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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내무위원회-제5차

(제19회-내무위원회-제5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9일 (금) 10시05분

의사일정
1.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05분개의)

1.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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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 의회 정기회중 제 5 내무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자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는 자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중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전문위원 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생활관장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선서. 본인은 익산시 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익산시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익산시
체육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먼저총무국소관 국민생활관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국민생활관장 서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7일 당초 일정에서 선서를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생활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운영1계장, 운영2계장입니다. 국민생활관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

이상 간단하게 국민생활관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대극장말입니다. 자유총연맹, 애향운동본부, 예총에서 임대로 쓰고 있는데 매점과 1년것이 그렇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1년입니다.

○권영 위원 1년 임대료가 7만9,820원이예요.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권영 위원 시유재산법에 맞게 책정된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평수가 한 평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안나오고 그래서

○권영 위원 거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수영장 물을 원래 얼마에 한번씩 갈게 되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큰 풀이 480톤이고 이쪽이 유아풀이 60톤해서 540톤정도 되거든요. 평소에는 1일 2회 내지 3회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특강반 운영 같은 것은 7-8회 정도 늘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상 더 늘리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영 위원 소독은 얼마에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세척하는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은 좋은데 소독을 많이 하면 수영하시는데 시민들의 피부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것도 있죠.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약물이 많이 투여돼도 곤란하고 적게 투여돼도 곤란합니다.

○권영 위원 그리고업무인수인계를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대극장에 현재 온풍기 있죠?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권영 위원 온풍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극장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 위원 겨울에 공연할 때 사용하죠?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권영 위원 사용하는데 어떤 음악공연이라든가 무용공연이라든가 이런것을 할 때 공연하면서 온풍기를 틀 수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권영 위원 틀 수는 있는데 대부분 공연할 때는 소음때문에 못 틀잖아요. 본위원이 그것을 작년에 지적을 해줬거든요. 온풍기 시설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외부에 해서 함석관을 통해서 더운 공기가 들어오게끔 그런 시설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작년 12월인가 가 보니까 공연하기 전에 미리 데워 놨는데 공연을 두 시간 정도 하다보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추워서 온풍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점을 지적을 해 줬는데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만약에 되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국민생활관 입찰 결과를 보면 익산시 남중동 사시는 최낙현씨가 낙찰되었는데 낭산면에 사시는 고인석씨하고 입찰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고인석씨는 2억이고 낙찰자인 최낙현씨는 2억 15만원인데 물론 정당성있게 일 처리를 하셨을 테지만 낙찰자와 응찰하신 분들하고가격차이가 현격히 떨어졌는데 유달리 두 분만은 2억하고 2억15만원이라는 말이예요. 입찰과정을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세입 분야 입찰은 최고가액 낙찰된 사람이낙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설명회에 8명이 오셨고 입찰 응찰한 네 분이 오셨는데 소극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전 직원을 동원해서
그 날 실지로 대리자는 못오게 해서 네 분이 응찰하도록 했습니다. 글쎄요. 박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저희 정말로 명백하게 한 점 의혹없이 했습니다마는 최낙현씨와 고인석씨는 제가 들은 뒤에 들은 말이지만 전혀 관계가 없고 상당히 두 분이 좋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견제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쓴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입찰 과정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입찰 과정에 있어서 응찰자들한테 무슨 압력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고 입찰과정에서 압력은 없었습니다. 본인들 네 명만 들어왔고 전 직원들이 여러가지 업무적으로 강화시키고 그래서 특별히 압력도 없었고 다른 불협화음 없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박위원의 질의에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의 접수사항을 보면 최낙현씨가 먼저 했습니까, 고인석씨가 먼저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최낙현씨가 먼저 했습니다. 최낙현씨가 세 번째 고인석씨가 네번째입니다. 입찰등록 순서상에는 최낙현씨가 세 번째고 고인석씨가 네번째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등록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최낙현씨가 먼저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극장 입장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제수입 현황인데 인원은 원래 9만 1,000명을 예상했다가 지금 들어온 인원이 10월 30일 현재 6만 9,000명이면 2만 1,724명이나 덜 들어왔습니다. 두 달이 남았으니까 물론 그러지만. 그런데 입장료는 원래 예상이 1,350만원이죠?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이상환 위원 그런데 418만 2,000원이더 수입이 됐단 말이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입장료가 올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아닙니다. 그런것은 부대시설이 있잖아요. 저희도 계획상의 약간의 정확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부대시설은 피아노면 피아노 냉난방기면 냉난방기 있잖아요. 전구, 마이크시설 그런것이 예상보다 더 쓰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소만 제공하기로 했는데 냉난방기 냉난방 비용 받습니다. 마이크 쓰면 마이크 시설 받고, 피아노 쓰면 피아노 사용료 받기 때문에 부대시설 비용이 늘었습니다.

○이상환 위원 미리 계획된 외의 수입이 있으면 그것도 상세히 자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이상환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지금 12월말 현재인데 418만2,000원이 2만 1,700명이나덜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수입이 남는다는 것은 도저히 숫자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쪽을 보면 사용료 및 사용료 등의 제수입 현황을 보면 251회수의 수입에서 비율로보면 130.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운영실적에 10억 6,569만5,000원 현재 93%로 되어있는데 지금 당초의 계획을 운영 실적에 당초의 계획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출해서 계획을 세웠고 실적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지 계획 세운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방금도 이상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대극장, 소극장,전시실의 사용료나 수입계획은 저희들이 계획 세울때 사실은 무슨 공연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회수하고 인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사용료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사용료는 130% 약간 상회된 것이고 기타 체육시설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수령은 수령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전년도 약2년정도의 평균치를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수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상 실적이 약간 차질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미흡한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입장료및 사용료 등의 제수입 현황을 보면 130%라면 엄청난 실적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생활관에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130.1%라는 실적을 거양치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계획대 실적을 보면 83% 금년말에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국민생활관장이 답변한 사항을 보면 2년 수치를 따져서 평균내서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습성에 의해서 하는 행정수단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가일층 분발해서 계획성 있는 계획을 잘 구상을 한다면 여기 부분별로 쭉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입장료 회원제 헬스 쭉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신장에 의해서 몇%정도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물론 그런 점도 감안했습니다.계획세울때도. 신장율도 감안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장료 수입은 부대시설을 전혀 잘못 감안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운영실적에 7억 6,500만원 예식장 수입에서 6,577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세수결함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지금 예식장 수입은 6,500만원은 6,300만원에 대한 저희들이 13%를 감안해서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 손익이 끝난다면 2억정도가 저희수입이 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만원에 대한 재판이 미결된다고 하면 세입결함은 금년도만 어쩔 수 없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예식장 수입으로 봐서는 금년말가야 모든것이 결정이 되죠?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오인수 위원 연말에 결정이 되어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실적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생활관장은 변호사의 말에 의해서 금년말에는 소송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입찰자 고인석씨가 과연 그냥 놔 둘 것인가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면 계속 날짜가 지연되는 경향들이 많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는 세수결함이 예식장에서는 상당부분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예상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세수 결함은 재판이 만약에 12월 말까지 안 끝난다면 예식장 임대료 부분만 세입 결함이 날 것 같습니다. 아직 2,000만원 계약금은 정식으로 세외 수입으로 않고 보관금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하신다면 저희 계획이 다른 계획은 차질이 없고 임대료 부분만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을 익산시 수익사업장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레포츠타운의 일환책으로 쾌적한 체육예술공간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당으로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국민생활관 당초의 목적은 시민의 건강 보건 향상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당초의 계획은 88올림픽 기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시재정도 넉넉한 편이 아니고 해서 사실은 세입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세입을 가지고 다른것은 없습니다마는 겸해서 세입도 같이 충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것은 여가선용의 장과 겸해서 수익이라고 하면 약간 그렇지만
세입세출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세현 위원 전자에 우리 시민의 여가생활 이용 레포츠 타운 형식의 장소로 생각한다면 현재 수영장에 성인들은 5만원을 받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김세현 위원 청소년은 4만원, 초등생은 3만원인데 저는 초등생들한테 낮추고 성인들에게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예식장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회비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되고 물론 의회의 통과도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가심의라든지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일단 한 번 조정이 된 것입니다. 성인 5만원,청소년 4만원, 초등생 3만원은 조정이 된 것이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다시 물가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 통과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식장을 자체 운영하는 관계는 이번 8월에저희들이 직영하기 위해서 입찰하기 전에 계장들하고 관계 직원들이 각 시군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자체 운영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개입찰로 결정됐습니다. 자체 운영은 예를 들면 공무원이 현금도 만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수입관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현찰 안 만지고 그런 추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한 결과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다시 또 자체 운영같은 것은 의견이 모아진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애로사항 당면한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희 지난 추경때 운영수당 2,6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예결위에서1,320만원을 절반을 삭감을 했어요. 저희들이 설명 안듣고 결산추경에 1,320만원이 만약에 안선다면 저희들은 한 달 정도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운영수당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고도 세입상에 7,600만원 정도가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불 결산추경에 1,320만원의 운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결산추경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른것도 여러가지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마는 당면한 문제는 어차피 내무위원회 통과해야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산추경에 1,320만원을 꼭 계상해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운영이 안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도 세입이지만 세입결함도 7,000만원 정도 생기고 또 시민들이 갑자기 1개월간 전시설이 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결산추경때 꼭 좀 염려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세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까 권영 위원 질의 온풍기소음관계 답변을 바로 조치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조치하시려면 예산이 없어도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산이 소모되면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권영 위원님께서는 홈대를 밖으로 내보내달라 그런 얘기죠? 그 정도면 큰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수용비라든가 관서당경비로 해서

○위원장 김광수 바로 조치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게 받아들이는데 예산없이 바로 조치하겠다면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아니, 제가 받아들이기는 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대 정도는 조금만 더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면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감사때 보면 답변하실때 보면 위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조치가 됐는가해서 가보면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든가 답변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검토해서 별도로 권영 위원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까 권위원이 질의한 것은 온풍기를 연극이나 공영할 때 소음장애가 되니까 온풍기를 밖에다 설치해서 닥터시설을 해서 따뜻한 열을 안으로 흡입을 시키자 그 안이죠?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관장은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제가 뜻을 잘 못 받아들인 것 같은데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이 국민생활관 예식장이 예정가격이 6,500만원정도 해서 낙찰가가 2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1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세입증대는 됐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서비스면에서는 질이 저하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6,000만원 했다가 2억이 되어 가지고 그 양반이 년에 2억이라면 전세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양반이 2억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폭리를 해야 할 것이고 서비스를 저하시켜야 할 것이고 상식적으로 볼때도 2억을 투자하고 3억은 벌어야 할텐데 그러면 어림잡아 한달에 3,000만원을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식업무라는 것은 하절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보면 150일정도 그것을 계산하면 한달에 6-7,000만원 정도를 벌어야 타산이 맞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계산하면 또 역으로 환산해보면 예식업무라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벌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저희가 예식장 운영 세부적인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거액이 투자되어 가지고 하려면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향상을 시키고 예를 들면 국민생활관장 예식장이 소문이 나야 여러군데에서 올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질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질 적이라든가 향상이 되어야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최낙현씨가 아마 제일회관이라고 식당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식당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지계산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확한 예식장 운영관계는 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이번에 명도소송에 있어서 익산시가 승소할 것이라고 예견은 합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 패소시는 승소자가 잔여기간 영업후 기간이 만료될 때 입주한다 그러니까 패소할 시에 그럴때는 피고의 의견이 피고의 뜻을 받아줬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익산시가 졌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이겼다는 것이고 그런데 패소시에 기간이 만료될 때 입주할 수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명도소송이 사실상 97년 8월 3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기각됩니다. 현재 입주자측에서 1년간 다시 임대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간만료로 기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계약 단위가 1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우리가 패소시에는 잔여기간 영업기간 만료된 때 입주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패소하는 것은 아까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잔여기간 영업후 1년을 다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그 분이 8월 3일 만료 거의 가서 입주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기간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승소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 익산시가 패소할 시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이번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무슨 절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궁승영 위원 만약에 패소할 시에는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다시 입찰의 절차를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소했을 경우에 이 분이 지금 최낙현씨 낙찰자가 기간은 다시 1년 해 주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입찰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 위원 5쪽의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 운영에 대한 예상 전망액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재정경제국에 보고가 됐죠? 징수과라든가 세무과에 보고가 됐죠?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권영 위원 그 내용하고 거기에는 보고할 때는 예상전망액이라든가 이것이 들어가죠? 지금 징수과에서는 11억을 잡아줬거든요. 여기 보고는 계획은 10억 600만원인데 예상전망액이 잠정적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권영 위원 그것이 안들어갔다 이거예요. 그것 들어간것 재정경제국 자료하고 이것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저희들이 재정경제국에 보고드린 것은 11억은

○권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획이 이렇게 됐는데 예상전망액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보고서에 넣어라 이거죠.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알겠습니다.

○권영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넣어주시고 서류는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알았습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 수영장 이용 시민들의 요망사항을 차제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샤워장 천정이 굉장히 낡고 녹슬고 보기도 흉칙하고 어두침침하고 그것을 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수영장 샤워장 입구의 문이 고장이 안 지가 오래인데 수선을 안해서 요즘같이 환절기에 좋지 않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수영장의 물갈이를 얼마 있다가 한번씩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아까 말씀드렸는데 평일에는 2-3회 정도하고 여름철 특수반이라든가 방학 특강반일때는 6내지 7-8회 까지 합니다.

○음경수 위원 그것을 앞당겨서 그 물이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시정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지금 시설 관리 임대 운영 사항에 대해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사용료가 단위가 어떤 단위예요.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원단위입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 끝이 10원까지가 있네요. 이것이 월에 이렇다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연간 임대료입니다.

○음경수 위원 굉장히 싸네요. 그런데 이것이 마한미술예술위원회는 또 무료로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시 조례상 공공기관 사용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보고에 앞서 지난 수요일 제가 선서를 같이 해야 하는데 그날 공교롭게 정기점검날이 됏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체육관리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이창노, 관리계장 김인중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공설운동장 시설유지관리 운영사항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이유와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 지금 잔액이 9,593만 8,000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사용용도를 말씀해주시고 또 3쪽 경기용구 구입에 있어서 소모품인가 자산인가 여기에서 자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소모품은 소모품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1,438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1,849만 1,000원이 과다 징수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많이 잡아 놓으면 연말에 세입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감안했고 또 징수액이 많은 이유는 다이너스 전북프로축구팀이랄까 각종 경기 이외의 행사가 예상외로 많았기 때문에 징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3억3,600만원에서 9만5,000원 남은 것은 앞으로 연말이 있기 때문에 거의가 다 우리가 공설운동장내 잔디구장 또는 시설물관리에 사용될 잔액으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잔액입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용구 구입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전부 소모품입니다. 여기에는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적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것은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용 구입 관리 사항인데 작년에서 이월한 것이 족구네트 하나만 빼고 전체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탁구라켓 같은 것은 10개 배드민턴 라켓 10개, 9개 이렇게 쭉해서 전체가 작년에서 이월된 품목인데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서 물론 그때 관리자와 현재 관리자가 다르니까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지만 행정의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소모도 않고 금년에는 사실상 구입한 것이 세가지 밖에 없어요. 축구골망 하나, 족구네트 하나, 또 탁구네트 하나 이렇게 세가지 뿐이고 작년것이 무려 50여가지가 이월된 금액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도 않고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축구공이라든가 이런것은 전년도 이월이 됐습니다. 축구공을 한번 사면 이것은 최소한도 1,2년은 쓸 수가 있습니다. 망실을 한다든지 분실당하는 것 외에는 소모품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월이 됐고 그외 배구공도 마찬가지고 탁구라켓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것을 95년도 구입을 해가지고 어쨌든 누가 있을때 구입하고 안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쓰다가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소모품이 됐든 비품이 됐든 간에 우리가 대장에 다 올려져 있는 상태를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폐기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월조치가 불가피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축구공 하나가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찮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예요. 축구공 하나에 100원짜리이면 3개면 300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이상환 위원 300원이라는 예산을 왜 96년도 사용할 것을 95년도 책정해서 1년간 사용을 안하고 유보를 시켜놨느냐 그런 예산을 왜 요구를 했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승인을 해줬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합당한 양만큼 해서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상 중요한 것 아니냐는 예산절감상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금년에 사용 않는 것을 사놨다 금년에 사용하지 않고 다음에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과장에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권영 위원 4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세부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질의가 조금전에도 우리 이상환 위원님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집행액이 어떻게 됐는데 잔액이 얼마다 설명상으로 하는 것은 자료라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 가시면 목표액하고 세입에서 아까 국민생활관에서도 그런 지적이 됐었지만 재정경제국에 연말되기전에 보고하는 것이 있죠? 세무과나 징수과에 96년도 전망이 어떻게 예상 전망 그런 것 보고 안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그것은 사용료 실적만 저희들이 보고한 것입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예상 전망은 재정경제국에서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알아서 잡는 것입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어느정도 판단해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우리가 세입 관계는 원래 주는데

○권영 위원 세입 관계 말이예요. 세입 얘기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권영 위원 그리고 세출도 잔액은 앞으로 어떻게 예정돼서 어떤 돈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알겠습니다.

○권영 위원 그 내용을 해서 다시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알겠습니다.

○권영 위원 그 다음 경기용품 구입 이것도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이월로 해서 넘겨버리니까 안써서 낭비하고 넘긴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축구골망을 전년도 이월된 하나가 사용하다가 넘어온 것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그것을 안 쓰는것 아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권영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몇 개는 낡아서 파손시키고 몇 개는 지금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돼야죠. 전년도 이월되니까 안 쓰는 것이 넘어왔다 이런 착각이 들게끔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는 세세하게 오해가 안 가게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알겠습니다.

○권영 위원 지금 탁구 라켓 10개가 있는데 사용하고 있죠? 새 것 아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되지 않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알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살림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께서 왜 예산 책정된 것을 안쓰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억지로 사용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명진 위원 억지로는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을 하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운동장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수입 현황을 보면 축구 월별로 요금이
다 다른데 그 요금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요금을 책정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현황을 보면 주로 저희들이 익산시체육시설사업소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나열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체육외 경기가 있고 체육경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다이너스 전북축구팀이 선수가 22명이면 머리수로 해서 연습해서 연습경기가 다르고 또 전용경기가 다릅니다. 연습 경기 할 때 머리수로
합니다. 머리수로 해서 한 사람당 2,000원 그런데 또 거기에다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면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씩 가산하면 1인당 3,000원이 되죠.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외 경기. 체육외 경기는 뭐냐 공식적인 행사 이외의 말하자면 사기업체 또는 단체 그런데에서 하는 경기가 육상경기나 모든 경기가 체육이외의 경기이고 말하자면 체육경기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전북 다이너스 축구팀 이런것이 공식적으로 체육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연습경기가 있고 전용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거기에 준해서 임대 책정이 된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틀리다고 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인원별, 계절별 이것은 적용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계절별은 안됩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거나 운동장은 잔디가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김세현 위원 잔디가 생생한 계절은 4월,5월,6월입니다. 6월에는 사실상 운동장을 대여하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고 그래도 8월,9월,10월에 가면 잔디가 굳어져 가지고 조금 사용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요금이 내려가야 하는 것이고 봄에 운동장을 사용하면 요금이 올라가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조례에 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설명중에 이런 것 아닙니까? 운동장 사용료가 기본 사용료가 있고 다이너스라든가 이것은 프로축구거든요. 입장수입의 몇 %는 사용료로 내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그것은 우리가 다이너스 프로축구팀과 관련해서 본경기가 예를들어 일화하고 경기가 있다 그러면 그 때는 저희들이 입장권을 검인을 해 주고 판매를 합니다. 그 입장권 판매에 대한 20%가 시비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여기에 다이너스 프로축구가 5백몇만원 나온것은 기준에 의해서 프로축구는 얼마 이런것이 아니고 기본사용료가 있고 입장객의 몇%를 수입을 가산한 것 그런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5년도에 광고수입을 올리자 그런 제안을 한 번 했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쓰레기봉투에다 광고를 도입해서 광고수입을 올리는 방안 또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등해서 제가 제안을 해 봤는데 그런 의도에서 파고라 설치와 운동장의 의자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조금 광고에 신경을 쓴다면 어느 기업체든지 누구 개인이든지 어떤 사업체든지 파고라 설치는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에 광고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고라든지 의자설치에 뜻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파고라설치나 의자설치 등등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급적이면 광고수입 이런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의 예산절약에 달라는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설운동장 입구의 파고라설치, 등나무 설치 등나무가 올라와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해서 거기에 어떤 광고가 많이 게재되고 그랬을 때는 인상이 흐려지지 않을까 공설운동장 들어가는데 그런 데는 가급적 배제를 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로변 이런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운동장 스탠드 밴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사실 밴치도 운동장 로얄박스 있는데는 의자가 쌍방울로 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너무나도 퇴색되고 해서 쌍방울로 하여금 페인팅을 해 주십사하고 여러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더만요. 저희 계장을 들어보니까 저도 몇번 챙겼죠.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 덜 들이고 하자고 해서 챙겼는데 이제 1,050만원을 기탁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되었고만요. 저쪽 대우에서 해준 전광판 그것도 현재 고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안들이고 그 분들이 이왕에 설치를 한 것이니까 해 달라고 여러번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안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 분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로 하여금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동장 입구에 들어오는 파고라에 대한 설치를 스폰서를 잡아서 하는 방안 또 광고업자를 초대해서 하는 방안 이런것은 저희가 장소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장려할 데는 장려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 시비를 과감하게 거기다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의 주장은 프로축구 중계를 한다든지 또 내년에 전국민속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도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때 KBS나 MBC에서도 중계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게임을 할때 브라운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익산시처럼 시멘트에 앉아서 관람하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 스탠드를 본부석처럼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 관계는 저희가 그런 독지기업이나 이런데를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로얄박스 이외의 그런 좌석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각종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지만 그렇게 관람객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것이 없으면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것인가 그런것이 의문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내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것도 기업을 찾아서 권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석에 있는 좌석은 쌍방울에서 해줬다고 했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권영 위원 거기 광고 나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권영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파고라문제하고 할때 스폰서를 받는다 하셨는데 스폰서 차원이 아니죠.
광고차원이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권영 위원 스폰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가서 손을 벌리는 것인데 스폰서 차원으로 일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광고를 해 주기 때문에 설치해 준다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현재 징수액이 1,840만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2,000만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겠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런데 이 세출부분은 4억3,000만원이니까 물론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임명진 위원 무려 21배가 되잖아요. 세입과 세출 편차가 21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광고수입은 무리가 따르지 않는 아주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누가 혹시 광고하자고 제안해 온 기업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그것은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광고하자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아니 이미 끝난 실적인데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여기 징수액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여기 다 포함됐는데 금년 광고료와 관련돼서 프로축구가 6회에 걸쳐서 광고료는 1평방미터당 200원입니다. 그래서 109만2,000원이 금년 실적 광고료가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TV중계 같은 광고료 말이예요. 자기네가 광고료는 받으면서 시에다가는 주는 것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있습니다. 광고료는 유선이든 TV가 됐든 간에 시에다 납부합니다.

○임명진 위원 그 납부한 금액도 역시 이 1,800만원 속에 들어갔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포함됩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만요. 잘 구상해서 어느정도 편차를 조금이라도 내년도에는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주장과 총무국장의 의견하고는 갭이 있는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가령 우리 시정소식이라든지 시자체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가령 어떤 업체든지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개인도 좋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이렇게 해 줄테니까 얼마를 다오 이렇게 해서 받아서 우리가 기준한 만큼 홍보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파라솔에다 돈을 가령 몇백만원을 받고 우리가 시설을 보기 좋게 규격을 정해 가지고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의자를 설치할 때도 가령 어떤 업체보고 너희가 500개를 해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광고를 해 줄테니까 얼마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시설비가 부족하면 그때가서 우리 시비를 보태고 아니면 다른 광고 수입을 가지고 그 시설비를 보태고 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니까 아까 권위원 얘기대로 어떤 강압이라든지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예. 감사합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운동장에 잔디 물 주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박문기 위원 그것이 수돗물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박문기 위원 수도 요금도 내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냅니다.

○박문기 위원 어제 민방위과 행정감사시에 공설운동장에 비상급수시설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박문기 위원 그 물 용량이 굉장히 많던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예. 감사합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출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장소 총무과장, 재무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법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총무과장 최병두, 재무과장 이종명.

○위원장 김광수 먼저 출장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장소장 보고하여 주시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한 내용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셨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한 각 과장들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된 점이 있으면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채찍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 출장소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편익은 물론 도시와 농촌의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병두 총무과장 최병두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음경수 위원 질의보다 먼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6쪽의 행정사무관리 개선사항에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본청에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의 직접 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발췌해서 작성한 업무편람을 작성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업무편람 작성을 해서 얼마나 배부가 끝나서 여분이 있죠?

○총무과장 최병두 직무관련 법규발췌집입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여분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병두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문화공보관리 사항에 있어서 익산시민의 날 시립합창단 함열공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번 시민의 날때 시립합창단이 1회 공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객이 300여명 동원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예산은 나가지 않고 있지만 시립관악단이나 시립무용단이나 약간의 지원을 받는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민의 날 제가 함열 가서 공연을 관람했는데 그 관객이 보편적으로 보면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립에 들어가 있는 예술단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병두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광고물 허가 지도 단속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기타 광고물에 입간판이 있는데 입간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입간판은 고정간판이 아니고 그 집앞에 세워 놓는 것들을 입간판이라고 합니다.

○박문기 위원 양쪽으로 주차 금지랄지 그런것을 말씀하시죠?

○총무과장 최병두 예. 유동적인 광고물을 말합니다.

○박문기 위원 제가 지금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지역이나 군부에 각종 정보지 진열대가 있어요. 교차로랄지 사랑방이랄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예.

○박문기 위원 그것이 돌출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병두 예.

○박문기 위원 그런데 적치물 관계는 건설과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돌출되어 있어 가지고 보행인 지장이나 또는 정보지가 흩어져서 굉장히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고 진열대가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마다 얘기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보진열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병두 함열출장소 관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진열대가 9개소에 16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8회 익산시정기회 사무감사때 그것에 대한 정비를 요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95년도 12월 6일 현지조사를 전부 했더니 총9개소 16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시가지 청소시에 수시 정비를 해서 진열대를 바로 놓고 그 속을 청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치물로 생각하는데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병두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 위원 권영 위원입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본청 문화공보실과 관련된 업무 거기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비디오물 대여업과 음반 및 비디어물, 판매대여업이 10개 업체가 있죠?

○총무과장 최병두 예.

○권영 위원 그 10개 업체의 단속내용이 어떤것입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단속 내용은 크게 나눠서 공통 준수 사항이 있고 비디오물 감상실 업자의 개별 준수사항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공통 준수 사항은 등록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또 판매, 대여 또는 시청 제공 가격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등록 실시하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판매, 대여, 시청 제공 질서에 관한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규정에 의한 등급에 따라 비디오물의 분리 진열을 꼭 해야 한다 그런것들이 공통사항입니다. 개별 준수 사항은 그 대여업소에서 주류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절대 안된다 또 영업소내에서 도박이나 상행위나 풍기문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점검합니다.

○권영 위원 단속사항에 유리창에 포스터들 붙이죠?

○총무과장 최병두 예.

○권영 위원 그것도 단속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들요.

○권영 위원 예를들면 지금 비디오 대여점에 가면 어린이들도 들어가고 어른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성인용과 일반 학생용, 고교용, 미성년자용 구분해 가지고 전시하게끔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병두 예.

○권영 위원 그것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병두 예.

○권영 위원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성인용 프로는 미성년자가 못보게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예.

○권영 위원 말하자면 포스터는 성인용 포스터도 유리창에 붙이기도 하고 또 내부장식장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병두 예.

○권영 위원 그것은 어린이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봄으로 하여금 성인용 비디오 보는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스터를 부착을 했으면 단속을 꼭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법규위반 비디오 감상실 행정처분 했는데 어떤 법규를 위반했었습니까?
그 업체가,

○총무과장 최병두 1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는 것입니다.

○권영 위원 그러니까 법규 위반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대표자는 유미자로 되어 있고 함열읍 와리에 있는 것인데 미성년자가 관람을 할 수 없는 비디오를 미성년자에게 테이프를 대여해서 시청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권영 위원 비디오 감상실이라고 하면 방에 비디오와 TV설치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병두 예.

○권영 위원 단속사항이 미성년자가 성인용을 보다가 적발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예. 감상실하고 대여업소하고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를 단속을 했는데 그 사항이 적발되어 가지고 영업정지를 시킨 것입니다.

○권영 위원 비디오 감상실 관련법이 새로 작년 6월에 공포하고 작년 12월부터 그 법대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병두 예.

○권영 위원 거기에 맞춰서 확실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병두 예.

○권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게시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우리 관내에는 게시대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도색을 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철사라든지 그런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난번에 23번 국도선에 있는 것은 효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2개는 철개를 해서 현재는 18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군부시절에 군에서 시설을 한 것이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게시대 관리 업소가 시내에 있습니다마는 그 업자가 한 군데에 2개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업자가 시설을 하고 현재 우리가 알아보니까 한 달에 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지금 본청 관내는 그렇게 게시대 관리 업소가 50몇군데 게시대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8개가 출장소에는 있는데 18개가 관리업소가 세운 2개가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안 된 것입니다.

○권영 위원 이 18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만들어서 요새 만든 것은 적고 좁은데 옛날 것은
넓고 높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데도 엄청나게 힘이들고 또 현수막을 다는데도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그래서 지난번에 쓸모가 없게 된 것은 2개를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겠다 해서 페인트칠을 깨끗이 해 놨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구분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업무가 과연 직접 해도 괜찮은 업무인가 큰 지장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예.

○권영 위원 본청에서는 특별히 관리업소에 맡기다 보니까 법에 위반되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보 특수페인트 예산세워서 도색을 했죠?

○총무과장 최병두 예.

○권영 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우리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95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권영 위원 벽보가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무단 벽보 붙이는 것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광고물 허가 금액 수입금액이 이 자료에 안 나왔네요?

○총무과장 최병두 예.

○권영 위원 그런것도 이 자료에 넣어줘야죠?

○총무과장 최병두 예. 아까 제가 250만원이라고 말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영 위원 구두로 하는 것보다 수감자료되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예. 알겠습니다.

○권영 위원 간판 돌출광고며 지주광고며 광고물 허가 수수료가 있죠?

○총무과장 최병두 예.

○권영 위원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병두 예.

○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명 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출장소 재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희 재무과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3쪽 먼저 하겠습니다. 시세에 보면 주민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목표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주민세는 목표를 저희가 전년도 기준해서 잡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똑같이. 전년도 기준에다 약20% 상향해서 목표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는 고정적입니다마는 소득할주민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이런 사항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국세청에 납부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그 때 저희가 자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이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는 종합토지세 과세 물건이 동읍면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에 동과 읍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 동시에 일괄 부과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읍면동 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읍면에 토지가 한 필지가 되어 있으면 동에 있는 필지도 읍면에 같이 합산을 해서 읍면에서 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3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왔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와 징수 결정액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사항 추진실적 무주 부동산 대상이 1,408필지에 공고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촉탁등기 이전 수수료가 4,5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는데 회계과 것을 보면 4,146필지가 전부 3,316만 8,000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1,408필지 곱하기 얼마를 했습니까? 건당 8,000원씩 했습니까? 얼마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정정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당초에 조사할 때 필지당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봤을 적에 3만 2,000원에 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많은 건수를 하니까 7,000원 내지 8,000원에 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것으로 해서 과거에 잡았던 금액이 다시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와서 제가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합니다.

○오인수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시인하니까 좋습니다. 단지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랜동안 재무과장으로 익산에서 근무를 해 왔고 면에서 면장 출장소 재무과장으로 올라오셨는데 사실상 무주부동산 같은 것 국공유재산 관리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허술하게 관리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저희 시의 세수확보라든지 또는 필요한 시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주부동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앙부서에서 조사토록 공문이 하달이 됐죠?

○재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막대한 촉탁등기를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각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일찌기 이런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갔다면 건수가 적으면 예산도 적게 들고 절감이 많이 됐을텐데 이런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지금까지도 저희가 96년도 하반기 들어서 10월부터 11월 9일까지 한달 동안을 이것을 일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관리라든지 또는 저희 시의 재산으로 환원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가지 토지등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등급 재조정 사항 현재 토지과표 선정유형 그 밑에 쭉 내려오면 96년도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31.5% 결정고시 익산시 고시 제1,931호 공시지가 현실화 적용단계 지방세법 부칙 제6조 2의 영 제194조 16의 5항 여기에 보면 출장소 관할에는 적용률이 31.5%로 된다고 보고했죠?

○재무과장 이종명 기본 적용비율입니다.

○오인수 위원 평균 기본율이죠?

○재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확대를 위해서 중앙부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니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읍면 소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부락 단위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사실상 현재 가격 공시지가의 가격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점은 15% 적용을 해 준다 했는데 평균 31.5%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수치인데 읍면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자연부락이 구석에 가면 오히려 그 땅을 사지 않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적용을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의신청도 하고 할텐데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이것은 첫째가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따라서 공시지가가 어떻게 산정되어지냐에 따라서 현실화율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토지등급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등급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는 현재 실상 많은 편차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시지가는 지금 매년 다시 재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시지가 작업을 지난주에 일제 교육을 읍면까지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공시지가에 나온 금액을 우선 봐야만 저희시에서 과표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비율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공시지가에 산정하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지 현실화 비율을 하는데는 현재 상태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읍면소재지라든지 시와 그렇지 않은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적용률에 대해서 차이를 두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자연히 시 세금이 더 부과되는데 거기에 준해서 얘기한다면 사실상 출장소 관할은 농촌 지역입니다. 지금 농촌 지역을 출장소장이나 출장소에 있는 직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농촌지역은 어려운 지역인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져요. 또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아마 출장소에 직원분들 민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적용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예로 봤을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 민원인들이 그런 야기가 되고 민원이 제시될 때는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의 적용률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율을 적용치 마시고 농민들이 그 지역에 환산율이 적다고 하면 그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은 15%미만 적용률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권영 위원 3-1을 보니까 지방세 결손 내역이 나와 있네요.

○재무과장 이종명 예.

○권영 위원 92년 이전것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94년 이후것을 결손처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지금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은 읍면장의 무재산 확인에 의해서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은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났을 때 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95년도 94년 주민세 양도소득 할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읍면에서 무재산으로 조사가 올라왔고 95년 4월분 3건은 3만 6,600원, 63만 7,000원, 131만 3,000원 이 사항은 세무서에서 모세인 양도소득세를 받을 것이 없다고 해서 모세 결손을 했습니다.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도 주민세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10번 95년 12월 1,261만 5,000원 무재산 모세결손인데 이 사람은 집안간의 재산다툼으로 형제간에 다툼으로 해서 살인미수로 해 가지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무려 1억 4,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재산이 있어서 넘긴것 같은데 이 재산싸움으로 형제가 다른데로 다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까지 나고 해서 현재 교도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5만 5,200원 이것은 전부 부도업체입니다. 주민세법인균등할이라고 해서 법인은 5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납부를 합니다. 이것이 부도가 나서 다 공중분해가 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취득세 17번하고 18번 이것은 자동차 취득세입니다마는 17번은 사고나서 재산도 없습니다마는 그 차량이 강제로 우리 시장님이 직권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 압류까지 해 놨는데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밑에있는 18번 취득세는 이것도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인데 자동차를 샀다가 바로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못하고 재산조회를 해도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위원 물론 20건중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18번 같은 경우를 보니까 샀다가 팔았다고 해서 일단은 취득세 고지서가 나갔는데 이 사람이 현재는 재산이 없더라도 겨우 1년밖에 안됐는데 돈벌어서 갚을 능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그런데 납세자도 현재 행방불명으로

○권영 위원 그 아래것도 그렇고 95년, 96년. 물론 미납액이 많아지면 안되겠지만 최소한 어느 시기 결손처리를 할 때는 5년정도까지는 지켜보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모세결손이나 이런것은 사유가 발생이 취소되니까 자연적으로 결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타의 것은 신중을 기해서 결손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상 5년이내에는 결손처분을 했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재산이 어디에 나타나면 또 재부과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이자료는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재부과할 수 있는 것을 왜 결손처분시키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미납액을 줄이기 위한 결손처분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명 그런데요. 저희가 결손처분을 안하면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마는 매번 중가산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지서도 받을 사람도 없는데 중가산금을 내 봐야 고지서를 받아 챙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 위원 행불자는 발송할 데가 없지만 나머지는 발송할 데가 있죠.

○재무과장 이종명 예. 하여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납액이 5억 5,600만원이죠?

○재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미납액입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과년도 것까지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조금전에 권영 위원과 상이한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읍면동장이 감액을 하죠?

○재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10만원 이상은 조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못 받을 금액들은 본위원은 전부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놓고 쳐다볼 수는 없어요. 털어버릴 것은 털고 조금전에
재무과장이 잘 설명하느만, 19, 20번 이것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락 털어놓고 따져야지 마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재무과에서 오히려 결손처분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면 단위에서도 그렇고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읍면동장들은 10만원 이하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감사할 때는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안 걸리려고 끌이고 앉아 있는 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재무과장이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있고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19, 20번 이런것은 계속 5년간 나가니까 그 때 나타나면 받을 수도 있어요. 재무과장은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위원님 말씀이 저희의 현실정을 잘 알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상 5억 5,600만원 속에는 저희가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끌이고 있다 보니까 계속 체납액만 붙고 실상은 읍면에서도 사람이 없다거나 또는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서 받기도 실상 어려운데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감사나 이런것이 무서워서 털지를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임명진 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출장소의 재정자립도는 몇%나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모든 예산이 본청과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 자체만의 자립도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지방세외의 다른 사업이 세입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임명진 위원 양여금, 보조금도?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양여금, 보조금도 본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립도 관계는 한 번도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임명진 위원 세출은 201억이고 세입이 53억이고만요. 편차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세입을 올릴만한 구상같은 것은 안해 보셨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나름대로 지방세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올리고 있고 또 경영수익차원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세입을 올릴만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임명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임명진 위원께서 출장소를 염려해서 말씀하셨는데 출장소를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재정자립도 같은 것은 산출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출장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8개 읍면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또 현재 원망의 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통합의 약속이 불이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통합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번에 출장소에서 본청에 예산 요구액이 얼마이고 그 중에 몇 %인 어느정도가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먼저 통합당시의 선행조건이라고 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려서 익산시의 명칭을 정하겠다 다음에는 시청 등 중요기관을 포함한 통합시 중심지역에서 적정 지역을 물색해서 행정타운을 건립을 하겠다 다음에 함열에 전문대학을 유치하는데 장차 노력을 하겠다 다음에 오산 춘포 지역을 포함해서 현재 건설부에 승인 요청한 구이리시 도시계획 변경안을 통합될 때까지 유보를 하겠다 다음에 통합후 기존 익산지역을 중점 개발하기 위해서 발전 계획을 마련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 통합당시에 구이리시에서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현재 이 내용중에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명칭은 익산시로 됐고 나중에 행정타운이라든가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기본도시계획이 결정이 됨으로인해서 확정이 될 사항이고 또 이런 사업들은 불과 저희가 통합한 지가 1년반밖에 안되는데 1년반내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북부지역의 주민들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요구액은 저희가 요구한 것은 230억이고 예산서에 현재 계상된 것은 148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비교하면 전체 총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함열 망성간 통합기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약 45억 또 경지정리 사업이 18억 이런것들이 금년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약 40억정도가 실질적으로 출장소 내년도 예산은 더 위원님들이 심의할 대상에 올라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명 출장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광수 권영 김세현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출석공무원 (5인)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균
출장소총무과장 최병두
출장소재무과장 이종명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