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회-사회산업위원회-제12차

(제19회-사회산업위원회-제12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 (수) 10시07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7분 개의)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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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상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공업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저희 공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농공단지 소방시설은 우리가 해줄란가 모르는데 전기요금은 세를 내놨으면 우리가 물 것이 없고 세내는 사람이 전기요금 물지 않아요?

○공업과장 박형   우리가 수입은 받고 부담은 우리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사를 우리가 임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관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와 공업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두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추경에 즈음해서 각 과별로 과장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종복지과 소관 9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111페이지 4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4호봉 기준보다도 높은 기준으로 여기에는 몇호봉으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모자보호시설에는 20호봉인 분도 있고 10몇호봉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전반적으로 4호봉 기준해서 다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소진성 위원 실제 지급은 더 한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실제는 자기 호봉은 그것보다 높기 때문에 부족분은 항상 추경에,

○소진성 위원 실제 호봉대로 정해서 줘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고에서 오기를 그렇게 오지를 않죠.
기준호봉이 4호봉으로 해서 오면 전국적으로 하면 거의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오래 종사했기 때문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325만 8,000원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같은 목인것 같은데 108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118만 8,000원이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05페이지는 같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라도 초등학생 학용품비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수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을 320만원 감액을 시켰고 128페이지는 중고생 육성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47명분이 왔습니다만 애들은 55명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박기주 위원 노령수당 지원액이 8,571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노령수당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삭감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령수당은 국고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중앙에서부터 인원을 더 많이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출 및 사망으로 인한 노인들이 수당 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감액시킨 겁니다.

○소진성 위원 109페이지 경로승차권 96년도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4억입니다.

○소진성 위원 14억이 올라왔는데 노인양반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인양반이 늘은 것이 아니고 저희 익산시는 두 번 승차권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주시같은 데는 370원인데 저희는 460원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저희 익산시만 특별히 부담을 해 준 겁니다.

○황성근 위원 10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사회복지시설 옛날 같으면 고아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리보육원, 기독삼애원, 시온육아원 세 곳입니다.

○황성근 위원 보육시설 신축사업비는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육시설은 부모가 있는 아동들이 낮에 잠깐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맡기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육시설은 원광고등학교 있는데 거기가 신축시설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몇평규모나 되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80평 규모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밑에도 원광요양원 거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요양원은 노인시설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106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는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 보육시설운영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마는 농촌에 있는 읍·면에 있는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지역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교재교구가 낙후되었다 해서 농촌지역만 추가로 325만 9,000원씩 개소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본예산에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던데 한 지역에 1억 5,000만원 되드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억 5,000만원이지만 거의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전부 인건비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부 인건비라고 볼 수 없지만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112페이지 모자가정, 부자가정도 다 나왔구만요.
    이것은 증감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는 지금 모자가정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모자가정자녀가 대학교를 들어갔을때는 입학금조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명이 합격될 걸로 도에서 알고 도에서 10명을 배정했는데 실제로 모자가정자녀가 8명밖에 대학교 합격을 못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97년도치는 지금 줘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안주죠.
합격자로 발표되고 나면 예산승인이 나면 빨라야 3월, 4월에 저희한테 돈이 오죠.

○황성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다 책정이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직 책정이 안되었죠.
지금 모자가정은 책정이 되었지만 합격자를 읍·면·동에서 받아봐야죠.

○황성근 위원 모자가정 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생활이 아주 극히 어렵고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한 사람앞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00만원씩입니다.

○윤인모 위원 보육시설신축한다고 했는데 1억 7,40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와서 하면 언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중앙에서 물량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법인인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동절이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삼성어린이 집으로 지금 법인인가가 났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저히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위생환경 전기요금 6,000만원이나 삭감시켰는데 당초 왜 책정을 그렇게 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진작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넣고 있잖아요.
    금년에 전처리만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감사유도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덜 집행이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윤인모 위원 하수처리때문에 일체 한 기계가 쉬었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그전에는 분뇨처리장 금강처리장을 전체 풀가동시켰습니다.
    분뇨를 들어오는 것을 전처리단계만 해가지고 바로 하수처리장에 넣고 있어요.
    후단계는 쉬고 있는 상태죠.

○위원장 김두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사회과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104페이지 부랑인 운영비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황성근 위원 어디에 쓰는가요?

○사회과장 강재풍 운영비는 전반적인 먹고 자고 입는 것은 빼고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황성근 위원 먹고 자고 나머지 운영비면,

○사회과장 강재풍 운영비는 원장서부터 간호사 인건비도 포함되고 거기 운영하는 여러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가지 포함됩니다.

○황성근 위원 직원이 몇명인가요?

○사회과장 강재풍 10명입니다.

○박기주 위원 거택보호자가 어느정도나 줄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89세대에 203명 줄었습니다.

○박기주 위원 지금 조사한 바로는 내년에는 어떨것 같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내년에도 좀 줄어요.
    갈수록 조금씩 줍니다.
    말하자면 소득기준 적용이 저희가 경제성장을 해서 GNP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조금 올라갈것 같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거의 거동이 쉽게 얘기하면 편치 못한 분들입니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몇십명은 줍니다.

○박기주 위원 거택보호라고 하면 일반생활보호대상자도 들어가잖아요?

○사회과장 강재풍   생활보호대상자 하면 전체를 포함한 개념이고 거택보호는 집에 모셔놓고 말하자면 먹는데에서 돌아가시는것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데 다 져주지는 못해도 여러가지면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측면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받아와도 저는 더 받아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고 조금 넉넉하게 적용을 해서 왜 그런고 하니 시비는 포함이 안되는 것이예요.
    국비니까 시비가 없어서 못하면 국비라도 받아서 넉넉히 주면 좋지 않나,

○박기주 위원 국비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과장 강재풍 국비가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전용을 못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청소과장이 폐수문제때문에 관외로 출장을 했기 때문에 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농업진흥과장 박봉학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득작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소득작목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소득작목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농어촌개발국에서는 어느정도 반환이 되는 겁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이번에 반환한 돈은 1억 7,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년도 사업비에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 사업을 도저히 물량을 다 못채울 경우 반환하는 경우인데 대개 1회 추경때 계상해서 대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축산과 소관이나 농업진흥과 소관 것은 금년 연말까지 남아서 이번에 마지막추경에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제가 가끔씩 듣는 얘기로는 태풍피해나 호우피해, 비닐하우스피해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대다수 농가들이 지원요청을 해도 지원이 안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을 남겨서 국고에 반납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했는가, 못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돈은 남아서 반납을 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말이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실질적으로 현장에 피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피해있습니다 하고 도에 보고하고 중앙에 올라가지마는 실제의 지급사항을 볼 때는 지급할 수 없는 피해로써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현장조사 확인해가지고 보면,
    그래서 못주는 경우도 있고 또 경미하기 때문에 스스로 복구해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것은 시점이 이미 끝나버려가지고 보완된 것은 피해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도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당초에 국비나 도비보조가 내려올 때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자료조사를 할거 아니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렇죠.

○박기주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시점이 조금 늦으니까 다 복구를 해서 지원을 안한다, 요청을 안하니까 안한다 이런 형태보다도 복구를 다 끝냈더라도 사후에 보조를 해주는 형태 그리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미처 신청하는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들에게도 면이나 아니면 면의 면장님이나 이장님들 이분들은 대체로 실적은 파악하고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비나 도비보조금같은 것은 시민들에게 바로 돌아가는 것인데 반납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해줘야 될 부분을 못해주는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하겠지마는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가로부터 피해신고가 선행이 되어져야 현지조사에서 이루어지는데 간혹 그런 경우 농가가 일실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면단위에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128페이지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죠.

○축산과장 황일규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10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전산화사업은 암소의 귀에 이표를 합니다.
    바코드라고 그 이표에는 바코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귀에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 조사표가 있습니다.
    표를 작성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면 그 두수가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입력된 그 암소에서 송아지가 생산되면 그 송아지를 또 귀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소 수급관리를 위해서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사람의 주민등록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사업을 위해서 귀표를 다는 요원이 인공수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수정사나 가축병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이 표를 다는데 이표다는 경비로 농가에는 1표당 사료대로 6,000원을 보상을 해주고 이표다는 사람한테는 즉 수정사나 가축병원장한테는 수수료로 3,000원씩 지급하도록 전액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자급사료 혼합기 20%보조 이것은 이미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열 사람 선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 계속합니다.

○윤인모 위원 그밑에 다미작재배는 지금은 못하잖아요.

○축산과장 황일규 이것은 작년도 가을에 파종을 하면 금년도 봄에 수확하는 것으로 내년도는 금년도 가을에 파종해서 내년도 봄에 수확합니다.
벼수확한 후에 바로 이것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박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액수가 말하자면 농촌개발국 소관에 1억 7,000여만원 된다고 했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소진성 위원 어떤 것을 보면 괜히 하나 만들어놓은 것뿐이지 시작도 안한 목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소진성 위원 소득작목과 소관 잠업사업 같은거 시작해 봤어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소진성 위원 사용하다 남은 것입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5만 8,000원 예취기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소진성 위원 이것은 이월도 못시키죠?
반납해야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단가에서 차액으로써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산림공원과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139페이지 팩스구입 처음에 신청했다 모자라가지고 더 올린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처음에 모자랐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21만원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9만원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29만원을 더 확보해야 출장소에 민원처리용 팩스를 구입하게 됩니다.
    100만원인데 5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황성근 위원 팩스가 100만원 안갑니다.
요즘 싸게 사면 30만원이나 50만원이면 삽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도비로만 살수 있으면 사고 시비는 남으면 남기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국도비가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용역대 같은 것은 현물보상이니까 삭감원인이 생기지마는 아까 얘기했던 산림해충예방조사원 같은 것은 어떤 이유로 국·도비가 삭감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찰조사원을 산림청에서 내시를 했는데 산림청 예산을 확보해야 거기에 따라서 확보되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따라서 도비가 삭감된 겁니다.

○박기주 위원 순환수렵장이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순환수렵장은 5년마다 수렵장을 지정해서 수렵합니다.
    금년도에 전라남북도가 수렵장이 됩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전국 일제히 수렵허가를 하게 되면 멸종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면서 수렵장을 배치하게 됩니다.

○박기주 위원 순환수렵장 민원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민원은 면허허가증을 받아야 수렵을 하기 때문에 시청에 민원을 냅니다.
    출장소에서도 발급하고 여기서도 발급하기 때문에 서로 유관관계가 있습니다.
    도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팩수로써 서로 받아서 보고해야 합니다.

○박기주 위원 예전에는 팩스가 없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을려면 한참 지연되었거든요.
    그리고 순환수렵장 할 때는 그 목적으로 쓰고 끝나면 다음 일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황성근 위원 삼례-익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수목이식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플라타너스, 벚나무, 수양버들, 포플러 네가지입니다.

○황성근 위원 하나가 아니라 구간구간마다 다르구만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플라타너스 있는데 있고 벚나무 있는데 있고 그런데 삼례에서 공단들어오는데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8본이 거기 들어가고 도중에 수양버들 5본도 있고,

○황성근 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거기 확장계획이 있는데 현재 2차선도로에 이것을 심는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뽑아서 이식합니다.

○황성근 위원 옮기는데 1억 2,500만원이 든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소진성 위원 국도이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국도입니다.

○소진성 위원 국도인데 왜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가로수는 시것이니까 시 산림공원과에 관리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이식하라고 보상금으로 돈을 준 것입니다.
나무는 우리것이니까 우리가 이식해서 다른 데다 심어야 하니까요.

○소진성 위원 이식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 묘목장에서 이식하는 것과 다른 데서 우리가 사와서 이식하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러니까 나무가 크기 때문에 이식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소진성 위원 나무 한 그루에 이식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설계를 내가지고 그 나무를 굴취하고 이전한거 최대한도로 나온 걸로 해서 국토청에 요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상금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황성근 위원 나무를 어디다 심을려고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나무를 가로수 없는 구역에 이식을 해야 합니다.
    익산서 금마간에 플라타너스없는 데가 있어요.
    가로수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공원지역에 필요한데 이식을 하게 됩니다.

○황성근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잘 관리하셔야지 잘못하면 안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식   더이상 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농수산ㅁ루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농림부에 업무협의차 출장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보건소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기본급이 1억 1,838만 5,000원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오재식 기본급은 81명분이 유사경력 호봉이 승급되기 때문에 호봉승급분에 대한 부족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괄해서 소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11시 47분 김두식 위원장, 박기주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소관 산업과, 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13시 10분 박기주 간사, 김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근로청소년회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여성회관장 김순자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일반안건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주방식     황성근

○출석공무원 (15인)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공업과장 박형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사회과장 강재풍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축산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보건소장 오재식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