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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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제19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10시 00분 개의)

1.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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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검사를 위해 채택한 사회환경국 소관 증인은 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수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 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증인들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훈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상 전원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익산시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과장 강재풍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생과장 양기춘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청소과장 김휘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위원장 김두식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감사계획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사회과 소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페이지 96 예산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역시 우리 사회과도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인데 감사자료가 이거외에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감사자료는 일단 감사자료요구한 리스트대로 만든 겁니다.

○임수웅 위원   감사자료요구하는데로만 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거의 다 들었네요.

○임수웅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감사를 한다고 하면 모든 제반의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금집행내역이랄지 불우이웃성금 집행내역이랄지 총집행액 얼마, 대상은 어디 어디 이것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요구하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예. 대장이 있으니까 그대로 카피하면 됩니다.

○황성근 위원   전체적으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96년도에 사회복지시설내지 사회과에서 지출된 액수가 사안별로 합친 것이,

○사회과장 강재풍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주는것 하고 예산사업추진한것 하고 영세민사업하고 이것만 합쳐보면 다 나옵니다.

○황성근 위원   여기 사안별로 예산을 지원하게 된 규약이 안나왔어요.
    예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었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현재 법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제가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국비로 주면서 저희가 올려간 자료에 의해서 양여금같은 것은 어느정도 재량권을 줍니다.
    도로를 낸다고 하면 도로를 A로 하든 B로 하든 관여를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정보조금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성원 얼마, 무엇이 어떻게 써라 못이 박혀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첫번에 보면 96예산추진사항을 보면 저희가 필요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가 보사부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체크해서 필요하다고 한 것도 있고 또는 중앙단위에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속된 얘기로 사정을 잘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저희가 모르는 것이 뚝뚝 떨어져요.

○황성근 위원   그런 것은 설명안하셔도 우리가 알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를테면 5페이지 자활복지기금 생업자금대여 및 상환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하는가 이런 것이 페이지마다 다 필요하고 여기 내역에서 동장에게 그 내역을 유보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어떤데 보면 아까는 시의원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선정위원회에 그런것들은 우리가 생소한 얘기거든요.

○사회과장 강재풍   시의원도 들어간 동도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 것을 영세민을 위한 어떤 복지기금이니까 시의원들이 알아야겠다는 얘기죠.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기관할지역에서는, 그것을 시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여기 우리관할동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3폐이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아마 여기 복지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총체적인 어떤 운영위원회 그런 것은 사회과에 없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복지기금을 줄 수 있는 총체적인 운영위원회는 사회과는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 것을 사회과가 필요로 하니까 아마 하나 신설을 해도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인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저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행정내규든지 기타 필요하면 조례든지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리고 제일로 아까 과장님은 자매의 집이나 보성원이나 영산원 이런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어떤곳에 지원해라 해서 딱 한정되어 있느니까 시의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사회과장 강재풍   아니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황성근 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실재로 현장에 가서 볼적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운영방법이,
    그리고 어떤 데는 회비를 받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순전히 안받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반절만 받는데도 있고 그런 것을 공평하게 관계시행령이 있다든지 있을텐데 이런 것이 없이 감사가 될 수가 없죠.

○사회과장 강재풍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를 따오면서 도비가 거기에 그만치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알지도 못한 것이 이때쯤 되면 예산내시가 옵니다.
    이게 어느정도 봐서 어떤 것은 저희가 봐도 이것은 조금 축소시키고 저쪽은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황성근 위원   반영이 안되지만 집행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려고 감사하지 이것보고 대충 액수만 들으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우리지역의 복지문제니까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나왔어도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가지고 살림하지 우리 익산시 지율적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그자료를 줘야 우리가 확인하죠.

○위원장 김두식   지금 우리가 요청한 감사자료를 다 여기다 기록해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에서 의심하는 점이 있으면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하게끔 하고 이대로 진행합시다.

○황성근 위원   전체적으로 그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일일이 우리가 다 지적해서 하는것보다는 그전 옛날에 감사받는 식으로는 감사를 못하겠다는 이런 식으로는 우리 감사가 한계가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촉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요식행위로 여기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간채울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알거 알려고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 여기 이자리에서 우리가 당장 다 하지는 못하지마는 작년에도 그것을 우리가 요구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구하면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말씀하시죠.

○황성근 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사업비집행한 내역서 그다음에 개인별로 주어졌던 사업명별로 집행한 내역서하고 거기에 따르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해 주시죠.

○사회과장 강재풍   지금 여기 예산사업 이거 말씀이십니까?

○황성근 위원   이 예산서 말고 실질적으로 건물신축, 세탁시설, 담장설치해가지고 154평 국비, 도비, 시비 얼마해가지고 돈이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그 돈 액수가 어떻게 지출되었으며 건물신축을 했을때 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제시해 달라는 얘기죠.

○사회과장 강재풍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일단은 설계가 완성이 되면 설계를 붙여서 도에 자금배정요구를 합니다.
    검토를 해봐서 이상이 없으면 자금이 배정됩니다.
    저희가 그 시설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설의 진도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가서 중간확인을 한 다음에는 그시설의 통장구좌에 들어갑니다.
    정산을 완전히 사업이 끝나면 완공보고가 되면 정산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빼서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받는데 준공이 되면 준공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는 저희는 행정직이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건축직을 선정을 해서 건축직이 준공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건축직 준공검사가 끝이 나면 저희가 자금을 넣어주고 그리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황성근 위원   정산서를 받았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예. 정산서를 받는데,

○황성근 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박장환 위원   5분만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정회)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 예산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활복지기금대여 및 상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수가 안된 것이 1,100만원정도 회수가 안되었다고 했죠?
    과년도 체납분이라고 했거든요.
    1,100만원정도가 아직 체납되었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임수웅 위원   체납된 것은 거둬들일 자신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증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보증인한테 받아들일 길 밖에 없는데 그 보증인한테 그것을 너무 강경하게 하면 보증을 안서주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전혀 혜택을 못보고 또 그 한도를 너무 무르게 관리를 하면 회수가 안되고 그런 이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차압을 하거나 말하자면 대입변제시키고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차압을 하거나 말하자면 대입변제시키고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사람들을 본인들은 없으니까 없어서 영세민이 되었고 그래서 대부분 친척들이 서는 건대 친척들한테 저희가 계속 통지를 보내서 받아들이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회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수웅 위원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융자대상자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융자를 해가는거 아닙니까?
    완전히 무이자라는 말이예요.
    무이자인데 어느정도 심의를 하고 줬고 일단은 현재 자활복지기금대여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규정대로 할려면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죠.
    융자절차도 거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고 재정보증서, 융자신청서, 재정보증인은 연간 1만 5,000원 이상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보증인이 상환할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규정대로 대여를 했으니까 상환이 안될때는 규정대로 해야 할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상환이 안되면 규정대로 해야죠.

○임수웅 위원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할려고 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은 받기가 전혀 방법이 없을때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손처분은 최후에 생각해본 것이고 지금까지는 아직 결손처분한 예는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금까지 상환이 안된 사람이 몇사람이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지금 체납한 사람이 69명입니다.

○임수웅 위원   언제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지금까지 계속해서죠.

○임수웅 위원   제일 오래된 사람이 몇년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 생활안정 자금하고 자조자립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기일도래한 것은 7, 8년이 가버린 결과가 되죠.

○임수웅 위원   7, 8년이 갈때까지 상환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거둬들일려고 노력한 것이 보이지 않죠.
    7, 8년이 될때까지 놔뒀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자조자립자금은 연체이자가 15%가 되는데 연체이자까지 붙으면 굉장하겠네요?

○사회과장 강재풍   연체이자가 붙으면 액수가 많죠.

○임수웅 위원   이렇게까지 해놓고 연리 3% 저리자금으로 해줬구만 이렇게까지 해놓고 7, 8년이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균분상환이 되기 때문에 3년은 이자만 내고 5년은 원금을 포함해서 갚는데 3년은 이자는 대부분 다 받습니다.
    이자는 몇푼 안되니까 갖다주는데 원금을 합해서 갚을려면 1,000만원 5년동안이기 때문에 그것 이자하고 200만원 원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1회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끝날때까지 밀리면 대개 5년 이렇게 밀리게 되는데 봐서 첫번부터 이자를 전혀 못받은 예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치기간 이자는 몇푼 안되기 때문에 쉽고 원금서부터 하는데 저희가 체납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12만1,000원, 92년도에 11만6,000원, 93년도에 33만1,000원, 94년도에 412만1,000원, 95년도에 2,247만7,800원, 96년도 금년에 3,003만 1,680원 이렇습니다.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이자를 받을 때는 쉽게 되는데 원금을 갚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을 받을려고 하는데 막상 가면 보증선 사람도 1만5,000원 이상의 재산실적이 있는 사람이 재산납세한 실적을 보고 돈을 줍니다마는 막상 가서 보면 재산보증인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임수웅 위원   법적으로 해야죠.
    신청자를 대여할 때 심의를 않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심의를 합니다.

○임수웅 위원   심의를 하고서도 이렇게 줍니까?
    이관계는 국비, 도비, 시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이것은 저희가 지금 기금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비라고 봐야죠.

○임수웅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책임지살랍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법적조치라도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언제까지 할랍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연말까지 안되면 연초에 바로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거 사업진행내역서하고 수용인원만 제출해 주세요.

○박기주 위원   사회복지시설별 예산지원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가족수당이 미지급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전예산분야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뿐이 아니고 보호비도 연말에 가면 모자라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일정예산이 배정이 되면 도에서 재차배정을 하는데 당초에 계획이 어느시설은 얼마얼마 숫자적으로 되었다가 시설이 수용인원이 들쑥날쑥 합니다.
    1인당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연초에는 도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해놓고는 나중에 연말이 가깝게 되면 그것이 사람이 많이 들어간 데는 모자라고 조금 들어간데는 남고 이렇게 되어서,

○박기주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시설수용자 보호비가 아니고 시설운영비 종사자 영산원하고 보성원하고 생활지도사 강종완씨, 보조원 정숙희씨 가족수당 미지급된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무슨 시설수용자 보호비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제말씀은 말이죠.
    시설운영비 이쪽에 생활지도사나 보조원한테 제대로 수당도 지급이 안되는데 보호비가 일반수용인들한테 제대로 쓰이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하고 보호비 지급을 하는 것이 실제 수용하고 있는 원생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저희가 지급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성립을 하면서 차질이나 있기 때문에저희가 도에서 받아내 와야 되는데 도에서부터 차질이 나서 그사람들을 못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못주면 시비에서라도 부담을 해서 몇푼 안되니까 주라고 그런데 요새 도하고 싸우고 있는 얘기중에 하나고 다음에 저희가 시설보호자들은 일정하게 1인당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서 저희가 매일매일 수용자 일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는 저희가 수시체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봐서는, 시설에서는 보호비가지고는 여기에서 지원된 예산 이하의 보호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시설수용자 보호비지원사항에 자선원이나 영산원, 보성원, 작은 자매의 집, 삼정원 각각 1인당 구호비 지원액이 각각 틀린데 어떠한 근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저희는 지금 이게 위에서 보사부에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숫자적으로 곱한 계수이지 저희가 어느부서는 올리고 내리고는 하지를 못합니다.

○임귀택 위원   1인당 구호비가 똑같아요, 틀려요?

○사회계장 전남철   똑같습니다.

○임귀택 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온 것으로 하면 각자 다 틀려요.
    똑같으면 다 계수가 맞아야 할거 아니예요?
    틀리게 나왔습니다.
    지원사항에 개인별로 액수가 똑같으면 계수가 맞아야 되는데 다 틀리다 그말이예요.
    틀리는 이유를 내가 묻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지원액이 다똑같다고 하는데 지원액이 다 틀리단 말이예요.
    틀리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계장 전남철   평균인원이 아니고 인원이 들어왔다가 5일간 보호했다가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호 위원   이리 자선원 한 사람 보조금액하고 영산원 원생 한 사람 보조금하고 다르단 말이예요.
    왜 그것이 다르냐 그말이예요.

○사회계장 전남철   이 인원은 이렇게 되거든요.
    인원은 지금 그당시 자료 뽑을 때 인원이고 사실상 10명을 보호했다가 한명이 나가버렸다가 또 나중에 6명이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안맞아요.

○위원장 김두식   인원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당 지원한 금액이 틀리다 그말이예요.

○사회계장 전남철   한 사람을 지원해 줄 때 1일 계산은 안돼요.
    그 누계로 내요.
    예를 들어서 5일날 5명이 들어왔다가 6일날 5명이 나가면 제로 아닙니까?
    그러나 그 5명 5일간 일시보호를 해주면 나가야 해요.
    그것 때문에 안맞아요.

○황성근 위원   똑같이 지원액은 같은데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 자료 이를테면 이리 자선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 자료, 1일 지급량하고 인원수만 있으면 감사가 되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   5쪽 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융자를 보면 13명에 대해서 6,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1인당 얼마씩 된 겁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액수가 똑같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안정기금으로 한 사람은 200만원 이내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7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자조자립자금이 1,000만원 이내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사람은 몇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융자목적, 융자대상은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융자받아간 사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받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융자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농지매입이나 농지조성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이고 돈 1,000만원이나 모자라서 보탠다는 것은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노점상이나 말하자면 점포를 얻기 위해서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자조자립기금이 1,000만원 이내인데 여기 지금 융자대상을 보면 목적에 보면 농지매립, 농지조성, 상가, 점포운영에 대한 자조자립에 대한 목적으로써 융자를 해주는데 1,000만원 돈이 한도액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지금 농지구입을 할려면 2,000만원내지 2,500만원이 드는데 반절이상 2,000만원 정도는 융자를 해줘야 그래도 논 한 필지라도 살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법적으로 묶어놓고서는 꼭 써야 할 데는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면 효과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자조 자립자금을 한도를 높일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이것은 저도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융자조례를 개정을 해서 2,000만원까지로 해서 바로 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말 자활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이런 고질채권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증인이 없다고 그러는데 구태여 보증인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저당설정을 해버리니까 여러가지 행정상이라든가 영세민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서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융자대상 목적에 보면 행상 노점상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라고 한 문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과쪽에서 보면 노점상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점상을 육성하는 측면의 자금이 되는것 같고 그런데 조금전에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융자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노점상이 아닌 형태의 다른 점포라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필요로 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조례에 보면 융자를 한 후에 기금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를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관리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관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매달 저희가 관리조서를 보냅니다.
    보내서 확인받아오는데 지금 목적외로 활용되어서 상환요구를 한 것이 실적이 8건이나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리고 자금은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사회과장 강재풍   그런 경우는 얼마전에 황등에서 하나 있어서 회수를 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앞으로 융자신청 해올 때 노점상들이 신청을 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라도 노점상을 육성은 시키는 형태의 자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강재풍   한 행정에서 이율적인것 같습니다마는 저쪽 건설파트에서는 여러가지 교통의 소통이나 미관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탈피시킬려고 하면 노점상을 그런 식의 노점상이 아니고 익산도 일정한 공간에 양성화 시킨 곳이 있습니다.
    그런 노점상을 생각을 하고 한 것이지,

○박기주 위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융자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꼭 사업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회과장 강재풍   융자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추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는 쓰지를 않습니다.
    대개 못하고 있어도 3개월이 벗어나면 대부분 회수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그렇게 안되면 전부 받아가지고 엉뚱한데다 써버리면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기금을 만들어서 당초에 돌린 목적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히가 최대한도로 엉뚱한데 쓰는 것은 막을려고 합니다.
    다소 연체가 되는 것은 봐주더라도 타목적으로 전용한다든지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윤인모 위원   자활복지기금대여를 위한 기금의 조성은 어떻게 되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기금을 5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타 기금은 원칙은 원금은 놔두고 과실만 가지고 회전을 시키는데 저희는 원금까지 같이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타기금보다는 이자발생율이 큽니다.
    기금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다시 원금으로 들어가고 다시 융자되었다가 원금으로 활용되고 현재까지 총기금이 19억원정도 됩니다.

○윤인모 위원   이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사회과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합니다.

○윤인모 위원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현재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액이 1억8,800만원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체납된 것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5,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그리고 거치기간이 있어서 그러는데 채권시효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생각합니까?
    10년이면 일반 채권시효를 일반으로 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거치기간은 준날부터 합니다.

○황성근 위원   융자금신청자를 결정할 적에 동장들한테만 추천을 받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추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정식공문으로 올립니다.

○황성근 위원   정식공문으로 올리는데 일단 동장님들이 추천을 했을 때만 이런 통로를 한정시켜 버리면 이게 목적은 생업자금이고 자활복지에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동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할 때 한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많이 주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죠?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관리행정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 한 개 동에 1,000명이 있는데 1,000명중에 어떤 사람이 선택되느냐 하는 것도 복지형평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점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특별히 어떤 여기 복지기금운여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조례제정하는것 뿐만 아니라 아마 특별히 이것은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할 때도 13번, 14번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게 지금까지 어떤 원칙없이 집행되어 왔다는거 이거는 정말로 행정상 우리복지기금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이것이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황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하겠죠.
    통장 한 사람이 보고 결정하는것보다는 여러사람의 중론을 맞춰서 결정하면 더 확실한데 이게 보증문제가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사람이 선청을 하고 못주는 경우보다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도 줄 수 있는 것이 8,6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들어 오면 바로 해줄려고 해도 무엇때문에 못하냐 하니까 보증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채권을 확보를 안하면 기금이 절단이 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황성근 위원   어떤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규약이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규약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가 영세민 2종으로 책정된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것을 규정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일단 그것을 체계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달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돈이 모자라면 그런데 사실은 달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돈이 8,600만원 남아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지금 영세민한테 선전이 안되었으니까 그렇지 이 돈이 왜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동장 혼자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게 관치행정입니다.
    말그대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행정책임자들을 탈피해가지고 그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나름대로 생활의 모범을 보인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권한을 줘야지 너무 관위주로 이런걸 하면 안돼요.

○사회과장 강재풍   그런데 회수라는 것이 아까 임수웅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수라는 어려움이 앞에 있기 때문에,

○황성근 위원   그거야 보조금조항에 다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주느냐 선정과정이 중요하다니까요.

○사회과장 강재풍   이것도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심의위원회라든지 그쪽으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이걸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규약을 만드세요.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부터 정해졌습니까?

○사회계장 전남철   통합되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위원장 김두식   통합전에도 있었죠?

○사회계장 전남철   예.

○위원장 김두식   몇년전부터 있었습니까?

○사회계장 전남철   91년도부터 했어요.

○위원장 김두식   옛날 이리시 때도 있었습니까?

○사회계장 전남철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옛날 보리고개 못먹고 살던 시대부터 조례가 정해져 있었던거 아닙니까?

○사회계장 전남철   그렇죠.

○위원장 김두식   행상, 노점상 그때 얘기지 지금은 이게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금이 있어도 대상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 누가 보증을 안섭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곤욕을 당해요.
    돈줘놓고 못받으니까,
    아까 박종규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자금을 늘려가지고 논을 그래도 한 필지라고 살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을 시에서 설정하면 채무자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노점상 종류가 무엇무엇으로 나갔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사회계장 전남철   다 있어요.

○위원장 김두식   주로 업종이 뭡니까?

○사회계장 전남철   주로 상업이예요.
    영세상점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품목이 뭡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보편적으로 많은 것이 식당이 가장 많습니다.
    식당이 국수장사나 하고 저희가 쉽게 해석을 내리면 실내포장마차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건 돈 1,000만원이나 조금만 들이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종에 포장마차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식당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그것이 위생상에도 아주 안좋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도 이것은 육성을 해서도 안되고 아까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죠?
    이런 것을 우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꼭 참고로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체납자명단이 있죠?

○사회과장 강재풍   69명입니다.

○황성근 위원   체납자명단하고 신청자를 결정하는 것은 동장들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요구할 수 없고 명단하고 관계서류 지금까지 여러가지 관계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체납자명단하고 지금까지 행정진행과정 연도별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식   그리고 아까 윤인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 자활복지기금 대여금이 시금고에 예치되었다고 했죠?
    그것이 통장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아닙니다.
    시금고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시금고에 한꺼번에 묶어져 있어요,
    별도로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시금고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해가지고 입창보증금이네 뭐네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으로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관리대장이 있겠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개인별 상환내역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도별로 체납조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69명에 대해서 개인별 명단을 거기다 첨가를 하면 되겠죠.

○정병호 위원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에 실적을 보면 회수율이 15%로 아주 저조해요.
    그 밑을 보니까 과년도 95년도분이 1,100만원이 들어있는데 회수를 못한 사유가 뭐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돈이 없습니다.

○정병호 위원   결손처분은 몇년만에 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결손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결손을 몇년만에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대강 세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5년이 넘어야 합니다.

○정병호 위원   이것이 95년도것밖에 없어요?
    그전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95년도 이전것도 있죠.

○정병호 위원   그런데 왜 회수율에는 안들어갔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96년도분 중에서 과년도가 1,18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없다고만 하셨는데 사망한 사람들이 있죠?

○사회과장 강재풍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정병호 위원   그러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버려야지 뭐하러 미수로 남겨놔요?

○사회과장 강재풍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면 의료대불금이라는 것이 영세민들한테 통하는 것인데 영세민이 1종을 가지고 가면 무료입니다.
    2종을 가지고 가면 자기부담이 20%가 붙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나오면 자기가 20만원을 내야 하는데 자기가 20만원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 그 20만원을 대불을 해줍니다.
    국가가 대신 내주고 그사람한테 조금씩 조금씩 받아서 20만원을 받아라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보자 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없으면 20만원때문에 병원을 못가지 않느냐 그러면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불가불 대불이라는 제도가 시행된 건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거져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생각도 그래요.
    내역이 너저분해가지고 미수분만 남았지 사람도 없고 돈도 없다고 보면 결손처분을 빨리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여를 해주든지 해야지 서류상으로만 남겨놓으면 뭐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과감히 처분을 하세요.

○사회과장 강재풍   알았습니다.

○정병호 위원   아것을 볼 때 아까도 몇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위원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회의록에 남겨놔야 할거 아닙니까?
    결손을 해주십시오.
    8페이지 행여자관리 및 단속현황을 보면 가매장실적이 있어요?
    죽으면 가매장을 많이 하죠?

○사회과장 강재풍   죽으면 가매장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검찰의 검사지휘를 받습니다.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행여자중에서 죽은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지휘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고 하니 가매장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원대병원 영안실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여환자가 생기면 경찰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원대병원에 넣으면 원대에다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가매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대학병원에서 연고자가 안나타나면 말하자면 시체를 활용을 해야겠다해서 인도요구도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가 4대때 그런 얘기를 했죠?
    왜 그런고 하니 행여자에 대해서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 연고자를 추적해서 없을 경우 시체라도 원대 의과에서 많이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팔아가지고 의술적으로도 시험용으로 쓰면 이익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이익이지 않느냐 이사람들 사망했을 때 가매장을 하다라도 다 비용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현재 그때 이야기가 돼서 제일로 애로가 있는 것이 대학병원에서 이 시체를 인도를 할려면 2개 신문에다 두 번이상 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료가 2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고료를 대학에서 부담해야 맞을거 아니냐 시체를 인도한다면, 그런데 대학측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고 하니 우리대학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시체공고료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도 그래서 작년도 예산할 때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공고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의회쪽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도 대학이야기도 일리가 있다 만약에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고 그렇다고 보면 또 그런데도 기여를 해야 하지 않냐 해서 먼저 예산때 설명드려서 그것이 확보되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저소득층 장제비는 사망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죠?

○사회과장 강재풍   사망을 하면 바로 신고가 되죠.

○임귀택 위원   신고하면 바로 장제비가 지급되어야 원칙이죠?

○사회과장 강재풍   그렇죠.

○임귀택 위원   그런데 사망하고 나서 3개월 지난 뒤에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사망일이 95년 1월 8일인데 지급은 3월 30일에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령수당 지급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소득층 구호비 이런 것은 지연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고 저소득층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자활보호자 20만원씩 주는 것은 바로 바로 돈이 들어가는데 국비로 들어오는 거택보호자 장제비 50만원은 대강 1월에서 3월중에는 거의 국비가 영달이 안됩니다.
    국비가 영달이 안되니까 결국 1월에 죽은 사람이 대충 국비가 경제기획원으로 통과되어서 영달이 될려면 대강 3월쯤에 국비가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때문에 늦은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자금을 바꿔서라도 말하자면 우리 지방비를 쉽게 말씀드리면 자활보호비는 완전히 시비인데 시비에서 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수당도 그런 케이스나 비슷한데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1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심의회 구성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심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를 선정을 누가 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심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합니다.

○박종규 위원   구성내용을 보면 읍·면장이 안들어간 동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읍·면장이 안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읍·면장이 지금 심의위원회를 선정을 하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위원장은 읍·면장이 들어가 있는 곳은 대부분 읍·면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들어가도 상관없고 피차간에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읍·면장이 없을 때는 누가 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읍·면장이 없으면 농협장이 가는 수도 있고 그렇죠.

○박종규 위원   읍면장이 안들어가는 데는 어째서 안들어갔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안들어가는 데는 자기가 여러가지로 개인적으로 행정적으로 보면 들어가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빠지면 계속해서 부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인원수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8명정도 되었기 때문에 적게 되어 있는 데도 있는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지금 직능별 구성분포도를 보면 상업인이 들어가 있고 시의원도 네 분 들어가 있고 분포도가 다양한데 대부분 각 원활하게 또 선정을 올바로 잘 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성원칙에 나와있듯이 지역설정에 맞게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는 통장이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통장을 지역별로 분배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사회과장 강재풍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대부분이 한 마을에서 나오는데 한마을에서 두분은 안넣을거 아닙니까?

○박종규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동단위입니까?
    통장이 빠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라고 리·통장은 겸직하고 있는데 리장은 들어가 있고 통장은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농촌지역은 리장으로 표시를 해놓고 동지역은 새마을지도자로 표시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1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참여를 많이 시켜서 지역적 안배를 해주시고 그래서 구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사실 동, 읍·면에 이런 위원회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과장님께서 실제로 실태파악을 해봤어요?
    이거 과장님께서 실제로 실태파악을 해봤어요?
    회의운영하는 것도 보시고 직원이 가거나 누가 가거나 확인을 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를 보면 12내지 13페이지 붙어있는데 거기보면 3페이지 가면 의무적으로 말하자면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찍은 분도 있고 싸인을 하신 분도 있고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병호 위원   각 동, 면에 선정과정에서 말썽이 많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동에 나가면 위원회가 말로만 조직이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동장들이 다 선정을 하고 있는가, 또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보면 이것이 회의록도 있을거 아니예요.
    회의록 봤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여기 올라올대 지정된 양식이 있어가지고 다 나옵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가 몇군데 동, 면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선정과정에 말썽이 많았거든요.

○박기주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책정 몇건이나 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추가책정은 금년에 정확히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가책정한 것은 100여건 넘으리라고 봅니다.
    확실한 것은 자료보면 알겠는데,

○박기주 위원   당초에 책정할 때에 제대로 안해서 그런가요?

○사회과장 강재풍   아닙니다.
    추가책정은 출생으로 인해서 가계평균이 떨어져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날라가서 가계소득기준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박기주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추가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운 점을 얘기를 실제 사회복지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언제 어느때 무슨 일을 당해서 생활이 어려워질지 모르는데 꼭 9월 1일 기준 그리고 조사기간 이런 예를 들면서 수시책정을 안할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거 혹시 업무지침같은 걸로 해서 시정하신 적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업무지침은 내리지를 않습니다.
    추가책정하는 것은 반드시 추가책정이라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과되어야 합니다.
    회의록을 붙여내야 하니까 추가책정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모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동에서 일곱, 여덟 분이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지만 때로는 요식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설령 회의가 못되면 쫓아라도 가서 싸인이나 도장을 받아와야 합니다.

○박기주 위원   심의위원들에게 수당 안줍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지금 예산에 회의비라고 조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1년에 두번 정도해서 약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것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박기주 위원   심의위원들이 하기를 귀찮아하면 아예 심의위원에 들어가지 않으셔야 하지 생활보호대상자 거주지변경이 되었을때 전출자에 대한 통보를 바로바로 해줍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바로바로 합니다.
    지금은 전산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퇴거를 하면 남중동으로 가면 남중동 컴퓨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됩니다.

○황성근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270명 위원회 구성할때 사회과에서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각 동이 임의로 결정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지침이라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10인 이내로 그리고 지역실정에 밝고,

○황성근 위원   본위원이 볼때 불만족한게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은 사람들 왜 종교인들, 지도자들이 안들어갔습니까?
    또한 사회운동단체들 왜 여기에 안들어갔습니까?
    너무 구시대의 옛날에 이게 만들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 공문이 매년 내려가는 거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지침은 매년 내려갑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이때 삽입해서 사회운동단체나 종교단체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교무님, 수녀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박기주 위원   저소득층 자녀들 학자금이 나가면 학교에 등록금을 냈는가 안냈는가 확인할 의무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학교에서 일괄 청구를 했어요. 익산시장한테,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생이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들한테 창피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청구를 하면 익산시장이 돈을 줬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영세민 자녀인지 표가 나니까 자기 학급에서 창피하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고 하니 연초에 조사할때 일일이 학자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부 확인을 합니다.
    등교여부 잘 다니는가 확인하고 확인이 끝나면 바로 본인구좌에 현금으로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빼서 학교에 내든지,

○박기주 위원   그런데 이 통장을 본인이 갖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호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라나요.
    실제 부모가 아닌데도 외삼촌이나 친척이 보호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보호자가 등록금을 안내는 경우가 몇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대개 보면 부모가 없고 그러면 보호자가 삼촌이 되는 경우도 있고 큰아버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면 저희가 통장을 개설할때 중학생같으면 어린아이한테 개설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호자가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어서 돈이 거기로 들어가는데 보호자가 자기의 본분을 못하는 사람같으면 빼서 술도 먹고 별도로 써버리기도 하는 경우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분야는 먼저 의회때도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야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말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그러지 말고 본인통자을 만들어서 본인한테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도 종종 있어요.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만 종결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회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13시 34분 김두식 위원장, 박기주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예산사업 추진상황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하는데 우리시에서 1,500만원 지원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귀택 위원   그런데 지원할때 부지는 경로당 마련되어야 되고 거기에 50%는 자비부담이 되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귀택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군데 경로당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자비부담 50%를 빚을 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을 해줄때 정말 자비부담능력이 있는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황성금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동산동 경로당 짓고 나서 부채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죠.
    그리고 50% 지원은 부지만 있으면 100% 지원해서 지어주는게 좋을것 같아요.
    부지만 마련된다면 3,0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지워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사항은 지금 면지역보다도 시지역이 굉장히 그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지난 11월중순부터 계속 저희 실무자하고 계장님이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부지확보유무하고 자부담을 충분히 마련을 해놓은 데에 한해서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올렸어도 그런 채비가 갖춰진 데를 지원할 계획으로 97년도 대상지를 조사해놨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획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자부담을 들이지 않고도 시예산으로 하도록 노력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시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이사업이 국·도·시비가지고 하는 사업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고보조, 도비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6페이지 대한노인회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노인회 지원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황성근 위원   사회복지법안에서 기준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인복지법에 노인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떤 지원계획이 너무 세부적 사항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별도로 자세한 지원내역을 보내드릴까요.

○황성근 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가정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계속해서 모자가정만 얘기하는데 어머니하고 아들있는걸 모자가정이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홀로된 여성이 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부자가정은 해당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부자가정도 있습니다.
    모자복지법에는 엄마하고 자녀들 19세 미만만 해당되고 부자가정은 법은 마련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부자가정도 전라북도 특수사업으로서 보호를 미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모자가정만 자꾸 얘기하고 이런 일만 계속 옛날부터 해나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자가정리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아버지도 있거든요.
    모자만 하지 말고 부자가정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부자가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지금 부자가정도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에는 안들어있습니다만 들어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부자가정으로 책정되신 분이 21세대에 64명의 가구원이 있어요.

○주방식 위원   이런 것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종규 위원   소년소녀가장 도표를 보면 국· 도비내지 시비 관에서 나오는 보조이외에 각 봉사단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독지가로부터 소년소녀에게 지금 도와준 내역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지금 저희가 개인별 카드가 되어가지고 그 카드를 정리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다 정리가 안되었을 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연초에는 어느정도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개인들이 지원을 개별구좌번호로 알려달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는 안오기 때문에 개인별 카드는 되어 있습니다만 매월 지원사항은 정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개인독지가, 봉사단체, 각 종교단체 이런데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제일 많이 돕습니다.
    혜택을 보는 소년소녀가장이 있는가 하면 중복해서 여러분 받는 사람도 개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는 힘이 들지마는 각 읍·면에 현황카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소외되는 소년소녀가장이 없게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대학생 자녀입학금 보조사업하신 실적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8명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기하고 지원한 시기하고 날짜별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파악을 바로 못하고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이질문을 한 이유는 지난해에도 대학 입학금이라면 적기에 내야 되잖아요.
    3월 24일날 보조금을 받은 것을 4우러 24일 한 달이나 지체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실제 등록을 해야 될때 등록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나까 올해는 잘 하실줄 알고 지적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시고 계시니까 속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관계는 제가 미리 자료를 마련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황성근 위원   모자가정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혼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미혼모도 모자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반적인 모자가정을 얘기를 했는데 모자복지시설에는 본인이 원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익산시내에 있는 모든 18세 미만 모자가정은 다 대상이 되느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다 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등급별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등급기준을 나눠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에서 요보호를 하고 지원을 해준 등급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7등급이라고 했을 때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소득이 97만 2,000원 미만이면 7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이 되겠습니다.
    그이후등급은 예산상 저희가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죠.

○황성근 위원   5등급정도 되면 월수입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5등급이라고 했을 때는 4인가족 기준했을 때 월소득이 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이게 공식적인 소득을 말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렇죠.
    가구원 잠정적으로 몇일 일을 나가든 어쩌든간에 그것을 월로 나눠가지고 했을때요.

○황성근 위원   그러면 4인가족이고 모자가족중에서 아버지가 없는 가족중에서 58만 3,000원 미만되면 지원대상이 되느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성근 위원   그러면 시내에 그런 사람들을 파악할 적에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재산상태 조사하고 전부 개별가정실태조사를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하게 됩니다.
    매년 거택보호자 책정하는 시기에 저희 모자가정도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들을 같은 시기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에 전수조사가 같이 이루어지죠.

○황성근 위원   사회복지사 혼자 큰 동은 인구가 3만도 있고 4만도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통·리장들이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가지고 할 수 있고 여러방법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렇다면 연례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많이 선정되어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몰라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시책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모자가정으로 조사된 가구원수가 거의다 7등급이하로써 보호를 요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432세대에 1,647명입니다.

○황성근 위원   모자가정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시설 말고 일반인들에게 지급되는 가정복지과에서 지급되는 내역에 대해서 따로 시에서 한 달에 한번씩 발행하는 반상회보에 선전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선정할 때는 저희가 미리 나가죠.
    이러이러한 것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분들은 이런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알고 신청을 하라고 미리 반회보에 게재를 하죠.

○황성근 위원   동사무소마다 회보발행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시에서 매월 25일 반상회 개최하잖아요.
    그때 반회보에도 나가고 저희가 신문에도 미리 홍보가 나가죠.

○황성근 위원   반상회 별로 안모여요.
    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요.
    거기다 일괄적으로 1년에 두번씩 이런거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박기주 간사, 김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훈 위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내역중에 중고등학생 참고서대 이것은 돈으로 지급합니까?
    참고서를 구입해서 나눠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현금으로 세대당 통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과장님께서는 항상 명쾌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공설묘지 분양후 미설치분묘기수 306기인데 2.5평이 있고 1.5평이 있는데 2.5평은 기당 얼마씩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부터 5만원씩으로 1.5평에 하고 있거든요.
    전에 조성과 동시에 분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공설묘지에 매장후 이장 2기가 몇평짜리이고 95년 3기짜리가 몇평이고 94년 2기가 몇평짜리인가를 안해놨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제대로 못뺐구만요.
    이것을 가면 확인하는 절차가 번호까지 전부 빼놨습니다.

○소진성 위원   바로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소진성 위원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병호 위원   추가질의할랍니다.
    분양한 면수가 306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분양이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병호 위원   세부적으로 나타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대로 빼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언제 되었냐 하면 묘지조성했을 때는 공설묘지에 대한 인식이 안되어가지고 전주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조성될때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묘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지금은 사망후에 바로 와야만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조성했을 때는 조성과 동시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처음 조성당시에 분양을 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이게 의혹이 많아가지고 4대때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분양단가가 5만원이 못가고 얼마 갔다고 예측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생과에서 이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때 관계서류를 저희가 서고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그때 분양가격이나 그런 등등을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때 싸게 분양을 했는데 그러면 법으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몇년안으로 묘기설치를 안하면 무슨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냥 지금도 306기는 나뒀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게 안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 보면 계속 묘지를 사용안했을 때는 넘겨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무슨 조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랬죠.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니까 시체만 들어와야지 유골매장은 절대 안되고 매매는 절대 안된다고 내가 쓸려고 했다가 못쓰면 자손이 써야지 매매행위는 안된다고,

○정병호 위원   어떻게 회수를 해서라도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그분들 묘기를 보면 집단적으로 다 있다면서요.
    10기나 20기를 가지고 있다는데 자기네들은 가족묘지형식으로 쓸려고 하니까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차원에서 볼 때는 몇년을 놔두는것보다도 묘지도 부족하니까 무슨 조치를 해야 할텐데 그냥 이대로 놔둘랍니까?
    차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말씀에는 저도 같은 공감이 가는데 지금 현재 그때 분양받으신 분들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셨다면 이런게 아마 저희들이 어떤 중간에 통보라도 가능할겁니다만 멀리 이사를 했다거나 어쨌다거나 했을 때는 제대로 연락이 안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정병호 위원   지금 연락하거나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한 내용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와가지고 한번도 그런 것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저희 업무보고시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분묘번호를 지금 전부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 분묘번호를 발췌했으니까 그때 당시의 소유주가 파악이 된다면 파악하는데까지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저희들이 의견을 그분들한테 통보하면,

○정병호 위원   지금은 사전분양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은 없죠.

○정병호 위원   과장님이 절대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기 분양된 것도 빨리 묘기를 설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에게 양보해가지고 쓰게끔 해야지 그사람들이 특수하게 묘자리가 좋다고 해서 좋은 자리만 빼가지고 그때 위생과에서 말듣기 좋게 의혹을 사게끔 했어요.
    그사람들 몇기씩 사서놓고는 지금까지 놔두니 시차원에서는 무슨 조치를 해야지 놔둘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업무보고때도 분묘가 얘기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방향을 한번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그분들이 오래가지고 있으면 쓰겠어요?

○소진성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 화장로 대수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몇%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서울에 딱 한군데거든요.
    그분은 독점면허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양성을 해서 여기와가지고 어제 직원을 보냈습니다만 현재 있는 것을 털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으로 하면 60%정도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소진성 위원   그것도 현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진작에 했는데 서울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양성을 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가정복지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90억정도 됩니다.

○소진성 위원   잘 쓰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소진성 위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모자라다고 보면 말할 수 없이 모자라고 그런대로 운영한다면 그런대로 운영하는 거죠.

○소진성 위원   의료기관의 적출물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적출물은 특정폐기물로 속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소진성 위원   폐기물위탁사업자한테 맡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탁사업자 그분들은 소각로를 원칙으로는 만들어야 합니다.
    적출물 소각업자는 적출물 등 처리관련 규정에 보면 자기들이 소각시설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화장장에 위탁처리해서 할 수가 있걱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서정상회하고 마한공사는 저희한테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하고,

○소진성 위원   여기에 지금 소각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화장장에 소각로가 있죠.
    그래서 주로 저희가 거기서 소각하는 것이 인체 조직물 일부하고 탈지면하고 병리폐기물 그런 등등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소진성 위원   적출물이 월별로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월별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하나 뺐는데 원하시면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병원이 2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매월 적출물을 이 두 곳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한환경공사는 여기가 나간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적출물을 소각해달라고 의뢰한 실적이 없고 서정보건위생사에서는 여지껏 해왔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사람들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수송만 하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소진성 위원   그런데 뭐하러 두 사람들한테 맡겨요? 시자체에서 하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적출물처리업 허가를 도지사한테 받은 사람한테 한해서 할 수 있거든요.

○소진성 위원   병원, 의원이 오염되어 있는 폐기물 및 쓰레기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시민건강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도단속은 보건소에 지도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렇게 이원, 삼원화가 되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사람들의 허가는 도청보건과에서 해주고 지도단속은 보건소에서 병의원 관계는 있죠.
    저희는 소각로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못만들었기 때문에 시의 소각로를 활용하는것 뿐입니다.

○박종규 위원   적출물관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적출물 일부분이 되겠어요.
    익산시에서 나오는 원대병원이라든가 큰 병원 같은데 또는 개인병원 많은 병원적출물이 거의 시소각장보다는 다른데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서류에 나온 바와 같이 서정상회는 하나병원하고 바울병원에 해당되는 적출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출물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저번 부송동에서도 여러번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적출물을 쓰레기 매립장에 버렸다고 해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에서 매일 소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있고 보존이 되어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이 사항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정확하게 소각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병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하고 소각한 것하고 대조했을 때 편차가 없어야 제대로 소각이 된 것으로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부녀복지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동 어디쯤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제건광사 있는데 보배소주 뒤에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성애원을 얘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성근 위원   임원선발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법을 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려면 임원 몇사람과 간사 그런게 당초에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임원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수용자 고충상담은 누가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에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성애모자원 자체에 거기에 원장하고 총무하고 생활지도사하고 관리인하고 그렇게 직원이 네 분이 있어요.

○황성근 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죠.
    수용인 고충이라는 것은 그사람들이 그 성애원 자체 그것이 어떤 법인체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식구거든요.
    여기서 이사람들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우리가 고충이라면 생활하는데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복지측면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할려면 오히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시하고도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상담해야 할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생활지도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줄수 있는 종사자 기준수거든요.
    그러니까 고충상담을 한다면 어떤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주적어도 월1회 정도는 나가서 그런 고충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거는 없다고 하면 사회운동단체한테 의뢰해도 제가 알선해 줄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개인적으로 하시지 말고 구속력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런 데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여성단체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운영사항을 보면 여자의 30.8%가 16개 단체로써 5만 1,000명이 가입이 되었는데 이 16개 단체중에 그래도 운영이 잘된다고 하는 단체가 어느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국부인회하고 주부클럽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적십자하고 고생주부라고 농협에 주부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정병호 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곱, 여덟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16개 단체를 다 인정하는것보다도 이것이 단체장만 이름이 바뀔 뿐이지 인구로써 5만 1,000명이고 골고루 들은데도 아니고 그래도 성의도 있고 단체장들이 잘 이끌어 나가는 7개 단체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16개 단체를 지금 이렇게 이끄는 것보다도 잘되는 7개 단체만 지원도 더 많이 해주고 지원금 500만원 16개 단체 얼마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잘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건의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여성단체운영사항에 대해서 무료 법률구조사업있죠?
    2,6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2,600건은 전화상담이 1,620건을 했고 면접상담이 98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2,600건인데 상담내역별로 보면 가정사 상담이 290건되고 자녀양육문제로 상담하는 것이 68건이고 재산관계로 상담하는 분이 514건, 폭행이나 사기로 상담하시는 분이 23건, 민사,형사 기타가 1,705건이 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빈부의 차이하고는 관계없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이고 남성이고 전부 다 법대 졸업한 사람이 간사로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군산검찰정에 법률구조공단이 있는거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윤인모 위원   그 변호사가 법무관입니다.
    변호까지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농촌에서 농협조합원으로서 법률구조상에 무엇인가 불이익을 받으면 이분한테 가면 무료로 중앙회에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각 단위조합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이 중앙회까지 가서 중앙회에서 변호사비를 부담해서 해줍니다.
    저는 두 번을 이용했는데 돈 한푼 안들이고도 쉽게 해결이 되었는데 이 법률구조공단 이용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도 많이 홍보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보육시설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조금 지급현황 보육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나온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여기 보육료는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이 있어요.
    시설별 지원에서는 인건비를 정원의 2분의 1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되겠고 아동별 지원에서는 전액 감면아동에 대한 보육료하고 2분의 1 감면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되겠어요.

○임귀택 위원   어린이집 인원 현황이 3월하고 12월하고 매월 틀려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죠.

○임귀택 위원   증감요인이 매월 생길거 아니예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리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죠.

○임귀택 위원   어린이집도 방학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방학은 없습니다만 여름휴가철에는 2,3일씩은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원했을 때는 그 아동은 쉬고 교사들은 공무원처럼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사업지침에,

○임귀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름, 겨울 해서 거의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도 방학기간에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학이 없어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그관계는 저희가 더 확인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방학이라는 명칭을 둬가지고 하는 시설은 저희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주의보닫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황성근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감면이라면 가나어린이집 35명을 보육료를 감면했다는 말입니까?
    감면받았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육료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부모가 1,000원을 일반아동같으면 내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비슷한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1,000원이라면 500원을 내주고 그분들이 500원을 내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같은 사람이 자녀를 맡길 때는 1,000원을 다 부담을 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는 1,000원 전체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거택보호자만요.

○황성근 위원   이것이 지도단속을 물론 하셨겠지마는 일률적으로 지금 얼마씩 보육료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고 있죠.

○황성근 위원   사업현황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황표는 저희가 없습니다마는 표준보육단가가 있고 저희 보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합니다.
    일반아동은 2세 미만은 20만 4,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저희지역에서는 그렇게 내고 다니는 아기들이 없습니다.
    2세는 월17만 1,000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세 이상은 1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세 이상은 지금 10만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액지원아동은 2세 미만은 10만원을 아기엄마들한테 받고 2세는 8만 5,000원, 3세 이상은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게 얼마나 잘 지켜지냐가 문제인것 같아요.
    본위원이 몇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정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표준보육단가에 의해서 정부에서 표준보육단가를 지정한 것에 의해서 저희 보육위원회에서 보육단가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저희가 시설지도점검을 나가면 무작위로 부모들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황성근 위원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달에 한번씩은 못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번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도 아직 마무리가 못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한 명이 보육을 봤었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보육시설이 6개였었는데 지금 현재 70개소로 늘었습니다.
    그것을 2명이 보기도 이거 앉아서 하는데도 급급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마음 같아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점검을 시키고 싶습니다만 도저히 저희가 인력이 따르지를 못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반기, 하반기 두번은 나가야 할거 아닌가 금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밖에 못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것을 세밀히 봐야 될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육료를 어디서 많이 받는다고 정보를 들으시거든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시설에 급습해서 회계장부를 전체 압수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보육시설보조금 인건비의 2분의 1을 시설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설별 지원에서요.

○황성근 위원   시설별 지원에서 인건비가 나간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어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기재산을 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교사가 4명이라면 2명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동별 지원에서 감면아동하고 2분의 1 감면아동만 아동별 지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금년도 사회복지단체 신설지역이 몇군데나 되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육시설에서 신축시설을 말씀하시는건가요?

○황성근 위원   신설에 대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육시설 어린이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금년도에 신설되는 것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내년에도 그런정도밖에 안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내년에는 저희가 물량이 국비보조 가내시온 것을 보면 두곳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더 줄어드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정부예산이 아마 적게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박기주 위원   저소득아동하고 일반아동하고 비율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반아동이 32%이고 저소득아동이 68%가 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어린이집이 여기에 지금 등재가 된것외에 또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외에는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20명 미만으로 소규모로 집에서 놀이방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20명이상 시설규모를 갖추면 다 여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위원장 김두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식품제조영업허가 및 변경허가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국장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전결로 처리되지 않고 과장전결로 식품제조 및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식품접객업소는 과장전결이고 식품제조업소는 국장전결입니다.

○박기주 위원   국장전결사항을 과장전결로 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기주 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제가 7월 5일자로 왔는데 제가 와가지고는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도감사때 잘못해가지고 적발되어가지고서 저희들이 시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기주 위원   시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미 한번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내용이예요, 아니면 시정을 했다는 내용이예요?

○위생과장 양기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관계규정을 철저히 인식을 하시고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접객업소 환경정비에서 미용업소 549개소구만요.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하는 행위, 주름살 펴주는것 그런 부정의료행위하는 거 적발한 일이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에 위생과로 오기 전에 보건소 의약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직원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이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부관리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미장원에서는 적발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피부관리실은 저희 위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피부관리는 놔두고 눈썹문신하는 것은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것도 미장원에서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안알아보셨구만요.
    미장원마다 합니다.
    거의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뚫는거 있죠?
    이거는 거의다 할 겁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신다면 직무유기입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미장원에서 그거 않는 집이 몇집 안될 겁니다.
    총이라고 해서 쏘면 뚫어진답디다.
    나보다도 과장님이 더 모르네요.
    더 잘 아셔야 하는 과장님이 더 모르네요.
    이런 것은 부작용이 굉장히 납니다.
    문신하고서 부작용나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기계로 뚫고서 부작용나가지고 항생제 쓰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 사항을 우리관내 549개 미용실에서 몇군데나 적발했는가 적발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위생과장 양기춘   자후로 특별단속을 해가지고서,

○임수웅 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그렇죠. 의료법 위반이나까요.

○임수웅 위원   또 한가지 목욕탕물 수질 세균검사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합니다.

○임수웅 위원   몇회 합니까?
    데이타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두 번 합니다.

○임수웅 위원   결과 일지 나와 있어요?

○위생지도계장 이재근   예. 상반기, 하반기 2회 합니다.

○임수웅 위원   목욕탕에서 피부병 옮는 사람들 여자들은 죄송한 말씀같지만 세균성 질환을 목욕탕에서 옮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알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목욕탕마다 요새 물값이 비싸니까 물을 한번 받아놓으면 굉장히 오래 씁니다.
    금방금방 갈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소독약을 많이 넣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탕안에서 조절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93년도부터 안에서 자동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다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전부다 그래요?

○위생과장 양기춘   우리 구 이리시관내는 제가 있을 때 다 되었습니다.
    혹시 익산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이리시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거 안된 데 있으면 영업정지라도 시켜야 됩니다.
    U대회 금후계획에서 접객업소에 소방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소방서에서 합니다.

○박종규 위원   접객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대책 일환책으로써 협조요청한 일 있죠?

○위생과장 양기춘   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목욕탕 그때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접객업소중에서 특히 숙박업소, 음식점, 일반업소 일회용품 단속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목욕요금인상건은 해주십사 하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을 보면 각종 요금을 제시하고 영업할 때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도 했고 그랬는데 사실상 제가 이런말씀드리면 제가 업무를 회피한다고 말씀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한계가 서로가 떠넘기기식 업무는 안해야 하거든요.
    저희들한테도 지도할 책임이 있고 단속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사실상 공공요금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합장 회의도 하고 저희들 교육도 하고 지도하고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했지마는 지역경제과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도 충분히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업소에 가가지고서 가급적이면,

○박종규 위원   업주들 회의를 몇번이나 개최했고,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조합장들 간담회를,

○박종규 위원   물가안정관리대책 일환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아까 목욕탕 말씀하셨는데 목욕탕은 조합장하고 사무장하고 저희들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도 했고 저희들이 각 조합장 모임을 가져가지고 별도로 두 번 했습니다.
    목욕탕은 세 번 한 형편입니다.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같은 행정에 있으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접과에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데에서 그래도 제재능력이 있고 그업소라든가 단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성의를 표시하면 거기에서 효과가 나지 관련부서에서 아무리 혼자 해볼려고 해도 안됩니다.
    목욕업소 이런데는 아까 임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검사도 연 2회로 되어 있지마는 3, 4회 계속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암암리에 뭔가 업무적으로도 협조를 해주고 해야 의뢰한 과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그러지 거기에서 의뢰한 사항들 대부분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회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그래도 제대할 수 있는 과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남의 업무라고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세요.
    다음 일회용품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일회용품 저희들이 평상시 위생지도를 하면서 병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업소다니면서 보셨겠지만서도 거의가 대부분 업소가 카운터에 놓지 탁자에 놓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래도 간혹 그런 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적발해가지고 행정처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조합에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소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탁자에 안놓고 카운터에다 놓고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이 전혀 감을 안잡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회용품이 지금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절약과 재활용품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회용품을 단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숙박업소에 지금 칫솔이며 일회용 면도기가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무료로는 안주고 있잖아요.

○박종규 위원   숙박업소에서 그러면 목욕탕에서는 얼마씩 받지마는 숙박업소에서 방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돈을 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고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지금 예식장을 가서 식당의 피로연을 가보면 3팀, 4팀 받는데 거기 전부 종이컵, 나무젓가락 다 쓰고 있어요.
    그것도 시인 안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제가 변명말씀드리는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박종규 위원   전혀 여기에서 지도한 사항도 없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제가 변명이 아니라 한가지만 말씀드려야겠네요.
    숙박업소는 면도기를 저희들이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 숙박업소에서만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고 하니 거기서 자고 아침에 나가는 것이 숙박업이기 때문에 숙박업소에서만은 저희들이 단속않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목욕탕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는 목욕탕도 일회용면도기를,

○박종규 위원   목욕탕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고 숙박업소에서는 무료로 나가고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자고 그 이튿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숙박은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않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박종규 위원   자체적으로 결의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익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예요.
    어느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가기 때문에 자고 나면 아침에 새로 면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숙박업소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음식점에서는요?

○위생과장 양기춘   음식점은 저희들이 네프킨같은거 문제가 나오는데 네프킨에 대해서는 변명 말씀드리는것 같은데 물수건업소도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위원님들 업소가니까 물수건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도 지도단속을 해도 제대로 깨끗하지를 솔직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보건직공무원으로서 업소에서 물수건을 준다는 것은 위생적이지 않을까, 자원절약차원에서는 우리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변명아닌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이 변명하는 말씀이 법이네요.

○위생과장 양기춘   대단히 미안합니다.

○박종규 위원   종이컵같은 것도 너무나 낭비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것은 시인합니다.

○박종규 위원   음식점 문화가 어떻게 보면 퇴폐되는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관내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보건증이라는게 있죠?
    보건증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임수웅 위원   6개월만에 한번씩 재검정하죠?

○위생과장 양기춘   예.

○임수웅 위원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면 보건증 없는 사람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없는 사람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주로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는 야간단속을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저희들이 사실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은 저희들이 퇴폐변태 지도단속 나가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자꾸 변명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업소생태가 저희들이 가면 종업원들이 전부다 사라집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니까 간다고 하지 말고 가야죠.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 얼굴 나타나면 저희들 얼굴 다 알기 때문에 나타났다 하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같은 데는 우리 위생과 직원이 나타났다 하면 앞에서 전화나 삐삐로 연락했는가 저희들 단속하기가 곤란합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은 과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러지 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재 접촉성으로 옮는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성 B형간염이랄지 C형간염이랄지 이런 것은 컵에서도 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한번 걸려놓으면 불치병입니다.
    종업원들에 대한 위생상태는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행정에서 단속나간다 미리 예고하고 나가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불시에 나가되 얼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나가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족주에 하나 사람만 전염되면 그 가족 다 전염됩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단란주점 같은거 있죠?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이런데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걸린 일이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그것은 저희 단속사항이 많이 때문에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임수웅 위원   단속량이 많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임수웅 위원   위생계에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지 오늘 감사날인데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될거 아닙니까?
    감사받으러 오실때 자료도 안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위생지도계장 이재근   적발은 40건이나 확실한 숫자는 정확히 모르니까,

○임수웅 위원   시에서 모른다면 누가 알아요?
    경찰서에서 알아요?

○위생지도계장 이재근   제가 적발했는데 확실히 정확한 숫자가 몇건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미성년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기타 영업정지처분도 있고 그런 사항을 플러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수웅 위원   비디왕도 여기서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비디오방은 저희들이 않습니다.

○임수웅 위원   하여튼 그관계는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된거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있어서는 안될 일 아닙니까?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조금전에 임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될 식품윙생법 26조에 근거해서 해야 될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해놓고 벌과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시정지시만 내리고 벌과금을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떤 업소는 봐주고 어떤 업소는 봐주지 않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이오.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건강진단 안해가지고 과징금 부과안한 적은 없습니다.
    안할 수가 없어요.
    왜 안할 수가 없는고 하니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면 감사에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혹시 그 과정에서 한 두 건은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빠질 수도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이리컨트리클럽 구내식당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교육갔다 왔더니 거기가 들어갔드만요.
    그것도 전부다 검사된 걸로,

○박기주 위원   한군데도 안빼놓고 벌과금을 물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시정지시만 내리고 벌과금을 안물린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컨트리클럽 종업원 27명중에 건강진단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트리클럽은 아직은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도 검사를 받고도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

○위생과장 양기춘   컨트리클럽은 이번에 단속을 해왔거든요.

○위생지도계장 이재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리클럽은 저희가 최근에 나가서 27명을 건강진단검사를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주방에서 13명이 근무를 했고 써빙자가 14명인데 총 27명 건강진단 확인해본 결과 전부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15일 컨트리클럽에서 건강진단 미필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6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과태료를 바로 부과를 않고 조금 있다 부과를 하신 적 없어요?

○위생지도계장 이재근   그것은 우리가 바로 행정절차상 처리를 해가지고 몇월 몇일까지 납부해달라고 합니다.
    그기간까지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독촉장을 3차에 보내서,

○박기주 위원   시정지시만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는 말이죠?

○위생지도계장 이재근   그렇죠.

○박기주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처분지시까지도 감사에서 내린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시정지시만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관계규정을 철저히 연찬한 후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기 바란다 이 내용이 지금 도 감사 번호가 92번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양기춘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족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보건증이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1회 위반때에는 시정지시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으로써 96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95년도에는 과태료를 부과않고 시정지시나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을 해가지고서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의 형평적인 측면에서 볼때 어떤 특정업소에서 가벼운 영업정지라든지 벌과금을 내리고 어떤 업소에는 과다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인하시죠?
    그런적 있죠?

○위생과장 양기춘   그런건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가급적이면 법이 형평적인 차원에서 공평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학 위원   방금 임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성년자 고용을 했을 경우 어떠한 법조치가 가해집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다 업주 고발을 합니다.

○안종학 위원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시에서 단속하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적발했죠?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다 통보를 하죠?
    그러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면서 바로 통보를 하죠?

○위생과장 양기춘   그런데 적발된 뒤에 2개월, 3개월 후에 저희들은 통보가 늦게 옵니다.

○안종학 위원   경찰에서 서류를 갖고 있는 기간이 2,3개월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송치를 하면서 시에다 통보를 하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처분하죠.

○안종학 위원   규정에 따라서 바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나가죠?

○위생과장 양기춘   예.

○안종학 위원   그러면 법원에 회부를 해가지고 숙박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무죄를 받았단말이예요.
    시에서는 이미 영업정지를 하고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했잖아요.
    그간에 영업을 못했는데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을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그런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안종학 위원   여관에서 제가 여러 숙박업소에 들어 본 바로는 무죄를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익산시장앞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업소에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익산시장명의로 업무정지가 나갔다하면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심판청구하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에 항소하죠.
    절차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안종학 위원   일반숙박업소에서 그거 할려면 굉장한 시일도 걸리고 하니까 기권을 하고마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들으니까 실릴적으로 시청 위생과에서 일단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것을 보고 행정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위생과장 양기춘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면 보통 1년간 끕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알권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제도를 신설을 한 겁니다.

○안종학 위원   혹시 수빈단란주점이라고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공단지역인데요.

○위생과장 양기춘   업소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종학 위원   7월경에 제가 미성년자 고용을 하고 조명법 위반,

○안종학 위원   무엇을 했길래 조명법 위반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그것은 단란주점에서 하지 않아야 할 싸이키등을 켰든가 호화찬란한 등을 켰을 경우입니다.

○안종학 위원   자료를 보면 수빈단란주점이라는 것은 영업정지한 것도 안나와있고 조치한 사항이 전혀 없네요?

○위생과장 양기춘   이 명단은 허가취소된 업소 명단이고 행정처분 명단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허가취소된 업소 명단만 50개소 실었습니다.

○안종학 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수빈단란주점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야간에 가서 우리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법 위반으로 해서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성년자 고용을 둘을 했다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후에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주시죠.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   퇴폐변태영업소 주민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아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신고하는 분이 없고 자기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소진성 위원   일반수용비를 잘 쓰고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소진성 위원   일반수용비가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 위생과 예산이 연간 예산액이 순시비가 5,1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15분의 1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통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퇴폐영업소나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한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소진성 위원   몇건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미성년자 출입금지라고 해서 붙였고 각종 유인물도 업소가시면 미성년자 그거 다 붙였습니다.

○소진성 위원   심야퇴폐변태단속 보조요원 쓰고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지금 보조요원은 타이핑하는 보조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변태단속보조원 단속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단속보조원은 별도로 없고 단속해오면,

○소진성 위원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여자가 단속하고 다닙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타이핑 치는 보조원이죠.

○소진성 위원   여기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하는데 미비점이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재료비에 대해서 심야퇴폐변태 단속보조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약 520만원이 책정이 되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소진성 위원   쓰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쓰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월되는거 없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런데 왜 인원이 없다고 해요?

○위생과장 양기춘   2명이 아니고 어느 예산서든지 보시면 재료비기타는 2인분으로 해서 280일을 못하고 140일×2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140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인원이 없어서 단속에 못미친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재료비를 충분히 쓰시고 앞으로 단속하는데 모니터요원을 쓸 용의는 없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사실상 저희 업소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문제 때문에 특별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가지고 수용비나 인건비가 많이 있으니까 예산도 올리셔서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일이기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산을 올려서 활성화를 해야지 과장님 자꾸 변명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길어지는데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계장님들 오셨으면 바로바로 보조를 해줘야죠.
    계장님들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쓰겠어요?
    이것은 성실한 답변이 못돼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준비를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인모 위원   퇴폐영업소 보충질의입니다.
    추진사항에 단속실적을 보면 고발이 57건으로 나와있고 유통식품위반업소에 대해서도 거기는 조치의뢰하고 했는데 조치의뢰하고 고발조치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밝혀주시고 이 고발은 어디다 했는지 경찰서에 했는지 검찰청에 했는지, 고발조치이후에 법적으로 무슨 조치가 취해져 왔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고발하면 끝나는 것인지 고발고발 해놓고 여태까지 고발한 후에 조치가 어떻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한 건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고발은 경찰서장앞으로 고발하면 경찰서장이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청에 송치를 합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해줍니다.

○윤인모 위원   일벌백계주의로 무엇이 고발해가지고 무슨 조치를 내렸다고 해야지 여기보면 허가취소가 최고이고 영업정지, 경고, 그다음에 고발인 것으로 그렇게 알아져요.
    어떤 대상을 고발을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고발은 주로 퇴폐변태영업, 시간외영업, 미성년자 고용 그사항을 쉽게 말씀드려서 반사회적인 그런 사항을 고발합니다.

○윤인모 위원   경미하네요?
    허가취소 못하면 고발사항이 경미하죠.

○위생과장 양기춘   허가취소는 우리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차 영업정지는 1개월, 2차는 2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허가취소 그런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기준에 의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차 위반했다면 허가취소되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중에 영업했다면 허가취소되고 그렇습니다.

○윤인모 위원   이것은 꼭 사후 결과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해가지고 다음에 일벌백계주의로 해서 위반자가 없는 위주로 해야지 언제고 고발조치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검찰에서 통보를 안해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의뢰했다는 그 말씀은 아까 제가 유통식품단속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해당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허가나간 제품은 전주시장한테 행정처분이 갑니다.

○박종규 위원   소진성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량식품, 퇴폐영업 신고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신고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써 개설을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망이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1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박종규 위원   지금 신고받은 실적이 전무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신고는 가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익명으로 신고하지 자기이름으로 신고는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똑같은 신고제가 환경보호과에서도 환경보호관련 매연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본위원이 엊그제 보니까 그과는 지금 그걸로 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여러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위생과의 업무인 불량식품, 퇴폐영업에 대한 신고가 하나도 안들어오냐, 이것은 우선 홍보도 안되어 있고 야간에는 누가 전화를 받습니까?
    퇴폐영업이 시간외영업라든가 이런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전화 받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야간에는 당직실이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는데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제가 온 뒤로는 신고해가지고 통보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의지가 없어요.
    타과에서 똑같은 업무가 지금 되고 있는데 위생과만 전혀 없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잖아요.
    신고를 하면 얼마씩 보상을 줍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신고포상제는 내용별로 해서 틀립니다.

○박종규 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보통 2만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전화 받아서 그때그때 출동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해야 제대로 되는것이지 아까 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듯이 위생과 얼굴 다 알고 있다는데 언제 간다 하면 소식빠른 사람들은 대치하고 심야영업도 샷다내려놓고서는 밖에서 무전기가지고 연락합니다.
    어떻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신고제가 중요해요.
    정기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마는 주민신고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신고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왜 활용을 안합니까?
    홍보를 하시고 아까 익명으로만 전화연락한다고 그랬는데 익명으로 하더라도 가서 적어놓고 확인한 실적은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전혀 장부도 되지 않고 실적이 전혀 없다, 똑같은 업무, 같은 국의 환경보호과에는 장부처리도 되어 있고 시정조치한 사항도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데 위생과만 하나도 되지도 않고 업무를 방치하고 있닫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유통식품 및 무허가업소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무허가업소 단속사항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다고 하시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죠.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빙과류제조업소가 우리 익산관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빙과류제조업소는 없습니다.
    과자점에서 빙과류를 만들어서 파는 일은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몇개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과자점에서는 거의가 다 하고 있습니다.
    50여군데 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50여군데에 대장균검사한 데이타가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서 4건이 대장균검사가 나와가지고서 15일간 영업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50여군데 전부다 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과자점이 전부다 빙과를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수웅 위원   제과점에서는 거의다 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군데만 되는게 아니예요.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서 수거를 했거든요.

○임수웅 위원   한 번 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두 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품위생계장 정락중   제가 담당주무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방금 여기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압류폐기한 것이 9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이 현재 감사에 보고한 것이 9월 19일부터 10월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이전것 1월부터 9월 18일까지 한것 가져오라 했더니 계장님이 실적이 없다고 그래요.
    가서 더 찾아봐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지금 그과로 언제 가셨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제가 7월에 갔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신 뒤로 하신 실적 없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제가 와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7월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그이전것은 검토해 봤어요? 업무이관할 때,

○위생과장 양기춘   제가 교육갔다가 월요일날 왔거든요.

○임수웅 위원   업무받으면서 이런 중요한 것을 서류를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업무인계 받는 것은 서류 세밀한 거기까지는 업무인계를 안받거든요.

○식품위생계장 정락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5일자에 왔는데 9월 20일부터 수거한 건수입니다.
    제가 직원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준다는것보다도 이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금방 이건 해주셔야되겠고 유통식품중에서 제가 빙과류만 물어봤는데 제과점에서 빙과류를 제조하는 것은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그결과를 시에서 위생과에서 확인한건 아닌데 알고 있는 것만도 건수가 상당히 있어요.
    그것 잘 알아봐서 보고해 주시고 유통식품중에서 무허가식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과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중의 포장마차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포장마차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포장마차에서도 먹는 것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변명같은데 업무소관이 저희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인화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철거도 했는데,

○임수웅 위원   포장마차에서 뭐 팝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음식 팝니다.

○임수웅 위원   음식 파는데 어떻게 건설과 일이예요?
    포장마차는 무허가건물인데,

○위생과장 양기춘   음식관계는 저희들이 하는데,

○임수웅 위원   포장마차에서 무허가음식을 팔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냐구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건 단속을 사실 못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왜 못했어요?

○나훈 위원   과장님이 요령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포장마차문제는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파는 음식은 물론 위생과하고 관계가 있죠.
    그런데 포장마차를 시에서 단속을 그동안 여러해에 걸쳐 단속을 했는데 뿌리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극빈자라고 하는 그런것을 감안해서 집단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건설과다 이렇게 분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예요.
    포장마차를 단속을 해왔지만 도저히 극빈자들로써 집단화해서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이런 법제화된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시에서 어려운 사람 벌어먹으라고 해서 허용한 것이니까 단속은 건설과 소관이지마는 음식문제도 극빈자들이 하는것이니까 그것을 위생과에서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너무 심히 할 수가 없는 처지다 나 같으면 그렇게 답변할거란 말이예요.
    상황설명을 해야지 반논리로 그렇게 하니까 듣는 위원들은 갑갑할 수밖에 없어요.
    배경설명부터 해야죠.

○임수웅 위원   우리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알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쩔수 없이 일종에 봐주는거, 봐주는 포장마차지만 그렇다면 거기에서 취급하는 음식만큼은 위생검사를 해야죠.

○위생과장 양기춘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잇어서 그런 답변을 못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점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린 겁니다.

○임수웅 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포장마차를 못하게 해야죠.
    왜냐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시민의 생명을 생각해야지 극빈자라고 해서 방치해 두면 아무거나 팔아도 괜찮다는 말이예요?

○위생과장 양기춘   어양아파트앞에 가면 26군데인가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전부다 몰아넣었는데 거기도 위생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임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또 하실까 봐서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장마차나 그런 데를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됩니다.
    어디에서는 지도를 하고 어디에서는 단속을 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못드린 겁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 봐주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팔더라도,

○위생과장 양기춘   시장산하에서 어떤 데는 가서 지도해 주고 어떤 데는 하지말라고 하고,

○임수웅 위원   어떤 데는 위생검사 걸렸다고 해서 영업정지시키고 어떤 데는 무허가로 해도 못하고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있죠.

○임수웅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서둘러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게끔 해야지 이상태로 알면서도 놔두는 이런 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사실상 저희들이 그래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과장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이것은 시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철저하게 노력을 해서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직접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책임지고 노력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양기춘   알았습니다.
    시에서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또 한가지 엊그제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시장 도로변에서 취급하고 있는 음식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같은 것도 있고 세발낙지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또 시장길가에서 파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그것은 자연식품이니까 단속을 못합니다.

○임수웅 위원   자연식품이라고 그냥 놔둬도 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식품위생법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임수웅 위원   시장안에 돼지족발이라든가 이런거 삶아서 파는 가게가 있거든요.

○위생과장 양기춘   중앙시장, 북부시장에 있습니다.
    허가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거기에 여러가지 순대랄지 여름에는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런거 철저하게 위생검사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적발사항이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행정지도하지만서도 연에 두 번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조합에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장에 나가면 부정불량식품단속을 나가면서 제가 아까 5대 시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가면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위생과에서는 지도를 않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죠.

○임수웅 위원   감사는 안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거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조합, 각 업소는 자율지도하게 되어 있어요.

○임수웅 위원   1년에 자율지도하더라도 합동지도한 적 없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없습니다.
    의약업소는 보건소 지시에 의해서 상반기는 자율적으로 하고 하반기는 보건소와 협회와 합동으로 한는데 위생업소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위생업소를 자율지도에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법규가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도 그 건의를 했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자율지도를 하더라도 합동감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동단속할 수 있는,

○임수웅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아까 말씀중에 포장마차 집단수용하는데 지도단속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집단수용을 할 때 이분들 무슨 규약같은 거 없이 막 들어가라고 해서 넣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제가 변명같은데 건설과에서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건설과에서 어양동에다 만들어놨는데 사실상 거기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내주지도 못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고 지금 현재 각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포장마차가 있는데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시내에 있는 포장마차도 건설과에서 집단수용을 할 때도 어떤 사람 어떤 규격에 의해서 집단수용한다는 것이 없이 임의적으로 아무나 데려다 놓은 거예요?
    입주자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위생과에서 왜 모르겠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하고 협의도 없고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좌우간 입주는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부정적으로 판다거나 무슨 법에위반한 음식을 팔았을 때는 단속은 위생과에서 해야 할거 아니예요.

○위생과장 양기춘   거기가 순대하고 족발하고 술하고 팔거든요.
    특별한 위생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나훈 위원   애초에 집단화시킬 때 건설가에서도 시내곳곳 도로교통문제 그런것 때문에 숫자를 조사해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사람들을 옮길려고 그쪽에다 해놨어요.
    그집단수용한다는 큰 의미이지만 그쪽이 말하자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가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맡아가지고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하는 업소는 단속대상이 되고 저쪽에는 사실 법적으로 무허가업소인데 무허가업소를 집단수용해놨다 그말이예요.
    무허가업소니까 행정에서 단속할만한 근거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문제가 아주 대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음식을 취급하니까 위생과로써는 단속을 해야 하는데 무허가업소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단속하기도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고발할 수도 없고 또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세금내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데는 단속대상이 되고 또 저쪽에서 음식물을 불결하게 취급하고 그러한 집단으로 하는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못하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첫번에 도저히 시내포장마차를 정비할 길이 없으니까 잠정적인 조치로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때는 잠정적으로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상까지 온거예요.
    집단수용했으면 그 차선책이 따라가지고 어떤 대책이 시간을 벌은 그 사이에 차선책이 따라가지고서 되어야 될텐데 지금 그쪽으로 옮겨간지가 몇해가 되었는데 그냥 방치해놓고 있으므로써 지금 단속근거도 없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에 처해있다 그런 말이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못하는 것도 내용은 숙지하고 있으나 그 한계가 애매모호하니까 답변을 못하는거 아니예요.

○정병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집단수용자를 어떻게 해야 그것을 단속도 할 수가 있을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위생과장 양기춘   제생각으로는 건물을 양성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건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건물양성화가 되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건물양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어요.

○정병호 위원   몇집이나 되죠?

○위생과장 양기춘   전부 27집입니다.

○정병호 위원   부정식품은 다 팔고 있구만요.
    순대같은거 임의적으로 단속도 안하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부정식품은 썩은 식품이나 먹지 못하는 식품 아닙니까? 식품위생법상,

○임수웅 위원   8페이지 수거검사의뢰에서 검사의뢰중 24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결과가 아직 안나왔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아직 안나왔습니다.

○임수웅 위원   언제 나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결과 검사의뢰 하면 10일 이상 걸려요.

○임수웅 위원   언제 의뢰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곧 나올것 같습니다.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어느 업소이고 무엇때문에 검사의뢰를 했는가 결과까지 우리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접객업소 환경정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개소 점검했다고 그랬거든요.
    위반업소가 몇군데 있구만요.
    이것을 시정지시후에 재점검을 하셨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완벽해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나훈 위원   여러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발언을 못했습니다.
    야간업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일반내역속에 영업시간위반 퇴폐변태위반 등등이 있어요.
    꼭 단속해야 할 사항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미성년자 고용 지금 그것 단속실적이 없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이 출입하는 업소중에서도 그런 데가 있었어요.
    다방의 경우에 레지를 쓰는데 180만원인데 차배달 밖으로 나온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40만원 주고 일하는것 봐서 60만원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업주가 인건비로 140만원을 벌어먹는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하고 미성년자를 고용을 한다 그말이예요.
    사람 한 명 쓰고 140만원 버니까 차장사 열심히 할 필요없다고 인건비를 절감하면 2명이면 280만원을 불로소득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데 내년도에는 상징적인 경고하는 의미에서라도 사회문제화되는 미성년자 고용하는 그런 사례를 몇건이라도 적발을 해서 경종을 울려달라 지적을 하고 18페이지에 컴퓨터게임장 본위원이 조금 알아요.
    오락실만 순수하게 운영을 해가지는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 컴퓨터오락실을 하는 사람들 대개의 경우가 이중으로 불법기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보통때에는 어린이들을 상대해서 하고 눈치껏 사행성 도박행위를 하지 않고는 점포를 현실적으로 꾸려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자제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이런 점도 많이 개선이 되었겠지마는 본위원이 아는 것은 단속기관하고 같이 이것을 내통을 하고 하지 아니하면 오락실에 비치를 할 수가 없었다 이말이예요. 과거에는,
    지금 지자제시대에 와서는 그런 점도 많이 개선이 되었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어린이 상대해서 100원 넣어가지고 그것가지고는 타산이 맞지를 않아요.
    중앙지 같은데 점포세 기천만원에 한달에 100만원, 200만원 주고서 100원짜리 어린이 상대로 해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불법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법영업을 할려면 단속기관하고 결탁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몇번 경고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청소년들이 도박행위를 한다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도 아까 미성년자 고용과 함께 이 컴퓨터오락장 문제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내년도에는 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음식점에서 반찬류 같은거 많이 나온다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육갔다와서 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첫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가기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일려면 먼저 반찬가지수를 줄여야 됩니다.
    반찬가지수를 줄이면 그 업소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고 하니 업소에서 음식물 가지수를 줄이면 원가계산해서 20%정도가 업주에게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면을 우리가 생각했고 두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우리가 활동을 하다보면 한 달이면 거의 점심은 음식점에서 먹지 않습니까?
    음식양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3분의 1도 손이 안가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나오는지 그것이 쓰레기통으로 가는지는 몰라도 쓰레기로 들어가도 문제이고 다시 나와도 문제아닙니까?
    주인들한테 양을 적게 하라고 하면 첫째로는 종업원이 여러번 다니기 귀찮으니까 많이 놓고 또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와서 적게 놓는다고 불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도 음식점이지마는 우리시민들이 의식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우리가 반상회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계속 지속적으로 반찬 양을 줄이자는 시민운동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했죠?
    시민들 의식이 바꿔져야 한다니까요.
    음식점 가면 반찬 적게 놓는 것을 볼만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반찬적게 놓게 계도를 하게끔 하여주시고 어제 함열출장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슈퍼마켓이나 가게에서 어묵이든지 두부같은거 놓고 파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상 봉고차에다 실고 다니면서 고성방가하면서 파는거 그것이 위생처리가 자라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잘 모르시죠?

○위생과장 양기춘   예.

○위원장 김두식   길거리에다 놓고 파는 것도 다라에다 담아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놓습니다.
    뚜껑도 안덮어요.
    그러면 먼지가 보이는 먼지, 안보이는 먼지가 다 가라앉으면 어묵같은 위로 다 가라앉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씻지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대로 건져서 썰어서 먹는것이지 그런 것을 단속을 잘해 주시고 반찬류 청소과에서 그렇게 애를 쓰셔도 우리 위생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청소과에서 쓰레기줄일려고 해도 음식점은 그래도 위생과의 말을 잘 듣지 청소과에서 아무리 해봐야 잘 안듣습니다.
    그리고 젖은 쓰레기는 수거계획을 청소과에 물어보겠지마는 밑터진 데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받아놓으면 물이 빠질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어제 저희들이 요식업조합하고 같이 시장을 나갔어요.
    콩나물통 그것이 밑에 구멍이 뚫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음식쓰레기를 담아놓으면 물이 쪽 빠져요.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거든요.
    그것을 어제 저희들이 음식업조합하고 같이 시장조사를 나갔어요.
    하나에 2,000원씩 주면 사게 생겼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그리고 작년추경때 업무보고를 할 때에 작년 여름에 우리 저수지도 물이 말라서 물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탕에 물을 절약합시다.
    면도할 때나 비누칠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급시다.
    제가 지적을 해서 스티카를 거울밑에 붙이라고 김홍균 과장한테, 사회환경국장한테 제가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반년이 가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나중에 추궁을 했더니 겨우 해 온 것이 보이지도 않게 스티카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은 경고성이 있게끔 해서 하얀글씨나 빨간글씨로 크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안개가 껴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몇군데를 가서 물어봤더니 효과가 조금 나타난 데도 있다고 하는 업소가 있고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스티카를 제작해서 붙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중용한 문제같아서 제가 신동지역의 비디오방을 가 봤는데 두 사람이 앉게 되어 있어요.
    만일 미성년자가 거기를 출입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허가범위가 어떻게 되고 그시설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분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안뒀었는데 나중에 고등학생들 2학년 여학생들한테 물었거든요.
    거기 안다니는 학생은 거의 병신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못다닌다, 상식적으로 신동에 유흥장에는 고등학생이 거의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한 사람한테 물어본게 아니고 여러사람한테 물어본 것인데 그래서 제가 북일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단속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쨌든간에 행정적으로 우리 위생과나 사회과에 관계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전에 지금 우리 김국장님 말고 지난번 가셨던 국장님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일용인부로 단속반을 2명을 1년동안에 단속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그게 넘어올 줄 압니다.
    비용이 나가는데 어제 저녁에 일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본위원이 그날 시청으로 전화를 했어요.
    받는 사람은 한 명 있어서 받는데 누구냐 연결을 하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가 할 때 워키토키도 둘이나 필요하다고 해서 해 줬고 방탄복도 사줬는데 단속이 실제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문제에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대상이 될 겁니다.
    이성적으로 공부를 않고 문제가 되는 요점이 그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퇴폐업소,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요새는 굉장이 자율화되어가지고 사복도 입을 수 있고 학교나와서는 머리도 길고 하니까 분별하기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힘들어가지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비디오는 저희들이 않거든요.
    비디오방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저희가 위생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퇴폐변태단속에 있어서 과거에는 경찰이나 어디나 행정부나 단속할 수 있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을 적용시켜서 퇴폐변태를 단속했는데 94년도에 풍속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위생과에서는 시민의 아까 우리 임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부정불량식품이나 보건위생증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고 본연의 업무가 그것인데 사실상 과거에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퇴폐변태업무를 보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한테 그 업무가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보건위생이나 식품 부정불량식품 단속 거기에 치우쳐서는 안될거 아닌가 그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퇴폐변태영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분명히 그 소관은 풍속예방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어느선까지는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시민보건 건강관리를 위해서 식품의 질적향상, 위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97년부터는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우리시민들이 기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부천산업 잘 아시죠?
    엄과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몇번 가봤습니다.

○정병호 위원   하천이 어떻게 생겼어요?
    물색이 어떻게 생겼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아주 나쁜 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주민들한테 신고도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정병호 위원   과장님이 몇번이나 신고를 받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제가 직접 받기는 한 번인가 받고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정병호 위원   지금 이것을 과장님의 자료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단속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위반시에는 엄격한 행정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부천산업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보니까 냄새도 나고 폐수도 나오고 했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금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악취검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존법에 의한 규제이하로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악취는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5명이 와가지고 관능검사를 하고 다섯 사람이 맡아가지고 세 사람 이상이 악취가 있다 했을 때 부적격으로 나오는데 그때도 정상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엄과장님 가실 때만 정상으로 나왔는가 봅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몇개 마을에서 그렇게 진정을 하면 무슨 조치를 해줘야 할텐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나도 몇차례 가봤는데 가서 보면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 폐수나 악취가 거기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더럽지 않을텐데 그것을 가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이거는 아주 산업폐수보다도 예전부터 부천산업이 거기에 있으면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의원들도 다 알고 공무원들도 다 아는데 이분이 말을 듣느냐 말을 안듣는 줄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 욕이나 얻어먹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차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차집관로 취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엄과장님이 도시개발과에라도 가고 직접 부천산업에라도 가서 차집관로에 연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해 주셔야 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아니예요. 안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걸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연결을 해달라 했더니 요금을 내야 한답니다.
    나는 그냥 있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서 정화를 해나오니까 산업폐수를 차집관로에 연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연결 않느냐 했더니 이게 수수료를 내야 한데요.
    부천산업에서 내가지고 차집관로에 연결을 하는데 생활폐수는 그냥 연결할 수가 있는데 산업폐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박선옥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하고 당신도 질리지 않느냐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년 이런 것이 있으니 차집관로에 연결할 의사가 없느냐 공짜로나 하라고 하면 모를까 돈내고 하라고 하면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박사장에게라도 유도를 해서 수수료를 낼망정 차집관로에 넣기만 하면 별 공해적으로 피해가 없을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정위원님도 관심있지만 저도 거기에 많이 관심있고 지금 전북농지개량조합 거기에서도 지난번에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거기를 수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도 처음으로 봤는데 박선옥씨 그분이 직접 찾아왔어요.
    왜 환경보호과에서는 나하고 무슨 유감이 있길래 이렇게 우리사업소만 자주 찾아다니냐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앞에 있는 수로가 제가 몇번 갔었는데 지금 현재 농조에서 담당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언제 준설을 했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농조수로니까 준설하고 깨끗했을 때 이쪽에서 나가는 것이,

○정병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준설해 가지고 모레를 실어다 그안에 넣었어요.
    그렇지 못하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런데 못한다고 하는데 물이 그렇게 1년도 못된 것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정병호 위원   말할 수도 없어요.
    거기를 한 번 들어갔다 오면 우리 환경보호과로 엄과장님 언제 가셨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통합되면서 왔습니다.

○정병호 위원   얼마 안됐으니까 그런데 역사가 있는데고 좌우간 부천산업이 생기면서부터 골치가 아픈 데예요.
    나도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할려고 보면 도시계획과에 저도 얘기를 할랍니다마는 첫째는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 부천산업에 가서 적극 유도를 하세요.
    그래서 차집관로에 잇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서가 어떤 데는 사업계획서 같은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오고 이런게 서너장 나오고 방대하게 전부 환경문제를 거론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우리 익산시의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환경과가 환경업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를테면 7페이지 오염원 현황해가지고 대기오염원 이렇게 했는데 익산에 0.012 이런 정도 해가지고는 인체에 어느정도나 해가 되고 몇월달에는 어느정도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그 오염원중에서도 여러가지거든요.
    오존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질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런데 전혀 전문성이 없어요.
    또 이런것에 대해서 시민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시민홍보를 어떤 신문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이 위험을 느끼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막연하게 되어 있고 대기오염도 익산에 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대기오염 이런 것도 전주 환경청에서 나온 보고서같은 것은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전문성있게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또 수질오염상태도 사실은 수질오염현황이라고 저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지마는 사실은 생태계를 어느정도라도 비디오라도 측정을 해가지고 간단한거 서너가지라도 해서 샛강별로 내놔야지 저것가지고는 우리가 샛강오염에 대한 현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샛강지도에 불과한 것이지 오염이라고 붙일 수 없고 너무나도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방대하게 거론을 하고 무엇인가 보고는 했는데 보고서로써 너무 빈약한 점이 많습니다.
    조금씩 건드려놓기만 했지 이를테면 제일 문제가 불법소각 매립 투기 쓰레기같은 것은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청소과나 다른과에서도 대처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그런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실시해서 1년동안 어떻게 행정감독을 해가지고 지도단속해서 어떤 실적이 나왔다 이런것 구체적으로 아까 수질문제 같으면 익산군에 있는 전체 샛강이 아니더라도 익산천 하나만이라도 큰 줄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BOD, COD조사를 해서 원인 조사내용, 생태계현황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만경강이 어느정도 만경강은 이미 92년도 조사보고서가 있고 그것은 이미 박사논문자료집이 있습니다.
    96년도 환경관리청에서 그것을 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대기오염 그렇지 수질오염 그렇지 폐기물문제 그렇지 그리고 제가 환경백서도 봤는데 어떤 것은 유심히 봤더니 통계 틀린 것이 많이 있어요.
    환경백서라고 하면 익산의 대기문제라든지 하나라도 전문성있게 누가 봤을적에 아 이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했다 어떤 전문인이 그것을 저서를 했고 어떤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편집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환경백서 내놨다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환경과 하면 익산시의 환경문제를 책임질수 있는 과인데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에 쭉 낭독한 것만 해도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이거 일일이 우리위원장님 감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갖다 저기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고 전부 붙여놨어요.
    부분적으로 앞으로 샛강오염지도를 용역을 줘서 하겠다 이런 계획서는 좋아요.
    그것은 예산계획이 금년에 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안섰습니다.

○황성근 위원   예산계획을 세워야죠.
    해놓고 여기다 쓰든지 해야지 이거는 감사자료인데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말이죠.
    이것은 감사자료인데 그런 것은 안되죠.
    많은 양들이 다 그런 계획서예요.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구태여 공단 대기오염 현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환경청에서라도 조사한 것을 내놓고 그랬으면 질문도 하고 그러겠는데 상당히 이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엉성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황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리기전 말씀하신대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은 저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면 청소과, 도시개발과면 도시개발과,

○황성근 위원   폐기물관리도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니예요.
    음식물 쓰레기는 이미 우리가 청소과에서도 받고 다른과에서도 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이런 것도 청소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자료는 필요없어요.
    환경과에서는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박종규 위원   황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개요입니다.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안나왔어요.
    일부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뒷면에 몇가지는 나와있는데 음용수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개요만 얘기했지 처리결과라든가 앞으로 조치라든가 감사자료에 꼭 나와야 할 사항은 안나오고 개요만 나왔으니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겠지만 10쪽에 음용수 수질관리 이게 상수도사업소 업무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상수도사업소 업무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리기전에 말씀드렸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원님의 질의가 왔어요.
    그래서 4페이지서부터 16페이지까지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했다 안했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항이라 무슨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은 안들어갔습니다.
    제가 미처 그 말씀을 안드렸는데 16페이지까지는 종합대책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안드렸습니다.

○황성근 위원   종합대책은 종합대책대로 보고를 하더라도 환경과 업무를 감사자료에 내놔야죠.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를 다시 받아야겠다는 얘기를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이거 진짜 감사자료로써는 불충분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종합대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종합대책은 무엇을 저희 입장으로써 아까 보고드린대로 다른 과의 총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추리다 보니까 개요만 들어가다시피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병호 위원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중에 빠진 것이 있어요.
    차량폐유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에 안들어가 있어요.
    운수업체도 많고 학교차량도 많고 개인차량 우리가 겨울철이 닥쳤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차마다 겨울에는 오일을 바꿔야 한다면서요.
    그런 대책은 세워놨어요?
    종합대책에 빠졌네요.
    교체된 오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보고가 안되었습니다마는 특정유해물질이라고 해가지고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수거업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담아놓으면 그것만 수거해다가 재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기계류냐 이런 것을 재생하는데 사용합니다.

○정병호 위원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가끔 공업사, 카센타에 가면 기름을 아무데서나 바꾸는가 보던데 그러면 받기는 받죠.
    깡통에다 받아놨다가 그것을 가져가는가, 갖다내버리는가는 모르는데 어떤데 보면 바닥에 새카맣게 흘려져 있거든요.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재생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환경청에서 허가내준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왕궁면 온천 조금 못가서 아파트 있죠?
    금마에서 가자면 좌측으로 직능비디오 바로 옆입니다.
    일부업소들이 받아놓고 자기들이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흘리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끔 목격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과장님이 시간이 있다고 보면 신용들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배수똘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기름이 떠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나왔을까, 나는 차량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언제 한 번 가보세요.

○임귀택 위원   익산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낙동강에서 페놀검출되어서 인근주민들이 초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천에도 페놀이 1월에 검출되어가지고 과장님께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일단 1월에 검출되었으면 지금도 검사를 하면 다시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천을 앞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수시로 검사를 해서 페놀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도 한 번 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그때 나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검사를 해 본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겠습니다.
    검사도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가 아까 말씀대로 크레솔 사용하는 데서 나왔는가 또 다른데에서 나왔는가도 혹시 모르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검사도 하고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오염행위에 대한 것을 신고하고 거기에 능력있는 분은 지도계몽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명예감시원이 3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2공단주변에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금년 한 해만 해도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관할지역인 인근지역에 어양동, 영등동, 부송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감시원이 2명밖에 없어요. 36명중에,
    그런데 특별히 상관이 없는 평화동같은 경우에 5명, 신흥동 4명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환경감시원이 활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실질적으로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도 통합으로 해서 이쪽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리시지역에 모든 그래도 주민들을 많이 알고 이사람들은 어쨌다, 저사람들은 어쨌다 전부는 알 수 없죠.
    그런 사항인데 이 명예감시원이 통합되기전에 임명된 사람들인데 그것을 저희들도 시장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합니다.
    읍·면·동 것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도에 의뢰하면 그렇게 해서 임명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 미흡해서 저희들도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염행위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데로 앞으로 교체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보니까 서류상에는 존재를 하는데 실제 유명무실한 이런 조직체같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오염다발지역에는 많이 배치를 하시고 그동안에 업무를 소홀히 하신 분들은 교체도 하시고 해서 이부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종합대책이라고 말씀하신게 있는데 군산과 전주는 대기오염측정망이 두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2공단 주변에 측정망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한다면 언제쯤에 가능할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시 자체로 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라 그예측은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마는 직접 찾아가서라도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도에 이번에 대기오염측정망 예산요청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대공염측정망 요청을 못했습니다.
    대공염측정망 대기오염 전광판 이것이 1개 설치하는데 3억이 들어갑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니까 시예산으로는 부족하다면 국비나 도비라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환경오염의 필요성을 상당히 심각히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같은 것은 올리는데 돈드는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안올려놓고 종합대책에는 올려놓고 앞뒤가 안맞는 얘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기획실에 얘기한 바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야지 안들어가면 안되겠다, 중기계획자체를 변경을 하든지 다음 중기계획에 넣든지 그렇게 기획실에서 답변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문제전반에 대한 자료는 잘 현황파악이 되어있는것 같아요.
    실제 파악된 현황을 가지고 환경지도업무나 단속업무에 좀더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방환경청에서 95년도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1, 2공단 주변에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 위반업소 단속현황을 보니까 대기쪽에는 20건, 수질환경보전쪽에는 54건 이렇게 많이 다량으로 적발되었는데 같이 합동으로 지방환경청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박기주 위원   저희가 그런 요청같은거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11개 업소를 전주환경관리청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분들이 말을 잘 안듣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것은 환경청에서 정식공문으로 의뢰했으니까 그것은 처리를 해야 하니까 무슨 조치라도 해야죠.
    지금 현재 지난 20일 업무보고때 황위원님이 공단지역 검사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주지방환경청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정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황위원님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기주 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이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단속한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17페이지 것은 저희시 자체로 한 겁니다.

○황성근 위원   고발업소 서류를 내주시고 그다음장 보니까 공단내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업체현황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만든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환경청에 저희들이 문의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황성근 위원   여기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것 같습니다.
    악취문제라든지 23페이지에 와가지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고발받은 겁니까?
    영덕젤라틴, 한라화학, 쌍용아파트 유독가스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것도 전부 환경청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했지마는 행정적인 조치는 전주환경청에서 합니다.

○황성근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아까 박기주 위원이 환경감시원 질문했을 때 사실은 감시실적이 미미하다 그런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행인데 제가 영덕젤라틴하고 한라화학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고발한 일이 있어요.
    특별히 한라화학을 보니까 대개 여기에 있던 과장이 저한테 와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내용을 상세히 하는데 12시 넘어서 수질방류를 합니다. 하수구에다,
    아침에 가보니까 200m정도는 길위로 하얗게 성애가 끼어있어요.
    여기 보면 아황산소다를 부어버리니까 그위로 넘쳐가지고 응고되어가지고 맺힌 것입니다.
    여러번 갈때마다 그게 응고되어 있어요.
    영덕젤라틴을 제가 열 번도 더 갔습니다.
    여기 과장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퇴근할때쯤 폐수를 방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을 바닥에다 묻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환경검찰이 4호 검사드만요.
    그사람이 나와서 조사를 하면서 이미 이것은 금년봄에 460만원 과태료 때렸습니다.
    그러더라구요.
    이사람들은 날마다 과태료 먹습니다.
    한라화학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실겁니다.
    아황산소다를 운동장에 노젓가리를 쌓아놨어요.
    어느정도 방치해 놨냐 하면 포장정도로 둘러놓을 정도니까 바람불면 날라가고 이게 엄청난 환경오염단지예요.
    그런데 거기가 발견하기가 요즘 어렵습니다. 샛길로 들어가면,
    그리고 이사람들 아주 고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대기오염을 해가지고 그옆에 가로수가 세 그루가 죽어버렸어요.
    사진도 제가 가서 찍어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이거 골치아픈거 걸려버렸구만요.
    영덕젤라틴도 작년에 우리가 회의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행정구역 아니라고 하지마는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났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과에서 못하면 자료라도 내가지고 여론화도 시키고 중앙에 건의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때문에,
    영덕젤라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됐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황성근 위원   그런데 여기서 탱크가 터져가지고 화학물질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걸로 인해서 이 위에 쌍용아파트 중독사고가 이런걸로 인해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불명으로 나왔는데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이런걸로 인한 것일 겁니다.
    동양화학에 있는 액화수소탱크가 터지면 익산시내 사람들 다 온전할 수 없는 그런 탱크인데 이것도 탱크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가지 압축능력이 있어가지고 터지면 어려운데 바람이 불었으니까 그렇지 만일 그날 어느정도 했다면 사람 사망사고까지 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공단에 환경현황이 이런 위험수위까지 와있다는 것을 보고서 직시해야 합니다.
    대기문제라든지 화학공장이 2공단만 28개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폭탄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까?
    대기문제라든지 화학공장이 2공단만 28개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폭탄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문성있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환경 행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단계에 옵니다.
    그러니까 환경감시단들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급료를 주고 일용 용역으로 쓰는 사람들은 낮에는 별로 의미없습니다.
    밤에 1시 이후에 하수구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점검반을 하나 만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까 여기서 샛강에는 유천은 지금 표시도 하지 않았는데 2공단에 페수방류천이 유천이예요.
    유천은 항시 봐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땅을 파냅니다.
    1m씩 도자로 파내는데도 그래도 땅이 계속 썩어 있어요.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만경강으로 가가지고 이제는 새만금을 막아버리면 그것이 틀림없이 시하호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강으로 유출되어서 어떤 현상이 나는 줄 압니까?
    이번에 환경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니까 카드늄, 중금속오염이 12군데가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지락을 하제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가지고 불과 3년전만 해도 3년전보다 지금이 생산량이 3분의 1로 감축이 되었어요.
    우수한 것을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일본에서 검사해가지고 수출 금년봄에 퇴짜 맞았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이 거기까지 왔어요.
    92년도에 소진탁 박사 연구논문에 보면 중금속 오염이 부안천은 기준치 미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배로 나타났어요. 이번에 환경청조사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익산에서 나오는 밤에 몰래버리는 모든 물론 공단에서만 버리는거 아닙니다.
    아파트 정화조에서도 비오면 빗물로 씻겨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고 생활하수도 문제가 있지마는 어쨌든 화학 공단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방류시키는 오염물질들이 만경강까지 가가지고 만경강이 우리가 물고기 먹지 않습니까?
    바다물고기 다 중금속 오염된 겁니다. 그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거 전문성있게 안다루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과장님이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최고책임자는 과장님이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1년동안의 실적이 이렇게 안나타나면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기분도 좋고 그렇지마는 그러나 이사람 저사람이 한것 갖다 짜집기해서 보고하면 보고서라도 볼수 없고 보고서로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환경과에서 한 것을 보고를 해야지 제질문이 길면 잔소리가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종학 위원   환경신문고 운영 행정전화입니까?
    무슨 전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쉽게 얘기하면 119나 114나 똑같은 겁니다.
    국번없이 112만 어느지역에 가든지 군산가서 누르면 군산시청 환경보호과가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종학 위원   하천감시공익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이 감시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안종학 위원   그런데 이내용을 보면 담당하천 1일 반복순찰 있잖아요.
    하천 수질상태 동향보고도 그사람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바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두식   환경보호과에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우리가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측정할 수 있도록 나중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이 있으실텐데 주어진 시간에 질의를 다 못드린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저녁식사를 하시고 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정회)
  
(19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청소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간단히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매립 지도단속이 있는데 실예를 들면 어떻게 단속하는가 사례를 들어주시죠.

○청소과장 김휘부   불법투기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급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골판지라든지 상자를 이용해 가지고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하고 생활쓰레기는 분리배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혼합해서 배출하는 사례가 있고 또 공공아파트단지 같은데 보면 재활용품 보관함이 성형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몰지각하고 의식이 제대로 안된 주민중에는 관급봉투를 가지고 와서 그 함속에 넣지도 않고 바로 옆에 음식물 건조하지 않은 물이 나오는 것도 그옆에 팽개치는 사례 또
    우리 시가지를 보면 음식점에서 인도옆에 나무가 있는데도 그 나무위에 음식물찌꺼기를 버리는 사례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많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런데 단속사례 그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서있는데 그사람들이 내버리겠어요?

○청소과장 김휘부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일단 채증조사를 합니다.
    그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아기들 노트도 나올 수 있고 세금영수증도 나올 수가 있고 배출자의 인적사항과 연계되는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고 증거를 채증을 해서 완전히 채증이 입증이 되었을 때에만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것은 우리가 구상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양이 많다고 하면 모를까 5ℓ짜리인가 조그만한 봉투에 그렇게 선별은 안되고 임의적으로 넣어서 내버릴 때도 과태료를 부과한 실예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휘부   그렇습니다.
    부과합니다.

○정병호 위원   과장님이 실제로 현장을 목격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저 사는데만 하더라도 관급봉투를 사용하라고 했어도 대학생들 자취생들이 그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거 아무 검은 봉투 규격봉투가 아닌데에 넣어가지고 쓰레기 남의 집 문앞에 내버린단 말이예요.
    청소원들이 청소를 해가면 모르겠는데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봉투는 가져가지를 않아요.
    남의 집앞에 학생들이 내버린 검은 봉투를 쌓여있으니까 그것을 개나 고양이가 뜯어먹어가지고 남의 집 문앞에 헝클어져 있어요.
    우리마을에는 특히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규격봉투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학생들 자취하는데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누가 내버리는지 알아야 규격봉투에 넣으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학교가면서 남의 집 문앞에 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럴때 단속을 어떻게 하며 그것을 치워줘야 할텐데 규격봉투가 아니라고 해서 청소원들은 그것을 안가져가거든요.
    개나 고양이가 찢어가지고 헝클어지면 음식물찌꺼기니 뭐니 해가지고 남의 집 앞에 있는데 단속원들이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런분들 어떻게 단속을 하겠냐 하는 얘기예요.
    남의 집 문앞에 돌아다니면서 내버린거 봉투 뒤져가지고 단속을 해요?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원래 대학로 주변이라든지 북부시장 주변 취약지가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불법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배출을 우리가 원인적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중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지만 불법투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5일간 수거를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지역의 주민들이 수인을 하고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율감시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도적 하나를 열 사람이 못 지키듯이 그때는 심야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이용해서 불법투기를 하기 때문에 좌우간 우리가 적발을 못한다든가 채증조사해서 배출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15일간 지연수거처리를 하다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들이 나는 정당하게 규격봉투로 배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규격봉투아닌 걸로 배출해가지고 우리까지 악취가 나고 피해를 보게 하냐 항의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젹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특별청소반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다 수거 운반처리를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문제가 일반가정, 일반주택 있는데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학교주변 학생들이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보기싫으니까 학생들은 쓰다말은거 냉장고니 뭐니 아무데나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버리는데 이때 부락에서도 부락회의때 이런 얘기를 해서 학생들에게 주의를 시켜서 학생들은 절대 규격봉투외에는 내버리지 못하게끔 얘기를 해요.
    주인이 왜 얘기를 않겠어요.
    학생들이 듣지를 않아요.
    지나가다 남의 집 문앞에 버리고 갑니다.
    종이만 같으면 소각시키면 괜찮은데 음식쓰레기 뭐 할것 없이 병류 할것 없이 내버리거든요.
    이것이 수거가 된다고 보면 수거반이 다니니까 이분들이 가져간다고 보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죠.
    그것만 쏙 빼놓고 가고 더군다나 시장님이 금방 말씀대로 강구책으로 만약에 규격봉투가 아닐 때는 15일간 수거를 안해간다고 이런 조치를 한다고 보면 쓰레기때문에 못산다 그말이예요.
    15일간 안가지고 가고 있으면 하루이틀만 안가져가도 그렇게 굉장한데 그럴때 우리가 단속은 해야 하는데 단속원들이 하는것보다도 주민들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을 못버릴 곳에 내버리니까 우리집 문앞에도 내가 못지키는데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뒤져서 세금영수증보고 찾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애매하지 않느냐 밑에 보면 읍·면도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동은 시상한다고 했는데 이런것도 우리가 허울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예요.

○청소과장 김휘부   정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청소행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리적인 응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무슨 단속을 한다든지 꼭 그래서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고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시민전체가 저마다 자기 생업과 맡은 위치에서 시민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분리수거 제대로 해주고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제대로 분리해주고 지킬거 제대로 지키면 쓰레기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의 50% 이상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시장님 특명으로 인해서 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일제출장을 지난번에 9월 24일에서 10월 15일까지 19일간에 걸쳐서 한 바가 있고 특별임시반상회를 66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시장님이 직접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리수거 재활용품 관리 또 배출하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직접 재활용품 하나하나를 책상위에다 놓고 시행까지 했어요.

○정병호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봉투 빨간 봉투를 만들든지 규격봉투를 만들든지 그렇게 제조를 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환경부에서 내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 별도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 그리고 대형소각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여산면으로 간다, 여산뿐이 없다 이런 여론을 5월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우리 여산면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매립장선정을 전처럼 주민의사와는 관계없이 선정하고 후에 주민을 설득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시에서 또 그런 상황이 올까 봐서 먼저 대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먼저 발전기금을 제시하고 아산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했듯이 우리시에서도 공모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후에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장소를 선정할 것인가 과장님과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우리 청소행정의 초미의 과제중에 과제입니다.
    여산면지역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지역을 아끼고 또 혐오시설을 주민의 정서상 입주한다는 것을 굉장히 우려해서 하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과정이나 추진을 볼것 같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기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10월 11일 매립장 실무계장인 청소2계장하고 저하고 충남 아산시, 거기는 광역매립장이 아니라 대형소각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공모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청소과장과 담당계장 자문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의 경우는 부지 3,000평 조성에 발전기금 30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점에서는 11개소에 해당되는 신청을 받았고 기간이 완료되면 30개 정도는 받아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하고 보니까 입지조건이나 운반거리나 또는 경제성이나 모든걸 따져가지고 부적합지역에서도 많이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도 낭비가 되고 입지심의를 하고 또 모든 사후처리하는 과정에서 낭비요인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않고 공모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부송매립장이나 용안매립장 그동안에 집단사태나 농성, 민원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다 투자한 돈만 해도 사실은 54억 정도를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발전기금 30억보다도 오히려 더 본 사업비보다도 3배 이상 투자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점까지도 근본적인 민원해결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반입가지고도 따지고 처리장 열악한 여건 하나하나가지고 추궁을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실태에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가장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주미노가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승락을 받고서야 그것이 시행이 되는 것이지 시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시행은 되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산시 경우도 공모조건으로 발전기금 30억을 걸고 공모를 했고 저희도 부지제한은 안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모를 할 경우에는 입지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지선정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남고 부담은 있겠지만 그방법도 고려해 보고 또 우리가 적지를 우리시의원님도 모시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현지답사도 하고 그리고 또 주민과 협의도 하고 또 입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학교수라든지 우리의원님이라든지 그리고 환경단체라든지 그리고 각급 관계권위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시행한다고 하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두식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간에 주민과의 완전한 합의하에 착수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휘부   예.

○임귀택 위원   1차 공모를 해 주시고 공모를 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어느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 주민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런데 1차는 공모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지금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위치 문제는 제가 사회환경국장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위원님이 5월부터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한 사항이 없고 여산에다 지정한 사실도 없고 여산에 어떻게 거기다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야겠다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 산이 있으니까 그쪽 그근처가 괜찮을거 아니냐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은 그간에 위생매립을 한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과 또 사회산업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모든 집행은 예산서에 준해서 집행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예.

○소진성 위원   여기는 보니까 대형폐기물수거 농약빈병 ㎏당 150원, 페비닐 ㎏당 60원 했는데 여기에 6,280만원을 집행했단 말이예요.
    예산서에서는 4,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오바했잖아요.
    자료제출하시고 또 7페이지 익산위생공사, 함열위생공사, 익산정화조 번지가 똑같아요.
    용안면 중순리 314번지 3개 업체가 똑같은데 여기에 대한 3개 업체가 안식구도 사장 일예를 들어서 바깥양반도 사장 등등로 해서 한 번지내에서 회사가 3개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될 수가 있죠.

○소진성 위원   어떻게 해서요?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오재만, 왕여경은 부부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을 2개 업체를 가지고 있고 오재만씨가 정화조 청소 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기준과 장비를 적법하게 갖추고 있으면 허가대상이 됩니다.

○소진성 위원   쓰레기 무단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하셨고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처우개선하고 있죠.

○소진성 위원   이사람들 시간외에 다른 일 시킨다는 그런 정보들었어요?
    면사무소 청소를 시킨다든가 어디가서 쓰레기를 치우라든가 시간외에 그런 정보들었어요?

○청소과장 김휘부   그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런 것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계속 조사를 해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11쪽에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지도단속에 있어서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특수폐기물 전에 부송동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특수폐기물내지 병원적출물이 쓰레기매립장에는 갈 수 없죠?

○청소과장 김휘부   예. 병원적출물은 병원적출물 수거운반업을 받은 사람이 하다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 부송동 주민들이 의회 사회산업에 우리는 살고 싶다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보면 병원적출물 거즈라든가 주사기 바늘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반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대행업체들한테 적출물반입이 안되고 특수폐기물에 대한 교육을 1년에 몇번씩이나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반입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때 시점에서는 그 이후에 네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기 병원적출물은 정말 냉동시설에 운반을 해서 특수화장장에서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침출수라든가 인체에 전염병발병의 원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대행업체에 특히 시내병원에서 지금 나오는 적출물이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안되게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죠.
    왜 그런고 하니 기 병원적출물은 기존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밖에 내놨다고 해가지고서는 무의식중에 반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몇푼주고라도 반입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매립장에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도 지금 지도단속에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민간인은 이렇게 발견했는데 행정에서 지도단속에서 하나도 발견이 안되고 실적이 없다면 의아심이 갑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지적사항 다 아시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늦은 이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요구하신 요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사업구상은 참 좋은 구상인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집같이 가꿔야겠다 그랬는데 구상금액도 있을 것이고 구상한 데서 몇 %나 현재 진척이 되었어요?
    투자한 것이 1,920만원이 들어갔고 그밑에 1,450만원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전부다 들은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금년도 예산은 다 들어갔습니다.

○정병호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3,370만원입니다.

○정병호 위원   이것이 다 투자가 되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정병호 위원   내년도 구상을 할려고 보면 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내년도에 저희 침사조앞에 거기다 소나무동산이 하나 만들어지면 구조가 맞을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실은 시장님까지 제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제를 맡아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그것이 깎였습니다.
    깎이고 기타 나무심는 걸로 해서 800만원 세워졌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하면 집행날짜만 써있지 몇% 현재 집행이 되었다고 써야 될텐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완료가 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완료라고 해야 알죠.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최종 부산물의 농가 무상공급이라고 먼저도 한 번 말씀하신것 같아요.
    이것이 퇴비입니까?
    부산물이 뭐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분뇨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퇴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원예작물이라든가 채소같은데 넣고 그러면 상당히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거 갖다 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금강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10월로써 끝이 났습니다.
    금강처리장 분뇨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집계 이송해 가지고 같이 섞어서 처리해가지고 용안처리장만 하루에 2루베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용안처리장은 접수하는대로 해 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정병호 위원   농가 무상공급하면 의원들이 가서 이소리 듣고 농가에 얘기했다가 실컷 얘기해야 금강처리장에서는 없다고 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분뇨와 섞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21일 지난주에 호남작물시험장에 비료성분이 있나 그래서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방류수 1일 1회 측정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황성근 위원   제일로 중요한 것인데 측정카드가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측정은 매일 측정일지가 있어가지고 실험일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5년간 보존하게끔 되어 있어요.

○황성근 위원   그 기준치에는 미달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황성근 위원   작년에 우리가 견학 갔을 때 방류수끝에다가 물고기를 기르기로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의원님들이 1,450만원 추경때 배려해주신 것이 분수지입니다.
    만들어가지고 물을 채워서 몇번 우려낸 다음에 정상적으로 하면 1월정도에 물고기를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연하게 세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면성분을 우려내야 하기 때문에 1월정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것 같습니다.

○박기주 위원   하수처리 수질분석현황을 보니까 1월에 총 인 산출된 것이 최대치가 8.4㎎이 나온 적이 있는것 같은데 수질관리가 잘됐다 안됐다 그러나요?
    허용기준치는 8인데 8.4까지 나온 적이 딱 1건 있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조금 잘못된것 같습니다.
    워드치면서 미스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유입된 수질하고 방류하는 수질하고 따로따로 기록카드가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유입수 따로 있고 처리 중간에 포기조라든가 기타 소화조라든가 이런데 별도로 방류수,

○박기주 위원   유입수 수질하고 유입수하고 다르니까 조만간에 이런 처리기준에 맞춰서 물을 방류를 못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염려는 없는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지금 저희 시설이 1일 5만톤입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저희가 익산시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8만 7,000톤 되는데 저희는 5만톤으로 해가지고 분뇨까지 섞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적정처리를 위해서 방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2단계 공사가 현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2단계 공사가 조기에 완공이 안될 경우에는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방류될 소지가 다분히 있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박기주 위원   BOD같은 것도 허용기준치가 50인데 최대 18까지 나온 적이 있고 COD같은 경우에도 9월에 29.7까지 나온 적이 있고 SS같은 경우에도 5월에 허용기준치는 20인데 17까지 나온 경우도 있고 이런걸 보니까 조만간에 수질관리가 안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저희가 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로 많이 나왔을때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저희가 하수처리의 초보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도 경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수질이 방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열심히 보고해 주시고 근무조건이 좋지 못한 데서 근무하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준비상태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느끼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여러가지로 미안합니다.
    제가 미리 챙겨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출을 했어야 되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왜냐하면 당초 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감사목록을 통보해 드렸는데 그 보고자료가 보다 충실히 세심하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업무보고하는 정도만큼도 그 내용이 상세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충자료요구가 많아지고 감사일정은 한정된 상태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제목하에서 보다 알차고 충실한 내용으로 다음에는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연일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에 의한 민주자치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고통분담으로 아시고 모두 슬기롭게 감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주방식     황성근
○출석공무원 (7인)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과장 강재풍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생과장 양기춘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청소과장 김휘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