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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사회산업위원회-제4차

(제19회-사회산업위원회-제4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9일 (금) 9시3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09시 30분 개의)

1.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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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보건소 소관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함열지소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증인들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훈 오늘 피감사자는 보건소장, 사업과장, 의무과장, 함열지소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 사업과장은 관외출장중이므로 세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소속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보건소장 오재식
    의무과장 박홍주
    함열지소장 이안례

○위원장 김두식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보건소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보건향상발전을 위하여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 사전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건행정발전에 협조를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 보건소는 급변하는 사회와 식생할의 변화, 금연 및 절주 등 생활양식의 변화와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보건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시책방향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이 합심하여 주기적인 건강검진, 규칙적인 운동 또한 식사로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보건교육, 예방접종, 구강보건, 임산부관리 등을 통하여 질병의 사전예방강화에 주력하며 성병, 에이즈, 정신보건, 급만성 전염병은 철저한 사후관리 및 치료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과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전 직원이 일익을 담당하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며 또한 앞으로 더 매진해 나갈 것임을 이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국보건소중 선진보건소로써 표본이 되는 보건소 구현에 노력해 나갈 것을 아울러 다짐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여러사업중에 미비한 점이나 잘못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위원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아량으로 감싸고 지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의회결산보고서는 제가 필히 참석하여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렸어야 했으나 미주지역 해외연수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보고드린점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보건사업과장이 참석하여 보고를 드려야 옳으나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관계로 참석지 못한점 이해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사업과, 의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보건사업과장이 참석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고 의무과는 의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1페이지를 보면 나환자촌 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이 양로원 신축도 하고 하수구까지 여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양로원사업을 해야 하고 하수구나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할텐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이 사업비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써 보건소 소관으로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윤인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자본이전을 합니까?
    공사는 어디서 시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공고해서 일반입찰 붙여서 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입찰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익산농장측과 상의를 해서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잘 못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회계과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수의계약으로 주는가요?

○보건소장 오재식   이것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는것 같아서 항상 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준공검사감독공무원을 선임해서 시청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은 사업비를 받아다가 사업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유인물을 보면 사업량이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100%씩 다 했어요.
    계에 가서는 98%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유행성 출혈열에 예산액이 70만원인데 69만 3,000원이 되어 가지고 100%로 할려고 보면 70만원 다 집행을 했어야 100%인데 이것이 어떻게 69만 3,000원밖에 안했는데 100%가 되었으며 계에 가서는 이것이 다 100%면 100%가 되어야 할텐데 98%가 되었는가요?
    누계가 잘못된 것인가요?

○보건소장 오재식 죄송합니다.
누계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장환 위원 읍·면 보건지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도 출근시간에 점검하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은 어떤 격려근무사항으로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그렇습니다.

○박장환 위원   지도감독을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을 우습게 알고 공신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의사들이 점심먹으로 가서도 3시에 들어오고 아침에도 면사무소 가다보면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냐고 하면 의사가 안와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보건지소나 이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소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오재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은 현재 국방부에서는 병역에 관한 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고 일단 그사람이 훈련을 받고 전역을 합니다.
    전역을 하고 나면 국방부에서 떠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는 도 보건과와 저희 보건소와 같이 지도감독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한 전화를 받고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마는 가끔씩 저희들이 회의도 있을 수 있고 출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거 외에 정상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지켜야 함에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일매일 각 지소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처분내용을 보면 주의하고 경고정도로써 하는데 그렇게 근무를 태만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의 아니라 경고외에 더 강한 처분을 한 사실이 지금까지는 없는가요?

○보건소장 오재식   예. 없습니다.
    전라북도 및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강한 처벌은 군대로 환원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지에서 이탈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각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군대로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처벌은 되도록 피하고 주의시키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대개 읍·면의 보건지소에서 진료받는 분들은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지역면민들이 많이 다니고 생활적으로 보면 싸고 치과같은 경우 보면 시내나오면 3,000원인가 되는데 거기는 800원으로 받아서 싼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도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4페이지 병의원적출물처리 지도감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출물수거를 해다가 세 군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방법은 소각하는 방법만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잔재가 남아있을텐데 소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보건소장 오재식   예. 지금 적출물 수거업자가 수거를 해서 화장장에 가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인체조직물과 탈지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사바늘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업자가 또 처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사람한테 다시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수거만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별도 지정된 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처리까지도 책임이 있는거 아니예요?
이분들이 수거만 해서 갖다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저희들이 처리상태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들이 화장장에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인체조직물하고 태워서 태울 수 있는 것만 주사바늘같은 것은 안태워지거든요.
    그런 것을 가끔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자들한테 이런 내용을 자주 주지를 시키고 또 병의원한테도 수시로 지도감독차원에서 하면서,

○정병호 위원 나중에 협의를 해서 주사바늘이 남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까지는 모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잔재물은 일반 부산물처럼 처리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적출물은 소각장에서 소각하면 없어지지만 주사바늘이며 주사기같은 것이 남았을텐데 소각 안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알아야 되겠는데 언제 한 번 알아보세요.

○임귀택 위원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연 몇회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정기지도 점검은 연 2회 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반기는 자율감시이고 하반기는 협회와 보건소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수시로 민원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의문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봄, 가을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정해놓고 의약업소에 통보한 다음에 점검나가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시민 보건을 이한다면 불시에 점검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지 그러한 점검을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통보를 하고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 77개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안했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오재식   상반기 자율감시와 하반기 합동단속을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은 통보를 해도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됩니다.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수가 지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통보를 하지 않고 불시에 가서 단속을 하는것이 옳은 걸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통보를 하고도 이만큼 걸리는데 통보를 하지 않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수가 걸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지적되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행정조치를 해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한대로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행정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약국에 가보면 유효기간이 넘은 약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넘은 약을 제조해서 팔았을 때 시민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성의없이 이렇게 해 왔어요.
    의약업소 지도관리사항 해가지고 행정조치내용도 병원이 몇건이고 의원이 몇건이고 약국이 몇건이고 어디어디 했는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알지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병호 위원 제가 상식적인것 한 가지 물어봐야겠네요.
약업소 현황에 약업소, 매약소, 지정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간판을 어떻게 달아가지고 구분을 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보통 약업소는 약국이 아니고 약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약업소는 매약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재품목에 한해서 개봉판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약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한해서 매약을 하는데 금지사항은 개봉판매와 조제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약업소에 대해서는 개봉판매는 하는데 그러니까 까서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매약상은 개봉판매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소는 보건소장이 취급자 지정을 받은 약국과 대리계약을 맺은 사람에 한해서 취급지정받은 약국에 공급해 주는 구급약품만 판매하는데를 지정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히 매약상과 매한가지로 개봉판매 및 조제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약으로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가 알기는 약국이 일반적인것이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제재를 받는데도 제약을 해도 우리는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많이 감시를 해야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법과 관계해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그렇습니다. 의료법하고 약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술법도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지도점검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구만요?

○보건소장 오재식 예. 그렇습니다.

○황성근 위원 최근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속에서 느끼는 것으로 보면 보건소가 우리한테 중요한 전염병이라든지 여러가지 병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지마는 각 병원들이 응급환자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 내용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그렇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순간에 그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사양심과 혹시 민원인들이라든지 진정이 따르면 바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시키고 관계법에 따라 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여기에 지도점검내용이 안나왔어요.
    어떤 것을 지도 점검했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또 하나는 본 위원도 어제도 병원을 갔다왔지마는 환자입장에서 볼 적에 의사들이 정확하게 환자들에게 병진단 내용을 설명을 안해 줘요.
    이게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최근에 양심적인 의사 한 명이 컴퓨터를 놓고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대다수의 의사들이 나이든 사람일수록 환자는 자기의 상품의 도구로 보는 것 같은 인상을 느끼고 진료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만 알고 설명을 안해줍니다.
    사실은 거기 가가지고 의사들이 인사도 제대로 안받는 그런 위엄성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이든지 상담을 부드럽게 하는 환자가 없어요.
    의사진료에 있어서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든지 의사와 환자와의 상담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실 치료효과가 잘 안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슨 사고를 당한 외상환자 말고 심리적인 환자들, 병이라는데 상담에 근본적인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단속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실은 이 사항은 의사 개개인의 양심과 자질문제입니다.
양심과 자질은 사실은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사협회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시정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법을 보셔서 참고해 가지고 보건소는 우리보다는 그런 권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진짜 전체 의료업계의 비인도적이고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자기들은 좋은일 한다고 하지마는 사실은 환자를 자기들의 상품의 가치로 보지 실제로 인도적인 입장에서 환자의 병을 고칠려고 하는가 이제 진짜 우리 사회에 비인간화 현상이 만연한다고 여기 병원까지 이런 것이 난다면 우리 시민사회가 얼마나 무엇을 믿고 건강을 유지하겠습니까?
    또 하나 약국에 보면 무면허업자들이, 제가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할려다가 말았는데 무면허 약사들이 약업무를 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거 체면관계도 있고 제가 얘기를 안했는데 그런 것도 지도단속 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됩니다.

○황성근 위원   이를테면 면허업을 하는 사람이 간판을 걸고 있지마는 식구가 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득이한 일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발견되고 이것이 여론화가 되어 있어요.
    의료사고도 날 수 있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가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시고,

○보건소장 오재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리고 특별히 의료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방적으로 의료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보건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법은 보면 볼수록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사람 최고로 가면 과실치사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응징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10건의 사망사고가 의료사고중에서 났더라도 한 사람도 응분의 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측면에서 보건소업무가 강화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도 어떤 사항을 점검했는가 이게 안나왔으면 이 보고서가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의료업무에 있어서 의료업무의 내용중에서 우리가 법으로 행정 내용의 법으로 정해진 것만 한다면 고질적인 의료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검내용이 정확하게 확대해 가지고 의료법을 연구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우리시민 보건에 진짜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보지 이거 예산은 나가더라도 그런 분야까지 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 행정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점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장 오재식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항시 종합병원이나 이런데일수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아주 불친절하고 심지어 치료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시민사이에 너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지도단속의 대상이 된다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그러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병원들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자기들이 치료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요새 얼마나 의료업계 병폐가 많으면 인도주의 실천협의회라는 의사협회가 발생해 가지고 오랫동안 해와도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보건업무가 거기까지 미칠 수 있도록 소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약업소현황 의약품도매업 일곱 군데 현황을 빼주십시오.

○임귀택 위원 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역하고 진료사업에 인원과 장비부족으로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후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오재식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장비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면지역에 대형연막기 그러니까 트럭에 싣고 다니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대형연막소독기를 각면에 사가지고 보급할려고 예산에 현재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면지역에서 올해보다도 더 질높은 방역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자가 없다고 여기 기록이 되었는데 지금 환자가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 방법이 어떤 어떤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오재식   조사대상은 출입국 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들은 1차로 현재 검사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보건증 발급대상자는 유흥업소와 식당, 접객업소, 안마시술소나 보건증이 나가야 되는 그런 대상은 전부다 해당이 되고 그외에 일반 시민중에서 강제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와 환자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자는 에이즈균이 몸안에 있으면서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감염자라고 합니다.
    환자는몸에 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기간을 거쳐서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자로 판정이 되면 보통 2년안에 반전되지 않기 위해서 약을 계속 전북대병원에서 ADT라는 약을 계속 복용하게 되면 감염자가 환자로 되는 것을 늦출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어제 방송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부들이 몇천명이 감염이 되었다, 조사가 안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익산시에 에이즈환자가 하나도 없다는게 믿어지지를 않아요.
    조사대상자들 어떤 방법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정기적으로,

○보건소장 오재식   일단 보건증 내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보건증 발급받을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 기간동안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건증 발급대상자들이 보건증을 가지고 한 업소에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로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검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윤락업소가 있어요.
그런데에 지도단속을 정기점검을 세밀하게 해야 할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윤락업소는 보건증은 건강진단서 개념으로 발급하고 있고 그 보건증이 있는지 없는지 또 윤락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상식으로 윤락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오재식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황성근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황성근 위원 보건검사를 할려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죠.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의 개념으로 보건증만 내주고,

○황성근 위원   실제적으로 에이즈환자가 파악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에이즈환자라면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외국인들이 얼마나 접근을 하겠습니까?
    외국사람들이 와서 여기와서 윤락업소 아니면 다른데 접근할 기회가 없는데 그런 곳이 조사가 안되고는 환자가 있네 없네 얘기를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오재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속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소 개념으로 그 사람이 그 식당이나 그 업소나 특별한 정해진 장소에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강진단소 개념으로 보건증 발급만 하면 그이후부터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걸로 봅니다.

○소진성 위원 소장님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인사권이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인사에 대한 어떤 보조역할은 하실 수 있죠?

○보건소장 오재식 보조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오래 있어요.
    왕궁면 같은 경우도 15년내지 20년 가까이 있는데 이것은 인사조치해야 합니다.
    물이 한 곳에 괴어 있으면 썩기 마련이예요.
    거기에는 모든 부작용이 따르니까 그런데도 보조좀 해 주셔서 인사이동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보건소 연 이용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진료 및 모든 민원사항까지 합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귀택 위원 진료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오재식 그것은 의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오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종학 위원   96 예산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방역소독 거기에 시 읍·면·동 방역소독과 연막소독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예산액이 총 4,8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왜 민원이 발생하냐 하면 저녁에 차가 가는 것을 보면 붕 소리 나면 저기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 흡족하게 예를 들어서 2㎞ 갈려면 ㎞만 가면서 흡족하게 연막소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예산을 더 올려서 충분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현대장비도 갖추지도 않고 낙후된 의료장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오재식 점점 현대화 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런 걸로 봐서 우리 소장님이 봤을 적에 환자가 많이 온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현재 환자는 많이 오는 걸로 봅니다.

○박장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영세민들이 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보건복지부하고 물론 이것은 시장님산하에서 해야 될 것이지만 더 승격시켜서 한 단계 승격시켜서 현대장비로써 할 그런 어떤 계획은 구상을 안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현재 저희 익산시 보건소에 통합되기 전 익산군에 93년도말에 보건복지부로부터 5억원 지원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함열군 보건지소 증·개축 및 장비보강사업비였습니다.
    그 사업비가 94년도에 이월되었다가 다시 사업추진 중에 통합으로 인해서 다시 그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해 가지고 없앴던 돈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 익산시로 다시 쓸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돈중에 5억원중에 2억 9,000만원이 현재 웅포보건지소 신축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1억원정도가 낭산 장항진료소 신축비용이고 나머지 1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장비보강으로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고 아마 곧 입찰해서 사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안에는 심전도기를 비롯해서 전부다 면에 배치할 수 없고 심전도기 약간하고 혈당측정기 및 치과장비를 소수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우리 보건소를 더 승격화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 승격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보다 한단계 위가 보건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서도 보건의료원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가서 문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3차 병원인 원광대 학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농어촌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 설치는 불가능하고 보건소를 조금 확대된 보건소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 사항도 시 자체예산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제가 총체적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넘어서 폐기한 약품종류, 숫자, 액수 이것을 파악해서 보관하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오재식   예.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들이 일단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할 때는 해당약국에 이러한 내용을 수거했다는 수거증을 주고 수거해서 그 약에 대해서 폐기를 할 때에는 해당약사회에 통보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무허가부정의약품판매 제조업자 단속건수,

○보건소장 오재식 무허가의약품판매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김두식 부정의약품 판매제조업자,

○보건소장 오재식   제조업자는 사실은 통괄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제목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 제조에 대한 사항은 없고 조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무면허의약업소라면 무면허의약업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약사가 항상 24시간 그 안에 상주를 해야 하는데 약사도 개인이기 때문에 자기 볼일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문을 내리고 가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 지도감독할 때 정말로 고질적으로 하는 데는 적발을 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데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차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의약업자가 제조하는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24시간 그곳에 가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또 식품을 약품을 가지고 광고하면서 가정으로 다니면서 무지한 시민들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한 건수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저희들이 관내에서 건강식품으로 인해서 홍보를 할 목적으로 여러사람을 모여놓고 공연을 하는 데는 있을 때마다 갑니다.
    갈 때마다 건강식품을 약으로 시민들을 유혹해서 파는 행위는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고 그래서 만약에 약으로 알고 샀다면 그 자리에 가서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파는 것은 약이 아니고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약으로 사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태아감별을 해 준 산부인과 단속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저희 익산시에서는 태아성감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부인과에 지속적으로 태아성감별 행위가 법으로 근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그런 소문이 들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단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슈퍼에서 의약품판매를 하고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까지 파냄를 한다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그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만약에 어떠한 특정 슈퍼에서 의약품판매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고만 해 주면 바로 나가서 수거를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읍·면 단위에 야간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응급처치를 해야 할텐데 그런데 야간병원을 설치까지는 못하겠죠?
야간응급환자들을 위해서 빨리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현재 119에서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그런 복안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무과 전에 함열지소장 보고하실 수 있죠?

○함열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위원장 김두식 함열지소장님부터 먼저 하시고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위원장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열지소는 행정기능이 없습니다.
    진료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보고서에는 함열지소관계는 빠졌습니다.
    함열지소는 진료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열보건지소 직원이 몇명입니까?
    24명인가 되죠?

○보건소장 오재식 예.

○박장환 위원 그런데 행정직은 방금 얘기한대로 제가 아까 한 말씀을 드리려다 못했는데 행정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한 명 7급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인원으로 봐서 6급정도가 그쪽에 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오재식 지금 함열지소에 23명 인력은 대부분 진료실에 행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진료과 검사와 물리치료 및 X선 검사를 하고 있는 진료요원들입니다.
그래서 행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행정 6급은 배치를 않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행정사항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협조를 하고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시면 우리 본청에 있는 인원이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인사부서하고 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쪽에 너무나도 함열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함열 통합되기전에는 거기도 보건소였는데 그렇게 되어가지고 24명이나 있는데 7급 하나 있다는 것은 그래야 행정도 총괄하고 직원도 관리하고 소장님 보필도 하고 그러지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여기 나와서 업무보고도 못하는 실정같은데 그런 것은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해 주셔야 함열읍은 더 승격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쓰던 의료장비 임신하면 체크하면 초음파진단기인가 그것도 가져았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럴 수가 있냐고 해서 지금 다시 함열로 갖다줬는데 함열이 너무나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원을 6급으로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배려해 주십시요.

○소진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몇평이예요?

○함열지소장 이안례 4,001㎡입니다.
건평은 423평입니다.

○소진성 위원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함열지소장 이안례 예.

○소진성 위원 함열보건소 1년 예산은 아세요, 모르세요?

○함열지소장 이안례 1년 예산을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다 보건소에서 하고,

○소진성 위원 지소장님 애로가 많으신 것 같은데,

○함열지소장 이안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진성 위원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소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니까 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애로가 많은것 같은데,

○함열지소장 이안례   애로사항은 조금씩은 있지마는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사업과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무과장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애로사항이 있는 즉시 제가 소장님께 상의를 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니까 지금 현재로는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애로사항이 생기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보건지소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함열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박흥주 보건소 의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의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각 면에 있는 지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함열에 1개 지소와 14개 면지소가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소관이 의무과 소관입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지소는 사업과 소관이고 면단위별로 1개내지 2개, 많은 곳은 네 군데씩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과 소관입니다.

○정병호 위원 현황에는 그것이 없어요.
진료소는 몇군데입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28군데가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진료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주로 의료업무 및 각종 예방접종, 환자상담, 건강에 대한 상담, 방문보건사업 등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진료소장들의 직분이 간호사입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예. 다 간호사입니다.

○정병호 위원 간호사가 환자들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의무과장 박흥주 모든 질환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질환 몇가지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만 치료하고 만약에 중환자들은 어디로 보냅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지소로 보냅니다.

○정병호 위원 보건소로 오는 경우는요?

○의무과장 박흥주 될 수 있으면 지소선생님들이 잘 보시기 때문에 지소로 보내드리고 심한 경우에는 보건소로 직접 모시고도 오고 환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정병호 위원 간호사들이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본소로 안내를 하거나 지소로 안내를 하느만요?

○의무과장 박흥주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 위원 환자가 올 때는 소견서가 있습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과장 박흥주 3차병원만이 소견서가 필요하지 1차나 2차나 지소나 보건소를 환자가 내환했을 때는 소견서가 필요없이 보건카드만 가지고도 진료할 수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면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소로 올 수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예.

○정병호 위원 그전에 가족계획요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간호사가 아니고 가족계획요원들이십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그분들은 대개 간호조무사분들입니다.

○정병호 위원 보조원들은 현재 가족계획도 않는데 그분들이 진료소에 있으면 무엇을 해요?

○의무과장 박흥주 진료소에는 안계시고 진료소에는 진료소장님 하나 분만 계시고 지소로 흡수되어 가지고 각종 예방접종 및 성인병건강관리를 직접 찾아가서 시골에서는 지소나 진료소가 아무리 가까워도 농번기나 그런 때는 바쁘시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를 측정해 드리고 건강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진료소에는 가족계획요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본청에서 무엇을 합니까?
가족계획요원이 몇명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가족계획사업을 할 때는 그사람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각 시·군 보건소에 옛날에 가족계획센타가 있어요.
    그사람들을 넣어서 가족계획사업을 펼쳤었는데 그 사업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서 그 가족계획에 투입되었던 요원들이 면에 근무하던 사람은 보건지소로 들어왔고 통합되기전 익산군 보건소에 가족계획센타에 있던 사람들은 보건소로 흡수해 가지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면에서 면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요원들은 가족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가족상담, 건강상담 또 보건사업 그런 상담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이분들이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상담을 하는 것이지,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에서 지정해 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항대로 가서 상담을 하고 자기가 못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연계해서 도움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이분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요원들은 현재 30명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제가 보건소 인원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을 했더니 현재 보건소에 보건직 직원이 남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분들 때문 아닙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저희 생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 들으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지경인데 지금 가족계획요원들 여자분들이죠?

○보건소장 오재식 예.

○정병호 위원 방역에도 이분들을 동원해서 쓰지도 못할 것이고 남으니까 그분들 상담이나 시키고 그러는데 인사조치를 해야지 지금 보건소에 인원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건소장 오재식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실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요원 면지소에서 보건요원들 감축시킨다면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저희가 찾아가서 학교나 거동불능자들한테 가정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수행을 못하거든요.

○정병호 위원 지금은 예방접종을 그전과 같이 많이 실시하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오재식 늘 해야 합니다.

○정병호 위원 의무적으로 학교가서 접종을 해 준다?

○보건소장 오재식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A면에 거동불능자가 몇명인지 앞으로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그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남는다고 저희들은 볼 수 없습니다.

○정병호 위원   소장님 말씀들으면 인원이 현재 남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인원부족으로써 보건진료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사부서에서는 남는다 하는 얘기예요.
    인원이 8명인가 9명이 남는다고 그래요.
    이것도 인사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는 가족계획 실시할 때는 가족계획요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치 않으니까 지금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방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건요원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가족계획요원이었고 지금은 예방접종, 보건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자격이 아까 의무과장이 간호보조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잘 되어가는 보건지소 같은데는 환자가 많이 밀릴 적에 간호사 하나 밖에 없습니다.
    간호사 하나밖에 없는데 간호사 혼자 계속 손님을 받고 접수하고 할려면 힘이 드는데 보건지소에 같이 근무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보건지소에 온 환자를 주사를 놔준다든가 또는 접수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업무를 겸해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간호보조원 자격이 있으니까 손님이 많을 적에는 주사도 놔줄 수 있고 이쪽하고 협조할 수도 있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나는 여기가 한계다 나는 여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벗어날 수 없다고 못이 박혀 있으면 모를까 못이 박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물론 본연의 업무를 하되 바쁜 때는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 어떻겠는가,

○보건소장 오재식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렇게 하면 바쁜 때는 한 쪽만 바쁘고 하니까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주방식 위원님이 읍·면에 사실 잘 파악을 하셨습니다.
    면단위 파악을 해 보시면 그런 갈등이 있어요.
    직원간에 물론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나는 그 업무가 아니다 하고서 자기는 출장나가고 이래가지고 사람은 바쁜데 보면 상당히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때는 서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가방메고 나가 버리면 그래서 상당히 서로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업무소관이 아니니까 물론 자기업무 소관대로 일을 해야겠지마는 서로 조그만한 면단위에서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환자들한테 진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소장님이 물론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교육이 있으면 지도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료약품 수입 및 재고현황을 보면 현재 재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약품은 무엇입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저희 진료하는 의사들이 쓰시다가 천식알러지 그런 약인데 그보다 다른 약이 대체되는 약이지 그런 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병호 위원   수많은 약중에 재고량을 보면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 이 약이 없으면 무슨 대체약이 있어요?
    재고량을 채워놔야지 진료소에서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다음에는 현황을 뺄 때 어느정도 프로테이지를 몇%가 재고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해 주시고 재고량에 대해서 보충안해도 유지가 됩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충분히 대체가 됩니다.

○정병호 위원 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해요.
이 약이 꼭 환자에게 필요로 할 때는 이 약을 써야 할텐데,

○보건소장 오재식   재고량이 0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의사들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재고량이 0인 상태에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 약을 꼭 써야 하는데 이 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는데 이 약은 이름이 달라도 성분이 같으면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12페이지 3,510명 검진대상이 되었죠?
    하루에 10명꼴이네요?
    그런데 감염자가 63명인데 완치한 숫자가 없어요?

○의무과장 박흥주 여기에서 전부 매독검사는 20명이 완치 치료하셨고 2명은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서 저희가 찾고 있는데 못찾았습니다.

○소진성 위원   감염자는 63명 발견해 놓고 완치자가 한 명도 없다고 했단 말이예요.
    환자로 건강진단 다해 놓고도 숫자가 안나왔어요.
    앞으로는 숫자를 해 주세요.

○임귀택 위원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했었는데 우리시 보건소에서 연간 진료 받으시는 우리 시민들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진료환자는 10월말 현재로 14만 4,120명입니다.

○임귀택 위원 우리시 보건소에서만 그렇죠?
진료소 포함이예요?

○의무과장 박흥주 치과진료 함열진료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 보는 환자는 14만 4,327명입니다.

○임귀택 위원 시 보건소하고 함열지소하고 각 읍·면 진료소 진료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박기주 위원 96년도에 진료약품 구입내역을 보니까 7,100만원정도가량 구입했구만요.
약품 구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무과장 박흥주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일단 약품재고 사항을 봐가지고 약품 들어오는 날짜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진료하시는 의사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진료약품을 구입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약품을 맨 처음에 예산이 설때 의료약품 도매상하고 단가 계약을 합니다.

○박기주 위원 여덟 번에 걸쳐서 구입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며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수의계약으로 해요, 아니면 입찰해서 합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입찰해서 합니다.

○박기주 위원 입찰을 제대로 잘 합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입찰 누가 했어요?
입찰공고를 누가 했어요?

○의무과장 박흥주 행정계에서 합니다.

○박기주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계찰일 전일부터 계산해 가지고 10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일에 맞지 않게끔 공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의무과장 박흥주 입찰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정해지면 그곳에 와서 수시로 의사가 약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3개월내지 4개월 단위로 약을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소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보건소장 오재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월에 그 년도에 필요한 약품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할 때는 관보에 게재하고 입찰공고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에 관내업체 전라북도내에 소재하는 모든 도매상들한테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했습니다.
    거기에서 관내 거성약품이라는 도매상한테 100% 대비 37.3% 하향된 가격으로 현재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한 가격에 준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필요한 약은 수시로 그 도매상에 요구를 하면 갖다줘서 쓰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입찰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입찰해 놓으면 그 입찰한 것이 1년간 유효합니다.

○박기주 위원 입찰공고기간이 10일정도 되어야 되죠?

○보건소장 오재식 예.

○박기주 위원 7일정도해서 공고하신 사례 없어요?
10일을 지키지 않고 7일정도 공고기간을 거쳐서 입찰하신 일이 없냐구요.

○보건소장 오재식 입찰기간은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기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공고일이 10일이 되어야 되는데 7일밖에 안된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거동장애자 무료진료사업 실적이 50%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거동장애자 무료진료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저희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 적응능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50% 달성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환자분들을 처음 예산 세울때는 50명을 관리하여서 그분들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드리는 건데 그동안 환자분들 상태가 좋아지고해서 현재 관리는 150, 160명으로 늘어났지만 투약하는 환자는 7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56%로 예산상에는 나와 있을겁니다.

○박기주 위원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완주군 보건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라든지 양로당 순회를 하면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해 주신다는 보도를 들은 것 같은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의무과장 박흥주 저희는 2년전부터 소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오지마을하고 사회복지시설 무료진료는 그전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동장애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양로원 순방같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의무과장 박흥주 내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양로원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거동불편한 환자나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해 주고 진료를 해 주는 이런 것이 되어야 이상적인데 행정인력구조상 그런 형태가 안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무과장 박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11페이지 진료수입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진료환자도 11만 4,000명이나 되니까 환자도 많고 수요액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수가에 대해서 무슨 기준치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예. 기준치가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다른 일반 병원보다는 진료소가 싼줄은 알고 있는데 어떤 환자에 대해서 약 투약값에 대해서 금액을 받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날짜수로 따지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중환자하고 경환자하고도 차이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없습니다.
    어떤 약이 들어가냐 환자상태가 어떤가를 떠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한걸로는 날짜수로 따지고 있습니다.
    1일에서 3일까지는 환자가 내는 돈은 1,000원이고 저희가 의료보험조합으로 2,0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니까 3분의 1만 내는 폭이네요?

○의무과장 박흥주 개인병원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정병호 위원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아니까 보건소를 많이 찾느만요.
비싼 약을 쓰시는 분들이 진료소에 가면 아주 싸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구만요.

○의무과장 박흥주 예. 그렇습니다.

○윤인모 의원   진료약품수입과 재고현황에 대해서 아까 박기주 위원님이 수입에 대해서는 언급했고 그 공급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제가 공급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28개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진료소에 각종 약품공급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약품이 여러가지일텐데 간호사들이 약을 어떻게 알아서 자체구입합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약품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회사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회사는 정해져 있지 않고 성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성분에 맞게끔 필요한 약을 구입합니다.
    진료는 내방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지금 현재 익산보건소도 수용인원으로 봐서 약사 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사 도입도 않고 간호사들이 진료소에서 자체로 구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소화제, 두통약 같은 종류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장환 위원 보건진료소가 28개가 있는데 복무사항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점검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 해 주시고 조치결과가 6건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것도 서류로 내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96 진료수입사항 28개 진료소 읍·면별 종합해서 한 것이죠?

○의무과장 박흥주 아닙니다.
시 보건소만입니다.

○박장환 위원 수입현황이 나오죠?

○의무과장 박흥주 예.

○박장환 위원 의약품은 얼마 들었는데 수입은 얼마이고 28개 진료소 수입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의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약제들이 상당히 독하거든요.
    장기간 복용을 하면 부작용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약은 무슨 약이든지 부작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나 같은 경우는 시력장애가 온다든지 리파비신 같은 경우는 간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약을 투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간을 통해서 혈액검사 및 시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이상이 나오면 바로 종합병원에 연계해서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나환자 수용에 헛점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나환자들은 사실은 환자정착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는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두식 항간에 양성환자가 익산관내에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양성환자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보건소와 성모병원에서 같이 현재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특별히 격리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신원파악은 되었구만요?

○보건소장 오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에이즈 감염환자 이런 사람들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에이즈 환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자는 2명이고 환자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감염자 2명 중에 1명은 외항선원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면 신원파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전북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약을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어제 TV 뉴스에 가정부인들이 많이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익산관내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제로 검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가정주부들이 에이즈 감염사실에 관한 것은 개인 사생활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두식 아까 진료소가 나왔는데 부실진료소가 몇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그것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소와 거리가 가까운 경우, 오지라 하면 교통수단으로 30분 이상 걸리는데를 저희가 오지 벽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까지, 진료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보건소나 진료소나 의원을 다 포함해서 입니다.
    그쪽에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데는 사실은 1981년도에 농어촌특별조치법이 발화되면서 그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 목적에는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주민과 위원님 여러분들간에 합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진료인원이 5명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지소와의 거리,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4㎞미만이라든지 그런데도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보건지소 우리가 현지확인을 한 번 갈 계획이니까 어느곳에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열지소에 6급이 하나도 없거든요.
    계장급이 한명 가서 모든 행정업무 같은 것을 봐야 하는데 지금 5급 지소장이 관할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업무를 관장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건의하셔가지고 6급이 한 명가서 행정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끔 총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안전하게 보건 진료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그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모든 예산집행이나 그런 모든 회계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고 있고 함열지소에서는 순수한 진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 계장급이 배치가 안되어 있고 행정 7급이 현재 배치되어가지고 보건지소장을 보좌해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오늘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고 미비한 그런 서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당초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 주요목록을 통보해 주었으므로 보고자료가 보다 충실히 또 세심하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정도만큼도 그내용이 세심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하시고 공무원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주인인 익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만 정회 하겠습니다.

(11시 37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지도소 소관 증인은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과장, 남부지구지소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증인들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훈 오늘 피감사기관의 증인으로 채택된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과장, 남부지구지소장 이상 다섯 분이 전원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농촌지도소장과 소속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익산시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위원장 김두식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익산시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소의 96년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들어서 첫눈이 온 날입니다.
    위원님들 그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잘 살펴주시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97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농촌지도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또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항목별로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남부지구지소를 구분없이 요구한 사항대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의 효율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사회지도과장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실 때에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사업비집행내역도 국비, 도비, 시비가 기입도 안되어 있으니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감사보고를 들은 바 너무나도 미흡하고 아주 불성실하게 보고자료도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농촌지도소는 내일 10시에 다시 감사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청소년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근로청소년회관 소관 증인은 근로청소년회관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떄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증인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훈 오늘 피감사기관의 증인으로 근로청소년회관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증인출석이 확인 되었으므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위원장 김두식 그러면 근로청소년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장 나오셔서 당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바쁘신 의정수행 중에도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릴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청소년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예산사업추진사항에 보면 사업예산집행 현황에서 개요는 잘 내셨어요.
    그런데 몇% 집행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일일이 할 수도 없고 총계만 따집시다.
    예산액 대 집행액이 1억 3,7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게 몇% 집행입니까?
    그것을 빼주셔야죠.
    이 다음에는 자료를 빼실 때 프로수를 넣어 주세요.
    몇%나 집행되었습니까?
    보고자도 프로테이지를 모르는데 밑에 비고란이 비었으니까 거기에 기입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밑에도 자체사업장 시설집행 내역도 본 위원이 금방 계산해 보니까 100% 집행이 되었는데 100% 집행이라고 해 줘야 내용을 아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몇%나 됩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감사를 하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68%입니다.

○정병호 위원 미집행이유가 뭡니까?
1년중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32%가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32%가 미집행된 것은 저희들 예산액이 지난번에 삭감된 것이 있고 예산절감액으로써 남아있는 것이 있고 그 사항은 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무슨 얘기예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절감액으로써 말하자면 안썼다는 말씀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시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저희들이 잔액으로 남겨야 합니다.

○정병호 위원 애초에 기획실에서 남기라고 해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정병호 위원 두 달 분이 남아서 그렇다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두 달 분도 미집행액이 많이 남았어요.
32%가 남았으면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안해 주니까 그래요.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프로그램 교육실태 상황에서 제일 밑에 시민전산교육이라고 있어요.
    20명씩 해 가지고 96%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 내용은 컴퓨터교육인데 컴퓨터가 몇대나 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20대가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20대인데 기당 20명, 한 대에 20명씩 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아닙니다.

○정병호 위원 컴퓨터 한 대에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배웁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정병호 위원 4페이지를 보면 근로청소년 상담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로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도 문제입니다.
상담을 잘 해서 개선을 하게끔 해 줘야 하는데 이 상담내용은 주로 뭡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취업알선이라든지 취업정보제공이라든지 전업, 이성, 신상문제,

○정병호 위원 근로청소년은 직장이 있는 청소년을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알선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분들이 다른 직장으로 옮겨간다구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전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성문제, 신상문제, 결혼상담, 건강 기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 익산시에 근로청소년이 약 몇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집계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약 몇명이나 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저희들이 통계로 말씀드리면 약 897명정도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저희들이 따져보면,

○정병호 위원 그래서 이내용을 보면 취업알선만 35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성관계나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담을 했다는 내용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이것은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마다 일지를 가지고 기록을 전화내지는 직접 방문 이렇게 해서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 다음에 탁아운영사항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수용정원은 22명인데 현재 인원은 30명이예요.
초과하고 있는데 초과된 사유가 뭡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초과된 것은 근로자 여성가족들 중에서 직장이 가까운 공단부근에 있어서 거기에 와서 불가피 사실 22명밖에 수용할 수 없지만 8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정원이 22명인데 30명 넣으라고 하면 정원외에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부탁하는 사람이 많으면 50명도 넣겠네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러자면 시설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22명의 정원이기는 합니다마는정병호 위원 정원초과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수용인원은 22명인데 30명이나 넣는다고 보면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겠냐 이말이예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저희들이 한가지 할 것은 보육아동들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이 있어요.
들쑥날쑥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느날에는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영유아기기 때문에 유치원생만 같으면 초등학교를 가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에 별로 이동이 특수한 직업을 따라서 옮긴다든지 그런 것이 있겠지마는 영유아의 경우는 들쑥날쑥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밑에 쭉 보면 이 아동들은 다 무상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병호 위원 보육료 1,500만원 예산 선 것이 시비로 한거 아니예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이것은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2세미만의 경웅는 실비로 해서 월 10만원 받고 있어요.

○정병호 위원   자료를 볼 때는 실비를 줘서 한 것 같이 나타나잖아요.
    2세 미만은 월 10만원씩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2, 3세 미만은 8만 5,000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누가 그사람한테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질문을 않죠.
    그런데 보육료를 1,500만원을 시수입으로 받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정병호 위원 만약에 수용을 한다고 할 때 아이들한테 이 돈을 다시 돌려쓰거나 그런 것은 없고 수입으로 잡아요?

○상담실장 박은희   1,500만원은 시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점심 주부식비가 들어가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기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것만 있고 다른 예산은 아기들 놀이에 필요하다든지 운영비가 예산에 세워져요.

○정병호 위원 예산에 얼마나 세워졌어요?
간식비도 전체 수입이 아니라 간식비 400원씩을 빼야죠.

○상담실장 박은희 간식비는 받아요.
이것은 개인들한테 받고 그리고 우리가 수입이 예산액이 2,947만 2,000원 됩니다.

○주방식 위원 사업예산에서 지출하고 이것은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지출은 이쪽에서 한다?

○상담실장 박은희   예.
    그리고 아기들이 많은 이유는 저희같이 시간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데는 없어요.
    저희는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면 저희가 많이 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이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 설명듣고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종학 위원 1페이지 입주대상 관내 기업체에 근로하는 미혼여성이면 누구나 다 입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자기집이 있는데도 기업체에 근무하면 자기집 놔두고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있다 그얘기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아닙니다.
외지에서 왔을 경우입니다.

○안종학 위원 수용인원 전부다 3명씩 들어가 있네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안종학 위원 관장님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둘이 살면서 좁아가지고 3인이 있다는 허위서류를 넣어가지고 3인 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없습니다.

○안종학 위원 철저히 조사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증금은 연 9,200원만 넣어놓고 월 임대료는 4,600원씩 받는데 월 임대료는 3인한테 4,600원인가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개인당입니다.

○안종학 위원 관리방법을 주야간 경비는 주로 미혼여성만 있는데 경비하는 사람들이 잘해야겠네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진성 위원 예산서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시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소진성 위원 무료예식장 드레스 구입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몇번 했어요?

○상담실장 박은희 두 번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상담실장 박은희 140만원이 섰는데 138만원인가에 했어요.

○소진성 위원 석유난로는 구입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석유난로 구입하는 것은 예산에 없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석유난로 구입한다고 예산올라왔잖아요.
    예산서 안보고 하세요?
    예산서대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서대로 안하세요?
    458페이지에 보면 석유난로 연료비니 유지비니 나왔는데,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석유난로 구입한 것은 없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아아파트 구내방송 및 음향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음향시설 하셨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13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도서실 도서구입 200권 구입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소진성 위원 얼마에 하셨어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100만원에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잘 집행하셨구만요.
    이런 것을 예산서에 준해 가지고 사무감사도 받고 사무감사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 주시고 예산서에 있는 것은 꼭 집행을 하세요.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통과를 시켰으면 다 써야 합니다.
    다 써야 그이듬해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지 이월되면 안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쓰시고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올려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3페이지 피아노교실의 12개 장소에 교육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강사초빙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윤인모 위원 강사초빙하는 것은 관장님 재량으로 합니까?
추천으로 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추천이 올라오면 전부 대상여건이라든지 심사를 해서 최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강사초청가지고 말썽있는 것은 없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청소년회관 연 이용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연 인원으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교양 교육이 현재 금년에 162명, 취미교육이 897명, 시민교양교육이 137명, 어린이 공부방이 213명입니다.

○박기주 위원   관장님이 청소년회관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회관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다라는 것은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지금 대체적으로 시민교양교육이나 근로자가족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발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어려운 것이 일반근로청소년에 대한 최근에 근로청소년들이 직접 산업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근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대로 명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연 이용인원이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제나름대로 해 보니까 근로청소년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운영보다도 일반 청소년들이 용할 수 있는 형태의 청소년회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달리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저희는 노동부에 근로자만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시에 조례에도 이것은 근로청소년과 근로자가족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어떤 분야를 더 폭을 넓히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도 달리 더 한 번 대안을 강구해 봐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용자 범위 3항에 보니까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쪽 범위에 넣어가지고 일반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조항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래서 일부 보고서 3페이지 시민교양대학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40명 계획으로 했던 것이 133명이나 와서 345%라고 하는,

○박기주 위원   근로청소년들에게만 제한을 두고 사업을 하실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용인원도 적고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공간,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은 것같은데 사람들이 찾아와야 교양강좌도 하고 상담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실텐데 제한을 두다보니까 사람들이 안찾아오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업무에 보니까 업무에는 전부다 근로청소년회관 정신교육, 신상·생활상담, 직업교육 이런것들로만 되어 있는데 7조하고 3조의 규정을 조금더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반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정말 필요한 공간이 있는데도 못가요.
    이런 측면에도 개방을 하셔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것들이 밑받침이 된다면 아까 정병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상담부분에 상담원이 3명이 있구만요.
    지금 근로청소년들만이 아니고 여성문제상담이라든지 소비자문제상담이라든지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담실적이 좋은데는 1년에 2,000건이상 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떄는 상당히 상담실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조금전에 제가 상담실지를 보자고 했었는데 지금 감사장에서 상담일지를 보자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상담일지를 못주겠다는 이런 얘기는 상담실적이 그만큼 내놓고 얘기할만한 정도는 안되겠다 싶어서 못주겠다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기주 위원 그것을 왜 못줍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제가 아까 못내놓는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박기주 위원 상담일지를 왜 못주냐구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제가 안드린다는 말씀은 안했어요.

○박기주 위원 상담일지 가져와 보세요.

○상담실장 박은희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상담협회라든가 저희가 일지를 보여주지 않게끔 되어 있고 또 법적인 문제 있을 때는 그게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 저희가 실적이 있잖아요.
    뭐가 몇건 몇건 있다는거 실적은 월별로 다 나와요.
    그것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소진성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네요.
위에서 보자고 하면 줘야 할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두식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가 되었든지간에 요구하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일지가 저희들이 미미하게 작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매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상담실 기능을 확대를 하셔가지고 지금 220건이라고 하면 대체적 전화상담일 겁니다.
전화상담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죠?

○상담실장 박은희 전화상담은 별로 없고 저희는 면담이 많습니다.

○박기주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상담실 문제가지고 말씀한거 생각나세요?

○상담실장 박은희 예.

○박기주 위원 지금 감사 때나 업무보고때나 실적이 달라진게 없어요.

○상담실장 박은희   저희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능검사라든가 한 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청소년상담실이 국민생활관에 있잖아요.
    거기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박기주 위원   어쨌든 청소년회관 마지막 감사가 됩니다.
    내무위로 가시면 아마 여기 사회산업위에서 지금 감사할 때보다도 더 심도있게 더 많은 그런 업무부분 가지고 얘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더 기능보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 분위기조성 그리고 상담실운영활성화 이 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로청소년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준비를 너무나 소홀히 했음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관장님도 느끼시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두식 감사주요목록을 통보해 드렸으므로 감사보고자료가 보다 더 세심하게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서 감사에 임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ㄴ디ㅏ.
공무원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시민의 일꾼으로써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해 주시면 감사장에서도 서로가 떳떳하게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열심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7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여성회관 소관 증인은 여성회관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증인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훈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익산시 여성회관장 김순자

○위원장 김두식 그러면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당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존경하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여성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시고 여성회관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예산이 도비·국비 같은 것은 지원이 없는가요?

○여성회관장 김순자 국비지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예.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여성에 대해서만 사업을 펴지 말고 남성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그 관계를 저희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관계를 바로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고 수강생들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 일부의 의견인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믿고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성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게 된다면 거의 허락을 안할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노인건강교실에 같이 모집을 해 봤는데 할아버지들이 한 분도 안오셨거든요.
    역시 할머니들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 출석인원이 40명이었는데 그분중에 39명은 안된다고 그러시고 1명만이 할아버지들 같이 나와서 교육받으면 좋지 왜 안된다고 그러냐 해 가지고 상당히 원성이 높아졌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반대를 하시더라구요.

○정병호 위원   사업추진사항을 보면 취미교육을 14개 과목이나 하고 있는데 혼성해서 하는것보다도 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라고 남자노인들이나 노인이라고 해야 보통 65세 이정도가 가실까 그밑에는 가지도 않을 거예요.
    취미교육을 무엇인가 시켜서 남자 노인에 대한 대우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혼성만 생각마시고 지금 여성회관에 나오는 분 보면 대개 연령상으로 제일 젊은 분이 몇살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제일 젊은층은 26살 부인도 있고 제일 많으신 분은 74세 된 노인도 있어요.
    그런데 60세 이상은 거의가 가야금이나 한춤 이번에 발표회할 때 부채춤 추시는 분이 70세 이상된 노인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다른데에서는 연령제한때문에 참여를 못하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전부 받아주니까 너무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병호 위원   사업추진사항도 보면 우리위원님들이 특히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영성회관에 대한 예산은 절대 감할려고 하지도 않고 더 줄려고 합니다.
    여성회관사업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별 부족한것 없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생각도 해야 해요.
    저희들이 남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날을 받아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해서 취미교육 얼마들지 붓글씨도 할 수 있고 장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셔서 안나온다 하더라도 나오시게끔 이분들을 보면 술이나 먹을려고 하고 배산같은데 평화동같은데 윷놀이나 놀려고 하고 아주 취미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죽지 못해서 날짜만 보내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미교육을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여성회관장 김순자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싫어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할아버지 교실을 별도로 하고 할머니 교실을 별도로 시범으로 해 보고 나서 조례를 고칠까 해요.
    지금 현재로는 남성은 올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다면 할아버지들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볼까 합니다.

○윤인모 위원 우선 사업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양한데 또 특수사업까지 있는데 역시 여기 사업비는 주로 강사료인가요?

○여성회관장 김순자 예.

○윤인모 위원 그러면 역시 여성회관운영은 사람을 모으는데는 인기있는 강사가 운영을 해야겠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고 또 사람이 잘 모이게 해야 하는 것인데 강사들을 어떻게 초빙합니까?
그리고 최고 계속해서 몇년까지 채용하고 시간당 얼마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강사채용관계는 저희가 그래도 전문인이라고 많이 이름이 나있는 분들 주로 교양과목은 대학교수급으로 하고 기타 취미과목은 전문인으로 많이 이름이 나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단위로 할 경우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가요교실은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가요교실은 1년간으로 해서 위촉을 했고 지금 저희 여성회관에 제일 오래 출강하신 강사님은 10년 이상 계신 분이 서예과목에 송현숙 선생님하고 분재과목에 나현규 선생님 두 분이 계세요.
    이번에 저희가 작품발표회때 두 분에 대한 감사패를 시장님이 주셨고 강사수당은 취미교육과정에서는 시간당 2만 5,000원해서 하루 나오면 2시간을 하거든요.
    세금띠고 나면 4만 3,000원정도 되고 교양과목 수당은 1시간당 7만원의 교육 수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1시간당은 3만원씩 2시간을 한다면 10만원에서 세금띠고 나면 9만 3,000원정도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익산시에 여성들이 상당히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중앙강사를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사정때문에 중앙강사는 못모시는 형편이예요. 너무나 많은 금액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서라도 그래도 유명세가 붙은 강사를 모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혹시 강사진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채용을 안했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방식 위원 함열여성회관 보수공사 지난번 내가 업무보고 때도 물어본 일이 있는데 관장님 이것이 신축이 아니고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한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거의 날마다 가다시피 했어요.

○주방식 위원 그랬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을 짓고 나서 바로 균열이 많이 생기고 제가 익산있을 적에는 계속 다녀서 어디가 어떤가 알았는데 이번에는 여기 나와있는데 보수공사 그러니까 통괄적으로 보수공사인데 늘 다녀봤으면 서너군데라도 주된 보수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수했고 정말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함열여성회관이 이제는 괜찮겠다고 관장님으로서 느끼는 만큼 고쳐졌는가,

○여성회관장 김순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그것이 상당한 기간동안은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감독은 저희 취급계장하고 저하고 거의 날마다 왔다갔다 했고 저희 남자직원들 둘을 거기다 계속 체류시키면서 업자들을 따라다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조금도 한눈을 못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점보수는 지반이 침화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반에다가 특수시멘트를 투입을 해서 그것이 상당한 양이 지금 들어가서 지반보강을 했고 그리고 건물옆이나 뒤에 흙으로 되어 있었지 거기가 콘크리트가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이 지하실로 스며드는 상태였거든요.
    그것을 콘크리트로 해서 그런 것이 없게 했고 그리고 맨 앞에 벽돌이 매지가 안되어서 그틈으로 물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전부 매지를 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물이 스며들고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벽이 균열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에폭시 주입을 시켜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워낙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주방식 위원 알겠습니다.
내집같이 열심히 고찰해서 제가 물어보는 뜻은 솔직히 이렇게 여성회관이 다소 지어가지고 부실공사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건 내집이 아니니까 내가 떠날테니까 하고 아무리 시공자나 주무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쓸 사람이 내집같이 생각을 안해주고 고치는데 방치했다고 하면 그집이 먼저처럼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가보고 어디어디까지 아신다고 하니까 믿어도 괜찮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괜찮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거기 현지에 체류시켰던 직원 두어명해서 4명이 우리집처럼 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보겠는데 건방질것 같아서 말씀못드렸습니다.

○황성근 위원 지금 여성회관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11명입니다.

○황성근 위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연령적으로 봐서 30대라든지 40대라든지 어떤 층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지금 현재는 30대에서 40대까지는 제일 많아요.
그런데 과목별로 해서 연령층이 조금 다른데 가야금이나 한춤같은 경우는 5,60대가 많고 기타 건강교실 이런거는 거의가 3,40대, 요가가 5,60대 이렇게 과목별로 인원이 틀립니다.

○황성근 위원 주로 모이는 팀이 3,40대 젊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30대에서 50대입니다.

○황성근 위원 40대까지는 젊다고 볼 수 있는데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30대 젊은 사람들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중년층이라고 봐야죠.

○황성근 위원   아까 여성노인학교를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남성노인학교를 세우신다,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성운동이 노인학교는 따로 있으니까 노인학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5페이지 백일장대회니 문예창작교실이니 독후감모집이니 가요교실, 문예발간지 이런것들은 국민학교수준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그래도 여성회관이고 직원이 그래도 그런 정도 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제는 사회참여를 통해서 여성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참여해 가지고 익산시 지방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여기 여성 성폭력같은 것은 여성운동이니까 좋은데 특별히 환경문제 프로그램이 요새 우리 익산시에 제일로 행정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쓰레기처리장이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바른식단차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레기발생원인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의식변화운동 사회구조적인 문제중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에너지절약운동, 수돗물절약한다든지 전기를 절약한다든지 여러가지 재활용 한다든지 에너지절약운동이 여성들에게 아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보는데 여성회관이 지금 현재 교육 커리큐럼을 보고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빈약합니다.
    작년에 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이 정책적인 것이 들어가야겠다 시행청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라든지 이혼율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들이 사회에서 조용하게 맡아야 할 책임들이 중대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여성이 역할이 묻혀있으면서도 이름도 없이 많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가지고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관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 채찍질로 알고 잘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한다고 보면 3페이지에 교양강좌시간이 있고 여성대학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그런 과목이 들어갑니다.
    과목을 전부 나열을 못했을 따름이지 과목별로 그런 것이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잘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교양강좌정도 들어가지고는 여성의 의식이 바꿔지겠습니까?
    우리 익산시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일단 여성회관에서 어떤 캠페인을 벌인다 그러면 한 가지 캠페인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이를테면 집집마다 스티카를 붙인다든지 교육자료를 준다든지 전체적으로 여성강좌도 할 수 있지마는 특수반을 모집해서 정예반을 만든다든지 그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 마지막 9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따른 유공공무원 시상을 했는데 사실은 학교폭력에 따른 공무원들이 수상을 하는것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는 학교주변에 학부형들, 일반여성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로써의 어떤 역할을 담당할 때 그상이 주어지고 그상으로 인해서 끼치는 영향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는 학교폭력 이름만 붙이지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되지는 못하더라도 여성회관에서 상당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런 정도는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일반사회단체는 자기들이 돈내가지고 자기들이 빈약하지마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시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고 여기 직원이 있고 여기 할 수 잇는 공간이 있고 전문성을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못한다면 이런 정도 교양과목 정도로 여성회관이 존재한다면 여성회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저는 교양정도로만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여 주신 학교폭력예방관계도 유공공무원이 표창을 받았는데 민간인이 우선해서 받아야지 공무원이 받는것보다는 민간인이 받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 사항인데 매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있으면 표창상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을 금년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작년연말부터 이런것들을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에 연말부터 각급 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를 모셔놓고 또 전문인을 모셔서 강의를 한 다음에 호신술강좌까지도 하면서 이 교육을 시범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각급 학교 순회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공적으로 인해서 상을 받았는데 민간인도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항은 시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에서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내무부로 추천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교육은 제도적이어야 하고 구조적이어야 하는데 물론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폭력이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는게 학부형들과 학생이 대화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지역마다 조직단체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북국민학교앞에 성판매가게를 만들어서 언론에 한참 떠들었는데 거기 학부형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여러가지 추방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과 학생, 가정과 학교가 유기적인 관계속에서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청량제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회관에서 폭력문제를 다루는 교육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취미교실로 하는 것도 물론 좋죠.
    물론 우리가 이번에 가서 노력한 흔적은 있다 그렇지만 노력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커리큐럼의 방향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작년에 했던것 그냥 그대로 했다면 우리가 칭찬할 수 없죠.
    우리 여성회관이 존재할 때 정책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작품이 여기 나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이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관장님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양강좌정도 들어가지고 제가 얘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들어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성회관장 김순자 노력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이 바꿔져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식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음부터는 지적하지 않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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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주방식     황성근

○출석공무원 (10인)
보건소장 오재식
의무과장 박흥주
함열지소장 이안례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