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9회-사회산업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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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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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1월 30일 (토)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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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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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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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자료 불충분으로 감사를 중단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담당과별로 과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도소장님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농촌지도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소홀로 오늘까지 나오셔서 노고하게 한 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죄말씀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의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순으로 작성을 해서 오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사회지도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당 위원회의 감사계획에의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지도과에서 올해 추진되었던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농민후계자, 전업농 선정육성방안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가 되었는데 선정과정이 빠져있는것 같습니다.
    법규근거라든지 어떤 위원회가 농민후계자를 선정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와있는가 지금까지 아마 수년해 왔을텐데 실적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농업정책에 있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라면 실질적으로 농민의 고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금년에 해왔던 일이 반복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맞춘 농업기술을 양성한다든지 이를테면 농업생산과정에서 채소, 원예라든지 이런 것은 대다수가 저장기술이 발전해야 하는데 저장기술에 대한 연구계획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장기술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1년동안 땀흘려 농사지은 것을 갈아엎는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농민에 저소득층이 발생한다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물류의 이상현상이 나타난다든지 거기에 대한 심층연구가 없다는 것이죠.
    항시 예산의 반복된 계획과 사용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농민소득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농촌지도소의 존재 유무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농민후계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선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써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선정은 1년전에 농수산부 추진위원회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전에 일단은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농민후계자는 저희들이 직접 본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명단을 읍·면에 그 다음에 남부에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네 면에서는 신청이 되어있다 그러니까 지도협의회를 해 가지고 순서를
    먹여서 보고를 해 달라 이런 조치를 일단은 취하게 됩니다.

○주방식 위원   본소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래서 올해 125명에 대해서는 95년도 2월 28일까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명단을 읍·면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7인내외의 지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직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후계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덕망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7명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7명이 후계자는 7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순위를 먹이게 되어 있어요.
    700점 만점은 영농업정착의욕, 환경 및 농어업교육훈련사항이라든가 영농업 경작, 기반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받는데 그 사업계획이 잘 세워졌냐 안세워졌냐 그리고 또 가점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자격증이 있다든가 하면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00점 이상된 사람은 순서를 먹여가지고 만약 삼기에서 10명이 신청이 되었다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를 먹여가지고 저희 본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만약 읍·면 지도협의회에서 평가표에 의해서 400점 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 탈락이 됩니다.
    그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142명중에서 125명만 제외를 한 숫자가 400점이 못되어서 탈락되니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소에서는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직접 심사를 않고 읍·면의 지도협의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문분야별로 저희 지도사들이 현지를 나가가지고 평가를 해서 순위를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물량이 내려올 것 같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확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저희 지도소에서 저장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다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내년도에는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답변과는 달리 본 위원이 듣기는 농민후계자들이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현장확인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들이 후계자 자금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파다합니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황성근 위원   그래서 대답은 잘해 주셨지마는 이것이 참으로 정책적으로 진정한 농민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정책자금이 쓰여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몇%인가 통계같은 것도 내보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행정 지도가 안되었다는 것이 사업확인 현장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어떤면에서는 이 농민후계자의 행정사무가 너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도 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분담부서가 4개 부서인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이것도 건의해서 전폭적으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문제예요.
    어제 본 위원이 함열출장소에서 질의를 하니까 다른 부서에 핑계를 대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가 농민 진정한 이나라의 농업을 책임질 농민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다른 용도로 편협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압력화 되어 있고 필요이상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고 이를테면 농민후계자 신동에 회관을 우리가 작년에 감사를 나갔었는데 지금 문이 닫혀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연다는 말도 있고 누가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연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때 계획은 아주 방대했습니다.
    이거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예산낭비이고 농민후계자들한테 농민하고 관계없는 쓸데없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항시 똑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일단은 제 얘기를 어느정도 인식만 해 줘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고질적이니 행정들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도 일종에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이라든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과정이나 나타난 실적에서 얼마만큼 일이 되어졌는가 물론 과정도 필요하겠지마는 이런것들은 전혀 안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 농민후계자 전업농 선정육성에 관한 방안 하나만 가지고도 농업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헛점이 나타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제가 너무 많은 지적을 하면 다른 위원들이 못하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황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보고서에 일반현황이 없어요.
    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88명인데 8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잘 느껴보세요.
    같은 여건에서도 농촌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아까 선진지 후진지를 얘기하는데 왜 익산농촌지도소는 선진지가 못되있어요?
    그리고 무슨 선진지가 있고 후진지가 있어요?
    그거보니까 평소에 농촌지도만 하고 연구는 전혀 안했다는 얘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 익산시도 다른 시·군에서 많이 견학을 하고,

○소진성 위원   무슨 개발품이 있습니까?
    신개발품이 있어요?
    국제경쟁력에 도전할 수 있는 신개발품이 있습니까?
    없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지역별로 특산물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뭐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저희 익산시 여건으로서는 한우를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황토우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소진성 위원   우리가 농촌지도소 예산을 한푼도 안깍아요.
    더 좀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것을 보면 엉터리예요.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어제도 그런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무엇인가 소신있게 피부로 닿게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악산농촌지도소에서 선진지 선진지 찾으니까 나는 미국같은 데 나 가는지 알았더니 겨우 국내에 있는 선진지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야간전화상담 이것은 개인이 받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받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도소에서 받습니다.
    상담소에서 퇴근을 하게 되면 자기집으로 농민이 전화가 오면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몇군데는 그것이 안돼가지고 직원회의 때도 촉구하고,

○소진성 위원   농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막걸리 한잔 먹고 들어가면 그만이예요.
    잘 파악도 하고 점검도 하세요.

○나훈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연간 총예산액이 22억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22억입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순수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 8억정도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정도 됩니다.

○나훈 위원   사업예산이 8억밖에 안돼요?
    얼핏 계산해 보니까 8억인데 맞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8억 2,700만원입니다.

○나훈 위원   연간 사업 예산으로 책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겨우 8억밖에 안된다고 말씀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저희 지도소는 시범사업을 주로 해가지고,

○나훈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집행 성격은 물론 다릅니다마는 가정복지과 같은 데에 비해서는 사업소 전체보다 가정복지과 1년 집행 사업비가 11.5배가 됩니다.
    가정복지과 일개 과에서 물론 예산집행성격은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는 이런 전체 사업소에서 8억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너무 쪼개져서 여러분들이 농촌지도사업에 애를 쓰시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부분에서 얼마나 증액 요청을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증액요청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한 가지 하고 아까 황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8페이지 농민후계자 부실후계자 정리가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부실후계자 27명 이것은 언제 선정된 후계자를 정리한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나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말씀 드리면 사업비 증액요청액은 제가 나중에 12월 9일 저희 지도소 예산심의때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50% 증액을 해가지고 30억정도 올렸습니다.

○나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금년도에 받았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을 얼마나 증액요청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은 지금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나훈 위원   자료를 못가지고 왔어도 직접 취급하시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배는 올렸습니다.
    16억정도,

○나훈 위원   가정복지과는 93억정도가 되는데 대충 그 예산가지고 증액요청이 틀림없이 들어갔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나훈 위원   8쪽에 가면 27명 부실후계자 정리한 것은 언제 선정된 사람중에서 부실후계자를 정리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27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명중에서 다시 저희들이 복귀명령을 내려가지고 복귀한 사람이 2명입니다.
    다른 사람 승계된 사람 5명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취소된 사람이 20명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나훈 위원   자료에 나오는 것이니까 어느때 사람들을 정리한 것이냐 이말씀이예요.
    금년도 해당자중에서 27명 부실후계자를 정리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전부터 누적된 것을 이번에 정리한 것이 27명이냐는 말씀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82년도에 1명 있고 83년도에 1명, 84년도에 2명, 85년도에 3명, 86년도에 1명, 87년도에 6명, 88년도 1명, 89년도 1명, 90년도 1명, 94년도 1명, 95년도 1명입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81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 선정된 농민후계자중에서 27명을 정리를 했다 그런 말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나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부실후계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후계자들한테 지원이 너무 미미한 그런 지원을 했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지도를 소홀히 해서 이런 지도자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실후계자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부실후계자가 나오는 이유는 20명이 취소가 되었는데 전업 및 취업한 사람이 9명이고 이주한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자가 결혼을 해 가지고 1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가지 원인으로써 농촌을 떠났기 때문에 부득이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지도를 강화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실후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지도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지원이 현재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런데 현재는 올해 수준은 2,400만원내지 2,5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도 지난번에 농수산부 직접 담당하는 과장님이 저희 지도소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5,000만원까지는 해 줘야 할거 아니냐 지금 논한 필지 어제 황등에서 물어보니까 2,300만원내지 2,500만원은 줘야 1,200평을 산다고 그래요.
    물론 더 가는데도 있고 덜 가는데도 있지마는 적어도 후계자라고 하면 2필지정도 사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필지가지고 농촌에서 그것가지고 소득을 올리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그것은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기회있을 때마다 전업농가는 1억, 후계자는 적어도 5,000만원정도는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수산부장관이 전라남도 후계자 대회 때도 앞으로 후계자 자금은 3,000만원 이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아까 보고말씀드렸지마는 179명이 일단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는 도에까지 했습니다.179명을 해 달라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탈락을 시키더라도 자금지원 받는 사람이 올해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를 할려고 이런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심의가 들어가겠습니다.

○나훈 위원   우리시는 농촌지도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막중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기를 갖으시고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인모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과학관 증축인데요.
    현재 동절기는 돌아오고 웅포보건지소를 곧 신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겨울 공사여서 얼어터져가지고 다시 짓거든요.
    저는 겨울공사 하는 것은 아주 질색입니다.
    과학관공사는 시멘트공사는 이미 다 끝났는지, 시멘트공사가 남아있으면 명년봄에 하는 것이 어떤가,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1층 기둥까지는 되어 있고 1층은 슬라브까지 다 쳤습니다.
    그리고 2층은 기둥 레미콘만 부으면 바로 슬라브까지 쳐질 정도로 공사가 진척이 되어가지고 좌우간 되도록이면 어제 레미콘을 붓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윤인모 위원   아예 늦은김에 하지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감독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2층에 가축진단실을 한다고 했는데 가축을 어떻게 진단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가축진단실이라는 것은 현재 1층에 15평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진단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진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생충검사, 항생제 내성검사 이런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항생제 내성검사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질병이 걸렸을 적에 대부분 농가들이 무작정으로 어떤 항생제든지 남용을 해서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라든가 가검물을 농가들이 채취해 오면 디스크라고 있어요.
    디스크가 있는데 거기다가 균을 접종을 하면 어떤 항생제가 듣는가 그것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처방을 해줘 가지고 그 항생제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종합검정실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종합검정실은 대개 주로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가축진단하고 처방까지 나가는 것인지 알고 수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처방까지도 제가 도에 있을 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일선 개업수의사의 반발이 심해 가지고 처방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농어민 건강관리실 명년에도 계획이 있는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3개소를 해 달라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1개소도 아직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더 노력을 해서 몇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다음에 농촌지도사입니다.
    농가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모종같은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7월 23일부터 8월 20일이면 제일 중요한때 잘 아시는데 그 때 유인물까지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모종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농사짓는 것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피서겸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유인물을 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때문에 그 유인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비닐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농촌지도소 소식이라고 해서 거기를 지나가는 실제로 봐야 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농촌지도소에서 열심히 참석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부했지 않느냐 해서 여러가지로 효과가 있을것 같아서 제가 제의를 한 번 해 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알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10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260호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신청자수는 얼마였는데 지금 60호를 했는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후계자가 부엌이라는 목욕실 개량은 신청한 사람 대부분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윤인모 위원   농발기금에서 이것이 융자가 되는것 같은데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윤인모 위원   농발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현재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호당 280만원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보다도 신청농가가 적어요.
    그래서 155호를 신청을 해 ㅆ는데 10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80만원에서 70만원이 증액되어서 350만원이 내년에 지원됩니다.

○윤인모 위원   이것은 보조금은 없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임수웅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봐야겠는데 방금 가축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항생제를 배양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축은 배양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은 병리사제도가 없습니까?
    수의사가 다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임수웅 위원   병리사는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임수웅 위원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소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전북대학교 축산과를 나와가지고 2년간 안양에 있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다시 받은 사람이 현재 배치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배양검사같은 정도는 다 하느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임수웅 위원   농민후계자하고 전업농이 있는데 농민후계자는 보조를 해줍니까?
    융자를 해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융자입니다.

○임수웅 위원   융자 얼마씩 해 주죠?
    전에는 얼마씩 해 줬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대개 지원금액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선정이 되면 약간 지원액이 떨어지고,

○임수웅 위원   전업농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5,000만원입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부실후계자정리에서 20명이 취소인데 이사람들이 다 융자받았을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임수웅 위원   전업농에서 취소된 사람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전업농에서 두 사람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낭산사람 한 사람이 이민을 갔고 삼기사람 한 사람이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농민후계자는 20명이고 전업농에서 취소된 분은 두 사람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임수웅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을 융자해 준 1,500내지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것이 완전히 회수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아까도 나훈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후계자가 자금은 농협에서 그다음에 저희 지도소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수웅 위원   농협에 알선만 해 주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부실후계자 발생이 되면 시청 농업진흥과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 과연 지도소에서 보고한 것이 맞냐 현지조사를 해서 맞다고 보면 복귀명령을 내리든지 그 다음에 복귀가 안되었을 적에는 취소를 시킵니다.
    그것을 농업진흥과에서 저희 지도소 뿐만 아니라 융자기관에 통보를 해서 농협에서 회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회수하는데는 아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임수웅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농민후계자 취소된 사람들중에 해외연수를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전업농에서는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전업농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94년도에 유럽을 갔다왔습니다.
    대학교도 나오고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마는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다른 지원해 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융자해 준 것하고 봐서 실적대로 해외연수 갔다올 수 있는 사람 갔다오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임수웅 위원   그러면 별다른 것이 없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임수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나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선정을 자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부실후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선정과정부터 더욱 챙기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또 한가지는 농촌지도자중에서 해외농업연수를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7명이 갔다 왔고 그리고 또 후계자들 8명이 해외농업연수를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갔다왔구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임수웅 위원   각각 다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후계자가 아니라 4H에서 8명이 갔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것도 다 우리시에서 보조해 준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시에서 간 사람이 5명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중앙 돈으로 간 사람이,

○임수웅 위원   전액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4H후원회에서 3명이 갔고 그 다음에 시비로 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간 사람 세 사람 중에서는 한국 4H후원회에서 한 사람,

○임수웅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중에서 갔다온 사람 일곱 사람은 전부다 시비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농촌지도자는 시비입니다.
    1차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갔고 2차는 5월 9일부터....

○임수웅 위원   그러면 시비로 간 사람 합치면 9명이네요?
    언제 갔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올해 갔습니다.

○임수웅 위원   해마다 이렇게 갑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산이 서면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간 많아서 12명이 현재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12명이 내년도에 가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갔다온 분들 성과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개인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개 연수기간이 6일이나 7일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성과가 좋았다고 하고 어떤분들은 관광차원으로 좋더라 하는 분들도 있고 좌우간 어쨌든지 우리가 농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꾸준히 확대가 되어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계속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전업농하고 후계자 취소된 사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2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해서 20명이라고 하셨는데 명단하고 주소, 전화번호 일일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기술보급과장 김재룡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감사자료 차례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기술보급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열악한 여건속에서 농촌지도소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24쪽 식량작물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농림부에서 조사한 보고를 보면 건국이래 최고 풍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수확량이 담보당 507㎏으로 작년보다 담보당 62㎏이 증산되고 평년보다 57㎏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약 3,696만섬이 생산이 되었고 특히 전라북도가 전국 최고 담보당 535㎏을 증산했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담보당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익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총수량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보고서에 조금 서운한 점이 있는데 사업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모작보리를 재배를 권장하다보니까 이모작지대에 대한 피해가 올해 굉장히 속출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보급종인 신금오벼가 보급종이죠?
    밀양 111호,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박종규 위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보급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이모작지대의 피해면적이 조사가 되었으면 피해면적하고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타 두 가지는 이 답변과 더불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 익산시관내에 10아르당 쌀 생산수량은 550㎏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도 평균보다도 높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박종규 위원   전체수량은 작년도보다 얼마나 증수가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작년도에는 반당 수량이 490.5㎏이 나왔거든요.
    12%가 증수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에 비해서 대풍, 익산시도 건국이래 최고 풍작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박종규 위원   전국보급종인 밀양 신금오벼로 인한 이모작지대의 피해면적이나 보상에 대한 조사된거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저희들이 신금오벼로 나와 있는 것이 거의다 등외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집계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월요일 집계로 보면 익산시가 4,500가마니 되는데 그중에 오산이 3,000몇가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하고 등외하고 맞으면 한가마니에 지금 현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매가격으로 따지면 7,370원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약 5,000가마니라고 친다고 하면 약 3,500만원 익산시 손해난 것 아니냐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봄보리 재배하는 농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지금 봄보리재배 종자가 특별히 없어서 송학보리나 이런 것을 재배한다고 보면 늦게 파종이 되면 더 늦고 또 그러다 보면 기왕에 보리가 늦게 재배해서 늦게 수확되는데다 대고 내년에도 연계가 되어서 저희 지도소 입장으로는 우리 벼농사의 잡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전에 전직원들하고도 같이 토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벼를 베고 보리를 적기에 베서 가을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신금오벼를 심는다고 하더라고 제대로 수확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잡기 조절이 우선아니냐 다 아시는 바와같이 신금오벼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적절온도가 되어야 날짜가 되어야 추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심는다든지 6월 하순에 심어가지고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올해 같은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늦은 지역에는 영농교육할때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해서 교재를 그쪽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적품종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일전에도 박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지금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여러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도 저희 오산이 보리를 884㏊를 해서 조수익이 약 28억이 되었는데 이번 신금오벼로 해서 피해액이 10억이 넘습니다.
    소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등급의 차이도 있지마는 수확량이 등외잠정으로 가면 반절이하도 안됩니다.
    1필지, 2필지에 등외로 35가마니 먹은 농가도 있고 또 등외도 못맞아서 1등하고 섞어서 등외를 맞는 형편입니다.
    11월 26일 구창공판에서 등급수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150가마니중에서 1등 1,250개 40%, 2등 2,172개 40%, 등외가 627개 20%입니다.
    건국 최고 풍년인데 오산지역은 본위원이 느낄 때는 78년 노풍피해 이래의 최고 흉년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대책을 전혀 안가지고 있는 것에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대상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보급종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라도 강구해서 응분의 농가에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할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거 방관하지 마십시오.
    보급종을 지도소에서도 많이 보급했습니다.
    정말 농민들이 순진하고 이렇기 때문에 농민회에서 안다고 하면 이게 중앙까지 올라가면서 투쟁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10억 이상이 손실을 가지고 왔어요.
    오산 거의 약 300㏊ 이상을 신금오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피해농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도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우리 농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요즘 불량퇴비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환경농업지향책의 일환으로써 유기질비료와 발효퇴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퇴비가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농협통계를 보면 농협에서 지금 60여개소 그리고 허가를 맡아서 하는것까지 합하면 280여개소에서 약 80여만톤의 비료가 생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소규모로 무허가까지 합하면 약 150여만톤이 생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허가가 300여개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뒤에도 보니까 피해농가가 발생이 된 것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함량미달이라든가 비료 불량퇴비가 몇종이나 되는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도사항과 교육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들이 불량퇴비를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원래 이 사항이 중앙진흥청하고 과학농업기술원에서 단속하고 조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소 계통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지도는 물론 해야죠.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소득작목과에 목록이 있다고 하면 발췌를 해서 오래전부터 이런 퇴비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끔 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지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에서부터 안내려왔다고 하지마는 여기 부산물 퇴비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34쪽에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을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게끔 지도하고 또 불량퇴비 함량미달인 그런 퇴비는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게끔 지도해 주셔야죠.
    그런 책임 없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속권한은 없는데 지금 함량미달보다는 대개 퇴비를 만들어놨다가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일찍 만들어놓은 것은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늦게 나와가지고 혹시 발효가 덜 된 것이 많이 농가에 들어가서 말썽이 있어서 문제가 된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함량미달보다는 그래서,

○박종규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지난 10월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퇴비 그러니까 아까 발효퇴비 및 허가퇴비가 되겠죠.
    89점을 수거해서 조사했더니 불합격품이 약 43%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부터 전부 함량미달이라든가 불량퇴비는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발췌해서 근거가 있는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을 목록을 해서 시중에 같이 소득작목과하고 단속할 사항은 단속하시고 농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이런 사항이 같이 아울러서 교육시간에 교육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토량 계량기에 비료가 전에 보조로써 많이 되었는데 지금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살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량이 많고 무게가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살포하는데 기피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들 지언정 살포가 쉽게끔 입자로 만들게끔 같이 소득작목과라든가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34쪽을 보고서는 여산에 있는 정윤학하고 박홍주가 정보국장인데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원양에서 나오는 효성농산에서 비료를 갖다 썼는데 이 비료는 틀림없이 성분표가 뒤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붙어있어야 됩니다.
    몇월 몇일까지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도해 주시고 96년도 2월에 농촌지도소에 신고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연락이 없다고 그 사람은 항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었습니까?
    바로 나가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바로 나갔습니다.

○소진성 위원   과다시용을 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도 못하고 그러니까 중앙에 바로 의뢰했어요.

○소진성 위원   의뢰한 거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34쪽에 나와 있죠.

○소진성 위원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농업기술과학원에서 직접 연구관들이 오셔가지고 현지 포장품도 보고 시료도 채취해 가지고 가서 보니가 과다시용을 해서 염료질적 피해가 발생되었다 너무나 과량 시용을 했다 그렇게 판정이 되어서,

○소진성 위원   과다시용하면 착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과다하지 못하게 지도를 해주셔야 이런 피해가 없고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있다면 즉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피해를 안입게끔 해야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니 수시로 이것을 합동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해요.
    물론 단속권은 없다고 하지마는 시청에 연락을 해서 시에서는 단속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야지 1년 농사를 망쳐 버린다는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그래서 사실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농교육할 때 시중에 나와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은 유통하는 것중에 함량이 정상함량이다, 그 다음에 쓸 때는 여산에 농가를 못도와준 것이 농가에서 써서 피해가 난지 2개월 있다가 질의를 하다보니까 샘플을 떠가서 보니까 벌써 후숙이 다 되어버렸어요. 올때는 후숙이 안되었던 농가는 몰랐는데,
    그래서 영농교육 때 보완을 해서 차질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쌍둥이 송아지 생산 시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정란 이식장비하고 수정란 이식을 20두를 했다고 했는데 다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다 되었습니다.

○윤인모 위원   예산이 5,100만원이 다 쓰여졌다고 하는데 원가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사업비집행 내역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거기에 소요되는 기구가 아홉가지가 있는데 기구사는 비용이었어요.
    수정란은 20개를 도축장에서 무식상으로 분배를 받아서 그것을 이식시키기 위한 기구가 그렇게 필요했습니다.

○주방식 위원   16페이지 밭작물 고구마 용도별 협업생산 시범 지금 여기 보면 육모시설이니 다목적 저장고 이러한 것 등이 옛날 지도소장님이 얘기할 적에 밭작물로는 보조도 안나오고 융자 이런 것등이 안되어서 94년도인가 처음 이런 것이 시작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익산에서 많은 것을 개발했는데 고구마는 대명사처럼 익산것이 가장 전국에 알려져있고 익산농산물 하면 고구마가 나갔는데 이제까지 익산고구마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쓴 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익산고구마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왔는데 조기생산하는 것을 쳐다보면 뭐라고 할까 길다란 볼품없는 고구마가 조기에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타지 고무마하고 비교하면 상품가치가 아주 떨어지고 있고 타지고구마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러한 익산고구마가 나가니까 도리어 익산고구마가 뒤로 밀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목적 저장고 20평 이랬습니다.
    이거는 고구마가 저장고가 되어야 할텐데 여기다 다목적 저장고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온창고에 씨감자를 넣어가지고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가 저장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내년에 다른 생산할려고 할 것 없이 전체 익산에서는 씨감자를 갖다 넣으면 내년 농사지을 것도 없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종자값이 비싸고 여기나오는 육모시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육모생산이면 고구마중 얘기예요.
    고구마 씨값이 저렴하면 고구마종 값은 얼마나 싸겠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산원가는 어떻게 나오겠냐 이것을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준 보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고구마 저장고에 지금도 다목적이라고 하셨다면 다목적 저장고 고구마하고는 하등 해당없는 것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익산의 고구마에 대한 저장을 연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다목적 20평 창고를 또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시간도 없는데 왈가왈부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랜 세월에 익산의고구마를 뿌리를 박고 싶었다고 한다면 저장고는 어떠한 온도에서 어떠한 식으로 씨감자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익산농촌지도소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결론이라는거 그래서 앞으로는 씨감자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 주시고 이러한 낭비적 다목적적인것을 여기다 붙여서는 안된다, 고구마만큼은 고구마 저장고가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다목적 창고로 고구마용으로 줄려고 하면 다른 다목적 창고에다 줘라 그리고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으로서 이제까지 연구한 사실이 없고 지금 대답해도 정확한 대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도소장님을 위시한 우리 익산농촌지도소에서는 이것을 연구해서 하나도 씨감자가 썩지않고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면 길고 여기서 답이 안나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장고가 20평이 주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씨감자 저장을 위해서 만든 저장고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만 저장이 되면 봄에 4월에 밭에 나가버리면 저장고가 비어있죠.
    그동안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자를 붙인 겁니다.
    그렇지 내용은 순수한 씨감자 저장고입니다.

○주방식 위원   씨감자 저장고라고 하면 지금 씨감자 저장고가 지난번에 94년도인가도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도 안썩습니까?
    지금 저온저장고입니다.
    저온저장고에다 넣는데 저온저장고에다 고구마 넣어서 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이었다면 다목적, 물론 그 다음에는 다목적이 되겠죠.
    내가 얘기하는 다목적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다목적도 알아요.
    그러나 그 다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 씨감자 저장고로써 써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런 것이 개발이 되었다면 더 말할것 없이 고맙겠고 이것도 결과를 봐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앞으로 씨감자가 썩지 않도록 저희들이 온습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기습보급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감사자료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수웅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지구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남부지구지소장께서는 하시는 일이 없습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남부지소의 업무보고는 본소에서 종합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사업을 주관하는 주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연초에도 보고에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안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남부지소에는 어떠한 사업 같은 거 자체적으로 하는 거 없습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남부지소는 일상적인 출납행위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계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세 분입니다.

○임수웅 위원   세 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남부지구지소 농민들 논이 4,100정보에 달합니다.
    밭이 853정보를 대상하는 하는 농가가 2,853농가인데 지도대상으로 해서 일반지도와 아울러서 본소에서 계획된 주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습단체가 지도자, 농민후계자, 4H생활개선으로 해서 73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대상이 사실상 지도사가 13명 있습니다마는 생활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13명 있습니다마는 장수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보고하는 것은 본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지도대상은 13명이 장수군, 무주군을 능가하는 대상으로써 벅찬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벅찬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고할 것이 없습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일반 저희들이 특수사업보고로써 사업계획보고는 본소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보고를 할 계획으로 저도 지금 11월 11일부로 거기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계획보고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수웅 위원   남부 지구가 언제부터 남부지구가 되었죠?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남부지구가 통합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남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세 분 계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따지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나 장수 여기보다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보다 큰 그런 농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사업만 하고 아무것도 안했다면 하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새해영농설계교육에도 참여가 되어 있고 무슨 옛뚝이 토마토라든가 하는데 120㏊중에 저희들이 70㏊ 135농가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기동에 버섯 일반사육관계도 저희들이 5농가중에서 3농가가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본소사업계획에 5농가입니다마는 저희 관내가 3농가입니다.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본청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것 같으면 남부지소를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군데로 통합을 해 가지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계장님을 세 분이나 거기다 두시고 우리 시비를 지출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낫죠.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저희들이 특수사업분야는 그동안에 추진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소하고 같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지도에 전체 계획상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낭비기관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죠.
    작년 7월 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구이리시 지도소가 남부지소가 되고 저쪽이 본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직상 예산을 같은 사업이 되면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선 것을 해당과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다만 남부지소에 해당되는 것은 남부지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지소에 있는 업무자체는 양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우리 지소장님이 얘기한대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쪼개서 보고를 못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면서 잠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에 계획서가 본소에서 각 과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업보고도 하고 감사보고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남부지구지소에 있는 것은 별도 계획을 ��해서 업무 추진사항도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별도로 내서 받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잘 알아들었는데요.
    남부지소에 해당하는 사업이 상당히 크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차피 남부지소가 있으니까 과거에 이리시 때는 따로 여기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익산 따로 하고 이리 따로 하고 그러면 통합이 된 시점에서 그러면 통합을 해야지 뭐하러 또 분리시켜놓고 따로따로 해당하는 사업을 따로따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까지 이것을 한군데서 다 했다는 것은 뭔가 의심이 가는 것이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부지구에서는 안일하게 1년 반 동안 지낸 것이 아니냐 뭔가 개발할려는 노력도 없고 무엇인가 어던 이슈가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개발할려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1년 반동안은 남부지소에서는 헛시간을 보내지 않았느냐, 세 분의 계장님과 한 분의 남부지구 지소장님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이 8억이라고 했죠?
    남부지구지소까지 합쳐서 8억입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예.

○임수웅 위원   8억이라면 나 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는 뭔가 양쪽에서 좋은 것을 개발해서 현재 우리 익산시는 어느 위원이 질책을 한 번 하셨는데 특수한 것이 없습니다.
    개발을 하셔서 남부가 되었든 북부가 되었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어제 농촌지도소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준비가 너무나 소홀이 했음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겠다는 자료 제목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 제목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업무현황 보고하는 형식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시고 또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셨지마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과연 추진실적이 분명하다면 보다 더 세심하게 또 소신있게 언제 어떻게 하였으며 그 실적은 어떠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갖지 말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더 농민의 소리를 들어가며 농민과 함께 함으로써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말고 주인인 시민을 또 농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담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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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주방식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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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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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