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9회-사회산업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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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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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2월 02일 (월) 10시5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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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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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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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한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마지막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목천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목천동장과 사무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증인들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훈   오늘 피감사기관의 증인으로 선정된 목천동장과 사무장 2인 출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증인출석이 확인이 되었으므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목천동장과 사무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목천동장 임완철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익산시 목천동장 임완철
    익산시 목천동사무장 이재오

○위원장 김두식   그러면 목천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목천동장 나오셔서 당 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천동장 임완철   목천동장 임완철입니다.
    이렇게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을 찾아자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동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이재오입니다.
    총무담당 소병제입니다.
    예산회계담당 오명수입니다.
    세무담당 전명숙입니다.
    사회담당 강명경입니다.
    산업담당 김훈곤입니다.
    병무담당 김용식입니다.
    그리고 여직원 8급 이양숙씨가 있는데 그분은 출산휴가중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동정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리고 건의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우선 보고한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난 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동장님은 처음 면감사를 받으십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예. 처음 받습니다.

○소진성 위원   감사보고서가 페이지도 없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성의를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너무 많네요.
    935만 2,000원인데 이유가 뭡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큰 건이 700만원짜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진성 위원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손처분하시겠습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결손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사전에 조사도 안했습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조사 다 되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몇번 독촉장이 나갔습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두 번 나갔습니다.

○소진성 위원   너무나 과거식으로 하시는것 같은데 세 번이상 해야죠. 세 번까지는 보내주세요.
    징수하는데 힘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목천동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몇명입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6명입니다.

○임귀택 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조사를 해가지고,

○임귀택 위원   누가 조사합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직원이 조사합니다.

○임귀택 위원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목천동장 임완철   직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취합해서 위원들한테 개별심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당한 사람은 빼고,

○임귀택 위원   위원회 소집을 하는게 아닙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소집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개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잘해 주셔야 어려운 분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정할 때도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물어도 보시고 그 심사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님이 속해 있습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예. 속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목천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에서만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되고 지역구의원님이 계시니까 항시 협조를 이뤄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목천동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그렇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수웅 위원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97년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금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100% 다 번호판을 떼서 영치했습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아니요. 사정에 따라서 안해 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낼만한 그런 사정이 못되면 구태여 안떼고,

○임수웅 위원   지금까지 영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지금은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완납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과년도분 미납된거 없습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영치를 안했습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앞으로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하는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하셨다면 소홀히 하신것이죠?

○목천동장 임완철   예.

○임수웅 위원   1월 3일부터 15일까지 점차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예.

○임수웅 위원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천동도 그래도 인구가 적으니까 다른데보다는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른데보다 실적이 좋아야 할텐데 비율로 봐서는 좋지 않은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 임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우리 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어려운 때는 의원님이 힘이 되어 주시면 훨씬 부드럽지 않습니까?
    어느 읍면이나 동에 가면 의원님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의원님을 읍면동장님들과 직원들이 경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다행이 여기는 협조가 잘 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농정업무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천동을 보니까 보리농사를 30% 이상을 제대로 했구만요.
    현황을 보면 2모작지대에서 일부 품종 등속율 저하로 수확이 감소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느 품종이 그러며 수확이 감소된 면적이 어느정도 되며 피해액이 어느정도 되는가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예. 조사 다 되었습니다.
    신금오벼라고 해서 피해농가가 19농가입니다.

○박종규 위원   재배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면적은 19㏊입니다.

○박종규 위원   피해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피해액은 면적으로 나왔는데요.

○박종규 위원   저도 이웃면인 오산면에서 신금오벼로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신금오벼는 장려품종인줄 알고 계시죠?

○목천동장 임완철   예.

○박종규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보리수확은 얻은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신금오벼는 지금 농가에서 특히 정부 장려품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재해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보상을 받아야겠죠.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렇게 많이 피해를 봤어도 시에 건의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우리의원으로서 유감스럽고 이런 사항들이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던 78년도 노풍피해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노풍피해는 도열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이 장려품종인 금년도 신금오벼 밀양 111호도 장려품종으로서 냉해로써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잘 파악을 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농가한테 피해보상이 어느정도 갈 수 있게끔 동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추곡수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곡수매실적을 보면 11월 계획대 실적이 약 94%인데 평년에 보면 11월에는 농민들이 서로 매상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목표를 미달한 일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의 없었는데 금년도는 6%정도가 실적이 미비된 사항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산업담당 김훈곤   산업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정이 7,877가마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1일 수맴장에 3,000가마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바된 것이 남았다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검사상 3,000가마를 오바를 못하기 때문에 일정에 비해서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까?

○산업담당 김훈곤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수매가에 비해 시중에서 받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입니까?

○산업담당 김훈곤   지금 현재 기피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서로 배정된 양은 다 출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산업담당 김훈곤   예. 그렇습니다.

○황성근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61세대 6,600만원 나갔는데 전부 지원금이죠?

○사회담당 강명경   예.

○황성근 위원   그중에서 거택보호 생계비지원을 2,981만 9,000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셨습니까?
    조그만한 동에서 상당히 많이 지출하셨네요.

○사회담당 강명경   노인들이 많고 거택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황성근 위원   자녀학비지원 1,741만 5,000원은 어떤 사람에게 나갔습니까?

○사회담당 강명경   자녀학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분들에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호를 해 드리는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들 자녀분들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생은 올해부터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황성근 위원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나가고 또 학비지원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사회담당 강명경   예.

○목천동장 임완철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는 안나가고 자녀학비금액입니다.

○황성근 위원   영세민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죠?
    몇분입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9명입니다.

○황성근 위원   몇번 정도 회의가 열렸습니까?

○사회담당 강명경   9명인데 전원 참석하시거든요.
    해마다 1회씩 합니다.

○황성근 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사회담당 강명경   예.

○황성근 위원   회의록을 가져오세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한 번 가지고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복지제도중에서 우리 영세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행정업무가 영세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두식   동장님 건의사항 말씀해 주시죠.

○목천동장 임완철   제가 여기와서 1년간 일을 하다보니까 익산시 관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몇가지 건의말씀 드리는 것은 목천동장이라고 해서 목천동의 동민만을 위한, 동민에 대한 국한사업이 아니고 익산시 전반적인 사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5,000평정도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재산으로서 현재는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재산관리도 좋고 익산시 세입증대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활용방안을 집행부로는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몇일날 했습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10월초에 했습니다.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소진성 위원   폐천부지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펌핑시설을 그쪽으로 시설을 하면서 구 수문을 폐쇄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바꿨습니다.
    옮길때에 직강공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폐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건설부재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여기 위원장님 오셨지마는 위원장님이 무진 애를 쓰셔가지고 지금 시유지로 된것입니다.
    건설부재산을 도로 무상양여받아가지고 도에서 또 시로 무상양여받은 것입니다.
    재산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활용방안이 지금 서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천3거리 교통체증때문에 근래에 와서 참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쪽커브를 교회앞으로 해서 잘라서 확장을 해주면 교통도 원활할 것이고 사고도 안날 것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고잔마을 농조답이 아니고 시답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논이 거창히 큰논입니다.
    넓은데 농로 하나가 없어가지고 농사짓는데 해마다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농로개설을 해주면 농사짓는 분들이 편리하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30㏊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초등학교 입구에 초등학생들이 다니는데 전군도로 차가 질주하는데 거기다 육교 하나 해 주면 학생들은 물론이고 주민들 왕래까지 원활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천동에서 금융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이우체국도 없고 농협 지소같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세금 천원 낼려도 시내가서 내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농협지소나 간이우체국이나 하나 해 놓는 것도 보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사무적으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목천동장 임완철   예. 아직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목천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웅포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웅포면 소관 증인은 웅포면장, 부면장, 총무계장, 산업계장, 재무계장, 호적계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증인들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훈   오늘 피감사기관인 웅포면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 관계 계장 전부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웅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웅포면장 윤채순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웅포면장 윤채순
    부면장 김한태
    호적계장 윤태용
    총무계장 김법중
    산업계장 설종근
    재무계장 김용만

○위원장 김두식   웅포면장 나오셔서 당 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포면장 윤채순   매우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면정을 보살펴주시기 위해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릴오며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누추하고 불편하게 준비해 드려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사오며 널리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웅포면에 거택보호자가 61명이 있는데 이중에 송천리 200번지에 살고 있는 김종백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웅포면장 윤채순   예.

○박장환 위원   이분이 1종 거택보호자로써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호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2종 보호대상자로 이번에 격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웅포면장 윤채순   거택보호자 지원 책정된 중에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거택보호자 지원을 중단시켜가지고 2종으로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2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박장환 위원   어떤 문제점으로 그분을 격하시켰습니까?

○웅포면장 윤채순   본인이 직접 수령을 않고 타인이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생활보호금을 본인 통장에 입금을 시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수령을 합니까?

○웅포면장 윤채순   우리가 통장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리수령을 대책을 그동안에 않고 있는 것이 실책이 되었습니다.

○박장환 위원   언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웅포면장 윤채순   문제가 된 것은 94년도,

○박장환 위원   94년도부터 본인한테 통장에 넣어준 돈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사람이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 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하도록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면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 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하도록 그것을 지금까지 줬다는 얘기는 그사람한테 주도록 이것을 해줘야지 다른 사람이 수령해 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웅포면장 윤채순   처음에는 저희가 본인이 수령을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대리수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대리수령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나가는 돈도 못찾아먹을 정도로 모자란 사람인데 거택보호는 계속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되지 덜주는 쪽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나가는 돈도 못찾아먹을 정도로 볼쌍한 사람이니까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2종으로 격하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담당 사회복지요원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런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제가 알기에는 20년이상 그 양반이 웅포 송천리 200번지에서 집도 절도 없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모자라니까 부인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불쌍하게 남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계속 거택보호로 해줘야지 대리수령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해주던 것을 2종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웅포면장 윤채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사회복지요원이시죠?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예.

○박장환 위원   지금 사회복지요원 신여사님은 송천리 김종백씨 사는 동네에 살고 계시죠?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예.

○박장환 위원   누구보다도 김종백씨에 대해서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예.

○박장환 위원   그런데 거택보호자에서 2종으로 이렇게 격하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보호를 받고 있었던 김종백씨는 제가 발령을 받아오기 이전부터 거택보호를 받았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거택보호자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집 주인의 머슴이라고 해야되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같이 생활을 하는 관계에서 저희가 거택보호비를 지원을 해줄 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생계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고 판단하는 가운데에서는 그 생계비가 생계비로 쓰여지기 이전에 주인의 관리하에서 그 돈이 모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은 어디까지나 이 보호자의 생계비로 쓰여지라고 드리는 돈인데 이것이 쓰여지기 이전에 모아진다고 하면 지원의 근거에 어긋나는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일단은 거택보호자 자활로 보호변경이 될 때에는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취지를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농어촌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생활비를 받아쓴 사람들이 상당히 저희들과의 대화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안해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집 같은 경우도 제가 주인아주머니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하고 제대로 대화가 되지를 못했고 그리고 돈이 모아지는 단계에 있어서도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느정도 최저한이 때로는 의복도 사입어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쓰면서 모아진다고 하면 괜찮거든요.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모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전혀 쓰여지지 않고 모아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한 더이상 거택보호를 해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돈이 없어도 주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어요.

○박장환 위원   그래서 지금 거택보호에서 2종으로 격하시켰다는 얘기죠?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예.

○박장환 위원   저는 그 양반이 그렇게 자기한테 주는 돈도 관리도 할 수 없는 그 양반이 모자라게 지금까지 그나이 먹도록 아마 60가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지금까지 가정도 꾸리지도 못하고 20년 이상을 그집에서 얹혀서 얻어먹고 바듯이 삽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들어보면 그돈을 어느정도 써야지 모으는 것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렇게 알뜰하게 모아서 자기 나중에라도 노후대책이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격하시켜가지고 2종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지금 금년에도 이분을 2종으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현재 조사한 것은 2종으로 조사를 해놨어요.

○박장환 위원   이것을 2종으로 하시면 안되고 원칙대로 이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택보호자 1종으로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 돈이 지금 주인이 수령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주인한테 찾아서 이 양반한테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요원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사람 친척들이 우리 성당면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우리 신여사가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우리가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 아저씨는 물론 위원님말씀대로 현재 거택보호비를 전혀 쓰지 않고 모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보호비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때 그사람은 저희가 거택보호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저희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택보호비가 최소한의 생계비도 못된다고 알고 있어요. 1세대당 지원되는 돈이,
    그런데 그 돈이 너무 적은 돈인데 한푼도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라면 그 보호대상자는 결코 보호비가 지원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진성 위원   그러면 한푼도 주지 말아야 돼요.
    한푼도 주지 말고 이것도 안줘야지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줍니까?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저희가 그과정까지 가기에는 엄밀히 따지면 그분이 젊어서부터 그 주인집에 희생을 했거든요.
    그랬다고 하면 주인도 먼저 그 아저씨의 노후대책을.....

○소진성 위원   이것이 어떤 법이 있습니까?
    신여사님 임의로 했습니까?
    격하시키는 법이 있어요?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변동이 있을때 보호변동을.....

○소진성 위원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여사가 변동을 했구만요.
    그동안에는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여사님이 판단하기전까지는 잘못되었다는거 아닙니까?
    신여사님이 오셔서 판단을 했잖아요.
    법이 있습니까?
    임의로 하신거 아닙니까?
    임의로 하셨죠?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아닙니다.
    현재로 그 아저씨는 노동을 할 수가 있어요.

○소진성 위원   노동을 할 수가 있으면 다 빼버려야죠.

○박장환 위원   현재는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후대책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은 그집에서 나오면 오고 갈데도 없는거 아니겠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거택보호자들한테 쌀로 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거택보호비를 줄 적에 현금으로 준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웅포면장 윤채순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4년정도 될 겁니다.

○박장환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통장에 입금시킨 돈 액수가 아마 상당한 액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원 넘는다니까 1년에 120만원 되죠?

○웅포면장 윤채순   그것은 현물이 없이 전적으로 현금으로만 줬을때죠.

○박장환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송천리에 살고 있는 아줌마가 이재근씨죠?
    이재근씨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 돈을 김종백씨한테 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고발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줘라 이것을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인모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종에서 2종으로 격하시킨 것은 혹시관리인들의 착복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착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했구요.
    일단은 보호대상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간 정상인에는 못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윤인모 위원   이 문제는 이미 박장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격하된 것은 기준에 의해서 했다니까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되었다는 것으로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황성근 위원   행정상 착오가 있는것 같아요.
    본인이 가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윤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이 몇명입니까?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7명입니다.

○황성근 위원   심의위원회가 모였어요?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예.

○황성근 위원   몇번 모였어요?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정기책정때 한번 모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책정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책정때 합니다.

○황성근 위원   회의록이 있죠?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예.

○황성근 위원   회의록을 자료로 내주시고 다른면보다 보고사항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현황이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여기에는 한줄로 나왔는데 이런 것도 감사자료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 임의로 결정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일단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임수웅 위원   담당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2종으로 격하했습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정기책정때 같이 된 것이었거든요.
    그 한세대만을 한 것이 아니었고 같이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거기서 격하시켰어요?

○사회복지요원 신명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임수웅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따로 거치세요.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격하시켜라 하면 그대로 격하시키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가지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 없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라가세요.

○소진성 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소세하고 공동시설세가 뭡니까?
    면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무계장 김용만   공동시설세는 도세로써 도시계획세에 일부 공동시설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소세는 지방세입니다.

○소진성 위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독촉장도 내고 압류도 되어 있습니까?

○재무계장 김용만   독촉장 한번 냈습니다.

○소진성 위원   96년말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무계장 김용만   96년도말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80%정도.....

○소진성 위원   80%가지고 되겠어요?
    97년 1월 10일까지 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재무계장 김용만   그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진성 위원   소신을 갖고 일을 하세요.
    감사자료도 다녀본 중에서 제일 잘못되었어요.

○임수웅 위원   관내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 각각 몇대나 됩니까?

○산업계장 설종근   소형이 248, 대형이 289공인데 작년에 경지정리관계로 시 기반조성계에서 폐공이 228공에다 대형관정이 1공해서 229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현재 관내에서 다 사용하는 관정이예요?

○산업계장 설종근   예. 직원들이 지난번 10월에 재조사 했는데 이상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정이 전부다 조사된 숫자입니까?
    전부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산업계장 설종근   예.

○임수웅 위원   오래된 것은 없어요?

○산업계장 설종근   없습니다.
    8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임수웅 위원   지주가 폐공을 원치 않아서 폐공을 안한 것은 없나요?

○산업계장 설종근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금 현재 다 잘 돌아가요?

○산업계장 설종근   예. 10월에 직원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전부 확인했어요?

○산업계장 설종근   예.

○임수웅 위원   하나도 못쓰는 것은 없네요?

○산업계장 설종근   예.

○임수웅 위원   다 잘 돌아가네요?

○산업계장 설종근   예.

○임수웅 위원   산업계장님이 농기계같은것 취급하시죠?

○산업계장 설종근   예.

○임수웅 위원   본청 소득작목과에서 농기계에 대한 현황파악해 달라는 공문 안왔습니까?

○산업계장 설종근   왔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아직 안보냈어요?

○산업계장 설종근   예.

○임수웅 위원   왜 안보냈어요?

○산업계장 설종근   아직 기일이 남았습니다.
    12월 5일까지 보내주면 됩니다.

○임수웅 위원   확실해요?

○산업계장 설종근   예.

○임수웅 위원   내가 듣기에 여기만 안왔다고 하는것 같아요.

○산업계장 설종근   오늘 집계내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농정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가 농수산물분야 어농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산업계장 설종근   행정적으로 저희면 소재지에서 어선이 소재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하구둑 완공으로 해서 전부다 보상이 끝났고 끝난 다음에는 전부다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하는 농가는 현재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러의원들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구요.
    송천마을 엄선출씨가 참게양식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도 참게양식이 거의 전멸상태고 중국에서 약간 사육에 성공을 한 사례가 있더라국요.
    한국에서도 종자참게는 선출씨가 성공을 해서 많이 보급을 했는데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사육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초기단계가 되어가지고 경영수익이 안맞아요.
    이를테면 100마리를 키워야 맞는데 10마리밖에 키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정책자금이 필요할것 같더라구요.
    우리가 본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쓸데없는 데에다 예산투자하는데 전혀 농업분야가 아닌데도 예산을 투자한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보고가 안올라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애정과 열의를 갖고 있어요.
    행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도소라든지 이런 농정과에서 연구가없어요.
    연구작업도 안하고 실질적으로 자금배정이 안되어가지고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것도 봤어요.
    여기서 업무를 그쪽에는 하네 안하네 그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분 오고 있습니까?
    그쪽에 설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익산시 농업분야의 행정업무가 많은데 작년에 정책적으로 축산자금 나간거 몇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웅포면장 윤채순   참게양식은 93년도에 그것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때 시설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때는 익산군때죠.
    그 자금가지고는 우리가 볼때 그 사업이 안맞고,

○웅포면장 윤채순   양식을 해가지고 송천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해마다 2년동안 분양을 했었어요.

○박장환 위원   산업계장님!
    지금 웅포에 그양반이 않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구 익산군에서 해줬는데 지금 그 당시에 도비, 군비해가지고 액수는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않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보조금받고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하도록 해서 우리가 이쪽지역에서 참게가 그 당시에 해가지고 몇군데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않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죠.
    점검을 해보세요.
    뭔가 보조를 안받았으면 모르는데 받았으면 성실하게 해야죠.

○황성근 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종자를 생산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걸로 봐서는 지원명목이 됩니다.
    성공사례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양을 해가지고 전라남도 완도라든가 자기가 분양한데를 조사를 했더라구요.
    사육하는데 우리나라가 실패를 해요.
    그 기술을 간단하게 해서는 잠깐 내가 들어봐도 안되고 이거는 아마 농촌개발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정책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서 사업보고를 받아가지고 산업계장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 익산시 농업사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됩니다.

○웅포면장 윤채순   성공율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분양만 잘된다고 하면 그래도 사업은 계속 했을텐데 몇년간 분양을 하다보니까 분양 받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니까 중단되었드만요.

○황성근 위원   사육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상의해서 올려주세요.

○위원장 김두식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김종백씨는 지금 현재 제가 언듯 알기로는 관리를 하는 보호자가 있드만요.
    그분이 그사람 앞으로 나오는 생계비를 저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분이 그것을 명목으로 해서 김종백씨를 보호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보호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호도 안하면서 생계비만 그사람 앞으로 타고 있는지요?

○웅포면장 윤채순   우리가 김종백씨를 위해서 보호비를 주고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호가 되지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대리수령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자기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단을 시킨것 같은데,

○위원장 김두식   돈도 안주면 그사람이 보호도 안할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것을 면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노후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특별관리를 하신다든지 해서 친척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1종으로 격상을 시켜서라도 특별관리를 해서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포면장 윤채순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오늘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들 어제 갑자기 늦게 연락을 받으셔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웅포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소 읍면동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미끄러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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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제까지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는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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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주방식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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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목천동장 임완철
목천동사무장 이재오
웅포면장 윤채순
웅포부면장 김한태
호적계장 윤태용
총무계장 김복춘
산업계장 설종근
재주계장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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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