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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사회산업위원회-제7차

(제19회-사회산업위원회-제7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5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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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선서합니다라고 우리가 의원당선이 되어가지고 선서를 했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경기의 목적이나 그효과가 형평성에 맞도록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741페이지 지역경제운영 인부임 어떤일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것은 저희과 사환경비입니다.
과에 지금 현재 사환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황성근 위원 2명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것이 지금 실제는 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혼자가 상용이 아니고 일용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과가 공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140일밖에 1년간 계상이 안됩니다.
    이것이 140일밖에 계상이 안되면 그사람에게 너무나 지원이 적기 때문에 2인으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742페이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항시의문이 가는건데 어느정도나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물가조사모니터는 주1회 그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은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52주에 주 1회씩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주부들이 우리 익산시를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주 1회씩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우리들한테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과다인상업체라든가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해당부서 위생과라든가 이런데에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은 제가 볼때는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일이야 성실하게 하겠지마는 예산을 증폭해가지고 전문성있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물가조절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민간용역단체한테 이런 정도 예산을 주면 효과가 있을텐데요.
내가 볼 때는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소모하는 결과가 되는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사람들 지원기준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황성근 위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변용해서 할 수 없습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현장상황에 맞게 보고는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을 좀더 해서라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있게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여기는 도농통합도시니까 농촌에 물론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마는 채소작황현황이라든지 생산량 현황이라든지 그것이 이쪽으로 흘러나왔을 때 미치는 영향같은 것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 피부에 와닿는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렇게만 하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을 봐도 제가 그 자료를 봐도 별로 의미가 없는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래서 이사항은 지금 도의 행정지시에 의해가지고 당초에는 저희시 같은 경우는 5명은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활용을 해라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세 사람만 활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거 추진실적 있죠?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임수웅 위원 물가모니터요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니터요원 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부인들로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임수웅 위원 물가조사를 3명으로 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고 중점관리품목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도이 행정지시에 의해서 그냥 세워놓은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아니예요.
    이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매주 1회씩 세 사람이 자기지역별로 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얼마든지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세웠을 때는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세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람들이 움직이므로 인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사실은 물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임수웅 위원 어려운 일인데 모니터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과의 행정력으로는 매주 조사를 한다는 것도 기본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가모니터요원을 특히 우리시 지역같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이런 시지역은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시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손이 전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행정업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임수웅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꼭 있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죠?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몇명을 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원래 5명입니다.

○임수웅 위원 안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것을 안하면 저희과에서 그런 역할을 다 분담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임수웅 위원 해 봤자 별 효과가 없는거 뭐하러 세웁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물가라는 것은 한 번 했다고 해서 물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를 우리가 잡는다 물가를 조정한다 하는 얘기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말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웅 위원 많은 돈은 아니고 260만원정도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낭비같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해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제가 생각할 때 이사람들이 한 번 할때에 1만 7,300원을 주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가지 그사람들 활동면으로 봐서는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실적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분들 인적사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741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작년도 과별로 70만원씩 섰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박종규 위원 올해 신설된 것이 노사관련 업무추진비가 다시 책정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과에서 보니까 노동업무가 상당한 노사관계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AP라든가 삼립테코나 만도같은 경우에 거의 3개월 이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여러가지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예산이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여기다 한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도 특수활동비 노사업무추진비는 추경에서 시장님이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애를 쓴다 해 가지고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 줬는데 여기에는 7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것은 170만원이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윤인모 위원 7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23만 5,000원 세웠는데 남부시장의 건물유지비 물론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나왔겠죠?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윤인모 위원 콘크리트조라고 해 가지고 1,475㎢ 그런데 803원씩 한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유지비가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것은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산할 때는 그 건물의 경과년수하고,

○윤인모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803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것은 연수가 있습니다.
    남부시장같은 경우는 5년, 10년 연단위가 있어가지고 5년 이상 된것은 803원으로 건물유지비 과표에 나와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윤인모 위원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지금 남부시장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가 일부는 있지마는 거의 목조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이라든가 물받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면적이 1,800여평에 대한 연간 유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부시장은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시설비가 일단은 시에서 공설시장을 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과표에 의해서 잡아서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번영회쪽에서 많은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더 해줘야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만 하고 있고 최소의 경비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인모 위원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붕보수를 해줬어요.
    슬페트가 오래 되니까 삵아가지고 비가 새고 그럽니다.
    그래서 슬레트보수를 해 줬고 일부창문보수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안종학 위원 747페이지 정기시장 화장실 보수 여산, 금마시장 2,300만원인데 정기시장 화장실보수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을 사설시장하고 정기시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남부시장같이 백화점같이 열리는 데는 사설시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면단위에 있는 5일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기시장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지금 여산하고 금마시장의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안되어 있고 지저분하게 그냥 볼일을 볼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군산에서 그런 경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또 도에서도 시장화장실 정비를 강력히 정비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그것을 스텐수세식으로 바꿔줄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시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페인트라든가 전반적으로 같이 보수를 할려고 보니까 2개소를 2,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임귀택 위원 1,150만원씩 가지고 됩니까?
더 예산을 세우셔야지,

○나훈 위원 747페이지에 주유검정기가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나훈 위원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전에는 주유기 검정기가 없었어요?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검정기 기본틀이 20ℓ짜리가 있고 10ℓ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ℓ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유소로 가지고 다니면서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거기다 주유소기에 따라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오래 되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다 되었는데 하다보니까 운반하다가 우그러들고 그런 편차도 있고 아니면 10ℓ짜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것도 경과년수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10ℓ하고 내년도,

○나훈 위원 금년에 20ℓ짜리 사용연한이 지나면 내년에 20ℓ짜리 또 구입을 해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20ℓ짜리를 하나를 하고 10ℓ짜리를 하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쓰는 것을 봐서 고려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20ℓ짜리가 금년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내구연한이,
    10년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중간에 우그러들고 해서 그것까지,

○박종규 위원 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1대라고 했기 때문에 10ℓ짜리 1대가 200만원가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여기는 1대라고 되어 있는데 10ℓ짜리는 2대를 구입할 수가 있고 20ℓ짜리같은 경우는 200만원정도 간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을 자주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조금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걸로는 이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매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되었거든요.

○나훈 위원 75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5억이죠?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나훈 위원 이것은 어디다 출연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자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중소기업자금은 우리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별도 관리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94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5억원씩 해 가지고 15억 투자해서 16억 7,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는 전북은행에서는 지금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은 우리가 시에서 확보한 금액이 5억 같으면 농협에서 15억을 융자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이자는 11.5%인데 본인이 8.5% 시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3%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사업만은 빨리 액수가 불어서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5억이 계상된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이 금액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지금 기간은 저희들이 1년간 융자를 해 주고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1년 연장을 해 주는데 어느정도 금액이 되면 신용금고식으로 해서 이자율도 낮춰주고 기간도 2년으로 해 주면 실질적인 혜택이 안되겠는가 생각합니다.

○황성근 위원 756페이지 취업정보센타운영에 대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노정계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관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우리관내에 와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도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본인이 우리한테 양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해요.
    취업정보세타가 노정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전국에 모니터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알선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황성근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우편엽서 발송도 있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니터 연락이 오면 그런 실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개 취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이런 데를 활용하는 사람을 보면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노동이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 노동밖에 해당 안되는데 그런 직종인데 본인이 사무를 요한다든가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우리한테 와서 신청서를 기재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넣어가지고 우리관내에도 알아보지마는 우리관내에 없으면 도에도 알아보고 원래 이것은 읍·면·동까지 다 할려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하고 중앙하고 우리시하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성근 위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국적으로 소개된 것이 지역반상회보에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반상회보는 안나갔습니다.

○황성근 위원 홍보가 안나가면 의미가 없죠.
누가 잘 모르니까 그런 홍보를 많이 이용해서 지역사람들이 실업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인모 위원 863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황등시장 현대화사업이 90년도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현재 800만원 나와있는것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9년도 12월 2일 총사업비 4억 1,400만원중에서 2억 7,900만원을 상환해 가지고 황등시장을 그때 건물을 건축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90년에서 98년까지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이자는 연 8.5%로 해 가지고 91년도부터 지금 96년까지를 상환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98년 4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97년도 들어간 금액이 지금 이자가 800만원, 원금이 5,600만원된다 이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저희 공업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삼기농공단지가 대개 업체별로 현황이 있죠?
융자금, 토지매입비 대개 업체별 토지가 몇평정도해 가지고 업체가 몇개안되죠?

○공업과장 박형   13개 업체입니다.
    13개가 가동되고 지금 5개 정도가 휴폐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분양을 지금 부도가 나면 바로바로 재분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환금이,

○황성근 위원 한 업체에 토지매입비가 어느정도나 나갑니까?

○공업과장 박형 한 업체별로 평당 4만 5,000원정도, 평수가 1,000평 되는데도 있고 500평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성근 위원 총액수로는 안나왔어요?

○공업과장 박형 그 업체현황은 제가 별도로,

○황성근 위원 체납액중에서 이자로 된 것은 대개 몇% 이자예요? 토지매입비중에서,

○공업과장 박형 이자는 9%짜리가 있고 8%짜리가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사고가 많이 터졌구만요?

○공업과장 박형 체납액이 지금 있는데,

○황성근 위원 전체 융자가져간것 중에서는 체납액이 50% 됩니까?

○공업과장 박형   아니죠.
    금년에 이자수입을 아까 얘기한 체납금은 과년도수입이 체납금입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3억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3억 2,112만 7,000원이 이자수입입니다.

○황성근 위원 원금은 어느정도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원금은 내년도에 받아들일 원금을 2억 1,170만원을 여기다 계상해 놨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앞당겨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자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것을 보면 원금도 많이 상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이면 끝납니까?
지금 잘 일정대로 회수방법이 진행이 됩니까?

○공업과장 박형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부도난 업체를 재분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가 회수되니까요.
    새로 그것을 재분양할 때는 100% 수입이 되니까 거기서는 완전히 이전이 넘어가버려요.

○황성근 위원 부도난 업체들이 대개 보면 3락정도해 버리면 단가가 무지하게 다운되어가지고 재분양을 받은 사람도 가격이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공업과장 박형 건물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건물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사람들이 재분양 하는데 우리는 낙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공장부지를 그사람한테 분양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선정해서 해주고 그리고 선수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권확보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754페이지 이것은 매년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고 아마 박기주 위원이 현장에 간것 같아요.
    작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파고라라든지 소변기, 의자 수리비 이게 750만원이구만요?
    작년치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작년치도 파고라 의자를 도에서 만들어서 시설해 놨습니다.
    화장실이 5개가 있는데 아무나 가서 대변을 보고 하니까 유리도 깨뜨려놓고 가고 수도꼭지도 비틀어놓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 여기다 예산 계상하고 의자 파고라 등을 부서진 것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조성 당시에는 거기에 각종 공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적 얼마당 공원 얼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놓기만 했지 적정편의시설이 갖춰진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의자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런 의자같은것 새로 만들어서 더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원 계상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공단에 100만평 된다면 상당히 큰 공단이기 때문에 면 어느 공장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안내판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공장은 어디고 갑니다 그런 것을 해 놓을려고 우리가 다섯군데정도 선정해서 했는데 2개만 해서 100만원정도 계상해서 올라왔구만요.
    일단은 우리가 종합적인 안내판은 되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서 각 도로에 들어가면 어느공장 어디로 가야될지를 몰라가지고 그것을 계상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5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파고라같은 것은 공원관리과 소관 아니예요?

○공업과장 박형   공원관리과에서 그안에 거기 다른 공원도 못하니까 우리한테 관리해 달라고 전부 우리에게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세웠습니다.
    공단관리하는데에서 공원도 관리해달라고 시장님결재 맡아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서 공원관리예산은 여기다 다 세워놨습니다.
    작년에는 5개소에 대해서는 인부임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관리에서 제초제라든지 수목제거라든지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거기서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손을 못댄데요.
    다른 데도 공원이 많은데 공단에 있는 공원까지는 손을 못대겠다 너희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너희들이 관리해라 해서 여기다 예산반영 했습니다.

○나훈 위원 752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환경, 교통 등 영향평가에 3억원, 보설박물관 건립실시설계비가 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비로 하는 것이죠?

○공업과장 박형 예. 현재는 시비는 여기다 계상을 안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도비부터 먼저서야 우리는 유리한데로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나훈 위원 보상금에 보석박물관 현상공모(건축모형도)라고 해 놨는데 5,000만원이죠?

○공업과장 박형 예.

○나훈 위원 이것이 공모하는데 신문공고, 시상금, 당선자 건축모형도를 만드는것까지 합쳐서 그런 겁니까?

○공업과장 박형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지만 5,000만원 우선 그사람한테 공모시상금을 넣은 것이고 신문광고료는 250만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훈 위원 순수한 시상금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예.

○나훈 위원 시상금하고 건축모형도도,

○공업과장 박형   그때 공모를 하면 건축모형도라든지 전부다 만들어와야 되거든요.
    공모할 때 모든 서류를 다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받기 위해서 다 만들어와야 해요.
    그 모형도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한옥식으로 2층으로 지으면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공모에서 낙선한 사람들은 모형도 같은거 만들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텐데,

○공업과장 박형   그래서 그전에 제가 공보실장할 때 예술회간을 공모를 했어요.
    그때 했을 때 돈을 낙선한 사람들은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이상씩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되드만요.
    그런데 낙선한 사람들도 돈 얼마씩 보상을 해 줘야지 공모자중에서 시상자 한 사람만 거기다가는 실시설계권을 잡으면 우리시 설계로 봅니다.

○나훈 위원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모형도까지 해서 응모를 할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요.
그러면 5,000만원 예산중에서 그런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이것은 시비입니다.

○나훈 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죠?

○공업과장 박형 예. 이것은 시비인데 공모비는 시비에다 넣었습니다.

○나훈 위원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도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75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국제박람회참가지원 홍콩국제박람회 및 미국쇼 2,400만원이란 말이예요.
    작년에 국제박람회에 참가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작년에 참석하고 금년하고 참석했습니다.
    6개 업체가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깍여서 우리가 하나도 지원을 못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안 세워져가지고 200만원만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도에서는 계속 5, 6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 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지 귀금속 실제로 우리가 단지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지원 안해 주고 도에서는 지원해 주고 앞에 보면 귀금속디자인 시상금도 도에서는 200만원씩 매년 지원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200만원밖에 안해 줬는데 도에서는 200만원 해 주니까 우리도 돈 100만원이나 해 줘야 할거 아닙니까?

○나훈 위원 도에서나 입주업체들이 시에서 행정적으로 너무 무관심하다고 해서 불만이 많아요.
이것도 보면 작년도에는 한 푼도 계상이 안되었죠?

○공업과장 박형 예.

○나훈 위원 금년에 예산세우게 되었는데 작년에 국제박람회 참가는 6개 업체가 했어요?

○공업과장 박형 예. 6개 업체가 했는데 서광외 5개 업체가 했는데 거기 가서 실적이 아주 좋아요.
바비어상담한 것이 54억원하고 현지 계약한 것이 10억 5,000만원, 현지에서 판 것이 6,000만원으로 거기 가서 그런 성과를 올리고 왔는데도 우리는 지원안해 준다고 해 가지고 당신들은 우리 육성한다고 해 놓고 뭐 안해 주냐,

○나훈 위원 국제박람회 참가할 때 시에서나 의회에서 동행을 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작년에는 갔다왔어요.
    95년도에 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돈 2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지기들 가면서 우리가 돈 10원도 지원을 못해 주니까 같이 안내를 못하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같이 가자고 왔었는데,

○나훈 위원 홍콩박람회 및 미국쇼 금년에 참석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96년도에 참가했습니다.
    이사람들이 도에서 500만원씩인가 줘서 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해 줄 겁니다.
    도에서 주니까 거기는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못해 줬어요.

○나훈 위원 참여를 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도에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나훈 위원 시에서도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액이 책정이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도 관계공무원이 참가를 해야지마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사회산업위원중에 한 분이라도 참여를 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업과장 박형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754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석탑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역전에 있는 보석탑을 얘기하죠?

○공업과장 박형 철도청으로 임차료를 줍니다.

○윤인모 위원 이 보석탑은 언제 만든 겁니까?
현재 역밑에 터널하기 전에 했죠?

○공업과장 박형 한 후에 했습니다.

○윤인모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거기 최근에 언제쯤 보석탑을 가서 본 일이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이 얼마전에 갔다왔는데 그것을 사실 수선을 저희들이 못해 가지고 이번에 수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수선에 들어갑니다.

○윤인모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업과장 박형 관리비가 없어가지고 관리가 조금 소홀이 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수용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깨끗이 닦고 수선하는거 회계과에서,

○윤인모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가 바로 도로확장공사해 가지고 바로 옆에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고 제가 아무리 보석으로 봐줄려고 해도 보석으로 안보여요.
    그 형체도 현대식으로 그런 보석을 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형식을 갖춘 보석도 있지를 않습니다.
    그 보석이 보이지도 않고 막대한 임대료 100만원씩 줘가면서 그 위치문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도저히 지나가면서 제가 아무리 보석이라고 볼려고 해도 보이지를 않아요.
    장식물 하나 서있는것 같지 그것을 봐가지고 보석단지가 있다 하는 것이 홍보가 되지 않아요.
    여관 등불같이 생겼어요.
    낡아빠진 등불같이 생겼어요.
    아예 폐쇄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업과장 박형 알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그밑에 재료비입니다.
    공원 산림 해충을 방제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짜여졌는데 살충제 식물나방외 5종이라고 했는데 그 5종이 뭡니까?
    살충제를 5종을 쓴다는 것입니까?
    식물나방외 병충해 다섯가지를 얘기합니까?

○공업과장 박형 이것은 산림은 그때그때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나오는 해충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나올때마다 해야 하니까 다섯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도 산림공원과에 자문을 받아서 해서 제가 무슨 해충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500병이라고 했는데 1병에 몇㏄용량으로 알고 책정했습니까?
100㏄도 있고 50㏄도 있고 500㏄도 있는데,

○공업과장 박형 3,000짜리 500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약종류에 대해서,

○윤인모 위원 용량이 몇㏄ 500병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충에 따라서 약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몇㏄짜리 몇평 그렇게는 말씀못드리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원예작물 약이 중요하지 보콩 농작물 해충은 다 공통적입니다.
    1병가지고 몇㏊나 약제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가 얘기해 주세요.

○공업과장 박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공원과 업무를 금년 8월 16일부로 처음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솔직한 얘기로 관리를 안해 봤어요.

○윤인모 위원 예산심의종반이전에 여기에 자료가 안오면 이것은 80%가 삭감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정병호 위원 예산서를 보면 농공단지특별회계외에는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공업과장 박형 18명입니다.

○정병호 위원 업무더 그만큼 작고 예산을 보면 아주 작아서 광공업관리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746페이지를 보면 귀금속가공 보석단지 및 판매센타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만 합니까?
자체적으로도 무슨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공업과장 박형   많이 합니다.
    자체적으로는 우리 몇배 하죠.
    우리는 일부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카드같은거 몇군데 해 주고 유인물 조금 유인해서 해 주는 것이지 그쪽은....

○정병호 위원 우리시 자체로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줘요?

○공업과장 박형 아니요.

○정병호 위원 먼저 가보니까 홍보물이 있드만요.

○공업과장 박형 거기 홍보물이 더 많죠. 몇배 되죠.

○정병호 위원 우리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은 타 도시에서 올 때 의원들이 올 때도 귀금속 단지 홍보물을 줬던가요?

○공업과장 박형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카다로그같은 책자로 만들어서 한 것은 없고 말하자면 그때그때 한 장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뿌렸기 때문에 타 시·도로 보내주고,

○정병호 위원   우리가 또 그래요.
    이것이 2만매인데 100원짜리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무엇을 하겠어요?
    아주 할려고 보면 돈을 들여서 잘 제작해 가지고 홍보물 만들어야지 한장짜리로 해 가지고 익산귀금속단지 선전도 못하겠어요.
    돈은 400만원이나 들였는데 2만장을 2회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예요?

○공업과장 박형 예.

○정병호 위원   1회를 하더라도 조금 돈을 들여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야지 다른데 가보면 우리가 다른 의회를 들렀을 때도 보면 선전홍보물제작을 참 달 했더라구요.
    그런데 익산시는 귀금속단지를 100원짜리로 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이런 예산을 우리가 480만원, 500만원을 받더라도 예산을 얼마나 올렸는데 이정도 책정되었어요?

○공업과장 박형 사실은 600만원 올렸는데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752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석재기능 훈련생 장학금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12명인데 20만원 줘가지고 장학금이 될 수 있어요?

○공업과장 박형 건축석재반은 6주짜리를 우리가 20만원씩 주고 6개월짜리는 우리가 90만원씩 해서 금년에,

○정병호 위원 기능훈련원에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기능훈련센타가 광업진흥공사 익산지소에 있습니다.
    우리 익산출신으로서 여기와서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거기는 40명, 60명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6명밖에 못줬어요.
    익산출신들이 기능훈련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박종규 위원 750페이지 아까 윤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석탑 및 보석광고탑 임차료가 작년대비 300%가 증가되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임차료를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공업과장 박형 이것이 TC에 하나 있고 여산휴게소에 하나 있고 익산역에 하나 있어요.
1년에 100만원씩 되어 있어요.

○박종규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120만원 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작년에는 안줬죠.
작년에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도로공사치를 옮겼어요.

○박종규 위원 120만원 작년에 집행한 데는 어디예요?

○공업과장 박형 역전 한 군데입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도 세 군데 지출하니까 120만원씩 360만원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계약이 되었는데 한꺼번에 1년치를 주게 우리가 계약을 하면 우리가 10만원씩 못줘요.
몇일날까지 1년간 계약을 한다 그러면 1년에 얼마다,

○박종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에는 120만원까지 임차료를 줬는데 올해 360만원으로 증액이 300%되었잖아요.
    그래서 그사항을 묻는 거예요.
    작년도는 어떻게 집행했고 올해 두군데가 더 추가로 지급이 되면 계산이 맞는데 작년도 한 군데 120만원 지급하고 올해 두 군데 추가로 임차료를 지급한다면 맞는데 이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석가공계장 이상노 위원님들한테 하소연 한마디 해야겠네요.
이거 설치해 놓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박종규 위원 애로점을 얘기해 보세요.

○보석가공계장 이상노   광고탑을 설치를 하는데는 상당히 목이 좋은데예요.
    선전효과가 좋은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대우 이런데에서 하면 1년에 몇백만원씩이예요.
    그러면 세 군데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간다는 말이예요.
    우리는 기껏 해 봐야 예산상으로 하면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10만원씩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황성근 위원 752페이지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가 1억 5,000만원씩인데,

○공업과장 박형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기본설계할 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가지고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황성근 위원 230억에 대한 100분의 1.3%가 1억 5,000만원인데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억 5,000만원이 나왔죠?

○공업과장 박형 예.

○황성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어느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예산은 아니죠?

○공업과장 박형 이것은 아니고 우리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이해서 이 금액의 몇%를 계상하라는 것이 나와있어요.
실제로 집행할 때는 반절로 집행할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황성근 위원 영향평가는 할려고 하십니까?

○공업과장 박형 다 해야죠.

○황성근 위원 지난번에 5,000만원 올라와가지고 3,000만원 쓴 것은 명목상 환경영향평가이고 다른데다 썼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요.

○공업과장 박형 예산부서에서 그때는 영향평가할 단계가 못되는데 써놨더라구요.

○황성근 위원 그러니까 욕먹어요.
1억 5,000만원 예산도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나왔는가 이게 5분의 1도 안들어가도 되는데 교통영향 평가 더군다나 이거 맡길 적에 어디다 맡길려고 합니까?

○공업과장 박형 그것은 현상공모가 되고 회계부서에서 알아서 합니다.
회계부서에서 알아서 하지 우리는 모릅니다.

○황성근 위원 모른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공업과장 박형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내서 회계부서에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황성근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5,000만원씩 예산을 맹목적으로 감으로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해야할지 안해야 할지도 모르고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 가정살림살이도 이것보다는 나은데 그런 맹목적인 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사업계획서와 필요성을 얘기해야 이 예산이 맞는 얘기죠.

○공업과장 박형 이것은 설계를 할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황성근 위원   4억 8,000만원 설계비는 전시관 뿐만아니라 여러가지가 내가 들어갔다고 보고 그거야 이해가 가는데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요.
    해야 할란가 안해야 할란가도 알고 있고 거기는 시장님도 그러더라구요.
    무슨 영향평가가 필요하냐 다른데다 썼다, 환경영향평가는 오히려 보석박물관 건물짓는데 영향평가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혐오시설에는 영향평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도 확인받아야 해요.
    여러가지 지형에 따라서 영향에 미치는 문제라든지 받아야 하지마는 이런 계획은 정말 주먹구구식이예요.

○공업과장 박형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모든 설계를 할 때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절차를 안거치면,

○황성근 위원 그러니까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번씩이나 예산이 올라오고 지난번에 쓴 것도 다른데다 썼는데 일단은 그러한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과에서 기왕에 계획을 세웠으면 회계과에다 미루지 말고 이지역에 학문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가지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지역의 용역단체한테 맡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본위원이 이것도 시장님한테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공업과장 박형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줘요.
    공개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회계과한테 그 말씀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만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함열출장소 소관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인사말씀있으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함열출장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는 중요사항만 개괄적으로 직접 추진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저희 함열출장소 소관예산은 총 148억 3,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별 예산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49억 3,600만원, 사회개발비에 22억 500만원, 경제개발비에 76억 7,200만원, 민방위비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예산인 45억 2,100만원으로 출장소 예산의 30%를 계상하고 70%인 103억 1,100만원은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편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예산에 중점을 둬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7억 1,6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에 2억 8,700만원, 사업예산에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강변 관리를 위하여 화장실, 관리소, 출입통제장치, 쓰레기통 등을 설치하는데 1,600만원, 육림사업·조림사업에 2억 3,300만원, 고성능방제기구입에 1,000만원, 덕양정 주변 벚나무 식재사업에 700만원,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시설정비에 1억 3,400만원, 기타 공중화장실 개보수등에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함열출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함열출장소 사회과장 김주량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계장들은 지난번 두차례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경로당에 이런거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함열출장소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시범적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특수시책으로써 함열출장소에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함열출장소 관내만 시범적으로 읍·면당 1개소씩 8개소를 한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예.

○주방식 위원 굉장히 좋은 사항인데 이런 것은 꼭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시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인가 우리 사회과장님이 특단으로 했다고 하면 아주 잘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장환 위원 120만원씩 여덟 군데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죠? 읍·면에 한 군데씩,
그런데 읍·면에 많은데는 10개, 7, 8개 있죠?

○사회과장 김주량 그렇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것을 물론 선정할 적에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주량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필요한데로 선정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잘못한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웅포 금강호 약수터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나와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우리는 직접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미륵산에 우리가 등산객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세수는 굉장히 좋을 것이고 미륵산을 등산로라든가 만드는데도 일익이 될 것이고 또 사실상 미륵산에 가면 뭐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변소 하나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거기다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익산군때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용감하게 금강호에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겠다 하는 의지적인 얘기를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시설이라든가 입장권을 만드는것 또는 간이변소를 만드는것 이러한 것등만 나왔는데 여기에 낚시터 출입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낚시하는 사람들만의 낚시할려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불만을 가져올 수가 있다 금강호가 익산것입니까?
    왜 익산에서 청소차원에서라든가 무슨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는데 대해서는 더 과감하게 미륵산에 그런 것은 못했는데 금강호에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으시고 어떤 법에 의해서 나와서 우리가 금강호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아도 좋은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편의시설이라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낚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하고 입장료를 100원을 받는다면 200원을 받아도 불평이 없으되 낚시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여기는 우리가 청소차원에서 못들어가고 환경차원에서 못들어 가니까 화장실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라 하는데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것 같으니까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서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마는 낚시터에서 요금을 받을려면 낚시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조금은 해 주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금강호에 다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해 주고 100원을 받을것 같으면 200원을 받아서 우리의 세입도 증수가 되고 금강호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무작정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법적인 것을 찾아보고 또 이런데에서 못들어가게 하면 원성이 생기죠.
    금강호가 너희것이냐 원성이 나오지 않게끔,

○사회과장 김주량 유료낚시터로써 받는 것이 아니고 낚시꾼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받는 걸로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불비한 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금강호에다 그런 것을 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하고 또 기왕이면 금강호를 찾는 낚시꾼들한테 엄청난 편의시설을 해 줬다고 하면 너도나도 고기가 안나와도 옵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투자만 했지 입장권 내주는 날부터 금강호만 깨끗이 되는 것이냐 우리는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헛것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임수웅 위원 940페이지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간이 건강관리실 운영한 군데 120만원씩 주는데 120만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네가지 내지 다섯가지 기구는 설치할 수 있는,

○임수웅 위원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사회과장 김주량 예.

○임수웅 위원   이것은 본위원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로당이 8개 읍·면만 해도 상당히 여러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리치료기하고 운동기구정도 놓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더 연구를 하셔서 노인양반 취미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보급하는것이 어떤가 이런 것은 일단 출장소관할에서 잘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확대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란가 왜냐하면 노인양반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대개 경로당에 앉아서 장기, 바둑이나 두고 화투나 치고 이런 양반들한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보급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위원이 호주를 갔을 때 80, 90먹은 노인양반들이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하더라구요.
    그런 시설을 가봤는데 무엇을 하는가 가봤더니 조그만한 공작품이라도 하나씩 만들더라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일이 걸리더라도 만들어가지고 잘 만든 것은 경매를 하더라구요.
    오시는 분들한테 경매를 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용도 하시고 우리가 볼 때 참 좋데요.
    그러니까 우리 출장소에서도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취미생활겸 이런 것을 보급하시는 것이 어떤가 건의말씀입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67페이지를 보면 기타수수료에 일반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의회조례가 정해지고 통과가 되어야만 이것이 예산에 수입란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68페이지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만 됩니까?
그이전 67페이지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주량 67페이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왜 이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서 수입란에 넣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통과가 될 걸로 보고 세출예산도 세웠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는데 예산편성이 뒷받침이 안되면 시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예상하고 세운 겁니다.

○정병호 위원 만약에 안된다고 보면 예산이,

○사회과장 김주량 세출예산도 집행이 안되고 세입도 안되죠.

○정병호 위원   이런 경우도 있죠.
    급하니까 우리가 조례로 통과안된 것을 우선 예산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이것이 꼭 통과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타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모르거든요.
    몰라가지고 반대가 되어서 통과가 못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3분의 1 의원밖에 안되는데 3분의 2가 남았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된것을 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를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래요.
    예산이 꼭 반영이 되게끔 조례를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2권 929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및 축산폐수지도단속 사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해야겠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이것은 웅포 쓰레기수수료 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축산폐수지도단속을 위해서 위반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현장을 증거로써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물기 위해서 현장사진을 찍고 불법투기사진을 찍는 것이지 웅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웅포하고 관계가 없다 하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폐수지도단속도 사진을 찍고 합니까?
    또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제작도 했죠?

○사회과장 김주량 다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얘기죠?

○사회과장 김주량 예.

○정병호 위원 예산도 이렇게 섰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예.

○정병호 위원 그리고 931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 쓰레기 재활용수집인부임을 두는데 분리수거인부임만 있지 우리가 이것을 판다고 보면 수입도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안들어갔거든요.
수집했으면 팔기도 해야죠.

○사회과장 김주량   수입도 됩니다.
    금년에 54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익입니다.
    본청에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은 안넣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예산서에 표기하기가 곤란하지마는 설명하실 때는 우리가 수집을 하면 파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수입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또 935페이지를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저소득층 자녀위탁 극기훈련 버스임차비가 있는데 우리가 버스비 20만원만 대여를 해 줍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936페이지에 나옵니다.
버스임차료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다 넣었고 보상금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위탁 무주에 있는 자연학습관에 극기훈련비로써 중식대가 40만원, 사실이용료 10만원, 캠프화이어를 위해서 화목이랄지 유료대로써 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939페이지를 보면 행여자 귀향여비라고 한 것이 본청에서도 이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여자 사망 장려비라고 들어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본청에서는 익산자선원에서 이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출장소에서는 어디에서 이분들을 귀향여비 귀향하기까지 보관을 합니까?
    출장소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자선원에서 하는 것은 행여자를 집단 수용하는 것이고 행여자 귀향여비라는 것은 외지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쓰리를 맡았다든지 도난을 당해 가지고 자기집에 갈 여비가 없는 분들이 오면 법적으로 1만원씩 날인을 받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향여비입니다.
    돌아다니는 거지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이것이 1년에 20인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금년에 3명 발생했습니다.
    3명한테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병호 위원 행여자 사망도 2명정도 발생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금년도 예산에 2명을 세웠는데 현재까지는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안되었을 때는 이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불용액으로 반납해야죠.

○정병호 위원 이월을 해서는 못씁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이것은 이월이 안됩니다.

○정병호 위원 작년에는 얼마정도 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예산 세운 것도 없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장제비는 있었지마는 신문광고료는 금년도부터 신설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931쪽에 보면 금강호 시설에 있어서 지금 금강호 제방에 관리소 3동 250만원씩 콘테이너박스로 설치할 겁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금강호 제방 낚시터입구 출입통제장치설치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일종에 바리케이트형식이죠.
수수료를 납부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박종규 위원   제방에 관리소가 있고 하는데 구태여 거기다 통제장치를 해야겠어요?
    안해도 되지 않겠어요?
    길도 좁고 그런데,

○사회과장 김주량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방에댜 시설물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간단한 것은 합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시설물은 필요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위에 둑만 차량에 통제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 모양으로 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용납이 됩니다.
    혹시 옆에 보면 철조망을 친다든가 이런 사항은 볼상사나우니까 그리고 큰 효과도 없으니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926쪽에 보면 유통식품수거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마는 콩나물이랄지 두부랄지 이런 것이 변질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우리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것을 유상으로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상인들한테 물품구입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소진성 위원 96년도 사회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1억 473만 4,000원입니다.

○소진성 위원 96년도 예산 적절하게 잘 썼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예.

○소진성 위원 이월액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96년도 예산올라온 것이 적습니까, 괜찮습니까?
    96년도 집행액이 괜찮았어요?
    그런대로 썼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우리야 많이 해 주고 싶지마는 재정 형편에 따라서,

○소진성 위원 예산이라는 정의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사회과장 김주량 편성된 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썼습니다.

○소진성 위원   과장님 아까 거짓말 했어요.
    96년도에 행영자 신문광고있지 않습니까?
    자료올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올렸는데 96년도에 금방 없었다고 했잖아요.
    새로 97년도에 신설되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신문에 난 것을 제출하라고 해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그것이 없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96년도 예산에 서있는데 집행을 안했어요. 경비가 없다고 해서,
    금년에 1,000만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96년도에 안썼으면 이월액이 있어야 하는데 다 썼다고 예산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사회과장 김주량 정위원님이 금년에는 발생안돼서 아직 집행안했습니다 남으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불용액으로 반납한다고 했지,

○소진성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도 행여자 사망자 신문광고료는 혹시나 행여나 할까 해서 1,000만원 올렸는가,

○사회과장 김주량 이것도 발생예상량이지,

○소진성 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더 올렸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작년에도 2구 올렸고 올해도 2구 올렸습니다.

○소진성 위원   아니예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아요.
    이 한 가지만 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는가 안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본위원이 사실 신문광고낸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어도 회의록에 보면 알지만 안올렸어요.
    금년에 1,000만원 올렸으니까 이것도 혹시나 행여나 하고 올린 거예요?

○사회과장 김주량 혹시 본청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출장소 소관으로 해서는 25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발생을 안해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만 올렸습니다.

○소진성 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안올라왔어요.
    그리고 신문을 내지도 않는데 1,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1,000만원을 책정해서 올렸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1,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계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예측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작년에도 안썼다고 하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인모 위원 웅포 조례개정중이라고 하니까 속히 해 가지고 결과를 내 주시고 추경예산은 사회과는 없죠?

○사회과장 김주량 예.

○위원장 김두식 경로당 소년소녀 및 모자가정결연 위안잔치는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사회과장 김주량 읍·면 합동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합동으로 해서 노인들하고 같이,

○사회과장 김주량 노인들하고 결연을 맺은 경로당하고 소년소녀가장들하고 현재 40세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사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옥윤배   산업과장 옥윤배입니다.
    예산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1,000페이지, 1,001페이지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공익요원입니까?

○산업과장 옥윤배 그것은 일용인부입니다.

○소진성 위원 1,001페이지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은요?

○산업과장 옥윤배 공익요원입니다.

○소진성 위원 현재 동복을 입혔습니까, 안입혔습니까?

○산업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은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산업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 우리 단속요원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4명은 뭐고 2명은 뭡니까?
교통질서계도 공익요원은 2명이고,

○산업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 공익요원 2명을 요청했고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죠.

○소진성 위원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라고 해 놓고 여기는 교통질서계도 공익요원 피복비라고 쓰든지 해야지 위에는 피복비라고 써놓고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똑같은 하나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단속요원 6명씩 하면 되는데 뭐하러 교통질서 돈은 9만 4,000원 똑같구만요.

○산업과장 옥윤배 보상금에다 피복비를 넣었고 지금 현재 일용인부 쓰고 있는 분들은 앞에 피복비에서 구분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거기에 중식비가 3,000원씩 나가는데 법적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옥윤배 예.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식비, 교통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77페이지 불법주정차과태료 300건이고 그 밑에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650건이나 되어가지고 무려 1,200만원, 6,500만원 과태료 징수가 있는데 잡기만 했지 우리가 수입을 못했죠?

○산업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지금 총 60%이상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다 해야 할텐데 금년도 다 지났는데 60%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수입으로 잡을 때는 어느정도 가야 합니까?
97년도가 가야만 완전히 수납할 수가 있는가요?

○산업과장 옥윤배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병호 위원   100%를 다 잡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세출난 1,200페이지를 보면 불법주정차 법규위반 단속요원 카메라도 있고 단속요원 무전기까지 구입을 해서 우리 바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서류상으로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해서 이런 금액을 정해놓고 지금 금년이 다 가는데도 60%밖에 우리가 수입을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카메라나 무전기를 구입해서 이것을 단속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정병호 위원 없어가지고 단속을 이것밖에 못했지 만약에 무전기가 있고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단속을 더 할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옥윤배 아무래도 더 하죠.

○정병호 위원 더 하는데 그것이 실적이 더 나와야할텐데 육안으로 잡는 것도 300건, 650건도 60%밖에 우리가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단속을 할 때는 엄청난 건수가 많을텐데 이것을 수입으로만 잡고 실제로는 우리가 수입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꼭 단속을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액수이고 또 건수잡는 것에 비해서 적게 징수되는 것이 자동차불법 주정차단속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현재 육안으로 하는 경우는 60%밖에 징수를 못하는데 만약에 이런 기구를 가지고 할 때는 엄청난 단속이 생길텐데 더 미수금이 많이 생길거 아니냐 하는 예기예요.

○산업과장 옥윤배 60%라면 %수가 굉장히 많은 %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병호 위원 단속을 해야 할 줄은 아는데 이런 장비를 갖춰서 단속보다도 계도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계도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것만 잡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지금까지 잡은 것이 500건에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하고도 정 안들은 사람만 잡은 것이 200여건 잡은 사람들 수입이 된것인데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고 출장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실적위주로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실질위주로 한다고 합디다마는 우리행정기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계도정도로 해야 할텐데,

○산업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계도를 충분히 한 뒤에 잡거든요.

○위원장 김두식 1,005페이지에 보면 경보등 설치가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산업과장 옥윤배 학교앞이 제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두식 거기는 신호등을 놔야죠.

○산업과장 옥윤배 짧은 거리가 경보등이 필요하고 폭이 넓은데는 신호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짧은데는 경보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두식 학교앞에는 버튼식 신호등이 있잖아요.

○산업과장 옥윤배 그것도 있고 일부 거리짧은데는 경보등으로 하고 학교앞에는,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느끼시겠지마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깜빡깜빡 한다고 해서 조심해서 가겠습니까?
    차라리 이런데는 학교앞 같으면 더군다나 직진신호를 할 때는 계속 파란불이 들어오고 사람이 필요할 때만 누르고 건너가는것,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산업과장 옥윤배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건상 그쪽 방면은 전부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그리고 시골이기 때문에 주변도로변 땅값이 싸잖아요.
    회전차선을 만들어줘요.
    좌회전을 할 적에 기다리고 있을거 아닙니까? 도로 한가운데에서,
    좌회전을 할려면 맞은편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기다리고 섰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선 차때문에 뒤에 있는 차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돌아서 가게끔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옥윤배 그것이 능률차선인데 그것은 폭이 넓은 차선이 있어야만 능률차선을 넣어주지 불과 몇m안되는 데다 능률차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경보등보다도 물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을 해줘야만이 교통소통에도 원활히 되고 더군다나 학교앞 같은 데는 학생들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계속 직진신호를 받고도 차가 직진을 하는 거예요.
    필요할 적에만 누르고 건너가죠.
    몇초간격으로 해서 켜졌다가 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경보등을 하면 차가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버튼식 신호등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옥윤배 시행할 적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차라리 경보등보다는 속도측정기 있잖아요.
    그것이 돈이 얼마나 드는가는 몰라도 그런 것을 해 놓는 것이 한 번 혼난 기사들은 거기에서 조심을 하니까 벌금을 몽땅 물리면 경보등은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것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인모 위원 산업과에는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옥윤배 예.

○윤인모 위원 농정관리에도 예산이 안섰습니까?

○산업과장 옥윤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965페이지 청원산림보호직 피복비 다른과하고 형평이 안이루어졌네요.
    다른과는 9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10만원이 넘었으니까 다른데하고 보조를 맞춰봐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 형평성을 이루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기주 위원 무전기가 32대 있죠?
수리비가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무전기 성능은 어때요?

○산림과장 선용하 옛날에 구입한 것은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지고 근자에 와서 구입한 것은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박기주 위원 2만원씩 수리비를 세운 근거가 있어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무전기를 저희 공직자도 물론가지고 나갑니다마는 유급감시원을 10명정도를 써가지고 그분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신상내지 취약지를 오토바이로 돌기 때문에 그사람들로 하여금 무전기를 사용하게 해야 될것 같으면 아무래도 손상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외국에서 구입해다가 한국에서 조립했기 때문에 접착이 잘 안된다든지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수리를 해야만 작동이 됩니다.

○박기주 위원 외지에 가지고 가서 사용할 때 무전내용을 출장소에서도 들을 수 있죠?

○산림과장 선용하 그 주파수관계가 똑같아야 합니다.
주파수가 같으면 통할 수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무선전화기 1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무선전화기 같은 경우는 산속깊은데 들어가면 제대로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을텐데 무전기가 낫지 않아요?

○산림과장 선용하   핸드폰관계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임지에서 무주에 있을 당시라든가 김제, 완주 같은데에서도 산림과장이 핸드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나가지고 산상에 올라가서 일단 비행기가 왔을 때에 주민들이 집집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러 올라가면 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접 저희같은 경우는 시청에도 윗사람한테 보고할 수 있고 소방차도 부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헬기가 왔기 때문에 도청에 연락해서 헬기를 보내지 말고 다른 차를 보내라라든가 산상에서 직접적으로 무전기관계는 통하지 않지마는 핸드폰은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산불기간동안에 산림과장들이 핸드폰을 사용을 합니다.

○박기주 위원 산상에서 무전기로 통화를 할 수 없다구요?

○산림과장 선용하 산상에서 무전기가 도청이라든가 기타 시장님이라든가 출장소장님이라든가 이것이 잘 안될 경우가 많아요.
소방서에다 소방차를 부를려고 할 때도 내려와가지고 인가에 들어가 보면 문을 다 잠궈놓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박기주 위원 출장소에 무전기 1대 없어요?

○산림과장 선용하 출장소에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출장소에 1대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통화하는거 다 들리잖아요.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숭림사 골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으로 안들리기 때문에 중계를 해서 듣고 그럽니다.
    익산지역같은 경우는 평지이기 때문에 한 번 중계를 합니다만 완주나 진안 같은 데는 세번, 네 번 중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핸드폰은 꼭 필요합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식 핸드폰 사용료가 7만원이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위원장 김두식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료는 2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데로 사용료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5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7만원이라는 것은 산불났을 때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이 적어가지고 요금이 적게 나오면 이 예산은 반납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두식 지금 핸드폰이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따로 어디에 또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희 출장소에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976페이지 도로변 칸나 식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금년에는 출장소를 들어오시면 등기소앞에 출장소 들어오는 길로 해서 우측에 있는 노변주변하고 등기소밑에 화단을 새로 만들어가지고서 양쪽 두 군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 가는데 그쪽 노변에 기다랗게 해서 심은데 하고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초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산림과장 선용하 제초비는 하나가 빠졌습니다만 전체 2만 7,000㎢에 따른 1년에 최하 두 번정도 화단제초비입니다.

○황성근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검토할 때 잡목제거비를 예산을 넣으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들어갔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그것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969페이지 봐주실까요.
    이 사업도 오지같은 데는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닙니다마는 덩쿨제거라고 3㏊가 들어갔습니다.
    덩쿨제거는 칡넝쿨을 위시한 각종 덩쿨관계를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인공조림지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천연림 보육사업관계는 15㏊가 들어갔는데 천연림에 대한 사업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나무만 남기고 어느정도 공간을 만들어주고 육림간벌이 15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육림간벌이 60㏊인데 내년에는 150㏊로 늘어갔습니다.
    이것은 조림을 한 후에 15내지 20년생 임상해서 통풍도 되고 일광도 비치고 해서 앞으로 장래에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관계가 30㏊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조림한 후 10년 내외에서 어린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육림작업을 하는 관계입니다.

○황성근 위원 범위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150㏊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식재를 한 다음 두번째는 어리나무가꾸기 사업에 들어가고 세번째는 육림간벌에 들어갑니다.
15년생내지 20년생 사이에 있는 나무 임상해서,

○황성근 위원 천연림 나무제거 하는 것은 아니구만요?

○산림과장 선용하 천연림관계는 15㏊가 들어가는데 천연림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황성근 위원 어느지역을 정해서 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금년예산에 섰기 때문에 금년말이나 연초에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각 읍·면에서 해당 대상지의 기준을 둬가지고 읍·면장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이 물량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황성근 위원   우리지역 산림은 다 대상이 된것 같아요.
    산에 올라보면 쓸데없는 나무로 꽉차있는데 그거 다 제거해야죠.
    예산을 전폭적으로 세워가지고,

○산림과장 선용하 이사업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가 다 현재 국·도비 65%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비만 갖다가 투입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성근 위원 내년부터 전체예산을 올려서 한 번에 실시하면 좋죠.
베어낼 것은 베어내서 다시 식재를 하고 좋은 나무로,

○산림과장 선용하 좌우간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노력을 할랍니다.

○황성근 위원   그부분은 게을러가지고 못한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무 도로변에 심어가지고 적당히 1, 2년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에 있는 나무를 솎아내고 그렇게 해서 또 경제림이 못되는 영구적으로 가치가 없는 그런 지역은 다 뿌리까지 파내가지고 경제림으로 다시 식수를 하고 이런 작업이 산림보호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성있는 사업이죠.
    옆에다 나무좀 심고 도로변에다 하는 것은 금방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익산시 예산을 세워서 올리고 부족하면 여기서 시비로 하고 이 사업이 우선일것 같아요. 사업우선순위로 볼 때,
    우리가 외국 나가보면 산에 경제성이 없는 나무는 없어요.
    물론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마는 기왕에 놔둔거 경제성있는 나무로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세워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산림과의 제일 중요한 업무같아요.

○산림과장 선용하 좌우간 중앙에 건의해서 확대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는데 시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하고 경제수 10㏊,

○황성근 위원 산림과에서 그런 내부적인 어떤 사업방향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산림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안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산림청에서부터 금년에 타도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원도쪽이라든지 경상도쪽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산불이 많이 난 데를 복구를 해야 할거 아니냐 해서 물량이 양쪽으로.....

○황성근 위원 그런 것을 산불제거도 되죠.
나무를 간격을 둬서 공기유통을 하게 하고 빛을 잘 받게 만들어야 나무가 잘 성장하고 산불관계도 잡목 나무가 수북해 가지고 산에 들어가면 전부 쓸데없는 나무로 꽉 찼는데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을 저희가 전년도에 조사해서 상당히 요구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산림청에 보내면 산림청에서 예산확보범위내에서 말하자면 시·도에 배정을 해주고 또 도에서도 배정을 해 주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도에 절충을 해 가지고 많은 확보를 익산시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과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주방식     황성근

○출석공무원 (6인)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공업과장 박형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사회과장 김주량
산업과장 옥윤배
산림과장 선용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