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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사회산업위원회-제8차

(제19회-사회산업위원회-제8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6일 (금) 10시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5분 개의)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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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이 있은 후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환경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김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1997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새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와 위생환경분야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시민들의 생활현장속에서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에서는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와 자립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시민의 위생관리와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환경오염방지에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성과를 거양한 바 있으나 반면에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빈약한 재정형편상 수용치 못한 아쉬움과 일부 시민들이 위생, 환경, 질서의식 결여 등으로 성과와 반성이 맞물린 한해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밝아오는 1997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제순으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의 세입규모는 258억 6,2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 44억 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98억 1,600만원,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 16억 4,100만원으로 시세입의 13.2%에 해당합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421억 6,20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43억 6,700만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사업 211억 6,600만원, 사업예산 16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광역위생매립장조성 32억 6,300만원, 쓰레기소각장 16억원, 축산폐수처리장 63억 1,600만원, 부송위생매립장관리 등 50억 4,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대상인 예산안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괄적으로 1997년도 사회환경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어떤 사람이 부랑인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부랑인을 선택을 해서 모든 지원을 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부랑인은 의지할곳 없고 갈곳 없는 사람인데 그중에서 18세 이하는 솔직히 저희가 말하는 고아원쪽에서 수용하고 그리고 65세가 넘어가면 양로당에서 수용을 하고 그사이의 연령층에 있는 의지할곳 없고 갈데 없는 분들입니다.

○황성근 위원   부랑인이라면 익산시에서 눈에 제일 많이 띄는게 익산역전인데 몇사람은 작년, 재작년부터 꼭 그사람이 눈에 띄고 있어요.
    어제도 본위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의심스러워요.

○사회과장 강재풍 역전에 와서 구걸도 하고 여행객한테 혐오감을 느끼게도 하고 있는데 가고올데가 없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식구가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 사람들이 가족있는 사람이 아니예요.
정신이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때는 나체로 돌아다녀요.

○사회과장 강재풍 그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을 해서 강제로 역파에서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시설에 연락을 해서 시설에서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경찰관하고 그렇게 해서 데려다가 수용을 하는데 옛날같이 강제로 구금을 못하니까 또 들어가면 기어나오고 하는 예가 많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 사람은 성질상 들어가고 나오고 할 사람이 아니예요.
    옷을 봐도 그렇고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왜 자꾸 생기는가 부랑인 시설운영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부랑인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원광대학교 바로 뒤에 자선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새로 발생하는 사람들이 내가 역전쪽으로 생활을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부랑인시설이 사실은 있는데도 왜 그런 사람이 발생하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것 가지고는 저한테는 설득이 안돼요.

○사회과장 강재풍 부랑인시설이 있고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이 나와서 돌아다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계속해서 잡아들여도 또 기어나오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부산사건같이 못나오게 하면 간단한데 그런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황성근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쓰시고 겨울이기 때문에 요새는 확실히 나타납니다.
    여름에는 분산되어서 시내지역에서 구걸을 하고 다니지만 요새는 역전쪽으로 많이 모여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제가 이불도 갖다주고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수억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54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거택보호자 주거비 474세대만 적용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익산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과장 강재풍 말하자면 이것은 고정숫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변동이 됩니다.
말하자면 집이 없는 거택보호자는,

○황성근 위원 순환해서 대상이 선정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증폭이 됩니다.
여기 세웠어도 이만큼도 못될 수도 있고 더될 수도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지원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본인이 자기집이 아니고 신청하면 거택보호자에 한해서는 다 줍니다.

○황성근 위원 작년에 사회과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작년에 사회과 예산이 66억 8,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4억 9,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1억 8,000만원정도 늘었어요.

○황성근 위원 작년에 돈 다 썼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이렇게 됩니다.
    도에서 상반기에 배정을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는 하반기 되면 도가 재조정을 해요.
    시설은 시설끼리 말하자면 익산시에서 일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얼마를 깍고 또 전주 시설에서 모자라면 그쪽으로 전배를 줬다가 또 저희가 금년도에 모자라서 2,000만원 받아온 것도 있고 도가 풀관리를 하고 크게는 중앙에서 풀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보고하면 중간기관에서 조절합니다.

○황성근 위원 아까 가상적으로 정해진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쓰여지고 남은 돈은 어떤 사고이월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도 사회과하고 서로 업무조절을 해서 다시 재조절되는가요?

○사회과장 강재풍 예.

○황성근 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예.

○황성근 위원 그러면 우리시비는요?

○사회과장 강재풍 시비는 남겨둡니다.

○황성근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는게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예. 남겨서 내년도 불용잔액으로 넣습니다.

○황성근 위원 518페이지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비가 금년에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예.

○황성근 위원 이것은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이 대상은 말하자면 두 가지 장애가 겹쳐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

○황성근 위원 익산시의 모든 사람들이 적용이 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황성근 위원 이것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사회과장 강재풍   그러니까 본인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왔다갔다 해요.
    그러면 이자는 안나가지만 돈은 떼일 염려는 없죠. 시장이 전세당사자가 되니까,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황성근 위원 이자는 무상인가요?

○사회과장 강재풍 예. 무상입니다.

○박장환 위원 515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사회과 업무추진비, 생활보호업무추진비 또 그밑에 보면 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사회복지업무추진비, 그 밑에 목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사회과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과장 강재풍   업무추진비가 양쪽에 있는데 지금 200만원은 국 전체입니다.
    그리고 240만원은 과 것입니다.
    저희가 5개 과가 운영되는데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에 이것이 들어와있는 겁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시면 또 밑에 사회복지업무 밑에 또 있잖아요?

○사회과장 강재풍 이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880만원중에서 800만원은 국 것이고 생활보호업무추진특수활동비 80만원은 과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장환 위원 국내여비가 사회과 업무추진비 11명으로 해서 이것도 인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직원 3만 8,000원씩 출장을 가든 안가든 주는 것이 아니고 15일 이상 가면 어떤 공무원이든지 3만 8,000원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수에다 3만 8,000원 곱해서 세운 겁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 밑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뭐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위에 있는 3만 8,000원은 매월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고 밑에 100만원은 관외출장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또 기타 다른 곳에 가서 봐야 할 때 이런 때 여비계산서에 의해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3만 8,000원은 관내출장비로 국장부터 밑에 있는 말단직원까지 똑같이 3만 8,000원씩 줍니다.

○박기주 위원   546페이지 장제비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지역의료보험조합이라고 있어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을 보니까 35조에 장제비 지급항목이 있는데 조합원중에서 세대주가 사망하면 장제비 2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되더라구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않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저희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사망후 장제비 지급할 때 신청하면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그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카드화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전산화 입력이 되는데 카드화가 되기 때문에 카드화는 무엇하고 관계되는고 하니 주민등록하고 직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삭제를 하면 카드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카드관리하는 사람이 삭제와 동시에 장제비 신청을 합니다.
    말하자면 주민등록하고 카드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늦게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1월에서 2월 사이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국비가 영달이 안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지방비로 대체해서 바꿔주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힘이 들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바로 지방비라도 바꿔주는 방향이라도 해서 바로바로 처리할랍니다.

○박기주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센타 운영 이것들은 50%정도만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50% 미만도 있고 50% 이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왜 그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강재풍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확보가 사실은 여기 보면 국비나 도비 사업이 들어오면 제대로 들어오는데 도비가 지방비로 보사부에서 떠맡으라고 하니까 도가 힘있는데까지는 부담을 하고 시·군한테 내리밀면 시·군이 할수 없이 부담하기 때문에 진폭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도비에서 전부해 주십시오 그런데 도비가 예산확보를 못하면 나머지는 시·군한테 미루기 때문에 시·군비가 사실은 조금 많은 겁니다.

○임귀택 위원 520페이지 영산원 보일러관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산원 보일러관 전에는 무슨 관으로 시설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PVC입니다.

○임귀택 위원 금년에는 무슨 관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금년에도 그것이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합니다.

○임귀택 위원 엑셀수명이 몇년인지 아세요?

○사회과장 강재풍 잘 모릅니다.

○임귀택 위원 20년입니다.
5년 되었다고 하면 너무 빠른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저희도 하면서 보니까 5년이상 쓸려면 상당한 연료소모량도 많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덮여있는 제가 저희집을 해 보니까 덮여있는 세면이 전부 떨어져 나가서 관 자체보다도 세면이 떨어져 나가서 거의 못씁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알아듣겠는데 엑셀이 깨진다든지 열효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교체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가네요.
바닥이 깨져가지고 보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엑셀이 잘못되어가지고 5년되었는데 다시 교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사회과장 강재풍 부기는 이렇게 달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싹 들어내니까 거기있는 자갈도 들어내야 하고 세면도 전부 깨내야 하고 그렇지 관을 교체한다고 하면 관만 어떻게 달랑 바꿉니까?
이해하기 좋게 관교체 이렇게 해서 해 놨습니다.

○소진성 위원 516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 유족참가보상내역을 집행한 일이 있는가 제출해 주시고 517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50명, 1인당 얼마씩 준다고 했죠?

○사회과장 강재풍 1세대 4만원입니다.

○소진성 위원 4만원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2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매월 지급하니까요.

○소진성 위원 매월 지급하면 더 오바되는데요.

○사회과장 강재풍   계산하면 이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공자 5만원 주는 것은 매년 줍니다.
    안주면 난리가 납니다.

○소진성 위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아까 과장님께서 1명에 4만 5,000원 준다고 하는데 계산해 보면 틀리니까 계산해 보시고 영산원 취사장비구입 18종인데 519페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야지 막연하게 4,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18종이면 무엇무엇인가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싱크대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 나와야 하는데 막연히 4,000만원만 나왔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빼서 주세요.

○사회과장 강재풍   저희가 국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해서 예산배정이 왓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조금 교부를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여기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를 해 가지고 보조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합니다.

○소진성 위원 520페이지 영산원 보일러교체 2동에 2,000만원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막연하게 2,000만원이다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죠.

○위원장 김두식 보일러 깔 바닥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2동 합해서 351평입니다.

○박종규 위원 520쪽에 보면 정액보조에 있어서 4개 단체에 지금 보조가 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액을 보면 3,900만원인데 금년도 2,4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이게 늘었는데요.

○박종규 위원 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비교증감에도 1,500만원 감소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과장 강재풍 늘었어요.

○박종규 위원 미스프린트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이런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런고 하니 작년에는 익산분하고 이리분 예산이 각각 있다가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작년에 더 나갔어요.
    각각 되다 보니까 상반기는,

○박종규 위원 통합은 재작년 5월에 되었는데,

○사회과장 강재풍 재작년 5월에 되었는데 작년분이 말하자면 양쪽에서 단체가 합치지를 않았어요.
통합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박종규 위원 3,900만원을 금년도 예산만 책정해 놓고 집행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전년도에 말하자면 주지말라고 예산계에서 해서 집행을 못했어요.

○박종규 위원   재작년도 5월에 시·군이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은 95년도말에 했기 때문에 통합이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9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3,9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 단체만큼은 96년도 통합이 안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통합이 안되었다가 각각 있다가 금년에 통합이 된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집행이 통합이 별도 우리가 통합규칙에 보면 모든 민간단체도 시·군통합과 함께 동행해서 보조금은 그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얘기가 납득이 안가네요.

○박종규 위원 이게 400만원씩 주다가,

○전문위원 이기훈 맹인 점자교육지원비 1,500만원이 작년에 섰었는데 그 시설이 지원이 끝났으니까 계속사업이 아니니까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맹인 점자 교육비 1,500만원을 정액보조에다가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얘기를 듣고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에는 그것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박종규 위원 목이 점차 맹인들에게 지급되는,

○사회과장 강재풍 그것이 말하자면 정액보조가 아닌데 예산서상 보니까 정액보조로 미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황성근 위원 518페이지 영산원 물리치료실이 2억이 넘는데 내용물이 어떠어떠한 겁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이것은 짓는 것입니다.
    건축비입니다.
    시설비는 별도로 정부예산을 받아오든지 하고 말하자면 이것은 새로 짓는 겁니다.

○황성근 위원 몇평정도나 짓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310㎢니까 100평 조금 못됩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기구는 내년에 또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일단 만들어놓고 기구는 정부쪽에 지원요청해서 받아내야죠.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사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여산 공원묘지 주차장 아스콘포장같은 것은 삭감해도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삭감할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화장장 보수 4,000만원 그것만 삭감해 주시라고 했고 여산은 삭감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병호 위원 삭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뭐하러 예산세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전에도 국고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국고가 안오고 화장로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시비로도 요청을 했고 국고로도 했습니다.
국고가 혹시 안올지 몰라서 시비로도 금년 같이 요청을 했는데 국고가 다행히도 저희 요구액보다도 많이 왔기 때문에 시비는 아끼고 국고로 저희가 보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정병호 위원 그리고 현재 익산시에 납골당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144기 봉안할 수 있는 봉안능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8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팔봉 공설묘지 화장장 같이 옆에 건물에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55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날 모범아동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아동을 모범아동이라고 선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교육청 및 각 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모범된 어린이를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장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560페이지를 보면 퇴소아동 주택전세금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562페이지를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100만원 나가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주택전세금이나 정착금이나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니까 정착금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같은 것은데 한꺼번에 넣어야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항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퇴소아이 정착금은 기금사업으로도 오는 것이 있고 주택전세금은 96년도에 금년부터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는데 이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100만원을 줘가지고는 어디가서 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푼돈으로 녹아나 버리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뭔가 이 아이들이 사회로 나와서 사회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할려면 집을 얻어서 시장앞으로 전세등기를 내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 줘야 하지않냐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특수사업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택전세금이든지 정착금이든지 줄 때 그래도 아이들이 가서 살 정도의 정착금을 줘야지 100만원씩, 100만원씩 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하루저녁에 술먹고 오락실 가면 끝나버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저희시로 봤을 때는 몇명안되지마는 정부에서 보면 그런 아동이 너무 많이 때문에 단돈 그런 아이들한테 몇십만원 올려도 엄청난 숫자가 올라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알고 있지만 어려워서 특별히 세운 것이 정착자금으로 보완책으로,

○정병호 위원 도비나 국비를 붙여서라도 이런 우리가 시도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기금을 더 줘서 아이들이 살게 해 줘야지 200만원 주나마나 똑같잖아요.
차라리 안주고 나가서 너희들 벌어먹으라고 하지 이것도 한 번 수정예산에 더 넣어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고 1인당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줄려면 저히 시비로 별도로 시비를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병호 위원 시비로라도 줘야지 다른 보조금도 주는데 불쌍한 아이들이니까 주도록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겠습니다.
시비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567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어린이날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어찌 2개소만 100만원씩을 줍니까?
아까 설명에 솜리어린이잔치, 기독청년회 왜 두 군데만 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는 전에는 어린이날을 솜리원불교재단인 어린이잔치에서만 전라북도내에서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했었는데 2년전부터 기독청년연합회에서도 어린이날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한 군데만 했었는데 두 군데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면 좋지만,

○정병호 위원 다른 데는 않고 우선 두 군데에서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정병호 위원 그리고 572페이지를 보면 부녀사업실천결의대회 유공자시상이 있고 574페이지를 보면 부녀사업 우수공무원 시상품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부녀사업에 유공자라고 판단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모든 여성들이면 지금 저희는 남성은 별로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표창대상자가 남성은 안올라오더라구요.
    남성도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이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여성들이 주로 공적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572페이지는 민간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에는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어떤 분들을 유공자라고 볼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단체에서 활동이 컸다거나 또 저소득층을 많이 도와줬다거나 여러가지 여성활동에서 타에 모범이 되게 불우노인, 불우아동, 저소득층, 쓰레기종량제 여러가지 우리생활에서 많은,

○정병호 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심사위원은 인사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일곱분인가 되어있어가지고 시 전체로 시장표창이기 때문에 전체로 심사위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국장들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장님하고 주무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몇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곱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줄 분만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로 추천을 해서 그중에서 공적우수자를 그분들이 이분을 줘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정병호 위원 각 동에서도 추천을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무나 추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동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님도 되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공적조서를 내주시면 됩니다.
    추천 많이 해 주십시오. 많이 발굴을 해야 되니까요.

○소진성 위원 벌초하고 제초하고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같은 말인데 지금 여기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벌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중추절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제초는 평상시에 잡풀이나 우엉도 나고 그런것을 평상시에 많이 나는 데를 하는 것을 제초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벌초는 중추절에는 한 번 저희가 두번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는 못하니까,

○안종학 위원 지금 매월 연료비가 경로당에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료비는 매월 안나가고 연 17만 5,000원이 나가는데 지금 이시기에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여름에는 그돈 가지고 때실수가 없죠.
    이렇게 추운 계절에 때야 되니까요.

○안종학 위원 568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 정액보조 600만원 하는 것은 지부에서 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거기에 사무원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예요.

○안종학 위원 매월 그전에는 지부에서 연료비같은 것을 일괄 급식비같은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각 경로당 구좌에 넣어줬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해 주다보니까 노인들이 어떤 노인들은 불평을 하시더라구요.
    노인회측에서는 총괄적인 노인의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자기네들과 유대관계 등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에 그냥 줬다가 얼마전에 노인회에 줬었거든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각기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298개소예요.
    그러는데 매월 나가는 돈이 많다면 모르지만 월 3만원씩 나가는데 회계과에서 298개소를 매월 넣어줄려면 너무나 복잡하다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으로 전도를 해 줘요.
    재교부를 해줘가지고 읍·면·동장이 각 경로당별로 넣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부에서는 그렇게 할려고 그러죠.

○안종학 위원   지부에서 위임장을 해주라 하는 각 경로당에 공문을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일괄 지부에서 갖다가 경로당에 준다, 왜 그런 사항이냐 하면 그렇게 안하니까 지부하고 각 경로당하고 별개다 그런 얘기예요.
    총지휘는 지부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위임장을 해 주시오 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후에 요몇일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지부에서 7, 8, 9월 회비해 가지고 1만 8,000원을 보내주시오 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지부에서는 600만원이라는 정액보조를 하는데 각 경로당에서 아마 회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문이 각 경로당에 통보가 되었어요.
    아마 모현아파트 경로당같은 데는 언제언제까지 구좌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라구요.
    과장님이 자세히 아셔가지고 지금 경로당에서 회비는 여기서 안받는 걸로 알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죠.
    각 노인회 지회별로 보면 각 경로당으로 하여금 소액의 회비는 다 받고 있어요.
    이 회비를 그렇지 않아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각 경로당 몇군데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노인회에 알아보니까 이 회비의 사용출처를 어떻게 하느냐 노인들이 봄, 가을에 관광을 가시드만요.
    이 회비를 모아가지고 가신답니다.
    운영비로는 전혀 안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친목차원에서 당신네들이 조금씩 내서 당신네들이 가는 것이기 땜문에,

○안종학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익산시 경로당 노인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불만이 많죠.
    실질적으로 월회비 얼마씩 거출을 해서 전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양로당에서 누구누구해서 2장, 1장 그렇게 보내더라구요.
    그러면 말썽이 많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관계는 저희가 노인회하고 자세하게 파악을 더해 보겠습니다.

○안종학 위원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고 지회장이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안종학 위원 지회장 판공비가 여기서 지급이 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마 운영비에서 일부 쓰고 계실 겁니다.
운영비로 저희는 덩어리로 주기 때문에 거기서 난방비도 있고 전화요금도 있고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드는 것이 있죠.

○안종학 위원 월별로 회비를 거출해 가지고 그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잘 한 번 알아보시죠.
이상입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600만원을 매년보조를 해주고 있다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장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상비하고 인건비라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인건비입니다.

○박장환 위원 그런데 구 익산노인회하고 이리노인회하고 통합이 되어가지고 그때에 우리익산에서 기금마련하는 것이 1억 2,000인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억입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면 구 이리시도 기금 마련한 것이 있었죠?
총 얼마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기금이 지금 2억인데 2억중에 작년에 구 익산군 지역 노인회에서 얘기가 5,000만원을 아마 그쪽으로 주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매월 얼마씩을 보조를 하는것 같아요.
    이쪽 노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하에서 사용하고 있는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장환 위원   저희가 이리나 익산이 그 기금을 만들 적에 매년 1,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준 목적은 이렇게 우리 항구적으로 600만원 얼마씩 하는것보다는 목돈을 마련해서 우리는 앞으로 써야 되겠다해서 만들어줬는데 지금도 계속 600만원씩 주고 하면 이자수입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자수입은 어떻게 쓰는지 우리과장님은 실태조사를 해 본 일이 있으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조목조목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뭐라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냐 하면 이자수입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사전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장이 사업을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사용계획은,
    그러나 사용을 하고 난 후에 저희가 현지에 가서 감사는 지금 안해봤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금 어떠어떠한 항목에 저희한테 승인요구낸대로 사용되었는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함열은 5,000만원이고 이쪽은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시니까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서도 매년 1,000만원씩 1억을 만들어줬고 그 이외에 경상비도 줘가면서 그 목돈을 마련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기주 위원   558페이지 수학여행경비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하는 것이 7만원이고 567페이지에 보면 시설수용아동 수학여행경비는 5만원이고 그렇거든요.
    같은 목적이고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왜 7만원, 5만원 이렇게 경비가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게 그런것 같아요.
    저희가 당초에 냈던 예산서를 여기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금액을 저희는 똑같이 올렸을 겁니다.
    7만원으로,
    그런데 아마 삭감된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면 7만원으로 서야 될것이 맞는것 같아요.
    금년도에 수학여행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제주도도 가고 설악산으로 가는데는 9만원까지도 내는 데가 있고 5만 5,000원 내는 데도 있고 7만 얼마, 대다수가 7만원은 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국민학생까지 한다면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시설아동에 대한 것은 국민학생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만 해도 94명인데 이렇게 세워진 것은 예산때문에 이렇게 올린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줄려면 7만원이든 8만원이든 현실에 맞게 모든 물가가 인상되는데 이 아이들만 깍아주는 일은 없거든요.
    현실에 맞게 세워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 항목이 많고 깍다보면 가서 그 얘기를 못해요.
    못하고 넘어가는데 조금 세웠으면 줄수 있는 아이만 주고 다 주지를 못해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전액 세워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기주 위원 시설수용아동들이 개인용도로 쓸 비용이 보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통장을 만들어서 개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시온육아원하고 기독삼애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리보육원은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통장은 안넣었드만요.
    아이들 용돈이 300원씩인가 돼요.
    잠시만요.
    제가 지원기준을 보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용돈이 한 달에 7,500원이예요.
    7,500원이면 이게 뭐야 하면 아이들이 학교갈 때 버스승차권이거든요.
    우리 관내는 전주보다도 훨씬 비싼 460원이거든요.
    아이들은 360원 되겠죠.
    이 돈을 주면 아이들이 버스를 못탄답니다.
    10명 가까이는 버스를 두 번을 갈아타야 된데요.
    오고 가고 하면 네 번을 타야 하는데 모자라는 돈을 시설에서 충당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매일 아침 개인별로 통장으로는 안넣어주고 쭉 이름을 써놔가지고 주고 도장받고 그런식으로 되어 있드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용돈을 매일 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세워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이것까지도 다 시비로 올릴수가 없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원장이 알아서 어떻게 승차비까지 여기서 달라고 하느냐 하고 저희가 그 얘기는 올리지를 않거든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을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시비로라도 채워줘야만 아이들이 오늘 같이 미끄럽고 눈오는 날 차를 탈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차태워다주는 사람도 없고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박기주 위원 꼭 버스비 정도로만 계산을 하시면 꼭 필요해서 택시를 탈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경우 아이들의 설움이죠.
    이런 것을 더 해 줘야 되는데 숫자가 많다보니까 25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1인당 월 1만원씩만 용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12개월이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은 있지만 이것을 올리지를 못해요.

○박기주 위원 그부분 같은 경우는 올려주고 직접 아이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관계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리고 564페이지에 보면 오래 언듯 신문을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를 해 보겠다라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는것 같은데 노인복지차원에서 노령연금지급예산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65세부터 생활보호대상자는 3만 5,000원씩 80세 이상은 5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교통비 지급되는 부분 도비가 15%, 시비가 85%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비를 부담안하면 저희 관내에 2만 3,000명의 노인들이 이것을 전혀 못받죠.
시로 항의전화가 빗발칠 거예요.

○박기주 위원 국비요청은 안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비는 전혀 안해 주죠.
    이것은 일반노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생활보호노인도 제대로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능력있으면 한 달에 20매를 줘도 좋고 경기도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12매만 주지를 않아요.
    더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북도가 12매 고수하고 있지 시비가 더 많이 세워진다면 저희도 월 20매씩 주면 더 좋죠.
    지역별로 이것은 달라요.
    최하가 12매예요.

○박기주 위원 대부분 복지부분의 사업을 과장님이 주로 관장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회과장님은 한 분야지만 과장님은 아동복지 그리고 노인복지, 부녀복지, 모자보건복지 네 부분에 관계되는 법령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고 정말 복지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개인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아주 책임이 막중한 직책에 있으니까 그부분에 사명감을 갖으시고 앞으로 과장님이 계속 사회복지는 익산시에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이상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책임지겠다는 소신을 갖고 열심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560페이지 보상금관계 경로당운영비 있죠?
월 4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저희가 국고는 매년 1년전에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숫자를 조금더 늘려서 했어도 298개소가 서야 되는데 255개소만 국고가 왔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나머지 43개분에 대한 것은 시비전액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공히 개소당 월 4만원씩입니다.

○윤인모 위원 작년에도 불만이 있어가지고 수용능력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말씀도 저희가 예산에 차등지원해서 몇명이상 몇명이하 그걸로 3종류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깍여 가지고 수정예산요구자료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나훈 위원   예산집행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금년에 책정된 예산이 11월말 현재로는 전액이 지급이 되고 있죠?
    11월까지 전액예산에 책정된대로 전액지급이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나훈 위원 그런데 정원이상으로는 수용을 안할테지마는 연중에 집행되다보면 수용자가 나간다든가 해서 수용자가 적었을때 그런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호비 같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남은 것은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매월 동태보고를 받기 때문에 수용자는 수시로 변하죠.
    그래서 연인원으로 따져가지고 백미 456g × 연인원으로 얼마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항상 변동이 있죠.
    운영비가 부족이 되면 많이 부족이 되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한 시설에 오래있다 보면 호봉이 높기 때문에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보면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보호비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수용인원이 줄어들었을 때는 줄어든대로 지급이 된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나훈 위원   제가 과장님을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관폐를 끼치는 것이 일소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상당한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특별히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런 것이 여론화 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주지시켜주셔야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그러는데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을 자료로 주시죠.

○황성근 위원   사항별설명서 내용이 우리 가정복지과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데 이 내용은 회계과에 대한 기획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사항별 계획서는 세부 장소를 명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원을 총인원 이런 정도를 명시해야지 똑같은 내용이 되어가지고 알수도 없고 그러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고 질문도 해매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저도 답답한 기분이 있어요.
    그것을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저도 답답한 기분이 있어요.
    그것을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목에서도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가정복지과 총예산이 109억정도 되는 엄청난 예산인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해 가지고 52억이 나왔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52억인데 이것하고 162페이지 나온 것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하고 아동복지시설생계비 이것을 계산하니까 액수가 안맞아요.
    그래서본위원이 혼동이 되어서 어떤 내용인가를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여직원이 작성을 했는데 물량이나 자세하게 기재를 하면 장수가 여러장이기 때문에 과장이 알아서 시원스럽게 물량까지 잘 하겠지 하고 큰 항목별로만 뺀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리고 이쪽에 중복되는데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해 가지고 이쪽에 569페이지 여기 전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놀이방 이런 것도 그속에 들어가는 것인가 운영비가 50억 되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다르죠.
놀이터하고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황성근 위원 아동복지시설예산이 더 있다는 얘기죠? 52억 6,800외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예산서 것을 가지고 여기다 세분해서 쓴것 같습니다.

○황성근 위원   아동복지비로 우리가 50%가 들어간다는 얘기구만요. 52억 6,000만원이니까,
    사실 우리가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내용적으로 봐서 그냥 영산원이 어디이고 굉장히 많은데 한 번 나도 전부 가보고 싶은 마음인데 대충만 알지 모르겠어요.
    복지시설 어디에 있는가 대충 알고 그 복지시설안에는 수용인원이 몇명인가 파악해야 우리가 예산다룰 때도 원활히 시원한 감도 있고 그런데 예산승인해 주고도 답답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세밀히 알려고 하는것보다는 그런 정도 아우트라인은 알고 그래야 예산세울 때도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함열출장소예산을 보면 노인복지측면에서 8개 읍·면에 1개소씩 노인당 간이 건강관리실 운영이라고 해서 120만원씩 해서 96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가정복지과에는 이 예산이 안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도 출장소 8개 읍·면은 120만원씩 읍·면 양로당에 간이건강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해서 환영의 뜻을 보였는데 우리 본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동 1개소씩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두식 여성발전교육참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반여성이면 어느 누구나 다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여성자원활동자는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활동자는 저희가 134명 회원가입을 받아가지고 카드관리화해서 교육을 시킨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전국여성대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일반여성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일반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주로 무슨 교육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요즘 같으면 정보화시대에서 정보화 교육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도시같은 데는 여성들이 문제있는 주부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가정을 파탄하는 여성들 남편이 직장가면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짓이나 하고 다니고 그런 여성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도시같은 데는 고위층 가정의 주부들이 문제있는 주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교육을 우리과장님이 우리 익산시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말씀드릴 것은 수용시설장이 모든 수용인들에게 정확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조금 아시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실제 시설수용자에게 제대로 안돌아가는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도 매스컴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TV나 신문보도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도록 꼭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을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장한테 경고성있는 책임감을 느끼게 해 주셔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돈을 줘가면서 하는 사업은 누구나 할 수가 있죠.
    돈없이 적은 돈으로 마음을 뜨겁게 인정이 넘치는 복지행정을 추구하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없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과장님이 발굴하셔서 좋은 복지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김두식 위원장, 박기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기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위생과장 양기춘입니다.
    위생과 소관9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생과 예산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376페이지 피복비가 있는데 심야퇴폐변태단속용 방한복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0명 5만원씩 해서 50만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추울 때는 방한복을 입어야 하는데 단속요원들이 입고 다닙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단속요원들이 저녁에 추우니까 입어야죠.

○정병호 위원 과장님 입장으로는 입어야죠.
사실 입고 다녀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정병호 위원 똑같이 구입해서 색도 같고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색을 같이 할려다보니까 제가 금년도 와가지고서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색을 같이 구입하면 여럿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업주들이 미리 알고 사전에 문을 잠근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연구검토중입니다.
    단체로 똑같이 해입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색을 다르게 해입을 것인가는 검토중입니다.

○정병호 위원 어떤 방한복이길래 5만원밖에 안갑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정부단가가 5만원을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태가지고 사입어야 됩니다.

○정병호 위원 376페이지를 보면 약수터 편익시설해 가지고 배산과 미륵산에 300만원씩 들여서 2개소 의자시설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양기춘 파고라시설이죠.
거기다 등나무도 심고 해 가지고서 휴게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병호 위원 등나무 심는 것이 300만원이나 들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시설 설치하고 등나무 시설하고 의자 시설하고 휴지통살려면 그정도 있어야 합니다.

○정병호 위원 이것이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민간인들이 물나오는 자라입 같은 것도 떼놓고 그랬는데 300만원 시설 해 놓으면 견딜란가 모르겠네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에 미륵산하고 배산 약수터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가 가봐야 표도 안나드만요.

○위생과장 양기춘   전에는 미륵산가시면 미륵산에 물받는데가 세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수에서 나오게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모여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가 온 후에 검사하면 가끔 부적합으로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물나오는 원수를 잡아가지고 바로 물나오는데로 연결을 시키는 그러니까 누수가 안되죠.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배산도 시설을 했어요.

○소진성 위원 미륵산 약수터 수질검사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설치하고는 의뢰를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절대 부적합이고 미륵산은 비만 안오면 그쳐버려요.
    원불교가 한 영미원 거기는 수없이 나옵니다.
    이리분들이 굉장히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미륵산하고 거리가 멀어요.
    잘 조사를 하셔서 미륵산 나는 먹지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나빠요.
    왜냐하면 비가 안오면 내려오지를 않아요.
    부적합해요.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장마때나 내려오지 여름에 더울 때는 물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나도 수질검사까지 했는데 미륵산 것은 수질검사가 부적합해요.

○정병호 위원 우리 소위원님 말씀대로 바꿔가지고 왕궁에다 하면 어떻겠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거기는 사설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먼저 위생과장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고치기는 고쳤어요.
    거기에 오물이 쌓여져가지고 아주 비위생적이예요.
    그 밑이 바로 저수지거든요.
    영미원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주 좋아요.
    논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했어요.
    대전에서까지 오거든요.
    자기들이 거기다 써뿥인다고 했거든요.
    내가 몇번이나 가서 시의원이라고 하면서도 미안하더라구요.
    거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윤인모 위원 배산에 있는 약수터는 물이 안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배산이 약수터가 두 군데 있는데 좌측에 있는 것은 물이 안나옵니다.
    폐쇄조치 했습니다.
    경고문도 써서 붙였고 저쪽에 좌측편으로 있는데는 가물어도 물이 나옵니다.

○박종규 위원 피복비 10명에 대해서 방한복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방한복을 구입했죠?

○위생과장 양기춘 예.

○박종규 위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방한복을 구입해야 됩니까?
또 한가지 약수터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작년에 약수터 시설관리유지비로 160만원 서있었거든요.
    금년에 그것가지고서 보수를 했는데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혹 시설을 파괴하는 수가 있어요.
    복구를 해야 됩니다.
    파괴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지만서도 파괴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박종규 위원 작년도 160만원 집행했는데 대부분 어떤 시설에 집행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륵산치가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고 그리고 모현동 배산에 가보시면 시설을 잘해 놨습니다.

○임귀택 위원 심야변태업소 단속요원이 10명으로 나왔는데 진짜 10명이예요?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정도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나가는데 5명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올릴려고 했는데,

○임귀택 위원 직원이 몇명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17명입니다.

○임귀택 위원 변태업소 단속하는 요원이 몇명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7명인데 다른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공중위생계하고 식품위생계에서 하나씩 지원해줘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보조인부 2명이라고 했는데 원칙은 1명이죠?

○위생과장 양기춘   1명이죠. 예산편의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방금 퇴폐변태 단속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96년도 예산이나 97년도 예산이 단속예산이 20일분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불법퇴폐변태업소 100만원이면 5명이 20일분 단속할 단속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년에 52주인데 매주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20일치밖에 단속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비가 있어야 단속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보통 3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여비 1만원을 받고 저녁에 춥고 더운데 야간단속을 할려고 하며 또 야간단속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함부로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96년도 예산도 100만원 서있고 내년에도 100만원 서있지만 지도단속하는데 예산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이것을 올릴 때 현실에 맞게 올려주세요.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올릴 적에 86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깍였습니다.

○소진성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올릴 적에 상이하세요.
    못깍게 해야지 이런 것을 깍으면 쓰겠어요?
    밤낮 단속하라고 해 놓고 현실화를 안시켜주면 되겠습니까?
    단속복 같은 것도 로테이션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작년에 제가 이것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찾아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는 녀석이 밤3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날 밤에 신동파출소에 전화를 해 보니까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드만요.
    일용인부가 140일인데 일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상황실로 해서 어디냐 흔적이 없어요.
    일지가 없어요.
    지금 일지 쓰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명부가 되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날 상황실에 가서 볼려고 하니까 없어요.
    돈은 많이 넣더라도 이거는 오늘하고 어제 신문보셨으면 알겠지마는 대구에서 구청장이 3개월동안 전화 시달렸어요. 이거 단속하다가,
    항시 이것은 단속을 하고 예산은 있어도 구멍이 뚫려있어요.
    신동쪽에 상당한 자료조사 몇백명 조사한 것은 아니지마는 신동쪽에는 퇴폐업소 비디오방, 노래방에 60%가 고등학생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면 아무래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비디오방을 가봤는데 우리가 오니까 벌써 느끼드만요.
    단속인줄 알아요.
    저도 단속이 아니고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틀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틀어주는데 단속을 자주 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이것은 일지를 과장님이 결재하시면서 쓰게 만들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왕궁 말씀을 하셨는데 바닥을 했습니까?
    제가 몇사람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파고라는 시살림이 아니니까 않더라도 위에 간단하게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가림이라도,

○위생과장 양기춘 내년추경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안에 올려보세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70페이지 수입란을 보면 수입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속요원 5명이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한 수입이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단속요원이 한 것은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런 수입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매연단속요원들 인건비가 재료비기타에서 나가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던데 군산시, 전주시에서는 이분들 인건비가 3만 2,760원 과장님과 똑같아요.
    제가 전주시에 얘기를 하고 군산시에도 얘기를 해서 자료를 얻어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현황을 파악해 보면 단속실적을 보면 3개시에서도 익산시가 제일 많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정병호 위원 이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부임이 이렇게 작아서야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에 올렸는데 삭제되었다고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정병호 위원 이대로 다른 시와 똑같이 기준해서 올릴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되었다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산부서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요원있죠?
그분들도 지금 현재 2만 6,100원 이 레벨로 하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쪽하고 똑같이 한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단속요원이 배출가스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있고 매연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있고 그분들이 같은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정병호 위원   업무량은 그렇게 많고 인건비는 적으면 누가 의욕을 갖고 있을려고 하겠어요?
    실적을 보면 다른 시보다도 월등하게 익산시가 실적이 좋구만요.
    그래서 수입도 이렇게 많고 한데 수정예산에 이분들 형편을 얘기해서 올리도록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생각않고 계세요?
    그냥 방치할랍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수정예산에 적극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저희들도 기획실에 얘기를 할랍니다.
공무원들 의욕은 형평성이 있어야지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인부임을 주고 있는데 익산시만 작게 줘서야 쓰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당초에 저희들도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주차위반 단속요원들하고 배출가스 단속요원하고는 틀리지 않냐 그쪽 사람들은 다니면서 위반차량만 단속하지마는 이사람들은 배출가스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통에 배출가스도 실질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이분들이 대개 얼마나 시에 계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4, 5년 될 겁니다.

○정병호 위원 이정도 되면 일용직보다도 과장님이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해서 상용직으로 하든지 그리고 하시기가 힘들면 의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이런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예산올릴 때 2만 5,100원으로 하면 6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 2,760원으로 하면 78만 6,000원으로 18만 4,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오래있고 나이도 먹은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2만 5,100원으로는 적은 보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에 적극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우리 정병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단속반인부임이 재료비기타인데 비단 이쪽에 환경관리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계쪽에도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개인적으로 본위원도 여러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우리 환경관리과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참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익산시가 적다는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도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모 위원 421페이지 시설비 매연감시초소 설치 콘테이너박스 하나 있는데 25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 설치할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금 현재 위치는 전주, 군산에서 들어오는 목천포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에 시유지가 바로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계획은 설치할려고 합니다.

○윤인모 위원 여태까지 초소없이 단속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감시초소가 그전에는 지시가 없었는데 금년 10월인가 환경부에서 시지역에 감시초소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초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단속요원 3만 2,760원이 하나의 기술을 요하는 환경담당 보통 교통단속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매연도 마시고 소위 환경에 대한 상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그런 상식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5명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3명은 현재 환경관계 자격증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예산부서에 이런 설득력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소진성 위원 그랬는데도 깍아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난 5월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황성근 위원   환경보호과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이 예산계획이 많이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수질이라든지 특별히 만경강이 우리나라의 4대강중에서 제일 오염된 강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샛강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샛강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획이 없으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지적해 가지고 말한 것이 익산천에 축산폐수오염하고 샛강 오염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보고서 하나, 계획서 하나 없어가지고 예산이 안들어갔으니까 방치하는 겁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을 저희들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킬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변경사항보고를 받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변경시키는 사항에 거기에 포함을 시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그 변경이 되어야 예산도 세우고 그래서 우선 목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414페이지 하천정화활동 도구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하는 사항에서 갈쿠리, 뜰망, 하천에서 오물을 건지는 그런 도구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 정도로 환경보호과가 업무를 할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을 못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오염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었는가 실태파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환경오염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지도를 강만 그려가지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전부 조사하고 또 그 생태계의 각 화학물질의 오염농도를 다 표시할려면 내가 볼 때는 환경지도 3,000만원이면 만들거든요. 용역맡겨도,
    그것도 없이 한다는 자체가 얼마만큼 병들었는가는 몰라가지고 진단하는거나 똑같은 이치인데 환경오염지도라도 하나 그리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더라도 최소한도 수질하고 쓰레기문제는 청소과에서 하니까 그 계획서를 내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1년 예산이 110억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 돈 1억도 안나온다면 말이 안되죠.
    예산 30억, 40억 올리세요. 카트당할 망정,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야 예산이 올라가는 통에 적은 예산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염지도나 오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있어야 하고 실험실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시 자체로는 못하고 용역을 해야 하는데 94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일부지역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실태를 조사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때 제가 알아봤더니 6,000만원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만한 돈을 예산에 사용할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선 거기에 포함시키는 통에 그것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들어가도 세울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경제문제때문에 그런가 환경규제완화정책으로 들어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원성은 높은데 실제로 환경업무는 너무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요.
    방치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되어가지고 환경과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비판의 소리들도 있고 그런데 업무가 자동차 배기가스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 버리니까 예산이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않는다는 결과 아닙니까?
    여러가지 다각도로 제가 아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환경과 지적사항이 많은데 환경과에서 그런 일거리를 못찾아가지고 정책적인 것이 안나온다면 다른 전문기구들한테 자문을 얻어서라도 일거리를 찾아서 지역의 환경업무를 책임지고 맡을 수 있어야 환경과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지 이름만 내걸면 뭐합니까?
    그쪽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몇가지 사업 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빈약합니다.

○박종규 위원 시설비에 매연감시초소 콘테이너를 목촌포에 한 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단속요원도 5명밖에 안되고 1조인데 이렇게 고정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도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초소를 설치하라 하는 것인데 설치하라는 것이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제일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목천포 삼거리부근을 예상하고 있는데 차량 많이 다니는데 상시감시초로 설치함으로써 그지역을 지나는 차량들이 여기는 감시초소가 있구나 해서 매연나오는 것을 개선하고 다녀야겠다 거기는 못가겠다 하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다 상시단속요원을 배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박종규 위원 몇명 배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항시 최소한 2명은 있어야죠.

○박종규 위원 3명이 이동식으로 하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꼭 거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은 이동대로 하고,

○박종규 위원 이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상시 고정인원이 2명이 배치된다면 나머지 3명인데 3명가지고도 단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나,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 직원들이 지원을 해야죠.

○박종규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고정배치를 하면 별효율성이 없을것 같이 느껴집니다.
교통단속이라든가 음주단속같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불시에 해야 단속이 제대로 되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동단속은 이동단속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항목에 공해배출지도단속 5만원씩 4명 10일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 여비관계는 예산부서에서 각 과별로 여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항목을 넣은 것이지 환경보호가는 공해단속, 배출가스단속 이것이 제일 큰 건인데 그 항목을 넣은 것이지 총액에 맞추기 위한 사항입니다.
    각 과별 여비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업소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2공단에 대기오염유발업체 자주나가서 보시라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0일이면 일반 저희시에서 관할하는 환경오염유발업체를 단속하는데도 빠듯할텐데 거기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않을것 같은 염려때문에 너무 여비가 적지 않느냐 그 업무를 소홀히 할 여지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417페이지 급량비 이것이 야간단속 공단지역같은데 그런 사항에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여비는 과별기준에 의해서 맞추기 위해서 한 것 뿐이고 150만원 급량비 야간단속하는데 필요한 저녁에 식사라도 하고 단속하게끔 하는 이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얼마전 뉴스보도를 보니까 제가 감사때하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LG화학 아시죠?
    LG화학이 대기오염으로 환경청에서 실시하는 단속에 걸렸더라구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꼭 대기오염이라고 해서 환경보호쪽에 예산을 제대로 잘 쓰는 형태가 아닌것 같더라구요.
    이름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너무 우리가 믿고 대체적으로 신경도 안쓰고 일반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대기업쪽도 보면 환경오염부분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것을 제대로 안하시는것 같더라구요.
    그부분도 신경써 주셔서 앞으로 업무보는데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그러면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97년도 본예산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청소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443페이지 청소과 예산에 증가한 것은 쓰레기소각시설하고 광역위생매립장조성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시설계비를 보면 어찌 토지를 구입도 안해놓고 금액까지 평당 6만 6,000원씩 정했는가 4만평 광역위생매립장 부지매입비로 정해졌죠?

○청소과장 김휘부 예.

○정병호 위원 그리고 쓰레기소각시설 부지매입도 안해 놓고 매입비가 든다는 것은 괜찮은데 실시설계비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위치도 정해지지 않고 평당 6만 6,000원씩 정해졌는가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먼저 말씀한대로 여산면에 위치할폭 잡고 땅 시세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싼데로 정할 수도 있고 비싼데로 정할 수도 있는데 6만 6,000원씩 정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청소과장 김휘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앞으로 광역매립장이나 쓰레기소각시설은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그리고 평야부가 아닌 산간 계곡을 끼고 있는 그런 적지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땅 시세로 본다고 하면 많이 잡아서 5만원에서 6만원 그정도 우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산간지라고 하면 6만 6,000원이면 상당히 많이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해지지도 않고 금액을 6만 6,000원씩 정했다고 하는거 소각시설도 그렇거든요.
    소각시설도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도 실시설계비는 아직은 세워서는 안될텐데 이것이 올라와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잠재적으로 우리의원들앞에서는 얘기를 않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잠정적으로 정한데를 지가를 조사한 것인가 이것이 아무리 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도 엄청나게 드는 사업인데 이렇게 여기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데로 쓸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 분야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현재 당면문제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처리방식은 국가시책으로 봐서는 소각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국가시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부송매립장도 2년도 못되면 거의 완전히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쓰레기매립장도 확보를 해야 하고 쓰레기소각장도 바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소각장같은 것은 설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기종을 먼저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부지매입과 설계 이것이 동시에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각장문제는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부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광역쓰레기매립장 역시 그렇습니다.
    부지도 우리가 선정과 동시에 설계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98년도초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97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이 계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국비를 계속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30%로 국비가 일단은 내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국가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보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 50%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된 것이 30%만 계상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도 중앙에 가서 50%정도의 보조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에 내시된 내용에 있어서는 전액 통과를 시켜주셔야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병호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 위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우리가 들어야 하죠.
    이것을 기본조사설계는 해야 하는데 그 밑에는 이것이 실시설계비 이것은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뒤에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도비 30%를 갖고오기 위해서 우리가 70%를 여기다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를 못할 때는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집행부에서 생각하셔서 했겠죠.
    취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익산시 예산도 없는데 막대한 금액을 여기다 투자를 해 놓고 미집행할 경우 이것이 남으면 이월이 되거나 할 때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454페이지를 보면 자산 취득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게 부송동 매립장에 불도저를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몇톤짜리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8톤짜리입니다.

○정병호 위원 8톤짜리 1대입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예.

○정병호 위원 1대가지고는 노후도 되었지마는 도저히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청소과장 김휘부 예.

○정병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교체를 해서 20톤짜리를 가지고 하면 2대가 하겠구만요?

○청소과장 김휘부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매립장관리가 부실한 일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투기식 매립도 했고 그런데 중량이 큰 습지형 대형 불도자를 사용하게 되면 땅도 다짐도 평평하게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옆면 경사면과 평면을 동시에 복토를 해 가지고 차고차곡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나와서 복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매립장을 신흥동것은 청소과에서 관리이양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그것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난번 독일 뮌헨시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만 가봐도 매립장이 애초에 계획이 충분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립량이 아주 적게 매립하는데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지하에서부터 지상까지 효과적으로 매립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매립하고 나서도 그 부지 사용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설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계획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어떤 사업을 시행할 적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다섯 번, 여섯 번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고 또 용역도 부탁하고 그런 과정에서 선진지가 우리국내도 비교가 되어야겠지마는 선진화된 나라들의 이상적인 쓰레기매립장 형태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기술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상당히 이상적인 자료들이 많습니다.
    사진도 있고 책도 있고 만약 제가 볼때는 팔봉동정도의 부지를 가지고는 앞으로 10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데 문제가 되고 또 쓰레기정책에 있어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요새 갑자기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감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50%를 감량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내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류같은 것은 100% 재활용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의류같은 것은 지금 현재 100% 재활용합니다.
    음식물도 그런 여지가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정책이 잘 세워진다면 이런 거대한 예산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립장이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립장도 있어야 하고 소각로도 있어야 하고 그것의 2분의 1만 가지고도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전문가들의 자문이 부족하고 어제 정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연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연구활동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예산이 이쪽에 세워지기를 바랬는데 사실 현재 그런 것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재활용이라든가 발생원인을 축소시키는 운동 이것이 50%내지 30%를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것 하나 신경안쓰고 발생된 것을 가지고 처리하는데만 신경을 쓰면 힘도 들고 나중에 더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사안하고는 항목하고 있는 관계없는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대화의 통로를 열어가지고 청소과 예산을 책정해서 1년에 몇번씩 그런 심포지움을 갖는다든지 그런 워크샵을 가져서 지역의 행정을 원활하게 한다면 제가 이자리에서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어떤 과든지 국제경쟁력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청소과만은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를 올라가는 것이지 3, 4단계를 미리 거쳐서 일을 할려고 하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고 노력해 봤자 효과도 안나타납니다.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미화원관계인데 422페이지 지금 읍·면 미화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죠?
통합 당시에 인원 인수받은게 40명입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예. 그때 인원 그대로 40명입니다.

○박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익산에는 적은면은 미화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미화원이 무엇 가지고 다닙니까?
    손수레나 니어카 가지고 다니죠?
    저도 몇일전에도 혼자 아침에 뭐 실고서 올라가는데 못올라가 가지고 제가 밀고서 올라갔는데 성당이나 적은 면에 하나씩 있어요.
    미화원은 두 사람씩 있어야 뒤에서 밀고 하는데 우리가 통합전에 두 사람씩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주무과에서 더 인원을 증원해서 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   아울러서 미화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피복비를 보면 지금 작업복, 방한복 46명이 미화원하고 누구입니까? 6명이,
    그런데 방한복이 7,140원이예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우의가 3,880원인데,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방한복 같은 것은 매년 사입을 수가 없잖아요.
감가상각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내무부지침에 내려온것 같아요.

○박종규 위원   그러면 위생공사 거기를 보면 부기가 또 달라요.
    거기는 방한복이 1만 5,000원씩 서있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에 청소대행업체 위탁금을 보면 450페이지 여기는 방한복도 1회에 1만 5,000원 그리고 다른 과를 보면 방한복 5만원도 우리가 적다고 했는데 7,140원가지고는 메리야스도 못사입을 것인데 이렇게 부기를 해 놔서 실행을 하겠냐는 것이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방한복은 해마다 대통령하사품이라고 해 가지고 동절기에 방한복이 일반시중에 나와있는 상품 못지 않게 좋은 제품으로 한 번 전부 교부를 해 준 적도 있었고 또 그간에도 방한복은 지급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다 떨어뜨린 사람도 있을테지만 수선하는 정도 수준에서 하는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방한복 피복비 구입비로써 서있는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휘부 내무부지침으로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용적인 제품을 산다고 하면 그 가격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박종규 위원   현실에 맞게끔 격녀제로 한다든가 해서라도 꼭 사입을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해서 예산을 상정을 해서 적정가격으로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입을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수선비도 아니고 방한복 피복비 명목으로 해서 7,140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현실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용안매립장 슬러지 탈수기 구입이 30만원 서있는데 탈수기가 전에 없었습니까?
    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합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탈수기 시설이 용안매립장은 노천으로 밖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송매립장은 건물안에 구조물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비바람이라든가 이런걸 방지하고 도색이나 유지관리를 잘하면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기능이 약하고 그리고 조금 큰걸로 탈수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용량이 적습니다.

○박종규 위원 용량이 1대 있는데 적으니까 큰걸로 다시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기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업소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은 몇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으시고 저희 직원들도 늘 하고 있지마는 내년도에 2,000만원만 시설비에서 해 주신다면 침사조앞에 소나무동산 하나 만들어 볼랍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구조가 맞지 않을까 예산부서하고 실무적으로 타진을 해 봐도 상당히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가는데 기회가 되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수정예산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495쪽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처리 징수교부금을 전체 세입의 위생처리장에 가지고 온 전체 세입의 10분의 1을 재징수교부금을 다시 업자에게 돌려 주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그 사람들이 수거비에다 처리장 사용료를 ℓ당 1원을 붙여서 받습니다.

○박종규 위원 ℓ당 1,000원씩 원래 대행업자들이 납부를 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한테는 처리장 사용료로써 ℓ당 1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1㎘에 1,000원씩 해서 하수처리장에 납부를 하고 다시 1년치를 총계를 내서 교부금으로 다시 환원을 시킨다는 것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저희시에서 받아야 하는데 수거업자들이 자기들 수거비에다 처리장 사용료를 합쳐서 받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문제가 뭔고 하니 시에서 대행해서 그분들이 수거료를 시민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10분의 1을 준다는 결론인데 지금 수수료가 ℓ당 1원씩 분뇨처리 일반가정에서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받는 것은 더 많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환원금을 줘야될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은 분뇨처리업자들이 수거해서 저희 정문에 들어와가지고 넣는 것은 저희 소관이고 수거하고 이런 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사람들 청소과에서 허가도 내주고,

○박종규 위원 그사람들도 영업으로 충분한 수수료를 우리시민한테 받아가는데 구태여 10%를 환원시켜줄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죠.
이익은 다 취하고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이 저희도 시·군이나 교부금이 있잖아요.
도비로 들어간다든가 국비로 들어간다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을 시에서 받으니까 수고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분뇨를 가지고 오는 처리비용에서 10%를 할인해 준다는 결론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죠.
    응당히 받아야 될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받아야 될 수거료를 다 받아가는데 구태여 10%를 환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거를 할적에 ℓ당 18원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수집운반을 해서 여기다 납부하는 것이 ℓ당 1원씩 납부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문제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청소과에서 지난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업소에 대해서 하니까 분뇨푸는 것이 혐오감을 느끼니까 가서 몇ℓ를 퍼갔는지 주인은 모르고 그운전수가 가서 달라고 하면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실상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도 파악을 했고 그렇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업자는 업자나름대로 그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운전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인가 그런 것이 적발이 되어서 운전수를 해고시키고 운전수를 못하게 해도 운전수로 올 사람이 없어요.
    별수 없이 그 운전수를 썼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청소과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마는 컴퓨터시설을 할려고 전부 우리가 컴퓨터시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네 집에서 현재 단말기를 연결해 가지고 물이 얼마 썼기 때문에 정화조에 얼마있다 따라서 요금이 얼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관리할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교부금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원인행위가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구지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기우에 의해서 하는 말씀이고 원칙적으로 줘야 합니다.

○박종규 위원 아울러서 국장님게서는 청소과도 같이 관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뇨처리에서 기존 변소에서 푸는 분뇨와 정화조에서 푸는 분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한번 재조정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구태여 같은 분뇨를 푸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분리해서 지금 재래식변소에서 ℓ당 분뇨수거비용과 정화조가 조금 비싼데 정화조치를 그렇게 더 비싸게 받을 이유가 있겠는가 통일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진성 위원   해당이 안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아주 질이 안좋아요.
    왜 안좋냐 시골에 있으면 물을 몽땅 갖다넣어요.
    퍼가면서 그 양을 다 첨부해서 수거료를 받아간다는 말이예요.
    그런 것은 제도상으로 지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차량에다 아크릴로 해 가지고 얼마씩이다 이것을 붙여놓을려고 합니다.
붙여놔서 최대한도로 주민으로 하여금 감시할 수 있는데까지는 감시하고 그래도 안되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까지 쓸려고 합니다.

○윤인모 위원 각종 공사에 재료비, 장비유지비, 수선비, 부품대, 교환, 시약 등 너무나 많아가지고 방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구입하는데 어느 규정에 어떻게 적용해서 구입하며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 있는가 품질보증마크 획득한데 있죠?
그것으로 한다든가 어디서 기준해 가지고 산출한 것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산출했는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 직원들은 분뇨처리 김계장도 기계분야도 있고 전기분야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업자들이 저희한테 속이지를 못해요.

○윤인모 위원 무슨 부품이나 약품이나 시내에서 다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여기서 안되면 외제도 있어요.
중앙통제실 모뎀같은 것은 한 번도 구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외제아닌 이상 국산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그품질에 대해서 완전검수를 하고,

○윤인모 위원 먼저번에 결산때 자료요청을 제가 했어요.
물품구입에서부터 완결될 때까지 했었는데 조금 미비된 것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부품은 비품대장에 하나만 써놓고 옆에 2개라고 해 놨는데 구입날짜가 있으니까 날짜별로 비품대장도 해야 할텐데 소홀한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떳떳하지 품목이 많고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이 방만한 것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소장인 제 입장으로써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큰 공장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업장이 13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인모 위원 각종 소모품 및 시설장비 구입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대장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미스가 되어 있는 것도 혹시라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내년예산 기획실에 예산요구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고 이보다 1.5배정도 35억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기획실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다 알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물품구입비나 시설비 등에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니까 다 반영을 시킨 것입니까?
    이부분에 대한 예산요구액과 반영액의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내년도 예산 26억 2,500만원이 금년도 96년도 예산하고 500만원 차이입니다.
    5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재정살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사견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재정살림도 있고 그래서 아마 총괄금액이 금년수준에서 편성을 한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실질적으로 공사분야라든가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저희하고 조율은 했습니다.
    이것은 해 줘야 한다, 이건 너무 깍았다, 더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2,000만원 꼭 해 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안되겠소 금년예산수준으로 해서 총액 맞춰준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초음파 세척기하고 고압세척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고압세척기는 저희가 각종 배관이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는 배관이 불통되는 것이 덜한데 분뇨는 상당히 모레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막힙니다.
    막히면 고압세척기는 기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불통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할려고 초음파 세척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물로 씻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물로 씻으면 길다 보니까 밑에까지 소제가 안됩니다.
    안에 이물질이 붙어있고 그러니까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기계로 해서 제거하는 초음파 세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용도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용도가 고압세척기는 현장에서 쓰는 것이고 초음파 세척기는 실험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48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소장업무추진비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소장업무추진비는 직책업무추진비입니다.
4급은 얼마, 3급은 얼마 제가 5급이기 때문에 5급은 10만원입니다.

○황성근 위원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용도는 재량껏 알아서 쓰라는 것입니다.
    직책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사업소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월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과별로 공통된 것인데 과인원이 10명까지는 10만원이고 과인원이 10명 이상은 월 2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회식이 있다든가 애경사가 있다든가 하면 쓰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황성근 위원 대민활동비는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대민활동비 6급 이하는 월 3만원씩으로 해서 예산지침에 줄 수 있도록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현재 87만원이 있고 전장 489페에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가서 87만원입니다.
    두개가 합쳐지면 174만원인데 이것도 언론기관이라든가 기관 대 기관 추진하는 업무추진비 예산계상은 직원 1인당 3만원씩 해 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0%,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50%해서 각기 87만원씩 174만원입니다.
    우리 인원이 88명이기 때문에 1년에 3만원씩 하면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소장님이 기술직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기계5급입니다.

○박장환 위원   그런데 이 부품들이 전부 아까 윤인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기계부품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설령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것을 매년 작년대비해서 금년에도 그정도 예산만 줘도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부품이라는 것이 1년 더 쓸 수도 있어요.
    우리행정에서 기계를 어떤 입찰을 시킨다 하면 그것을 수리해서 또다시 업자가 갖다가 잘 쓰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소장님이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예산절감차원에서 1년은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알뜰히 물론 하겠지만 더 정말 이것을 교체할 부품이 비싼 것이라고 하면 더 심사숙고해서 1년 더 쓸 수 없냐 이것을 더 갈면 부품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품중에서도 어느 부분만 바꾸면 몇백만원하는 부품을 다시 끼울 수 있는것 다 마모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우리소장님이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박종규 위원   박장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시약 및 약품, 부품교환 및 정비, 보수인데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작년대비 약 100%가 상승이 되었어요.
    그리고 재료비도 20%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하수처리장을 금년에도 겨우 11월에 들어와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시설이 노후가 되고 앞으로 하수처리장 2, 3년 가서 운영할려면 돈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이예산가지고는 어디 붙이지를 못해요.
    지금 최소한을 가지고 현재도 저희가 하자보수도 시키고 기계가 새기계라서 그렇지 갈수록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빨리 부식이 되고 또 기계화라 왠만한 부품하나에 500만원, 800만원 이래요.
    저희도 이것을 하나 집행할려고 보면 아직 그런 것은 사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사람들이 속되게 얘기해서 떼어먹는것 아닌가 남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제가 직접 하면서도 앞으로 그럴 소지가 많이 있고 부속값이나 장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왠만하면 하수처리장 못짓는다고 하잖아요. 유지를 못하니까,
    돈 무지하게 들어가요.

○박종규 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시설장비유지비가 100% 상향조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장비유지비가 조금 올랐는데 이것은 시설비는 8,000만원정도가 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대신 여러가지 보수비로 해서 장비유지비가 시설비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성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별로 예산을 안세워줄려고 그래요.
    장비유지비로 예산부서보고 시설비에서 안되면 장비유지비라도 넣어줘야 할거 아니냐 그래야 유지하지 예산상 시설비에서 조금 깍이고 장비유지비에서 올라갔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부분 보면 부품교환 및 정비, 보수에 예산이 거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목까지 전부 기술직이 알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장비유지비라든가 20%정도 작년보다 상향조정되어서 예산편성되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주방식     황성근

○출석공무원 (6인)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과장 강재풍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생과장 양기춘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