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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사회산업위원회-제9차

(제19회-사회산업위원회-제9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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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김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총액 141억 4,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4억 8,2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56억 6,200만원으로 금년도 189억 9,100만원보다 48억 4,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총액 225억 3,700만원이며 경상예산이 15억 6,000만원으로 예산액의 7%이고 사업예산은 209억 7,000만원으로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31억 3,300만원 대비 97.5%로 5억 9,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2억 6,500만원, 사업성 재료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3억 100만원이며 사업예산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5억 6,5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10억 4,300만원, 농어촌생화용수개발사업비 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화 및 현대화 시설사업으로 농기계지원사업 24억 6,0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24억 6,0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12억 9,900만원, 쌀전업농육성 10억 4,500만원, 시설채소유통지원 12억 7,800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4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8억 2,500만원, 정착촌구조개선사업 4억, 자동사료혼합기보급 6,300만원, 양계특산단지조성 20억원, 정착촌자동화시설 7,200만원과 시가지 공원화 및 산림녹화사업으로 공원시설별정비 8,200만원, 육림간벌 8,800만원, 조림사업 6,200만원 등이며 농수산물도배시장 건설사업비로 4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로 농촌개발국 소관으로 세입예산에 융자금회수금과 상환이자회수금으로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융자지원 1억 3,200만원, 차입금상환액 2억 9,600만원 기타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사항이 부진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되출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예산설명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총괄표로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농업진흥과장 박봉학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말씀드리겼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644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농정관리업무추진하고 농어민발전계획업무추진하고 농업기반시설 및 농지전용업무추진하고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농정관리업무추진 800만원은 농촌개발국 소관에 있는 각 과장이 여러가지 업무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활동을 하는데 따른 활동비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발전업무추진은 의해서 지금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평가도 해야 하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농업진흥과 직원이 사업평가를 한다든지 나가서 확인한다든지해서 80만원 추진비로 세웠고 농업기반시설 및 농지전용업무추진은 위원님 잘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전용업무에 따라서 농지전용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확인도 해야 하고 이것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직원들 활동대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646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어촌특산단지육성 3개소, 이게 먼저번에 위원들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먼저번에는 2개소였는데 3개소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동산동, 왕궁 발산, 신흥 금강동 3개소로 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내시가 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658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있죠?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이것은 저희들 구역이 아니고 전북농조나 금강농조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총 얼마냐 하면 4억 6,460만원 전북농조하고 금강농조하고 합쳐서 할 것이 그런데 저희시에서 부담할 것은 10%입니다.
    이것은 지시부담이기 때문에 지시부담금을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금을 해 주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6,46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겁니다.

○정병호 위원 이것은 시에서 안붙이면 안되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이것은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660페이지를 보면 대형암반관정보수라고 한것 있죠?
이것에 언제 판 것이길래 보수를 또 해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한발때, 한해때 고장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망을 보고 하는 겁니다.
한해때 만일 고장이 나면 급수를 못하니까 3개소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할거 아니냐 예비비로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박기주 위원 647페이지 UR대응사업 이차보전(계속사업)이 뭡니까?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아마 구익산에서 의회활동을 하신분은 알 겁니다.
    이것은 94년부터 그때 우르과이라운드 때문에 농가가 아주 항의가 많고 데모도 났고 그래서 구익산 때부터 농가가 융자를 받았을 때 융자시에 너무나 부담이 많으니까 이자도 많고 그래서 이자가 15%이자입니다.
    그런데 구익산군있을 때 군에서 7%를 이자차액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이자차액을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99년까지는 이렇게 해 주고 현재는 융자금이 그쳤습니다.
    금년부터는 농협서 안줘요.
    그동안 준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저희가 정확히는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9,580만원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병호 위원 이것이 삭감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안되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신뢰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릴께요.
    94년도에 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농협자금을 쓰는 것이예요.
    농가가 부담한다면 농협자금 쓰면 11.6%내지 13%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그 이자를 농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구 군부측에서 7%이자는 시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농가에서 부담하면 약 5%선이 되죠.
    연차별로 차이가 나는데 94년과 95년 5월까지 끝났습니다. 융자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융자받아간 것이,
    그것이 거치기간이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환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 이자는 시에서 부담하고 매년 약1억정도는 시에서 필요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수는 146농가에 13억 6,9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기주 위원 657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농어촌생활용수 97 계속사업 3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죠.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왕궁 금오마을, 흥암, 황등 구자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위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요?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그것은 국비가 45%, 도비가 55%인데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되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이것은 집행하는 걸로 도에서 가예산되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농어촌생활용수하고 대형암반관정하고 용도가 틀리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생활용수는 식수까지 하는 것이고 농어촌대형관정은 농업용으로만 순수하게 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 양 자체도 틀리고 250톤 이상이 나와야 하고,

○박기주 위원 660페이지 암반관정 세 군데, 이것은 어디어디예요?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한해 대책으로 앞으로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는 보수로 해서 고쳐야 할것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런 대 암반관정이나 생활용수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관정을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팠을 때 적정채수량이 안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그때 당시 시설할 때 나올 수 있도록 파가지고 안나오면 다른데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합니다.

○박기주 위원 그동안에 한 것도 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했죠?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예.

○박기주 위원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왕궁 평창지구 13억짜리 제가 생각할 때는 실시설계비나 부대비같은 경우는 필요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감리비를 꼭 지출을 해야 되나요?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왜냐하면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그사업을 총맡아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맡아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전부 체크도 하고 전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5억이상인가가 감리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50㏊이상은 감리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런데 감리를 하면 큰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건축비나 이런것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숙응이 가는데 경지정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행정감독이 있기는 감독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기술적으로 더 감리가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를 상주해 가지고 꼭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거기에서 전부다 확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런 것은 토목직 직원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감독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감독이 가서 매일 상주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자기업무도 있고 하니까 또 사실은 감리가 더 기술적으로 잘 합니다.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할 때도 감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위원장 김두식   이런 것은 법만 찾을 것이 아니라 큰 위험성있는 대형건물같은 것은 분명히 감리가 해야 하죠.
    그렇지만 경지정리같은 것은 토목직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감리비가 나가는 것이 우리청내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경지정리사업에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농가부담도 있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없어졌습니다.

○정병호 위원 금년부터 없어졌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한 3년 되었습니다.

○박장환 위원 농업진흥과는 거의 시에 관계되는 우리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관계되는 예산인데 지금 3페이지 농수산물홍보예산을 보면 몇푼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농업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소득작목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농산물의 홍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함으로써 우리 익산에 어떤 농산물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써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편성을 안했어요?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말씀 잘하셨네요.
1,6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박장환 위원   저도 봤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득작목과에 나오죠?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예.

○박장환 위원   그것은 도 행사나 그거 할 적에 하는거 아니겠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자체에서 어떤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농산물이 가장 많이 나올 적에 보통 홍보전을 했을 적에 우리 농산물은 예를 들어서 참외가 망성에서 금싸레기참외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얹혀가지고 수박이니 뭐니 시상하면 익산농산물 어떤 홍보전에 출품해서 시상받은 물건이다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6시 내고향 했을 적에도 익산 고구마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지금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게 바로 잠깐 TV에 나갔어도 그 예산을 해 주십사 했는데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거 돈천만원만 갖으면 얼마든지 지방뉴스에서도 나올 수가 있을텐데 그런 것들은 과장님 월급에서 우리가 예산세우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두 과장님이 서로 이것은 우리소관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사장님도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십디다.
    고창수박이나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유명해진게 아니예요.
    농산물홍보전을 해서 익산농산물을 피알하자는데 의미가 있는거 아닙니까?
    수박나올 적에, 오이나올 적에, 참외나올 적에 얹혀가지고 시상해 주면 그 상품 익산농산물홍보전에서 TV에 나오더라 그거 수정예산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돈천만원이나 들이면 충분합니다.
    농협지부장보고 시상품 내놓으라고 하고 시장이 판공비에서 시상품 내놓고 여기서 자체 공설운동장에서 홍보전을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1,600만원 그거 아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646페이지 아까 정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조금더 추가 할랍니다.
97년도 3개소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특산이 무엇이며 각각 보조금이 얼마얼마로 책정이 되었는지요?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이것은 지금 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선 가내시만 왔기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책정이 되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96년도 특산단지보조금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도에서 지금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인모 위원 그 밑에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한국농어촌신문구독에 대한 것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349부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농협에서 농민신문배부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꼭 이득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배부가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지요?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이것은 도심동은 빠집니다마는 읍·면·농촌동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줄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농가수를 50% 감안해서 특히 후계자들한테 주로 주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넣어가지고 다시 예산세워서 한 것입니다마는 이번에는 349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100% 다 못주는 것을 저희들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득작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소득작목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소득작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65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 소득작목과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이 매달 20만원이나 듭니까?
    12달 계산을 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본예산은 내무부에서부터 과원이 10인 이상이 되는데는 월 20만원이 책정이 되고 10인 이하는 10만원으로 편성을 하도록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지침에 있다고 해서 세우는 거예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10인 이상이면 20만원, 10인 미만은 월 10만원 지침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런다고 하지마는 예산을 많이 세울수록 좋죠.
추진비도 남아가지고 반납한 예가 있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없죠.

○정병호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없죠.

○정병호 위원 그리고 654페이지를 보면 개량물꼬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개량물꼬입니다.
    논두렁에 가시면 물꼬있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 있어요.
    수해가 졌을 때 물이 내려온다거나 또 사람이 논에 늘 가볼 수 없으니까 물을 어느정도 개량한다든가 플라스틱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정병호 위원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하나에 8,000원입니다.
우리시비는 722만 4,000원밖에 안듭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전국적으로 없었다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중앙에서 책정되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호 위원 누가 설치합니까?
농가에다 나눠주면 그분들이 해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제가 그 물건을 봤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일정한 지구에 대해서 똑같이 합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2,580은 농가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병호 위원 지금 현재 받아있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정병호 위원 버섯사업 1개소를 선정했는데 대상지가 어디예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작년도에 농발심의때 농가로부터 희망받은 지역은 동산동, 춘포, 오산쪽이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1개소라고 하는데 몇개소가 돼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는 1개소 해가지고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2억 2,560만원 나오고 2.5개소 하면 그것 절반만치 예산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정병호 위원 농가는 몇개농가를 준다는 얘기예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산이 확정이 되면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농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병호 위원   잘못되어 있어요.
    확정이 되고 사업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확정이 되면 한다는 것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도비가 붙었으니까 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우선 선정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박기주 위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어떤형태로 운영하는 겁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예산하고 오산면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본사업은 유리온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외에 신청자는 없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작년도에 97년도 신청자는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보조사업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예산지원같은 것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농림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업별로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어떤 사업을 할려면 본인이 행정계통을 통해 가지고 1년전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읍·면장을 거쳐서 저희들 농발심의위원 35인으로 조직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도로 계통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중앙까지 올라가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역안배도 필요하겠죠.
    한쪽으로 사업이 치중안되도록 조정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사업내시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박기주 위원 대체적으로 실제 혜택이 주어지는 사람하고 신청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을것 같은데 이런 형평성같은 것은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농가가 신청을 하면 농발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우선 정합니다.
    그렇지마는 그 세월이 1년전이기 때문에 1년후에 사업착수직전에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관계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이렇게 하고 물고지원 이런것들이 제목이 2개, 3개 나온 것도 있어요.
    제목만 딱 나오고 금액만 딱 나와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우는데 검토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분야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지금 1년반 시의원생활한 사람들이 이것을 한 과 과목도 아니고 예산계획의 심사를 할 수가 없는 자료를 갖다놓고 심사를 하라고 하는것 같아서 어떤과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내줬어요.
    이런 자료가지고 심사를 우리 박기주 위원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내용이예요.
    지금 심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알겠어요?
    이해가 가죠?
    어떤 경우에 의해서 하는가 어떤 관계법규내용이라도 써넣고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가 또 어떤 규약에 의해서 하는가 장소, 내용 써놓으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어저께 어떤 과는 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자기들 급료내역을 전체 다 써온 과도 있어요.
    과별로 달라요.
    성실하게 임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누구말대로 의원들 조롱하는 것밖에 자료가 안되는것 같아요.
    이런 자료갖고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우리가 농업분야에 어느정도 종사를 한 사람도 한 농기계 개량사업은 농기계 사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이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어느정도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려면 사전 예산계획에 의해서 의원들한테 어느정도 설문지라도 사전에 이것을 하기 전에 줘야 합니다.
    그 국에서 이런 정책이 나와야지 이런것 가지고 농민들 지원한다고 어떤사업을 지원하는가 알 수도 없고 사실은 의원들이 어떤 것을 발견해서 질문하더라도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고 시간낭비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심사자료가 아주 형편없어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수산사업에 대해서 국고나 도비보조원사업은 중앙에서부터 확정되어야 대상자가 누구다 물량이 얼마다 이런 것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내시온것 가지고 물량이 이정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것이고 대상자의 결정은 전년도에 순위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황성근 위원   그런말 가지고는 이유가 내 질의해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것은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경위는 써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원생활 1년된 사람이 과도 한 과도 아니고 10개 이상되는데 하루아침에 천재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이 심사를 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 해야 할 본분에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료를 어느정도 내놓고 그런데 전부안내놓으면 내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당장 어제같은 데는 너무 소신있게 내줬어요.
    그래서 예산이 적습니다.
    더 내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수박겉핧기입니다.
    심사한다는 것이 모르니까 질문하다가 끝납니다.
    어떤 경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세웠었습니까?
    물론 의원들중에서도 한 두 분은 알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넘어가지마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심사를 받는 우리가 의미도 없고 시간떼우기에 불과하니까 우리의원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개념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이 두가지 사업도 작년도에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은 희망한데가 삼기하고 인화동에서 신청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행정체널을 통해 가지고 보고가 되어가지고 우선 국비사업으로 익산시에다 한군데 해봐라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것입니다.

○윤인모 위원 무슨 박스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은 하우스사업입니다.
    하우스짓는 것이고 그 밑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신청한데가 왕궁, 망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신규 개원도 되고 농기계 구입도 하고 품종갱신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인모 위원 클라식콤바인 3,000만원씩 2대 신청해 놨는데 민간인에게 순수하게 사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클라식콤바인은 1대에 6,000만원입니다.
반절보조로 지금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장환 위원 65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설명을 해 주시죠.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과다조직되어 있는 과는 과장한테 월 금년에는 6만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7만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침상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편성을 예산계에서부터 어느과나 획일적으로 편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소득작목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97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축산과에 97년 예산하고 96년 예산하고 증액이 되었죠?

○축산과장 황일규 예.

○정병호 위원   증액요인을 설명들어보면 680페이지 보상금이 있어요.
    가축분뇨악취제거 보상금이 있고 68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악취 등 방제사업 똑같은 것인데 두가지씩 넣어서 순시비로만 보조를 해 주고 또 국·도비인데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을 보면 680페이지 보조금도 그래요.
    한우체중감량보상금하고 684페이지를 보면 한우고급육생산장려비라고 해서 이것이 다 같은 얘기인데 말한마디만 돌려가지고 이중으로 기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엇이 다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680페이지에 있는 악취제거사업은 정착촌이 아닌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재료비 가축악취제거와 억제인데 약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순 우리시비사업이고 뒤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이예요.
    우리시비만 순수하게 하는 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정병호 위원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다 준비해서 악취제거하는 약도 쓸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사실은 어떤 약이 악취제거제인지 아직은 우리농가가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 들여서 시험적으로 농가에 이 약을 보급을 했는데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병호 위원 보조로만 하고 시비는 빼버려야겠구만요?
그래야지 이중으로 따로따로 넣어서,

○축산과장 황일규 정착촌 위에 농가는 보급이 안돼서 모르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릴께요.
    금년도에 시자체적으로 1.050만원 들여서 한 것을 도에서 좋게 평가해 가지고 그러면 고속도로변에 집단정착촌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책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조사업하는데 다만 그것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시도했던 것을 도비보조라고 해서 딱 끊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일반지구에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시비보조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권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 농가가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시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하겠다 그뜻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전에는 우리시비로 해서 성과가 좋았고 이제 도비가 나왔으니까 시비를 빼버려야지 뭐하러 이중으로 합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도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착촌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병호 위원 68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축산과장 황일규 보상금문제는 고급육생산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조로 하는 기계는 거세하는 기계이고 감체보상금은 사육기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 기간을 안지키고 미리 팔아버려서 고급육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줘가지고 50%정도 보상금을 줘서 6개월동안 더 기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본위원도 수의과 출신인데 거세하는 거 실습할때 보면 매스하나만 가지고 실시하는 것인데 이렇게 3,400만원이나 가지고,

○축산과장 황일규   수의사니까 아시겠지만 수의사가 아니면 매스를 들지를 못합니다.
    기계는 어느 농가고 눌러버리면 거세가 되는 기계입니다.
    똑같은 고급육생산사업은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우체중감량에 따른 보상금이 1억이 책정이 되어서 1,000두에서 500두로 줄여서 농가당 지원액을 20만원 그러니까 40만원의 손실을 보는데 20만원 50% 보상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황일규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익산에 황소가 대개 1년에 송아지로써 거세할 소가 몇두나 됩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황소 송아지로는 2,000에서 3,000정도 나옵니다.

○박종규 위원 3,000이면 25%정도 지원됩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30%되겠죠.

○박종규 위원   이렇게 해서 고급육이 생산이 되면 우리 익산은 한우로 해서 어디 판매장이 따로 있습니까?
    표시를 합니까?
    고급육판매해서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그래서 고급육이 생산이 되면 각 백화점에서 사실 원하는 고기입니다.
    고급육이 나오는 율로 봐서는 현 도축 전체량중에 1내지 2%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어로는 A¹, B¹, C¹해서 A¹에서 B¹까지를 고급육이라고 하는데 A¹나오는 양이 1%내지 2%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값도 보통육에 비해서 비싸게 받아요.
    그런데 안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6개월동안 더 사육하기 위해서는 사료비 들어가지 인건비 들어가지,

○박종규 위원 그 사항은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황소 거세를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내후년부터는 정부에서 거세비용을 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시는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미리 선두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저희가 먼저 이렇게 보상금을 주면서 고급육을 생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소득개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판매를 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오는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고급육이 생산되면 판매처는 백화점하고 판매계약을 맺어서 정상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익산에 고급육으로 해서 전국에 각 고급육 만들기 위해서 영농조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에서는 제구상은 황토우라는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화 할랍니다.
    상표를 붙여가지고 백화점하고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공급을 하겠지마는 거의 대도시의 가정으로 공급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비육농가들이 원합니까?
20만원씩 보상을 해 주면 황소를 거세하겠다는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 대단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윤인모 위원   박종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할랍니다.
    황소를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바로 등록을 시켜서 남바를 먹여서,

○축산과장 황일규   거세를 한 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황토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육프로그램도 세우고 참여 농가들에 대해서 판매프로그램도 세우고 교육도 12월 19일 별도 교육을 지금 전라북도 농민교육원에 위탁실시해서 그문제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계획을 해서 생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농가에서 1년반 된 것을 2년 되었다고 해서 특혜를 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그 문제는 이 사업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농후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세를 한 소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지는 농가들이 알고 있는데 자금력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출하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익산에서 막으면 전반적으로 우리 익산에 소득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윤인모 위원 공수의 수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공수의는 8명인데 국비공수의가 있고 도비보조공수의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도 1인당 47만원의 수당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49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684페이지 특산단지 96년도 구성해서 현재 공사는 거기에 참여한 20농가는 안되잖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조치했는가 얘기가 없어요.
    이월시킨 것도 없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96년도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축산과장 황일규 96년도 사업은 34동이 선정되어 있는데 허가가 어제 현재까지 5농가 나있고 다음주에는 허가는 다 될걸로 알고 있고 착공도 다 될 겁니다.
그런데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봄에 금년사업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아무것도 없던데요?

○축산과장 황일규 명시이월로 요청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특산단지가 제대로 선정이 잘 안되었는데 내년도 똑같은 물량가지고 시작한다고 그러면 농가선정은 원활하겠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수차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가지고 농가당 2억 5,000예산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당초 12m에서 120m를 계획했는데 들어가는 투자비가 많고 그래서 농가에 얘기해서 100m로 축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내년도는 시장님이 구상은 농가 개별로 시설하다보니까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고 금년도 해 보니까 많은 사실은 민원이 발생했어요.
    사실은 악취가 발생않는 것인데 농가들이 악취발생한다고 민원반대도 있고 해서 몇 번 변동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 경험한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 계획을 조금 바꿔서 시행한다면 원활히 추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문제가 뭔고 하니 시설자체가 제일로 표준설계가 12m에 120m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장비가 12m에 120m에 맞게끔 외국에서 제작된 장비들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세가지가 있습니다.
    85m짜리가 있고 100m짜리도 있고 120m짜리도 있습니다
    규격은 이쪽에서 요청하는대로 그쪽에서 제작을 해서 보냅니다.

○박종규 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융자금이 꼭 하림에만 시설하는 쪽에 의존하지 말고 축산진흥자금을 신청을 해서 축산진흥자금을 이용하면 이율도 싸고 모든 것이 편리한데 왜 구지 비싼 이율인 민간 시중은행의 자금을 사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진흥자금 농업특별회계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금은 중앙에서 자금을 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만 특별히 배정을 중앙에서 해 주지 않고 익산에 배정해 주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이 사업을 책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책정은 전전년에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에 절충을 해 봤더니 내년에 이사업을 책정하면 내후년에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내년도에 지원할 사업은 작년에 이사업이 중앙에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흥자금받기는 이 사업이 특수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야겠고 또 이사업이 진흥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선정하는 경쟁력제고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농가까지 정해서 중앙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되는 것도 작년에 신청한 것이 금년에 통과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특산단지 이 사업이 시장님 특색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내년 98년도에는 우리도 예산을 받을 수 있겠네요?

○축산과장 황일규 그래서 지금 중앙에 그 계획을 올려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봄에는 저희들이 올라가서 그 사업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중앙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런고 하니 하림에서는 50억이라는 무창계사자금을 받았잖아요.
이런 개인도 받는데 우리시에서 우리축산농가에 대해서 특색사업으로 하는데 안해 줄리 없을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중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20억이 섰는데 20억도 쉽게 얘기하면 농가를 다시 선발한다 그런 얘기죠?
    내년도부터,

○축산과장 황일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내년봄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방식 위원 내년봄까지 지금 96년도 그 사업에 20억 나간것 농가선발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97년도 또 농가선발을 할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97년도 사업은 내년에 다시 농가선정을 해야죠.

○주방식 위원 96년도 20억 사업으로 농가선정을 했죠?

○축산과장 황일규 예.

○주방식 위원 그러면 97년도 지금 20억이 서있잖아요. 도비, 시비해서,
그러면 2억도 농가선발하죠?

○축산과장 황일규 금년도 것은 다 농가선정끝내고,

○주방식 위원 97년도에도 농가선발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그렇죠.

○주방식 위원 그러면 지금 40억이란 말이예요.
40억인데 농가를 선발해서 한다, 그러면 98년도에도 20억을 세워서 계속 할겁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저희 계획은 계속사업으로 할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다, 해보겠다도 아니고 한다고 아닌 사업을 과장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계속사업을 하는데 지금 1년해 가지고 성공여부도 모르고 또 축산이 말하자면 양계가 어떠한 성공을 할지 또 양계국제시장이 어떻게 돌아갈런지 국내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다가 계속적으로 96년, 97년, 98년 이렇게 해서 아까 박위원이 얘기한것 좋습니다.
    그런 자금을 위에 가서 받아오는 것은 좋지마는 받아온다고 또 하고 받아온다고 또 해서과연 매년 이렇게 많은 축사를 지어가지고 농가한테 주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것 등은 한번 고려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축산과의 축산과장의 의지가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정말로 농민들을 살리는 길인가 죽이는 길인가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자금을 장려하면서 그뒤에 그것을 못갚아가지고 망한 사람도 많았는데 이것이 96년도 첫사업부터 터덕거려가지고 무엇인가도 모르고 시작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얘를 썼는데 97년도, 98년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한다, 금년도에 해 보니까 우리가 볼 때 무슨 계산이 내가 맞는 정확한 무엇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97년도에 또 20억이 투자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당한 손익분기점이 우리한테 농가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정확한 것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에 얼마 나온다, 매년 상환을 해가야 한다는 말이예요.
    상환을 해 가는 과정 이런 등의 손익분기가 나와있지 않아요.
    일부에서는 지금도 뭐라도 얘기하는고 하니 이거 갖다가 농민들이 헤어날길이 없다, 이 닭값 받아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야겠다는 의지는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축산과장님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시장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하고 국장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 하고 연구를 해서 정말로 계속사업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굳히세요.
    그리고 이거 우리들한테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소득분석표는 산업분과위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적자가 아니라는 소신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하림이라는 공장이 우리 익산에 소재한다는 것이 우리 익산양계농가한테는 큰 이점이 있는데도 사실은 현재 영세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5년정도해서 하림에 납품하는 연간 처리 8천만수에 우리가 4천만수정도까지만 우리익산시에서 납품한다면 그만한 소득이 익산시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어떤 익산시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소득보다도 이 사업운영을 해 놓으면 높을 것이다 하는 소신은 틀림없습니다.

○주방식 위원   하림이 죽고 사는 것은 익산시에서 몰라요.
    하림회사가 잘 운영된다고 포장하는 것보다도 하림을 나쁘게 얘기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농가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림이 절대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 많은 축사를 지어가지고 익산것만 받아들이고 하림이 절대적으로 성공리에 이 하림만큼은 안망하고 잘 운영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절대적인 사업, 사업은 절대가 없거든요.
    농민은 절대예요.
    그점을 나는 하림이라는 특정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더 얘기해서 얘기가 안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예산을 제가 편성할 적에 예산을 다루다가 끄트머리 지난번 진국장한테도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지난번 20억을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20억이 올라왔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고 더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하림기업이야 망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상 우리가 육류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계속해야만 합니다.
    생산과 소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계속되어야 할걸로 봅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소득이 좋고 확신이 있으면 지금 농가들이 토지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분당과 같이 축산단지를 시에서 조성을 해서 분양해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축산과장 황일규 그게 시장님 생각이십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공동적으로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장님이 하명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하면 토지도 구입하기도 좋고 지금 토지때문에 제일 문제가 있잖아요.

○박기주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4항을 보니까 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내무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내무부령에 의하면 10억 이상의 사업을 하실 때는 자체심사도 해야 될 뿐더러 도지사의 과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의견제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것들 절차 다 밟아서 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순 익산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자체사업으로 시행했어도 지금 이것이 95년 5월 16일 신설된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그 조항은 안봤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 조상에 의하면 시도지사의 의견까지 듣게 되어 있는데 그 의견서가 없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황일규   시사업하는데 전부 일일이 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는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현재도 전부 승인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자체사업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자체사업도 규모가 큰것 같은 경우는 받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그 규모가 어느 수준이상인지는,

○박기주 위원 내무부령에 의하면 10억입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관계부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율해 보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681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사업 2개소하고 개별사업 2개소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황일규 2개소 계획만 내시가 되어 있고 선정은 안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개별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동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축산과장 황일규   내년도 시행할 사업대상농가는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 있는데 현재 100개소입니다마는 사실은 100개소 이상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사업 100개소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순서대로해서 100개 농가를 배정할 것입니다.

○박기주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개별사업 2개소, 2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100개소는 무슨 말이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설명서가 오타인데 100개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2개소인데 밑에 같이 적어놨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가축의 시설규모가 어떤정도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류에 의해서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는데 이 지원하는 것은 신고대상이상입니다.

○박기주 위원 개별사업같은 경우는요?

○축산과장 황일규 개별사업이 신고대상이상이고 위에 공동사업은 규모가 큰것 예를 들어 허가대상 3농가이상 되어야 합니다.

○박기주 위원 가축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구요?

○축산과장 황일규 농가기준으로 해서 공동사업은 허가대상농가 3농가 이상 되어야 이 사업을 줄 수가 있고 밑에 개별사업은 신고대상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신고대상이상이 되어도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것도 있겠네요?

○축산과장 황일규 순서대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순서를 정해 놨습니다.

○박기주 위원 지원순서가 가축두수별로 합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여러가지 여건을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돼지의 경우는 면적 250㎢이상 1,000㎢미만, 소는 면적 350㎢이상 900㎢미만이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는 돼지의 경우 1,000㎢이상이 되겠습니다.
    소는 900㎢이상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내무부시행령내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농림부입니다.

○황성근 위원   근본원인은 가축분뇨처리에 의미가 있는데 이것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무슨 사업이든지 정책이 어느정도 수반된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모든 사업이 답답한 것이 중앙정부의 어떤 내시에 이해서만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항하고는 완전히 사업들이 유리되고 있어요.
    익산군에서 만경강 제일 오염원의 근본이 축산폐수입니다.
    심각하거든요.
    이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의의가 어떻게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되는가 할 때 그런 것을 촛점을 놓고 분석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지 문제가 많은데 이 사업은 나름대로 어떤 사업과정에서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풀어주십사 하는 제가 건의의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공동사업이거든요.
    첫번째 두 군데이고 예산도 2억정도 한 곳에 투자된다면 왕궁에다 이거 해 가지고 왕궁축산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지역의 현안문제가 많이 가미된 사업이 시행되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쪽에 개별사업은 100분에게 이것이 규모가 어떤 것이고 그 분뇨처리기계가 어떤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보면 농가가 대개 분뇨처리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규격에 의해서 내가 처음에 돼지를 20두를 키웠다 이거는 1년사이에 200두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뇨처리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에도 제가 농가를 가보니까 왕궁에 행정이 거의가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는데 처음에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분뇨처리 시설들이,
    그런데 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마다 분뇨를 치워주지도 않고 행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넘쳐가지고 방류되기 때문에 만경강 오염의 근본원인이 되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마는 4억정도 투자되니까 저는 기왕에 이게 투자된다면 꼭 어떤 농림부내시라든지 이런 것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지역상황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금년에 이것이 설치가 되었더라도 앞으로 10년내지 20년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돈이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시비를 넣어서라도 그런 장래성을 감안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왕궁에다 이 처리시설을 해서 왕궁이 카바가 안된다면 다른 징계에 어떤 집단지가 있다면 다른 지역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처리 개별사업은 과거에는 황위원님말씀대로 정화조시설을 해서 흘러가도록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전부 건조장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뇨가 흘러가지 않고 그자리에서 말리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화조 묻는 사업이 아니라 건조장시설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위에 공동사업은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를 처리 발효시켜서 유기질비료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97년도 산림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남부지역에 공원이 몇개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남부지역에 소공원이 7개소, 남부지역이면 그전 구역전자리 밑으로인데 소공원 7개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공원말고 놀이장까지 하면,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거기가 7개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 공원을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필요치 않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시설해 놓은 것을 계속 관리는 해야겠고 또 보수도 해야겠고 그러면 여러가지 필요없는 용도로 예산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건데 다른 방법으로 공원을 하나로 집약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관계법규같은 것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것은 지금 기 시설된 개발지구에 기 시설된 것이라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입안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한 번 시설된 데라 지정이 된 것이라 그거 정비하는데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막연히 얘기하시는것보다는 한 번 그 방법을 찾아보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 7개 지역을 아침마다보고 저녁때마다 보니까 잘 알거든요.
    토지값이라든지 시설비가 막대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니고 계속 외딴곳에 공원을 설치해 놓으니까 쓸데없이 비품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청소용구라든지 잔디가꾸기라든지 거기에 일용인부도 써야 하고 이런 돈이 적은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고치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한 군데다 넓은데다 집약시켜가지고 시설을 재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놀고 휴식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과장님선에서보다도 다른 도시계획이라든지 한 번 자문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사실 과장님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중앙의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쓰고 하는데 업무를 해 버리면 쓸데없는 시간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거든요.
    또 남부지역 7개 뿐만 아니라 이쪽북부에 있는 공원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법령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을 망정 잘못되어 있다고 예산낭비하고 있는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죠.
    지방자치시대에서 내살림 내가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한 번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하고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저한테 좋은 것이 있다면 제가라도 더 연구해서 우리의원들 전체적으로 이제는 우리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마는 익산시민의 휴식공간의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자금은 자금대로 들였고 돈을 돈대로 나가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로 집약시킨다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을 그돈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좋은 사업계획이니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510페이지 벚나무 이식하고 감나무 식재부분에 본당 단가가 1만 2,000원, 2만 1,700원씩인데 이 단가는 내시가 있나요?
지침에 나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벚나무 이식은 우리가 1,000본할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가 양묘한 벚나무입니다.
    현재 양묘해서 가지고 있는 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식재하는데는 인부임하고 지주목관계가 있어서 1만 2,000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주요도로변화단 및 공지 감나무식재는 감나무 큰것 5㎝ 그리고 2m이상 대묘구입하는데 조달청단가가 2만 1,700원입니다.
    조달청단가로 환산한 것입니다.

○박기주 위원 764페이지 휴대용 무전기가 전체 38대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박기주 위원 기종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무전기 전부 기종이 똑같습니다.
구입을 똑같은 데에서 하기 때문에 무전기 38대는 기종이 똑같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런데 무전기가 충전식이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충전식인데 여기서 밧데리를 충전해서 쓰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38대나 되니까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리비입니다.

○박기주 위원 밧데리 구입비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밧데리도 오래 쓰면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밧데리를 새로 구입해서 충전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몇년정도 쓸 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구입한 것이 5년 이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구입하고 작년에 28대 제일 많이 구입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폐기처분할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수리를 해야 합니다.

○박기주 위원 작년에 구입한 것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밧데리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박기주 위원 전체가 38대인데 작년에 일괄적으로 28대를 구입했으니까 전에 있었던 것은 다 교체를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박기주 위원 다 교체를 해야 될만한 뭐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노후되면 충전히 잘 안되기 때문에,

○박기주 위원 그러면 765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유지비 1대당 2만원씩 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이것은 수리비인데 무전기 자체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입니다.

○박기주 위원 무전기 자체가 작년에 구입한 것이 고장날 수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작년에 구입한 것도 고장이 나니까 예비적으로 세워서 놨다가 고장이 안나면 남겨두는 걸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없으면 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다행히 고장안나면 시비로 그냥 남기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벚꽃나무묘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직영에 벚꽃나무묘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읍·면에 몇본이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읍·면에 올해 2만본, 본청에 1만본하고 또 1,000본 그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3만 1,000본이 묘목으로 지금 현재 가꿔지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박종규 위원 지금 가로수 간격을 식재를 할 때 5m간격으로 합니까, 10m간격으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8m간격으로 합니다.

○박종규 위원 올해 시직영에 2만본, 읍·면지역에 2만본해서 4만본 계획이네요?
전에도 우리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태여 벚꽃나무를 많이 구입을 해서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벚꽃나무 식재계획을 보면 익산시 전가로수는 전부 벚꽃나무로 할 계획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시내는 벚꽃나무가 한 번 손상이 가면 안되는 것은 은행나무도 심고 시내인가가 없고 그런 데다 주로 심는데 그 일반 기타도로에다가 식재계획으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로 꽃피는 나무가 적당한 수종이 없습니다.
    벚꽃나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미지도 벚꽃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성이 벚꽃나무하면 무슨 관광행사를 하더라도 다른 나무가 적당한 나무가 없어요.
    꽃이라는 가로수로 쓸 나무가,

○박종규 위원   꽃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나무로만 치면 그렇지만 백일홍도 있고 그런데 이 벚꽃나무가 병충해도 약하고 개화시기가 356일중에서 정말 많이 피는 시기는 1주일도 안됩니다.
    일주일정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묘목을 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제 생각에는 모순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리길 전군도로에도 잘 가꿔져 있는데 구태여 우리시에서 전군도로 100리길이 1만 5,000본정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5만본이 조금 넘네요.
    지금 식재된것까지 하면 6만본이 되면 그 거리가 엄청난 그런 거리가 되는데 유실수나 다른 품종으로 잘 연구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도 벚나무 양묘도 하고 조경용으로 감나무양묘를 내년부터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경용 감나무를 일부 심어볼려고 계획을 하고 양묘를 할려고 종자를 체취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유실수나 은행나무같은거 이런 사항들도 연구를 해서 벚꽃나무만 굳이 많이 시에서 식재를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납니다.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산불진화용 메가폰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메가폰이 없어가지고 현장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메가폰 현장 갖고 가서 해야지 도저히 산불진화때 여러사람들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메가폰 계상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출장소도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출장소는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몇대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출장소는 제가 알기로 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시본청관할에서 올해 산불난데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본청관할에서 산불난데 시대산에 야간에 산불나가지고 진화한 적 있습니다.
    본청관할도 산불은 20건 났습니다.
    그런데 50평도 있고 80평도 있고 100평도 있는데 제일 크게 난 것이 시대산에서 1.5㏊가 밤에 발생해서 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산림공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내년 7월에 개장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내년 10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내년 10월 개장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출장을 여러군데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 준비에 필요한 예산도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것은 국내여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시책여비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각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견학 등으로 출장가는데 여비로써 활용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분양은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매시장에서 분양하는 것은 사실상 없고 저희들은 공영도매시장으로써 법인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계획인 것이 청과동하고 수산동이 있거든요.
    청과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 그 다음에 수산물동에 들어와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법인체한테 장소를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임대만 해 주지 분양은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두 군데한테 임대료를 받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받습니다.

○박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각 중도매인 이런 업자들은 법인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법인에서 관할합니다.
법인에 어떤 보증금을 내가지고,

○박기주 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법인을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결정을 해 가지고 그운영규정에 보면 법인이나 중도매인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참가하는 매참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전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높다 그런데 그것을 법인한테 줬을 경우에 수수료가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한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똑같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던데 거기에 대한 통제를 법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수수료도 법적으로는 7% 이하로 매출상장액의 7% 이하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7%로 하든 6%로 하든 5%로 하든,

○박기주 위원 대체적으로 거기는 7%를 받더라구요.
그것을 다운시켰으면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처음에 한 번 책정이 되면 조정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에 개장할 때 수수료율을 정할 때 생산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저희들이 조정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 이하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생산자들이 하차비를 내고 있습니다.
    상품을 가져오면 하차비를 내고 있는데 하차비가 전체금액의 매출금액의 1.2%에서 1.5%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인이 부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외지의 도매시장 요율같은 것도 비교해 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좋은 물건들이 값싸게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황성근 위원 운영규정을 어디서 만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운영규정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사업소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운영규정을 규정으로 만드느냐 조례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의사결정기구인데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개설준비위원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17분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개설준비위원회의 임기는 어느정도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임기는 내년 개장까지입니다.

○황성근 위원 계속 교체되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만약에 직책이 변경이 되든가 그런 때는 교체를 해야겠죠.

○황성근 위원 일단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운영규정을 만드는 기구가 상당히 형평성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갖을 겁니다.
그것을 민주적이고도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업무를 처음부터 추진해 주시고 가능하면 조례규정이 많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난번에도 결산검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세가 옛날에는 규정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반절정도 50%정도는 규정으로 했고 50%정도는 조례로 했습니다.
    조례로 하는 것하고 규정으로 하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조례는 어떤 경직성은 분명히 있죠.
    그때그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함부로 고치지 않고 계속성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다른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땅 못산데가 조금 있죠?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부진입로부분에 두 분에 대해서 아직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매매가 되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큰면적은 아닌데 그쪽에서 얘기는 당초에 작년 재작년에 샀을 때 그때 살 때는 3만 5,000원 가격이면 그때 그 부근시세로 봐가지고 적은 가격이 아니었는데 지금 도매시장이 건립중에 있으니까 상당히 부근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할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설득을 해 가지고 조만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설득보다도 집행부에서 물론 전임자지마는 우리소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전임자들이 일을 어렵게 만들고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엄금순씨 논이 조금 남아있죠?
    그게 우리 누나네 논인데 지금 나머지 못한 땅을 같이 포함해서 사라고 몇번 권고했습니다.
    그것을 안사요.
    익산군땅이라고 해 가지고 안사요.
    익산군땅이면 어쩌고 어느 땅이면 어떻겠어요.
    길까지 경계해 가지고 사라고 했더니 안사고 이리시땅만 사가지고 나머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남아가지고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3만 4,000원씩 줬는데 시가가 3만원씩 갔거든요.
    몇천원씩 더 준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옆에 땅이 있냐 하면 땅 한 평도 없어요.
    그것만 매매해 버리면 끝나는 사람들이예요.
    승락도 먼저 해 주고 그랬는데 이사람들한테 50%세금을 받아버렸어요.
    250만원이라는 돈을 그땅 몇백평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와서는 세금도 그중에도 안낸 사람도 있더라구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그렇게 형평성이 없어서 되겠느냐 그때 사라고 할 적에는 안사고 왜 이제와서 팔라고 하냐,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일을 어렵게 해 나가고 있어요.
    나도 이제는 더이상 얘기를 못하겠어요.
    생질 하나가 있는데 나한테 굉장히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지금 배수구 관도 공사를 하는데 꼬부라지게 반듯이 맞춰서 하지 않고 지금하고 있드만요.
    전임자들이 그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후임자들이 뒤에서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이해가 가게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혜택을 주든지 해서 처리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다 아시고 계시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위원장 김두식   제안설명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빨리 이해를 하고 질문이 없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개량물꼬지원 하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디에 사용을 하며 또 개당 얼마씩 들어갔는데 그 6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질문내용이 길지 않을텐데 그것을 끝까지 안할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고 시간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황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과에서는 세밀하게 해와 가지고서 쉽게 끝난 과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과에서는 아주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와서 돌려보낸 과도 있었습니다.
    몰룬 농촌개발국 소관도 잘하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다 차질없이 6하원칙에 의해서 다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약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박기주 위원   재정법 시행령 30조 2항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라고 있어요.
    법정서류인데 이거와 같이 똑같이 예산안설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 그리고 규모, 기간 그리고 사업의 기대효과 이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것들이 다 빠져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안 전체가 다 그래요.
    예산서를 만드실 때부터 잘못되었고 그리고 예산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설명을 하실 때 예산서가 이러니까 좀더 참조를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농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주방식     황성근

○출석공무원 (6인)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축산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한슌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태정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