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10차

(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10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9일 (월) 10시1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개의 10시 10분 )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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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 1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예산 심의에 열중해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건설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관련 임직원들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올해에도 시설의 개선과 급수불량 지역의 민원해결, 또한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의 상수도 공급과 98년에 통수가 되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 시설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요사업비 대부분이 기채로 충당되는 빈약한 재정이므로 시민의 민원을 충분히 해결하지는 못한 한해였습니다.
    97년도 예산 편성은 그동안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지역의 급수 공급과 불요불급한 시설의 유지보수, 누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경영상의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익산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액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152억 37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254억 1550만원 대비 40%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줄어든 주요내용은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비 부담금이 96년으로 완료되어 지방채 차임급에서 11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예산(안) 내력을 말씀 드리면 총세입 예산 152억 3756만 9000원으로 세입별 예산(안) 내역은 급수수익 94억 1629만 1000원 급수공사수익 10억 7647만 6000원 기타영업수익 2억 3980만 1000원 이자수입 2억 10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 17억 82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3061만 1000원 고정부채수입 10억 6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억 4240만원 과년도미수금 80000만원 이월금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력을 말씀 드리면 총세출 예산 152억 3756만 9000원으로 세출별 예산안 내역은 인건비 24억 9015만 9000원 관서운영비 15억 2002만 1000원 기본경상비 42억 445만 7000원 경상사업비 12억 8250만 2000원 지방채상환 33억 4527만 3000원 투자사업비 21억 8944만원 예비비 2억 5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투자사업비 21억 8944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숙원사업 및 급배수관 부설 6건에 7억 930만원 누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 5건에 1억 9396만원 맑은 물 생산을 위한 정수시설 개량 20건에 9억 7830만원 금마,여산정수장 염소 및 자재창고 신축 2건에 2675만원 금마 여산정수장 심정개발등 6건에 1억 4100만원 정수시설물 유지보수 6건에 9250만원 배수지 청소장구 구입 1건에 1200만원 시험기기구입 3건에 1235만원 기타 비품 10건에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설명드린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을 투자목적에 따른 효과와 형평성,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계상하였사오나, 빈약하고 한정된 예산관계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97년도 상수도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97년도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0.5%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40.5%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 원인하고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전주권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내년도에 부담 안해요. 그것이 111억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 부담금때문에 그렇고 둘째로는 시설이라든가 시내일원에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시설비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세출에서 보시면 투자사업비가 작년에는 56억 4400만원 금년에는 투자사업비가 22억 8900만원입니다.
    약 61%가 시설비가 감됐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에는 기채를 일부 해가지고 사업을 했고 세입이 적으니까 불요불급한 세입외에는 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용재원이 적어가지고

○손영환 위원 세입과 비교해서 꼭 사업을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업무과장 양규홍입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목욕탕 1종 기본요금이 3만 3000원인데 몇톤까지 기본요금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150톤까지 입니다

○손영환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상승됐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전년도 단가 그대로 입니다.

○전충철 위원 읍면상수도 1종 목욕탕 욕탕용 1종이 기본요금이 3만 3000원인데 읍면은 3만 6000원이라는 소리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전충철 위원 왜 읍면이 더 비쌉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시내는 150톤까지 기본요금이고 읍면은 200톤까지가 기본요금입니다

○박종태 위원 기타영업수익이 왜 전년대비해서 줄었습니까? 증가분은 많은데?
여기보면 증가 예상은 많은데

○업무과장 양규홍 수수료수익에서 감이 되기때문에 작년에는 2만원이였다가 2000원으로 내렸기때문에

○박종태 위원 기타영업이 수수료수익으로 다 들어가요?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제출하신 제안설명서 자료를 보게되면 금년에는 상수도 요금인상을 언제 했죠?

○업무과장 양규홍 2월달에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내년에 30%선 인상할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급수 수익은 금년 대비 4%밖에 인상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앞으로 인상될놈은 가산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나재창 위원 내년도에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걸 감안한 세입을 잡았어야 옳은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당초에 세입잡은 것이 9억정도 결손이 나오는데 금년에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9억 정도 결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잡았기때문에 내년도는 4억 정도가 더 플러스 시킨겁니다

○나재창 위원 세입결손 9억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세입예산이 100억 가까이 되는데 9억 해봐야 10%도 안되는데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물론 최종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세입안으로 확보가 되지만 현재 세입으로 봐서 내년도에 30%가 됐든 20%가 됐든 이런 시예산은 그런 공감하고 있는것이 있기때문에 인상이 될걸로 보고 세입을 잡아야 될걸로 생각이 들어요

○업무과장 양규홍 나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세입을 잡을 때는 인상요인까지 잡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의회 의결도 안됐는데 거기에 집어넣기가 그래서 안넣은 겁니다.

○나재창 위원 의회존중주의로 하셨다는데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세입을 잡았어야 사업계획을 연초부터 세입인상 증액분만큼 내년도 사업을 할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편성권이 없어서 제도적으로 본 예산심사할때는 늦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년 추경까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못하는 결과가 돼버리는겁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당초 원래 추경은 빠르면은 4월경에 1회 추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요금이 인상이 되더라도

○나재창 위원   실무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입예산 잘 짜신거에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행정 테크닉을 부려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면 편법으로라도 해야 상수도사업이 그만큼 시간을 벌수 있지 않느냐 이미 예산이 제출됐기때문에 이걸 변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까 그 점이 감안된 행정을 펴주셔야 상수도행정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기타영업수익도 줄었단 말입니다.
    세입은 적어도 제로 포인트 세입은 나오는건 이해는 하고 있으나 영업수익이 준다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영업수익이 준다는것은 왜 줄어드는 겁니까?
    적어도 급수수익 공사 수익 영업수익은 적어도 이 분야는 세입이 줄어서는 안된다

○업무과장 양규홍 하여튼 위원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면 수정예산안에라도 넣어서

○나재창 위원 수정은 의회삭감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늦어버렸어요. 근본적으로 세입총액 세출총액을 올리는 것은 늦었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거다 이말이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사실상 30% 인상된걸로 보고 예산을 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의회의결 사항이고 우리 나름대로 올리는것은 그래서 내년 3,4월경에 추경이 있을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금년같이 추경이 7월달에나 이루어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동절기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때문에 추경이 빨리 되기를 기대하고 기타영업수익도 이렇게 줄어든게 이것도 추경때 줄어야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잘 검토하셔서 지혜를 짜 주시고 세출분야에 기본 경상 사업비가 금년도 기준해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미안합니다. 세출 아직 안나갔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부정급수 과태료 수익이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포함해서 13건에 270만원 세입 잡았단 말이에요. 부정급수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5건하고 8건 잡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이건 예상이죠.

○박종태 위원 작년에 이 정도는 적발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냥 적극적으로 부정급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13건밖에 안될까요? 금년에 13건만 나온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이거보다 더 줄을 수 도 있는거고 못잡을 수 도 있는거 아닙니까? 예측이니까 확실한 숫자는 알 수가 없죠

○박종태 위원 기타세출에서도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할때 누수율이 17%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현금으로 계산하면 약 14억 그러면은 시민들을 의심해서는 안되지만 누수된 액수에 5분의 1은 내가 생각할때는 도수에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그렇게는 안될걸로 압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10분의 1 잡고라도 1억 4000인데 전체 누수율에 17%중에서 액수로 따진 놈이 14억인데 그 놈에 10분의 1 잡으면 너무나 많은가? 너무나 부정급수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것 같애요. 알았습니다.

○전충철 위원 청경들 임무가 뭡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경비입니다

○전충철 위원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잡 업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일반업무에 대해서 거들어주면 안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경찰법에 따라서 경찰업무하고 비슷하기때문에 거기에서 지시가 됩니다. 경비외 다른 업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당연히 그 사람들 일반직 거들어줘야 되는데 일을 경비라고 안거들어준다고 그래서 그런것은 어느정도 협조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때요?

○업무과장 양규홍   청경은 사실상 경찰서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월급을 주고 있기때문에 현지 가서 청경들한테는 언제나 그 얘기 합니다.
    기관요원이 출타를 하거나 출장할때는 청경 당신들이 봐 주시요.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경들이 우리 업무하고 너네 업무하고 구분 해가지고 한정을 지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얘기할때 안들어도 위법은 아니죠?

○업무과장 양규홍 그렇죠

○전충철 위원 재제할 길도 없고?

○업무과장 양규홍 예

○정철교 위원 경찰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인사는 어디서 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시에서 합니다.

○정철교 위원 음성적으로 비 협조적이고 근무태도가 나쁜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업무가 필요할적에는 협조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십시요

○전충철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집 살림이니까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는게 공직사회에 본연의 임무죠

○나재창 위원 특별회게 예산서를 어디로 배부를 하는데 100부씩이나 인쇄를 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의회에 65부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도 주고 각 계장들 까지 전부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도에도 보고해야 하고 내무부에도 보고해야 하니까 100부는 가져야 합니다.
3회는 본예산 1회 2회 까지해서 3회를 잡습니다.

○나재창 위원   함열출장소에서 보고에 의하면 복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식으로 하는게 값이 싸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0만원이잖아요?
    800만원 투자 해서 이렇게 상수도사업소도 원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보고를 해주십시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선의적으로 이게 싸다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수정편성을 기계 구입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때문입니다.
    원가 검토를 해서 축조심의전까지 보고를 해주십시요

○업무과장 양규홍 예

○박종태 위원 회계 장부를 자체 인쇄해요? 구입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인쇄하죠.

○박종태 위원 오히려 구입해서 쓰는것이 낫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공기업이기때문에 장부가 틀리거든요

○위원장 김대오 사서 쓸 수 없기때문에 서식으로 해가지고 인쇄소에다 맡긴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기업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용역 구입입니다.

○나재창 위원 용역 업체에 시세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복식부기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회계처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이 용산전자상가 같은데가면 개발해서 파는게 있습니다.
    축조심의 전까지 알아보셔서 여부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밑에 상수도 특별회계 각종회계 장부 인쇄는 발간실에 있는 기계로서 어려울거에요
    그러나 다른것은 발간실에서 편철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있다면 가능할걸로 봐요
    그런것도 가능여부를 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밟니다.
    회계 장부 인쇄가 전표라든가 이런것 까지 다 말씀 하시는건지 사무 처리비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그런것 까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느것이 경제적이고 실리가 있는가 생각을 해서 본예산 축조심사를 하도록 할테니까 부탁합니다.

○나재창 위원   무선 호출기 사용료가 1만 2000원씩 예산을 세웁니까?
    6대에 대해서 한달에 1만 2000원 대당 2000원씩만 보조해 주는거에요?
    광역삐삐도 1만 2000원이 안되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임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나재창 위원   임대사용료가 비싼데 왜 구입하지 임대합니까?
    이거 검토하셔서 한달에 한사람당 1000원이라도 아낄것은 아껴야 합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집행을 수정에 다시해서 하신다든가 하시고 토지매입에 감정수수료가 건당 감정수수료 산출 공식이 있을텐데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상수도 사업소에 총 예상금액이 얼만데 얼마입니다라고 예산서가 나와야 옳은거 아닙니까?
    자료로 주세요.
    산출기초를 원칙적으로 한해의 살림살이를 사는 계획을 꾸미는 건데 심하게 표현하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거에요. 이것도 어떻게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가를 보완해 주세요

○손영환 위원 나재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자료까지 요청했는데 기업회계 관리 프로그램 구입 9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프로그램 제작팀에서 카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나재창 위원께서 자료요청 했는데 그 카다록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0분 정회 )

( 속개 11시 20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에어스프레이는 어디다 쓰는 거에요?

○업무계장 조구봉 복사기 청소기 복사기를 사용하다 보면 이거는 중요 부품은 손을 못댑니다.
그러나 사용을 하다 보면 막히거나 그럴때 뜯어가지고 일반 직원들이 복사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가볍게 분해를 해서할 수 있는 부품인데 그런 청소하는 도구 입니다

○나재창 위원 화학약품 같으면 모르겠는데 화학약품입니까? 아니면 용기 속에 고압으로 압축돼 있는 단순공기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공기속에 압축돼 있는 일종의 화공약품입니다.

○나재창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일종의 소모부품이기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잔량 남아있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그것을 가져오시고 헤드크리너는 어떤 때 씁니까?
    디스켓 용량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스켓 전체에 용량을 10으로 본다면 10을 다 쓰시고 계십니까?
    업무를 하면 업무에 화일에 종류가 여러개 나오잖아요. 화일 종류별로 디스켓을 쓰십니까? 아니면 디스켓 하나에 여러가지 화일을 같이 넣어서 쓰십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0을 다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화일 하나에 디스켓 하나 이렇게 쓰십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담당자별로 쓰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디스켓 하나에 여러가지 화일을 저장해서 쓸 수 있을 텐데 디스켓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소모를 안하고 있을거란 말입니다.
    기히 쓰는 것도 저장능력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디스켓만 수명이 다해서 디스켓을 바꿀려고 하는거냐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거에요. 이것도좀 회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스켓 에어스프레이 헤드크리너 관계도 구체적인 설명을 축조심의 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라도 이해를 하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무선 호출기를 임대하고 계시다면은 결산서상에서 고정자산에 들어가있을 거에요
    고정자산을 찾아가지고 확인될 수 있도록 이것도 주십시요. 자치 경영지는 어디서 발간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자치 경영협회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의무적으로 봐야 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공기업에 대해서 주로 발간하기때문에 참고로 봐야 합니다.

○나재창 위원 실제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그렇죠

○나재창 위원 이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세요

○정철교 위원 72페이지 상하수도 학계 단체회원 가입비가 160만원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데며 단체 회원의 가입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이점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상수도 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 협회는 회원 자체가 상하수도에 관련되는 기관의 직원들은 누구나 입회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입회하면 혜택은 큰게 없습니다.
    월간으로 상수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월간지가 오고 연 1,2회씩 기술교육 또는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학계에 가입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논문발표를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저희들이 발표한 실적은 없고요 주요대학 교수들 전문인들이 발표한것을 듣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의무 규정은 아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물론입니다.

○박종태 위원   상수도 사업소에는 토목직이 많죠?
    토목학회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들어가요? 같은 학회인데 토목학회는 연회비가 50만원 여기는 상수도 학회는 160만원이에요?
    상수도 학회는 가입을 안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안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가입을 하면 회비는 별도로 예산이 서야겠네? 연회비가 포함된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예
환경부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가입하도록 권유한 공문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연회비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토목학회 연회비는 딱 지정이 돼있습니다마는 상수도 협회는 한번도 안냈습니다. 내라고 독촉하는데 안내고 토목학회는 전라북도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총회때 받기때문에 회비를 내야 합니다.
    상수도 협회는 내라고 하는데 안내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자동차보험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보험 책임보험은 알겠는데 그 아래 운전자보험이라는게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관용차는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운전자가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편성지침에 운전자 보험까지 들게 돼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액수는 많은 돈은 아닌데 종합보험만 들어주면 됐지 운전자 보험은 이런 개인도 안듭니다

○나재창 위원 자동차세가 무슨 자동차인데 1회에 1만 6000원짜리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찦차하고 봉고차 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연에 네번이나 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이것은 분기별로도 낼 수 도 있고 단기별로 낼 수 도 있고

○나재창 위원 예산 편성을 생각 해가면서 해야죠. 산출기초 이렇게 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번 의회에 오기전에 자료 검토 한번이나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발견 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연 2회로 분납할 수 있게 돼있는데 분기별로, 잘못 기재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재창 위원   반복되는 악순환인데 말이죠.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에요
    적어도 보고할때는 나오시기 전에 숫자 내지는 글이 의미 하는것을 한번쯤 검토하고 나와야 되는거아닙니까?
    반복되고 있잖아요. 한눈에 알수 있도록 나와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고 나오면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일반회계 회계과에 보면 회계 관련공무원 재정보험 4200원 곱하기 220명인데 상수도는 2000원 곱하기 5명인데 2000원 가지고 보증보험이 됩니까? 일반회계 지침하고 특별회계 지침하고 다른겁니까?
    재정보험이 공무원 보증보험이라는게 나가죠?
    재정보험을 하기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대납해주는거 아닙니까?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아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런다면 보험료 자체가 부족된 결과가 올것이기때문에 뭐가 맞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박종태 위원 공설운동장 사용료 전기사용료가 또 나왔는데요

○업무과장 양규홍 이 사용료는 안줄 수가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일괄 다 세워줘야 되는데 공설운동장것만 세워주기 때문에 지금 세 들었는데 안낼수 없지않습니까?

○박종태 위원 계량기가 그쪽만 따로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못달았습니다. 자기들 평소에 내는 놈에서 평균치해서 내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새마을지회나 타 단체는 분담을 시켜도 당연한데 그러면은 상수도 사업소가 특별회계라고해서 시청 어디 건물을 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본청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전기요금만 내야겠네요?
    그 전에 수도과 있을때 별도로 냈어요?

○업무과장 양규홍 그래야는데요. 사업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것 까지 부담하면 몇개월 쓰면 다 독나 버리는데

○박종태 위원 시장한테 대책보고 해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야지, 특별회계 적자 나면서?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연중 경기장에 세워지는 전기요금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부족하다 이거에요. 이 관계를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않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이륜차 유지비 10만원 이게 오토바이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예.수리비하고 연료비 입니다.
이륜차는 보험가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사고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책임보험 들어야할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컴퓨터 유지비하고 복사기 유지비 하고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산출기초에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계장 조구봉 업무과에 가지고있는 컴퓨터 5대에 대해서 1년에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수선할 것이 그 정도 될거 아니냐 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부기상 잘못됐습니다.
복사기 한번 고장나면 30만원에서 40만원씩 들어갑니다.

○진형섭 위원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를 과장님 읽어보셨어요?

○업무과장 양규홍 예

○진형섭 위원 그런데 세항이나 세세항까지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 같은거 기재를 안하게 되어 있죠?

○업무과장 양규홍 당초예산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진형섭 위원   총괄표만 하게 되어 있지 전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기재해준건 좋은데 그 기재하는 이유가 전년도 예산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칸을 넓게 해서 세항이나 세세항을 정확하게 하자 해서 그런거고 총괄표는 전년 대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여기를 보니까 예산짤때 부터 예산지침서를 제대로 안보고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는데

○업무과장 양규홍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편성지침에 이렇게 명기기 되어 있는 겁니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어떻게 나온숫자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1000만원을 기준해서 200만원씩 나눈 겁니다

○위원장 김대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5분 정회 )

( 속개 14시 05분 )

○위원장 김대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보고해 주시고 예산 올라오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잘 되지 않아서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계장님들 도와주세요

○나재창 위원 79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중에 요금 과징업무추진 46명 대상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검침원들입니다

○나재창 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예산업무 추진 밑에 7명은 누구 누구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계장하고 실무자, 세출에 다섯사람

○나재창 위원 본청보다 숫자가 많네요? 151쪽에 기획관리 예산편성 합동사무 5명 예산과목은 특수 업무수행활동비라고 4명밖에 안줘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특정 업무추진 활동비는 직원들에게 월 8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단 우리가 53명을 46명 7명 나눈것 뿐이지

○나재창 위원 53명이라는것은 검침원들 빼놓고 상수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업무과에 전직원이 53명에다가 3명까지 합해서 56명인데 46명은 검침원분에다 넣고 나머지는 이렇게 명목상 넣은 것이지 이 분이 다 예산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나재창 위원 뭔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거에요. 어떻게해서 전직원을 업무추진인원에 근거자료로 삼냐 이거에요. 본청 같으면은 예산관계되는 전직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몇% 이렇게 줘야겠네요?

○업무과장 양규홍 세입이 계장하고 실무자 나머지 다섯사람은 업무계장하고 지출보는 사람하고 계약부서 두사람 하고 해서

○나재창 위원   그렇게 되면 8만원을 본청같은 경우는 예산부서 각 사업부서에 관리계장 밑에 세입 세출을 담당하는 직원 다 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예산편성된 부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뭔가를 본청이 잘못 해석해서 직원들 후생 복지측면에 월급형으로 줘야 될 돈을 안주고 있든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개념 이해를 잘못했던가 둘중에 하나에요. 그렇치 않습니까?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부서에 주무계 밑에는 다 그런 직원이 있잖아요? 그런 직원도 다 8만원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청이 옳다고 그러면 상수도가 잘못한거고 그런데 저는 본청이 잘못했다고 이해가 안갑니다.
    57명 다른 일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에요. 급여성격이기때문에

○업무과장 양규홍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나재창 위원   소장님 다른 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받으셔야 될거 같습니다
    가급적 후생복지 측면은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줘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본청하고 형평성이 안맞기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밑에 대민활동비는 누구 누구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이것은 기사 두사람하고 경노무 한사람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대민활동비를 기사하고 사환한테주는 데가 있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창원 없어요

○나재창 위원 대민활동비를 어떻게 사환하고 기사가 대민활동을 해요?

○업무과장 양규홍 주게끔 돼 있습니다. 세무 담당 감사담당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8만원씩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편성할때 특별 직원들 몇분 고생하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그 분들 급양비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급양비 지급은 없고요

○나재창 위원   본청은 다 챙기고 있습니다.
    5000원정도 특수하게 5만원씩 몇명주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편성 합동근무 이렇게 나름대로 챙겨주실것은 챙겨주시고 챙기지 말아야 할 것은 챙기지 마셔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지침해석도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지침을 해석을 해가지고 납득하지 못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부터 축조심의 들어가니까 그 전에 이런 돈을 급여성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급적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이해가 되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축조심의전까지 그 전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십시요
    80페이지에 업무추진 교통비 90명은 뭡니까?
    교통비 보조가 국장급 이상 말고도 일반 직원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결산감사용역을 말이죠. 금년에 어디에 줬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이석호 회계사

○나재창 위원 그러면 95년도는 어디다 줬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이석호씨 입니다

○나재창 위원 전주에 공인회계사에다가 의뢰했다는 설이 파다한데

○업무과장 양규홍 공영개발에서 그랬습니다

○진형섭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출방지 시설설치 공사가 있어요?

○시설과장 이석봉 그것은 시설과에서 슬러지를 일반 배출처리를 하고 있는데 배출방지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상수도 정수하는 과정에서 침전지라든가 여과지 청소를 하면 찌꺼기를 하천에다 방류를했는데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 시설이 아직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할려고하는 겁니다

○진형섭 위원 설치비가 얼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7억 70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여과지는 하루에 한번씩 청소를 하거든요. 일일 300톤이상 나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같이 음용수하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처리를 하니까 생활용수가 잘 처리가 안됩니다. 배관으로 돼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자체 처리를 하겠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하수처리를 이 방법이 오니활성법으로 하고 있는데 슬러지에는 약품이 들어가기때문에 오니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수처리도 못하기때문에 문제가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일정한 부지에다가 우리 시설을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진형섭 위원 여기서는 화학약품이 들어가니까 생물학적처리는 안되고 화학적 처리를 해야 된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예

○위원장 김대오 재처리 시설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회수조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담아놨다가 가라앉힌 뒤에 위에 있는 것은 다시 가라 앉혀서 써요.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만 보내는 거죠.

○진형섭 위원 그 찌거기가 일일 300톤이냐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물하고 섞여있죠

○위원장 김대오 하루에 버려지는 슬러지로 인해서 300톤이 버려지는데 배출방지 시설을 해가지고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슬러지만 별도로 골라내고 재활용 되는 물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재처리 시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하천유입수로 가능한 물을 만들어서 방류만 합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300톤 관계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정말 그렇게 나온다면 상수도 사업소 모든 장비나 모든것이 잘못됐어. 원래 뽑아 올리는데서 너무 안좋은 원수를 공급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원수 공급을 아주 안좋은데서 받는 거에요
그런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우리가 잘 보이지않는 미세한 부유 물질이 약품을 넣어서 물보다 비중을 무겁게 해서 가라앉힌것이 찌꺼기입니다
    원수에는 상당한 양이 들어있습니다.
    침전지에서 걸린것이있고 침전지에서 제대로 안걸러져 가지고 여과막을 통과하는 도중에 모래위에 걸리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번씩 다시한번 청소해내는데 그것이 슬러지인데 원수에서 100% 취수해주면 100% 다 정수가 되어야는데 일부는 이런식으로 버려지는 물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하루에 한번씩 역세척 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여과지는 하루에 한번씩 역세척 해야 합니다

○나재창 위원 배출시설 설치공사를 지금까지 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국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관을 묻어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나재창 위원 환경청에서 용인을 안했을텐데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환경청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우리 처리장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별도로 안하고는 도저히 안될 형편이기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했어요

○나재창 위원 그 안에 잔류염소 때문에 오니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기때문에 문제가 있단 얘긴데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부유물질을 응집시키는 약품 PAC 그 약품이 오니에 해롭답니다

○나재창 위원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이게 농조하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물을 시설을 해가지고 회수시킨다고 했거든요

○시설과장 이석봉   이 시설을 정수장 옆에다가 설치한다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관을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묻어놨거든요. 거기가 이런 혐오시설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혐오시설이거든요
    한군데에다가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야지 정수처리하는 데다 이런걸 설치한다는게 문제가있을것 같애서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에서 2400톤이 세척만 하는 물로 나갑니다.
그러면 회주조에서 2100톤은 회수해서 쓰고 300톤만 찌꺼기만 보내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중화해서 보내면 될거 아닙니까?
    이것을 단순히 이시설을 하지마시고
    취지는 그것입니다. 활성오니를 죽이지 않는 성분하에서 보내주면 된다 이거에요. 단순 슬러지 가지고는 이것은 그렇지 않을거란 말이에요. 들어가는 정수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석회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중성화 하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내일까지 연락해 주세요

○서문재 위원 82페이지 수도사업소는 공익근무요원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해갖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배수지하고 정수장에서 경비하고 보조임무 하고 있습니다.
수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공익근무요원들은 낮에만 근무를 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밤에도 근무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이 사람 누구 지시를 받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읍면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업무는 상수도시설을 보호하는거 청경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저수지와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험실에서 수로감시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반행정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전주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인원들입니다.

○서문재 위원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 안 받아도 상관이 없죠?

○시설과장 이석봉 그것은 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문재 위원 군대하고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에서 이 사람들 배치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말을 들어야는데 말을 안들어요

○위원장 김대오 공익근무 요원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세요. 제초 작업을 시키든지

○시설과장 이석봉 내적으로는 청소도 시키고 보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다 시킵니다

○위원장 김대오 상하수도 과징업무 전산수수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면 지역사업으로 돌려 주세요

○시설과장 이석봉 맞습니다. 내무부 지시에 3년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때문에 내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오 지역 중소기업 업체를 보호 육성해줘야 되니까요. 노력해 보세요

○시설과장 이석봉 예

○손영환 위원 87페이지 지급이자가 연간 비교증감 해가지고 10억 늘어났는데 배경을 잠깐 말씀 해 주세요

○업무과장 양규홍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별로 안붙는데 가면 갈수록 이자가 불어나고 원금도 불어납니다.
평균 35억 정도

○손영환 위원 지급 이자 아닙니까? 연간 10억이라는 돈이면 엄청난 돈인데 왜 전년도보다 1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냐 이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작년엔 90억을 빌려왔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갚아줘야 하고 금년에 103억 800억이라는 돈을 받아냈으니까

○손영환 위원 그러면 90억이 이자가 10억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손위원님 말씀이 금년 빌려온것만 해도 103억이라는 빚을 얻어왔잖습니까? 내년에 가면 이자가 불어나거든요. 그런 놈이 가산이 되니까

○손영환 위원 타당성 있는 가산을 했다 하더라도 타당성있는 얘기가 성립이 돼야지 100억이 연간 이자가 얼마나 되냐 이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0분 정회 )

( 속개 14시 55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시설과장 이석봉 입니다.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상수도사업 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준비된 자료와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리지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들이 참석했으니까 현장에서 궁금증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과 예산설명 )

○손영환 위원 95 장기근속 수당 41명 그랬는데 상수도사업소에 25년 이상이 다섯분 입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손영환 위원 열 한분만 대상자로 하는 것은 꼭 11명만 필요한 거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누수요원하고 긴급보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임대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예. 임대가 있고 4대는 구입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 과장님 이거 만들어놓고 잘 읽어봤어요?

○시설과장 이석봉 제가 실은 만들었습니다마는

○나재창 위원 5만원 곱하기 2면 10만원이지 왜 100만원이라고 거짓말해요?

○시설과장 이석봉 예산서에는 맞게 돼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복사기 토너를 시중에서 구입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시중 단가를 적용해서

○나재창 위원 물가정보지 단가로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이것은 조달청에서

○나재창 위원 복사기가 조달품목에 있는것이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롯데캐논입니다.
구입할적에 가격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나재창 위원 구입은 일반 복사기 대리점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공급을 해준다 이런 얘깁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나재창 위원   아까 관리과 예산보고할때 매월 크리너를 산다고 했습니다. 이거 구입할때 배달을 해줄겁니다. 그럴때 간단하게 AS를 해줘요. 예산편성이 적정했다 그러면 에어크리너를 사야 되는거에요
    업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설과로 준다고 그러면 복사기 토너가 없어야 되고 복사기 토너를 별도로 산다는 개념이면 에어크리너도 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에어크리너나 헤드스프레이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것이다 그렇게 이해되고 각종 서식 유인 일반인쇄소에서 유인해오는 것보다 조달청에서 갖다 쓰는게 훨씬 쌉니다.
    이것도 각종 서식 50종이라는 것이 어떤건지 모르지만 절감요인이 없는가 이걸 봐서 같이 축조때 한번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예

○손영환 위원 신흥 금강 정수장 슬러지 처리 위탁수수료 이것은 600만원 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시설과장 이석봉 신흥 금강 정수장 합쳐가지고 정수지가 여섯 지가 있는데 한 지당 100만원씩 슬러지 처리비용입니다

○손영환 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는 겁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죠

○손영환 위원 수질환경 사업소가 익산시 산하잖아요?

○시설과장 이석봉 이것은 공기업하고 일반회계 하고 나눠가지고 하기때문에 저희도 안주면 좋치만

○손영환 위원 전기 사용로기때문에 업무과 예산 보고할때 일부 위원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익산시에서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줄 수 도 있고 안줄 수 도 있다 이거에요. 한집 살림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맨 그 밑에 전기안전 관리자 협의회 20만원 곱하기 2회 40만원 했는데 자격증 소지자 2인 그랬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자격증 소지자가 두사람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나재창 위원   상수도 사업소에 의지가 약한거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흥 정수장 금강정수장 슬러지를 위탁하는 것은 차집관거를 통해서 환경사업소로 가는것은 사용료 안내잖아요? 목욕탕에서 나오는 목욕폐수도 안내고 차집관거에 개연되어 있는 주변지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소는 위탁수수료니 이런걸 안내잖습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눌려서 그러는 겁니까?
    이걸 못줍니다라고 털어버려야죠. 소장님 힘 좀 실어드릴까요. 의회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공기업이기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본청에서 상수도 요금을 받고 있어요

○나재창 위원 그 밑에 관리사에 침구 세탁량이 얼마나 많길래 한번에 30만원어치나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신흥 금강 정수장만 한걸로 되어 있는데 읍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너무나 현실감이 없어요. 20만원만 줘도 충분히 세탁소에서 해준다 이거에요

○손영환 위원 수족관 어류 1만 5000원 여섯 마리인데 어종이 뭡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비단잉어입니다.

○손영환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 자동차세 3대인데 1만 6000원 밖에 안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트럭하고 봉고 이것은 일반 자가용이 아니고 화물용이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상수도 안내책자 1000부를 어디다 공급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정수장 시설 금년에는 견학하는 사람이 적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를 해서 정수장 정수하는 과정이랄지 시민들하고 부녀위원들하고 초청을 해서 견학시킬 계획이고 상수도 수질 처리과정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해서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나재창 위원 그렇게 하기는 부수가 너무 작다 그것입니다.
예산 투자 효과가 1000부 가지고 되겠느냐 이걸 아예 5000원에 질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보성으로는 부수가 너무 작다

○시설과장 이석봉 나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륜차 관계 7대 인데 유지비 10만원은 뭡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연료대하고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1년에 10만원 가지고 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1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만

○손영환 위원 1년동안 풀가동이 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업무용으로 쓰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 12달 쓴다고 볼 수는 없죠

○손영환 위원 책임보험 안들어가죠?

○시설과장 이석봉 예

○손영환 위원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넣을때 더 삽입을 해서 넣어달라는 얘깁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연식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원칙은 연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대오 컴퓨터 새로 산 두대도 똑같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거 아니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유지보수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바이러스가 먹었다든가 그런것은 수리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연식에 따라서 세워지게 돼 있는데 산출기초가 안나와 있고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적정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산출기초가 안돼 있어요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중에서 8페이지에 자동차세 1만 6000원 곱하기 3대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는 어디서 확인해가지고 자동차세 산출한겁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금년도 12월달 자동차세 낸것을 근거로해가지고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연간 2만 8500원인데 1만 6000원이라고 합니까?

○위원장 김대오 다시 확인해 보세요

○나재창 위원   금년도 상수도사업소에 세출분야를 보게 되면 경상사업비가 58% 증액됐습니다.
    96년도 예산대비 해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설명을 하신것들이 작년수준에서 어떻습니까?
    금년 수준해서?

○시설과장 이석봉 금년 수준보다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 요인이 뭡니까?
    장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동안에 시약이라든가 기록지라든가 이런것들이 미비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불안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배지해보자는 뜻에서 많이 확보를 하는 겁니까?
    다른 쪽에서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런겁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이것도 금년에 중앙자동 제어 시스템이 새로 하거든요. 그런걸로 인해서 자동화 기계계측 기록지 같은 그런것은 추가로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다른것들은 매년 있어왔던 목입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경상 사업비가 추가된 요인으로서는 읍면 배수지는 거기 있는 요원들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한 요인이 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58%면 천문학적인 숫자에요. 상수도사업소에서 10% 예산절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이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험기구라든가 가스 시약 이런것들이 단가가 셉니다.
넉넉하게 내년도에 잡은거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기때문에

○시설과장 이석봉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오 제초인부임을 따로 세우지 말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 보세요

○시설과장 이석봉 예

○나재창 위원 13쪽에 인부임 단가가 2만 5100원이고 12쪽에 보통임 3만 1800원 그랬습니다. 정부 청소임단가 어느 부분을 적용한 겁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배수지 청소 인부임은 남자 보통 인부임이고 이것은 여자 입니다.

○나재창 위원 제초를 예초기 갖고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정정 해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수지 청소인부임은 보통인부임 시중단가를 적용을 했고 뒤에 읍면배수지 제초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일반시중 단가로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재료비 기타로

○나재창 위원 어떻게 시중 노임단가를 예산편성을 하고 어떻게 800원 단위로 시중 단가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설과 예산편성 주무계가 어디에요?

○시설계장 탁병욱 시설계 입니다. 읍면 제초인부임은 보통 힘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기때문에 정부 노임단가로 해도 무방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싸게 적용을 했고 수목전지 같은것은 재료비 기타로 쓰는것입니다.
일일 일용인부로 안쓰고 재료비 기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 노임단가로 해도 옵니다.

○나재창 위원   내가 볼때는 4만 9590원 100만 단위가 있는걸로 봐서 이것은 물가 정보상에 는 단가든가 직급별 청구노임 단가든가 둘중에 하나에요. 그렇치 않고는 100원 단위로 시중단가를 적용할 수가 없죠
    단가가 수목전지 4만원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4만원 가지고 전지 인부 살 수가 없습니다. 4만원짜리 수목전지 인부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밑에 특수임 제초인부임 이것도 어느것은 시중단가를 적용하고 어떤것은 청구노임 단가를 적용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여기있는 보통인부임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기능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긴데 그걸 지적할려고 그럽니다
    보통임이라면 기능이 없는 사람으로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계장 탁병욱   4만원이라는 얘기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중노임 단가가 4만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그 수준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단가는 청소할 때는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일에 정도에 따라서 시중단가를 해야 옳을 것이냐 정부 노임단가도 제초 하는 인부같은것은

○나재창 위원 시중 인부 인건비가 어떻게 100만원 단위로 형성돼서 유통되냐 이얘깁니다

○시설계장 탁병욱 건설자료에 시중노임 단가를

○나재창 위원 뭔가를 인용했지 시중노임 단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4만원짜리도 그래요
어떻게 시중단가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크게 법을 어기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무슨 재량으로 어떤 권리로 시중단가 적용을 해요?

○시설계장 탁병욱 별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5시 40분 정회 )

( 속개 15시 47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누수탐사장비를 활용하고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기사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차량이 있습니다. 기사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가가지고 배워올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누수처 보수 재료구입 PVC관 1000만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수방지계장 박인호   누수방지계장입니다.
    누수처 보수 재료구입 해서 PVC관 13미리에서 150미리 관에 누수처 보수를 하다 보면 기존 PVC관 급수관과 배수관이 PVC관으로 매설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많이 누수가 되고있고 우리가 보수용 재료로서 비축을 해둬야 됩니다. 누수가 되게 되면 재료가 없어가지고 재료를 구입을 할려고 시중에 돌아다니다 보면 재료구입을 못해가지고 비축용으로 재료 구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13미리 26미리 50미리 75미리 쭉 이렇게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누수가 방지됐을때 자연 현상도 있고 기후 현상도 있고 공사로인한 현상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장수리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누수 발생권에 작년도 지금 현내 11월달까지 기준해서 보면 거의 95%짜리 자체보수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보수하는 것은 주로 업자들한테 대행해서 맡기는 그런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보수장비로서는 도저히 굴착을 할 수 없는 구간 보유하고 있는 굴착기는 힘이 좀 약해가지고 콘크리트를 30전 40전짜리는 현재 어렵습니다 동시 다발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도 같은 경우도 한군데 하루에 보통 4건씩 터지는데 저희들 보수인력으로는 그것을 단시일내에 복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우선 급한데는 업자들을 시켜서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내에도 누수현상이 나와가지고 시설과에다가 민원접수를 했더니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업자가 나왔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한 장비도 필요없는데 업자들이 하면 재료 구입할 필요없이 상수도 파손됐을때는 공사는 업자들이 하고 해야지 그게 일치가 안됐기때문에 물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 과장님이 토목 전문가이시니까 록카드 얘기하는거죠?
록카드에 접착력이 아스콘하고 어떤게 더 우월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접착력은 일반 아스콘으로 했을 때는 콜타를 녹여가지고 뿌리면은 일반 아스콘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못뿌리는 경우에는 록카드가 가장 좋습니다.
    내구성은 아스콘이 좋습니다.

○나재창 위원   주관적인 생각에서는 아스콘이 록카드 예산 자체를 목 자체를 없애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어느 일정기간동안 상수도 골목길 같은데 복구 공사 굴착공사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1주일이면 1주일 정기적으로 아스콘으로 복구를 하고 10일이면 10일 단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록카드 보수공사를 없앴으면 좋겠다

○시설과장 이석봉   그래서 내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스콘을 하는것 보다는 초강 시멘트를 구입해가지고 하면 2,30분이면 완전한 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공할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시공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카터기날 구입 그게 하나에 25만원 입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김대오 노후교량기 교체비 한개당 1만 7400원입니까? 가정용도 마찬가집니까?
13미리 25미리 다 똑같습니까?

○누수방지계장 박인호 단가는 틀리지만 주로 13미리 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23쪽에 무균채수병이 1회용이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균이 없어야 하기때문에 일단 한번 쓰면 균이 다시 발생되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급수개조 공사비 43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계장 권병원 계량기 공사비인데 민원 신청에 의해서 20미리도 될수 도 있고 16미터도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 따져서 43만원 계산해서 연 250대 정도는 개조공사를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계량기 교환을 하면서 조금전에 확인해보니까 누수 방지라든가 전문직원이 5명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자체에서 하지않고 43만원씩 예산을 편성합니까?

○급수계장 권병원   급수관 개조공사비는 급수개종 공사비 입니다.
    민원신청에 의해서 하는것이기때문에 하나의 수탁공사비입니다.
    거리에 따라서도 틀리고 관에 따라서도 틀리기때문에 평균을 따져서 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제수변은 내구연한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15년 정도

○나재창 위원 제수변이 주물안에 동 합금으로 되어 있나요?

○시설과장 이석봉 예

○전충철 위원 신흥 정수장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별도로 신흥 정수장만 별도로 뺀 것은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주 정수시설은 신흥 정수장에 다 있습니다. 거기서 6만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신흥 정수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상시 유지 관리 및 보수를 해야기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나재창 위원   공사비도 아니고 수선비기때문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금액에 기초가 백만원 단위입니다. 그러면은 예산 금액에 적중율이 100만원 단위밖에 안됩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 봅시다 예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예산편성 안했을 거에요
    불용액으로 많이 나올것 같애요. 물가예측을 하고자 하는 흔적이 잘 안보여요
    앞에 단가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그걸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흥정수장 1625만원 곱하기 8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데 부가세 빼고 175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한개소 800만원 교체 400만원, 4000만원, 1천만원 단위로밖에 안되나?
    나름대로 이런 전문업체에 이만 저만한 공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어느정도 들겠나 산출기초에 단가를 하는데 단가를 적용할때에 기본조사라고 그러던가 이런것들이 너무 감각적이지 않느냐 이런 흔적이 컴퓨터 400만원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종이 뭔가 기종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 우리가 얼른 쉽게 캐비넷 10만원이 뭡니까? 이런거 100% 적중할 수 있습니다. 소파도 60만원짜리 어디다 놓을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살 것인지 일반적인 것은 긴의자에 보조의자 하나나 둘일텐데 이런 등등이 예산편성할때 당초에 단가 분야에 단가를 책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세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추경에서부터라도 산출기초를 적어도 두배정도는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근접한 적중율이 높은 그런것이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해주십시요

○시설과장 이석봉 다음 예산부터는 단가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컴퓨터는 무슨 기종입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팬티엄입니다.

○나재창 위원   내일 축조심의전까지 산출기초 자료로 주세요
    책상 편수철제가 12만원씩이나 갑니까?
    이렇게 안갈겁니다. 물가 감각들이 그렇게 없으세요?

○손영환 위원 업무과에도 일직 숙직을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않습니다.

○손영환 위원 시설과만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사업장 입니다.

○손영환 위원 일요일 토요일날 근무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휴일날은 우리 직원이 상주 근무를 해서 민원 전화를 받고 아침 9시에서 평일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어제 전화 하니까 왜 안받습니까?
시내 일원에 아침부터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본위원이 계속 전화하고 해도 네시간동안 전화를 안받아요

○나재창 위원 신흥정수장 탁도계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언제 샀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정확한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기술진단 나와가지고 금강 정수장에 탁도계가 2,3% 선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 새로 구입하면 좋겠다고 해서

○나재창 위원 탁도 측정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알아서 해보는 거죠?

○시설과장 이석봉 아니요. 법적으로하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기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프린터는 안되고 나오면 읽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신흥 정수장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강 정수장만 탁도계를 하는가 두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강것만 한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은 상수도사업소 시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30분 정회 )

( 속개 16시 47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756억 76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을 말씀 드리면 영업수익금은 689억 100만원으로서 영등2차 택지분양금 435억 3000만원 영등 3차 택지분양금 32억 900만원 부송지구 택지분양금 6000만원 부송 3차 택지분양금 103억 3100만원 공단용지 매출수익금 5억 800만원 연구용지 매출수익금 11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금은 27억 7500만원은 예금이자수익이 3억 7500만원 택지 및 공단용지 납부 지연 손해금등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 이월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에 6억 1500만원 일반관리비에 5억 5000만원 택지분양 용지 해약반환금에 13억원 컴퓨터 진공청소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40억 6400만원으로 영등2차지구 조성사업 146억 600만원 부송3차지구 조성사업 93억 2700만원 영등3차지구 조성사업 6100만원 제2공단 3차지구 사후 환경용역비 1000만원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채 상환액은 446억 64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26억 8000만원 사모공채 차입금 240억원 교부공채 차입금 70억원 차입금 상환이자 109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억 7900만원으로 사업예산 예비비 4억 32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4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별도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액 조서와 같이 제3공단 조성 개발계획 용역비 6억 8000만원으로서 96년도에 용역 발주코자 하였으나 공단 위치선정이 늦어져 발주하지 못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택지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에 의거 자세한 내역은 실무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음은 관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목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설명 )

○손영환 위원 28쪽에 보면은 공공용지 분양금 수익에 가서 30%를 사업용지 240만원짜리 단가로 해서 8750평이 분양될것으로 판단되고 30%라고 했는데 100분의 30 곱하기 100분의 40은 어떻게?

○관리과장 이상재   부송3차지구에 상업용지가 8750평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단가는 평균 24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사 발주를 제일 처음에 팔 적에 약 30%만 분양될걸로 봤습니다
    분양을 하면 대금을 일시에 받는것이 아니라 80%는 1년내에 납부를 하고 20%는 나중에 준공이 돼서 면적이 확정되야만이 30% 잔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대금은 당해년도에 내년도에 약 40% 밖에는 대금 수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산출기초가 30% 분양할 폭 잡고

○관리과장 이상재 그중에서 100분의 40만 들어오기때문에 산출기초는 맞습니다

○손영환 위원 39페이지에 토지매입 및 등기업무 보조인부임 1만 7300원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산편성 지침에 96년도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지금 단가입니다.

○손영환 위원 연 300일 짜리 일용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촉탁등기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일용인부임 입니다.

○나재창 위원 39페이지 택지개발 지구 불법단속인부임 이거 꼭 있어야 됩니까?
현장감독 나갈때 그 때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택지개발 지구로 고시를 하고 하면 그후에 고시된 후에는 불법 건물이랄지 묘목을 심는달지 이런걸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양한 땅에 대해서 불법 쓰레기라든가 투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이 두명이나 필요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사무실 업무보조까지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실제 사무실 근무하죠?

○관리과장 이상재 아니요. 진짜로 현장 순회를 합니다

○나재창 위원 이름이 뭡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관리과는 임상순씨 개발과는 서중섭씨 입니다.
    분양한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개발과는 앞으로 고시를 해서 한 땅에 대해서는 개발하기 전 땅은 거기서 하고 나눠서 합니다.
    일용인부가 10명이 있는데요

○나재창 위원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터놓고 해버리면 의원들 기분 나쁘다 이말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서가 뭐하는데 100부씩이나 필요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금액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수는 70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회에다 내는것만 65부를 제출 하게 돼 있습니다
    설령 여기에서 50부 필요하다 하더라도 금액이 50부까지 금액하고 일반회계에서 65부를 제출하라고 한다니까요. 50부 가격하고 100부 가격하고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공기업 회계 장부가 한권이 5만원 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한종에 5만원 입니다.

○나재창 위원 한종이 월에 한권씩 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급명령 발행부가 있고 자금지출 기록계가 있고 장부를 사는 거에요. 지출예산 통계 원장이 있고 인쇄를 맡기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5만원씩 10권 입니다.

○나재창 위원 한종이 몇권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한권이에요. 지급명령 발행부가 검은 표지로 해가지고 인쇄를 맡겨서 만든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사용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방자치 경영지를 왜 구입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경영 행정입니다. 그래서 5000원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별로 한권씩 보도록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과에 한부 소장님실 한부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도 안봐도 별 문제 없죠?

○관리과장 이상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공영개발 사업소 한부씩만 보면 그쪽에서 더 봐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봐줘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부송지구 분양상황판 120만원 현재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현재 상황판이 영등2차것 하고 영등 3차것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조에 150만원씩 만들어준거에요. 부송지구를 새로 땅을 분양해야기때문에 부송지구것도 만들어서 사무실에 하나 그렇게 해서 분양사무소 하나 120만원씩 두개를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이번에 많이 했으니까 싸게 좀 해달라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43페이지 안내판 제작 했는데 직원도 두명씩이나 있고 그런데 여기다 꼭 간판을 걸어야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법적으로 간판을 써붙이게 돼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소송 업무대행 수수료 두건 소송 인지대는 세건 그랬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인지대가 세건으로 된것은 잘못됐습니다.
두건으로 해야 맞습니다. 소송이 없으면 하나도 집행을 않고 있으면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본청 회계과 재정보험료가 4200원인데 여기는 1만 2000원이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회계직 공무원 보증보험료가 금년도에 새로 일인당 만원씩 보증보험료를 불입을 했습니다.
내년에 가면 틀림없이 오를 것으로 보고 모자라면 복잡하기때문에 일반회계 4200원 계상한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말입니다 내일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손영환 위원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자동차 업무용은 몇대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한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자동차세 업무용 한대 있는 것은 승용차 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1년에 두번 내야 하니까요. 찝차 입니다.

○진형섭 위원 사업장 공원 갓길 기계 제초 인부임 그 밑에 무연분묘 벌초인부임 임자도 없는 무연 분묘를 뭐하러 벌초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공단을 조성하고 영등2차 택지개발을 하고 부송3차지구랄지 무연분묘를 삼성동 국유지로 전부다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이장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임자가 없는데 추석때 벌초 작업을 안해주면 성묘객들도 오고 그래요
    이것을 안하면 민원도 있고 우리 시에서 무연분묘지만

○진형섭 위원 공원묘지로 보내버려야지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게 많은 기수를 받지 않습니다. 부송3차지구는 납골당에다가 화장해갖고 안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공익근무요원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없어요. 돈이 더 들어가요

○진형섭 위원 그런 사람들 시켜서 벌초같은걸 시키세요

○나재창 위원 분양택지 1만 7300원 짜리 있어요? 시설물 관리 인부임이

○관리과장 이상재 분양사무소 실질적으로 인원으로 분양사무소에 여직원 한사람 입니다
중개사는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했어요. 여직원만큼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왜 270일 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300일로 하면 나중에 상여금을 계상해야 되기때문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김이진 위원 47페이지 기계 제초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아래 제초농약 구입은 뭡니까?
베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관리과장 이상재 이것은요. 인부임을 했을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약을 사서 뿌려버리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진형섭 위원 48페이지 급양비 중에서 야간 급식비 이것은 고정적으로 계상되는 거에요? 법정경비 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관서당 경비입니다.

○진형섭 위원 13명만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13일까지는 계상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27명 입니다.

○나재창 위원 49쪽에 행정장비 수선비속에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가 있고 이중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복사기랄지 컴퓨터랄지 프린터기가 있는데 복사기가 3대 있고 컴퓨터가 7대가 있고 프린터기가 5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20만원 정도 연간 수리비가 들어갈걸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전문도서라면 어떤것을 얘기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특히나 기술직에서 도시 토목학이랄지 도로학이랄지 응용역학이랄지 철근 콘크리트 상수도랄지 물가정보지랄지 가격 정보지 예산회계법에 관련된 서적이랄지 이런것을 사야할 필요가 있습나다. 이제까지는 관계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서적을 보지않고 답습 형식으로 행정을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서적을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공부를 하게 할려고 넣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도서가 없었다?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소장실 사무실 전용사무실 해가지고 몇부입니까? 7부면 어떻게 7부가 됩니까?
회사마다 다 틀립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별도 사업소 기관이 되다 보니까 언론사에 신문 안봐주면 사업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합하면 많잖아요?
    7부정도면 많지도 않아요

○진형섭 위원 전산장비 부속품 구입이 있고 수리비 예산 서 있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재 디스켓입니다.

○손영환 위원 보안시스템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사무실 보안시스템 이게 뭡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별도 사무실이다 보니까 숙직할래야 숙직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용역회사에다가 이걸 맡겼습니다

○나재창 위원 50페이지 에어스프레이를 20개나 필요해요?

○관리과장 이상재 금년에 해보니까 20개 정도는 필요하더만요

○나재창 위원 복사기 몇대나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3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에어크리너는 필요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AS를 받고

○나재창 위원 월에 하나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게 해서 모자라면 다음에 다시

○김이진 위원 51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랬는데 사업추진여비는 이해가 가는데 국외여비에서 해외출장 여비 이것은 뭡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내무부로 하여금 각 전국 공영개발 사업소 직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한사람씩 1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게 아니고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50페이지 사무실 생수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익산청원 직원들이 다 여름철에 찬물먹어야 합니다. 예산서에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정원 가산금이 뭡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산편성 지침에 가산금을 50% 세우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51페이지 정원가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54쪽 사업추진 특수활동비 4500만원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3515만원이였습니다.
    내년도에 공단 사업추진도 있고 부송지구도 있고 영등2차지구 사업이 늘어나고 그래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자치 경영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지방지치 경영협회에서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국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박사들이 합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최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 용역비가 300만원 입니다.

○진형섭 위원 매년 경영평가를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예산편성 지침에 25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시군사업소는 300만원 시도 사업단은 500만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결산이 아니고 경영평가 입니다.

○손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얼마나 경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평가를 받는거아닙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꼭 한번 해야 되냐 이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결산감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내년에 568만원으로 용역을 세우고 했습니다
    공영개발에서는 400만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하네요
    상수도사업소에서 8만원까지 산출기초를 부기한 걸로 봐서 상당히 정확하게 용역비가 율이 공식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규모가 오히려 공영개발이 사업비가 많은데 더 싸니까 비교해서 상수도사업소가 너무 용역계약을 너무 비싼데하고 하는것 아니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는 금년도에 386만원에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91년도 공영개발 사업 설치할때 부터 지정된 결산 업체가 전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업자한테 계속한 이유가 연속성이 있고 저희 내용을 잘 압니다.

○나재창 위원 용역비 결정을 하는데 단가 결정하는데 서로 구체적인 근거가 아니라 우리거 400만원 해줘 하는 식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실질적인 용역비 요율에 의해서 합니다.
    그걸로 따지면 많이 나와요
    저희들이 전년에 한 금액 그걸 참작해서 그 가격으로 하자고 한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예

○나재창 위원 73쪽에 컴퓨터 2대 150만원이면 어떤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팬티엄 586을 사무용을 가격을 알아보니까 150만원 정도 프린터빼고

○진형섭 위원 세출에서 물어보니까 75페이지 예비비를 40억씩이나 남겼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 규정상 아무 이상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미계상한 예산도 있습니다. 추경때 대체농지 조성비를 계상할려고 사실상 대체농지 조성비는 본예산에 안넣더라도 연말에 나가니까요. 계상을 안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최종적으로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익사업이 122억이 감소됐는데 지출은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수익사업으로 122억이 축소가 됐는데 지출면에서는 늘어났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것은 저희가 세입에 용지를 분양을 많이 들어오는 금액이 많을 때는 수입이 늘고 사업이 많을 때는 지출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출이 많아진건 채무상환 기간이 도래된것이 있기때문에 그것이 계상이 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년도에 부채에 대한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280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340억 됩니다.

○나재창 위원 용역기간이 96년 11월에서 97년 2월 까지 입니다.
용역비가 이것도 산출공식이 있기때문에 예산세운거죠? 총 사업비에 몇%?

○관리과장 이상재 총 사업비에 50%밖에 안세웠습니다
기준요율대로 따지면 14억 나온것을 7억만 세웠어요

○나재창 위원 용역 회사가 어딥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발주를 안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용역비 깍아도 입찰 응찰 안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래서 50%만 계상을 했어요

○나재창 위원 3개월동안에 7억 벌어버린다는 얘긴데

○관리과장 이상재 96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는 이것은 20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고

○나재창 위원 7억인데 의회에서 우리가 무식하게 2,3억 깍아버리면 응찰 안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용역비는 최대한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실제 용역비는 많이 줄이고 좌우간 할 수록 좋겠다 해가지고 기준에 나오는 금액 반절로 줄인것은 저희도 무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6억 8000인데 그것은 그대로 이월해서 내년에 입찰보면 잔액이 남을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우리 위원님들 공영개발 사업소 관리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7시 45분 정회 )

( 속개 18시 00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 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정호   개발과장 이정호 입니다.
    개발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발과 예산설명 )

○김용균 위원 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데 소장님 줄여서 잡으신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는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실 비용으로 생각 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걸 저희가 할 수 없기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 6000만원 2개소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앞으로 두군데를 용역을 조사시킬 계획입니다.
위치는 저희는 옛날에 군부지구에 한개소 시부지구에 한개소 정도 해서 두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꼭 해야할 데를 지정해줘서 할 수 있도로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의회에서 조직 승인 안해주면 못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저희 조직이 연장 승인이 된다면은 저희 조직은 설령 내년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부서든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부송 택지개발 기본계획이 구체적인 사업도 안들어간 상태에서 무슨 변경 용역을 합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부송3차는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는데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면 분양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반기에 그런데 상업지역을 변경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시켜야만이 변경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송3차 택지조성 계획도를 보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우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만들어놔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분양이 되고 실 수효자들이 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었느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서 가급적이면 축소하고 최소화 하되 변경이 불가피 한 것이 있을 것 같애서 이것은 기본계획에 개발계획을 변경을 안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발계획 변경할것을 전제로해서 최소 경비를 넣어가지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95년 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계획 용역회사에 용역이 잘못됐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주차장법이 강화돼가지고 상업용지가 현재대로 하면 어렵습니다.

○나재창 위원 법 개정으로 인한 현실화가 미흡하기때문에 앞으로 분양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불가피 변경용역을 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주차장 법 예고가 몇년전 부터 강조될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 용역회사에서

○관리과장 이상재 94년도에 용역 발주해가지고 95년도에 납품이 됐는데 전혀 얘기가 된 바가 없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저는 부송3차 사업도 하기전에 우리가 볼때는

○관리과장 이상재 옳은 말씀 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 납품회사에 용역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것들이 그동안에 계속 어떤 반복 요소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 자체는 입찰에서 배척을 시켜버리라 그런 얘기에요
사업을 하지말라는 얘기가아니라 그래야 예산의 효과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영등2차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차지구는 기본계획을 변경 한다? 부분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한다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부분적입니다. 1만 8000평에 대해서 변경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68페이지 무연분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관리과 소관입니다.
    무연분묘는 삼성동 국유지로 공단 조성할때 옮기고 영등2차까지 무연분묘를 이장을 했어요. 그런데 부송3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확장을 해서 납골당을 안치할려고 합니다.
    시책에 부응을 해서

○손영환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확성도 필요하지만 모든것을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경영수익에 이점도 잇고 예산에 유연분묘 보상비가 80만원씩 나와있는데 예산 세울때 무연분묘도 세워야할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무연분묘는 보상금이 아니고 업자한테 맡겨서 하니까 시설비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연분묘 이장비는 시설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비 예산에서 업자한테 도급을 맡겨서 해야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세워야 되고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있는 사람한테 보상을 하기때문에 무연분묘는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앞으로 예산서를 짤때 참고를 해 주세요. 800만원 곱하기 1식 6900만원 곱하기 1식 69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설명하자면 길어지고 어떤 산출내용이 타당해서 나왔을텐데

○위원장 김대오 내일 축조심의전까지 갖다 주세요

○나재창 위원 시설비 토목공사비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설계된 금액입니다

○나재창 위원 변경용역비 그러면은 용역이 앞으로 8800만원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며 아까같이 말이죠. 명시이월 시켰다는 7억은 50%만 계상을 했었던 금액이다　총 사업비중에 50%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이 나왔다 이런게 나와야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구나 알지 우리는 알수가 없다 이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앞으로 결산추경때부터라도 이런 산출기초를 단가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왔는지

○개발과장 이정호 새로 용역을 하는 것은 총 사업비 용역의 몇% 나옵니다.
변경 요율은 변경할 자리가 몇명이기때문에 시설비로 공사 금액이 96년도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만 남았기때문에 여기다가 산출기초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그렇다면 예산 자체를 세울 수가 없죠

○개발과장 이정호 총 100억 중에서 이렇게 남은 놈을 세웠기때문에 산출기초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서창원 산출기초가 없는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밑에 시설비도 우리 얼른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그렇게 넘어가고 보안등은 몇개가 들어가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런것은 설계 금액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에 대한 세세항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되고 이런것이 나와야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계속 사업공사라서 입찰은 전년도에 봐가지고 하고 예산 있는 범위내에서 계약만 했기때문에 잔액 차액만 계산하는것이거든요. 전년도에 계약 당시에 할 양은 얼마고 앞으로 할 양은 얼마다 그것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전년도에 1억원에 계약을 했다 그런데 7000만원 공사비 3000만원이 모자라서 익년도에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내라고 하면 나올 수 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축조심의 전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나왔을거 아닙니까? 그걸 좀 주셔야 적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전년도 예산 까지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자료를 준다면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축조심의 이전까지 갖다 주시면 축조심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갖다 주세요

○손영환 위원 무연분묘는 30만원 처리 할 수 가 있는데 유연은 80만원이 제도적으로 있습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유연 분묘는 감정을 해서 책정하게 되어있고 무연 분묘는 도급을 맡겨서 옮기는 비용인데 설계를하면 이 가격이 나와요

○손영환 위원 납골당까지 가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예

○김용균 위원 3차지구 쓰레기 처리비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영등3차 택지조성 공사를 하는데 쓰레기가 일부 나오기때문에 금년에도 세차례에 걸쳐서 처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 주변에 우리가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건축을 할려고 보면 밑에를 지하실를 파면 쓰레기가 나온다 해서 그런것을 예상을 하고 내년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그것이 발견이 되면 그때 그때 대처를 해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도 쓰레기 매립장이 그 전에 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처리를 하고 일부 못한것이 나오기때문에 예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대오 영등3차 택지조성 하면서 조성단가 메길적에 이 단가는 안 들아갈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공사금액에 이 금액은 안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자꾸 이런것이 삐져나오고 문제가 생긴다면은 수익금이 적어지는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쓰레기 문제가 나왔을 때 조성 원가에 집어넣으면 큰 문제가 없을텐데 토목공사 조성하고난 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 사업소에서 이득봤던 것이 줄어드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6039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나온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실제 해가지고 금년에 처리한 단가입니다. 실적단가 입니다. 계약해서 처리한 단가입니다

○나재창 위원 계약하실때 처리양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때 그때 해서 쓰레기 처리장에 입고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출고는 별 개의치 않습니다마는 입고할때 확인하고 분명하게 그 근거에 의해서 감독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다

○나재창 위원 부송 쓰레기 매립장에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를들어서 실을 수 있는 자동차 차량에 중량을 따져가지고 그 놈을 몇 루베 들어왔다 하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확인을 해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무연분묘 개장 공사비가 법으로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설계를 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연고자가 없으니까

○나재창 위원 무연분묘는 기당 얼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그게 아니고 공고를 하고도 없으면은 저희가 옮겨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71페이지 시설부대비를 항목별로 쪼개놨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총액을 요율 적용해야 맞는거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것도 가능합니다마는 사업별로 저희는 부기를 해놔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때 그때 집행하기가 용의할 것 같애서 그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시설비 전체에 묶어서 총 시설비 얼마에 몇%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비 요율이 단가가 차이가 있기때문에 부기를 따로 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사업장이 원거리에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러면 부대비를 쪼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일 사업장이라면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다 묶어서 총액대비해서 요율적용 해야 옳을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공영개발 사업소 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8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7인)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이석봉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업무과장 양규홍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장 이정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