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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12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96년도 익산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96년도 익산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개의 10시 00분 )
| 1.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맨위로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 12차 건설도시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05분 정회 )
( 속개 10시 55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환
간사 손영환 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은 총 4억 8246만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억 4925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억 1327만 4000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억 1993만 6000원 입니다.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방금 간사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0분 정회 )
( 속개 12시 20분 )
| 2. 96년도 익산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96년도 익산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입니다.
김대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5억 8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특별회계가 22억 200만원이 감돼가지고 총체적으로 16억 2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입총괄로는 210억 6800만원 전년도에 비해 5억 8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출총괄로는 330억 1400만원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 역시 5억 8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330억 1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비해서 5억 8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주택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이 10억 12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00만원이 감됐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18억 86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8억 85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이 19억 4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억 800만원이 감돼가지고 총 22억 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 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예산서 115쪽 입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 예산설명 )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구획정리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 추경예산설명 )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2차 결산 추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건설과장 유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 위원님들께서 연말을 앞두고 공사간에 바쁘신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등 연일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주택과장 박중규 입니다.
주택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손영환 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묻겠는데 227쪽에 신설지 임대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시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470세대를 지었습니다. 400세대는 분양을 당초에 했고 70세대가 임대아파트로 해서 시 소유로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분양할 계획이였는데 그 분들한테 설문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금년에 분양을 해야겠다 그랬더니 분양금이라든가 준비가 안됐으니까 6개월 후에 분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있었기때문에 97년도에 분양하는걸로 했기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내년도에 다시 미뤄달라면 미뤄야 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도 있고 하기때문에
○위원장 김대오
질의 없으며 주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박종태 위원
교통행정과는 세입은 변동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주성 위원
노상주차장 하는데 노상 주차장을 한다면은 유료로 하는거에요? 무료로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행정과 방침은 전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런것을 미리 결심 얻고나서 예산 올려주세요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문제가지고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일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정부 방침은 가급적 유료화를 해라 그런 계획하에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유료화 하는 데는 없습니다.
노상 주차장 유료화 할 대상으로 선정해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 여론이 안좋기 때문에 두차례에 걸쳐서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아직은 유료화 시기가 빠르지 않겠느냐 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에 유료 주차장을 하는게 좋겠다 유보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역광장 임차료 1600만원 당초에 계약을 안하고 임대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계약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임대료가 1600만원 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당초 예산은 12월달에 예산이 계상되기때문에 미리 가상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라든가 이런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손영환 위원
1년 임대료가 5400만원씩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매년 틀립니다
○박종태 위원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배산 로터리까지 노상 주차장은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배산로터리까지 연결을 시키고 북쪽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질의 없으면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 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토지매입비 입니다
이것은 금강 하천사유토지 보상금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하천 부지내에 개인 사유지 땅을 국가에서 감정에 의해서 보상해주고 국유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3년도말로 해가지고 이미 개인이 소유를 안하도록 그렇게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91년도부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보상금액은 60억 3060만 7000원 입니다
부담료는 국비가 66.6% 도비가 16.7% 저희 시비가 16.7%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비 부담된것은 1차 2차 해가지고 6억 5751만 4000원이 현재까지 부담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저희한테 국고에서 15억 1309만 5000원이 내시가 와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오지않고 국고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직접 국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 돈이 세입 세출 현금 구좌에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면은 저희가 금년도 3252만 4000원이 계상돼가지고 총 23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도하고 협의 해가지고 3억 4758만 7000원을 국고에서 말하자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억 4700만원 돈이 저희 시비가 절약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금강 하천 농경지 개발 7억 6800만 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대로 추진이 어렵기때문에 사업비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175페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83만 9000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건설행정비 인건비 입니다. 일용인부임 1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에 수로원들 인건비인데 365일 계산이 됐는데 300일분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초과 됐기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중에서 국도 23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가로등 이설공사입니다
저희가 13등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청구 해가지고 그래서 추경 전 사용 경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6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용동 신화마을 도로 분할측량 수수료가 42만 6000원이 모자라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토지매입비 이게 177페이지 까지는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로 5억을 받아가지고 성당 골판재 간 도로 확포장하고 함라면 신화 관운정 농로포장하고 해서 추경전 사용 경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미 공사를 발주를 해서 현재 착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2억 2000 함라 신화 관운정간 농로포장 5000 시설부대비로서는 성당 골판재간 2억 8000 함라면 신안 관운정간 농로포장은 1억 5000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면 함열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워님들
바쁘신중에도 항상 저희 공영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936억 42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55억 3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 예산중 자금예산에서 95년도 사고이월금 55억 3500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액은 업무관리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1억 1500만원과 부채상환 110억원 연기분 이자 16억 5500만원 총 16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사업예산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액은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사업비 4억 1700만원 부송 3차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23억 1300만원 제2공단 3차지구 조성사업 9100만원 영등3차 공원내 가스연소 시설 설계용역비 400만원 택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 사모공채 상환연기분 110억원으로 총 139억 2500만원을 삭감 계상하고 제2공단 3차지구 조성사업에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38억 7300만원 일반회계 대여금 10억원 예비비 36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경상비 절감예산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계상하였고 96년도에 꼭 집행해야할 예산만을 증액 계상하였사오니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액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예산 계상 내역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고정부채 상환에서 110억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따른 이자가 16억 5500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부채상환을 110억을 줄이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줄어드는데 어떻게해서 16억 5500이 나옵니까?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농협 사모공채 입니다.
작년에 통합당시 금고가 농협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금년말까지 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10%로 해가지고 562일간 이자입니다
작년에 통합돼가지고 전북은행 돈을 농협에서 상환을 해주고 그때부터 저희가 농협에서 빚을 얻어온것이죠. 그러니까 작년 6월달부터 금년말까지 계산하면 562일간이 나옵니다.
당초에 전북은행에서 부채를 갚아줬기때문에 110억원 이자 기간이 금년말에 이자가 562일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감액을 했고 110억을 연기한것은 대출이자는 10%고 우리가 영업을 하면 13%를 받습니다.
3%가 이익이기때문에 부채상환을 안하고
○손영환 위원
부채상환 보류한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10억원을 부채상환을 않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수입관계가 어떻게 해서 16억 5500이 나오냐 그 얘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110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1년치 이자가 아니고 562일간 이자를 줘야만 되거든요
이것을 연기를 했기때문에 내년까지 그러면은 갚지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자를 원래는 500일동안 안내도 연체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상환할때 이자를 일시 상환하니까요
○위원장 김대오
예비비에 16억 6900만원 넣은 이유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절감액이 전부 몰아서 거기로 들어간겁니다
앞에서 과목별로 절감된 금액이 전부 깍아진것은 예비비로 들어가서 내년에 이월되기때문에
○손영환 위원
삭감된 부분은 삭감을 해가지고 삭감을 해버려야지 그걸 예비비에 다 삽입을 해야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일반 과목 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했기때문에 돈이 남잖아요
세출예산에 설 것이 없으니까
대체농지 조성비에 38억원을 금년도 12월말까지 납부를 해야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지서가 날라와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땅이 분양이 됐기때문에 그 전에는 공단용지가 분양이 되어야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연기사유가 아무리 연기를 해봐도 안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명분이 없어요
○위원장 김대오
언제쯤?
○관리과장 이상재
12월말일날 내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오
공영개발 사업소 능력을 발휘해보기 위해서 몇개월 연기해서 이자수입 좀 올립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영등치 하고 그쪽것은 저희가 계속 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이것은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한번 물고 늘어지는데까지 늘어지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공단은 91년도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번 연기를 했어요
○위원장 김대오
우리 위워님들이 특별판공비를 세워줄때 공영개발이 중차대한 일도 하고 중앙 부처하고 여러가지 협의도 하고 아니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력하는 것을 보여달라 이말입니다
아무튼 노력해 보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개발과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정호
개발과장 이정호 입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김주성 위원
37페이지 감리비 감액을 어떤식으로 감액했습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부송3차를 당초에 금년말까지 착공을 할려고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설계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착공을 하는 걸로서 감리를 같이 발주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제2공단 3차지구 조성공사 37억 이것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대체농지 조성비가 거기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38억 7300만원인데 그 외에서 감액된것이 있기때문에 증감돼서 나온겁니다.
○위원장 김대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3시 10분 정회)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9인)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건설과장 유태걸
주택과장 박중규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장 이정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