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4차 회의록

(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1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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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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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2월 13일 (금) 10시3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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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함열 망성간 개설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청원인 및 관계 부서 처리사항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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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함열 망성간 개설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청원인 및 관계 부서 처리사항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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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열 망성간 개설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청원인 및 관계 부서 처리사항 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 1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청원으로 인해서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였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 1항 함열망성간 개설도로 노선 변경에대한 청원인 및 관계 부서 처리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업 추진 부서인 함열 출장소 관계 부서의 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의 사업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오게 된것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간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실무과장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입니다.
    우선 현황도를 갖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존도로를 통과하는 1안과 신설도로를 통과하는 2안으로 설계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용역 설계를 착수를 해가지고 용역 설계 과정에서 화정마을 용안면민들이 신설도로에서는 농토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 도로를 이용해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2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렴 결과 기존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신설 도로에 용지확보가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진형섭 위원   주민총회는 어떤 이유에서 열렸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그 당시에 저희가 기존도로를 이용하는것과 신설도로 두개를 검토중인데 용안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신설도로를 낼것이냐 아니면 기존 도로를 활용할 것이냐 이런 목적에서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신설도로하고 기존도로하고 원래 계획을 출장소에서 설계 용역을 맡길때에는 설계 용역은 분명히 1번도로로 나왔었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1번 도로 용역 설계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장래를 생각해서 신설도로가 좋을란가 기존도로가 좋을란가 공무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그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원래 녹색선 구역을 통과하지않는 선으로 도로를 낼라고 계획은 잡혀있었던 것이죠?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래 기본 1번 계획이고 저쪽부락으로 하는것이 2번 계획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러니까 2안이 녹색선이고 1안이 적색 기존도로선입니다
    설계는 노선을 확정을 해줘야 그 노선에 대해서 설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용역은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두가지 안을 저희들이 놓고 검토를 하는 과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용안 주민들이 계속 5,6명씩 이장단 3,4명씩 해가지고 출장소에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를 하기때문에 그러면 전체 주민의 의견이 그러냐 아니냐 하는것을

○진형섭 위원   알았어요. 물어보고 싶은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녹색선이 1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적색선이 2안이죠? 그런데 소장님은 적색선이 1안이라고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우회도로가 1안이고 기존 도로가 2안입니다

○진형섭 위원   우회도로를 녹색선으로 한다라고 하는것이 사실상으로 봐서는 원래 설계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할 적에는 그쪽이 타당하다라고 얘기가 된것이기때문에 그리로 잡은것이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아니죠. 설계들어가기 전 얘깁니다.
    1안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청회 한것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 1안과 2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된 것을 설계 사무소에 통보해가지고 설계 사무소에서는 그노선에 대해서 설계만 하는 것이죠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1안으로 잡을적에는 녹색선을 그어놨던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길로 통하는것이 2안이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진형섭 위원   이러한 문제점들을 출장소에서 이렇게 만들어놨기때문에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편의상 1안 2안 이렇게 해가지고 잡은 것이지 1안으로 내기 위해서 그걸 1안에다 넣고 2안에다 넣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에 내는 것을 두가지로 해가지고 검토할 필요 사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기 말고도 저쪽 망성에 가면 중간에 가다가도 1안과 2안을 저희가 가지고 관계면장이나 위원님한테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여기만 1안 2안이 아니고 용동에서도 1안 2안이 있었고 망성 구역에서도 1안 2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전부 협의를 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1안과 2안이 나와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 나와있는 거에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1안과 2안이 나온것은 용동에 두무마을에 있었고 거기는 기존도로로 가는 안과 거기를 피하고 밑으로 가는 안 두가지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도로는 밑에 잠관이 들어 있어요. 그 쪽으로 한다고 보면 잠관에 대한 보강공사를 해야기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망성지역은 가면 천주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공원묘지를 밑으로 내냐 위에로 내냐 두가지 안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물론 나오기 전에 협의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어느 노선을 확정을 지어서 발표가 돼야 하는 것이지 미리 도로 나는것도 일종의 도시계획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어떤걸로 보면 상당히 농민들한테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 정도는 행정 부서에서 사전에 비밀로 해서 안을 딱 정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노선이 정해지기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시끌 시끌 하게 떠들어대는 것 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노선을 공표를 해놓고 난 뒤에 그것이 설계대로 하기가 어렵다든가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 시행하기 전에 1안 2안이냐 발표해갖고 세상이 다 알게 돼서 이런 청원도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나는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청원이 들어오는가를 모르겠어요
    내가 볼적에는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별다른 의미가 없는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이 얽히게끔 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서로 주민들간에 잇권이라는 것이 계류가 되어 있기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고는 이것이 똑같은 입장이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까지 안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그걸 모르겠어요
    무엇때문에 위에로 가냐 밑으로 가냐 여기 사항으로 보면 인명 피해등 재산피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차선으로 해서 넓은 도로에서 인명피해등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것 보다는 숨어있는 어떤 내용이 있지 않냐 이런것은 집행부에서 적어도 매끄럽게 처리를 할라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개의 안으로 공표를 해놓고 난뒤에 집행 하다가 어려울 당시에는 설계 변동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아닙니까?
    이렇게 하는게 좋냐 이렇게 하는게 좋냐 하는 식으로 자꾸 일을 집행부에서 어렵게 만든거에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진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사업이 길이가 길고 사업이 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급적이면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1안 2안을 내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던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주민 총회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은 내가 알고있는 사항하고 또 다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1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원래 계획선대로 집행을 할려고 그랬는데 광역 토지주들이 전연 응해주지 않고 용지 매수에 논들이 삼각형으로 짤려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응해주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기존 노선을 따라서 도로를 내보자 하는 뜻에서 주민 총회를 열었다 이말이에요
    열고 보니까 그쪽 노선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전부 찬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소장님 답변은 원래부터 1안과 2안을 두개를 내놓고 어디로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으로 물어본것이다 이말이요. 그런것이라면은 이 도로는 거기에 사는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치 않습니까?
    당연히 청원을 받아들이고 소개를 한 이종웅 의원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렇다라고하면 이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있는 부락에 사람들만 청취를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1안으로 집행을 할려다가 소유자들이 안들어주고 어려우니까 2안 기존 노선을 따라서 해보자라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2안으로 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할려고 그랬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말이요
    그런데 오늘 소장님 답변을 보면 1안과 2안 두개를 내놓고 어느걸로 하는것이 타당하냐 하는것을 물어볼적에는 그 부락에 해당하는 사람만 불러서 물어보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에요. 그 노선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거에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용안 지역에 주민들 의견만 물은것은 토지가 전부 용안겁니다.
    그래서 용안 주민들 의견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1안 2안있던 것은 그 지역에 주민들만 의견을 물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종웅 의원 얘기나 그쪽 주민들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숫자가 많은 것은 용동 사람들인데 그 도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민의 여론 수렴을 왜 않냐 이 얘기에요
    1안으로 할려다가 그 주민들이 토지를 안들어줘서 2안으로 하고자 해서 어느걸로 하면 좋겠느냐 땅을 수매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도로를 내기위한 방향으로 여론 수렴을 용지매수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대답이 되어야지 1안과 2안을 내놓고 어느 길로 가는것이 좋겠느냐 하는 수렴을 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함열 망성간 도로를 시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노선을 확정하는 용역이 있었습니까?
    노선 확정 용역을 했어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노선을 확정하는 용역은 없고 일단 정하면 그놈에 따라서 용역과업을 하게 됩니다.

○박종태 위원   행정적으로 이 노선을 결정했다는 얘기에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은 그 노선을 정한 것은 우리 기술진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래가지고 노선을 정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기술적인 노선 검토는 안해보고 내부에 기술진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그러면 당초 노선 결정한것은 어떤 안이 나왔었습니까?
    당초에 행정에서 익산시 행정 기술진들이 결정한 노선이 어떤 안이였어요?
    함열 망성간 도로를 신설하는데 어떤 노선으로 어떤 지역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을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기술진들이 시청에 있는 토목직이나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나서서 결정한 노선이 있을 것이고 그렇치 않으면 함열 망성간 도로를 신설해야는데 어떤 용역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노선을 결정했다든가 두가지 중에 한가지 누가 했든지 간에 나왔을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은 용역을 안주고 노선 결정하는 것은 저희 기술진하고 시의원님하고 주민하고 그렇게해서

○박종태 위원   어떻게 결정됐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중간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한것이 지금 노선에서 다른건 2안으로 나온데는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중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당초에 결정을 할때 1,2안으로 나왔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노선 전체가 아니고 문제가 되는 지역만

○박종태 위원   문제점이 될 걸로 현재 노선이 현재 문제점이 되어 있는 용안 지역에 노선도 1,2안으로 나왔었다? 민원이 예상될걸로 알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박종태 위원   그래가지고 그 문제점이 없으면은 어떤 안으로 할려고 했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걸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면장하고 개발계장하고 그렇게 해서 소장실에서 중간보고를 했어요

○박종태 위원   내가 물어본것은 이런 대단위 사업은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적어도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도로를 신설한다 하면 그 노선이 타당성을 첫째 경제적이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하고 장래성이 있어야 하고 노선 결정할때는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기술진들의 용역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치 않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청내에 기술진 그 지역에 시의원 그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서 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중요시 다뤄야할 장래성이 제일 중요하죠. 또 경제성 이런것을 검토를 해야는데 주민 시의원 기술진 이렇게 합쳐서 했다면은 그 지역에 노선을 결정하기가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렇고 이쪽에서 민원 제기하면 그러냐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그 도로가 앞으로 다 장래를 위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코앞에 닥치는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노선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건설적인 도로건설이냐 이건 잘못된 판단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그 노선은 저희가 도에 노선 선형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지에 지역여건도 감안을 해야 하고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지금 도로를 내는데 어떤 도로를 어떻게 낼것이냐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기때문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까지는 안해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저희 판단이였습니다

○박종태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노선을 결정을 하고 물론 지역 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단위 사업인 사업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 실정을 보면 모든 국가 시책에 의해서나 발주되는 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발주되는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역 이기주의에 휘말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바람직한 노선 결정이라면 정말로 국가에 백년대계를 그 지역에 백년대계를 위한 건설 사업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볼때 이 노선이 가장 적절하고 경제적이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하는 노선을 한번 결정하면 물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면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조금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나가야지 땅 사기가 어렵고 하니까 변경했다 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정 절차가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결정할때는 대단위 모든 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대단위 도로건설 사업이라든가 하면 행정에서 가장 양심적으로 판단할적에 가장 타당성 있는 지역이다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대로 밀고나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큰 교훈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공정히 시행됐다 몇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 사업이 다시 옮겨지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테니까 소장님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통합기념으로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통합기념 사업으로 하는데 그 쪽 길을 선정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당초에 그당시 김만종 시장님이 통합 돼가지고 아마 20일 정도 됐을 거에요.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념사업비로 중앙에서 20억이 영달이 되니까 20억에 대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사실상 출장소 생겨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한 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마침 구 익산군때 각 지역에서 지역 개발사업 요구한 것을 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 보고 어느정도 20억짜리 사업이 뭣인가 그걸 검토를 해본결과 그 노선 말고는 2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조서에 올라온 것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지역 실정을 잘 압니다마는 사업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사업 부서에 안 있었기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과장 건설과장 토목계장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 조서에는 42억으로 나와 있더만요
    저는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은 20억 내려온다고하는데 착공 해 놓으면은 그래도 나머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겠다 노선의 중간에 내무부에서 97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고시된 구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10억 6천인가 그 사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하겠드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함열에서 용동으로 해서 나가는 길은 지금 차 한대 다닐정도 도로는 5미터 폭으로 나 있습니다
    용동에서 망성까지 가는 도로는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동이 대체적으로 출장소 관내에서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도로망이 안돼가지고 지금도 용동은 어떤 데는 승용차가 한대 밖에 지나지 못하는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망성도 이쪽에 서남북 지역이 도로망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낙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이 낙후되고 했기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42억 5600만원 입니다. 최종 설계 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구 익산군때 추진했던 중장기 계획에 그 중간 노선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이쪽에서 통합된 익산시 기념사업 하면은 사실 그보다도 더 해놔가지고 시민들이 통합된 기념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볼만한 사업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외된 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해준게 사실인데 그러면은 그런 중요한 통합된 익산시 기념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말썽이 나게해서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처음에 두 노선을 결정했을 때 다른 것은 용역을 많이 주고 처음에는 1 노선으로할려고 결정을 했던것이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리로 한다고 결정은 않고 실무진에서만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1 노선이 안됐을때는 다시 의견을 우리 소장님께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 없이 1 노선으로 했다 이것은 같은 의견을 조율을 못한거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견조율을 해서 주민의 숙원 사업이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이런것이 나오지 않죠. 노선이 이쪽이 타당한가 이쪽이 타당한가 할때 그때 용역을 주는거아닙니까?
    용역을 안하다고 했죠? 지금 중요한 것은 설계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 노선이냐 2 노선이냐 해가지고 의견이 대립되는거 아닙니까?
    그때 용안이나 망성에 있는 주민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1 노선 보다는 2노선이 좋다고했을 때는 별 이상이 없지만 어느 분은 1 노선 어느 분은 2노선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럴때 우리가 용역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왜 1노선이 중요한가 주민의견 보다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솔직히 얘기해서 1 노선이 좋냐 2노선이 좋냐 하는 것 까지 용역 주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진 의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1노선 2노선 그 분야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원 소개의원님의 진술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통보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했지 않냐 했더니 아무 말씀 못하시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이런 숙원사업을 하실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첫째 필요하고 만약에 의견이 조율이 안될때 용역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1 노선으로 할려고 했는데 토지주들이 매입이 어려워서 2노선으로 할려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소장님께서 의견을 물어봐야 할 분들이 용안 의원 망성 의원 세분 모셔놓고 조율하신적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했습니다. 중간보고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함열 의원님까지 모시고 면장 개발계장 모시고 거기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민원이 이렇게 이렇게 제기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2노선으로 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의견 조율이 됐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이종웅 의원은 좋다고 얘기는 확답은 안하셨지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의원께서 청원을 내시니까 마음적인 부담이 가서 주민들의 뜻대로 잘 해결이 되어야는데 안되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진형섭 위원   김용균 위원님 말씀에 조금은 미안합니다마는 청원 내용과는 조금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조금 다른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요
    저도 북부권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계획이 말이죠. 노선 계획이 익산군 장기 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념 사업으로 하나를 해보자 하니까 이걸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장기계획이 익산군청이 함열에 있을 때에 함열 집중에 장기계획을 세운거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리 익산 시청이 여기있는 한은 이런 장기계획이 다 바뀌고 다시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사업 책정을 한 자체부터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서 제일 큰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위원님들께 말씀 드릴려고합니다
    강경이 충남하고 가까워가지고 그 충청도로 간다고 하면 함열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요
    망성면이 강경하고 가까워가지고 그것을 가까운 거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장기 발전계획에 이 도로를 세웠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이 여기에 있는 한은 모든 장기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걸 보면 거기 정말로 가보시니까 여기에다가 도로를 꼭 개설해야 할 이유가 있던가요? 그때는 이렇게 해서 망성을 연결을 할라면 망성을 함열로 끌어들여서 연결을 할라니까 용안을 통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길밖에 함열로 나갈 자리가 없었던 거에요
    그러나 행정 본부가 여기에 있는 한은 구지 그 방향으로 도로를 끌어 들일 필요가 없어진겁니다.
    장기계획도 통합이 됐으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치 않고 거기다가 사업 책정을 했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중에 하나 입니다
    이 점을 참작을 해주십시요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 노선이 적색 노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선형 변경요구가 녹색인데 적색과 녹색이 거리가 몇미터나 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적색이 1000미터 녹색이 1200미터 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의원님들 청원을 다루는 과정에서 저 도로가 나야되냐 타당성 갖고 얘기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은 저질러진 일이니까 조율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150미터 사이에 또 도로가 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도로에요. 지금 현재 적색하고 녹색이 600미터라고 했어요
    가운데 있는 녹색하고 밑에 기존 도시계획 도로가 150미터면은 너무 가까운 도로에 하루 통행량이 1000대도 안되는데 저런 도로가 난다는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위원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청원심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토할때까지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님께서 허위진술을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오늘은 참고인들한테 의견청취를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대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에 보는 시각이 틀릴 수 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소상하게 추진된 그런것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때와 다르게 답변 해주시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자리는 그런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기때문에 왠만하면 절충을 해가지고 도로가 효율적인 도로가 되도록 그런 청원을 다루는 자리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익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 8조를 보게되면 청원 심사에서는 의견 청취라는것이 없습니다
    전부 진술입니다
    위원회는 청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의견 청취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청원에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청원 심사를 하면 의원님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술을 해줘야 됨에도 과거에 있었던 보고 내용과 상이한 진술이 있는 점이 있기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도시계획 도로 확정구간 라인이 1.34키로 넓이가 15미터 이 도로를 언제할 계획이고 사업비가 어느정도 듭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내년 1월 1일 부터 12월 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200만원입니다.

○김주성 위원   건설과장이 생각할때 녹색하고 도시계획 확정구간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150미터를 과연 여기에 두개 나는것이 타당한가 소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1340미터가 뚫리고 군도 11호선이 양여사업 중장기 계획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중에서 5.4 키로중에서 약 1000미터만 함열 망성간 도로 포장이 이루어지면 우회도로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김주성 위원   우회 도로라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 차가 차량통행이 많아 가지고 차량 통행이 어렵기때문에 지나는 차 화물차나 이것을 경유하는 차가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회 도로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재 사업 시행 노선에 하루 670대 1000대가 못되는 차가 돌아가는데 이런 도로가 다시 난다는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것 같애요
    그런걸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노선이 타당성이 있는 곳으로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현재 있는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문제점이 교통유발이나 교통사고 위험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적에는 사업 시행 노선 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설계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군도로서 설계 기준에 다 합당하기때문에 현 노선 도로로 시행이 되어야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아까 답변하실때 선형심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선형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도로선형을 잡아가지고 도청에 도로과에서 선형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진이 약하고 그러니까 평면이 작성이 되면 가지고 와갖고 도로과장님하고 설명을 받습니다. 검토를 받아가지고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선형 심사는 구체적으로 뭐뭐를 받는 거에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첫째는 선형을 잡았을 때 도로구조에 적합한가 다시 말씀 드리면은 도로 구조물을 보면 곡선 반경이랄까 오르막길 내리막길, 지역 여건이랄까 도로가 응달지지않을까 이런 기타사항 다 검토가 됩니다

○나재창 위원   통과구간도 선형심사 내용중에 들어갑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시점부터 종점까지 다 검토가 됩니다.

○나재창 위원   선형심사 언제 받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96년 9월 30일날 받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확실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날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2월달인가 3월달에 받은걸로 생각됩니다.

○나재창 위원   도에 심사요청서 있을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선형심사할때 공문으로 안가져가고 평면이 작성되면 그냥 갑니다 평면에 의해서 선형 검토를 받습니다

○나재창 위원   교통심사를 받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검토사항으로서 자문을 받고 그런것이지 승인이나 심사 이런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선형심사가 아니고 그것은 선형검토를 받습니다. 심사가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한해 두해 이 업무를 하고 계신분들이 아니실텐데 선형심사를 받는지 선형검토를 받는지도 모르고 청원진술하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도로가에 선형에 대한 승인이나 심사가 아니고 우리가 평면이 작성이 되면 저희 기술진이 이걸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자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서류로서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오   구속력은 없네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자문으로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문서상으로 심사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여러분들이 그 바쁘신 일과중에도 도에까지 가셔서 선형검토를 받았든 심사를 받았던 하실때는 하라는 강제규정이 있기때문일겁니다.
    그렇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그 법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나재창 위원   안해도 되는데 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본청에 신규사업 개설할때 선형검토라든가 심사를 도에 받고 있는지 받아야 하는지 그 내용 좀 알아주세요
    출장소장께서는 금년도 2월 13일자 건설도시위원회에 회의당시 이종웅 의원께서 다음과같은 질의를합니다.
    함열 망성간 도로에서 마지막 끝부분에 화정마을 학동마을에서 선형을 변경해달라고 이렇게 주민총회에서 결의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주민 의견대로 낼것인가 아니면 지난번에 논의한 선형대로 낼것인가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견 부터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의에 박영배 소장께서는 지금 어제사 주민 총회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사 보고를 받았기때문에 저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해서 아직 제 소견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함열 망성간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받고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저의 의견도 거기다 첨부를 해서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의견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적인 것은 제가 사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도로를 옛날부터 추진했고 지금까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요즈음 보면 복잡한 도심을 피해서 주로 우회도로로 현재 도로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마을 한가운데로 도로가 난다고 하는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사고가 날 소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60억원을 내서 하는 도로를 그 도로에 들어가는 투자만큼 이용할 수있는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돈 투자된 만큼 그 이상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보면 현재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를 낸다고 하면 도로에 이용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지역개발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도로를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잘못된다면 후손들에게 정말 두고 두고 원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도로가 나면은 앞으로 이 도로는 함열에서 강경 논산 연무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엄청난 수량의 차가 왕복을 할텐데 마을 가운데로 도로를 낼때 나중에 가서 이걸 옮겨야 한다는 다시 그러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애서는 이 도로는 지금 본래 우리 시에서 계획한 대로 내고 그 안길이 새로 600여 미터 남짓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곳이 4미터정도로 도로가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폭을 넓혀주므로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치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 그 뒤에 그 관계는 제가 앞으로 시일을 두고 재검토를 일반적인 것으로 도로 선형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 거기에 관계되는 3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소장님실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3개 시의원님들이 어느 분들이 했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 용안 용동 망성 4개 면을 같이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때가 언제쯤 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1월 19일 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1월 19일날 하고 난뒤 주민총회를 그 뒤에 했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그 이후에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 당시에 이종웅 의원께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러니까 이종웅 의원은 선형을 1안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1안이라고 하는대로 결정하셨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결정은 안했었습니다
    당초에 1안 2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청원 양쪽 면에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상태가 되기때문에 답변을 좀 회피를 한다고 할까 그렇게 답변을 했기때문에 나위원님이 회의록 가지고 오신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제가 시장님한테 자료 드린것과 같이 1항에 대한 장단점 2항에 대한 장단점 이걸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결과 시장님이 2안으로 해서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까지는 주민들의 여론 관계 이의원님의 용동 지역에 여론 관계 그런것을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장단점을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2안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나재창 위원   주민 여론 수렴이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거기에는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 가구수대로 해가지고 반절 이상이 모여야 어떤 여론수렴에 결정이 된다 그런것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강제로 오라고 할 수 도 없고 참석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라든가 관심있는 그런 주민들만 참석이 되기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날 여론수렴한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의원님 네분하고 보고회를 하실때에 청원 소개의원인 이종웅 의원께서 1안을 요구를 하셨다고그랬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단순히 주민 숙원 사업 도로 개설이 아니고 통합 기념 사업이라는 것은 그 영향권이 학동이나 화정 칠목주민들에 도로라는 개념은 탈피를 했어야 할거다 그런데 주민 의견수렴 한다고 해서 칠목 학동 화정 3개 부락에 주민회의를 면장을 통해서 개최를 해가지고 그 보고서로서 영향권내에 있는 시의원의 견해를 무시해버렸어요
    그 뒤로는 아무 다른 방법의 여론 수렴 과정을 안거쳤던것을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은 편입되는 토지가 전부 용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토지기때문에 저는 거기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기때문에 이런 청원까지 들어오고 이러 난리가 나게 만들었다 이거에요
    통합기념 사업이라는 근본 취지를 잘못 적용을 한거에요. 주민사업성 도로를 내는 사업이 아니에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칠목 학동 화정 주민들을 위한 도로는 아니지만은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용지매수라는 난제가 있기때문에 고려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용지매수 안되면 시에서 사업 못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상당히 사업이 늦어지죠

○나재창 위원   소신있는 행정을 안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리고 이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 도로 확정구간 15미터 도로하고 우회도로 개설해서 8미터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고만요
    확정이라고 표현했는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도시계획 도로만 확정이죠

○나재창 위원   함열 망성간 도로가 언제까지 사업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내년 12월말 까지 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장기적으로 뚫려진다고 봐야 되겠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장기적으로는 뚫리겠죠
    현재 중장기 계획에는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변경이 안되면 뚫려지겠죠

○나재창 위원   2002년 이후에는 이 도로는 도로 이용도가 매우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좁은 도로로 갈리가 없겠네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재창 위원   그렇게 말씀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도로 선형을 봐서 이용도가 높을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차를 몰고가는 사람이 현재 도로 완공 되면 그리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나재창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청원인들은 청원인들에게 의회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이런다면 이 사업 자체가 이의가 없다 이걸 이중 투자하지 말고 그런 의회의견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나재창 위원님 지적이 좋은 지적이고요. 김주성 의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 이것은 예산이 세워진것이고 선형 변경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김주성 위원   적색 노선 학동마을 화정마을 여론이 이 도로 나는것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거기서는 찬성하죠

○김주성 위원   선형변경 요구하는데 이것을 그 주위 사람들이 거기는 찬성이에요? 반대에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으로 하는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도로가 날려면 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 혜택이 있어야 되요
    도로나는데 타 동네 사람에 의해서 도로 나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나재창 위원   표고차가 설계도를 보면 최고 높은데하고 낮은데하고 14 미터쯤 나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8미터 차이가 납니다. 남바 38이 제일 높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을 가서 보니까 교통사고 가장 위험스러운 인도 가지고 있는 데가 RP 3번 RP 2번이 가장 염려스럽죠? 그러면 현재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위험을 토목설계적으로 인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거기에다가 인도를 2미터 정도 확보를 하면 교통에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준다면 도로는 무난 하리라 생각합니다.

○나재창 위원   과속방지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과속 방지턱 설치는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이걸 못합니다
    경찰서에 협의를 봐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정도면 차량 속도가 거의 제동장치 안쓰고도 돌을만한 그런 곡선이죠?
    100정도면은?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구조령을 보면 90이하거든요. 90이상에서 100으로 나왔으니까 커브가 센 커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나재창 위원   IP 지점에 안쪽 구간을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청원인들이 교통사고 우려라고하는 것을 그 구간만 노폭이 8미터로 고집하지 말고 거기를 선형을 10～12미터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커브 지점을 넓게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커브지점은 화폭이라고 있습니다
    커브 지점이면 그만큼 화폭이 안으로 설계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50전 이상하면 못하는건 아니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 방지가 되거나

○나재창 위원   의회 의견을 하는데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에요.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거기를 좀더 현재 50cm로 돼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25cm씩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은 출장소 소장님과 건설과장님의 질의를 마치고 함열 용안 용동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김용균 위원   용동면장님

○용동 부면장 김영길   면장님이 휴가이시기 때문에 부면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부면장님, 통합기념 사업으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용안에서는 면장님의 의견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모든 익산시민이 보고 있는 통합기념사업에 길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용동 부면장 김영길님께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동 부면장 김영길   예. 주민 총회장소에서 하고나서 그 의견을 들은게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 길을 낸다고 하면은 넓어지기 마련이고 넓어지다 보면 속력을 높히게 마련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1안으로 얘기를 하고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용동에 계시는 면민들은 교통사고 현재 기존 도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1안으로 해달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 의견을 출장소에다가 전화 하셨습니까?

○용동 부면장 김영길   용동면의 의견 사항은 사실상에 실무진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부면장님 말씀 들으셨죠. 용동에 의견을 접수받은적 있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김용균 위원   나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동네에 숙원사업이 아니고 분명히 통합된 익산시에 기념사업이라는것입니다
    시내에서는 자기 동네에 기존 도로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번잡하니까 외각으로 내달라고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소음도 나고 교통사고 염려도 있어서 이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내달라고하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용동에 의견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절충안이나 그 분들이 얘기도 들었어야는데 구두로 들으신 기억은 계시는고만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김용균 위원   함열 읍장님 여기가 이 길이 나므로서 함열에 관계가 됩니까?

○함열읍장 장인순   함열은 의원님들 보시는 바와같이 어떤 길로 해도 어떤 노선으로 해도 함열 변두리 용안하고 경계 근처에 나기때문에 주민들이 노선을 어떤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함열하고는 별 관계가 제가 봐도 없는것 같은데 용동부면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길이 나는 동네에 화정하고 학동 주민들 모셔다놓고 주민회의를 하셨는데 그때 그 길이 외각으로 내면 땅의 매수 땅을 팔지 않겠다 주민들이 지주들이 그런 의견을 했고 일부 주민들은 차량이 그리 다니면은 소음이나 인명피해가 있는것도 감수한다 이런것이 나와있는데 그때 회의하실때 의견서를 제출하실때 회의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동 부면장 김영길   대단히 죄송합니다
    변명같지만 제가 거기 간지가 훨씬 후에 가서 그 뒤에 들은 얘긴데 주민 의견을 청취했을때 약 40명이 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명한 분이 30명되고 중간에 가신 분이 있고 이장님들 참석하시고 그 분들은 서명을 안하고 공무원들도 3명이 있었고 그렇게 참석한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소음공해나 이런것을 감수하겠다 동네로 내달라고 하는걸로 결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용동 부면장 김영길님을 출석요구 했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면장을 출석요구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의회에서 답변을 하는것은 분명히 사무관급 이상 와서 답변을 하게 돼 있을텐데 퇴직 23일이라고 와서 답변을 못해요?

○위원장 김대오   휴가 랍니다.

○진형섭 위원   좋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동 부면장 김영길께서는 용동면민이 1안으로 하는것을 원한다라고 들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서가 들어오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었습니까? 주민이 적어도 의회에다가 청원을 낼정도까지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었어요?

○용동 부면장 김영길   청원을 낸다고 할때 까지는 사실상 도시계획선 자체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주민들 자체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것이 애매모호하다 그래가지고

○진형섭 위원   청원이 들어온건 알고 있었어요?

○용동 부면장 김영길   예

○진형섭 위원   그 뒤에 주민들의 여론이 어째서 1안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왜 1안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용동 부면장 김영길   1차적으로 주민 대표자가 주민 3명을 모시고 출장소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사실상 계속 이렇게 되면 지역간 불화가 나오니 더이상 얘기하면 안될 그런 상황 같애서 지금 자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주민들이 1안을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용동부면장   그때 당시에 1안을 주장한 이유는 주민총회를 참석을 하고 면사무소 모셔서 했을때는 그때 당시는 주민들 자체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1안 우회도로 내면 훨씬 낫지않겠냐 해서 1안을 택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집을 뜯는것 보다도 우회도로 내는것이 좋겠다?

○용동부면장   예

○진형섭 위원   집을 뜯고 그 쪽으로 내도 상관이 없고만요?

○용동 부면장 김영길   그때 당시는 반대자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쪽 1안은 반대자가 없었습니까?

○용동 부면장 김영길   그 당시에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청원이 들어온 이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청원이 들어왔는데 1안으로 고집을 해서 청원을 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냐 이거에요

○용동부면장   청원 내용에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기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청원내용도 모르고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청원에서 의회에 관계공무원들이나 관계 부처에 있는 분들의 진술을 듣기 위해서 온다라는것을 아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온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용동면에서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루고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답변이 되는거에요?

○용동 부면장 김영길   청원 내용에대해서는 1안으로 됐던것이 2안으로 됐기때문에 1안으로 다시 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왜 1안으로 해달라고 하는가 주민들 의견을 모르고서 답변을 한다고 그래요?
    1안으로 그쪽에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민이 뭣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하는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대표해서 답변을 해줘야 우리 의회에서 그쪽 주민 여론은 이렇구나 용안 주민들 의견은 이렇구나 이걸 취합할거 아닙니까?

○용동 부면장 김영길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망성 함열간 길을 넓혀놓으면 사실상은 지역은 용안면이나 주민들 자체 차량 자체는 망성 용동면 주민들이 많고 차량이 많다 그때 사고가 날 당시에 사망자는 하나지만 피해자는 하나지만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본다 이러니 마을을 피해서 우회 도로를 내는 것이 좋치 않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재산상 피해는 용동이나 망성 사람이 입는다 그 얘기죠?

○용동 부면장 김영길   예.

○진형섭 위원   죽는 사람은 그 동네 옆을 통하니까 용안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용안 사람이 죽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용동이나 망성사람이 재산피해 입는것이 걱정이 돼서 그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용동 부면장 김영길   아닙니다 인명피해는 사실상 용안면 주민이나 같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가해자기때문에 같이 피해를 본다 이거에요

○진형섭 위원   가해자는 재산상 피해라는거 아닙니까?
    죽음을 무릎쓰고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그리로 도로를 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상 피해를 입기 싫어서 그리는 반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는걸 뻔히 알고 죽어도 좋다 그리 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성은 들어가도않고 용동에서는 너희 죽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입으니까 그리 내서는안되겠다 결과적인 얘기는 같은거 아닙니까?

○용동부면장 김영길   비중이 거기에다가 치우쳐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도로를 아주 안내버리면 싸움할 일도 없고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도 안나죠
    죽어도 내동네 앞으로 내달라고 하잖아요 결과적인것은 ? 적어도 부면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라면 사안이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와서 의회 의원들한테 주민 여론이 타당한 여론이다라고 하면 자기 행정구역에 있는 주민을 대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것이 부면장으로서 할 일이에요. 소장님 계시고 건설과장이나 전부 있으니까 당신 할얘기도 못한다고 그러면 여기를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나재창 위원   부면장께서 1안으로 됐던것을 2안으로 되니까라고 그랬어요
    1안으로 됐던것을 이라고 하는 판단은 어떤 근거에서 하나요?

○용동부면장 김영길   자기들이 원하던 것은 1안이였다는거죠. 그 사항은 정정 합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까지 출장소 소장님이나 하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1안으로 됐던 것을 2안으로 됐다는 얘기가 맞다고 하면 뭐가 맞는지 모른다 이거에요
    이런 오해가 있었기때문에 출장소장님 말이 맞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맞는거에요. 부면장님 얘기가 맞으면 지금 까지 소장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거고 그러면 오후에 청원인 와서 얘기 들을때 책임져야 합니다.

○용동 부면장 김영길   예

○위원장 김대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관계 공무원의 진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청원인들 참석 진술 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청원인들이 부득이한 일로 오후 2시에 참석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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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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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함열읍장 장인순
용동부면장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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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