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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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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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1월 27일 (수) 10시1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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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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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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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 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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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회의에 앞서서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요구하는 자료들을 조달하는 과정에 행정에서 제때 따라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배석하신 간부님들이 문서를 수발할 수 있는 사람의 증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자료가 제대로 오고 있지 않습니다.
    계장님들만 있으니까 각 직원을 옆에다 앉혀놓고 그때 그때 필요한 자료를 즉시 즉시 의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건설과장 유태걸 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보살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잘된 점은 더 발전시키고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유인물 자료를 떠난 매주 한번씩 실국장님들 회의를 하시죠? 그때 시장님으로부터 여러가지 지시를 받게되죠?
    96년 1월 15일날 회의시에 시장께서 96 주요업무 보고는 실과소별로 실시하되 도시적 특성에 맞는 참신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여 보고하기 바람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시책을 발굴해서 보고한 자료를 주시고요. 1월 29일날 교량안전진단 실시를 철저히 하고 주변 쓰레기 및 오물을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여 청소를 철저히 시행하기 바람이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치 내용을 주시고요. 96년 3월 18일날 익산시를 방문하는 외래객들을 위한 익산시 가로망에 대하여 도로 명칭을 다시 재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시에 추후 조치한 사항을 주시고요

○건설과장 유태걸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관계가 없으면 없다고 주셔도 좋습니다.
    6월 24일자 금년도 상반기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한 각종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추진하기 바라며 이월예산 사업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월에 따른 대책과 사유를 명기하여 보고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행정 사무감사에 부득이하게 두건의 사업을 이월하신다고 했기때문에 관련해서 이 당시에 이월에따른 명기 보고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7월 15일 각종 공사로 도로 요철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점검하고 정비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하고 불법 건축이 난립하고 있고 건물 건축시 장애물들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걸 자료로 주시고 같은 날짜에 인도를 좁혀서 주차 가능 구간을 만들수 있는 지역 특히 새로 보도블록을 포설한 곳은 인도폭을 좁혀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자료로 주십시요

○위원장 김대오   나재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하신것은 지금 즉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하나의 전화 케이블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지하에 묻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익산시에 각종 지하에 묻혀있는 전화 케이블이라든가 상수도관 이런것이 도면에 일괄적으로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종합적으로 나와있는것은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별로만 나와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흔히 매스컴이나 신문보도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 실정이 그런것들이 구체적으로 안되고 있기때문에 서울 같은데는 가스가 폭발하여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익산시에서도 지하에다 많이 매설되는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할때마다 상수도관이 많이 터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들을 건설국이면 건설국 시장실이면 시장실 산하에 전체적으로 도면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공동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 같은 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기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연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걸 한번 실시해 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국장님 말씀에 현재는 과별로만 분류되어 있지 국별로는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건의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것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익산시 전체를 할려면 20억 정도가 들어가기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시가지 중심지하고 마동 신시가지 이런데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할려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산이 당초 예산하고 현재 집행과정이 한 30% 집행했습니까? 총체적으로 하면은

○건설과장 유태걸   40%

○손영환 위원   건설과 소관은 전부다 공사 아닙니까?
    아스콘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런공사들이 10월이 넘어가면 거의 계절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월동기인데 이런 공사들은 최소한도 10월 30일 이내로 공사가 95%이상이 공정이 되어야 하는데 결산보고서 감사보고할때 보면은 10월이 넘어가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사를 늦게 발주해서 늦게 시작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면 65억이 남았기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35억원이 석방철도육교 공사비였습니다.
    이것은 교통부에서 철도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상 입금이 늦어져가지고 35억이 지출이 안되고 있고 작년도에서 금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어촌 도로 이런것은 공사가 완공이 안됐기때문에 사실상 공사는 거의다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준공이 안됐기때문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건설과 소관 업무는 집행사항에서 콘크리트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건설사업은 이른 봄에 발주를 해가지고 10월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언해서 말씀 드립니다.
    또하나 2-11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중앙지하도 보강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 기둥설치 해가지고 84개소 추진실적이 30% 공정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원래 공사가 부실공사였기때문에 이런 보수공사가 자꾸 나오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수주하고 있는 84개소에 강제기둥 설치만 하면 앞으로 이상은 없습니까?
    더이상 보수를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사실상 예산이 금년도에 9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전부 다할려면 2억 5600만원 들어가는데 나머지 구간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손영환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84개소만 강제 기둥을 세우면 중앙지하도는 더이상 하자가 안나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하자가 안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못드리고 원광대학교에다가 종합 진단한 결과 내화력 공사라든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꾸 시설이 노후 되면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것은 발생할걸로 생각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강제기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반이 얕기때문에 강제기둥 설치해봤자 수명이 얼마 안되기때문에 철로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져야지 그때 그때마다 예산 투입해가지고 보강한다고 해야 예산만 낭비되지 과연 백년대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진단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84개소를 보강기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건 아니지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단 유인물 보면 사업비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유인물 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감사 자료가 아닙니까? 세심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중앙지하도 문제가 나왔는데 건설 이후에 보수비로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자료로 주시고 건설 이후에 중앙 지하도 보수비로 얼마가 들어갔는가 내주시고 중앙지하도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차량 통제를 하는 방향은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런것은 검토한 일이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옛날에 이리상고 앞으로 가는 도로가 비좁고 모현육교가 2차선으로 되어 있을때 비좁고 그래서 서부지역으로 가는 도로를 차량이나 이런걸 지하도를 통해서 가도록 이렇게 교통량 차량 통행을 했는데 여건이 변동이 됐습니다.
    이리상고 앞으로 나는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났고 모현 육교가 4차선으로 돼가지고 저쪽에 송학동으로 가는 도로가 양쪽으로 해서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중앙지하도가 차량이 통행 하므로서 거기에서 교통 체증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중앙지하도 차량이 통행하면은 거기에 사람이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닙니다.
    먼지가 나가지고 위생상 안좋습니다.
    차도안에 먼지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통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위생상 안좋고 많은 차량이 통행하니까 중앙지하도가 자꾸 보수만 해야한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중앙지하도는 사람만 통행하도록 차량은 통제를 하면은 오히려 교통이 더 소통이 잘 됩니다.
    송학동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면 교통이 마비가 되버립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차량 좌회전을 통제를 했더만 그런데 송학동에서 나오는 차 거기서부터 막혀버렸어요. 거기 다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중앙지하도는 차량 통제를 해야 하겠고 중앙지하도가 오래 이용할려면은 차량을 통제를 해야 오래 이용이 된다 자꾸 보수만 하면 뭐합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나재창 위원   96년 7월 29일자 지시사항중에 우리 지역에 석재가 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게 널려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또한 도로무단 점용으로 석재단지와 도로의 경계가 불분명하니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상 조치 내용을 주시고 8월 12일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시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추진하되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때는 사업을 재검토 타지역으로 존치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시장 지시사항을 고집스럽게 묻고 있는건 시민들 의견이 시장 지시사항 누수 현상이 너무 크다 하는 지배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때문에 과연 그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 입니다.
    중앙지하도가 보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보강공사시 중앙지하도는 각종 전파가 불가로 돼있습니다 같은 지하터널인데 어느 곳은 전파가 불가하고 어느 곳은 전파가 이상이 있고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제가 알기로는 서울 남산 터널 이런데는 전파탐지기를 설치해가지고 차량이 통행해도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중앙지하도는 전차탐지시설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청취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공사를 애당초 할적에 그런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고 그 이후라도 전파가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조치를 지금까지 안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지하터널은 비상시 지하터널을 방공호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정철교 위원   방공호 사용시 전파가 불가능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사실상 정보가 두절된다고 사료 됩니다.

○정철교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근본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공사할때 전파가 지장이 없도록 병행해서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중앙지하도 내화력 보강공사 강제기둥설치 84개소가 열차가 왕래하므로 인해서 얕아진겁니까?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얕아진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콘크리트 수명도 오래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로 기차가 다니고 사실상 차량 통행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종합적인 여건에 의해서 보강 검사를 해야 될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이진 위원   현재 기둥이 어떻게 설치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4개소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몰라도 거기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 협소한 장소에 84개나 들어선다고 보면 여러가지 불편도있고 그런걸로 생각이 됩니다.
    차량소통이 그전에는 필요했어요. 옛날에는 사람 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송학동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바로 인접한 중앙동 바로 나오면은 필요한 일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마이카 시대가 돼가지고 걸어다니는건 귀찮고 100미터만 가도 다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박종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현육교 상고앞에 큰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차량 소통을 막아주는것이 지하도 차량 통행에 원활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할 문제고 사실은 거기서 출구가 말이죠. 나오는 출구 아주 복잡해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벽도 약하고 보강하고 그런다는데 84개를 보강해가지고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다시 보강해야 할거 아닙니까?
    무작정 돈만 투자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설 자체가 오래 되니까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공사를 다시 한다고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안전진단한 결과 위험시설물이 안되도록 하는 단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보강공사만 하지말고 차량 소통이 필요치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앞에서 하셨는데 중앙지하도가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85년도입니다.

○서문재 위원   중앙지하도공사가 과장님 잘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는 그 공사가 잘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중앙지하도가 의원님들께서 다 관심이 많은 분들은 내가 봤을 적에 해마다 돈을 잡아먹는 지하도가 돼버렸습니다.
    보수 기둥 세우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새고 그 안에서 사람도 죽고 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과장님 잘된 지하도 같으면 매해마다 보수를 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시공자체는 오래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것은 서부지역 주민들한테는 편리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문재 위원   중앙지하도를 뚫은 것은 잘 됐다고 보는데 공사 자체가 잘 됐느냐 못됐느냐 부실공사냐 아니냐 이걸 묻는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그때만 해도 기술들이 지금같이 발달되지 않아서

○위원장 김대오   중앙지하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답변하고 있는 것 같애요. 지하도공사가 잘 됐다고 말하는 자체는 중앙지하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하도공사가 잘 됐다고 말씀 하십니까?

○서문재 위원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냐 아니냐 그걸 묻는거에요
    저는 책임을 과장님한테 전가를 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것을 치료를 해줘야지 물 나오면 물 막고 원광대학교에다 용역 줘가지고 다리를 몇개 세워야 한다 하면 그것 세우고 이럴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잘못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저는 묻고자 하는 얘기고 아까 박종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고 건설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연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이 안본것 같애요. 오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동상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2-16쪽 그 밑에도 도대 도시가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만들고 한번도 검토를 안해본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데 건설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오자를 많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봤을 적에 자료를 너무나 불성실하게 만들었고 검토를 안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저는 지하도 얘기가 아니라 손위원님께서 예산 집행현황을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어저께 도시개발과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는 40% 이상의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 집행현황을 보면 30%선인것 같습니다.
    몇군데를 짚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8쪽에 보면은 시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3억 6500만원 여기에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6810만원이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서있음에도불구하고 토지매입비는 1원도 지출이 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시설비는 2억 6047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지출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황등 구장선이라고 해가지고 용지 매수만 금년에 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확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매입처리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토지가 매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설이 가능했느냐 그말이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지구별로 틀리니까요. 사업장이 시설비는 구장선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이기때문에 지출이 되고 전체적인 신위원님 말씀하신 토지매입한 다음에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비는 다른 사업장이고 6800만원은 황등 구장선에 도비 보조사업이 와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농수산 개발비 5억 6000만원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이나 실시 설계나 시설 이런거에는 전무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시설부대비만 2억 20만 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시작 조차도 못하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착공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자료가 10월 말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유태걸   계약만 하고 집행은 안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언제 착공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지난 10월달에 착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사무실 짓고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설계비는 지출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당초에 이건 농수산부에서 직접 농어촌 진흥공사 설계비를 줬습니다

○신영철 위원   농수산 개발비가 전부 거기서 준것이지

○건설과장 유태걸   당초 예산에만 되어 있지 이 예산은 연말에 가서 시설비를 삭감해가지고

○신영철 위원   토지매입에 들어간 것입니까? 시설 공사가 착공된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유천 배수가 약 70억 공산데요. 거기에는 기계 제작도 있고 전기 여러가지 건축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는 기계제작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토지매입은 전연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신영철 위원   착공된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현장사무실만 짓고 기계 제작하고

○신영철 위원   토지매입이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 말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토지매입을 안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수지 짓는데만 토지를 사니까요

○신영철 위원   기계 제작하고 그 주변 땅을 빌린다든가 현장사무소를 짓더라도 그 지역에 땅을 빌린다든가 그런것이 필요할거란 말입니다
    220만원에서 지출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거기에 신문공고료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그런데는 돈이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계약을 했으니까 업자가 자기한테 납품 해가지고 공사하는데 안끝나가지고 지출이 안된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사실상 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될 부분이 세워진 것이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신영철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왔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8월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8월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11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부지런히 하신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2-7쪽 입니다. 여기도 보면 자체 신규 사업 해가지고 약 30%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언제 시작한 사업인데 30%선에서 지금까지 머물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태걸   거기는 석방철도육교가 35억이고 금마 저수지 관광지 진입로가 3억 중앙초등학교 육교가 2억 금마 저수지 관광지 진입로 용지매수비가 3억 이 정도가 추경에 확보된 사업들인데 일부는 본 예산에 된 것이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된 것은 집행이 안됐기때문에 연말안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연말안에 70%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계약 됐으니까 사업만 준공되면 석방 육교는 35억이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고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석방육교하고 금마 저수지 관광지 진입로만 사업비가 많고 나머지는 집행이 되는걸로

○신영철 위원   이 사업비가 85억 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85억 8700만원 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확보된것은 50%도 안돼요. 그러면은 본예산에 서있던 예산 재원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추경에 확보한 재원은 10원도 집행을 안했다 하더라도 30%는 벌써 넘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이 저희같은 경우는 보통 봄에 착공을 하더라도 연말에 끝나기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이 되어야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당히 12월달에 집행되는것이 많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체 신규 사업 2억이 서 있는데 이것도 시설부대비는 99만원을 지출하고 전무하단 말이에요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태걸   토지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이런것들이 나가기때문에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되고 있지만 시설부대비가 집행된것은 그런 각종 수수료로 생각하시면 거기에 따른 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니까 돈은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지출이 되기때문에 현재 미집행한걸로 돼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추경예산입니까?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거의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내기전에 설계도 안들어갔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들어갔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도 늑장핀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건 저희들이 분할측량하고

○신영철 위원   공사를 바로 바로 서둘러서 금년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분할측량 감정협의 하다 보면 8월달에 예산 승인 나가지고 빨리 서둘러도 2,3개월은 걸립니다.

○신영철 위원   지방 양여금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도 몇%나 됩니까?
    시설비가 43억 63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가 13억 660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3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과는 40% 45%에 가까운 집행이 가능한데 건설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도시개발과는 시가지 공사기때문에 사실상 보상비가 80% 되고 시설비는 2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많이 나가기때문에 그렇고 저는 시설비가 많기때문에 업자하고 계약해서 공사가 끝나는 기간이 있기때문에 집행이 연말에 가서 가능합니다

○신영철 위원   도시개발과 사업이 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보상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도시개발과 사업이 훨씬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더 클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쪽은 우리 건설과 부분보다는 훨씬 집행액이 많은걸로 봐서 사업을 그래도 건설과 보다는 성의 있게 해 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은 농어촌 도로기때문에 4월 5월 되면은 농사 짓습니다. 예산확보 해가지고 측량설계해서 납품 받으면 일을 못합니다.
    농촌동이라 시가지는 집만 헐면되니까 농번기하고 상관이 없기때문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사실상 농촌지역을 하기때문에 작목 심어있으면 수확이 되어야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이 12월중에 결정이 됩니다. 97년도 예산이 96년도 12월에 확정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번기는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농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사업을 시행해버리면은 좋은 봄이나 여름에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놨다가 가을에 가서 그놈 수확하면 그때 시작을 하니까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고 무리가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속출하게 되고 그런것 아닙니까?
    봄에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왜 않냐 그 얘기에요. 예산이 확보되고 있고 모든게 준비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이거 서둘러서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은 초여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번기가 지난 가을 겨울 이때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측량설계하고 분할측량 처리하다 보면 농번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사업이기때문에 농작물이 있을 때는 협의매수를 하고 추수가 끝나면은 착공해서 내년도까지 사업하기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은 이른 봄에 착공해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재해대책도 마찬가집니다.
    자체 신규 사업해 가지고 시설비가 6억 7350만원이 서있는데 집행내력은 2억도 안됩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재해대책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97년도에 어떠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30%를 넘어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유천지구가 12월달에 집행이 되니까 저희들 사업은 그래서 집행이 안된것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요

○진형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료를 봐야겠으니까 감사장을 이탈한 위원 사무실에서 조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오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신영철 위원   어쨌든 같은 사업부서로서 도시개발과와 건설과를 비교하는 것이 매우 기분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어쨌든 제가 보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건설과가 이런 어떤 모든 사업들을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때 10월 31일 현재 30%에 지나지 않는 집행액이 3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건설행정을 담당하시는 건설과가 상당부분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인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은 변명같습니다마는 집행이 안된것은 말씀드린대로 그런 절차상 또는 사업이 계속사업이기때문에 늦는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착공돼가지고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집행부에서 급할때는 예산을 승인전에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급하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은 양여금이 올것이라든가 내시가 있으면 내시에 기준해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해에 마무리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있음에도 그것을 바로 시행하지않고 한달 두달 미루다 보면 모든 예산이 겨울에 집행되는 2개월에 7,80%에 예산 집행상황이 발생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저께도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감사가 약 70%선에 감사를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작년도 11월초부터 12월말까지 자료는 하나도 제시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이 대부분이 11월 12월에 있으니까 실질적인 것은 3,40%정도의 행정감사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자료를 11월 12월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건설행정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써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김대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간단하게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2-5 페이지 지난번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애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이해를 못한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촌군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지만 재해 보고는 급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늦으면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 사항이 많죠.
    농경지가 유실됐다 매몰됐다 이런것은 늦게하면 나중에 비 많이 왔을때 삽입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작은 피해는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4000만원이하 피해는 잡아주지 않기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못할바에는 지방자치제에서 자체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런걸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96년 익산시 예산 보통세액이 뭔 소립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보통세라는게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316만원 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것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없었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번에 모법이 생기므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400 이하 여기는 공공시설이라고했는데 공공시설도 포함이 되지만 영세 농가같은데서 자기 논이 매몰되었다 하는것도 보급해 줄 수 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아닙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내가 의도하는 것하고는 틀리다 그런 얘깁니다. 지방자치가 됐으면 시에서 응급복구라도 시켜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것이 본위원의 취지인데 그런것을 연구해보라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 사람들 다음에 농사를 못지어요. 사람은 없고 특히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은 외지에 나가고 노인들만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포크레인으로라도 해서 막아주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세요
    그 다음에 2-19쪽 과적차량 단속인데 도로나 교량이 파손의 주범은 대부분 과적차량입니다.
    교통안전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과적차량 아닙니까? 아주 횡포를 다하고 있는것이 과적차량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단속인원이 담당직원이 한명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라고 그랬는데 단속지를 정해주고 단속을 합니까? 어떤 형태로 단속을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도로교통법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노선은 과적차량이 다니지 않는다는 고시를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6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검찰을 2804대를 했는데 정상이 2776대 고발 28대 과적차량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과적이다 아니다를?

○건설과장 유태걸   축중기를 다는 이동식 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발통을 올려놓고 달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확실히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전충철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전시적인 단속같애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과적인데 겨우 28대가 걸렸을 턱이 없습니다.
    군산서 오는 과적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성당 웅포 쪽으로 해가지고 강경쪽으로 전부 빠지는데 그것은 출장소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적차량이 계속 그것도 단속을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장소에 가면 과적차량을

○건설과장 유태걸   자기 관내에도 함라에 가면 검문소가 있고 저희들은 시에서는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동식 장비를 더 보강을 하라는 얘깁니다.
    실질적인 단속이 되어야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좋은 말씀이신데요. 함라 가는데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피해가지고 우회를 하여 나포쪽을 해가지고 웅포로 해서 성당으로 해서 용안 이렇게 그걸 피해서 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지시를 했습니다.
    함열 출장소 관내기때문에 출장소로 하여금 웅포 지점에다가 과적차량 단속요원을 상주시켜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앞으로 전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이상열 위원   그건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 유지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도나 지방도나 농로나 관계없이 다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국도는 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 사업소, 시도 군도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했는데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인데 과적차량이 아니고 흙 같은것을 운반하는 그런 차량들이 덮개를 안씌우고 운행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단속은 시에서 하지않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건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농로를 과적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장을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과적이라는 것을 달기전에는 확인을 못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과적차량들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고만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아닙니까?
    단속을 해가지고 과적을 해가지고 농로나 이런 우리 익산시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기반을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과장님 책무인데 쉽게 말해서 단속을 안했다 문제가 큰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사실상 한정된 인원에 방대한 노선을 하면은 우선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근원지를 중점적으로 석산에서 나온다든지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운반한다든가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게 사실상 오지같은데는 단속에 손이 못미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검토 해가지고 그런데도 단속하는걸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단속지점이라고 해가지고 6개노선을 정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주요단속 노선 외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간이 크다 이말이에요. 단속 노선을 정해서 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적으로 오지 관리를 못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이상열 위원   익산시내에 지방도와 국도를 보면 엄청나게 과적을 해가지고 다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인원이 8명인데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속인원이 조로 편성이 되느냐 아니면 혼자 나가서 단속을 하느냐

○건설과장 유태걸   8명이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검차량 1%인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거기에서 부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공익요원들이 전담으로 그걸 하고 있고 직원이 반장으로 나가있기때문에 그런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8명이 한군데에서하기때문에 그런것은 염려 안하셔도 괜찮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2800대정도 검차를 해가지고 1%인 28대를 고발했는데 이건 부정의 거리가 충분히 있다 전충철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실질적으로 익산시를 다니는 차량들을 보면 엄청나게 과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익산시에서 나가는 검차장소 차량의 단속장소에만 1%뿐이 차량이 통행을 안했다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지금은 법이 강화 돼가지고 운전수 차주 이렇게 벌금이 2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과적차량이 줄어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단속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오후에 시간을 잡아가지고 현장을 가서 단속을 해봤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시간이 촉박하기때문에 이제까지 단속한 사항을 자료로 요청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열 위원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2800대에 대한 단속실적은 나온것은 28대에 불과합니다. 27번 국도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과적을 해가지고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체를 이 안에서 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은 현장감사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이상열 위원이 얘기한 27번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상열 위원   국도 23호선도 단속 지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도 27호선도 단속을 할 수 있다라는것을 암암리에 제시하기때문에 국도 27번에 대한 단속을 의원들이 동행을 해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건설과장께서는 23호선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고했는데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다고했는데

○건설과장 유태걸   기존 이리시 관내에 있는 국도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익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국도는 구 이리시 관내에 국도기때문에 시에서 단속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관리가 이원화 됐다 이말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이상열 위원   어차피 이리와 익산이 통합됐습니다.
    익산과 이리 단속하는 지점이 국도에 한해서 지금도 국도관리청하고 익산시하고 단속 노선이 틀리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유지보수공사도 구 이리시 관내에 있는 국도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구 익산군에 있는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이상열 위원   법적 근거를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어차피 27번 국도내에도 구 이리시권이 있습니다
    구 이리시권에 가가지고 현장감사를 한번 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현장조사 나갈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나재창 위원   동의안으로 상정을 했고 재청했으니까 정식으로 안건 처리 해주세요

○이상열 위원   그건 간담회상에서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하고 그러면은 과적차량외에 포장을 덮개라고 해야죠. 이것을 설치하고 다니지 않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도로가 훼손이 되고 주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이원화 시키지말고 교통행정과와 건설과와 이렇게 이원화 시키지말고 어차피 건설국 산하니까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비산먼지는 환경하고 관련되는 것이기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것은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되기때문에 과적차량 돌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염려가 있다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비상먼지로 인한 환경 관계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이상열 위원은 그런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는 것이라든가 건설과에서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을 시 산하에 각 건설과라든가 사회산업국이라든가 해서 합동 단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한테 건의를 해본다든가 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합동단속은 할 수 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석재나 흙같은 것을 운반하는 차량들을 보면 대부분이 덮개를 안씌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이 되겠지만 도로에 대한 파손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어떠한 관점에서 볼때는 건설과에서 해야할 업무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것은 분장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합동해서 단속을 할 수 가 있는데 지금 비산먼지 같은것은

○위원장 김대오   이것이 업무가 여러가지 이원화가 되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다음 요구사항으로 해서 시장한테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열 위원   좋습니다.
    공사현장을 보면은 농로에 덤프트럭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는 익산시 재산 아니겠습니까? 새마을 도로 이런식인데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춘포 산업도로를 통행하는 산업도로에 필요한 흙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일반 농로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와 민원은 받아 본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실질적으로 신흥동에서 삼례까지 산업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흙 운반을 농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도관리청 사업에서 익산시 자산이 소모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때문에 발로 뛰는 그런 건설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아까 질문을 다 마치지못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 현황 및 집행내력 하천사용료 징수 현황이 본청과 출장소 합친것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전충철 위원   하천사용료가 8600만원 밖에 안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전충철 위원   그러면 밑에 하천 수익금 집행내력 하천수익금 집행내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거에요. 수익금을 하천서 나오는 것으로 여기다 투자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하천 수익금은 국도비가 왔기때문에 징수를 하더라도 국비 지원이기때문에 8억 70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갔다 그런 얘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걷어지는것 보다도 국가에서 주는 돈이 더 많다 그런 얘깁니다

○전충철 위원   원래 자료요청은 하천 사용료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금강변 하천같은것이 재해로인해가지고 제방이 유실됐다 그러면 거기다 투자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건설과장 유태걸   수입한 놈 보다 집행은 10배 이상 더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95년도에 많이 유실이 되었는데 출장소에 복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2시간 와서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한 일이 없는데 무슨 집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보니까 하천수익금 집행내력을 보면 하천 공사비 하천유지 관리비 용지매수 보상금 기타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주민을 보호한다 그것은 하천부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웅포지구에 지난번 건설과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사항이 제대로 된다 하면 용안이나 성당 사람들이 경작하는 부지가 많습니다.
    거기를 제대로 보호를 해주고 소제방을 양쪽에다 수문을 달고해서 수해때 물이 넘치게 되면 빼고 해서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아서 시수입 재정을 하자 그런 얘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물은 것인데 사실은 잘 몰라서 물은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 주세요

○김용균 위원   12쪽을 보시면은 용역비가 나옵니다. 건설교통국 총 소관에 용역비가 22억입니다
    건설과에도 2억 이상이 책정되어 있는데 중앙초등학교 인도 육교를 가설할때는 사실 자체에서 설계 하셨죠? 아주 예산 아끼고 좋은 일인데 입석교 가설공사 농어촌 확포장 공사 입석교 가설공사가 1100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5300만원 이것도 자체 기술진으로서 설계를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여기는 지반 조사도 해야하고 전문성이 따르기때문에 자체 설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청내에 기술진들이 아주 유능합니다.
    예산이 용역비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국에 소관이 20억 이상에 용역비라고 하면은 우리 자체 직원들이 그정도 시간이 없고 바빠서 못하는 것이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복합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1계 계직원이 두명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늦다고 꾸지람을 들었는데 자체적으로 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원이 부족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전에 인도육교할 때는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보름 걸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은 입석교 같은것도 1100만원이면 보름이면 기술진이 설계할 수 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한 2달정도 가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금마 저수지 관광지 진입로 같은 것도 용역을 맡겨야 합니까?

○김용균 위원   그런 분야 하나 하나가 금마저수지 여기도 1100만원인데 그런 분야 하나하나가 유능한 시청 직원의 기술로서도 할 수 있다 직원 하나를 보강하면은 1년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보통 연에 2000만원 이상 나갈 폭 잡고 우리 건설교통국에 20억 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못하는 분야도있죠.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것은 그런 분야에 기술직을 한 두분 더 넣더라도 시 예산을 절감하는 쪽이 된다 그리고 또하나 못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설계를 해서 만들었어요. 잘못 부실로 나왔으면 공무원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소신있는 행정이 아닌 책임 회피성에서 용역을 맡기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아닙니다. 일반용역업체에서 설계 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설계에서나 그런데는 하자가 공법으로 하기때문에 없고 부실공사나 이런데서 나오기때문에 앞으로 우리 익산시 예산에 절감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야를 빼놓고는 직원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진들이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간단한 공사같은 것은 자체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8페이지 교량 공사를 하고 있죠? 입석교가 공사 설계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 변경이 됐는가 말씀 해주세요

○건설과장 유태걸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50미터만 교량가설을 하는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7미터씩 해서 늘려야 안전성이 있기때문에 14미터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현재 있는 교량에서 약간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제방하고 맞도록 했기때문에 그런데서 사업비가 많이 추가됐습니다. 당초에는낮게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행하는김에 좀더 보태서 교량 자체를 높혀달라 그래야 비가 와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남기때문에 교량을 높혔습니다

○김용균 의원   총교량은 익산시에 있는 교량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입석교가 오래 노후 돼서 붕괴 우려가 있다 해서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위험지대에 교량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한 다섯군데 정도가 다시 개축을 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섯군데에 현황을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현장을 아무때고 좋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이걸 해야 합니다.
    입석교 설계 변경한데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용역비 계약은 2억 254만 6000원인데 용역을 회계과에서 계약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김대오   저번 추경때도 예산때마다 늘상 다루는 일입니다. 너무 돈이 아까워요. 건설과장이 시민 입장으로 생각 해보세요
    신도로 개설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히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선진 기술도입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기술축적을 해야 됩니다.
    계속 공무원들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술 공무원들 반성해야 됩니다. 더 잘 하는 공무원들 보고 느끼고 해서 해야지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이런 공사들은 할 수 있어야죠. 1억 7000만원이면 공무원 몇명을 이용할 수 가 있습니까?
    한 10명 할 수 있습니까? 170만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것이 필요로 한다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절감하고 공무원들이 기술 향상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익산시발전을 위해서 된다면 이런 기술직 공무원을 더 용역 안맡기고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앞으로 좋은 건설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위원들이 예산 반영할때 용역비를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1년에 한두번 합니까? 몇수십년동안 도로 개설만 해왔습니다. 그런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더 기술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 절감하고 기술축적하고 선진 기술 도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나 김용균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선진 행정 이런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건설과에 용역 전문 전담팀을 하나 구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돈이면 공무원을 몇명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인데 결과적으로는 시의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도 할 수 있고 시에 큰 부담이 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때문에 언급만 하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할때 보면은 군도 포장이니 시도 확포장사업할적에 문제점으로 도로를 낼적에 편입토지 협의매입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 항상 늘상 이런식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토지의 협의매입을 도로 공사시 몇번 정도 나가서 토지주들하고 얘기를 하고 협의매입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실례로 말씀 드리면 유천지구 같은 경우는 세사람이 있는데 10번 이상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들 비만 오면 시청에 집단 데모하고

○김주성 위원   그런 출장 나가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김주성 위원   그러면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정도 할 경우에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토지매입주가 안하는것은 원인이 간단하죠. 보상가가 적기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보상가가 적은거하고 논이 두쪽나버리니까 논이 버린다 그런 문제 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보상가가 공시지가를 보면 지가가 낮은데요. 공사를 원활하게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사비를 1월이나 예치해줘가지고 공사비를 타놓고도 못쓰느니 토지협의를 할 적에 감정 평가사와 이런 분들한테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현실가에 반절 이상이라도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그래야 이런 군도확포장이니 이런 사업도 빨리 빨리 진척이 되지 꼭 겨울에 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부실공사 원인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고 교량공사 건설과에서 공기중에 몇번정도 안전확인을 하고 안전진단을 할려고 하고 검토를 합니까?
    교량을 한번 시공을 하면 30년 이상 되어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몇번 정도 나갑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새로 가설하는 공사는 당초에 설계할 적에 모든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하기때문에 안전진단은 사실상 신규 교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설과 토목계 같은 경우는 직원 3명이 1년이면 2,30건 공사하기때문에 상주는 할 수 없고 기초를 한다든지 이런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을 하면 규격대로 숫자 물량을 다 확인하고 레미콘도 규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감독은 상주를 않더라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출장내역있죠? 이따 끝날때 까지 출장내역 원본을 가져오세요
    성화 봉송로 정비공사를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성화 봉송로가 IC하고 군산시 경계에 있는데 8아르에 포장을 5.4아르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일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IC도로 같은 경우는 2만대정도 됩니다. 성화봉송로가 IC로 해가지고 시청앞으로 해서

○김주성 위원   보도블록 교체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일 사람이 다니는 통행량을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모현동 송학동 넘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기때문에 현대 아파트 지역은 몇천명이 통행하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시가지니까요. 보건소 옆에 거기를 하거든요. 동부 시장으로 해서 시청앞으로

○김주성 위원   보건소하고 거기하고는 산업도로 아닙니까? IC가 아니라 산업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IC에서 군산 경계까지가 성화봉송로가 익산시 관내인

○김주성 위원   IC하고 군산시로만 얘기를 하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산업도로라고 명시를 해야지 IC하고 군산시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금년도 하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사실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금년에는 없습니다. 점용허가는 3년 단위로 해주고 있기때문에 기간 연장만 해주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점용료는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연말에 가서 부과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기때문에 자료에 누락되어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한 시장지시사항에 따른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가를 조금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96년 1월 15일 간부회의때 지시한 96 주요업무보고 준비라는 제하에 공문을 건설과에서 도시 정보종합 관리 전산화 공공사업시행 보상업무개선 방안 쟁의의 최소화 대책 세가지를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시책사업을 어떤 식으로 금년에 추진했는가 이것은 다른 위원 질의가 끝난뒤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건에 가까운 지시를 시장은 실국장 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했던 바대로 시장 지시는 지시로만 끝났습니다.
    후속조치가 따랐어야 하는데 건설과에서 시장 지시사항을 이해했다고하는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것은 시장 지시는 지시로써 끝나는 일이 됐고 탁상적인 업무를 한것을 시장지시사항으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게 추진해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중에서 시장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현지를 다녀보신 사항을 지시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일상 업무와 항상 같은걸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96년 1월 29일 시장께서 교량 안전진단 실시를 철저히 하고 주변 쓰레기 및 오물을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여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했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교량 점검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도 있고 청소관계는

○나재창 위원   청소는 청소과에서 해야죠. 그러나 시장은 교량주변을 청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시장이 교량안전 진단 실시를 하라 했으면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하겠다라고 지시에 응한겁니다. 그 뒤에 우리건설과는 입장이 어떠어떠한 사유때문에 교량 안전진단 실시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어떤 일때문에 바쁘기때문에 투입해서 청소할 수 없습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답을 해야 되요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말로만 했습니까?
    이 지시에 금년에 연초에 시장님 상당히 고심을 하고 지시를 했어요. 이 지시에 응하는 일을 했느냐 이말이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가져온것은 가로 특별청소 실시계획 이것만 가져왔어요. 이건 청소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량안전을 하면서 청소과하고 협의하든 어떤 방법이든 시장은 교량주변 청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때 지시로 끝나버렸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계장님한테 어떤 지시를 해가지고 지시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1월 29일날 시장한테지시를 했는데 한달 이상 있다가 그때사 시장지시에 응하는 행정 액션을 취합니까?
    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걸 자료라고 주시는거에요? 이 지시에 의해서 한 일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런 얘기에요. 시장이 행정에 수반이 직원들한테 간부 회의를 통해 지시를 했어요. 그 지시가 없어지는 거에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게 익산시의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우선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있지않고 무슨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좋습니다.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이런식으로 저한테 답변할 수 있는 이런것들이 바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96년 7월 15일자 도로요철 부분이 많으니까 점검 정비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회의 석상에서 지시를 했어요. 점검한 결과 보고를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일로 대치했습니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루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몇건을 얘기했으면 이것을 점검결과를 어떻게 됐고 결과 필요가 있었다든가 없었다든가 정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걸 정확히 보고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인도를 좁혀서 주차공간을 확보해달라 우리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큰 일대 결심을 하셨습니다. 인도를 줄인다는건 도로 구조령을 어기겠다는 거에요. 시장이 법을 어기는 지시를 했어요. 이런 지시를 우리는 이런 종이 하나로 냈는데 그것도 구체화 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달에 한 지시가 아직 가시적으로 여러분들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체 구성이 안되어 있는겁니다. 도로 구조를 바꾸는 문제기때문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시장한테 강구된 방안을 서면으로 복명을 해야 옳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있어요. 시장은 얘기를 나름대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힘을 높여서 간부님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걸맞는 그런 행정이 뒤따르지 않고 있는거에요
    이것이 비단 건설과에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과도 시장 지시 사항 이행 상태를 점검을 할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떠들고 하는 것은 온고이 지신하자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보고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장지시사항 이행상태에 걸맞는 자료로서 내달라고 했지 건설과 뿐만아니라 이월사업 나름대로 보고를 해당 부서에서 했을겁니다. 일상적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시장이 지시한것으로 저한테 내고 있는거에요. 인정할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장지시 이행상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옳은 지적이 아니였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자료로서 입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요즈음 11월 23일자 전라매일 신문을 보게되면 익산시 노점상 강력단속 아마 이것이 동계 유니버스아드대회를 겨냥한 성화 봉송로 정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은데 이게 노점상이라고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어느 시설물 까지를 노점상으로 보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공공 도로상에 나와있는거에요

○나재창 위원   보도가 아닌곳은 노점상으로 안보나요?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이를테면 주거공간안에 조립식으로 지어서 장사를 하는 것은 노점상으로 안본다 주택과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대상이 되나요?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어양동에 풍물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지난 90년도 초에 시에서 시내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들을 집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양동 쌍용아파트앞 도로에다가 별도로 만들어서 영세한 노점상들한테 임대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당초에 무상으로 영세민들 생계대책을 확보해주실때 그때 한 점포의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2평 내지 3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입주 안한것이 5군데 나머지는 그대로 영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거기에 불법으로 2.6평 이외에 가작을 달아냈다든가 해서 했을 때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그런데 왜 안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별도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문제가 야기됐을때 특별단속을 하고 기본업무를 안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거기에 다수의 민원발생 야기가 있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창구를 통해서 하셨나요?

○건설과장 유태걸   거기 주민이 밤에 늦게까지 영업하고 그러니까 술먹고 고성방가하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어느선까지 이걸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일제 점검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동안에 제대로 관리 못하신건 잘못하셨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어양동을 통해서 동향보고가 돼있습니다.
    동향보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고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구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풍물거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평선이 도충하차를 했습니다. 어떤 관계 부서끼리 업무협의를 안하십니까?
    북평선 공사구간이 부송 3차지구내에 들어가있죠?
    일반회계 돈을 쓰지않아도 될걸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업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공기업 회계를써서 개발해야 될 땅을 가뜩이나 어려운 일반회계로 집행을 하는 이런 큰 잘못을 범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당시 업무협의 자체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공영개발사업소와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는데 별도로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기 집행 재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기 발생한 예산 재원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보존가능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검토해봐야 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은 비단 건설과에 문제뿐만 아니라 시청 전체에 행정기획이 유기적인 체제구축이 안되고 있는것 같다 그건 인정할수 밖에 없겠죠?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부송 그 도로는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팔봉 원팔봉 뒤에다가 매립장 하면서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송동에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시장님하고 민원인들하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시장님 선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놈을 사전에 도로를 낸것인데 나위원님 지적한 바와같이 그것을 놔뒀다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더라면 물론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됐겠죠. 일반회계에서 안해도 될것인데 미리 써졌지 않냐 이런 지적인데 그때 당시로서 시장님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게 쓰레기 매립장이 안됐더라도 쓰레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 형편으로 그래서 불가피 시장님하고 공약을 해가지고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쌍용아파트 앞에 노점상 관계는 그 당시에 노점상들이 이리 역전 할것 없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이리시가 노점상때문에 엄청나게 시내가 불결하고 그랬었는데 그쪽으로 일부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또 문제점이 말씀한대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것이 부족해가지고 방뇨하는 관계로 여러가지 고성방가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떻게 해야 적절한 대책이 나올 것인가 오늘 아침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2-10쪽을 잠깐 봐주실래요. 2-10쪽 9번란에 석방철도 육교 가설공사 그래가지고 96년 10월 30일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8억 5000만원 전액 자금 전도를 받아서 하는거죠? 그런데 왜 이제야 발주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공사비가 철도청 협의가 9월달에 이뤄졌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됐으면 금년에도 못할뻔 알았네요?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내년까지 70억이 들어가거든요.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2쪽에 용역계약 일지를 보게 되면 다른 사업들은 연초에 다 이뤄졌어요. 그런데 7번에 오산 지경간 9번에 금마 저수지 관광지 춘팔선 도로 세가지 사업이 8월 9월에사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추경이 8월초에 책정됐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중앙지하도 차량 통제문제에 대해서 부서와 검토할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중앙지하도 차량 통행금지 관계는 시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지

○박종태 위원   그걸 지금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할 의사가 있냐 없냐 주무 국장으로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아직은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막아야 좋을 것인지 당초대로 통행을 시켜야 좋을 것인지 아직은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관계 경찰서라든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 통행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해서 다시한번 묻는겁니다. 거기에 관심 가지시고 검토를 하시다가 그래가지고 검토후에 국장님의 의사라든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다든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과는 건설과 추진하는 업무는 도시계획외 지역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박종태 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내 지역 그런데 여기 발주된 96년도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쭉 보면 3000만원 이상만 나와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합니다.
    거기에 대한 도급 업체 소재지를 포함해서 다시 자료를 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많아요. 그런것이 2-10쪽에서부터 용역발주한거 이런게 있으니까 여기에 나온 현황을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급 업체명하고 업체의 소재지 이런것을 다시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사항이기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도로순찰제 운영 거기에 보면은 당초에 본위원이 질의할 적에 시장이 답변하기를 모니터 요원등을 동원해서 많은 민원을 접수를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주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낸걸 보면 순찰반 해가지고 367건 그리고 순찰제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2-23쪽에도 안나오고 2-4쪽에도 안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도로순찰제 운영을 했으면은 접수부도 있어야 하고 바로 민원 신고들어온 접수부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 접수를 해가지고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실적도 동시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사업에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어저께 도시개발과하고 얘기를 했고 오늘 오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준비를 해서 다음 연도에 일찍 사업을 착수를 해가지고 끝내고 동절기에 준비해서 일찍 끝내고 그래야는데 이게 문제라고. 11월달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12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사업을 발주를 하니까 자꾸 문제점이 생기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당해년도에 사업은 10월까지는 끝내고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있겠지만은 가을철에는 다음 연도에 할 사업을 시 공무원으로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를 착수를 하고 용역 맡길것은 미리 용역 발주를 하고 용지매입 협의등을 해야지 동절기에는 가만히 어떻게 보면 다른 일 바쁘다고 미루는데 동절기에 준비를 안하고 다음 연도에 할려고 하니까 늦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 여러 말씀이 계셨기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조기 발주를 하고 조기에 마무리 하고 이런 식으로 97년도 부터는 사업을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0쪽에 감사 보고서를 감사 자료를 내면은 누구까지 검토를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과장님까지

○박종태 위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려면 쭉 한번씩 볼텐데 뭣을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주요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두번째에서 보면 지금 본청에서 관리하는 동읍면이 26개동 입니까? 몇개동이에요?
    면이 몇개면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7개면입니다.

○박종태 위원   동은?

○건설과장 유태걸   19개 동입니다.

○박종태 위원   동이 19개 동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이것은 분동되기 전에 한 사업이기때문에요

○박종태 위원   어양동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도 북일동하고 같이 합쳐져있죠.

○박종태 위원   분동이 언제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7월 2일

○박종태 위원   그 이후에 어양동에 구상된거 없어요?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지말고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해야지

○건설과장 유태걸   아니요. 이것은 분할하기전에 한 것이기때문에

○박종태 위원   지금 현재 의회에다 보고할때 분할하기 전에 했기때문에 26개면이다?

○건설과장 유태걸   사업명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분동이 된것은 관심을 안두고있지 도시개발과도 그런식으로 했고만

○건설과장 유태걸   공사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2-12쪽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계 란에도 납품일자가 기재가 되어야 합니까?
    본위원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이 사소한것도 지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란가 모르지만 정신이 다른 데 가 있기때문에 이렇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적어도 이런것은 주무 과장이 봤다면 고치고 해야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좀 정확하고 세밀하게 잘 좀 하세요

○건설과장 유태걸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2-2쪽 간단한 생활민원은 읍면동에다 예산을 줘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그러는데 계약 체결 할 것을 본위원이 생활민원이라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한 예를들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줘서 간단한 생활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일반 상가하고 사이에 침하가 됐어요
    그 이유를 몰라요. 뭣때문에 침하됐는가 시에다 얘기하고 동사무소에 얘기해도 그걸 장기간 방치하고 않고 있어요. 어느날 가보니까 거기다 흙을 채워놨어요. 지금 이 시간에 가봐도 그 대로 있어요. 거기다 세멘 한박스 갖다 안발랐어요. 이런것도 계약을 하고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런 사소한 생활민원은 저희 수로원들이 작업하는데 한번 확인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거 계획안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민원도 생활민원을 동에다 위임해서 하라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각 읍면동장한테 재량 사업비가 나가서

○박종태 위원   재량 사업비는 전부 설계해서 하는 거에요. 재량 사업비는 4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설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무슨 재량 사업비로 합니까? 도대체 주무 과장들이 한계를 몰라요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뭣인가를 모른다고. 계약하고 절차만 찾고 있어요
    내 집앞에 꺼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몇달이고 1년이고 방치해 놓으면 시정을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것이지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계약해가지고 할 정도를 읍면동장들한테 위임해가지고 빨리 복구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사실상 의원님 말씀이 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박종태 위원   야간에 조그마한 공사는 시행을 해달라 무슨 아스콘 레미콘을 사용하는 공사를 그런것이 조그만한 공사입니까?
    지난번 봄에 중장비를 동원하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아스콘 및 레미콘 야간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야간 공사가 어렵다 예를들어서 큰 도로를 파가지고 수도를 묻는데 수도를 고칠때 그런것은 적어도 야간에 파고 빨리 수도 연결 해놓고 그 다음날 복구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무슨 아스콘이 야간에 생산이 안되고 물론 추가 사업비는 좀 들겠죠.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레미콘 찾고 아스콘 찾고 하는거에요?
    도로복구를 하더라도 도로가 파헤쳐진데 거기가 무슨 아스콘 몇톤 갖다 하는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 수로원들을 이용해서 야간이라도 해줘야 맞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장님들하고 재량 사업비하고 구분이 될란가 모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 동장들이 조그만한 사업은 판단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작년에 백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줬습니다. 어떤 면은 안 쓰고 갖고 있는 면이 있는가하면 어떤 동은 모자란다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무과에서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집 앞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건설과장이 시민들 불편한 사항을 제일 소상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몰라 내집앞 아니니까 방범등이 하나가 꺼져도 몇번 전화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익산하고 합쳐져 가지고 방범등 고칠 데가 많으니까 이틀 미뤄 사흘 미뤄 그러고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운전수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가장 잘 긁어주는 사람이 건설국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심히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이 불편한것이 무엇인고 하니 큰 공사는 기다려야겠지 하고 포기를 합니다.
    조금 불편이 있어도 그런것은 큰 공사가 따르는 것은 양해를 합니다. 그러나 손 까딱하면 될 것을 한달이고 두달이고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이 뭐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과에 많이 속하냐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에요. 그런데 그 주무과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모르고 있다 내가 다니는 도로 아니고 내집 앞이 아니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내집 앞에 하수도 뚜껑이 하나 깨졌다고 생각을 하고 방범등이 하나 꺼졌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해야는데 그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건 한정된 인력에 많은 민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지역에 방범등이 꺼졌다 하더라도 그 지역 가면 또 다른 데가 꺼지니까 그런것은 문제가 좀 됩니다.

○박종태 위원   한정된 인력이라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방범등 정도는 고치라고 동에다 돈을 줘라 그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대오   아무튼 박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방범등이 고장났다 바로 옆집에 가게가 있으면 바로 달면 좋고 그런데 나중에 감사때 보통인부가 얼만데 왜 돈이 많이 들었냐 보통 말이 되는게 아닙니다

○박종태 위원   무슨 단가 따지고 노임 따지는 그런 감사관이 어디가 있어요?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교량 방제 공사한 것을 서류 조사를 해봤는데 먼저 둘중에 총괄적으로 사무적인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공문서 처리 색인목록이 부재돼있어요. 항시 하는 얘긴데 96년도것을 보니까 1년을 마감한 뒤에 한다고 하는데 95년도 것을 봐도 색인목록이 없어서 어디가 뭣이 있는가 볼때는 일일이 다 봐야 됩니다.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점으로 잘못된것이 감독 일집니다.
    감독 일지를 보면은 다른 과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작업 일지를 일률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날 사항을 잘 몰라서 작업하는 인원이 있는데도 인원기재를 안써놨어요.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업 일지가 작업 사항과 인부와 특기사항과 이런것들이 일률적으로 맞지않는 감독 일지를 적고 있다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것을 과장님 께서는 아십니까?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잘못 기재를 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허위공문서라고는 볼 수 가 없죠

○진형섭 위원   그것은 감독 일지라 하더라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징계규정 까지 들어가면 어디까지나 거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사를 감독하는 전적인 공사의 책임을 진 사람이 문서작성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점 유의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잘못 기재되었던 것만큼은 아마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으니까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들을 보면 구조물 전 교량을 철거한 사실들이 있죠?
    발상교나 목천교 그런데 구조물 철거를 하면은 구조물 철거가 설계상으로 보편적으로 2키로 내지 3키로 철거 재료를 갖다 버리는 걸로만 해서 기재사항이 전무에요
    떨어지면 어디다 내버려야 하나 설계도 분명히 사실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나 설계를 준 용역회사도 명시가 안되고 처리하는 거리가 2키로 내지 3키로로만 계산해서 설계 용역해줬어요. 그런 설계를 하는 설계용역회사는 당장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런것을 알면서도 어디다 내버렸는가를 감독관이 몰라요
    그전 구조물 어느 교량을 털었는데 어디다 내버렸는가도 몰라요.
    환경오염 문제와 이런걸 보더라도 물론 예산이 적은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를 하는 업자가 어떻게 내버려서 사용을 했다 재사용을 했든 아니면 쓰레기장에다 처리를 했든 그런 결과 정도는 적어도 공사감독 일지에 적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특기사항들이 일률적으로 어느 공사를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느냐 이 공사에 많이 있었다 어려움이 뭐였느냐 농번기가 돼서 농사를 짓는데 물을 대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니까 급수를 해야니까 물이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들을 감독 일지사항에다가는 특기사항에는 그런 공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공사든지 볼적에 순탄하기만 한거에요. 이런것들은 행정을 다루고 있는 물론 기술자라 하더라도 행정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처리상태가 불성실하게 됐다라는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고맙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왕궁면 발산교에서 설계 변동을 했는데 철근이 22미리짜리가 당초 4.483톤이였는데 설계를 변동해가지고 23.528톤으로 설계 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25미리는 당초 20.151톤이였는데 설계 변동을 해가지고 13. 279톤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초 설계 29미리짜리 11. 672톤은 설계 변경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철근 관급자재대는 10원도 안틀리는 물론 레미콘이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5470만 5368원 그래서 톤수를 계산을 해 보니까 0.5톤이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감독관 계산한번 해서 내가 계산이 틀렸는가도 모릅니다
    0.5톤이 틀려요. 19.045톤인데 여기는 19.545톤으로 나와요

○건설과장 유태걸   별도로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서면보고해서 처리 해주시고 이런 변경을 하면서 분명히 톤수도 보면은 내가 볼적에는 계산이 틀리잖습니까?
      

      
    그리고 지반 조사를 공사를 하는데 지반 조사에 실시를 하는 것을 제방뚝에서만 해가지고 그걸로 중앙에 있는 교각이랄지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조사 실시한 별도 용역이 있죠? 용역을 준 지반조사 실시용역 내력서를 서류로서 제출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끝낼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자료를 진형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신영철 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과 연관된 자료입니다.
    2-7쪽에 도로건설에 자체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99만원 집행근거를 주세요. 제시해준 자료에 보니까 입찰공고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입찰공고를 했으니까 관련 서류사본을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 자료에 보니까 추경전 사용경비라고 나와있는데 자료상에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행위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산집행 내력 원인행위 관련된 서류 사본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저는 간단한거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풍수해 현황 및 대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수해 현황에 축대붕괴라는 단어가 있기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옛날 남성 여중고 서초등학교 담장이 70 몇미터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붕괴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학생 근접엄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비가 오고 해서만 축대가 붕괴되는거 아닙니다.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축대가 동파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안됐지만은 이것이 얼었다가 봄에 해동기에 해동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축대붕괴로 볼 수 있죠?

○위원장 김대오   건설과와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해당이 안됩니다.

○김이진 위원   이것도 검토 좀 해 주세요. 심각한 문제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 관계는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축대를 말씀하시니까 그 관계는 공공 시설과 사유시설은 다르거든요. 공공시설은 축대라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직접해야 되고 공공시설이 아닌 축대같은 것은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거기에 축대 개수 명령도 내렸고 학교측에도 연락이 됐고 건설국에서도 거기가 그렇게 위험하니까 학교하고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의해서 협의해가지고 빨리 원상복구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제방포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동산 춘포간 제방 포장을 했거든요
    사실 제방이라는 것은 하천에 이용하는 일종에 농로 기능도 같이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마무리부분에 제방에 끝 부분이 제대로 안돼서 움푹 파여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데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은 제방이 쭉 있으면 제방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끝 부분이 나름대로 각이 없어야는데 움푹 파여서 거기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안등이 없습니다. 자체적인 자동차에 딸린 라이트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건설과장 유태걸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자갈이라도 펴서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주시 쪽이거든요. 전주시 쪽은 굉장히 끝 부분이 매끄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량과 흐름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쪽은 이것도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설계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 관계는 공사감독이 그런 하자가 없도록 끝 마무리를 잘 해야죠. 왜냐하면 업자가 설계는 안들었더라도 연결도로에 푹 패임이 없도록 비가 오고 왔다갔다 하니까 패이게 마련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방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농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파였습니까?
    그러면 차량이 통행을 하다가 교행할 때는 모서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인 상태에서 박아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춘포간 제방이 쭉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 안전대책 이러한 부분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적용이 되는가 봐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중앙지하도 보강공사 9000만원 중앙지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공기가 탁합니까? 그래서 중앙지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를 봐서 환풍기 시설을 했는데 작동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김대오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김대오   제가 알기로는 작동을 안해가지고 시설한지가 몇년째 되는데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하루종일은 못돌리고 소음때문에 먼지가 차면 가동해서 하고

○위원장 김대오   평상시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맑은 공기가 돌아야 되는데 공기가 탁하다고 할때 그때만 틀어줘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기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틀면 엄청난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라든가 소리가 있습니다.
    방치해 놓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 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말라 이거에요. 예산투자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나 없냐가 문젭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 하지않으면은 나중에 큰 재난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대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대 효과가 얼만큼 있을 것인가 진단을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도로굴착을 보면 원인자 복구와 관리청 복구가 있는데 어떤 관계는 원인자 복구고 어떤 관계는 관리청 복구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소량일때는 원인자 복구로 하고 사업 규모가 크면 관리청에서 복구합니다.
    40미터나 20미터 이런것은 사실상 업자 선정해서 하다 보면 절차상에 주민민원이 발생하기때문에 그런것은 원인자 복구 시행을 하고

○위원장 김대오   그런데 보배 도시가스에서 관리청 복구도하고 다른 데는 원인자 복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동양화학같은 경우는 1850미터를 했는데도 원인자 복구를 했어요. 그리고 같은 보배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했을 때는 원인자 복구와 관리청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 복구를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판 부위만 도로 메꾸면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렇죠

○위원장 김대오   그 전에는 도로굴착할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미터를 파고 원상복구를 하면 충격으로 인해서 2미터 3미터가 들어갔거든 도로 복구비를 지금은 원인자 복구를 해요. 그러면 관리청 복구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현재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사실상 1미터 굴착해가지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은 도로굴착하는 과정에서 통신관을 묻는다고 봅시다
    축을 1미터 축을 판다고하고 통신관을 묻기로 하고 도로굴착 허가를 받았어요 2미터도 파고 3미터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청 복구를 하면 복구비를 받죠. 그러면 더 팠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더 받기도하고 원상대로 복구를 다 시킵니다

○위원장 김대오   길이가 넓고 공사금액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원인자 복구 관리청 복구가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자 복구를 하면 그런 복구비를 못받잖습니까?
    도로복구를 한다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파야 될거 아닙니까?
    주변땅에 충격이 올거 아닙니까? 지반이 약해지죠. 도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로굴착한 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상태에서 도로복구를 해놓고 난 뒤에 몇년 못가서 시에서 덧씌우기를 합니다.
    결국 시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복구비를 1미터를 파면 2미터 3미터치를 받아가지고 덧씌우기를 할때 그 돈을 가지면 되는데 원인자 복구를 하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관리청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굴착 면적 계산해서 복구비를 받기때문에

○위원장 김대오   관리청 복구를 해도 판 부분만 복구비 받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3년인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도로 해놓고 하니까 지반이 제대로 견고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흔들림이 있겠죠

○위원장 김대오   그동안 기술 행정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때문에 잘 아실 분이 어떻게 그 뜯어낸 살이 같은 한살이 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면이 될 수 있습니까? 지반이 꺼지는데 꺼지다 보면 도로가 울퉁불퉁 해가지고 나중에 덧씌우기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복구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1미터 팠지만은 복구 지침에 의해서 그때 형태에 따라서 복구할 적에는 더 복구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김대오   왜 과장은 판 부분만 복구비를 받는다고 그래요
    도로 점용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 도로점용허가 점용료를 보면 체납액이 많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통계를 내는데 올해가 가장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3년이면 3년간 허가를 내주고 연장해서 매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납된것이 또 체납되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대오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도시미관이 좋습니다. 공무원들 인원문제도 있고 업무과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업무를 성실히 못한것 같습니다
    사실은 건축 행정을 보면 도로 점용허가는 부지기수에요. 우리 건설과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변에 모래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다 점용허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검토를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받아들인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건축허가를 해주니까요.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1년간 점용허가 받은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나재창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23쪽을 보시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4100만원 상당이 되는데요.

○건설과장 유태걸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나재창 위원   미안합니다.
    박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각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100만원씩을 줬습니다. 100만원 사용처가 대부분이 보안등 전구교체하는데 썼습니다. 그런데 체납 행정에 행정 서비스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본청에는 전기 수로원이 6명인가 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4명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 사람이 카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놀아서 전구 교체가 늦어졌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일손이 못미치는 거에요.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작으나마 그게 없는거 같애요. 늦은 얘기고 하기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전구 보안등 보수에 이걸 재료비 기타로 해서 자본전도를 제도적으로 자본전도를 읍면동에 하시기가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일괄 연초에 우리 건설과에서 보안등 구입을 하셔가지고 읍면동에 전년도 사용실적이라든가 통계에 입각해가지고 배분을 주는 겁니다.
    분기별로라도 배분을 해서 거기에 사용처를 사후에 보고를 받는거에요. 단순히 전구만 교체를 하면 되는, 직원들도 장비가 있으면 즉각즉각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본청에서 가지고있는 일손 부족도 채워질수 가 있고 항상 보안등 생활민원 관계가 골치거립니다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충철 위원   시청에서 보수라고 할까 반을 편성 해가지고 대부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놔두고서 예산상 그게 할 수 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95년 교통 신호등 설치 예산용역서를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회계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정산된 원본을 전부 가지고 감사를 받도록 해 주십시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게 경찰서 경리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교통행정과장은 경찰서 교통계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되도록 빠른 시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받을때 대충 들은 부분이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되지 않은것만 보고를 받기로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것이 많으니까 중복되는것을 피하고 업무보고 받지않은 감사 자료만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6-5쪽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 부활은 교통소통 여건상 곤란한 실정이면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 용역중에 있으므로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검토해보겠다와 하겠다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채원묵 건설교통국장께서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 부활 질의시 교통행정과장 입회하에 채원묵 건설교통국장의 답변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 부활을 하겠다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답변한 사실을 교통행정과장은 벌써 잊었습니까? 일문 일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지금 현재 노선이 시내버스가 말씀하신 중심부에 많이 운행되고 있기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심부에 노선을 외각으로 분산시키면서 직행버스가 하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본위원이 채원묵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시 건설교통국장이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 부활을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정철교 위원   그 후에 박종태 위원님께서 재차 확인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 부활이 확실합니까 하고 확인 질문시 채원묵 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 부활 확실하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정철교 위원   위원장님 증거자료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부활 속기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은 슬그머니 모르는척 건설교통국장이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답변한 사실을 이행하려 하지 않고 임의로 묵살하려는데 건설교통국장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마음대로 의회에서 답변하고 모르는 척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신력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이행을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앞으로 두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꼭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이 부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건설과에서 챙겼던 것인데 시장께서 교통행정과에 금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8월 이전것입니다. 그 이전에 교통행정과를 겨냥한 지시를 몇가지 하고 있는데 자료 요청을 합니다.
    1월 15일자 간부회의시에 화물트럭등 대형차량들이 주택가에 야간주차를 하므로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줌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으니 야간 주차단속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방안들을 강구해서 보고한 내력서 사본을 요청을 하고요
    3월 18일자 화물터미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대형트럭이 여기 저기 주차 노숙 하고있어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근본적인 대책 강구한걸 주시기 바라고 4월 29일자 학교 및 학원 버스의 운영 및 운송체계에 안전관리 사항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아동교육 운행차량 색상등 디자인을 연구검토하여 다른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자료로 내 주시고 7월 15일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느 지역은 단속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을 않는 등 한계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것 같음
    따라서 사례별 인도 침범 차량은 집중 단속 또는 집중 단속할 주요지점을 지정하여 지속적 단속을 해가지고 불법주정차를 근절될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주기 바람이라고 시장께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근거를 실적을 자료로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종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하고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이정류장 부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노선이 심장부에 노선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분산을 시키면서 용역 업체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연구해가지고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겠다라는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에서 시민의 불편이나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떠한 연구검토 없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연구검토가 안됐기때문에 제가 하겠다는 답변을 못드리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방금 전에 정철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할때는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질문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돈을 선금으로 먼저 3억 2348만원을 먼저 줍니까? 경찰서에다가?
    돈을 줘놓고 정산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찰서에 우리가 전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서에 위탁해서 집행할수 있도록

○진형섭 위원   예산이 서있는대로 다 주라고 하는 것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임있는 얘기를 하세요.
    예산을 전도하는 것은 사업이 끝나는대로 하나씩 줄 수 도 있는 것이고 일괄해서 전도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예산서에 서있는대로 다 주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 교통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돈을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줘놓고 3억 2000만원 세운것이 이걸로 이렇게 갖고와도 3억 2000만원 세운거 인정하는거에요?
    이것밖에 받은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정산서만 받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돈은 미리 줘놓고 이것만 받아서 이것이 돈 쓴거라고 의회에다 내놓는 겁니까?
    인정해 줍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계약서라든가 집행서류는 경찰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때문에 사업이 끝난뒤에 정산을 받은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95년도 서류가 이것밖에 없다면서요? 정산서나 계약서를 하나도 가지고 있는게 없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계약서나 이런것은 경찰서에서 보관을 하고 저희가 정산 받는데 계약서라든가 집행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썼다 하는 정산서를 받은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다 썼다고 인정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계약서라든가 96년도 정산서는

○위원장대리 손영환   이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것이 아니라 진위원님께서 묻는 말에 예냐 아니냐 이렇게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여기에 영수증 하나도 안붙어있고 정산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와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 사본이 붙어야 할 것이고 돈을 준 사람한테 당연히 정산을 할려면 계약서 사본도 좋습니다. 계약서 사본도 있어야 할 것이고 어느 업소하고 어떻게 입찰을 봤는가도 봐야 할 것이고 그 업소가 이런 신호등을 할 수 있는 업체인가도 돈을 주는 기관에서 감시감독을 해야지 3억 얼마씩 줘놓고 이 돈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나머지는 정산을 받습니다.

○진형섭 위원   3억을 쓰면서 이거 하나를 빼놓고 반절로 해서 1,2장으로 해서 자그만치 3억 2300만원이 지급된것을 인정했다고 그러니 이렇게 행정이 엉망일 수 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나름대로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서라든가 영수증 이런것을 전부 첨부해서 받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거 감사 안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출석요구 합니다

○전충철 위원   시설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시설비를 전도시켜놓고 결과는 돈은 시비에서 주고 일은 마음대로 거기에서 처리하고 그러는데 막대한 자금을 주면서 공사가 제대로 설치했는가 이런것 정도는 확인해야 될거 아닙니까? 감사과에서 오라고 했으니까 이따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경찰에서 한 것이니까 손을 못대본것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박종태 위원   정산을 교통행정과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다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행정과에다 합니다.

○전충철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정산이 옳게 했나 안했나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사업은 전부다 확인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경찰서에다가 전도를 한 뒤에 주무과에서 정산을 받으면 안되고 회계과에서 받아야 할겁니다. 경리관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회계과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박종태 위원   이중 행정이에요. 회계과에다가 정산을 해 버리면 끝나지 뭐하러 교통행정과에 내요. 재무행정 규칙을 한번 보세요

○전충철 위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계약이나 위탁 내용을 규정한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위탁해서 전도를 해줘서 교통신호등이나 교통안전 표지판은 경찰서에서 위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지도감독이나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산을 줬으니까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죠. 사후에 시설이 됐나 안됐나 정산을 받아서

○전충철 위원   관행적으로 경찰에서 하니까 그냥 정산서만 나온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계약서라든가 증빙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전도를 해줄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주는 것이니까 추산만 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실때 위탁해야 한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형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95년도 사업을 말씀하고 계시고 똑같은 사업이기때문에 96년도 사업을 여쭤볼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는거죠? 그러면은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행령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 시행령에는 위탁하는 어떤 일정한 관례를 성문화 해놨겠죠. 그자료를 주셔야 될거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에는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명시된 시행령이라든가 하위규정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 해 주시고 신호기 설치에서 6기 1억 8000과 96년도 겁니다 차선도색 시내일원 해가지고 1억 9800 그래서 3억 7800이 위탁되고 있는거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신호기 설치가 60% 진행이다 그랬는데 신호기 설치 사업장 먼저 예산을 다룰때 사업장을 명시해서 경찰서에다가 그 곳에 하라고 했겠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곳이 60%라고 안됐다고하는 것은 어디어디가 됐다는 것입니까?
    자료로 볼때는 6개중에 60%면은 3개반만 했다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지금 본예산에 사업했던 것은 다 설치가 돼있고 추경에 선 부분만

○신영철 위원   확실하게 합시다 정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본예산에 섰던것은 설치가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낭산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를 하게 돼있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이건 출장소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3억 7800이 더 경찰서에 위탁되고있네요. 결과적으로.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출장소 것 까지 하면 5억 정도가 위탁되고 있겠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신호기 설치 사업장 6군데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1억 5800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불러드리겠습니다. 신호기가 유성장 앞에하고 금강주유소앞 보턴식은 춘포 면사무소 앞 동북국민학교 앞 북천마을 앞 점멸등은 송학국민학교앞에

○신영철 위원   어디가 빠져 있습니까?

○진형섭 위원   자료 요청 합시다. 경찰서에서 온 자료 원본을 갖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신호기 설치는 6개소가 10월말까지 해서 자료가 됐기때문에 그런데 다 끝났습니다.
    100% 완료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서있는 원여상앞에만 설치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차선도색 해가지고 시내일원 했습니다.
    210미터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있는데 시내일원 하면은 어느정도의 사업비 입니까?
    몇 키로 차선도색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 세울때 예산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단가가 형성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바로 해서 주십시요
    아까 시행령을 보자고 그랬는데 이 예산은 경찰서에서 요구해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신영철 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한 요구서가 있겠죠? 경찰서에서 요구한 그 요구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경찰서에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찰서에서 요청이 옵니다.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도요청서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신영철 위원   전도요청서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 96년도 예산을 경찰서에 전도 했는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전도요청서를 95년도 것 까지 요청합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기관에 위탁을 할때는 그게 잘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지 않는가 수시로 감독하고 독려해야할 부분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현장지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말로하고 있다라고 하지말고 지침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켰을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행정에서 얘기하는 지침이 있죠? 이런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설책임이 경찰서에 있기때문에 예산이 싹 집행이 됐냐 안됐냐 이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설 책임은 경찰서에 있기때문에 경찰서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문제는 법적근거 속에 시행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있다라고하는 그런것이 시행령에 의해서 나와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어떤 어떤 방법으로 라는 소리는 안나와있고
    시행령에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안전 시설을 경찰서에 위탁해서 해야 한다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신영철 위원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행령에 하위법으로해서 되어 있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하위법에는 방법에 대한 것이 제시가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외에 더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자료들을 주시고 어떤 그런 지침을 시에서 경찰서에 줄 수가 없으면 시에 의견서라도 첨부해서 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조급하니까 도색도 8월에 해달라라든가 이런것들이 시에서 경찰서에 요구하는 그런것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런 부분은 서면과 구두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협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서면으로 만들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업이 완료되면은 예산을 쓴 집행내력이 시에 보고가 되겠죠? 그런 내역서도 같이 첨부를 해서 자료를주십시요

○전충철 위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안 할 수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행령을 보시면 71조 2항을 보시면은

○김용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23쪽을 보시면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역 광장에 95년도 경영수익사업을 보시면은 2억 9600만원 모현주차장이 2300만원 나와있는데 인건비는 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역 광장은 몇명이고 모현 주차장은 몇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광장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모현주차장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모현주차장에서 95년도걸 보면 2300만원 인건비가 두분이 나가시면 그래서 적자 얘기가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2명이 근무하면서 현상유집니다. 적자는 아니고 질서차원에서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위탁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에는 같이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용균 위원   이 문제가 작년에 여러가지 매스컴에도 거론된 문제라 다시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탁해서 해보고 안되면 다시 직영할 수 도 있는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위탁하는걸로 원칙이 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6-10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 용역이 나옵니다. 9200만원에 시내버스 노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님들께서 상당히 연구해서 이런데에 밝으실텐데 우리에게는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합쳐서 우리가 연구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노선이라든가 장비구입까지 동시에 용역을 했기때문에 교통행정과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뽑은 자료는 주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이 안되기때문에 노선조정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용역기관에서 해서 노선이라든가 승강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로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공신력이 없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들이 믿고있는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을 제일 주민들이 믿고 있는데 용역회사는 하나의 업체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노선을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는 노선을 전체적인 검토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용역을 맡기는 것이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이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만한 용역은 우리가 해야죠. 큰것만 맡기고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중요한거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찰서에 신호등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번에 제가 한번 중요업무 결산보고때 질의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복래원 사거리는 중앙 초등학교 학생이 많이 내려오는 횡단보도 거기가 잠입구간입니다.
    3,4개월전에 고장 난것을 업무보고한지가 1주일도 더 됐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고쳐지지 않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무를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데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도 아침에 오면서 지적해주신 사항 시정 됐는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보수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다 오늘 아침에도 직원을 담당 경찰관한테 보내서 빨리 보수해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현지까지 알려주고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러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서류로 합니까? 구두로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전화로 하고 경찰관에게 현지를 보여줬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료로 남겨놓으시면 시에서 증거가 남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연락 못받았다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분야는 생명에 관계되는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밑에 계장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볼때는 사실 정확히 했다고 못보고 우리 의원이 생각 했을때도 얘기를 안할 수 없는 분야죠. 그러면 이것이 어느정도 고쳐질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제 입장 같애서는 바로 고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바로 고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문재 위원   부언해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을 할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줘가지고 공사를 완료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기 위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것을 비교를 해서 회계과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 반발이 있고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일부 의원님들은 유료화를 하는게 바람직스럽다 일부 의원님은 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여러차례 토의를 했습니다.아직은 전라북도에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하는것은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유보된 상태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해야 한다 이런 장점이 많기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중에 유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세외수입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주민들이나 분명히 반대를 할 것입니다
    내집앞에 갑작스럽게 돈을 내라고 하는데 누가 반대안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민 전체를 보고 모든것을 시행을 해야지 몇사람 반대 때문에 시행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위원님들이 선진지도 가보고 전국을 거의다 다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보면은 전부 어느곳이 됐든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만 주차장을 안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더 많다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분명히 예산을 가져갈적에는 그걸 한다고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가져가가지고 공사를 다 완료를 한것 같은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 못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나 행정과에서 다른데를 안 다녀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타시도를 확인해봤고 전라북도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하는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서 차량이 주차를 해놓고 나가는 시간까지 이런것도 전부 분석을 해서 회계과한테 넘겨줬습니다.
    저희가 요청했던 9개 장소중에 일부분이라도 유료화를 해서 어떤것이 좋은가 검토를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안하니까 우리 익산시도 안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안하더라도 다른 시군은 안하더라도 잘된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서 나가야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맞습니다. 저도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말라는 법 없는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유보를 시켰기때문에

○서문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할 것입니까? 안할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은 시범적으로 필요한 장소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택시 부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죠? 몇부제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6부제와 8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떤때 6부제고 어떤때 8부제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개인택시는 5부제 회사택시는 8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부제 편성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어째서 택시 부제 운영에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일요일날 택시를 탈라고 보니까 택시타기가 어렵더라고요. 택시 기사보고 나중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택시를 타기가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부제라는 것은 개인택시가 있으면 5부제로 해서 당신은 이날 나기시요, 당신은 쉬시요 그러죠?그런데 자기가 운행하는 날에 운행을 안하면은 제재 방법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특별한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운행 안해야 하는 시간에 운행을 하면 제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일요일날 운행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차량이 대부분 운행을 않습니다. 교회에가고 놀러 다니고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일요일날 운행하도록 지정된 택시가 쉬여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은 택시 타기가 힘들다 그러면 규제가 잘못된거아니냐 일요일날 지정된 택시가 과연 그 사람 실제로 운행을 할 수 가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우리가 부제를 교회 다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일요일날 지정을 해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날 쉬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쉬고 야유회 간다고 쉬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택시 잡기가 힘이든다 뭔 생각을 했는고 하니 토요일 일요일날은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택시가 많이 다녀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걸 검토할 의사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일요일날에 가급적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택시라든가 지부가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도 지부를 만든데도 있고 다른 데에 속해 있는데는 명단을 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날 쉬는걸로 해서 회사 택시는 교회 다니는 날 개인택시들이 많이 쉬기때문에 일요일날이 아닌 날로 조정을 해서

○박종태 위원   물론 조사해가지고 부제운영을 하시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택시기사 말이 맞습니다. 교회 안다니는 사람은 놀러갈 수 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일요일날은 2개조로 팀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내 주민들이 시민들이 택시를 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딱 한조만 운행하도록 지정을 해놓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 재조정을 위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97년도 8월달에 시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시내버스 노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 버스 노선 개발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하고 서로 의논을 한다든가 연구하고 있는가 그런것이 검토 되고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완주군과 전주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익산시 버스가 적어도 언젠가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 노선을 현재 시내만 갖고 운행되는 지역만 갖고 매달릴 일이 아니라 타 시군으로 지난번에도 얘기 했지만 군산 시내버스가 함열 그쪽으로 가면 익산시내버스 보다 많습니다. 본위원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시도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완주쪽으로 전주쪽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시내버스 노선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내에 나가면은 지금은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익산시 시내버스가 전주나 군산보다 비싸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군산하고 대조가 되요
    군산보다도 익산이 지역이 넓어서 시내버스 요금이 몇10원 비싼가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게 정확합니다. 면지역이 군산보다는 익산이 광범위합니다.
    김제 이런데하고는 똑같고 전주보다는 저희시 같은 경우는 통합요금 조정입니다.
    그래서 시부에서 인상된 효과가 있고 군부에서는 1100원까지 가던 버스요금이 통합되면서 460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통합시를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는 아주 적게 받는 측에 속하고 470원이나 480원 받는 데가 많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답변한대로 군산보다 지역이 넓어서 그렇다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위원장 대리 손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공영주차장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역 광장은 59면이고 모현주차장은 18면이면은 3분의 1인데 수입은 모현주차장이 물론 여건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역광장에 비해서 모현주차장은 10분의 1도 못돼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모현주차장은 받치지를 않습니다.
    모현주차장은 질서 차원에서 역광장은 24시간으로 하고 모현은 낮에만 하니까

○박종태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외에는 아무나 받쳐도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 추진사항 6-9쪽에 보면은 추진사항을 예산집행 사항 추진기간 이런것만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 도급업자 사업체명 대표자성명 그 사업체의 소재지 이것 좀 명시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자료 요구 합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 표에 사업체명하고 대표자 선정 및 소재지를 명기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도 생활민원이 접수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접수 처리대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이따가 표 주세요. 그 다음에 서문재 위원께서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공사는 다 끝났는데 왜 유료화를 하지않았나 시행을 안하고 있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좀더 자료 검토를 해 주십사 민원이 없도록 왜 그런고하니 요즈음 계속 텔레비젼에 안양시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만 방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또 나옵디다
    안양시 노상주차장에 대한 문제점 여러가지가 많은데 물론 자료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지만은 여기에 대한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충철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정질문 처리현황 6-2페이지 아까 사과는 받았습니다마는 이름 하나 정도는 제대로 쓰도록 해야죠. 내는 사람 나름대로 생각이 들겠지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교통망 확충과 시내버스 요금인하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내가 부기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산 시내버스가 용안 사거리까지 오게 해주라, 용안서 학생들이 탑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요구를 했고 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고 면에 답변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군산 웅포 제성 버스가 용안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용안소재지 까지 운행하는 것을 용역회사한테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군산버스가 익산시에 들어올때는 관할 관청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최선을 다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학생은 아직 많치는 않습니다마는 군산이용을 많이 합니다.
    용안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6-18 주차장 신고현황 본위원은 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는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촌에서 도시 한번 나올라면 무척 걸립니다. 주민편의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시내에다가 표시를 해서 홍보를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통합전에는 이것을 주차장 표시 도면을 만들었었는데 통합 이후에는 못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 표시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확인해서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차장은 몇군데 가보니까 주차 요금이 다 틀립니다.
    여기를 보니까 주차 요금이 민영주차장 거기서 500원에서 1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 한도에서 그런 차액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난번 자료요청을 할때 주차장별 요금표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나왔는데 그게 통제가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나옵니다.

○전충철 위원   그것도 같이 계도가 되고 하면 좋치 않습니까? 사실은 주차장 시설은 참 협소하게 잘못 해 놓고 요금만 많이 받는다면 계도 해갖고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요구했던 것인데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조치 해서 1,2차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겠다해서 102명이 편성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1차에 6월달부터 9월달까지 해가지고 받은 돈 201건에 5441만원 그것을 받아냈다 그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맞습니다

○전충철 위원   거기를 보면 그런데 이것이 3개월에 걸쳐서 받은 돈이 5400만원인데 남은것이 5억 500만원이 남아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이것을 이후로 과태료 더 부과 안하더라도 이걸 받을려면 9개월이 걸려야 합니다.

○전충철 위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언제 이것을 일소시킬 수 가 있겠습니까?
    일인당 따져 보면 3개월에 하나가 54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쉽게 체납액을 일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는데 특별 묘안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정차 과태료는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 과태료는 납기가 넘어도 가산금이라든가 이런것이 없습니다. 벌점이 없고 과태료를 처분 당한 분들은 몹시 기분이 나빠서 안낼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소라든가 폐차 이전때 낼라고 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처분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다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무슨 강경 조치를 해야죠. 그렇기때문에 주차위반을 더하는 거에요. 안내도 되는것이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가산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주민한테는 불이익이 가겠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를 했을때는 벌점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제제를 해야만 징수율이 높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체납자가 체납액을 내지않는것이나 행정 관청에서 보고하라고 하면 그 숫자만 써가지고 내는 것이나 대동소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거에요. 강경하게 뭔 일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일부는 해결이 될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앞으로 더 힘을 내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6-10 페이지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용역해서 계약이 9200만원인데 용역비만 되는겁니까? 연구개발비를 포함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용역비입니다

○김주성 위원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용역비를 연구개발비라고

○김주성 위원   연구개발비를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예산을 뽑는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김주성 위원   주로 용역을 하면은 사람이 인원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하루에 몇명정도 투입하고 개월수는 10월달에서 8월까지 하는데 계속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래서 승강장마다 탈 승객 하차 인원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점검을하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계속해서

○김주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가 며칠날 11월부터 하면 어디 주정차에 누구 이름이 있을거 아닙니까? 사용인부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용역기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전부 나와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걸 용역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걸 잘 알고 1억을 그냥 용역회사에서 나온대로 책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용역회사에서는 이거가지고 못한다고합니다.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20페이지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기본이 30분에 500원에서 1000원이에요. 30분 초과시 10분당 200원에서 300원 이런식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민영 주차장이 500원 받는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7군데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 나머지는 1000원씩 받고,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외각지라 차량이 안들어오기때문에 500원을 받겠다 신고를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500원에서 1000원이라는 유도리가 있기때문에 거의다가 본위원은 500원짜리 주차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는 가보질 않아서, 거의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시에서 주차요금 기본 요금 30분에 얼마 이렇게 고시를 해주면 일률적으로 받을거 아닙니까?
    유도리를 주니까 1000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적게 받는데가 많으면은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적게 받는데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주차장 전체적으로 59개인데 나머지는 전부 1000원 받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말씀 하신 사항은 제가 알겠는데요. 주차요금이 저희 시가 제일 낮습니다.

○김주성 위원   약간 낮다하더라도 이걸 유도리 있게 하지말고 되도록이면 일률적으로 받게끔 1000원 하지말고 500원에서 1000원 내면 800원 정도 받게끔 고시를 해줘야지 유도리때문에 10분당 2,300원 하면 거의다 300원 받을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맞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런 식으로 놔두니까 그렇죠. 되도록이면 낮게 책정해서 해야지 주차장 업주들은 더받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걸 유도리 있게 500원에서 1000원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되도록이면 실무진들하고 연구해가지고 딱 못을 박으세요. 되도록이면 하한선으로 너무 높으면은 오히려 주정차 위반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게끔 적정하게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적용하세요

○김이진 위원   주차장이 59개소로 나와있는데 보면은 5대부터 10대 까지 되는 데가 5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유료 주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이진 위원   5대바께 안된다고하면 마당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으로서 허가내면 혜택같은 것이 있을 거에요. 말하자면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5대 있는데가 중앙시장 부근인데 회전율이 높기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것 같애요.

○김이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땅을 다른 용도로 당장에 필요가 없고 그런걸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규정상 하자가 없기때문에 허가를 내주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가급적이면 공안지있는 것들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인데요. 5대 이렇게 소규모라도 제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수만 있으면 만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것들은 5년간 주차장을 운영했을때는 약간 감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약간이 아니고 거의 종합토지세에서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가급적이면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까지 시키면서 공터는 거의다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유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는것이기때문에 익산시도 조그만한 면적이라도 나오면은 공터는 가급적이면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은 지금 주차장 신고기준이 용도지역에서 녹지지역이 아닌지역 그런데 세무소 옆에 한 500평이 공영으로 아무 혜택도 안받고 종합토지세는 많이 물고 있는데 한 500여평이 공터로 있어요
    이 관계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 허가가 안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형질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대지로

○김이진 위원   형질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세금을 감면을 지금 현재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차 대고, 사용하고 있는데 참 어렵드라고요. 대지로 형질변경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잡종지하고 대지만 주차장으로 할 수 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려했던 결과가 안나와서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요구했던 시장지시 사항 처리결과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다 할 정도로 잘 처리를 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 시장지시 사항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6-10쪽을 봐주세요
    지금 익산시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방안에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장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유인물을 보게되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 관계자가 최종 결정권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한 납품기한이 8월 5일까진데 97년 5월 20일날 성과표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통전문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가 97년 7월 20일 참석자 10명 시내버스관계자, 시내버스 관계자가 노선 변경에 최종 확정자인것 같이 이대로 이해해서는 안되겠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규모를 최종 보고회때도 중간보고하신 분이 참석해서

○나재창 위원   다양한 여러가지 계층에 가급적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오므로서 합리적인 대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6-14쪽을 봐주세요
    법에 의거해서 교통요금 부담금인가요. 미납자를 보게되면 보배빌딩에 440만원 뉴타운 백화점 이리화물 종합터미널 제일대극장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때 재력이 충분히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 미납되고 있는 배경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납부하시는 재력은 있는 분들입니다마는 경기가 어려워서 종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못내고 있고 뉴타운백화점은 경매해서 다른 분이 내준다고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뉴타운백화점은 최근에 인수했는데 박송원씨가 납부 부담이 있는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나재창 위원   악성 체납자가 생겼을때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재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일반 서민과는 다른 그러한 재력의 특권층 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절대로 행정에 공권력이 저해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도시 밀집지역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면 지역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마는 택시 요금 부당징수 요구되고 있느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일부 여론을 들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 사람들이 메타 요금 가지고는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고발정신이 적극적이다고 그러면 바로 즉각즉각 고발을 하면 시정이 될겁니다. 그러면 이걸 방치할 것이냐 택시운전수들은 불법차가 상습 불법차들로 현실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암행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요금 근절은 주민이 협조를 안해주면 어렵습니다. 신고를 해 주셔야는데 어렵기때문에 저희가 그런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직원을 암행으로 돈을 줘서 택시를 승차를 해서 외곽을 나가게 하고 외곽서 타고 들어오게도 하고 그래서 암행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습니까? 암행조사를 하신적이 있다니까 그 실적을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어느 손님이 암행단속반인가 의심스러워서 겁이 나서 요구를 못하도록까지 그런 단계에까지 발전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어느정도 대처를 하셨는가 주십시요. 시내버스 용역을 의뢰중에 있는데 모든 교통소통 대책 수립하는데 통계에 의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800만원에 용역비중에는 상당액이 통계자료 수집하는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로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완벽한 교통량 조사가 되므로서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안이 나올겁니다.
    그런데 저는 10월 10일날 용역납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중요 지점을 일부러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녀봤지만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는 흔적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금쯤은 기초조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10월 10일 까지만 일반적인 용역방법등 하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강변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견제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량 조사는 일정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승하차 시간이 많은 때라든가 휴일 평일 농번기 이런것을 통계를 분석을 해야하는데 대학생들로해서 요소 요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장기적 자료가 필요해요
    계절별 특수한 시기 농번기 말씀하셨던대로 시간대별 등 어떤 밀집지역에 장날이 있으면 장날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명절때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교통량 조사하는 시간이 용역 검토하는데 거의 대부분에 시간을 버려야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통량만 정확히 조사가 된다면 우리도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노선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용역은 납품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통량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견제를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시내버스 노선은 한번 확립이 되어 버리면 뜯어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기때문에 제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봉사 점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데 요양기관같은데 봉사 좀 하겠습니다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진학을 하는데 봉사점수가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가 봅니다.
    이걸 학교 당국하고 협조를 하셔서라도 학생들을 시켜서 학생들 가슴에는 양심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제가 안을 내면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좋으신 말씀인데 봉사할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마는 3일 정도 몇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역업체하고 검토를 해서

○나재창 위원   용역업체 모르게 해야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놔두고 익산권에서 어디가 교통량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역 앞이라든가 중요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사람들대로 익산시 전역을 하겠지만 우리는 샘플놓고 작업을 해가지고 부족한 자료지만 나름대로 생각 해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견제하고 있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공인된 업체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견제 차원에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통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대형 차량의 화물에대한 노숙 불법 주차문제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실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 관내에 있는 차량은 그런대로 공권력이 미칠 수 가 있는데 외지 차적을 외지에 두고 있는 차량들은 사실 공권력 손이 미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상관없습니다. 단속을 해서 차적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한테 처분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노상에 노숙을 하는 차량들은 법적으로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한발만 띠면 공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들면 공터에서 노숙하는 차량은 단속할 수 없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사업용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고지에서 자야 옳습니다

○나재창 위원   원칙적으로는 도로가 아닌 곳에 노숙을 하더라도 주차를 하더라도 차고지가 아니면 안되는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차고지에서 자야 옳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익산 관내에 그렇치 못한 차량들이 제가 숫자적으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에 따른 대책도 시장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해서 내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808건을 단속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특히 동절기가 되니까 생활민원으로 얘기가 될겁니다
    이 사람들이 밤에 워밍업을 시키느라고 계속 30분씩 1시간씩 아침에 시동을 걸어놓는거에요. 후까시 많이 내서, 그러니까 주거밀집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적극적인 단속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점 공감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나재창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택시를 승차를 합니다. 그러면 택시요금중에는 겨울철에 택시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난방비가 포함되어있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할 냉방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내버스요금 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데 형편이 안되는 학생들이라든가 서민층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은 그래도 난방차가 비교적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냉방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요금 조정할때 서비스 개선 하시겠다고 한것이 약속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일시에 전 차량을 냉난방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대폐차 되는 차량들은 냉난방이 안된 차량 등록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내버스 대폐차가 5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법적으로는 8년인데 대개 4년에서 5년내에 대폐차 하는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관내 운행차량중에서 냉방장치가 되어있는 차량율이 몇%나 됩니까?
    그러면 행정 공권력에 누수로 봐도 좋겠습니까? 냉방 장치를 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원칙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냉난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대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시민들이 냉방되는 차량을 몇%나 이용하고 있는가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대폐차 하실때 행정조치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몇년 지나면 그런 차량은 없어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페차시에 냉방이 되어있는 차량도 유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유지 관리비 측면에 이것이 제대로 시내버스에 냉방비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차를 본 것 같지않고
    금년 여름에도 시내버스 문 닫고 다니는 차 못 본것 같습니다. 행정하신 것도 이미 기히 장착되어있는 차량도 냉방기가동을 안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점도 겨울철에 난방이 안되는 차량도 상당수가 있는걸로 보이기때문에 특히 여름철 냉방이야 더우면 문 열어놓고 견딜수 있습니다마는 겨울 추위는 문제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을 위해서 현지 점검 좀 하셔서 냉난방 차량 점검 좀 하십시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냉난방 차는 가급적이면은 등록할 때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빠른 시일내에 그 보다 더 폐차되는 차가 몇개월 안 남았다면 불가피 하겠습니다마는 폐차기간이 많이 남은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놈에 대해서는 등록시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냉방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나만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묻겠습니다.
    차량이 장기 대형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더라도 처방 능력이 없습니다. 대형차량 견인차 없죠?
    돈이 들어가는 문젠데 뻔히 수개월동안 방치되고 있고 이런 차량을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거에요. 이건 예산이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견인차가 2대있죠? 대형차 견인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적기에 필요한 장소에 이용하지 않는냐 아니면 예산투자에 과투자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특별히 대형 견인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하고 용역계약을 해서라도 항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건 위증이라고 그럴까 생활민원 접수 처리대장이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활민원이 아니라 각 읍면 동장으로부터 하수도 보수를 해달라든가 신호등을 보수를 해달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김용균 위원이 말씀하신 신호등 수리해달라는 접수가 안됐어요
    그래서 실무자보고 어째서 그랬는고 했더니 공문으로 받은것만 접수를 했지 전화로 들어온 것은 수첩에다가 적어놓는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현지를 갔다왔고 기록을 안남겨놨습니다마는

○박종태 위원   접수대장이 없어요. 구두로 한것은 접수를 안했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수첩에만 적어놓는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구두로 한 것들도 다 접수가 된 불편사항이라고 접수를 했는데 앞으로 빠짐없이

○박종태 위원   전부다 공문으로 접수 된것만 있어요
    처리내역이 없어요. 공문으로 왔기때문에 그냥 공문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은 대개 보면 동장 읍장 이런 분들한테 공문으로 온것만 딱 접수를 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생활민원 처리대장 생활민원은 주로 전화로 오는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 불편신고들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서 김용균 위원이 애기한것은 어디 접수됐나 했더니 그건 없어요. 그러면은 생활민원 접수 처리대장이 본위원이 질문할적에 있습니다 예 했는데 없을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생활민원 개념이나 제 생각에는 교통 불편신고 민원이나 대개 그렇습니다. 신고 대장이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록을 안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앞으로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교통 불편도 되겠고 민원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생활민원 처리대장을 보완해가지고 처리대장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에다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여직껏 안오고 있습니다. 용역업자 소재지하고 업체명하고 대표자 그것 달라고 그랬는데 안오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이 다 가더라도 자료요청한거 원본 갖고오라고 하니까 안갖고오네요

○이상열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이 49개노선에 46키로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노선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임의설정을 하는 겁니까?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임의 설정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49개 노선에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아울러서 견인구역 8키로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있죠?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장기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노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거에대한 단속은 현재 안하고 거기도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이면도로는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은 계도위주로 하면서 단속과 계도를 조화롭게 유지해가면서 하고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단속을 한 총 100으로 볼때 이면도로에서 단속현황은 몇%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왜 이면도로가 문제가 되냐면 실질적으로 간선도로에대한 불법주정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거가 있는 데는 이면도로로 통행하는 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통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러니까 저희가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교통에 장애가 있는 지역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일반 통행로로 지정해서 운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일방통행로를 확대해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다 보면은 주민의 저항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저항도 해소시키면서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민의 저항을 최대한 감소시키면서 시에서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짝홀수로 해가지고 양면중에서 일면은 짝수날로 다른 면은 홀수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양성화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교통에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익산시내에 있는 한 지역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동양호텔 뒷면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기때문에 교통흐름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 뒷쪽은 아파트가 또 많고 주민들 통행이 많은 지역인데 그 곳같은 경우는 양쪽 주차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너무나 과다합니다.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홀수날은 동쪽 짝수날은 서쪽으로 주차하는것을 활성화시키고 양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쪽주차라도 막는것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해가지고 주민 편익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단속을 공휴일날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특별한 경우에 행사가 있다든가 불특정일수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행사라는것은 시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민 전체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행사때 그 기간에 대해서만

○이상열 위원   지금 동이리역앞에는 동이리 타운이 있습니다. 공휴일 같은 경우는 예식 손님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편도 3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2차선까지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쪽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마는 근간인 도로를 한 업자에 편익을 위해서 어떠한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편익을 위해서 단속을 안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절기는 결혼시즌이 있다 보니까 예식장 주위에는 특별하게 불법 주차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건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므로서 익산시에 깨끗한 환경, 뭔가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이 보일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자동차에 대한 일일 민원건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700건에서 900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는 등록이라든가 이런 제반 사항이 있겠죠. 그러면은 등록을 할 시에 세금이라든가 밀린 체납세라든가 과태료등에 대해서 일단 처리를 해야만이 등록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민원인들이 시금고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시금고를 자동차 때문에 시금고를 이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20명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저쪽 본청에 있는 시금고를 가가지고 민원을 처리를 하고 다시 교통행정과에 와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그 불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금고라든가 세무 등록업무라든가 채권발급 이런 시금고 업무가 마음 같애서는 시청 교통행정과에 파견근무를 하면 좋습니다. 민원도 해소하고 왔다갔다 하는 불편이 없고 좋은데 그렇게 현재 시금고가 본청사내에 있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폭주하면

○이상열 위원   지금 그러면 자동차 업무에대한 민원 건수가 연도로 따지자면 증가 추세죠?
    증가추세 비율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4,5% 됩니다

○이상열 위원   일일 자동차 증가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23대에서 28대 입니다.

○이상열 위원   민원 건수가 연간 따져가지고 3%정도 밖에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약 20%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러한 민원을 일원화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게 대민편의를 위해서 좋치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체를 행정 편의나 이런쪽으로 보지마시고 대민 편의를 생각을 해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금고가 농협인데 파견근무를 민원실에 해가지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인근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가면 시금고를 파견을 해서 하는지 자체적 시금고 사무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금고 자체가 사무실입니다

○이상열 위원   넓은 공간이 필요없으니 일정한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민원 업무를 시금고까지 안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기때문에 당초 구상은 민원실에다가 차량등록 업무까지 해서 시금고 하고 등록 업무하고 같이 일을 볼수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무실 여건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새 청사가 마련되고 여건이 좋아지면은 통합운영되도록 하겠고 안된다고 보면 시금고라도 민원실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서 새 청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할 어떤 책무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익산시에 새 청사가 언제 이루어질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때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사무실 여건이 되고 하면 종합 운영되도록 하겠고 그런것이 어렵다고 보면 시금고라도 파견해서 할 수 있는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일일 120건 정도가 자동차 업무 민원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금고를 통해야만이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120명이상이 교통행정과에와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시금고를 통해서 와야 한다든가 절차의 간소화가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라도 안되면 공간에 일원화라도 형성을 시켜줘야 주민들 편의 증진이 되지 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고 전충철 위원님 질문중에서 불법 주차단속 과태료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면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압류를 했을 경우에 압류 자체로 체납을 회수하는 징수하는 자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일단 압류를 해놓으면은 이전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상열 위원   압류를 본위원도 주위에서 불법 주차로 인해서 과태료를 체납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압류만 해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 차가 폐차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폐차를 하면서 그것이 과태료에 미달될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폐차전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폐차가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산이라든가 하천에 가면은 차 자체를 태워버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왕왕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 면지역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하게 되면 다 납부를 합니다.

○이상열 위원   고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차 자체를 방화를 하면 그사람들이 근거를 놓고 가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차대 번호가 있으니까

○이상열 위원   그런 행정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 야산이나 하천 같은데를 가보면은 그런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징수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따진다면 차에다만 압류하지말고 다른 재산에다가 행사할수는 없는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행사할 수 있는데 극히 적은 돈을 가지고 큰 재산에다 압류를 못합니다.
    차량의 압류만 해놔도 징수가 가능하기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건 건수가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차량에다가 압류만 해도 체납에대한 처리가 가능하다 그 결과가 지금 96년도 10월 30일 말로 해가지고 43% 나왔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요.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때문에 미온적인 수단만 강구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이 자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께서 질문중에 매우 고무적인 사항이 하나 있어서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 협소한 도로에서는 짝수 홀수를 정해가지고서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 양성화를 하자 했는데 본위원이 원대 앞에 대학로를 갔는데, 계속해서 주차가 돼있어요.
    그 새를 빠져 나갈려면 곡예하는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7,8명이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단속을 할려면 강하게 단속을 하든지 그렇치 않으면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완화를 시켜서 한쪽만 내일은 저쪽 이렇게 했으면 흐름이 빠르지 않을것이냐 동부시장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가 아마 제가 한번 본위원이 방송을 들으니까 이리시내에 7,8군데가 돼드라고. 차라리 아까 질문한 바와같이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아주 완화해주는게 좋치않나 신중히 검토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검토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서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60조 1항 및 재무부 규칙 5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자금을 아래와같이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경찰서장한테 공문을 냈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60조 1항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재정법 제 60조 일상경비등의 범위 법 제 5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교통이나 통신이나 불편한 지방에서의 지급하는 경비 이랬는데 지금 경찰서에 5억 5700만원 95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이게 경비로만 지급이 됐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경비로 볼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예산서상에 경비로 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경비로 전용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4항에 보시면 14조에의해서 관할 구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회계공무원으로 임용한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국가기관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경비로서 지급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예산 과목이나 관이나 항은 다 묵살되도 되네요? 시에서 의회에서 관항이 시설비로 서있는거를 경비로 자금을 전도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60조 일상경비중에 범위중에서 5항에 보시면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 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것들도 일상경비에 범주에 속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건 여기서 60조 1항 및 익산재무회계규칙 60조 1항에 적용한 거에요
    1 항속에는 일상경비라고 하는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각호가 1호에서 14호까지가 일상경비중 범주에 속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5항을 한번 물어볼까요. 5항은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 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그랬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에 60조가 일상 경비등에 범위에요. 일상 경비만 하는거다 이말이에요
    사업비가 아니에요. 60조 해놓고 ( 일상경비등에 범위)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아는것은 도로교통에 신호등 전구를 간다든지 말하자면 항시 주기적으로 필요하게 들어가는 그런 정도에 것을 경비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신호등 설치비 이런 도로 페인트 도색비 이것이 전부 비용으로 경비로 보냐 이거에요. 경비등으로 봤기때문에 교통안전 일상경비 해서 경찰서에 이 자체를 내보낸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세워져있는 예산에 관이나 항에는 사업비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과장은 변동을 해가지고 경비로서 타 관서에 전도를 할 수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교부를 했습니다.
    관항을 변경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형섭 위원   사업비를 경비로 했으니까 관항 변경이 됐지 않아요?
    과장께서는 교통안전 일상경비 교부라고 해서 경찰서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호등 설치 도색비 까지도 전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 예산서는 사업비로 들어있는 막중한 예산이 경찰서로 갈적에는 경비로 둔갑을 해서 갔다 이렇게 될적에는 관항에 분명히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그것이 경찰서로 넘어갈적에는 경비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사실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지방재정법 60조 일상경비 등의 범위는 경비에 치우친 것이지 시설비등은 전도할 수 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관계 전문 위원님께서는 일상경비등의 범위에 대해서 국회에 질의를 해서라도 사업비로 될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몇가지 사항을 명쾌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보고사에 보면 6-24 페이지 운수업체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700대로 유인물에 보고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이어서 6-27 페이지를 보게 되면 운수업체 현황이 나와있는데 운송사업법을 보게 되면은 운수업체는 전부 차고지를 준비하게끔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700대가 다 돼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700대에 대한 주소지하고 차고지하고 번지하고 해서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자기소유의 대지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대지라도 임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은 허가기준에 하자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다음에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96년도 개인택시가 몇대 보급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54대

○손영환 위원   신청인원이 몇명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71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171명중에 54명이 해당돼서 했다 이말인데 그러면 개인택시의 자격 기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개인택시 자격은 사업용 택시를 5년 이상 운전한 자가 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합이 있기 때문에 면허기종은 별도 마련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분들이 무사고 운전자로서 동일 회사에 10년 이상 운전한 자가 1순위 1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두가지 조항만 갖추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일단은 무사고운전자로서 5년 이상있는 사람이 자격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은 그러한 증명발급에 의해가지고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심사를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신청한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전 공무원이 다 안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담당자, 계장, 과장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서류접수에 의해가지고 증빙서류에 의해서 선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증빙서류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현지확인하고 서류가 하자가 있는가 현지 확인하고 경력 확인하고 경력 확인할때는 노조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면허 전에 노조장들과 개인택시 신청자 전 신청자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순위를 가결정 해놓고 서류에 하자가 있는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는가 공람을 시켰습니다.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그래서 금년 면허하는데 투명하게 해서 민원도 없고 그랬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개인택시 지급과정에서 상당히 투명하게 과거 어느때보다도 잘했다는평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민원인이 저한테 제기가 됐기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관계 회사에서 10년 이상의 무사고 발급증명을 해준 부서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무사고 증명은 경찰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은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회사를 어느 운전기사님이 10년 이상 근무처에서 근무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류심사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도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10년 이상 근무해가지고 자격이 돼서 개인택시를 지급받은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관계 회사에서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합장이 됐든지 대표회사가 됐든지 해당 되시는 분이 발급해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동안 2개 회사라든가 3개 회사든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서류를 믿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서류 발급 과정에서 300일 무사고 해놓고 나머지 10년것을 한다라든가 그런 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질문드렸는데 과장님 께서는 거의 하자가 없다 민원 발생 소지도 없고 이런 부분은 젊은 세대에서 평생을 통해가지고 10년동안 무사고를 하면서 개인택시 보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는 택시를 운행중에 접촉사고나 인사 사고나 이런 사고가 있음에도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해결을 해요.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위원이 이미 개인택시를 발급받은 분들은 어떤 권익문제고 재산상의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것을 참고하셔서 신고되지 않고 경찰관서나 이런데서 무사고 증명을 받았다 할 지라도 좀더 어느 시기까지 공급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심사하면서라도 좀더 정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한치의 오차가 없고 시민들로 하여금 개인택시는 171명이 신청해가지고 54대가 나갔는데 나머지 123명은 정말로 원칙적으로 정확히 했다 이런 부분을 인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릴 사항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해가지고 서두에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95년도 본감사장에서 본위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교통행정과장하고 불쾌한 언어까지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린사항인데 처리결과 보고가 나와있습니다
    완료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평선 도로가 몇미터 노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8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작년도 질문사항에서 교통행정과장이 분명히 8미터라고 했는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서 7.5미터라고 보고했습니다. 도로가 7.5미터냐 8미터냐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질문한것을 생각나는대로 대답하고 서류를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로가 8미터라고 했다가 7.5미터라고 했다가 왜 이러한 답변을 했는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죄송합니다.
    8미터가 맞습니다.

○손영환 위원   감사장에서 자료 이렇게 보고해도 되는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죄송합니다

○손영환 위원   일방통행으로 효율성 저하 대책 여기는 신설된 중평선 도로는 길이 7.5미터 도로로 불법 주차로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형화재등 사고시 차량진입을 위하여 한쪽 차선을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하고 일방통행으로 조정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전년도에 수십억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시 예산을 보상해주고 도로를 신설해가지고 도로를 냈다 이겁니다. 교통행정 원활을 위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당시에 본청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러한 사항을 해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일방통행을 해놓으니까 엄청나게 불편소지가 있고 현재 중평선은 하루에 차량 몇대 안다닙니다. 유료주차장 앞에다 도로 만들어놓으니까 차가 양방 통행을 못해요. 이게 완료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때 상황에서 일방통행을 해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었고 그래서 중앙동사무소 앞 도로가 양방통행으로 해제가 됐기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양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요청을 했으면 결과보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완료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완료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한 시점에서 그때 당시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조치가 어떻게 되는것이 완료되는 겁니까?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런것을 시정요구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완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대오   일방통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방통행을 풀수 있는 풀려면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안됩니다.
    경찰서 소관입니다. 경찰서와 협의 했습니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몇번이나 협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같은 건 가지고 기관간에 협의 하는데 여러차례 협의할 수는 없고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경비과하고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몇회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한번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의원이 감사장 와서 이렇게 작년도에 장시간동안에 요청했던 것을 한번에 당신네들은 한번가서 협의해가지고 합니까?
    시행정이 그런겁니까? 시민들이 원해가지고 요청했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중앙동 같은데는 정말로 안되는 데도 양방통행하는데 한번 협의해요? 근거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교통기획계에서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바로 자료 좀 주십시요. 다음에 전년도 감사에서 시정질문사항 질문을 속기록 복사해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금년도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드리고 경찰서 담당자 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익산시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동 출신이라고 해서 동 얘기하는것이 그래서 경찰서 담당자를 현장도 모시고 가고 그랬는데 평파앞에 영정로 진입로로 인해가지고서 교통행정과를 떠난 사람까지 전년도에 감사장에 소환까지 해서 이 영정로는 평파앞에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평파앞에서 창인동을 거쳐가지고 이리여고 후문을 거쳐가지고 남중1가동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를 신호등 설치로 해서 차단돼가지고 차가 진입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 도로야말로 익산시에서도 제일 먼저 생겼던 도로고 제일 중요한 도로인데 상가인데 왜 이러한 중요한 상가 도로를 진입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번거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도로 교통행정에 차량 운행이 복잡하다면 진입만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요 진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행정과장 대답하시는 왈 이것은 전문기관 업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어디에다가 공문의뢰 발송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도로안전 협회에다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관계 공무원 도로교통 안전협회에다가 발송한 근거와 회신자료 손영환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준비하는 시간동안 휴식을 취합시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경찰서에 말씀을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경찰서앞 사거리를 보게 되면 경찰서 출입차량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신호체계를 지금 오거리 비보호 체계로 해놨습니다.
    특정부서에 편의도모를 하기 위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파앞 같은 경우는 특정 건물 특정 부서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영정통이면 우리 익산시에서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도 많이 있는 도로입니다.
    옛날에 그런 역사성도 있는 도로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중시 다뤄져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단순히 경찰서 결정권이 그 쪽에 있기때문에 의견개진을 해서 안됩니다하면 어쩔 수없는 이런 입장이신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약촌 오거리도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호체계를 비보호성 체계로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신호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나 교통행정과장하고 손영환 위원하고 시의원들 몇분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탄없이 대화를 나눠봅시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전년도에도 본회의장에서도 상당히 언성을 높혀가면서 관철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장하고 대화를 했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까지 전혀 관철이 안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감사보고 자료 해가지고 완료로 보고했다는 것은 이건 손영환 개인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 의원의 이해문제기때문에 이건 분명히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관계 과장들하고 선서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허위보고는 이건 있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다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대로 경찰서하고 협의했다 그 근거 자료 제출 했고 이 문제로 해가지고 영정로 진입 문제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도로교통 안전협회에다가 공문발송하고 회신한 내용이 있다 해서 작년도에도 공문을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착안을 해가지고 그 내용에서 전라북도 도로교통 안전협회에다가 공문을 발송했으면 본위원은 이해를 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공문발송할때는 다른 문제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문 발송하니까 전라북도 도로교통안전 협회에서 현지를 와보니까 본인이 요청하는 요구하는 사항은 도로교통안전협회에다가 공문발송은 총체적인 요구를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전연 백지화 시키고 총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아무리 요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런사항들을 어느 부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협의해서 안된다면 지연도 될수 있고 사업비도 수립해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문서답 하는 식으로 공문발송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가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자료를 가져오세요. 공문만 가져오시면 되니까
      

      

○위원장 김대오   아까 과장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으니까 그건 지엽적인 얘깁니다.
    그런걸 가지고 자꾸

○손영환 위원   제가 가급적이면 평화동에 관계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상당히 억제를 한겁니다.
    이것은 평화동 동민뿐만아니라 영정로에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중앙동 창인동 남중2가동까지 주민들이 원성을 하고 거기를 왕래하는 시민들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무척 지적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충분히 관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되고 하물며 관계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동문서답을 하기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어차피 이문제가 거론됐기때문에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 협회 전북지부 96년 3월 25일 익산시장 공문발송한거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본위원이 전년도에 요청한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영정로를 직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서 설명을 드렸고 경찰서 관계공무원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현지 답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무슨 답변이 나오냐면 경찰서나 우리 교통행정과는 영정로 차량 진입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때문에 전문인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문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분명히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공문을 발송해서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공문 발송내용이 제가 지금 원본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협회에다가 현재 평파앞에 설치된 신호등 문제가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요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회신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현재 교통체계로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여러분한테 요청하고 질문드리는 것은 영정로 진입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도로 교통안전협회에다 전체적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 식으로 완료도 안됐는데 완료됐다고 자료제출하고 이것도 말하자면 경찰서에다 의뢰하고 전라북도 도로교통안전 협회에다 의뢰했는데 안된다고 합디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꼴이 됩니까?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영정로 진입 문제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회 현지답사도 해가지고 시장님까지 설명 말씀 드리고 영정로 진입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춘포 면장까지 과거에 교통행정과 근무했던 춘포 면장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도로 교통안전협회에다가는 평파앞에 신호등 체계 검토해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진입로를 트기위해서 손위원님 계시기 전에 김홍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번영회에 가서 설명도 드렸고 안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라 해가지고 번영회 가서 경찰관 설명도 듣고 그런 여러차례

○손영환 위원   과거는 어쨌든지 간에 잘못된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크게 하자가 없으면 시민을 위하여 행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의원님 하고 경찰관하고 위원장님이랑 같이 현지답사를 해서 가급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되도록

○손영환 위원   말씀을 끝내면서 허위보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는 그게 허위보고라고 생각은 않고 경찰서에서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해서 완료된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시 하시기때문에 재협의를 해서 그 문제가 타당성이 있다면은

○손영환 위원   의원이나 시민이 요구하는 어떤 사업추진 사항을 갖다가 요청을 하니까 합의만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일단락 지읍시다

○손영환 위원   많은 시간도 흐르고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요청하시는데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양해를 해주시고 시민들이 수년전부터 갈망했고 지금도 이 문제때문에 영정로를 돌아다니면서 상인들한테 할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내년초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건설교통국 국장님이나 관계 계장님들께서 꼭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상수도사업소를 9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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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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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과장 유태걸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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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