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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20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0일 (금) 10시3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 익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익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 개의 10시 30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 2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익산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익산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 응급 조치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제 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조례로 전문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 유도를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했고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 등으로 구성토록 조직과 세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수방단 소집후 그 사유가 해소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을 해체하도록 조례로서 정했습니다
이것도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하여 상부 조례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 입니다
익산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11월 20일 익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35호로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익산시장이 이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별 검토의견으로 조례안 제 2조 수방단의 임무 규정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규정된 재해 예방 사항과 관련하여 수방단이 수행가능한 법률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 3조 수방단의 조직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 12조 1항과 2항에서 규정한 조직의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 5조 수방단의 편성은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 13조 제 2항에 의거 수방단의 조직 기준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기 내용에 의거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개정 조례안인데 어떻게 신구 대조표도 없습니까?
1조가 1장 수방단 조례 표준안 그 뒷장으로 바뀐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첨부를 못했고만요
○진형섭 위원
빨리 복사해서 주세요
○김용균 위원
수방단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현재 있는데요. 그 17세 미만은 안되고 60세 미만은 안되고 그런 사항만 변경된 거에요
○김용균 위원
민방위대가 원래 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읍면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방단이 민방위대가 하는 것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방 단장이 각 동에 한명씩 있어요?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수방단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맨위로 |
( 10시 50분 )
○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2항 익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익산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1987년 조례 개정하여 그해 11월부터 한정부과중인 현행 하수도 사용요율에 산정 대상기간이 장기화 되어 현실과는 괴리가 심하며 그동안 하수도 법 개정과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지침으로 인하여 요율체계의 전면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에 확장으로 현재 일일 처리능력 5만톤의 하수처리시설로는 부족하여 2단계로 일일 처리능력 5만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계획중임에 따라서 장래에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가 막대하게 소요될것으로 보이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 사업 및 하수도 처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결정해야 하나 1년에 하수도 사용료수입 12억 2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므로 하수도 사용료 요율은 재조정함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급격한 요율인상은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서 연차적으로 약 2년에서 5년 분기로 해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1987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하여 활용 부과중인 현행 사용료는 그 산정기간이 장기화 되어 현실과는 괴리가 심하며 그동안 하수도 법 개정과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지침에 의하여 사용요율 체계를 전면조정하고자 합니다.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은 동 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공사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합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부과 대상 하수발생량의 당일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을 기준을 해서 이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이것도 표준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 상부 시달로 인해서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 입니다.
익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11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36호로 동년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익산시장이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1987년 조례 개정하여 산정부과중인 현행 하수도 사용요율이 그 산정대상기간이 장기화 되어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하수도법 개정과 하수도 사용료 개정지침으로 인하여 요율체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면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은 조례안 제 10조 사용료 인상은 하수도 법 제 21조 (사용료등) 1항에 의거 공공 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조례안 제 10조 2항에 공공 하수도 사용료에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1987년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여 산정 부과중인 현행 사용료는 그 산정기간이 장기화 되어 현실과는 격차가 있어 그동안 하수도법이 89년이후 3회가 개정되었으며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지침에 의거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제 15조 부담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하수도 법 제 32조 5항에 의거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 15조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 4조 제 3항 제 5조 3항은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 시달안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하수도 법 개정 이전에 규정된 경우에 사항으로 개정 하수도 법에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안 삭제가 타당하다고 보며 제 13조 5항에 단서조항 2에 경우에 공공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총액의 100분의 2이내로 위탁료를 본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교부 할 수 있다는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안에는 없는 조항으로 5항에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단서조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범위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 15조 3항에서 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하수도법 제 35조 5항에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를 조례로 정한다라고 수정하여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 23조에서 사무에 위임을 권한의 위임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위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조례에서 임의 규정을 둔다는것은 조례 시행에 의미가 없으므로 위임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 24조 (과태료) 벌칙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 24조에 과태료는 법률에 위임이 없었으므로 삭제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내용에 의거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 시달안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공공요금에 인상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이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걸 부결 또는 보류라든가 수정 동의로 처리하는게 옳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수정해서 하는걸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벌칙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된 것이 없으니까 조례로는 묶을 수 없다는 얘깁니까?
○전문위원 서창원
위임근거가 없기때문에
○진형섭 위원
그런것은 조례로 제정할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도 있다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하수도법 제 42조 과태료가 나와요
○진형섭 위원
상위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것이다 이말이요 아무리 상위법에 과태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상에 없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고, 물론 상위법으로 부과를 할 수 가 있겠지만은 한번 읽어보세요
○전문위원 서창원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나옵니다
○진형섭 위원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요율을 정하면 1년에 거둬들이는 액수보다 얼마나 더 걷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9억 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12억 2000만원인데 요율을 올리면 21억 2000만원 정도가 걷힌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김용균 위원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했고 시보에도 나갔고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 올렸을 때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시민이 납득이 가므로서 당연히 내야한다고 했을때 아무 말도않지 무조건 시에서 요율을 올린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거에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인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다음과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안 제 4조중 3항을 삭제하고 안 제 5조중 3항을 삭제하고 안 제 13조 5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 15조 3항중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를 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 23조 제명 사무를 권한으로 하고 제 23조를 사무를을 권한을로 하며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제 24조를 삭제하고 제 25조를 제 24조로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나재창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수정안에대한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2인)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