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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21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3일 (월) 10시4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개의 10시 40분 )
| 1.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 2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상수도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안 개정이유는 95년말 기준으로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358원이 소요되나 시민에게 공급되는 공급단가는 259원으로서 톤당 99원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연간 25억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시설 확장 및 운영에 따른 투자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건설비 및 이주비 96년도 부담금 117억 3800만원과 96년도 생산원가 증가분 20억원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상수도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채를 조달하여 96년 10월말 현재 317억 4700만원으로서 부채가 매년 누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켜서 적자를 해소하고 양질의 물 공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정용은 신흥 정수장 금강정수장에서 관할하는 시내 지역이 해당됩니다
가정용은 평균 29.8% 인상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인상 금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은 평균 29.7%를 인상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영업용은 평균 31.8% 욕탕 1종은 32.2%입니다. 욕탕 2종은 부과 실적이 없기때문에 인상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치성 고급사우나나 풀장이 없기때문에 이것도 부과한 사실이 없기때문에 인상율이 안나옵니다
전용공업용도 저희시에 전용 공업용 시설이 없기때문에 현재 실적이 없기때문에 인상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읍면 지역에 가정용은 평균 29.7% 업무용은 30% 영업용은 30% 욕탕 1종은 30% 욕탕2종과 전용공업용은 마찬가지로 실적이 없기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 입니다
익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11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37호로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익산시장이 이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부채가 누증됨에 따라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요금 수준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켜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95년도 지방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톤당 생산원가가 324원 71전인데 비해 판매 단가는 253원 27전으로 톤당 71원 44전의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 연차별 요금 인상계획에 의거 20%의 인상이 있었으나 95년도 기준에 의한 총괄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톤당 생산원가가 358원인데 판매 단가는 259원으로 톤당 99원의 적자운영이 되어 38.23%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금번 개정 조례 개정에 30%의 인상을 적용 했습니다.
계획대비 인상요인 상승 요인은 95년도 상수도 요금 연차별 요금 인상 계획에 의하면 97년도에 25.7%의 인상요인을 계획하였으나 이는 물가 상승율을 고려하지 않은 당해년도에 영업수익 평가에 의한 적자율에 대한 분석으로 연도가 바뀌면서 물가 상승 등 외부적 변화에 의하여 영업수익 평가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이 변동이 발생하는 등 이 내용에 의거 상수도 요금 인상에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공요금인점을 볼때 공공요금의 인상은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단히 크다고 볼수 있으므로 30%의 인상율이 사회적 물가를 전반적으로 변동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된다고 사료됩니다
상수도 요금에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므로서 시민 전체가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우선 익산관내에도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적용을 안하는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시에도 안마 시술소가 있는데 그 집에 안마시술소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업종이 있기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업종으로 영업용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안마시술소로는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가정용하고 영업용이 들어가고 욕탕용이 들어가면 가장 높은 요율로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안마시술소가 안들어갔습니다.
○나재창 위원
독립 건물이 아니기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별도 배관을 해서라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싸단 말입니다.
607원 익산시도 당연히 가장 비싼 요금을 채택을 해서 별도 배관을 해서 그 분야는 요금을 징수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욕탕 2종이 영업용보다 낮습니다.
영업용이 요율이 높습니다
○나재창 위원
안마시술소같은 데는 일반영업용보다 더 비싸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전주시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비싸지 않습니까?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그러기때문에 욕탕 2종의 요금이 하여튼 당연히 안마 시술소가 있는데 그런데는 당연히 부과를 해서 금액적으로는 얼마안될지 모르지만 적자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마시술소 요금이 제일 비싸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인상이 되면 안마시술소를 별도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나재창 위원
최저가 구리시가 141원 60전인데 우리보다 무려 116원이나 싸요. 그런데 이런데는 어떻게 상수도 사업을 하기에 그런겁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그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저희 직원을 거기에 출장을 보냈는데 내일 도착합니다
어떻게 운영해서 싸냐 그걸 알아갖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목포시는 왜 이렇게 비싼가 비쌀수 밖에 없었던것이 우리한테는 없는가 그러면 구리시것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경영을 합리화 하므로서 요금 인상요인을 줄여나가는 흔적이 자료에는 가지고 계시는데 구체화는 안된것 같애서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인상율에 따른 판단을 하는데 충분치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주와 군산이 기히 내년 상반기중 인상된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익산은 이번에 인상하면 내년 시행분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예
○나재창 위원
동기대비가 됐는가를 볼라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현재 동기에 대비한 것입니다
전주 군산도 내년도에 인상 계획은 있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게 되면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면 차이가 더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더 날 수 가 있죠
○나재창 위원
그런데 군산시같은 경우는 하수도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물가라든가 문제가 걸려있었을텐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런것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군산은 어떻게 우리보다 많은 요금을 해서 원가 현실화 노력을 해왔는가 어떻게 시민들을 이해 시키고 물가문제는 어떻게 다뤄졌는가 이것도 동시에 공부해볼 분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30%가 적정한가 아닌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소장님 그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예
○위원장 김대오
그런 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앞으로는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군산시도 연말에 평가 회계 공기업 결산한 결과 적자가 있으니까 올렸어요
○나재창 위원
이런것들을 신년 업무보고때 그때 종합분석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상수도 요금에 인상율이라든가 매년 올려 나갈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외의 것들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종합 보고가 있어야 될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내년 연초 업무보고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이것을 여기서 대충 매듭을 져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요금이 일반용이나 이런데는 별것이 아니고 적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러한 문제가 상수도 요금 인상이 97년도 우리 임금 인상율이 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4%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익산시 청원들 임금인상율이 약 5%정도 된다고하는데 일시에 상수도 요금이 30% 인상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계속되는 불황으로인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들은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것을 첫째는 시민들이 이후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수용하도록 이러한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일시에 30% 이상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정이 필요해요
금년에 어느정도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지 물론 전년도 96년이나 인상을 다른데는 했는데 안했다 조금씩 하는데는 말이 없지만 한꺼번에 하면 시민들 불만이 이런 인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로 우리가 너나할 것 없이 장사들이 안되고 영업이 안되고 계속되는 불황으로 걱정이 태산같고 다 못살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30% 이상 요금 인상하게 되면 형평성을 잃게 되고 안되기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30% 이상 이 안을 한 50% 정도로 내려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물가 상승율 감안해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상수도 요금은 공공요금이다 해서 정부에서 통제할 당시는 일체 올리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될때마다 같이 올렸으면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일체 통제하다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올릴 수 있는게 되니까 상수도는 공기업이기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상이 안됐던 것이 누적 된 것이 있어서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교 위원
상수도 현재 인상율을 거기에서 50% 내려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정철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현 29.9%를 50% 낮추자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진형섭 위원
상수도 회계를 보면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것도 어느 정도 입니다
수용자 원칙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무리 상수도 특별회계라고 하는데 일반회계를 지원해 가면서 이런 적자폭으로 계속해서 나간다고 그러면은 결국 상수도는 무너지고 말아야 되요
상수도라는 특별회계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일반회계로 통틀어서 해야지 지금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한거 그 이전에 우리가 예산서를 지난번에 다뤄 봤지 않습니까?
부채가 얼마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400억원 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것을 수용가가 언제 메꿔도 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예산에서만 자꾸 지원해주면은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까지 엉망돼 버립니다
지난번 물가 대책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금년만 올려도 안됩니다. 내년에 또 올려야 되요
더구나 광역상수도권으로 해서 투자되는 액면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한번에 전부 한번에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니까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정철교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진형섭 위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는데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0분 정회)
( 속개 11시 40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었는데 정철교 위원님의 29.9% 인상율을 50% 낮추자는 수정동의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님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찬성 토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해주신 정철교 위원님에 찬동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님하고 김용균 위원님이 반대토론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분들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1인)
상수도사업소장 전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