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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3차

(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3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8일 (목) 9시4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개의 09시 40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수고 많으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 늦게 하는 과정에서 어제 상수도사업소를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못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양질의 물 공급과 시민의 급수난 해소책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재창 위원   먼저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했으면 좋겠는데요
    29일로 잡혀있는 읍면동 현지확인에 평화동과 30일로 잡혀있는 금마면을 일정을 좀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심도있는 감사가 시간적으로 평화동쪽에 많이 배려됐으면 하는 견해에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오   상수도사업소 행정감사를 하고 휴식 시간에 위원들간에 조율하기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에 의거 상수도사업소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원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은 상수도사업소장과 소속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익산시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이석봉

○위원장 김대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익산시 상수도 행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사가 바쁘신데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96년도 주요업무 행정감사에 시간을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익산시에 막중한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처리가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임직원 모두 각성하고 업무에 충분한 연찬을 해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행정 자료 설명은 업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위원님들 소장님께서 양해사항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소장께서 말씀 해주시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95 감사결과 보고 )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고 ‘96 행정감사 자료 설명은 업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보고에 앞서서 용동면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에 따른 공사입찰부터 설계도면 공사감독일지 일체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나재창 위원   금년도 결산업무보고 당시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96년도 세입분야에 세외수입 34억원 이월금 수입 65억여원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도착되지 않아서 다시 보완요구를 하고요. 금년도 시장간부회의 석상에서 3월 18일자 상수도사업소 기채상환 대책을 장기수립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하고 5월 13일자 관정 이용 음용수 사용지형을 파악해서 지시하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하고 5월 27일자 수질검사 실시현황 보고를 매주 월요일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수질검사 대책 강구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결과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방금 진형섭 위원께서 용동면 상수도 배수관부설 공사에 따른 공사 입찰 서류와 설계 도면 감독일지에 관계된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것은 업무보고때 자료요청하신 것이 지금까지 도착 안했습니다.
    지금 즉시 자료를 갖다 주시고 시장지시사항 처리결과를 지금 즉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업무과장 양규홍   업무과장 양규홍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동상교에서 진형비디오간 1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설계도면 설계 내역서를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업무과하고 시설과하고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 업무가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모든것이 업무과장 단일체제로 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는 형식이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오 업무과장이 보고하는 가운데 시설과 업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사발주기 때문에 공사에 잘못된 것은 시설과에 해당될 수 가 있는데 업무과에서 계약업무 까지 다 했기때문에

○진형섭 위원 시설비 설계비 이런것 등등 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는 분명히 업무 한계를 상수도사업소에서 분담업무 내용대로 보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5분 정회 )

( 속개 10시 57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며칠전에 본 위원회에 결산보고당시에 보고서 10쪽에 보게 되면 예산 10%절감 생활화 12억 절감예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본 결과 자료에 의하면 3.6%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업무과장 양규홍 입니다.
10% 절감계획에 있어서 현재 3%라고 했는데 필수 과목만 한것이고

○나재창 위원 필수 과목은 뭘 얘기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일반수용에서부터 얘기한 것이고 현재 11% 절감계획은 사업에서 저희가 나타내야는데 사업에서 사업에 나타난것이 10% 절감이 되는거에요

○나재창 위원 급수공사는 일반수용비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 절감계획을 보면 공공요금은 3% 국내여비 3% 나머지 사항은 10% 절감하는 걸로

○나재창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을 해줘야 옳치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요구했던 자료에 3.6%라는 절감율은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필수경비를 제외한 절감이라는 얘기에요?
    필수경비란 뭘 얘기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나위원님 한테 제출한 필수경비는 인건비 기본 경비 수당해서 일반운영비까지

○나재창 위원 지금 필수경비 항목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필수경비는 법정경비가 필수경비라는 얘기죠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요. 필수경비가 제외된게 3.6%라는 얘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투자사업비를 제한 나머지

○나재창 위원 신설 공사비는 뭡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마찬가집니다.

○나재창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상수도사업장외에 예산편성 과목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없죠

○나재창 위원 상수도 사업 해서 예산에 337억 여원 절감액 12억여원 절감율 3.6%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고 있는데 무슨 필수경비가 있고 필수경비외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허위보고 하시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죄송합니다.

○나재창 위원 상수도사업소 예산편성 과목에 장외에 해당되는 과목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3.6%인데 무슨 필수경비가 들어가 있고 빠져있고 그런 얘기를 적어도 감사장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법정경비는 절감할 수 가 없습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그러한 등등 경비는 사실상 절감할 수 가 없죠. 그런것을 제외하고 경상비 투자사업비에서 절감된 것이 11억이다 이 얘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한테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도 0.4%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수당이 0.7% 기타직 보수 10% 일용인부임 5% 일용인부임은 절감할 수 있죠?
    법정성 경비를 절감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되요
    이러한 의회에 엄청난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도

○업무과장 양규홍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가 들어가있는줄 알았는데 예산액이 337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3.6% 절감하면은 12억 2900만원이 절감되겠다는 얘깁니다

○나재창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에서 나온 자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결산보고는 예산 10% 절감생활화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억이에요. 여러분은 당초에 예산액이 얼만지도 모르고 있는거에요. 여기에 12억 절감 예산 추가자료에도 12억여원이에요. 12억여원이라는 돈은 알고 있어요
    예산총액을 모르기때문에 10% 절감이라는 얘기가 나와있고 본청에서 예산 10% 절감액 세운 지시를 연초에 받은적이 있습니까?
    없죠? 상수도사업소 스스로 악성 부채를 많이 안고 있기때문에 목표를 설정했던거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법정경비까지 잡혀가지고 전혀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현황파악을 안하신거에요. 보고서 작성하는데 실무책임 과장님이 양과장님이시죠?
    의회에 이런식으로 자료를 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나서는 말도 안되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시설계장 조병구   시설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서도 일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절감 목표는 근본적으로 10% 이상을 과목별로 절감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수립된 동기는 96년 3월 12일자 우리 일반회계 본청에서도 예산절감 목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도 여기에 기준해서 절감목표액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경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연구개발비는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국내여비는 3% 억제를 해가지고 3%선은 절감을 해야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한 연구개발비는 주로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1% 이상은 절감을 목표로 세우고 일을 추진하자 나머지 일반수용비랄지 연료비 시설자재비 이런것은 10% 이상 절감을 하자 이중에 일반회계 지침을 받고 저희가 절감을 해왔습니다.
    현재 절감액은 12월 연말이 안됐기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절감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10% 이상 절감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그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주권 광역 상수도 정비 정수장 부담금으로 인해서 상수도 재정이 극도로 악화가 되어 있으니까 올해 해야할 사업인데도 부담금이 끝나니까 올해 절감을 해서 내년도로 사업을 하자 그래서 감성이 아닌 연기 집행으로 해서 그런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단계 까지는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3.6% 절감한 내역을 보게되면 실제 절감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은 절감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절감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복리후생비 절감이 제로에요 특수활동비 절감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부대비성 업무추진비인것 같은데 이것도 1억 1000 여만원 절감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료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건 절감이 안됩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당초에 절감의지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그런다면 이런 분야를 단 돈 10원이라도 줄여줬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절감 3.6%니 10%니 객관적으로 인정받는거 아닙니까? 뭘 줄여야 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물론 그런데요. 연말까지 기간이 있기때문에 11월초 자료기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 말씀도 안되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337억이 당초 총 예산일겁니다.
    총 예산이 1이에요. 연도말 기준이기때문에 절감액도 연도말 기준으로 봐야된다 이거에요 여기다 법규를 안달아 줬기때문에 장부가 얘기하는거에요. 여러분들이 당초에 세웠던 절감 목표는 허구였다 실질적으로는 절감 목표선을 작성하기위한 절감 목표였다 이렇게 평을 해도 괜찮겠죠? 이것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감사전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10페이지 상수도 요금 수준을 현실화 시켜 양질의 수돗물 공급 적자 원인해소 매년 30% 인상시 1996년도부터 생산원가에 진입이라고 결산보고에서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었기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이게 적어도 의회에 보고서 작성을 할때 이런식으로 보고를 해도 되는겁니까?
    시장님이 30% 인상하고 싶으면 인상되는 거에요?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고유 권한인데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의회가 시장뜻에 따르는거에요?
    뭘 좀 생각하고 이런 서류작성 합니까?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얘기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때 지적하고자 해서 입니다.
    시장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 고유권한이 있으면은 법규를 이런 시장의 뜻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앞으로 추세치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야 옳았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거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잘못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상수도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라고 제출한 8페이지를 봐주세요. 96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집행내력 여기에도 예산총액은 본위원한테 작성했던 총액과 또 다릅니다.
334억여원 연간 총액이죠? 그 옆에 세입에 96년 10월 현재 210억 비율은 동기 대비해야 비율이지 세입액은 10월인데 예산액은 연도말이면 비율은 뭘 의미합니까? 뭔 뜻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없는 수치를 갖다가 위원들한테 제출하고 뭘 보라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이거는 현재 10월 현재 세입이 목표가 334억 71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210억밖에 안들어왔다 그것이 62.7%다. 100% 들어와야는데 62.7%가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나 동기성 개념에서는 잘못됐다 이런 장부는 의회에 내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앞으로 비율로 해서 가로 세로가 들어맞는걸 내주세요 업무보고서 한두번 해 보는것도 아니고 시사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건 그 정도로 해두고 앞으로 개선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10월말 현재까지 62.7%밖에 세입을 못했는데 나머지 40% 가까이 세입을 어떻게 확보하실랍니까?
    확보 대책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전자에서 말씀드렸던거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4억이 아직 안왔고 저희가 고정부채 86억이 아직 안왔고 빚 갚기 위해서 빚 얻어오는 겁니다.
기채수입 이건 보통 건설부에서 옵니다. 보조금 4억하고 일반회계에서 14억이 와야 되는데 7억 밖에 안왔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7억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도 3,40억이 부족하고만요. 세입확보대책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이건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급수 수입에서 금년에 9억 정도 결손이 나올것이라고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채수입은 영업외 수입에 들어가나요? 자본적 수익에 들어가는거죠? 그러면은 영업외 수입 영업수입 전부다 70%에 못미치고 있는데 기채 86억이 자본적 수입에 들어가면 100% 된다고 봐지고 영업외 수입 영업수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세입이 확보되지 않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영업수입하고 영업외 수입이 저조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서 검토해보니까 급수수익에서 90억을 잡았습니다. 약 9억 내지 10억 정도 결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탁공사 수익은 당초 10억을 잡았는데 10억 2400만원 이것은 급수하는 수용가가 신청했을때 들어온 수익입니다 이것을 여유있게 잡은것은 여유있게 안잡으면 신청을 해도 예산때 발주를 못합니다.
    여유있게 잡았기때문에 현재 지금 70%뿐이 안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기타영업 수익도 급수장치 수수료 입니다.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신청할때 이것도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만일 여유있게 안잡아 놓으면 신청해야 저희가 시행 할 수 가 없죠. 영업외 수익에서는 이자수익은 상당히 125%까지 올라가고 기타 영업외 수익이 자산 임대수익하고 잡수익하고 그런건데
    하수도 전산 수수료 아직 안들어와 있고 그 중에 14억 40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할 7억 이것이 안들어왔기때문에 54% 입니다. 큰 결함은 없고 급수수익에서 9억 정도 결함은 생기리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토특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86억이 들어오고 타회계 전출금 4억이 들어오고 하면 세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급수수익을 당초에 세입으로 예산편성을 하실때에 누수율이 제외된 총 급수량 곱하기 단가하면 급수수익이 산출되는거죠?
    그렇기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된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단순 계수적 예산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건 1+1=2다라고 할 수 있는 수익이에요. 여기는 오차가 적어도 5% 이상 나오면 안됩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특별경영 평가까지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거에요
    급수수익 자체가 오차가 거의 100% 맞아야 됩니다. 이건 17%라는 누수율은 한해 두해 통계가 아니에요. 누수율은 차츰 축소지향적인 수치지 확대지향이 아닙니다
    인정해야 될 거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급수수익은 거의 100% 들어맞아야 합니다.
    급수수익 자체도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천문학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거에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당초에 급수수익을 잡는 것은 생산량 곱하기 평균단가가 아니고 각 업종별로 급수전수가 있습니다. 사용량을 곱 해가지고 거기다가 평균단가를 곱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잘못 잡은것은 읍면 상수도를 편입시키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읍면 상수도에 상당한 급수전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고 사실상 저희시는 일일 생산량이 11만 톤 이상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급수전수는 무조건 늘일 수 가 없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마는 그만큼 급수 구역을 확대한만큼 타 지역에 상대적으로 급수 불출이 생깁니다. 금년에는 한없이 늘어고 싶어도 확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용담댐이 되면은

○나재창 위원   도대체 소장님 무슨 얘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생산량 마이너스 누수량= 총량 곱하기 원가 곱하기 급수수익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급수전 얘기가 나옵니까? 급수전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업종별로 됐든 일반수용가가 됐든 가정용이 됐든간에 거기에는 평균단가가 산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 공급단가가 평균 얼마다 전년도 급수수익 이런것은 전년도에 결산 수익하고 거의 일치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치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냐 이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읍면상수도에 수용가가 늘어날걸로 판단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수용가가 늘어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죠

○전충철 위원   금년도 급수 농가가 신청한 사람을 예상해가지고 잡은것이 급수신청이 덜 들어왔기때문에 결함이 생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까 묻는 답변에 똑같다고합니까 총 급수량에서 누수를 빼가지고 곱한것이 그렇다고 했는데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영업수익이 있기때문에 물을 다 주고 물을 받는데 거기다 예상을 해가지고 금년도 시설할 것 까지 예산을 잡았는데 시설신청이 덜 들어왔기때문에 결함이 됐다라고 말을 해야지 내말이 틀렸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물 공급하고 남으면 재고로 쌓아놓는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급수전이 늘어나면 총량 더 줄 수도 없는건데 수용가가 늘어나고 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현재까지 그렇게 상수도 행정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배수지가 넘칠정도까지 생산공급하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 그런걸 다 감안을 하더라도 급수 수익이 이렇게 예산액대 확보액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소장님 솔직히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잘못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거에요

○진형섭 위원   추가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급수수익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도 답변이지만은 나는 의아심이 가는것이 일반회계에서 대략적인 고정적인 세입에 대한 것은 보편적으로 3년간 통계를 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3년간 평균을 낸다든가 어떤 급수의 수익이라는 것을 연간 평균을 해서 예산 반영을 시켜가지고 나오면 급수수익은 마이너스가 돼서는 절대 안됩니다.
    급수전이 늘어나면은 급수 수익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매년 수돗물이 수용하는 인구가 더 증가되면 증가되지 폐전의 숫자가 많지는 않을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급수 수익은 당연히 매년 원래 예산보다도 높아야 되는 것이 원칙일텐데 급수수익이 67%밖에 안된다니까 우리 나위원님이 이러는것 아닙니까? 이 자체는 예산을 잘못 잡은것도 잘못 잡은거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급수수익을 잡는가 예산을 잡는가 그걸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급수수익을 잡을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느냐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업무과장 양규홍 업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는 95년도 조정량 대비 톤당 요금율을 계산해서 만들은건데요. 95년도 총 조정량에다가 톤당 조정율을 곱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얼마큼 늘어나겠다 하는 것을 가감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어떻게 팔 물은 안정돼 있는데 급수수익을 늘어날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상식이 안됐어요. 물은 한정돼 있습니다. 과년도에 물 팔고 남은걸 재고로 갖고있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물은 한정돼 있습니다.
    쌓아놓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인상폭 만큼 늘려 잡아야된다는 얘기에요. 급수수익을 상수도요금 인상폭만큼 늘려 잡았어야 되는데 그이상 늘렸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잘못되도 많이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진형섭 위원 급수수익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앞으로 급수율도 감안을 해가지고 급수수익을 잡아라 예산 편성할때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을 본위원이 어떻게 했는가 97 본예산때 관심을 갖겠습니다.
세출을 지출액을 보면 이건 더 기가 막혀요. 여직껏 10월말 현재 44.1%밖에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업무과장 양규홍   전자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103억 800만원은 용담댐 건설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12월말까지 나가야는데 그 다음에 경상사업에 12억 3900만원인데 공사가 끝나야 나가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집행이 안된겁니다.
    상환금도 12월말까지 20억 이상 나가야기때문에 지금 안나가고 있는거에요
    14억 9600만원 나갔는데 나머지 42억 5100만원중에서 14억 9600만원이 나간걸 제하고 나머지가 12월말까지 나갈 돈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26억이면 경상사업비가 부족하네요?
26억이 필요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당초에 세출편성이 잘못됐네요 무려 13억이나 잘못됐으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아니죠

○나재창 위원   6억이 집행이 됐으니까 26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당초 예산 편성이 12억 밖에 안됐어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해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대충 그때 그때 얘기하는거에요? 의회에서 예산승인 12억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돈을 26억을 써요?
    경상사업비 분야가 그렇다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세출에서 현재 부진한것이 경상사업비 상환금 투자사업비 부담금 네가진데요. 경상사업비는 계량기 급수계량 교체비 신청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상환금에서는 15억 정도나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할 것이 42억입니다. 12월말까지 100% 갚습니다. 투자수익비는 공사가 진행중인것이 있기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완료되면 나갈 사항이고

○나재창 위원 연도말까지 집행예산액이 얼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45%정도 나가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이걸 매번 상임위에서 각 사업부서마다 얘기를 하는건데 이것은 예산승인은 과년도 12월달에 받지 않습니까? 이걸 왜 연도말까지 미뤄서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공사가 연초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고 용지매수 관계도 있고 협의문제도 있고 대형공사다 보니까 연초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계속 지연시켜야 할 그런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는 각성해서 조기 발주해서 조기 완공을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본청을 포함한 사업소에 존립목적이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거죠?
    돈은 과년도 12월달에 써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했는데 익년도 말로 모든 사업들이 모여진 그런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민들 행정 서비스를 그만큼 덜 받게 되는거에요
    그렇치 않겠습니까? 돈들을 은행에 넣어놓고 하라고 예산승인한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이해되는 것들이 부담금이나 상환같은것이야 직접 사업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투자사업비 같은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요구한 사항을 상반기에 다 써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잘못된거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나재창 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게 많으시기때문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생활민원 처리접수부가 있죠?
    접수부를 제출 해주세요. 그리고 7페이지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는데 만료 기간이 96년 11월 19일인데 현지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시민의 관심사항인데 대야리 저수지에 만료 기간이 지났으니까 시민들은 속이 후련해요 실제로 11월 19일날이니까 기간이 27일이니까 일주일 지났는데 현지확인을 해봤는가?

○시설과장 이석봉 현지 확인해봤는데 지금 거기 물고기가 담수해 있기때문에 물고기를 파는 기간까지는 농조에서 양해를 해주는걸로 그게 많은 기간은 아니고요. 철거를 하고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96년도 11월 19일날이 지났으니까 전북농조한테 빨리 철거를 하도록 사전 공문을 띄운다든가 무슨 고기 안팔은걸로 만료기간이 지났으니까 놔둬야겠다 고기 팔때까지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처분은 농조에서 하겠지만 익산시민들이 눈에 가시라고 가두리 양식장이. 그런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허가기간이 만료됐어도 철거를 안한 이유가 고기가 살았으니까 그거 다 팔때 까지 놔줘야겠다 그러면 또 사료주고 다시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제가 가보니까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고기는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허가만료 기간 1개월전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사자한테 촉구하고 물론 시장은 권한이 없지만 간접적인 촉구는 가능합니다.
    그런것이 관심사항인데도 그냥 방치했다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 추진한거있죠? 거기에 대해서 도급업자 업체명하고 소재지하고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건을 발주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많은 사업을 했는데 전부 도급업체 소재지가 안나왔습니다. 소재지를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지적사항에서 신흥 정수장 중앙감시제어 시스템 제작설치 공사 해가지고 지적 됐다고 했는데 상급관서에서 처분지시 사항 원안하고 처리결과 보고한 원안 이것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이 없습니까? 누수가 1년에 몇%다 이것만 나왔지 누수가 많다고 하는것은 문젠데 돈이 없어지는거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지는 방지대책은 특별한 방지대책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서에 보면 누수탐지기가 있는데 기계를 조작을 못해가지고 기술자가 없어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계를 조작할 직원이 없다 그러면 뭐하러 기계를 삽니까?
    여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누수를 방지를 해서 수도요금을 인상만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을 없어지는 물을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할 것인가 그런걸 강구하셔야지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기계는 누수방지기는 사놨는데 조작하는 직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에 누수방지 기계가 몇대나 있습니까?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자가 답변 테이블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답변자가 현재 누구십니까? 전부다 앉아서 답변을 하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답변자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상수도사업소는 업무과장이 나오셔서 감사보고를 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업무과장 답변 과정에서 관계 계장님들은 자료를 준비를 해서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종태 위원 업무보고서 6 페이지를 보면 첨단 누수장비는 보유하였으나 조작인력이 없어서 장비 미활용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첨단 누수장비를 샀는데 그것을 조작할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문제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누수율이 17% 입니다.
    물론 군산 에 비해서는 저조하지만 상당한 양입니다. 누수 감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동안에 이 기계 조작을 못해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 기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금주부터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금주부터 야간 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역탐사하고 청원 탐사가 있는데 일정한 구역을 제수변을 잠궈가지고 한쪽에만 물을 통과시키면서 계량기가 돌아가는가 안돌아가는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기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은 못하고 다음은 정원탐산데 야간 차가 안다니는 야간에 전자 감응 장치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면은 전자게시판에 나오는 자료를 보고 누수 지점을 확인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작해보니까 과거에는 야간에 차들이 안다니니까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24시간 차가 아니기때문에 사실상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큰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후레쉬를 가지고 옛날에 경험한 사항인데 하수도를 쭉 가면서 보면 하수도에 물이 상당히 흐릅니다.
    누수되는 지점이 하수도로 안흘러가면은 분명히 땅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하수도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방법은 이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누수율 제고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가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누수율이 적다 17%라고 그러셨는데 17%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것을 방지대책을 세워가지고 물을 관리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절감대책이 이런데 실제로 예산절감이에요. 누수율 방지를 하는 것이 그런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하고 물론 일부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하고 수도요금은 올려야겠다 타시군이 올리니까 익산시도 올려야겠다 그런 안이한 자세로서 과연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누수율 방지는 내년부터는 특별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별도 누수탐사 차량이 없었는데 업무과 차를 배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누수 탐사에 적극해서 하여튼 누수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는 것도 좋치만은 이런 누수율을 좀더 방지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에 대한 홍보를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땐가 언급한 일이 있는데 홍보실적을 보면은 정말로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마지 못해서 신문에 냈다 MBC하고 KBS에 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유인물이 한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보라는 것이 일반 기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갱지에다가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탁 띄게 이런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쇄 해가지고 보냈어요 나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봤는데 너무나 소극적이다고 느꼈어요. 적어도 그런 홍보물을 가정에 투입할려면은 가정주부나 눈에 탁 띄게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합니다
    만화라도 삽입을 한다든가 색깔있는 글씨를 눈에 띄게 삽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야 관심있게 보지 신문에 투입되는 많은 홍보물이 오는데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관심이 있게 보겠습니까?
    그 홍보물을 과연 몇사람이나 봤는가 한번 여론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여론조사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박종태 위원님 누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누수율이 17%라고 했는데 누수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누수되는 요인은 대개 과거에 보고에도 관정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급수계량기가 들어가는 급수가 옛날에는 야연도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연도관이 수질이 좋은데는 10년이 가도 녹이 안슬고 그런데 수질이 안좋은데는 빠른데는 3년 2년 5년 정도면 녹이 슬고 빵구가 납니다.
대개 배수관에서 가정 계량기가 들어가는 급수관에서 누수가 많이 있고 기타 시내에서 그동안에 차량들이 근래에 중량화 돼가지고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이음부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주성 위원 노후관이 문제가 돼서 누수가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때도 보면 노후관 교체나 이런걸 상당히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하기전하고 노후관 교체했을때 급수율 %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노후관 교체는 가정 급수관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노후관 급수공사는 현재 배수관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때 스케일이 꼈는가 확인해가지고 교체하고 있기때문에 꼭 누수가 돼서 교체한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0.9% 효과를 봤습니다.

○김이진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0.9%면 1%도 안돼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사실상 누수를 잡는것은 저조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기는 해도

○김이진 위원 가장 큰 누수가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아연관이 거기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대개 최하가 15미리 입니다. 보통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20이상은 없습니다
큰 대형 건물은 50미리까지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가정용 들어가는 아연도관 파이프때문에 이런 17% 거의 누수가 그런 데에서 발생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그렇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다른 데에서는 그런 누수율이 거의 없고 노후관이나 배관 연결라인에서는 하자가 없고?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하자가 없는건 아니고 대부분이 가정 급수관에서 급수가 된다 이거죠

○김이진 위원 그러면 급수관 잡는것도 대책이나 방안은 세운 일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탐사를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거나 누수된 지점을 알면 바로 고치는데 알지 못하니까 누수 탐사를 하는 겁니다.

○김이진 위원 17% % 내리기가 어렵겠고만요. 몇년이 가도 17% 누수율은 항상 누수율로 봐야겠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물론 탐사해서 발견해가지고 고치면 이것이 획기적으로 내려가리라고는 볼수 가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탐사해도 이게 %가 내려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책이 없다는 얘기네. 조그마한 가정용 15미리 20미리를 해가지고 무슨 대책이 없겠고만요. 아연 도관이 몇년에 녹이 슬고 그러면 녹이 안스는 배관으로 다시 하나씩 하나씩 교체해 나가는것이 차라리 누수율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걸 연구를 해줘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그게 급수관 통합공사입니다. 배수관에서 골목으로 A라는 수용가가 신청하면 그것도 따주고 B라는 수용가가 신청하면 또 따주고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것이 누수관 통합 사업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통합사업을 해가지고 몇군데나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금년에 7군데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4100만원 들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 전체 수용가를 할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동안에 많이 누수된 지역을 찾아서 통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통합공사 하는 재료는 하지 못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녹이 안스는 코팅관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게 재료비가 비쌉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아연도관 보다는 비쌉니다

○김주성 위원 한 집 하는데 얼마 정도들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연장에 따라서 다른데요. 스텐레스 관이나 PVC 관이나 녹이 안스는 아연은 사실상 옛날에 비해서 근래에는 안쓰는데 산출을 못해봤는데 20%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한 골목은 여러 가닥이 들어가는것을 하나로 합쳐서 해주는 것이 통합공사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통합공사하고 누수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치유를 할려면 도수부터 막으세요. 그런데 한건도 단속한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누수가 얼마 되는가를 해야지 어느 목욕탕 도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때문에 말을 못해요. 왜 그런 단속을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고쳐놓고 오래된 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가 양수기에서 누수가 되는가 그러면 검침원들이 매일 이런 방법이 있으면 계량기 검침하면서 누수 되면 계량기에 물이 찬다든가

○김주성 위원 성실한 답변이 못나오니까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4분 정회 )

( 속개 14시 15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아직까지 안가져오셨는데 빨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솔직히 반성하는 뜻에서 얘기를 합시다
    누수율 17%중에서 정말로 누수되는 율은 얼마고 우리가 도둑맞는 물의 율은 얼만가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정확한 데이타는 안 나왔겠지만은 실제로 누수되는 율은 얼마고 모르고 도수되는 물이 얼만가 대략?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소장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무수율은 수입을 잡지 못하는 물이 23% 가량 됩니다.
    23%에 무수율은 누수율이고 도수가 있고 계량기 불감지수가 있고 우리가 돈 안받는 공공용수라든가 공사용수 그런 돈 안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이 다 포함돼서 방화용이 6%까지 됩니다.
    다 합쳐서 23%까지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17%라고 잠정적으로 잡은것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수 가 없습니다.
    그 정도 될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도수가 얼마라는걸 확인은 못합니다. 그러나 도수하고 누수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나온 17%라는 얘기는 잘못된 보고네요?
무수율중에 누수율 도수 불감지수 공공용수 이런걸 다 합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입을 못잡고 100톤을 정수를 했는데 보고서류에 보면 17%만 세입을 못잡는다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아닙니다. 정확히 22.2%가 무수율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것이 정확히 계수가 나와야지 그러면 약 5.2%가 증가된거에요. 100톤을 정수를 했는데 22.2톤을 수익을 못잡는건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싶은 것은 그래서 물론 방화용 공공용으로 쓰는 그런 물을 어쩔 수 가 없죠. 그런것이야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2,3%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과연 도수를 하는데 도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적발하냐 거기에 어느정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물을 뺏기고 있는 거에요. 불량한 시민들로부터 강탈을 당하는 거에요. 그런것을 어떻게 방지 대책을 강구를 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싶고 본위원이 시중에 시가지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난번에도 그런것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파손해가지고 물이 엄청난 물이 쏟아져요
    그래도 현장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럴때 상수도사업을 해서 물이 쏟아진다든가 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관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나갈때는 정수장에서 그런걸 감지를 못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못하죠

○박종태 위원 그러면은 그런사항을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정확한 누수량을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일정량의 수도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지하를 파가지고 하는 기관이 한전 통신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도로를 굴착하다가 우리 상수도관을 파손해가지고 누수 시키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급수조례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시간을 따져가지고 환산해가지고 부과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96년도 중에 징수실적이 있으면 거기에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제가 와가지고 동산동에서 통신공사 발주를 한 공사를 하다가 한군데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가지고 바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 어째서 이걸 질문하냐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갑니다
    현장에는 아무도 없어요. 몇시간이고 그러면 그 물이 구경을 계산하고 시간계산해서 물론 과태료 비슷하게 받지만은 거기에 벌금도 나가야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 대처를 하지않는 사유로 인해서 시 조례를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돈을 받아내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재삼 강조하는데 도수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왜 일정한 시민들이 특정인한테 도적을 맞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것은 도수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갖고 이후 물을 도적을 안맞도록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약간 언급을 하다가 보충 질문이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관련 분야에 대한 주민홍보 이게 지금 보면은 상반기중에 주로 홍보를 했고 11월달에 전단을 배포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 실정이 내년 97년 1월달부터는 조례가 개정 조례가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겠다 이런 조례가 지금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해도 지난번에 건설도시위원회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 할때 본위원이 굉장히 기분 나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올려놔도 그때 그때 시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도 하나 안하나 그런 쪽으로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들으셨을라나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각 반발을 했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됩니다.
    시민들 그렇게 우습게 알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되죠.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물값을 올리는구나 하도록 수긍이 가도록 홍보를 해야지 홍보를 해도 반발이 되고 안해도 반발이 생기고 그러니까 일단 올려놓고 보자 그러면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올려야 한다 할 정도로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익산시에 현재 상수도사정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중에서 무려 17%라는 누수율이 생긴다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17%가 누수율이 생긴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수를 하면 신고를 하라고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22.2%는 고사하고 17%가 누수됐을때 연중 물값을 현금을 계산했을때 얼마가 나오는가 바로 제출 해 주시고 앞으로 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에 상수도 요금에 체납액에 대한 막대한 요금이 체납이 됐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체납요금 최소화 해가지고 월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식으로 보고가 됐는데 구태의연하게 그전부터 해온 제도입니다.
    어째서 3개월이상 체납자만 단수를 합니까?
    물주고 돈 안받아요? 1개월만 체납하면 물론 전산입력 하니까 파악이 안된다 그랬는데 그런생각을 가지지 말고 한달만 안내면 끊어버려요. 3개월이상이면 어떤 영업소는 그동안에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다음 사람한테 내라고 하면 안내요. 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를 하지만은 시민들은 내가 쓴 물 아니니까 못낸다 전에 쓴 사람한테 받지 나한테 와서 내라고 하냐 그런 얘깁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50만원이 아니라 단 1000원 이라도 안 내면 단수해버려요. 체납요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합니까?
    지금 악성부채가 얼마입니까?
    그런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 수도요금은 물 주고 안받아요?
    그건 안돼죠. 여기에 대한 것도 체납요금 최소화대책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말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390건 1억 600만원 이런 어마어마한 건수를 체납해놓고 안받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거에요. 완전히 직무 유기에요. 알겠습니까?
    체납 수도요금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말고 상수도사업소장 책임하에 언제까지 전액 일소하겠다 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3개월 5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만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재산 압류를 하겠다?
    이건 우리 전 소장님 책임하에 언제까지 일소하겠다 전기요금 같은 것은 즉각 즉각 받아냅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은 물주고 안받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시 강조하건데 체납요금을 안받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직무유기에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대책을 재삼 강조하지만 강조해가지고 5399건에 대한 전체 액수를 언제까지 받아낼 것인가 도수 방지대책 보고할때 별도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를 한 것을 보면 타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사업부서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이런데 보면 왜 연말에 가서 사업을 발주를 하냐 이거에요.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할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상수도도 각종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조기 완료하고 적어도 동절기에는 차년도 사업을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고 용지매입할 것이 있으면 매입하고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에 조기 발주하도록 해라 이거에요
    왜 12월까지 사업을 끄냐 이거에요. 그랬다가 이월시키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을 경영을 한다면은 모든 사업을 조기 발주해가지고 조기에 완료하고 다음 연도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규모상수도사업에 따른 공사를 할때는 건설과나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않고 그냥 공사를 시행하고 있죠?

○시설과장 이석봉 예. 소규모로 시행할때는 대인 급수를 하는 것이기때문에 별도로 건설과 도로굴착과 협의 않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가정용 급수공사를 할때는 그냥 굴착을 하고 복구는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복구는 같이 업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도로복구 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을 묻고 밑에다가 흙으로 다짐을 하고 콘크리트로 하고난 다음에 록카드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럴때 제대로 복구 했는가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확인을 합니까?
그 실적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건만 96년도에 시행한 것중에서 제대로 시행을 하고 복명이 됐는가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가정용 급수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파헤치고 상당기간 방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뒤에 복구를 해놓는 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당치도 않습니다.
    아스콘 포장 부분은 복구 하면서 잘 하면은 세멘트로 하고 그렇치 않으면 흙으로 싹 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 상당기간이 지나면은 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덧씌우기 하면 끝나요. 그동안에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본위원 보고 현지에 가자고 하면 몇군데도 갈 수 가 있습니다
    정확히 제대로 복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책임지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제대로 복구했다고 말씀 드리기는 힘듭니다
    지금까지 그 흙을 파가지고 다시 메꿔가지고 복구를 하니까 아무래도 침하가 됩니다.
    내년도 부터는 흙을 안메꾸고 양질의 모래로 메꾸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침하가 덜 되고 시민들한테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좋치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박종태 위원   앞으로 소규모 공사를 할때도 제대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복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상수도 대행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 역시 조금전에 말씀 드린 바와같이 도수 방지대책 체납 상수도요금 일소 대책 도로복구 대책 세가지를 동시에 별도로 본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적자운영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을 민영화 할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검토한 적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앞으로 그러면은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민영화 할때 그 사업자가 적자를 안보고 운영을 할텐데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적자를 보고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조치를 할려면 민영화 하는 수 밖에 없다 본위원이 판단할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적자난 만큼 수수료가 인상이 되지 인상 않고는 민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인상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정한 수준이 되면 인상을 승인을 해주고 사업자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박종태 위원 민영화를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에서 부채를 짊어지고 계속 운영하다 보면 획기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지 않는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된다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민영화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되기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소장님 말씀을 본위원이 못알아 듣는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견실한 재정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위해서 적자가 안느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할때에는 민영화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니까 민영화를 건의를 할 수 도 있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치 않고 계속해서 적자를 안고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사실상 저희들이 공기업 운영으로 하니까 상수도인상을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해왔거든요
민영화 되면 통제 기능이 없어집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같은 경우도 물가대책 위원회가 있고 공공요금을 인상을 할려고 해도 억제를 하고 그러고있는 판인데 민영화 한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덮어놓고 물가 올릴 수는 없는거에요
본위원은 민영화 문제를 상수도사업소장이나 익산시장이 결정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악성부채를 안고 계속 부채만 지고 운영이 될라면은 차라리 민영화 시키는 것이 낫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민영화 할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만둔 일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그때 당시 민영화가 아니고 공사화 할려고 했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게 바로 민영화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가지 정책상 안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민영화가 됐든 공사화가 됐든 언젠가는 시행이 되어야 한다 왜 적자로 운영을 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도수 하는데도 적발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모르는게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어느 업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도수를 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대형 유흥업소 여관 이런등등에서 전부 심지어 정보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못빼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도수를 당하고 있다 민영화나 공기업으로 하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라면은 앞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 차선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더이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3페이지 시정질의 했던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금액제가 타당성이 있다 연고제로 했을 경우에는 업체간에 과다경쟁이 발생하여 조작 시공이 개인급수 공사에 조작시공이 상수도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 급수조례 및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연고제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고제나 금액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금액제는 금액으로서 업자선정을 고르게 시킨다는 그 얘기고 연고제라는 것은 자기가 신청하는 사람이 상수도를 놔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업자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시 발주는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는데 시 마음대로 수의계약해 줄 수 도 있는데 그러나 급수공사는 주민이 주민 돈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죠. 연고제 방법은 수십년동안 해온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다 갑자기 금액제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면 연고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금액제로 바뀌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연고제로 하면 업자들끼리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얘기가 되기때문에 그러면 통제를 못하죠

○김대오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민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공사를 직접 주민한테 주는 것 하고 주민이 업자선정해서 주는것 하고 업자가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차이는 어디가 낫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업자선정을 하는데에도 고르게 줘야지 힘있는 자는 많이 따올 것이고 힘이 부족한 사람은 많이 따지 못할 것이고

○김대오 위원 수의계약 공사도 각 이리시에는 전문 건설업체마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대오 위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집을 지어가지고 수도 공사를 하면 이사람들이 수도 공사할라면 시에가서 접수하고 돈 내고 공채사고 개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수도를 어디서 어디까지 놓는가 이걸 집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회사 안나가고 기다립니까? 업자가 선정하면 업자가 모든것을 다 합니다. 현장조사까지도 어디서 어디까지 묻는다는것 까지 다 해줍니다
    주민편익입니다.
    주민이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업자가 주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줍니다
    지금 시에서 공사시키는데 시민이 수도업자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이 올 것 같습니까?
    수도공사를 하는데 하수도 묻어달라고 하면 묻어줍니까?
    주민이 업자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수도가 들어가면 당연히 하수도가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묻어달라고 하면 같이 묻어줍니다.
    이 차이는 업자가 열심히 뛰어서 주민들한테 공사를 얻는것 하고 무조건 시에서 업자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에요. 업자는 시행정만 쳐다보고 앉아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사현장까지 뛰어다녔습니다. 수시로 돌아다니고 친절하게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당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익은 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배정 현황을 보니까 서류에 나와있듯이 정확히 몇월 몇일 공사줬으면은 누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95년도것은 제대로 나와있는데 96년도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공사를 배분해 주게 된다면 12업체가 있습니다. 똑같이 100원도있고 110원도 있겠죠
    제일 낮은 사람한테 공사를 줘야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쁘게 보인 사람은 공사를 좋은놈을 해줘요. 누계를 보면 공사를 조금해도 금액이 많아요.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사의 책임은 한전도 마찬가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개인급수 같은거 이런것은 수도를 놓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대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릴때는 그 때는 분배를 해주는데 금액이 큰데 전에는 그런것이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큰 아파트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그 관을 놔준데는 수도 공사를 놔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행업은 12개 업체가 있지만 아주 영세합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 하는 분들이 생활을 할려면 차라도 하나 있고 장비라도 있어야 하는데 시내에서 물이 터졌다든가 하면 밤새 물을 막고 그걸 할 수 있는 업자들은 몇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큰 공사만큼은 대형 업체중에서도 상하수도 전문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자 없이 시일내에 수도를 놓치 않겠느냐

○김대오 위원   주지도 않고 능력이 있네 없네 그럴수는 없는 거에요. 똑같이 줘야 됩니다.
    업자선정을 왜 하나씩 더 합니까? 작년에도 업자선정 하나 더 했죠?
    지금 현재 업자가 상수도 대행업체를 뽑게 되면 급수전 2000개 이상 늘어날때마다 하나씩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큰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업자 하나 뽑아야겠네요
    보세요. 그게 업자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는거 아닙니다.
    수도가 그만큼 쓰면 쓸수록 일감이 없어지고 있다는걸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업자를 하나씩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업자를 보호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2000개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업자를 도와주는게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새로 신설한 대행업자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도 여러군데서 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12개 업체도 현상유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사회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능력제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똑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이 줘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능력있는 사람한테 가급적이면 주지, 능력없는 사람한테는

○김대오 위원   주민들이 업자를 선정하게끔 해주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줘도 하자가 없었는데 공사하는 방법이 금액제나 연고제나 하나 틀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행사해야 할 것을 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시공무원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업자들은 동파되면 도와주고 여러가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것들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현재 업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대장은 사실은 원칙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위원회실에서 소장님께도 말씀 드렸는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입니다. 왜 행정기관에서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까?
    돌려주십시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것인데 주민들이 업자선정 하면 되는데 득이 안되는 것을 왜 갖고 있습니까?

○전충철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조례상에 제8조 익산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에 의거 시내 관내에 있는 12개 업체가 있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할 수 가 있다는 사항인데 조례를 개정을 첫째 해야 되요
    만일 집행부에서 안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발의를 해서라도 조례개정해야 겠다 그 이유는 여기를 읽어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한테 하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12개 업체에다 줘보니까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혔다 그런 얘깁니다.
    똑같은 형태로 얼마 차이가 없는데 3미터를 들어가는데 어떤 집은 30만원 어떤 데는 60만원 그래요
    지난번 질문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농가에서 대충은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라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불신을 안가지고 있을것 아니냐 관에 출입이라도 한다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믿을 수 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현저한 차이가 나는가 모른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본위원이 아는것은 한집에 지선을 이어가지고 급수시설을 할때 거기다가 남의 가정 것을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내집에 들어오는 지선에다가 딴 집것 까지 이어서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동의를 받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나중에 파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시설과장 이석봉 그런 경우는 당초에 한집에 깔으면 15미리면 충분합니다.

○전충철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런 측면이라면 묻지를 않죠. 물이 잘 안나오고 돈은 똑같이 내라고 해서 묻는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모든것이 자율경쟁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 상수도사업만 그런 지정업체를 둬가지고 해야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시정이 주인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시설비도 들어갈 수 가 있고 이런것은 고쳐줘야지 또 한가지 이런 이유는 있겠죠. 상수도라는 것은 한정된 사업이기때문에 나중에 기술성을 요하는 큰 사업일때는 업자를 제대로 쓰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않고 그렇습니까? 그런것은 조례를 고쳐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대행업자한테 급수시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고제가 있고 금액제체가 있고 순번제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순번제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주니까 어느 한군데 돈이 많이 나갈 이유가 있고 못하는 사람 못하고 금액제도 연말에 가서 대충 금액을 맞춰줘야 합니다
    대형 공사가 있을 때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건가지고 5000만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됩니다
    연고제는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어떠한 아파트 공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업자가 다 조치 됩니다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세가지를 놓고 바로 장단점을 비교해볼랍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다시한번

○위원장 대리 손영환 급수공사 시행규칙이 조례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정을 벗어나서는 상수도사업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조례는 조례대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도출되었기때문에 김대오 위원장님이나 전충철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수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김대오 위원 동산동 진형비디오간 1개소 노후관 교체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업무과에서

○김대오 위원 업무과에서 사줄때 품질같은 것이라든지 다 확인하고 사줍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그것은 기술진들하고 같이해서 검수를 받습니다.

○김대오 위원 1개소 노후관 시설 250에서 150미리 공사가 있어요. 250미리 관이라는 것은 외경을 250미리라고 합니까? 내경을 250미리라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내경입니다.

○김대오 위원   진형비디오간 1개소 노후관 교체 했는데 250미리에서 150미리 두가지 중에서 노후관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현장을 가서 관을 재봤어요. 외경이 250미리 나와요. 내경이 215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서류는 250미리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쪽에 고지대로서 수도공급이 잘 안되기때문에 통합공사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으론 250미리 그랬는데 내경은 215미리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물관이나 이런것은 pvc관 외경 250미리라는 관경은 내경이 216.6미리로 밝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설계상에는 250이라고 나와있습니까? 250미리라는 것은 외경이냐 내경이냐 외경이 260이에요. 내경은 216이고 그러면 250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250미리 관이다 하면 PE관은 216미리관이 250으로

○김대오 위원 모든 설계는 216으로 설계가 나갔어야죠. 인건비라든가 모근 접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갔어야지 차이가 엄청나게 난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설계는 250미리 내경은 216미리로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처음에 공사현장에 갔을때 200미리를 캐내고 노후관 교체라고 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86년에 묻은 것은 노후관은 아니죠. 그 자리에서 동중학교 앞 부근에서 관을 캐낸걸 보니까 노후가 안됐어요
    그런데 200미리를 캐내고 260을 묻었어요
    그런데 관을 보니까 크기는 큰데 내경이 적었습니다.
    250미리 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경이 적냐 그리고 200미리관을 캐내고 250을 왜 묻었는가 그러면 200미리관을 왜 묻었는가 내가 알기로는 200으로 물 공급량이 적으니까 250을 묻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의 급수난을 해소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재보니까 216미리였습니다
    그러면 원래 설계에서부터 잘못된거 아니냐 내경을 216으로 했으면 280정도 묻었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250미리 규격이 나오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모든 공사는 다시 재조사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까지 공사를 보면 전부 미리수가 틀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물관이나 pvc관이나 이런것은 내관으로서 결정됐는데 pvc관과 내경이 틀리느냐 그리고 250미리 파이프를 묻는걸로 해가지고 모든 설계가 나갈거 아니냐 그리고 250미리 묻고 150미리 묻습니다. 그러면 150미리 캐낸 그쪽은 몇미리가 묻어져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100미리 입니다.

○김대오 위원 150미리에 내경은 몇미리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133.6입니다

○김대오 위원   200미리 캐내고 250미리 캐낸 관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에요. 그게 사실적으로 급수난 해소를 못시켜주면서 관만 큰거 묻었어요. 내경은 적은데 그러면 효율적인 급수공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현재 감독관이 나와있으니까 감독관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김대오 위원   아니요. 모든 공사가 250미리로 사실 200미리와 다름 없는 관입니다.
    모든 급수공사는 내경으로 해서 관 규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pvc관 묻는 것은 내경이 아니라 외경으로 공사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관이 200인데 그걸 캐내고 250을 묻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확장공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물이 잘 안나오니까 해소책 공사를 했을거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보면 그 관은 200미리와 다름이 없어요
    예산상에 문제를 한번 따질께요. 설계 당시 내경은 주물관이 200미리가 넘죠. 그러면 그것은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모든 부속 접합은 다 250으로 단가가 나갔습니다
    그 관은 200미리 관인데 모든 공사 시설비는 250으로 나갔습니다.
    그 가격 차이는?

○시설과장 이석봉 PE관은 250미리기때문에 품셈상에 250미리로서 품셈에 다 되어 있습니다
내경으로서 216미리지 공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과다해서 받았다고 볼 수 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지역에 급수난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있던거 아닙니까?
    급수난 해소시키기 위해서 묻어야 되는데 200미리 관이 묻어져있었는데 사실은 노후관은 아니였습니다. 한 15년 됐어요. 노후관은 20년 이상 된것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부득이한 급수난으로 인해서 물량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급수관을 늘려야 되요. 그래서 250을 묻어놓고 보니까 외경은 216미리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급수난을 해결할 수 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그런데 관 말까지 관을 확인을 해보니까 시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스케일이 별로 안꼈습니다
216미리로 갈아가지고 아무래도 16미리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수량이 그만큼 많고 PE관으로 교체할적에

○김대오 위원   이제까지 볼적에 150짜리 안나오면 200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도 200에서 216으로 교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PE 관이 생기고난 이후 이 PE관을 쓰기 위해서 부득이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못 늘리고 있다 이말이지.

○시설과장 이석봉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품셈표를 제출 해 주시고 현장감독 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봅시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수고가 많으신데 용동 관 설치 공사한 서류를 전부는 안 받았습니다
    우리 업무과에서 자금지출 이러한 서류는 상당히 잘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설과에서나 업무과에서 공히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면은 공문서 처리가 처리규정에 의해서 되지 않고 있어요. 업무수행 자체도 규정에 의해서 순서를 밟아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과 똑같이 업무처리도 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서 설계가 나와서 공사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깁니다
    관급자재 요청을 사급자재든 업무과로 자재 요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의해서 관급이든 사급이든 주문을 하면은 업무과에서는 어느 회사에다가 어떠어떠한 제품을 몇년 몇월 몇일부터 몇년 몇월 몇일까지 도착 장소는 어디로 하라든지 어디에서 검수를 해서 해가지고 어디로 했다든지 이런것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시설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 내역을 그러면 시설과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 물품을 검수를 해서 업무과에서 신청한 규격이 설계상 똑같은 규격인가를 확인을 하고 그대로 물건이 왔는가 물품 검수를 해서 다시 이상없이 물품 검수가 됐습니다 하는 것을 업무과로 넘겨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업무과에서는 대금지출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업무과에서는 시설과에서 이런 제품을 주십시요 하면은 발주막 딱 하는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분명히 관급은 알아서 할테지만은 KS마크를 득한 자재인지 어느공장에다가 업무과에서 발주를 했는지 시설과에 서류에는 안나왔어요
    그러면 시험성적표 그 쪽이 KS마크를 득한 시험성적표 규격 납품 일정해서 시설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과에서는 그걸 받아서 과연 KS 마크 제품을 한 회사에다가 업무과에서 했냐 안했냐 우리가 이러이러한걸 발주를 했는데 업무과에서 우리 규격대로 정확하니 발주를 했나 안했나 만약에 경우에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행정상 틀릴 수 도 있어요
    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났죠? 철근이 0.5톤이 차이가 나요. 발주처하고 발주 의뢰하는거하고 계수에서 내가 한대로 그대로 됐는가 해서 쳐다보고 그 제품이 제대로 왔는가 하니까 반드시 그 회사의 KS마크 획득이랄지 시험검사표랄지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시설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설과에서는 그 제품이 맞은가 우리가 요구한 제품이 정말로 맞게 업무과에서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업무과에서 제대로한 제품이 그대로 왔는가 안왔는가를 시설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요
    그런데 업무과에서는 어떤 어떤걸 했다는 공문을 준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서는 검수만 해가지고 업무과로 넘겨줘서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업무과에서 KS제품을 당연히 써야는데 아닌 회사로 주문을 해가지고 냈는데 시설과에서 검수하는 사람이 업무과에서 제품 한대로 왔으니까 그대로 싸인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면 시설과에서 죽어요. 업무과에서 잘못해놓고 업무는 분담해서 하고 이쪽에서 한것은 요구한 것은 이러니까 그쪽한테 하라고 하는 것을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므로서 그런 업무처리상 전문성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설과 제일 중요한 것이 감독 일지 항시 얘기하는 거에요. 공사감독을 시설과장은 7일마다 한번씩 가서 하면 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감독이 7일마다 한번씩 와서 결재를 맡으면

○진형섭 위원 현장을 7일만에 한번씩 가보는 겁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설계도대로 그 공사가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것을 어떻게 믿어요

○시설과장 이석봉 감독관은 수시로 나가고 저는 감독한테 보고를 받기를 1주일에 한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시설과장이 바뀌기전부터 이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공사감독 일지에 공사감독 하나에 도장만 찍지 과장 도장이 찍히는 난이 없어요 그런 감독 일지는 처음봐요

○시설과장 이석봉 시정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감독이 잘못하면 과장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공사감독이 감독 일지를 쓰고 그 공사가 끝날때까지 과장의 감독 일지 결재를 한번도 맡은 적이 없어요
그런 감독일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감독 일지 서식을 규정에 맞는 서식으로 해가지고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는 못합니다.
순서를 갖춰서 붙일것 그렇게 붙이지도 못했고 순서를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애요. 체계적인 순서를 갖춰서 서류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간단하게 1문 1답식으로 질문할테니까 명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남바 61-71하고 78-84 현지 노선 확인을 갖다오고자 합니다.
설계도면 가지고 현장가서

○전충철 위원   4페이지 시정질문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개읍면 5개면 망성 함라 삼기 왕궁 낭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들어서는 대충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마는 다시한번 공적으로 확인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면 낭산리 나포 재포 상포 마을은 금강변에 위치한 마을이여서 익산 그 전 익산군에서는 제일 물이 나쁜 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간 개선을 할려고 신영철 위원께서 누차 건의를 한 사항일겁니다.
    급수구역이 강경으로 포함이 돼서 이쪽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간 건의한 사항이 이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공사를 해주라고 건의를 했는지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사실상 거기는 저희 관내인데 사실상 소외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망성면 일대는 수질이 안좋은걸로 나와있습니다. 금년도는 계획이 없으니까 못하고 내년도 계획에는 할려고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시면 내년에 시행할랍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못해도 일부만 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8페이지 96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 나재창 위원께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기타 위원께서도 말씀이 많은걸로 아는데 여기서 그것을 한번 밟고 넘어가봅시다
    급수수익이 9억원이 차액이 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하도 큰 돈을 만지니까 돈에 대해서 무감각 해졌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때는 억대라면 큰 돈입니다.
    당초에 이런걸 세울때 어떻게 해서 9억정도나 차질이 나도록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그러면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설명을 할때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상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급수신청 농가가 늘어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잡았다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나중에 세입결함까지 가져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므로해서 앞으로 쓸것을 미리 마음속에 집어넣어놓고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것에서 초래된 것이기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설명할때 잘해달라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상수도사업 도로복구 현황하고 29페이지 상수도공사 사업장별 도로복구금 집행내역 여기는 내용을 보면 상수도 신규급수가 972개소 이렇게 해놓고서 공사기간은 3월부터 현재까지 복구를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수를 알려고 하는 것 보다는 총 몇미터나 되냐
    지금 묻는 사람 의중은 어디에 있냐 각 농촌동 마을에 도로는 도로의 훼손의 원인은 상수도 공사를 하고서 복구하는 데서 부실하게 했기때문에 해마다 자꾸 파손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것인데 여기 보면 자료 내용이 불성실하게 됐을 뿐더러 타당치않은 것 같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기가 와서 굴착을 하면 보통 몇미터로 굴착을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1미터에서 1미터 50까지 굴착을 합니다. 최하가 80cm입니다.

○전충철 위원 80cm이하일때는 부실공사입니까? 관을 교체한다 지선을 설치한다 할적에 최하폭이 얼마냐고?

○시설과장 이석봉 60cm 짜리가 있는데

○전충철 위원 그러면 70cm는 되어야 그놈이 들어갈수 있겠고만

○시설과장 이석봉 아닙니다. 60cm면 60cm만 파가지고 나가기 때문에요

○전충철 위원 지금 마을에 도로라는 것은 옛날에 공사할때 새마을 사업으로 했든지 그렇치 않으면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업자들이 맡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던 대부분이 7,80%가 부실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 입장에서 건설공사를 해보셨으니까 아실테니까 돌리는걸로 해서 얼마까지 파야만이 된다고 생각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돌리는걸로 봐서는 1미터 50에서 2미터 정도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은 저희들이 카터기로 카터를 합니다.
    완전히 15cm나 20cm 카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cm정도만 카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장비를 때리다 보면 주위까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내년에는 더 실팍하게 하기 위해서 모래로 메우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은 그 전보다는 진보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은 감독자 출장갔다오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업자들한테 얘기만 듣기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주민들이 불평하는 사항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한건 제대로 하는 것을 제대로 봤어요. 우리 집앞에 아까 여기 보면 용안 화신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구간 교체를 했어요. 교체할때 나가서 보니까 열심히 합디다
    내가 있으니까 열심히 안할 수 가 없죠.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러워지는 데를 가보면 그냥 메워놨어요. 한번 상수도시설을 해주고 복구공사를 해놨으면 그 후로는 사업소에서 한번이나 가서 확인해 봅니까?
    더 파손이 됐나 안됐나 해본 일이 없죠?

○시설과장 이석봉 있기는 있습니다.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업자한테

○전충철 위원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한 데가 있으면 자료로서 몇미터 어디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봐서 그런건 개선을 해야 한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을 그걸로 인해가지고 한해 두해 파손이 돼가지고 전면 재포장을 해야 할때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그건 도로 담당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럴바에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럴바에는 복구비는 따로 산정을 해가지고 건설과로 넘겨주는게 낫지않나

○시설과장 이석봉 그 관계는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개선방안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건설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으니까 거기서 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도로하나 바드시 만들어가지고 부숴버려 가지고 다시 공사해야 할 입장인데 쳐다보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것을 시정질문을 할려고 여러분들한테 쭉하니 보도블록 해놓고 부서진데 묻어가지고 파가지고 복구공사한테는 얼마고 현지 확인해본 결과 건설과에서 할 데는 얼마 이것 좀 내라고 할려다가 너무 과한것 같애서 안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와가지고 차후는 분명히 현재 복구한 데라도 상수도사업소에 다시 확인을 풀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데는 당연히 업자 시켜가지고 해야하고 못 할 데는 건설과로 이첩을 해서 하도록 해줘야 한다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맞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세요

○시설과장 이석봉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정회를 하겠습니다

( 15시 40분 정회 )

( 속개 15시 55분 )

○위원장 대리 손영환 속개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요구했던 시장지시사항 처리결과가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촉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 익산시 부담총액이 얼마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통합정수장으로서는 220억입니다.

○나재창 위원 95년도 부담액이 얼마죠?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90억입니다.

○나재창 위원 95년도 당초 본예산에 90억 확보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예

○나재창 위원 그런데 국토관리청에 두번에 나눠서 줬죠? 왜 그랬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45억이 늦게 왔었는데요. 이자를 줄이고 늦게 줄라고 이월시켰습니다.

○나재창 위원 12월달에 왔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융자가 12월달에 왔는데
12월달에 45억 온 놈을 이월시켜서

○나재창 위원 돈놀이를 하셨네요?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관 대 관의 약속을 물론 우리 세외수입으로 수입증대 작용을 했겠습니다마는 시장대 국토관리청장 약속이거든요
이 사실을 국토관리청에서 알았다고 그러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첫째 원인은 시 군에 공사진척을 봐서 시군별로 위치를 봐가면서 줄것이 없지않나 그런 의미가 첫째고 두번째는 저희가 천천히 줘도 이자가 늘어나니까 이자수익이라도 늘릴거 아니냐

○나재창 위원   어쨌든 그래서 관 대 관의 단순 공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협약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건 잘못한거죠? 인정하셔야겠죠?
    잘못한겁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96년도 이월금난을 보시게 되면은 기타집행 잔액 그래가지고 9억 714만 4000원이라고 메모로 저한테 전해줬습니다마는 기타 집행잔액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96년도 이월처리된 세입처리된 65억 8000만원 중에 그 중에 기타해가지고 집행잔액 9억 714만 4000원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기타집행잔액이 이월이 많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요?

○업무과장 양규홍 그 이월이 많에 된것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45억이

○나재창 위원 65억 8000만원중에 전주권 광역 상수도 시설부담금 이월처리 45억 읍면이월금 2억1000 차입금 이자 7300 신흥정수장 중앙제어시설공사 1억 만경강 상수도 개발사업공사 4억여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억 2000여원이 빠지고 예비비까지 2억 5000여만원의 예비비까지 빠진 집행잔액이에요
챙겨줄건 다 챙겨줬다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9억이라는 거금의 집행잔액이 가능하냐 이거에요. 덧붙여서 소장님 제출자료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감사가 늦어집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나위원님 말씀하신 이월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잔액남은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누수 발생 대책에 대해서 시민을 걱정하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얘기안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월별 누수액 계절별 분포를 보게 되면 거의 동절기 하절기할 것 없이 비슷하게 누수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상수도라는 특성과 계절별 비슷한 누수발생건수와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동절기에 27% 제일 많습니다. 동절기에는 사실 물을 적게 씁니다. 10월초 현재 약 만톤이 적게 생산돼서 시내에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물을 적게 쓰기때문에 수압이 높아집니다. 그렇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동파 파손요인이 계절별로 겨울철에 상당히 치우쳐있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7월하고 1% 차이밖에 안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심각하다 겨울철 특별한 원인이 있을때 파손율이 높다고 그러면 집중 처리해도 가능한데 연중 계속 처방을 해야 된다 이것은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소는 대 수술이 필요하다 이점 인정하셔야 되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인정합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도 덧붙여서 박종태 위원님 주문하신거 보고하실때 같이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봐주세요. 도수라는걸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도둑 도자 물 수 잡니다.

○나재창 위원 도적질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용을 받습니까?
도둑질 하게 되면 민법 처벌을 받고 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형법도 받아야죠

○나재창 위원 그런데 왜 형법 조치 안하는거에요? 해야할 일을 안했을때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당연히 고발조치해야 되는데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이 서류로 봐서는 안된걸로 돼있는데 수화전을 이용해가지고 관개용으로 사용하다가 걸린걸로 돼있습니다.
농민이다 보니까 고발까지는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농민입니까? 이 사람이?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예. 답에다가 물을 댔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힘있는 사람이 아니고만요.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미쳤는데 어쨌든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를 안하신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예

○나재창 위원 아까 박종태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신 내용중에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 총 비용이 MBC,KBS 전북도민일보 총 비용이 얼마들어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공보실에 의뢰해가지고 공보실에서 했기때문에요 전단은 저희들이 400만원 제작해가지고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했다라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공보실것은 공보실에서 해야죠. 자본전도를 안하고도 거기에서 다 해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예

○나재창 위원 절수가 다른 홍보가 끼여들어가기식 홍보 아니였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그때 당시 듣지를 못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나재창 위원   제가 지금 도내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논할려고 그런게 아니라 박종태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는 질의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MBC 2월 11일 KBS 2월 22일 전북도민일보 2월 14일 전북일보 2월 11일 거의 일시에 여러 신문사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언론 무마용 홍보아니냐라고 오해의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렇치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래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그렇게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악의적으로 해석 안하겠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이걸 알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른 신문에 잘 보지도않는 신문에 몇번 내야 홍보효과 얼마 있습니까? 진실한 홍보를 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내년부터는 지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석봉 과장님 현장을 갔다 왔어요
설계는 1미터 50 그때 현장을 여러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재보고 한 뒤에 집계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설계 변경했죠

○시설과장 이석봉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깊이가 제대로 안나왔기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몇미터로 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80cm

○김대오 위원 왜 이렇게 내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으면 이석봉 과장이 몰랐을 거에요. 현장감독도 안나왔으니까 그 동네 민원이 생겨서 현장에 가서 잘못한걸 눈으로 확인하고 분명히 파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와서 1미터짜리 80cm로 다시 설계변경 해가지고

○시설과장 이석봉 앞으로 확인 철저히 하고 감독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재보고 했을 때만이 설계 변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설계변경이 되어야지 파보라고 했습니다 파서 80cm 안나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또다시 설계변경할겁니까?
    설계서를 보니까 터파기 20% 나왔습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완전한 기계로 시공을 못합니다 품셈에 100% 기계 터파기라는 게 없습니다
20%는 인력으로 봅니다.

○김대오 위원   인력이 터파기로 할 수 있는 것은 관접합할때 인력 터파기가 들어갈 수 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관접합을 일괄적으로 100미터면 100미터 연결시켜버렸습니다.
    시방서에는 관은 어떻게 매설하게 되어 있느냐 관을 매설할적에는 수압을 넣어가지고 수압이 찬 상태에서 누수가 되냐 안되냐 확인해가지고 매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압이 제대로 수압을 집어넣어가지고 도수하는 과정에서 물이 새나 안새나

○시설과장 이석봉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방서를 보고 시방서대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의원이 감사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 지적하니까 1미터 50을 80cm로 줄이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건설행정이 현장감독이 있었을때 이런 경우가 안생깁니다
    시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절감이에요. 터파기로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관 엄청나게 깼어요
    그러면 다시 시에서 설계 변경해줘야 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그 여건이 하수도관이 중간에 묻혀있기때문에 그것을 손상을 안시키고 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수도관이 일반 흄관으로서 견고한 관이 아니고 콘크리트관이기때문에

○김대오 위원   카터할 적에 사실은 관이 어디가 묻혀있는가 절단만 해봤으면 알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확인도 안했어요. 카터를 100미터 200미터 한꺼번에 해버려요. 카터기를 하면서 하수도관 나가버린 상태거든
    그러면 시 잘못은 아니에요. 2미터 2.5미터 도로 절단 한번만 해 봤으면 하수도가 어디가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가 있는데 시에서 도면상에 이쪽에 묻었을거라고 하니까 그 쪽만
    카터를 해 버리니까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깨져버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하수도 깨졌는데 이것은 설계 변경해서 다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공사하는 과정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인데?

○시설과장 이석봉 하여튼 앞으로는 노후관이랄지 관 매설공사는나 시험굴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250미리로 설계가 나왔는데 PE관 250미리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노후관도 아니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에대한 문제점도 없었어요. 그런데 차후 물의 공급량을 계산해가지고 내가 볼적에는 관이 새로 매설됐습니다. 그러면 관을 매설확장을 해서 묻어줬어야 노후관 해결이 됩니다.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그럴때 확장을 안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예산낭비도 없지않아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상수도 행정하는 과정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행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투자 효과만큼의 기대가 따라야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몽땅 투자해놓고 기대는 적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을 제대로 절단을 해보고 노후관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정수장 배수지 에폭시 라인공사가 있습니다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서울 업체입니다.

○김대오 위원 전라북도에는 없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전라북도에도 있는데요. 이거는 20년 50년이 된 배수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벽이 버글버글 합니다
    그걸 벗겨내고 거기다 코팅을 해도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도내 업체는 이걸 해본 일이 없다고 그러고 서울업자는 현지 답사해서 우리 연구진하고 같이 참여한 결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겼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주에나 이리에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켜보지도 않고 안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하는 말인데 우리 지방 업체를 보호육성 합시다 우리 지방기업을 살립시다 그런데 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놔두고 서울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앞으로 배수지 코팅할거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김위원님 말씀이 맞은데요. 이건 왜정때 다 해놓은 것이기때문에

○김대오 위원   여과지 청소하면서 문제가 드러난건 사실입니다
    전라북도 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물어보십시요.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업무과장 양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리고 아까 급수공사는 금액제로 해서 하는데 관 매설 공사는 그렇치 않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만 몇사람이 하고있어요. 수의계약을 내가 볼적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결사항이기때문에 마음대로 하실지는 몰라도 사회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잘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누수된 17%에 대한 요금이 어느정도 되는가 계산해서 자료 좀 달라니까 안오네요

○업무과장 양규홍 17%가 14억이 나옵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 관내에 상수도 대행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12업체입니다.

○박종태 위원 규정상 상수도 대행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대행업자는 시장님이 시험출제해서 합격한 사람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정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라 12개소면은 적정한 숫자라고 보냐 그말입니다.
익산시에 상수도 대행업체가 12개소면 적정한 숫자인가

○업무과장 양규홍   조례상에는 2000전에 하나씩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3만 8000전 정도 됩니다.
    19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데 2000세대에 하나씩 하는 법이 상당히 오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00전으로 법을 개정을 해야냐 그대로 놔두냐 해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돼서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내줘가지고 무마된 일이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9600전인데 이것이 9월달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대행업체가 13개 입니다 군산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5만 4000전인데 10개 우리가 3만 8000인데 12개 업체 그러면 저희하고 별 층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리같은 경우는 12 업체도 이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행업자 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적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관계를 개정을 해야냐 더 모집을 해야냐 상당히 연구중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시민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그 법을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 보다도 더 자상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지난번 정평순 소장님 계실때 한번 얘기했는데 차라리 조례를 바꾸든지 민원이 안나오게 왜 기존 업자만 보호하고 내가 들은 얘기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기존 업자만 보호하고 거기다가 우리도 벌어먹고 살아야는데 지정을 안해준다 물론 시장의 권한안에 허가를 해주겠지만은 시장의 권한이 그 법에 테두리안에서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법을 벗어나서는 집행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되게끔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하든지 그걸 장기간 두고 검토 한다고 하면 자꾸 민원만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본위원이 듣기로는 안해준다 이거에요. 묶어놓고 지금 현재 업자들은 너무 많은게 굶어죽게 생겼다 더할려고 하는 사람은 왜 묶어놓고 안해주냐 얼마든지 티오가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할라면은 장기간 연구검토할 것이 아니라 빨리 판단을 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치 않으면 허가를 해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자꾸 민원만 발생되면 쓰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루 속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생활민원이라고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주로 누수일겁니다. 누수민원 신고접수비라고 했는데 이 대장을 복사해서 가져온거 보니까 누수신고는 시간을 다투는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시간 빠져나가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고한거 보면 하루에 몇시에 접수됐다 몇시에 처리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민원인데 즉시 전화 받으면 즉시 출동 해서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부를 보니까 과장 전결사항인데 시간이 안나왔어요
    그러면 1월 3일날 접수받아가지고 몇시에 받았는가 몰라 처리를 몇시에 했는가 몰라요
    그리고 신고자는 아예 이름도 전화번호도 안써놔버렸어요
    적어도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할라면은 접수시간 전화번호 신고자를 적고 몇시에 고쳤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더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는 정도까지는 돼야 민원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는거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1월 3일날 4건 표시만 하고 수선 이게 적정한 처리라고 봅니까?
    답변해 보세요

○시설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처리대장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것이고 전화로 받는것은 대장이 또 있는데 접수대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해드린것은 처리대장만 드린것 같은데 접수대장을 별도로 드리고요. 처리 할적에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그걸 아침에 결재를 하면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 신고하신 분한테 그래서 고맙다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꼭 좀 전화를 주십사 하고 확인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11월 14일부터는 신고자 이름이 써있는데 그 전에는 시간이 없고 이게 처리한게 어딨어요?

○시설과장 이석봉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친절하게 하고 신속하게 하고 물이 샌다고 하는데 언제 처리했는가도 모르고 있다고 몇시간만에 출동해서 어떻게 고쳤는가 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 좀 주십시요

○나재창 위원   추가해서 요청을 했던 기타집행잔액 9억 714만 4000원의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원수 및 취수비가 1억 9000만원 정수비가 700여만원 급수비 9100 일반관리 1억 2400 징수 및 수용가 관리가 1500 수탁공사비 100만원 이런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라는게 예산 세항에 가서 뭔가를 들여다 보니까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특별수당 일용인부인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경비 연료비 차량비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민간경상보조 전부다 법정경비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법정경비를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켜도 되는 겁니까?
1억 2400여만원이나 상수도사업소가 악성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재무구조가 안좋은 부서인데 어떻게 법정경비를 부당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일반쪽에 세출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법정 경비에서도 우리가 정원대 결원이 있는데 결원의 봉급이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나 기타수당 같은거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런걸 추경때 조정을 해서 사업비로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추경때 조정하죠

○나재창 위원   재원 확보가 안되도 집행잔액에 대한 아무 문제없는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안한다는 표본적인 돈입니다. 추경 몇월달에 했습니까?
    그러면은 법정경비 삭감을 하더라도 발생이 되면 집행해도 되는게 예산회계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추경이 3,4월달에 했다든가 하면 이해 하겠습니다.
    95년도 추경이 선거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늦게 있었던걸로 압니다.
    이렇게 일반관리비가 어떤 세출이 됐든 추경때 조정이 되가지고 정원 대 현원대비해서 정확히 늘으면 늘었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정원 대로의 증원이 불가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추경때 조정을 해서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죠
    이게 작은 돈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잘못됐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시장지시사항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께서 3월 18일날 상수도사업에 기채상환에 대한 장기대책을 수립 보고하기 바람이라고 한 결과 4월달에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결재까지 득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건의사항에 연차별 요금인상 용담댐 정수장시설 및 이주비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겁니다.
    채무 통합에 따른 부담을 공기업쪽에서 부담을 해달라 지금까지 부정적 경영을 해왔기때문에 이렇게 악성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상수도 자체에 노력을 해보겠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싸인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이하 상수도는 전체 똑같은 생각이에요. 시장도 요금만 계속 올려주고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편한 이런 행정을 해도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 되는 일입니까?
    시장님이 일반회계에서 부족분 이게 얼마 입니까?
    42억 7900만원을 매년 23억 3800만원씩 용담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거에요
    시장이 싸인했으니까 내년에 23억 보조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악성채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적으로 안좋습니다.
    4월달에 시장님한테 보고할때 총부채액이 600억 5200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이자까지 합쳐서 앞으로 13년간 갚는걸로 그런데 거기에서 605억 5200중에서 용담댐 부담금이 420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이자 포함한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것은 법에도 현재 그렇게 돼있는데 수도법에도 52조에 93년도 12월 27일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통합 정수장 건설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 11조에 보면 일반회계 부담할 사항 해가지고 제1호에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 3조 1호 2호 기타 성질상 수도사업이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없는 경비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3조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 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유지비 선행 투자에 소요되는 외부 차입금에 대한 원리상환금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봐도 용담댐 신설당시 420억이라는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에 떠맡겨 버리고 지금까지 부담 하나도 안해줬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작년도 5월 10일자 통합과 동시에 구 익산군에 부담금이 얼마냐면 53억 3900만원을 부채로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 빼자면 실제 그 당시 수도과에서 빚을 진 부채는 131억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내에 605억이라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이것뿐만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서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운영을 못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45억이 없으면은 상수도사업소는 읍면에 사업도 못하고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17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인원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 봉급만 4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그런것을 우리한테 운영을 해라 그래서 45억이라는 돈이 모자라니까 이번에 좀 해주세요. 일반회계에서 아마 예산 올라오면 알겠지만 우리한테 17억밖에 못줍니다.
    45억을 요구했는데 17억이면 관리비밖에 안나옵니다.
    읍면에 노후관 교체니 신설확장이니 모든 사업이 읍면동 총 출동해야 되는데 자꾸 부채만 우리한테 넘겨지니 상수도사업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시장님이 그러면은 추경때 한번보자 내년도 추경때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거는 지금 현재 부채때문에 어지간한 사업 솔직하게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지금 현재 빚을 얻어다가 사업도 하면 딴 사람이 와서 갚는다 솔직한 얘깁니다.
    상수도사업소 떠날지도 모르지만 오늘 있는 한은 빚을 줄이자 어떻게든지 빚을 안지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나재창 위원   부채문제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을걸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를 통하면서 부적절했던 경영이 많이 노출이 됐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인정했던 사항들이 잘 이루어졌더라면 예산절약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이것은 그 분야가 감안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5월 13일자 시장도 관정을 이용 음료수를 이용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복구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와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님은 상수도사업소에 관계가 있는걸로 알고 지시를 했는데 그 뒤에 시장님한테 관계 없습니다 라고 서면으로 지시한거 서면으로 보고해야 되는거아닙니까?
    상급부서에서 서면으로 지시가 됐는데 상수도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옳은거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별도 보고한 것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구지 이런것 까지 얘기하는것은 시장께서 서면으로 지시한 시장지시 사항들이 누수현상이 너무 심하다 시장지시 사항 이행상태가 극히 안좋기때문에 공직기강이 안서요. 시장이 얘기하는 것이 공중분해되어 버리는거에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각 부서마다 이걸 꼭 챙기고 있습니다.
    5월 27일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 실시현황을 매주 월요일 보고하기 바람 저한테 매주 월요일 보고했다고 가져온 자료가 6월 17일날 시장 지시사항 처리결과 제출이라고 해가지고 소장이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보냈습니다. 이 지시 내용과는 전혀 딴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시장이 월요일 보고하라고 했으면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매주 월요일은 불가하고 한달에 한번 하겠다라든가 수시 정기보고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사고되니 제고해 달라고 한다든가 걸맞는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문서답으로 하는 보고가 보고 입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시장님한테 주간업무 보고를 합니다. 주간업무 보고때 수질시험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검사시 부적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6월 10일자 6월 25일 시장한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비로소 시장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걸맞는 시기에 답이 나갔습니다
    이 내용이 어쨌든 좋다 이거에요. 이건 심각합니다.
    비단 상수도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구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익산시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는거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시장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구두지시라든가 수 도 없는 지시를 받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익산을 움직이고 있는 헤드 파트에서 이루어져서 합의된 지시는 꼭 창의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장께 보고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유효되므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 행정감사를 위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중입니다. 때문에 추후라도 감사 기간내에 행정 요원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꼭 출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미 도착한 부분들은 행정감사 끝나기 이전까지 도착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동안 상수도사업소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50분 정회 )

( 속개 17시 00분 )

○위원장 대리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4항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소에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과 소속 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입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장 이정호

○위원장 대리 손영환 공영개발사업소장과 소속과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서명 날인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손영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저희공영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는 제 2공단 3차 부송지구 택지조성사업 영등3차 택지조성 사업을 기 완료하였고 영등2차 택지조성사업 28만 8000평은 현 공정 50.7%로서 97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추진한 부송 3차지구 택지조성사업 7만 4000평 용지매입은 92%로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출범 5년이 된 현시점에서 익산시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소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공기업 경영기반의 틀을 구축하고 견실한 공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업무 연찬 부족으로 잘못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사려 깊고 심도있는 충고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인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관리과 개발과 각 소관 업무는 과장별로 보고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업무보고를 과별로 업무보고에서 부터 사무감사 같은것도 준비를 해야지 한꺼번에 하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 사업은 사무업무의 특성상 거의가 같이 취급을 하는 업무기때문에 따로 떨어지는 것이 조금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기로 합시다
업무가 엄연히 분담되어 있는데 분담대로 감사도 받고 업무보고도 해야지 총괄해서 하는 것이 안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관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본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고할때는 과별로 세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양해에 따라서 과별로 해당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7시 43분 정회 )

( 속개 17시 55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시장께서 지시하신 96년도 8월 초순경까지 1월 4일날 업무추진 계획 및 착실한 추진 1월 6일 농조수로 대체시설의 원활한 공사추진 1월 10일 행정쇄신 업무추진 1월 13일 금년도 사업설계 조속 마무리 1월 14일 부실공사 사전예방 5월 27일 각종 공사장 장마대비 안전관리 점검 7월 10일 장마대비 안전관리 점검 6월 24일 상반기 각종사업 문제점 분석 6월 24일 우수 시군방문계획 수립 10월 15일 가로등 설치시 한전 전신주 이용 협의설치 7월 22일 부실공사 감독철저 8월 5일 의회 시정질의 답변처리 도로 공사 및 배수공사 철저라는 제하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처리결과 사본을 요청합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택지분양 계약서 계약내역서 번지별로 나와있죠? 대장 사본이 가능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원본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어서 공단이나 택지를 개발할때 익산시에서 공사하는 요령을 보면 일단은 전부 평탄작업을 해요. 어느 부분이든지 평탄작업을 해요
    나무가 있다면 어디든지 평탄작업을 한후에 공원으로 만든다든가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공사를 해요. 그것이 타당한 공사 시행인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에 공단 지역이 있으면 공단 조성 지역에 어느 지역인가는 공원 지역이 들어가야 되요. 시민 휴식공간을 위해서 또 택지조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현재 산이 있으면은 그 지역을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해서 잘 만들면 될텐데 싹 밀어버려요. 그게 올바른 공사인가 묻고싶고 그 다음에 우리 영등2차지구인지 3차지구인지 쓰레기 매립지구 있죠?
    쓰레기 매립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은 시장님께서 예산 9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할때 11월 25일날 그 제안 설명서 16쪽을 보면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계속사업인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146억 600만원 영등3차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93억 2700만원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등3차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기 끝나가지고 분양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영등3차지구 택지조성사업에 93억 2700만원 투자한다는 얘기는 뭔 얘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날 아침에 알아가지고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정정 요구를 하고 의회에 협조를 해서 속기록을 변경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부송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 38명있고 외부 사람들 있는데 시장이 이대로 읽었습니다.
    속기록 고치면 뭐합니까? 이런것이 만들어지면 관계국에 한부씩 배정이 되도록 검토를 했을 텐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 날 아침에 봤기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몰라요. 이런 큰 미스를 범해도 되는 것인가 관계 부서하고 승인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돌렸다는 얘기에요?
    일단은 관계 국장들이 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돌려야지 이걸 지적하는 원인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기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관계 과장이 이걸 미리 갖다가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제안설명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사 시장이 전부 38명 의원들 앞에서 외부 인사들 있는 데서 이거 이대로 낭독했어요. 나중에 속기록만 수정을 하면 끝나는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잘못됐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위원들한테는 잘못됐다고 한마디 한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렇게 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가도 모르고 읽어버려요. 겉핥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이나 공단을 조성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산같은 것은 활용을 해서 다시 공원으로 활용하지 왜 다 밀어버리고 조성을 하느냐 하는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영등2차지구가 개발사업중인데 그 쪽에 산이 있는 쪽은 현재 공원시설지구로 지정이 일부가 되어 있고 산이 있는 쪽은 실질상 공원으로 보존을 하는 것으로 했기때문에 싹 미는 것은 수목이 없는 데는 논이기때문에 약간 조정 할 데는 있습니다마는 수목이 있는 것을 싹 밀어버리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공원 지역을 따로 지정해놓고 그 지역에다 공원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수목이 있는 지구가 공원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무를 손을 안댑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공단2차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2공단 3차지구? 팔봉 상수도사업소에서 용담 전주광역 수수사업으로해서 거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밀어버렸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다른데 공원이 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거기를 밀어내고 또 조성을 했다는 얘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런데가 없고 현재 공원 3개소있는 데가 옛날에 대나무 있는 데가있고 그 당시 현실을 살려가지고 산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공원으로 묶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대나무 밭을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업원들이 일하다가 점심때 쉬고싶으면 대나무 밭 속에 가서 놉니까?
    본위원도 거기 대나무 숲을 봤어요. 그런데 과연 그 공원내에 대나무 밭을 남겨놨는데 그 공업단지내에 종업원들이 쉬는 시간에 그 대나무 밭에 가서 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에요. 대나무 밭 남겨놨어요
    지금 1 공단도 옛날에 한 것이지만 영등2차지구 부송지구도 별도로 산을 남겨놓은 데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부송3차지구는 임야가 들어간 데가 별로 없습니다.
농경지가 들어갑니다. 한쪽에 공원으로 만드는데는 산을 가급적 살리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 임야를 살려가지고 그 지역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놓으면 조금만 손을 대면 되죠. 예산도 그만큼 절감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 지역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영등3차지구내 쓰레기 매립 문제 말씀 하셨는데 그 관계는

○박종태 위원 지금 쓰레기가 어느 지점에 얼마가 매립되어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가 그 양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앞으로 그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놓는다면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부가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 구간내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지역이 침하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가스가 분출되요. 그러면은 도시가스관이 피해가 없다고 볼 수 는 없어요. 그러면 가스가 새면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빠른 조치가 되지않으면은 시장이 책임져야 되요. 먼저 사고 났을 때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어디가 얼마 들어있는지 어느 구간에 위험이 있는지 그 자체를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실질상 확인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도출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좌우간 저희가 전문기관인 그런 기관에다대고 쓰레기 매장량도 추정을 하고 도시가스랄지 그 외에 수도관이들어가 있는 놈에 대해서 쓰레기가 침하로 인해서 위험성이 어느정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의뢰 해가지고 그것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판정을 해가지고 그에따른 조치를 해갈려고 결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주시는대로 더이상 걱정을 안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 예산은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대충 쓰레기 매립하는데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몇백만원 들어오면 우선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심을 해가지고 시행을 할려고합니다.

○박종태 위원 파낼라면 돈 들어갈거 아닙니까?
굴착하는데 까지 6000만원이 든다는 얘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추정 총 면적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우선 추정한 것이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몇평이나 되요?
쓰레기가 들어있는 지역이.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걸 확실히는 모르고요. 얘기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지 추정치를 누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우선 한 2000평 정도로 계획만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2000평 싹 파내고 다시 굴착해내고 거기다가 딴데서 흙을 갖다가 운반해다가 복토를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가 분양하는 용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할때는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차피 지하를 파기때문에 그때 그때 해주는 것으로 하고 위험성이 있는 가스시설지구 그 다음에 상수도관이 들어간다고 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먼저 손을 봐가지고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할려고 계획을세우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이 근본적으로 물론 어느 개발과장이 있을때 그냥 그런공사를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눈가리기식 공사는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몇십년 후에 그것이 부작용이 생기는데 쓰레기 덮어놓고 택지개발 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택지를 공급을 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것이 잘못된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거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거기에 분양을 받는 혹은 분양을 받을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5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저희 세입예산액이 991억 7666만원 세입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은 세출부분에서 보면 왜 그렇게 높아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전년도에 사고이월한 것을 보태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실질상 금년도에 집행을 한 금액입니다.
    55억 3400만원이라는 돈이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겁니다.

○진형섭 위원 재고자산으로 넘어왔습니까? 어느 항목으로 사고이월이 들어갔습니까? 영업외 비용으로 들어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사업비가 재고 자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형섭 위원 사고이월 명세가 뭡니까? 사고이월금액하고 자산금액하고 분류를 해서 이 금액이 전부 사고이월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전부는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재고자산 중에 들어있는 것이 용지조성사업비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1400만원 실시설계비가 3700만원 시설비가 53억 들어가서 같이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시설비가 53억이 이월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렇게 이월이 돼서 넘어왔는데 금년도 집행액도 말하자면 미집행액이 현재상태로 520억이나 넘는고만. 그러면 10월 31일 현재인데 11월하고 12월 두달동안에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전액 지출 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포함해서 전체가 예산이기때문에 이월금으로 넘어갈 금액도 포함이 돼가지고 전체 있는 금액으로서 금년도에 계약한 금액은 금년 12월 말까지 지출이 되고 나머지 이월금이나 순세계 잉여금으로 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도 사고이월은 작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공인사업의 예산 이월금은 신년도 예산안 하는데 보태서 신년도 예산 다 버려야 합니다.
이월금이라고 해놓고 사업이 분야별로 다를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공인 사업으로 택지조성 하는 장 하나로 묶어져 있는 사업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제가 영등2차사업은 사고이월로 해서 작년 연말에 계약이 되고요
부송지구 같은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은 된것으로 넘어가고 그 외에 것은 별도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액에서 작년도 이월액이 총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55억 3400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신년도 예산짤때 55억을 짜지말아야 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안짰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렇게 안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96년도도 그렇게 해야할텐데 96년도에는 그렇게 안했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업도 하지 못하면서 뭐하러 자꾸 예산만 이월시킵니까?
    200억이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 관리과장 알고 있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진형섭 위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거기서 50억씩 이월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정부채 수입이 뭡니까? 세입에서?

○관리과장 이상재 120억이 있는데요.

○진형섭 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넘어갔는데 기채를 얻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이자가 싼것이기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역개발기금이 120억중에서 70억이고 재정경제원에 자금이 20억이고 이렇게 이자가 말하자면 싸거든요. 그것을 이자 비싼 것을 갚는 것이 이익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자가 싼 돈을 얻어다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5억씩 넘겨가면서 80억씩 이렇게 말하자면 기채를 얻어올 필요가 뭣이 있냐 이얘기에요.
    돈은 55억이나 남아서 돌아가는데 80억이 아무리 싸더라도 이자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55억은 실제로 예산액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95년도에 영등 2차공사를 12월달에 계약을 했기때문에 당해년도에 공사가 안 끝나니까

○진형섭 위원   예산액을 이월시켰기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예산액을 집행 못하고 이월시켰는데 그러면 돈이 남아있잖아요?
    내년도에 55억 사업은 해야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진형섭 위원 그런데 뭐할려고 이렇게 1천억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3분의 1, 4분의 1씩 넘겨가면서 기채까지 여기다가 80억씩 얻어들여가지고 이자를 물어야 되냐 이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기채가 지역개발기금 80억원은 연 8% 입니다. 저희가 농협에 연 10%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일단은 저희가 많이 가져와가지고 10%짜리를 갚아야 2%가 이익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채는 이자가 싸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월된 금액으로 갚아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 이듬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돈을 내잖아요

○진형섭 위원 그 이듬해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갚아요

○관리과장 이상재 사고이월 부분은 예산에다 계상을 안하고 그냥 조서만 남겨가지고 내년도 96년도 예산에다 그 과목에다가 과목별로 시설비가 50억이 이월됐으면 50억원 합쳐가지고 예산 현액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겁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외에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사업이 미집행을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관리과장 이상재 이월된 것은 안세우죠

○진형섭 위원   사업물량이 그놈도 못다해서 남는데 뭔 사업을 또 합니까?
    나머지 미집행된 사업만큼 해야죠? 금년에 해야할 것을 못하고 넘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을 할만큼만 예산을 세우라 이 얘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형섭 위원 예산액은 이만큼인데 밑에다가 세출에다가 그것을 보태서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사업으로 무슨 세출에다 집어넣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사고이월된 사업비외에 집행한 것만 예산넣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사고이월 해가지고 별도로 해놔야지 여기다가 예산현액 집행액에다가 밑에 세출에다 그것을 합쳐서 해놔버리면 안되죠

○관리과장 이상재 앞으로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력을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죠? 8쪽에 용지 조성 사업비 재고자산중에서 자본적 지출 기본조사설계비가 집행이 1억 79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고 9억 얼마가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제3공단 용역비 7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 플러스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이 올해 집행이 안되면은 내년도 명시이월 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니까요. 19쪽인데 용역 자체가 동양 기술개발하고 전북산업대 도시환경 연구소로 치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용역비 집행을 하는 것은 당초에 영등2차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용역 감독을 그리 맡긴 데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가서도 맡긴 회사에서 그대로 하고 감독하는 용역도 그 회사 그대로 넘어가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영등2차에 대한 건인데 그것을 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므로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것 같은데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장단점 비교 분석같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초조사한 자료가 사실상 전연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다 맡기면 그렇기때문에 용역비 자체가 더 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 조사돼가지고 한번 용역을 했던 데에서 하는 것이 자료를 수집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기초자료가 있기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상열 위원 상단에서 두번째 보니까 영등2차 상세계획 추진 용역을 보면 96년 5월 27일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중지는 왜 동양 기술개발에다가 용역중지를 한 원인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영등2차 상세계획을 6월 29일까지 납품을 받아야 맞은데요. 중간에 저희가 상업지구 배면 도로를 내면서 일부 개발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놈 준공을 하고난 다음에 다시 상세계획을 용역을 해야 하기때문에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 하면서 한 것 까지 포함해서 다시 상세하게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그것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동양 기술개발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군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익산에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가지고 용역비는 수의계약하는 한도가 50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2000만원 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입찰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29쪽을 보면 실시설계비 변경용역을 보면 영등2차 기본계획 72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서 지난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그 회사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자료를 싹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 회사가 아니면은 용역비도 더 들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기때문에 기 용역을 맡아가지고 설계를 했던 업체기때문에 그 업체에다 그렇게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기본적인 설계를 한 업체에다가 다른 용역을 줄때는 같은 물건에 대해서 용역을 줄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법적 근거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말입니다
    산업대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두번 산업대에서 했는데 전라북도내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대에만 집중적으로 용역을 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가 알기로는 원광대학하고 군산전북산업대가 있는데 원대에다 지역 학교기때문에 요청을 했더니 여기서 할 수 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산으로 맡긴겁니다.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할려고 했는데 여기서 할 수 가 없다고 했기때문에요

○이상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91년입니다.

○서문재 위원 처음 자본금 4억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자본축적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내무부 주관에서 지방자치 경영평가 협의회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우리 익산 공영개발사업소에 평가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소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먼저 91년도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돼가지고 자본금 4억을 가지고서 해온것이 어느정도 자본축적이 됐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작년말 현재로서 300억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실질상 내무부가 지난번에 표본으로 해서 규모가 큰 사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가 제일로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평가 항목은 자료 준비중이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수는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전국에서 1위로 결정이 된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익산시가 1등이기때문에 수상을 하겠다 하는 내용은 아니고 12월중에 그것이 결정을 해서 통보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어떻게 해서 전국에서 1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공무원들의 어떤 경영철학이라든가 어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경영철학 보다도 평가항목에 보면 지휘관의 관심도 그다음에 사업의 추진사업량 사업실적 자금의 활용 운영 여러가지 그런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항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항목을 쭉 정해가지고 거기에 가중치를 점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성적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기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것으로 압니다.

○진형섭 위원 물품구입은 입찰 안붙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입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한것은 협동조합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진형섭 위원 입찰을 할 수 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입찰을 해서 득이 되는 것이 있고 입찰안해서 득이 되는 것이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물품구매는 관급자재 요청품목 제일 큰걸로 두가지만 납품서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재를 꼭 협동조합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꼭 협동조합에 시일이 없어가지고 해야할 경우는 불가피할때는 제외하고 그외에는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하도급이 많이 있는데 공식적인 하도급이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택지조성을 하는 전체적으로 택지조성을 도면을 놓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준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발주를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전체를 두고 총괄 입찰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하도급입니다.
    동산건설에 줬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동산에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관급자재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가 공매를 해줍니다

○진형섭 위원 사급자재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 많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사급자재는 어떻게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쪽 회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합니다.

○진형섭 위원 시방서 단가에 의해서 넘겨진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진형섭 위원 그렇치 않고 사급도이 구매를 해서 주는것이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사급은 저희가 구매를 않습니다. 조달품목에 등록되어있지 않는 그런 자재에 대해서는 사급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거를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구입해주느냐 돈으로 해서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가 구입않고 회사에서 구입합니다.

○진형섭 위원 구입해서 줄 수 도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우리에게 구입해달라고 요청이 왔을때는 구입해서 줄 수 도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의도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15억 정도나 되는 것을 공업협동조합하고 그냥 계약을 했다 이런것들은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해서 KS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얼마든지 경쟁이 될 수 도 있을 텐데 조달청에다가 조달 요청을 해야는데 조달단가가 수의계약하는 것 보다 높으니까 협동조합에나 이런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자재는 가급적이면은 그쪽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해주도록 공문이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조달단가보다 얕게 계약이 될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치 않고 단가가 조달단가보다도 높은데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조달품목이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가 구입한 것입니다
조달품목에는 없기때문에 조달요청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조달품목에는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신 15억 파형강관관계는 규격이 지름이 2미터짜리에요. 특수 제작을 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달품목도 아니고 규격짜리가 없습니다.
    2미터거든요

○진형섭 위원 규격이 없어서 그 규격이 없어서 조달이 안되니까 특별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물품자체는 조달품목이다 이 얘기에요
가격 정보지에 이것이 안나와있습니다. 조달품목은 해당 정보지에 물품이 나와있거든요

○진형섭 위원 다른 본청에서는 파형강관이 조달품목이라고 해서 없어가지고 딴걸로 대치해서 갖다 썼는데 없어서 했는데 왜 조달품목이 아니라고 그래요? 품목은 조달품목이지

○관리과장 이상재 규격이 큰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입한것은 커가지고 그런데 조달청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조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진형섭 위원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5000만원 이상이라도 경매를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달품목 가격 보다도 싸게 협동조합과 계약을 할 수 있으면은 인정이 된다 이말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맞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래서 한 것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달요구를 하는 것 보다는 수수료가 안나가기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가고 단가도 쌉니다.

○진형섭 위원 조달품목 보다 비싸게 구입하신건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따 서류 좀 봅시다

○관리과장 이상재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물품 구입 현황을 보면은 예정가격이 있는데 예정가격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정가격은 우리 관리자가 공사에 경우 난점이 있다랄지 설계상 많이 잡혔는가 조금 잡혔는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4,5%정도 절감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도 3,4% 절감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물품을 구입을 할때는 조달청 가격 정보지나 물가정보 자료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물품구입을 예정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예정가격이 유출되는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액이 몇%입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97,8% 되는거 같애요. 그러면 유출이 안되고 과연 ,그 정도의 단가로 낙찰이 될 수 있느냐

○관리과장 이상재   왜 그러냐면 설계 금액은 물가정보지와 가격 정보지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설계를 하는데 우리관리자가 그 중에서도 3,4%를 절감을 하고 예정가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봉투에다가 관리자가 혼자 자필로 써가지고 봉인해서 우리 관계자한테 주면 개봉을 않고 수의계약이니까 와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쓸때 봉투를 개봉해봐가지고 예정가격보다도 높게 쓰면은 다시 쓰라고 다시 쓰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번째 써서도 높으면 세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에 낙찰가격을 예정가격에 준해가지고 오바가 됐을 경우에는 가격이 높으니까 다운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말이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정가격보다도 견적 금액이 높을 경우는 다시 이것은 예정가격 밑으로 써야

○이상열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억지소린가는 모르지만은 계속적으로 견적서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낙찰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서 비용이 다운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경영수익이 훨씬 높아지지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입찰해볼 적에는 최고로 적게 쓴 분이 낙찰이 되는데

○이상열 위원 물론 경쟁입찰에서는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에요. 액수가 15억이 넘습니다. 파형강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만약에 견적한 자체가 예정가보다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견적자체가 높으니까 견적자체를 다운을 시켜주시오라고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예정가격보다 높다고 얘기를 하면 다시 쓰죠

○이상열 위원 그 자체가 어느면에서 볼때는 유출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구입을 할때 수의계약시에 견적서를 보통 몇분이서 받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협동조합 한군데만 씁니다.

○이상열 위원 파형강관이나 PE관 같은 경우를 협동조합이 하나 뿐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한군데죠

○이상열 위원   문제는 뭐냐면 예정가격이 누출이 되므로서 낙찰액이 97,8%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정가격 보다 높게 견적을 했어요
    그러면 예정가격 보다 높으니까 견적을 낮춰서 해달라고 이야기 하면 낮춰온다는 얘긴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다운이 되는거 아닙니까?
    5,6% 다운을 시켜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예정가 미만으로 견적을 써내면 다시 쓰란 말은 못하죠

○위원장 김대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8시 50분 정회 )

( 속개 20시 00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보충자료에 의하면은 용지분양자 거주지별 현황 익산시 도내 타시군 타시도로 주소지별로 대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부송지구 영등3차 영등2차의 경우 총 분양 건수가 자료에 의하면은 11월 1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702건의 익산시 거주자 분양건수가 613건 도내 타시군 55건 타시도 34건 비율로 보자면 익산시가 87.3% 도내 타시군 거주자가 77.8% 타시도가 4.9%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영등 부송지구 공단은 빠져있네요. 공단까지 포함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부송지구 영등3차지구 영등2차지구에 659억원이라는 자본을 축적이 됐고 조금전 보고에 의하면 300억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도시기반 시설에 총액이 300억이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기반시설 축적된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300억이 맞아요?

○관리과장 이상재   자본 축적은 95년말 결산서상 300억이 순이익이고 기반시설은 별도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시기반 시설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292억원입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은 1292억원이라는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기여를 했고 자본축적이 공장용지하고 택지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혼합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막대한 흑자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적어도 분양자가 도시기반 시설을 포함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운영되는데 총 운영관리비 포함한 이걸 다 부담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공기업 설립 목적이 어디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공기업 설립목적은 익산시 발전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 그리고 수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수익성을 감안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도시발전에 있겠죠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도시발전을 일반회계성 자금을 가지지않고 사업을 하므로서 도시발전을 기한다 이런 게 있을겁니다. 그런데 1292억원이라는 돈을 공영개발이 창립된지 불과 4년이 안되죠

○관리과장 이상재 5년 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5년간 한시적 기구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97년말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292억원이라는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익산시를 현재 예산가용 재원 규모로 봤을 때 상상하기도 어려운 돈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동안에 설립이후 우리 시에 기여도로 봤을 때는 대단한 일을 하신겁니다
    대단히 칭찬을 받아야 되요. 그 돈을 우리 시민들이 87.3%를 부담했습니다.
    인정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거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단순대비해서 말입니다.
    공단택지 1292억원 현재 공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돈이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계산도 같이 이걸 내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획일성이 없어요. 어쨌든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하고 막대한 돈을 지금 현재 현금으로 흑자를 낸것을 자료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사실입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한 뒤에 분양가 결정을 할 때는 분양가 결정 공식이 있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분양가는 각 용지별로 감정가격에 의한 것도 있고 조성 원가에 70%로 하는 것도 있고 80%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이 상부에 지시나 법이나 령으로 또는 규칙 또는 관보성으로 지시돼서 하는거죠?

○관리과장 이상재 택지개발 지침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상부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하고 있는거죠?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공영개발을 하고 시 개발을 하는데 우리 시민이 87.3%를 부담을 했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게 아니고 거의 절대금액을 익산시민이 부담했다 인정해야 되겠죠?

○관리과장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87.3% 우리 시민이 용지를 분양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이건 건수로 뺀 것이고 금액으로 이것을 해보면

○나재창 위원 87.3% 건수를 부담을 했죠?

○관리과장 이상재 금액으로 환산해서 빼보면 80% 선 될겁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80%를 금액으로 금액이든 건수든 80% 이상을 익산시민들이 부담을 했어요
자기가 들어갈 살 땅을 자기 돈으로 개발을 했는데 공영개발이라는 조직이 개발하는데 용역을 맡은거다 이렇게 답변해도 괜찮치 않겠느냐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을 했기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용역을

○나재창 위원 이걸 개념적인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도 있다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다고보면 시를 위해서 공기업이 공기업 설치목적상에 시민의 호주머니를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관리과장 이상재   조금 개념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시기반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했지 않냐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방식을 공기업 방식으로 안하고 일괄해가지고 일괄 분양 방식으로 안하고 구획정리 방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도시기반 시설은 땅 소유자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도시기반 시설은 택지개발 방식을 구획정리 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재창 위원   공기업 설립목적이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하는데 그것도 조기에 확충을 해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사업수행을 해 주셨기때문에 어떤 지시에 응하지 않은 자율적인 분양가가 아닌 국내전반적인 분양가 결정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600여만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흑자 공기업이라는 것은 흑자폭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재투자를 한다든가 그것으로 금융에 투자를 해서 금융이자를 올린다든가하는 그런 일반기업이 아닙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공기업이라는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포인트를 유지해 주는게 투자비 대 회수비가 제로 포인트를 유지해가는게 공기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영기업에서도 흑자를 많이 내게 되면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한전도 연간 1000억을 넘게 되면 회사가 골머리를 앓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는 국영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대한 5년이 안되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700억이라는 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공기업 설립 취지목적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 이것은 공영개발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우리 익산 주변지에 지가상승을 지가를 상당히 부축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는거에요
    1292억이라는 돈만큼을 벌었어도 엄청난 돈을 벌은 겁니다
    일반회계 연간 법정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를 몇년치를 벌어들였어요
    그러고도 남아서 돈을 익산시가 일반회계 예산 3년정도 살림 할 수 있는 돈을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659억원의 자본축적이 돼있다고 했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이 땅이 다 팔렸을때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유동자산이든 고정자산이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현금화 되지않은 땅으로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가서 땅이 팔리느냐 그것에 따라 자본축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프러스 마이너스 10%를 말씀 드린것은 현재 입장에서

○나재창 위원 자본을 앞에다가 줄을 하나 그읍시다. 고정 자산자본이에요 고정 부동산도 돈이고 유동자산도 돈이죠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자본이란 표현을 했어요. 이 돈을 벌은겁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해가지고 땅이 다 팔렸을때

○나재창 위원 659억원이 고정자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현재 영등2차지구는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이것은 고정자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대지로 바뀌어질 돈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이것을 1년이고 2년이고

○나재창 위원 659억원이라는 돈이 고정자산으로 확보되지않은 돈이라는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다 끝나가지고 대지가 되고 땅이 팔리고 그러면은 자본축적이 우리가 예상하였을 경우에 659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미분양 용지가 금년에 다 팔리는것 하고 내년에 팔리는것 하고 이자가 말하자면 빨리 부채를 갚으므로서 이자획득이 나오기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오고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시든 659억원이라는 돈은 환금 가능한 자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그랬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용지가 어느시기에 어떻게 팔리느냐에 따라서 수정자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당연하신 말입니다. 추정치를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바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동안에 사업을 한게 대단히 사업을 잘했다 인정하겠습니다 사업을 한 내용이 이렇게 봤을때 그동안에 돈으로 사업에 경영상태를 봤을 때에 대단히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지금 많이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렇다고하면 지금부터는 당초에 공기업 설치목적대로 경영방침이 궤도수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꼭 우리가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토개공이나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을 하면은 도시기반 시설 하는 것은 어느 방식으로라도 마찬가지고 단 이익을 많이 보지않고 저희가 도시개발만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경기가 침체돼서 땅이 안팔리고 그러니까 구획정리 방식으로 전환시켜가지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는걸로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현재 영등3차까지는 기 승인이 택지개발 방식으로 승인이 났기때문에 이렇게 한것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윤이 많이 올라간 동기는 부송1차지구에서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상당히 경기가 좋아가지고 당초 예정가격보다도 많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더 나왔고 현재 추세로 봐서는 땅이 안팔리면은 이자만 늘어납니다. 용지분양을 빨리 하게 할려고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하고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택지개발 방식으로 이익을 안보고 개발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해야 옳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부지구 택지개발 구획정리 사업할때 부터의 여론입니다
    채비지 분할할때 예정가 산정해가지고 많이 응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때 그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는 땅값을 낮출려고 하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은 땅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이것이 표면화 돼서 소리가 안났냐면 부동산 경기가 땅에 떨어졌기때문이에요
    그런 시유가 들어맞아서 소리가 안났다 이 서류를 정확히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까지 한 사업은 잘했으니까 앞으로는 본질의 공영개발 설립목적대로 전환해도 되겠다 경영방침을 전환해주십사 하는 것을 협의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그동안 한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안했으면 토개공에서 다 했을 겁니다.

○나재창 위원 부채상환율이 말이죠. 금년도에 61.6% 밖에 안되는데요. 부채는 능력이 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청산을 하는것이 경영에 이로운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채상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부채를 현재 상황에서는 상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자가 농협이 연 10%로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여유자금을 CD로 예금을 하면은 연 3개월 예금하면 13% 정도 됩니다.
    날짜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출이자 보다도 예금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리 익산 통합할 당시에 전북은행에서 농협으로 금고가 이관될때 2년간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우리 경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대신 예금이자가 10% 이내로 떨어지면 빨리 대출이자를 갚아버리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익입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가 예금이자 보다 채무이자가 적다 그래서 세외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질수록 좋겠고만. 부채상환 비율이 떨어질 수록 좋은거에요 예비비에 적정 지침이라든지 편성 지침이 몇%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비비는 5%정도 말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은 예비비가 그렇게 집행할 것이 불요불급한 경비가 없습니다.
다 위원님들한테 예산 추경때라도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11.3% 갖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예산에다가 계상할 돈이 부채상환금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비비다 넣어놓은 것이지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할 일이 없어서 예비비로 넣었다 그런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영등2차사업하고 부송 3차 사업하고 공단조성을 추진을 하기때문에 지금 현재의 인력이나 진영으로 봐서는 다른 사업에는

○나재창 위원 예산 편성 지침을 몇% 편의적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비비는 몇% 이상으로 되어있지 몇%이하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비비 11.3%를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하신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세출예산에 계상할것을 안했다든지

○나재창 위원 잘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몰라요. 익산시가 예비비를 얼마를 갖고 있나 모르니까 국가적인 통계에 의거해서 예비비는 5% 갖고있는것이 합당하다 나머지 분야는 세입 또는 세출을 줄여서 긴축재정을 하든가 이것이 옳다 그래서 5%를 만들어낸 거에요 공영개발에서 11.3%씩 예비비를 가져도 괜찮다는 지침이 아닙니다
5%의 규정선은 세입은 물가가 인상되게 되면 긴축재정을 시켜야 되는거고 물가에 탄력성이 생기면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예산을 중복편성하는

○관리과장 이상재 나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경기가 안좋아서 땅 분양 전망이 불투명하기때문에 세출예산을 짜놓고 세입 결함이 났을 때는 대책이 없기때문에 예비비에다가 달아가지고 땅 분양을 봐가지고 세입결함을 안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대체농지 조성비를 낼것을 지난번에 추경때 깍아가지고 예비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대체농지조성비 38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삭감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예비비에다 넣었던 겁니다.
연말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할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왜 그걸 이제사 얘기합니까?
그래가지고 쓰잘데 없는 국가론을 피게 만드는 거에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양반이 이것을 이제사 얘기해가지고 의회석상에서 헛소리하게 만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대체농지 조성비 깍은것은 일부분이고 전체적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재창 위원   그게 답변을 예비비 11.3%로 하면 일단은 잘못된 겁니다
    편성지침에 지켜야 될 지침이 잘못된 거에요. 특수활동비를 삭감을 했다가 다시 넣고 어떻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수활동비를 줄테니까 택지조성비 미루고 이자만큼 이익을 봅시다 남는 장사를 합시다라고 해서 그 돈이 예비비로 들어갔다고 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얘기가 빨리 됐을거 아닙니까? 시장 질의사항 금년도 8월달거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각과 공히 끈질기게 이것을 짚고 나가냐면은요. 시장 지시사항 누수현상이 심히 너무 심하다 알만한 사람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수율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보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해도 너무 하시네.
    1월 4일날 시장은 각 실과 사업소 읍면 국별로 실효성있는 업무계획을 세워 착실히 수행하기 바람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에서는 시장한테 연초에 실효성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했는데 수립를 안했습니다.
    연초 공영개발사업소에 1호로 지시하고 있는 사항을 공영개발은 저 속에다 넣어버렸어요. 연초계획 수립 자체를 안해버렸습니다. 시장한테 보고를 안했어요
    예산계획이라든가 이런것만 하셨지 계속성있는 일만 해왔어요. 그 뒤에 1월 6일날 농조수로 대체시설 원활한 공사추진 이것은 제가 처리를 했느냐 내용을 보는게 아닙니다.
    했나 안했나만 보고 있는데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1월 11일 96년 주요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시 하되 도시 특성에 맞는 참신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여 보고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없어져 버렸어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월 13일날 금년도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 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시장한테 처리결과 보고를 안했어요. 1월 14일날 각종 공사는 책임감리에만 의존하지말고 자체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 이것도 안했습니다.
    5월 27일 우기철을 맞이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이건 보고 했어요
    금년도 상반기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각종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 추진하기 바라며 이월예상 사업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월에 따른 대책을 세워 명기하기 바람 이것도 안했습니다.
    전국 행정 우수 시군을 방문하여 행정특수시책이 무엇인가 파악하기 바라며 도입할 사항은 도입하여 97 시책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계획수립하기 바람 이것도 안했습니다.
    영등택지개발 지구 가로등 설치시 한전과 협의하여 기존의 한전 전신주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것도 안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시 부실공사가 적발되고 있는바 관계 부서에서는 하자보수 등 대책을 마련 시공하고 전 사업부서에서는 부실공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이것도 안했어요
    95년도 의회 시정질의 답변시 시장 부시장 실국장의 각종 약속사항등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항을 보고하고 미처리 사항은 즉시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것도 안했습니다.
    시장은 이외에 전 부서라고해서 겨냥을 해서 시장이 지시한거 5건을 제척시킨 겁니다
    시장께서 8월달까지 서류 복명을 해야될 13건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건만 복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소장님은 부하직원들이 지시를 했을때 답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하직원들이 소장님이 챙길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되는거죠
    그런데 이것도 적어도 우리 소장님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7월 10일자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7월 10일 이후에도 시장님 우리 소장님께서 참석하신 실국장 회의시에 시장 지시 4건이 있습니다.
    그때 간부회의 석상에서 소장님께서도 이걸 지시받고 아마 지시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뒤로도 7건 중에서 4건이나 누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구지 그동안에 자료로 확보를 하고 가만히 갖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영구 보존이 됩니다.
    완벽한 증거로 작용을 해요. 내년에는 적어도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복명대로 일을 안하고 하고는 이차적인 문제에요. 현재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이 얘기를 하면 예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익산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젭니다. 시장은 여기 시장지시 사항을 보게 되면 연초에 장마철 되면 장마 짚고 의회에 가서 간부 직원들 연찬 잘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꼭 계절 따라서 다 짚어주고 있어요
    연도 초기에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라고 멋있게 사업을 해봐라 지시하고 있어요
    11월달쯤 되면 연도 폐쇄쯤 됐으니까 각 사업장 이월되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하고 하도록 했을 겁니다. 시장은 이렇게 열심히 부하직원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부 조직에서는 다 허공에 메아리로 흘려버리고 맙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는 그렇습니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못 챙긴건 제 잘못이고 나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주위를 깊이 알고 좌우간 더욱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 누수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앞으로 이 뒤에도 다양하게 연도말을 겨냥하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을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뒤로도 제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이나 하지 시장이 하는 것까지 챙기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사때 아니면 이런 얘기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간부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 이런 시장님 지시사항을 정말 중시하고 그것을 서류로 받은건 적어도 시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므로서 행정이 뿌리가 잡혀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언성을 높혀서 말씀 드렸는데 거북한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나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부송3차 택지개발지역있죠?
시작 안했죠? 부송택지개발이라든가 영등3차 개발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곳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없기때문에 저희가 부송 3차 용지매입을 하고보니까 그 주변에 지주들이 우리도 그안에 넣어서 용지를 사줬으면 좋겠다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 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적어요
    53%밖에 안되는데 영등2차나 3차는 그렇치 않았는데 지가가 더 올라갑니다.
    우려성이 있습니다.
    분양단가가 높아질텐데 부송3차지구 개발해서 분양이 제대로 될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가 분양을 적극 추진을 해서 아까 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득을 최소화하고 좌우간 분양하는데 적극성을 가져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왜 유상으로 공급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택지가 많고 적은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공공용지가 됐든지 도로가 됐든지 공용시설이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실질상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김대오   부동산 침체로인한 부송3차지구 개발이 미분양으로 인해서 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 우려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공단조성 준공이 95년도에 준공됐죠?
    2공단 3차지구 조성하고난 뒤에 관리 문제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9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은 끝났지만 준공은 96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2공단 3차 지역이 주변이라든가 환경미관 이런것들이 아주 엉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위원장 김대오 왜 그렇습니까?
도로굴착을 할 수 가 없는데 굴착을 막 해가지고 매끄럽지 못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가 관리 부서에 사실상 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설이 있는데는 일부 안넘긴데도 있고 일부는 넘긴 데도 있습니다. 도로같으면 건설과 공원 같으면 산림공원과 일반공단은 공업과 다 넘기고 있는데

○위원장 김대오   96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95년도에 준공이 된 후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96년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95년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아스팔트 다 까고 있을 수 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런 일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대오 인도블록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앞으로 하는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하든지 승인을 받고 일을 하도록 하고 반드시 원상회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단 준공전에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공여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중간에 했으면 저희 승인 안받고 했으면 저희가 감독을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내일 현장에 가셔서 그런 주변에 그런 문제 인도블록 아스팔트 아주 지금 보기 흉해요
이것을 지금이라도 사후관리라든가 공단 주변 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물품검수 조서를 보니까 시험성적서가 하나도 안붙어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돈이 나가도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시험성적서는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물품검수관이 검수를 해서 넘길때 뭘보고 넘깁니까?
뭘보고 검수를 하냐고요?

○관리과장 이상재 검수공무원이 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반드시 물품검수 조서를 할 적에는 물품청구를 어디서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에서 합니다.

○진형섭 위원 청구에 의해서 구매를 어디서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관리과에서 합니다.

○진형섭 위원   관리과에서 어떤 어떤 물건이 언제 도착한다고 개발과로 서류 넘긴거 없죠?
    검수를 할때 어떤 회사에다가 했는가 개발과는 모를거 아닙니까? 관리과에서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가 개발과에서 어떻게 알아요? 이러이러한 제품이 도착하니 검수를 해달라 그공문을 받아가지고 개발과에서 검수를 해서 내가 요청한 자재하고 똑같은가 대조를 해서 거기에 품질 납품서도 확인을 하고 해서 이상이 없다는 물증검수 조서로 넘겨줘야 대금이 나갈거 아닙니까?
    그런 일관된 서류가 안됐죠?

○관리과장 이상재 공문을 내지는 않고

○진형섭 위원 물품검수를 할 수 있도록 회사명까지 기재를 하고 KS 제품인가 비제품인가 그런걸 명확히 명시를 해서 회사명까지 개발과로 넘겨줘야 한다 이말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물건 갖고 오는 사람이 B라는 회사거 갖고오면 개발과에서 어떻게 압니까?
그런식으로 행정하지 마세요. 일괄성이 없으니까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동지구 개발을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는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을 안한다기 보다도 내년도에 좌우간 구 이리시 지역에 한군데에다 그 다음에 익산군 쪽에 한군데 정도 해가지고 두군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박종태 위원 이리시장이 옛날에 통합 이전에 시장이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무효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신동지구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용역을 할때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업무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몇년이냐면 93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된 후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신동지구를 하겠다 언제 시행을 하겠냐 96년도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하고 약속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싹 빼버렸어요. 안해요.
    그러면 시장이 바뀌면은 시장이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해야죠

○박종태 위원   93년도 업무계획서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시민문화회관에 익산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연초 업무계획을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행을 않는다 그러면은 전임시장이 약속한 사항은 후임 시장이 이행을 안해도 되는 것인가
    본위원이 어째서 이얘기를 묻냐면 신동지구를 자꾸 얘기하면 내가 땅이라도 한평이 있는가 오해를 하실란가모르지만 나는 거기다 못하나 박을 자리도 없습니다.
    내 친척도 거기 땅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는 꼭 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 타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겁니다.
    한쪽에는 원광대학 병원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병원이 있고 신동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모기 구더기에요. 새한주유소 뒷쪽으로 들어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집산집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철 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방치해놓고 시내 인접지역 바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거기 관계는 택지개발로는 어렵고 그래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아무튼 지금 현재 박종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93년도부터 공영개발이 생기고 난후에 신동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여졌던 지역입니다.
    이것은 시 의회에서 보고했던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참작을 해 주셔가지고 개발예정지구로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구획정리 방법을 하든지 택지개발 방법으로 하든지 빨리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쪽에 도로도 나고 교통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런 지역을 놔두고 자꾸 옆에만 개발하니까 그 지역 땅금 올라가지고 손도 못대요. 서문재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래서 택지개발로는 어렵고 구획정리 방식으로 이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은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20시 55분 정회 )

( 속개 21시 00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4항에 의거 함열출장소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원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함열 출장소장과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적과장 박영기
    건설과장 정재주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선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열출장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위원장님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서 자료를 먼저요청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시장께서 금년도 8월까지 함열출장소 지적과에 지시한 서류로 지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췌한 6건을 자료로서 요청합니다.
    1월 4일날 업무계획 수립 및 착실한 추진 1월 12일 행정쇄신 업무 추진 5월 27일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업무 추진 6월 17일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업무 준비 6월 24일 우수시군 방문 계획 수립
    8월 5일 의회 시정질의 답변 사항 처리결과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방금 나재창 위원께서 자료 요청 하신것을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함열출장소가 거리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늦는다면 내일까지 하면 어떨까요?
    오늘 중으로 갖다드려야 됩니까?

○나재창 위원 저희가 진행상에 두시간 이상을 해야될 것 같으니까 시정지시 사항은 건설과를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짚어보려고 하니까 중간에 건설과도 발췌를 해서요청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지적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자료 지금 바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나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은 먼저 말씀 하셨기때문에 지금 자료로서 드렸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장께서 지시한 것에 대한 처리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점검을 하고 있는 거에요

○위원장 김대오 그러니까 시장지시사항이 있는데 지시사항에 따른 복명서라든가 서류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 안에 갖다주실 수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사무실을 가야할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은 우리 지적과하고 건설과 직원들 시켜 가지고 빨리 갖다주실 수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은 나위원님 한분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빨리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장소장 나오셔가지고 감사 자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입니다.
    저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의에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한 업무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감사 자료를 작성 제출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대로 즉각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한 각과장들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 된 점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채찍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출장소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편익은 물론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협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업무를 직접 추진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우리 출장소장께서 양해를 요구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과장으로서 업무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직접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입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하고 똑같다는 말씀인데 중복되지 않은 점은 없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전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위원님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나위원님의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지금 없으면은 건설과부터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하고 절충을 해서 사실상 출장소 지적과는 위임사무기때문에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하고 나재창 위원 자료요청 한 것만 가지고 따지자고 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질의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출장소관내 직결민원이 10월 31일 현재 9만 40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면 일반적으로 일용직들이 직접 민원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이상열 위원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 지적과에 원래는 시민과가 민원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마는 통폐합 관계로 저희들 지적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10월 30일 현재 9만 6000건을 처리했는데 거기에는 계장 행정6급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유기민원은 제외하고 직결민원이 9만 4000건 됩니다. 그러면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일용직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민원 사항을 가지고 지적과를 찾아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과장님 판단이 되십니까? 일용직들이?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 출장소 실정으로는 6급 계장님이 한분 계시고 정규직원 8급이 하나 있습니다.
일용직 하나 있고 그래서 민원을 상담하는 것은 민원 계장님과 정규 직원이 하고 접수만 일용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일용직들이라고 하면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인지가 안되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유기민원같은 경우야 시간을 요하기때문에 민원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지만은 직결민원같은 경우는 혹시 오답을 준다든가 그런걸로 인해서 민원에 대한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용직으로 충당을 하지 마시고 직접 일반직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협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 위원 감사보고에 지적과 소관은 복원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익산시 출장소 관내에 복원점이 몇개소나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 지적과 기준점이 21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각점이 5점 지적 보조삼각점이 11점 복원점이 201점이 있어서 217점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복원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지적관계 법률상 연 1회이상 일제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망실된 사항은 복구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도 복원점 관리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망실이 16점이 됐다 이말이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박종태 위원 망실될때 까지 복원점 관리를 하면 지적측량에 문제점이 발생않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측량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점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실지현황을 그대로 재가지고 소도라고 그럽니다마는 그걸 갖춰서 기준점을 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합니다마는 지적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읍지역에 한해서는 가급적 복원점에 의해서 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함열읍 소재지 지역에 23점을 신설하라고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신설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지적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것이 복원점이 더 되어야 하기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11월 6일날 지적공사와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복원점 관리를 그동안에 1년에 1회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1년동안에 16개 지점이 망실이 됐다면은 그 지적 분야에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건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 업무가 아니라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적관계는 복원점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몇%입니까?
    17개 지점에서 16개 지점이 망실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한 거에요?
    성실히 관리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이건 비단 저희들 시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준점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종태 위원 도시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다든가 그런 지역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함열출장소 관내는 땅을 파헤치고 하는 지점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놔둡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여기는 각종 공사랄지 이런걸 하는 지역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복원점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달라고 협조공문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16개가 복원점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 없어지면 예산들여서 지적공사에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돈 들여서 하고 안되죠 기 있는 복원점은 성실 관리를 해야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수시로 순찰을 하고 특히 공사가 추진되는 지역에 복원점이 있는가 없는가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전부 통보를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복원점이 망실되지 않도록 피해서 설계를 하고 관리면으로서 공사하는 데에다가 통보는 합니다마는

○박종태 위원 공사 시행과정에서 복원점이 망실될 우려가 있으면은 지적과에 미리 연락을 하도록 해가지고 해야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약 8%정도 없어져버렸는데 이렇게 복원점을 부서에서 허술하게 관리하면 문제가 있는거에요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거에요. 지적측량은 그렇치 않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앞으로는 좀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한두개쯤 없어져도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중요한 복원점 관리를 하면 안되죠. 지적공부 같은 거는 복원점은 반드시 따라 다녀야 되요
    지적공부 현황에는 자동적으로 따라가야는데 출장소 지적과장님께서는 너무나 복원점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루시는것 같애요
    잘 좀 관리를 하도록 망실되는 복원점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토지거래 허가신고규정 실 수효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고를 하고 나서 허가를 내주는데까지 며칠 걸립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신고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15일 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것이 그렇게 15일까지 시간을 많이 요하십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 안에 처리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민원 처리규정이라는 것이 별도로 규정돼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말씀드린것이고 저희들이 그 안에 처리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외부인이 와서 익산시에 있는 논과 밭을 살려면 몇키로까지 입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20키로까지

○김용균 위원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분도 와서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농지증명이라는것이 발급이 되어야 될겁니다.

○김용균 위원 거리는 완전히 폐지가 됐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농지증명이라는것이 나와요. 그런것이 받아져야만이

○김용균 위원 증명서를 띠어다 주면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오늘 이전에 거래했던 허가를 며칠정도 내줬는가도 보고 상황을 볼려고 하니까 허가를 해줬던 분 다섯사람 명단을 좀 내일 오후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이 허가대장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지적하는 것 보다는 대장을 한장을 복사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김용균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것은 내일 오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지적공사 감독을 하시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출장소 관할은 별도로 지적공사가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제2 출장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지적측량법이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경계측량을 하는데 주위 토지의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경계 측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지적법이 바뀌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받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받지못할 경우에는 불참 사유서를 내면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받는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동의를 못받을 경우에는 불참사유서를 내도록 지적공사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경계 측량을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해보면은 내 땅이 저쪽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땅을 뺏기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동의 안해주면 측량 못하겠네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불참사유서라는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불참사유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인이 냅니다.
저쪽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못내는 불참사유를 내면 됩니다.

○진형섭 위원 서식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진형섭 위원 이것이 상당히 불편하게 민원인들을 만들어 놓는데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인근 소유자의 동의없이 측량을 하기때문에 하다 보니까 민원이 내무부에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본인 승락도 없이 측량했냐 해가지고 그게 개정된 부분입니다.

○진형섭 위원   내가 내 땅을 측량하는데 누구 동의서를 받냐 이말이요
    입회를 하는 것은 내가 내 땅을 찾기 위해서 내야 한다는 얘기지 남의 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개정됐다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참 문젭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자기 땅에 경계를 측량을 하겠다는데 그 주위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측량하는 사람을 측량하는 지적공사를 얼마나 못믿는 행위냐 이말이요
    이렇게 못믿는데다가 용역을 맡겨서 해야만 되는가 참 국가가 한심스러워요
    지적공사를 정말로 믿고 우리가 국가 위임사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그 기술자들이 하는대로 경계를 인정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민원이 생긴다고 그래서 내 것을 내가 남의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것만 하자는데도 그게 안된다 신청인이 남의 토지 경계를 한다면 그건 동의서 없이 못한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하는데도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어떤게 더 많겠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전연 일리가 없는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동의 없이 여러 방향으로 이것이 자꾸 들어가기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에게 답변 하지 못한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제 힘으로는 어떻게 못하는거 아닙니까?

○진형섭 위원 민원이 더많이 야기되고 정부는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업무에요. 민원인이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민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이런 법이 이렇게 돼서 실제 민원인들로하여금 더 많은 불편을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안갖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측량 신청을 하면은 법정 기일이 5일에서 7일 이내에 나가게 되어있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아닙니다. 군 지역은 7일이고 분할의 경우는 5일입니다.
그리고 시 지역은 5일이고 검사기일이 4일인데 원래 시로 적용해야는데 통합된 지역은 7일로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7일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7일 이내에 측량이 나가집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저희들 출장소 부분은 다 합니다. 다만 본인의 요청으로 연기원을 냈을 적에는 기간이 신청자가 요구하는 날 해드립니다.

○진형섭 위원 7일 이내에 다 나가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진형섭 위원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이 되도 안나가고 그런다는데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진형섭 위원   자료요청을 신청해서 측량 나간 날짜하고 요청을 받아야 될 모양이네
    지적공사에서 7일이라는 숫자가 법적으로 주어졌다고 하지만은 앞당겨야 될거 아닙니까?
    일반 생활민원들이나 일반 민원들은 1회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빨리 하게끔 했는데 지적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이 사항이 7일간씩 걸려서 지적공사 돈 벌으라고 7일간 법정기한을 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오늘 신청하면 내일 나오는게 제일 좋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며칠날 나오는게 좋겠습니다하면 그날 나가주는게 좋고 그러면 7일간씩 법정기한이라고 해서 법정기한을 채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7일이내에 하라는 얘기지 7일간 걸려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꼭 채워서 하라는게 아니고 약간 위원님들 양해를 구한다면 첫째 접수가 되면 날짜를 받아둡니다. 그 안에 날짜가 나오면 받아주는데 기준 규정이 있습니다. 측량을 하고 면적을 내고 이런 과정이 있다보면 날짜가 그렇게 많이는 안됩니다마는

○진형섭 위원 분할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경계측량을 하는 경우야 도면 바로 띄울수 있는 것이고 시일이 7일까지 걸려야 할 이유가 없는데 꼭 7일을 지켜서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측량이 그 안에 대개 이루어집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할은 저희들이 빨리 촉구를 하고 경계 복원은 자체 해석 과정이 없고 그냥 합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측량접수에서부터 측량의 확인된 날짜가 기재된 서류를 96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요청 합니다. 내일까지 줘도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3페이지에 지적공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목별 등록현황이 있는데 면적이 20만 2900㎥ 그중에 전이 11% 답이 44% 대지가 3% 기타가 17%인데 기타는 국유지나 잡종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대표적인 지목만 앞에다 나열하고 거기는 하천 제방 잡종지 여러가지 지목이 18개 지목입니다. 대표적인 지목만 나열해놓고 기타는

○김주성 위원   알겠습니다.
    약 20만㎥인데 지점수가 14만 4000개 입니다.
    그러면은 한 지번에 대략 몇평 정도 몇㎡ 정도가 되는겁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평당 ㎡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번수에 따라서 전부 면적이 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몇 ㎡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주성 위원 좋습니다. 지번수가 20만 ㎥중에 14만개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한필지당 여러 번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지적도를 보면 그런 불필요한 지적번지를 합병을 해가지고 시에서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27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들 출장소 특수시책으로 일 필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상태가 그래서 저희들 출장소 자체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도에 150 필지를 저희들 목표를 해서 지금 추진한 실적이 163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정리한 것이 지번이 몇개나 줄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163 필지를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성과에 비해서 미비하고만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 데가 없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습니다.
    관리면이나 여럭지 측면을 검토해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촉탁등기를 해가지고 개인한테 등기권을 보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9페이지를 보면은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현황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 필지가 10만 8000이에요
지번수가 14만인데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과세액에 종토세나 각종 세금의 부과목적에 있기때문에 도로나 하천이나 제방이나 이런 사항이 제외된 상태기때문에 필지가 안맞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걸 빼니까 10만 8000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10만 8000 필지를 조사반이 있는데 86명이 하고 4명이 하고 했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1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김주성 위원 추진 조사한 기록이 전부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김주성 위원 각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 자체계획은 수립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읍면에서 추진한 사항은 읍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말을 믿고 자료 요청은 하지않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 신고규정 업무해가지고 함열읍 도시구역내 녹지가 440㎡이상 했는데 토지거래 규제를 해가지고 이미 상당히 부동산 지가가 위축된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것은 토지거래 이사항은 등기를 하기위한 규제를한것입니다.
등기 신청에 허가를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신고를 해야할 사항이 있기때문에 잘 모릅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얘기가 틀리잖아요. 여기 보면 목적은 등기 그런 목적이 아니라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 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 토지의 합리적 이용 유도로 지가의 안전도모 토지기금 제도정착 이렇게 나왔는데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이 이 규제하는 것은 물론 허가나 신고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의 질문 사항은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서 허가제도를 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이걸 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토지거래 제한을 해가지고 현재 실효성이 있다고봅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이 보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허가규제 사항이 없으면은 무제한으로 할거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이런것을 통제하므로서 아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1년 평균 어느정도나 거래 하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추진실적이 10월말 현재 165건중에 허가가 35건이고 신고가 130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규제가 묶이기 전까지는 거래가 상당히 많았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김주성 위원 허가규정을 여기에서 시에서 풀을 수가 있는거에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없습니다.
신고를 하고 허가를 신청하기때문에 일정한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것은 만일 허가가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면 매매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토지거래 허가 업무는 해야 마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것은 지금쯤은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함열 출장소 지적과는 돈하나도 안씁니까?
    전부다 무료봉사 하고 있습니까?
    돈을 썼으면 어떻게 썼는지 감사보고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자료요구가 온 것이 예산 부분이 없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상당히 창의적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료가 훌륭하게 잘 보내주셨습니다.
    돈 인원 이런건 기본 아닙니까? 꼭 요구를 해야 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공직해오신 분으로서
    자료에 기초는 인원 예산 들어가고 하는것은 보고서에 그냥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제가 발췌해놓은 것은 예산 제안설명때 보고드릴려고 만들어놨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여러가지 것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소관부서에 업무가 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인원은 적절한지 소관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증원은 적절한지 부족한 것은 없는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본질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보는 그런자료입니다. 감사가 뭡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별도로 내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적과에서 그동안에 전산장비 같은것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도 있고 사용실적까지 당초에 예산안 편성 승인부터 그런것을 봐가면서 여기서 해야 옳은 것이지 그런 예산상 집행내역이 전혀 없다는것은 말이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실히 넣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또하나 곁들여서 지금 법률적으로 토지주의 동의나 승인없이도 정부의 목적상 단체의 목적상에 임의로 토지를 분할을 해서 공부정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할을 해서 어떤 정보나 단체사업목적상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고나면 사업한 대상 부지내에 초과했는지 미흡했는지를 우리 토지 소유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확정측량이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나 단체가 법적으로 해서 한 토지는 확정측량 안하고 있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합니다. 21조는 지역개발 사업 23조는 개인 신고하는 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방법으로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분할이라는 개념은 한필지를 두필지 나누는게 분할의 개념인데 고정물을 해놓고 분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시행규칙에 있는 플라스틱 표지 내무부 승인된 양식에 표지에 의해서 그걸 받으면은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미 공부정리까지 다 해요. 지번부여까지 해서 토지대장까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에 입각해가지고 정부 사업이나 어떤 공공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게 지적도나 공부정리한대로 실제 현황이 그렇게 사업이 됐나를 모르는거에요.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원인제공자가 정부에요. 우리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맞는거에요. 원인제공자가 그런 원인을 제공을 했으면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이상의 단계는 없어요
    그걸로서 등기부등본 정리가 끝나버리면 설령 사업에 목적때문에 개인의 토지가 침범을 당했어도 토지주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가 있는겁니다. 그런데 정부나 사업목적 하는 사람들이 여유있게 공부정리를 안합니다. 예산이 들어가기때문에 최소인원만 확보를해요. 그러나 실제 현황은 그렇치가 못하고 침범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것에따른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지적과에서 공부정리한 것까지 잘못된건 아닙니다
    그 뒤에 책임까지 안져지는 거에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원래 사업시행자가 원래에 땅을 매수할려면 용지매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토지주 승락서를 받고 그런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그 도면을 가지고 지적공사라는데에다가 측량을 의뢰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할하면은 지적공부에 등재가 되므로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렇기때문에 그 침범됐다고 하는 현장이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우리 과장님이 뭘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정부 목적이나 공공기관의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설계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고 토지주 아무 관계 없어요. 사업하기 이전에 공부정리 해버려요
    이런 대상 토지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나재창 위원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과제로 해가지고 80%까지 토지보상비를 주고 그러고난후에 확정측량을 해서 정산을 해서 토지매입비 내는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주와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기때문에 전혀 상의도 없이 정부 기관이나 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을 다 정리를 해버려요. 지번부여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토지매수에 응하는 거에요
    당신네 필지는 A라는 필지에 몇평이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팔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응하지 않으면 수용을 해버려요. 공탁을 해요. 그러면 공사를 합니다.
    이어서 하고 난뒤에 예산때문에 타이트하게 토지분할해서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이런데 5미터 10미터는 잘 알지도 못해요
    이런것이 원인 제공을 우리 시청 지적과에서 일조를 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이말입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나위원님 말씀한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원래 사업부서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공사를 시공합니다.
그때 변동사항은 다시 제도분할 다시 측량을 해서 그놈을 실지대로 공사대로 해줘야 맞는데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겁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토관리청등 모든 국가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들 사업 끝난뒤에 우리 지적과에서 촉구를 해줘가지고 원인 제공자에 비용으로 확정측량을 해줘서 최종결정을 해서 우리 토지주의 땅이 더 들어갔으면 추가 보상을 요청을 하고 공부정리를 변경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해주는것이 지방자치다 이말입니다.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자세다 그동안에 일들이 지적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청 지적과까지도 서로 의견개진을 하셔서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익산시에서 비일비재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은 어떻게 됐느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유사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것을 지적과에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충분히 알겠습니다.
각 사항은 저희들이 이유를 붙일라고 하는게 아니고 사업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협조요청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게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상대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다 그러면 전화를 주셔도 좋고 메모 하셨다가 진행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알려주십시요 감사지적이라기 보다는 감사 건의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지적과는 다시 자료요청 한것이 오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2시 00분 정회 )

( 속개 22시 07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보고 없이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김대오 예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릴것은 지난번 제가 11월 14일날 기 책자로 해서 배부한 자료가 미비돼서 어제 다시 저희가 매갖고 건설과것만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서문재 위원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신춘선 도로 확포장에 있어서요. 계약날짜가 0.1이 뭡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9월 25입니다.

○서문재 위원 9월 25일날 계약해가지고 착공을 10월 2일날 했는데요. 그러면 밑에 또 잘못된 것인가?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96년 10월 15일날 계약해가지고 19일날 착공해서 준공을 어떻게 착공을 19일날 했는데 준공을 18일날 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97년도 10월 18일날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서문재 위원   날짜 표기를 그 위에 훑어보면 96년 이 표시만 돼있는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검토 안해보시고 제출 했습니까?
    함열 망성간 군도 확포장 공사 원본있죠?
    원본 좀 갖다 주세요. 내일까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96년도 예산집행 현황 그래서 공사라고 했는데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신영철 위원   함열 망성간 7.2키로 8미터 폭에 도로 포장을 하는데 군도 포장을 하는데 예산이 28억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7억 9600으로 되어있고 잔액이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6페이지 거기에 함열 망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해가지고 96년 예산집행현황 6페이지에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 입니다.
    그런데 4억 1200이 예산액이고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4억 1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도 함열망성간 군도 확포장 해가지고 27억 9600만원이 사업비고 97년 11월 30일 진도는25% 이렇게 나와있죠. 제가 하나의 예만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함열 소재지 정비 공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으로 나와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한가지 예를 보더라도 지금 토지매입비가 10원도 지출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이 사업이 27억 96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집행될수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일상경비나 실지로 지출되는 금액을 집행액으로 보고 공사 집행은 일단 예산을 서서 그것이 입차 계약이 되어가지고 원인 행위가 되면 그것을 집행액으로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출액을 실지 돈 나간걸로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시 제가 상세히 실지로 돈 나간걸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말이죠. 우리 본청내에 모든 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치 않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게 없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몰라도 집행액이라고 하는것은 부기속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 집행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집행됐다고 할 수 가 있죠. 물건을 사고 받는데 계약금만 지출됐는데 계약금만 집행이 된것이지 한 100만원 짜리를 계약했는데 10만원 계약했으면 10만원만 집행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자료를 본청 모든 과가 전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출장소 건설과만 그렇치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출장소 건설과가 정말 제대로 한 것인가 나머지 모든 과들의 자료가 부실한 것인가 둘중의 하나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일상 경비 있죠? 저는 법적근거와 이런걸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 상식 범위내에서 생각할때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일반 경비있습니다. 인건비에 봅시다. 우리 인건비를 산출할 때는 정원에 맞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자격을 취득하면은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 원인 행위는 된거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원인행위가 됐으면 다 집행된것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어떤 측면에서 원인 행위가 있었기때문에 잔액이 있을 수 가 없죠.
    그러니까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로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먼저 박종태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위원님 께서는.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함열출장소 건설과에서 낸 현황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에 대한 잔액 신영철 위원의 질문사항은 모든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건설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했기때문에 돈이 나갔고 토지매입비는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예산만 서있고 집행 내력에 가서는 전무하고 잔액은 그대로 예산액이 서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타당성이 있는 어떤 감사자료 보고냐 이 말씀을 신영철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실제 작성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신위원님

○위원장 대리 손영환 맞아요. 틀려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자료상에 개념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출장소에서는 원인행위한 것은 앞으로 원인행위 한것을 집행액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과하고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실지 지출액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한 시장 아래에 있는 부처의 자료가 이렇게 다를 수 가 있겠느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어떤 방법으로 되든 어느 기획실이든 어떤 자료에 대한 일괄성을 확립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것이 전연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서문재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감사에 임해야 할것이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감사를 꼭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한 시장님 밑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도 되는가

○진형섭 위원 소장님 잘못 작성됐다고 시인을 해주고 넘어갑시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잘못 됐으니까 다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이것이 말하자면 기관마다 개념이 다르기때문에

○신영철 위원 출장소 건설과도 익산시라고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출장소 건설과가 익산시와 다른 기관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같애야 되죠. 이것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해도 이것은 전체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보고가 올라와야 됩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볼적에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아니라 계약액이여야 됩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박종태 위원   계약을 함열 망성간 도로도 공사도 예산액은 28억 2200만원인데 27억 96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계약액을 집행액으로 잘못 세운거 같습니다.
    자꾸 변명을 하시지 말고 계약액이에요
    사업의 진도가 25%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27억 9600만원이 다 지출이 돼있냐 하는 얘기에요. 쭉 보니까 계약액을 잘못 쓴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약은 이렇게 했다 이거에요. 내 말이 틀립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이중에서도 선급금 나간 것도 있고 관급자재대가 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원인행위금액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내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2페이지 봅시다. 강경천 어량천 하천 답 앞으로 농민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금후 추진계획에서 앞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11월이 다 가고 12월입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어떤 추진사례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추진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량천 관계는 당초에 국토관리청에서 3년간치를 취업 보상금을 지급을 했기때문에 3년이내기때문에 이건 사업은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시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12월달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사항이 나와야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현재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비록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영농 포기각서를 받아냈다고 그랬는데 영농 포기각서를 받았든 어쨌든 거기가 논산시와 익산시가 접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 논산시나 익산시가 그 하천을 경계로 하기때문에 이 쪽은 논산시고 이쪽은 익산시고 옛날 경계선이 지금 하천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논산시쪽에서는 경작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주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 익산시쪽에는 망성 그쪽에 있는 농가들은 농사를 못지였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것이냐 하는걸 생각해 보십시요. 아무리 각서를 받고 보상비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눈 앞에 문전옥답이 널려져 있는데 농민이 거기다가 작목을 심고자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뭐라고 말 안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 심정속에서 금년을 넘겼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부탁이라도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좋은 옥답을 그 지역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12월인데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다라고 이 자료에서 말씀 하셨다면은 이것 도의적 직무유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사실상 어량천 공사가 사실상 11월 1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허가 취소를 하면서 충남 비교를 하셨는데 충남은 경작보상금만 주고 개간 보상비는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상 농경지를 놀리고 농가들이 농사를 경작하던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충남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 내용하고 저희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 내용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공사가 11월 18일 준공이 됐기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협의를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신영철 위원 11월 18일 준공된게 어디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어량천 입니다.

○신영철 위원 무용 1, 2제는 어떻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11월 24일날 준공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을때 제가 6월전에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자리에서 답변이 준공 기일이 6월말로 되어 있기때문에 농번기가 6월안에 시작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6월 30일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말하자면 준공 기일이 지나면은 준공이 끝나면은 바로 추진해주겠다고 하는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2월 24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그 당시 답변이 6월 30일 준공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준공이 끝나야 될수 있는거 아닙니까? 준공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농민들한테 줘서 경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일차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신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교통문제도 다룹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교통행정 문제는 산업과 교통행정계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과적차량 단속만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때 함열 출장소 소관으로 신호 체계 신호등이 몇건이 예산을 승인해줬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3건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 건이 완성 됐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신영철 위원 먼저번에 질문할때 낭산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한다고 했던것을 승인해준것으로 아는데 아직 신호등이 없어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낭산사거리가 발주는 저희 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세번이나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상점 하나가 들어주지 않아 가지고

○신영철 위원 신호등을 만드는데 무슨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인도가 적으니까 상점앞에 신호등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전에 다 하셨다고 했잖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발주한 것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거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승인한 그 사업장에 그대로 가서 설치되고 있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신영철 위원 먼저번에 얘기했던 낭산사거리다 어느 지점이다 예산서에 올라온 그 장소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서문재 위원 11쪽에 보면 설계변경 현황 5000만원이상 왜 설계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삼정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3억 2600만원인데 변경이 3억 7600만원으로 됐습니다. 5000만원이 됐는데 개발추진위원회에서 소방창고를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소방 창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대성토부가 있는데 옹벽설치를 137미터를 했습니다.
    삼기 복지회관도 마찬가집니다. 거기도 35미터를 옹벽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소방창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옹벽이라는 것은 별도로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아닙니다. 2263미터고 옹벽 187미터를 설계변경하는데 5000만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밑에 공사는 옹벽공사만 1400만원이에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서문재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은요. 이 공사를 다른 사람한테 발주를 할 수가 없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저희가 같은 공사 구간내에서 어떤 물량이 빠지거나 구조물에 증감이 생길때는 그 계약금액내에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 구간을 벗어나서 추가로 할때는 별도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기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복지회관 금액이 3억 7500만원인데 1400만원은 옹벽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별개의 공사입니까? 아니면은 같은 공사로 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옹벽공사를 예상을 못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시공과정에서 처음에는 대성토부를 떼를입혀서 할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지도 더 넓고 대성토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슬레인 될것 같고 그래서 옹벽으로 설치요청이 있어갖고

○서문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공사를 옹벽공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설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당초 설계를 할때 그런것 까지 감안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시공과정에서 옹벽으로 바뀌어야만 맞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기복지회관이나 집행잔액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한것입니다.
    다른 돈을 끌어다 한것은 아닙니다.

○서문재 위원 물론 돈이 있어서 했겠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때 업자들한테 어떤 금액을 더 높혀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감을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갖고 있기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앞으로 당초 설계할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사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12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이 나와있는데 출장소 건설과에 1억 3600만원이 나와있는데 여기 용역한 사항을 보면 출장소에서 우리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이 많이 계시는데 자체 용역할 수 없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 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는 조금 자체에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 확장이라든가 개설인데 거기에 함열 도시계획 도로공사 용역도 도로 확포장 공사고한데 실질적으로 이외에 짜잘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그것은 우리 기술진들이 하고 시간이 쫒기고 발주가 늦게 생겼고 그래서 용역을 불가피하게 주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어촌 도로 확장공사같은거 간단한 것은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간단한 것은 저희도 자체로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크고 구조물 같은 것이 많이 있고 한 것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김용균 위원 연화교 같은것은 어떻습니까? 기술진으로서 할 수 가 없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연화교 같은 것은 기술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용균 위원   본청에서도 시내 중심에 인도육교를 만드는데도 본청 건설과 토목계에서 직접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공무원들이 현재 기술직들이 사실 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자체에서 간단한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도저히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할 수 있는것도 제가 보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한 이유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빈축을 사거나 책임회피를 위해서 그러는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런것은 없습니다.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한것은 없고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을 그해에 어떻게 든지 발주해서 착공을 하고 마무리를 할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큰것은 용역을 주게 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용역을 주지않고 저희 기술진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 주시고 농어촌 도로 실시용역 계약서 그것 어려워서 하셨는가 본위원이 확인해 볼려고 하니까 내일까지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함열 망성간 군도포장 사업 그것이 상당히 여론이 많은데 공정이 25%인데 실제 공사진행 되고 있는겁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표토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가도를 내고 구 교량을 제거하고 기초 파일을 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때문에 청원이 들어와 있고 중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청원이 들어와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공사를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도가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청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본업무를 처리를 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빈발하고 거기다가 감사 의뢰까지 한 단계에 있는데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만일의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박위원님 질의하신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화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화교 공사구간은 청원을 낸 그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도 노선이 변경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금강농조에서 담수를 해가지고 농번기에 농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똘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내년도에 농번기 이전에 교량을 완수를 해야하기때문에 우회도로를 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노선이 청원을 낸 부분에서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그런것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노선이 변경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때문에

○박종태 위원 노선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집행부에서 감정의뢰 해가지고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이런걸 할려고 하는 지역이 있죠?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그 지역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은 잠깐 중지하고 완전히 해결이 되고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청원을 낸 부분은 감정가격이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토지매입대금을 지출을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것은 안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전반적으로 중지하시고 완전히 그 문제가 해소된 뒤에 착수를 하도록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노선이 변경이 안되는 부분은 매입을 해야

○박종태 위원 말썽이 없는 부분은 추진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말썽이 돼 있는 부분은 사업추진을 잠깐 중지하고 완전히 해결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포하천 고수부지 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을 제가 추진을 했기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강 고수부지 개발관계는 함열출장소 생긴이후에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하에서 금강 고수부지가 무단 점용으로 일괄되고 저희가 그것을 청경으로 하여금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답사를 해 보니까 거기가 전에는 배를 타고가서 섬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농사를 짓던 곳인데 이게 금강하구뚝을 막으니까 배 타고 가는 구간이 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5만평이라는 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에서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첫째로 웅포대교가 새로 놔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제 욕심에는 웅포 대교가 완성이 되면은 여기를 관광지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시에서 활용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개발을 한걸로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추진을 하기 전에 전라북도하고 익산 국토관리청하고 공문으로 협의를 하니까 다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까지 선 상탠데 국토관리청에서 금강사업단에 승인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때만해도 금강 사업단에서 금강에 수계 관리권을 인계받을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청 농지분야하고 국토관리청하고만 협의하면 허가사항은 시장이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위임이 됐기때문에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국토관리청에서 그걸 허가절차를 밟을려고 하니까 금강사업단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내부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농업진흥공사한테 수계권을 인계를 해버렸습니다.
    전부 금강분야는 금강사업단에서 수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두번이나 갔고 저희 과장 실무계장 해서 몇번을 다니면서 협의를 해도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엊그저께도 새로 부임한 과장이 단장을 안다고 해서 출장을 보냈더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엊그저께도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개발은 안되기때문에 개인허가로 그런다고 해서 농경지가 있으니까 그냥 놔둘수는 없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를 첫째로 개인한테 허가를해줄 것 두번째는 시에서 개발을 해도 주민들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것 그런 사항이 나왔기때문에 직접 주민한테 나중에 우리시에서 필요할 시는 취소해도 이의가 없겠다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해준걸로 그렇게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관광지로 개발은 불가능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농경지로는 활용이 가능하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농경지로도 금강사업단에서는 저희같이 집단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안된다 협의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96년도 97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됐는데 내부적으로는 군산공단에 급수하는 수량이 모자랍니다. 그렇기때문에 금강 하구둑에서 부터 준설을 합니다. 9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 지역도 준설을 해버린다 이거에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웅포지구도 개발지구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여기는 3단계로 준설 계획이 내부적으로.

○박종태 위원 그러면 농경지로 농민들한테 허가를 해주면?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동안에라도 거기를 준설을 할때 까지는 앞으로 몇년이 걸리냐 했더니 예측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라도 농민들한테 좋은 농토를 그냥 놀릴 수 없고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박종태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금강 사업단에서도 한 지역을 준설할테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준설해 버리면 안될것 같은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거기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가 거기가 철새 도로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은 익산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초에 우리가 계획에 과에서부터 15미터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철새 도래지를 더 확보했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면적을 당초에 30만평에서 23만 4000평으로 줄였습니다
    철새 도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박종태 위원 장래를 생각해서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무리 시장이 철새 도래지로지정을 하더라도 금강 사업단에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철새 도래지로 준설 하겠다 하면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을 전부 준설을 한다고 보면은 철새 도래지로 지정이 됐기때문에 저희 시하고 별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실권은 금강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강 사업단이 익산시장이 철새도래지로 지정하는 것도 금강 사업단이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일방적인 통보라도 해준다든가 익산시 조정위원회에서 어느만치를 철새 도래지로 지정을 해놓고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으면 금강 사업단에서는 모르는 것이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철새도래지가 개발하는 하천 거기만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웅포에서 용안으로 나포로 가는 도로 안까지 문까지 보호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금강 사업단에서 관리 하고 있는 땅은 절대권이 금강 사업단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무리 익산시가 어쩌네 어쩌네 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효력을 발생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나재창 위원 소장님 보시기에 농어촌 진흥공사 금강사업단에서 승인이 될걸로 보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승인이 안됐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아직도 승인이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도 안되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건 승인이 안됩니다.

○나재창 위원 승인이 안되면 환경청 승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환경청은 규정상 30만평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철새 도래지 관계로 이렇게 해서 23만 4000평으로 줄였기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습니까? 한겨레 신문 오늘날짜 신문을 보게 되면 녹색보고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방송이 오늘저녁에 나갑니다.

(내용읽음)

    그러면 KBS에서 녹색보고 나의살던 고향은이라는 이러한 방송을 내보내기 이전에 이미 관계인들은 이걸 조사가 돼있었다는 얘기고 이정도 세계적인 규모의 철새도래지라면 인허가를 해주는 부서에서 모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환경관계 철새도래지 문제에 말씀을 거론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내용을 모르셨다고 생각이 사실적으로 안됩니다.
    몰랐습니까?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그동안에 웅포하천 부지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관계 부서에 절충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알고 있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 관점에서 환경청에서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호 단체에서까지 들고 일어서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은 그런 예상은 안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철새도래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예상을 안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환경보호단체에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 사람들은 실험실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장님이나 저희같은 사람은 고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 정도의 생각까지 해보고 문제의 접근을 해봐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물론 환경보호단체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그런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금강하천 부지 개발에 일기예보는 차츰 흐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죠?
하천부지가 앞으로 개발하는데 부정적인 쪽인 재료만 자꾸 노출되는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에서 개발하는것은 안겠다 그런 얘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말이죠. 전에 예산요구를 하실때에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산이 7억 6800만원이 섰습니다.

○나재창 위원 미집행하고 있는거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집행예산은 용역비 1000만원 이상 섰는데 960만원

○나재창 위원 용역 내용이 뭡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개발계획안에 있는 데를 경지정리식으로 하고 농수로 배수로

○나재창 위원 설계 용역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7억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7억 6800만원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7억 가까운 돈이 1년간 은행금고에 있었네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아니죠. 예산상에 계상만 된것이지 저한테 자금배정을 받아서 출장소 금고에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그 돈이 만일에 웅포문제를 거론 안했다면 다른 쪽에 쓸 수도 있는 돈이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불요불급한 사업을 출장소에서 못한거에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나재창 위원 불필요한 예산 960만원이 사업진단을 잘못하므로 인해가지고 이게 소멸 됐습니다. 책임d을 누가 져야 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마는 그 설계가 전연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로 허가를 할때 설계서에 의해서 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나재창 위원 일반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사업구상이라든가 이런것이 잘못되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시청에 끼쳤을 때는 시청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소멸시키고 마는게 아니라 감사라든가 감사를 시행해서 문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960만원을 우리 시에 결손을 끼치게 됐다 인정 안할 수 없네요?
7억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이 뒤쳐졌다 인정하시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금강 하천부지는 앞으로 개발을 안하는 것으로 최종 알고 있어도 좋다는 말이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나재창 위원   비단 우리 출장소 지적과와 건설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적과에 경우는 본위원이 다섯가지 시장지시사항 처리결과를 사본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4건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두건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6월 20일자 우수 시군방문계획 수립 8월 5일자 의회 시정질의 답변사항 처리 이게 자기 과에는 해당이 없다는 견지에서 처리결과를 서면보고를 안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시장은 서면으로 지시를 하고 관계없고 그러면 그냥 말아버리고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공문 수수를 하고 지시를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서류로 간 지시는 서류로 답을 해야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변명이 아니라 문서 단축 이런 내부적으로 그런 지시가 있기때문에 통상적으로 해당이 안되면은 해당 없음하고 그렇게 보고를 않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함열출장소 지적과에 우수시군 방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을 것이다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압니까?
답을 안하면?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시장님이 지시하는것은 전반적으로 지시사항을 각 부서에 일괄해서 보냅니다. 출장소에서 각 과로 공문을 띄웁니다.
지적과에게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거기를 보고 자기과에 해당되면 자기과에서 해당되는 것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본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나재창 위원 행정체제가 과단위로 되어 있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출장소는 전부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일괄해서 본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취합을 하더라도 각 과에 업무 자체가 총무과 취합과정에서 소멸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지적과에서 4건에 해당되는거 지적과 명의로 시장한테 처리결과 보고를 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걸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보냈을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쨌든 말입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집니다. 건설과 관리계것만 갖고 왔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설과 관리계 것만 자료 요구했습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될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자료를 시장님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왜 관리계 것만 가져왔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는 관리계 직원만 남아있었나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아닙니다. 건설과 관리계가 주무계이기 때문에 그 과에 지시된 사항을 과 서무를 관리계에서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관리계에서 처리를 각 계에서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아까 저하고 얘기했던 담당직원 얘기 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취합을 해서 가져왔다고 그러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관리계 것만 가져왔드라고요. 왜 없냐고 그랬더니 관리계것만 있어서 그랬다는 거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이 서류를 보게 되면 8월달까지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지시한것들입니다
    연초에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해라 해빙기에는 안전에 대비해서 현장관리를 잘해라 장마 계절이니까 장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때가 되니까 선거까지 생각을 합니다. 인사후유증때문에 그것도 염려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지시한 것들이 시청 일선 조직까지 전달됐다면 엄청난 발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리하지 않을 다양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공중으로 분산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비단 지적과 출장소 건설과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전 우리 내무부 쪽이나 사회산업쪽도 짚어볼 얘기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안되기때문에 시장지시 사항을 갖다가 체크를 하는 의원이 있더라 내년에는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볼 것입니다.
    시장 입장에서 시장은 혼신을 다해서 머리를 짜고 간부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된 지시를 합니다. 적어도 그 내용이 불충실하다 할지라도 시장이 지시를 하면 처리결과를 분명 서면으로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처리결과까지 내년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령 잘못했다고 잘못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한번 서로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식으로는 상급자가 지시한 것은 분명히 서류지시는 서류보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기때문에 관계가 없으면 관계 없다 우리 부서는 시장이 잘못 생각하면 잘못생각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서류로 이런 해당 없음 이렇게 보고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도 되겠습니다마는 시장 지시사항 처리결과가 대단히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인정 안할 수 없을 겁니다. 다른 업무도 뻔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상세히 지시를 주시고 과장님들도 일선에서 잘 좀 챙겨 주셔서 시장님이 서류로 지시한 내용은 서류로 복명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38페이지 함열 망성간 확포장공사 박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거기 일부 여론이 확대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형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라든가 모든것을 중지한다는 말씀이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용지를 매입해야 공사를 하니까요. 용지매입을 건물매입이라든가 감정가격이 현재 개인한테 통보가 됐지만 매입업무를 청원이 완료될때 까지는 중단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이진 위원   현재 내용을 보면 도로 선형관계가 제가 지금 장단점 비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것이 원안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제 1안이 신설도로 2안이 기존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바뀌어졌어요
    내용을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변경이 되고 내가 볼때는 신설도로로 유도하는 그런것 같애요

○이상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차피 함열에서 망성간 포장 문제는 청원이 접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청원 문제를 처리할때 진지한 토의를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용안 망성간 지역적으로 서로간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아직 우리가 청원도 들어와있고 이런 사항을 원안대로 기재를 해 주셔야지 바뀌어져서 좋치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시지말고 투명성있게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노선이 정당하게 불편부당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공감이 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내용 자체가 변경됐다는 것은 이런식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내용도 잘 됐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장단점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시장님 결심을 받을 때에 장단점이 나와있고 그 이후에 장단점은 노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기존에 나와있는 상태는 제외하고 기존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가미를 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이 문제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문재 위원 함열망성간 도로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공사 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착공을 했죠. 그랬는데 1안이냐 2안이냐 확정을 안짓고 착공을 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2안으로 확정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만일에 하나라도 1안으로 다시 변경된다면 그 업자하고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1안으로 변경된다면 다시 1안으로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감내역이 나와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것이 바로 청원때 다룰 문제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청원때 다룹시다
    그리고 나재창 위원님 지적과는 안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기전에 자료가 안왔기때문에 안마쳤어요
    그런데 지적과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불충분 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여섯가지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적업무 보고를 마치고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3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3인)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