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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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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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1월 29일 (금) 10시15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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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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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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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 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 11시 40분까지 밤 늦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일찍 참석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한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국 산하에 있는 도시계획과 과장이 해외 출장관계로 빠졌기때문에 건설국 산하의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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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선서를 마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입니다.
      

      

○나재창 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사본을 요청합니다.
    1월 4일자 업무계획 수립 및 확실한 추진 1월 12일 행정 쇄신 업무지속 추진 1월 18일 간부 공무원 현장근무 철저 5월 20일 각종 보고 내용 확인평가분석 6월 24일 우수 시군 방문계획 수립 7월 29일 업무연찬노력 8월 5일 의회 시정질의 답변 사항 처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나재창 위원께서 자료 요청 해주신 것은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갖다 주셔야 행정 사무감사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미륵산 조망권 보호 대책수립 금마면 소재지 건축물 고도를 제한해 미륵산 조망을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경관보호 방안을 95년 12월 20일 수립해서 보고 했다 했는데 그 방안을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보고에 앞서 전번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   1-19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시책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관서당 경비 국내 연구개발비가 용역비를 연구개발비로 한거죠?
    내역서를 원본을 갖다 주세요
    바로 갖다 주세요

○신영철 위원   시정 질문 답변 관리 1-10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과다 발주를 한 것에 대한 심사 분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심사분석 제도를 분기별로 했다고 하면은 매 분기 심사분석 평가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주요사업 추진 실적 평가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매월말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평가분석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시정건의 사항 처리결과 제2공단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추진 부진 사유중 조성계획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 방안과 책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공을 96년 4월 20일날 해가지고 시설물 인계를 청소과에 6월 8일날 했다고 그랬는데 인수인계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손영환 위원   시정질문 답변에서 1-13 박종태 위원께서 질문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 현황 서류내용을 보게되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변경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검토대상은 28개 노선 용역비 도로 22건으로 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28개 노선은 어디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결정고시 22건은 어디 인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익산시 지하상가 지하도로하고 공식명칭이 지하상가로 합시다.
    지하보도 건설추진에 따른 현재까지의 투자액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투자액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하기때문에

○박종태 위원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사업추진하면서 용역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시비 국비 도비가 들어갔으면 다 포함해서 현재까지의 투자액이 얼만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려고 그러는데 만일 해약할때 업자한테 보상해야할 액이 얼만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에서 미흡하다고 해서 부결 온 것을 사업자한테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그쪽에서 어떤 얘기가 없기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자액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알 수 가 없습니다.

○전충철 위원   춘천 지하상가에서 현재 코오롱인지 어딘지 확실한 업자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익산시 시민들이 믿을 수 가 있겠나 춘천은 대우하고 삼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삼성하고 대우하고 이 회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믿고 협조하고 그런데 여기는 이런 사람이 한다 했을때 이득금만 주고 한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한다고 했을때 공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그래서 해약 할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자료를 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실제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1-3쪽을 보면은 김주성 위원님이 금마면 고도제한에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완결로 됐습니다.
    그 내용을 처리사항을 보면 건축법에 보면 금마면 같은 경우는 층에 제한이 없다는 말씀 인데 10층 이하로 건축법에는 층에 제한이 되고 용적율이 400%이하 익산시내에서 이것은 10층이하 용적율은 250% 이하로 해가지고 완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축행정 운영지침에 의하면은 익산시 예규 제4호에 그런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긴데 그걸 좀 봅시다

○김용균 위원   24페이지 불법 형질변경한 토지가 있는데 두건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인가 그런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한 건은 갈산동 157번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는 95년 12월 6일날 허가를 했으며 이상근씨 입니다.
    당초 허가 면적은 9950㎡를 협의를 해줬습니다. 건축 허가에 따른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감사결과 1100㎡를 불법으로 한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상 복구를 했고 그것이 저희들이 잘 모르겠다고 해서 관계계장이 훈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면 송학리 597-2번지 최병호씨가 되겠습니다.
    당초 허가는 1366을 했는데 1072㎡를 했습니다. 이것도 적발돼서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완결조치가 끝났습니다
    행정을 잘못했다고 해서 훈계조치를 받고 그 현장에 원상복구조치를 해서 또 감사과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3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용역비가 계획과가 10억 아닙니까?
    여기에서 아주 어려운 것 도 있습니다마는 이리시 중앙지하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맡기셨는데 간단한 것은 현 직원들로서 이런건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것은 그때 용역관계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것 하고 그런것은 저희들이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북대학교 산업 경제 연구소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연구결과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됐던것도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연구결과에서 지역경제는 활성화 된다 그리고 교통흐름은 상가 조성하므로서 지하도로를 조성하면서 교통은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상가로서 유발되기때문에 상쇄가 될 것이다 그런 것으로서 연구보고가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때 당시에 용역을 맡은 분들이 국민학교 학생을 설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와서 전북대학교 산업경제 연구원에 확인했더니 그것을 국민학교에 가가지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5학년 이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나눠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한테 설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라는거에 대해서 그때 제출을 한 설문서가 70%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계획과 용역관계는 공무원이 용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통흐름이나 간단한 것은 자료도 파악도 하고 용역을 줄때는 정말 확실하고 자세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불신이 생깁니다.
    용역비가 많이 되기때문에 용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주실 때는 그러한 세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공과대학을 이전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부지 매입을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측에서 시에 협의들어온 사실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저희로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광대학교에서 공과대학 이전문제를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몇분이 가서 총장을 만나고 왔는데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은 공과대학에 관계되고 그러므로서 학교가 타시군으로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익산에 원광대학교 거기가 만일에 이전한다면 5000명 된답니다. 상당한 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애서 그문제도 국장님께서 정말 이리에 그대로 좋은 자리라도 내줘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입석교 교량보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장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결산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몇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왜 안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실무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충철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감사 보고서를 검토해보면 아주 무성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보고한 것을 봤는데 아마 도시계획과가 제일 불성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1-24페이지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거기보면 지적사항이 두가지 있는데 어디를 지적해서 밝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를 지정해서 어떻게 고쳤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돼야죠
    그리고 1-3페이지 경관보호 방안 수립 보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런것을 냈을때 이렇게 내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든지 첨부를 해주든지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 보고서는 고도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할때는 경관보고 수립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전충철 위원   1-4페이지 관리사항 처리내용에 가서 환경성검토는 뭘 얘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당초에 민원으로서 저희들한테 공장건설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검토한 결과 환경성검토가 잘못돼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전주 환경청에서 잘못돼서 보완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안들어와서 그때 당시까지 보완요구를 해가지고 반려한 후에

○전충철 위원   서류가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부실하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한번 짚어보고 검토도 해보시고 해외에서 돌아오셨으니까 잘 보지못했을 겁니다마는 잘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 재정비 항공 측량 포함 대상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거 추진계획 거기다 마크를 해놓고 예산에 6억 8000만원 96년 기 확보 그래서 용역발주는 97년 5월달에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는 98년 7월에 하고 예산확보를 96년에 했는데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금년도 예산에 이 앞하고 계속 연결된 사항입니다.

○전충철 위원   명시이월을 한번 봐요. 명시이월은 예산액이 3억 5000뿐이 안되고 사고이월이 6000밖에 안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억 8000입니까?

○박종태 위원   이것은 금년도에 내년도로 이월예상액이에요

○전충철 위원   그러면 거기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신영철 위원   6억 8000이 96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용역비 아닙니까?
    연구개발비 그런데 익산시 중앙지하 도로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가지고 1455만원만 계약금으로 지출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6년도에 6억 8000이라는 예산을 어떠한 근거로 해서 6억 8000 예산을 만들어놓고 집행액은 겨우 1455만원이냐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96년도 예산은 95년도 12월 저희들이 작성을 10월부터 해가지고 12월달에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기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96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보고 그때 12월경이나 발주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2월달에 발주하기때문에 96년도에 기본계획이 완료되지못합니다.
    그래서 98년도로서 재정비 6억 8000은 이월을 하게 돼서 명시이월이 됐고 그 중에서 1455만원은 용역비기때문에 지하상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전충철 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6억 8000만원중에서 14억 5000만원 지출 했습니까? 1400 그러면 그것 제하고 써놔야지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잔액이 6억 6000 잔액이 남아있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것은 95년도에 96년도로 이월된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6억 8000이 연구개발 용역비 아닙니까? 이중에는 사업을 몇가지 할려고 했던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계획 재정비 한건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익산시 중앙지하도 건설에 따른 1455만원만 지출이 되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것만 용역비때문에 그놈에 대한 예산이 없기때문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12월말이 다 되고 이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명시이월 시키겠다 그런 얘기에요? 원인행위 자체도 발생하지 않고있는 그래서 6억 8000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1년간 사장시켜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집행 계획으로서 하반기로 해서 4/4분기로 집행 계획을 했기때문에

○신영철 위원   96년도에 6억 8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장시켜놓은 결과를 가져온 거에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6억 6000을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얘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당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했을때 금년도에 12월달에 재정비 발주할 것으로 보고 그때 6억 8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 금년에 결정이 안됐기때문을 할 수 없이 명년 사업으로서 재정비는 이월이 되기때문에 명시이월로서

○신영철 위원   잘못 전망하신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확보할때 무조건 확보해놓고 보자라는 무모한 생각속에서 된거 아닙니까? 6억 6545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하지 못했다고하는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영철 위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심사분석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매 분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국장님 답변 하셔야 할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월 한다고 했습니다. 매회기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런걸 했다고 본다면 익산시 건설국 소관 사업과에서 지금 현재 약 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모든 사업비가 30%선에 머물고 있어요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월이 생길겁니다.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내년도로 많은 이월금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도 보면은 6억 8000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1455만원에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6억 6545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 내년으로 다시 넘어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곁들여서 우리 국장님 혹시 말입니다. 이런 생각 해 보십니까? 전년도를 대비해서 분기별로라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어느만큼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분석 해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시기본계획 하고 재정비 6억 8000만원 부터 말씀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비단 이 건만 그런게 아닙니다. 함열 용안 춘포 도시계획 도면제작 용역도 사업이 이월돼서 11월 29일날 원인 발생이 된거죠. 그래서 96년 3월 30일날 완결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계약금이 2452만 5000원이 계약으로 됐는데 지금 지출액으로 보면 1140만 400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결이 되고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 관계는 완료는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출액이 계약금이 다 나갔어야 될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서류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부다 도면복사하고 지적과하고 협의를 한뒤에 돈을 다 주면 보완해야 할 것을 보완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신영철 위원   3월 30일부터 사업이 매듭이 져야 되는데 집행이 12월달 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에요. 완료는 됐는데 3월 30일 완료되어야 할 문제가 12월달이 다 된 현재까지 계약액이 반절 정도가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시각으로 볼때는 완결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변경용역 이것도 현재 지출액이 1400 정도 95년도에서 96년 4월 27일날 마감이 되어야 할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약금에 반절 정도밖에 안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완결 안됐다고 우리 시각으로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용역관계는 전부다 완결이 되고 지적정리 한다고 그랬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납품은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니까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불용액이 넘어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6억 8000 이자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1400뿐이 못쓰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분석으로 못했던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승인하면 될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검토할때 저희들이 검토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1-20쪽 거기가 95 명시이월입니까?
    96 명시이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95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 검토 해 보셨습니까? 질의를 하면 답변할 자료까지 준비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불성실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앞으로 주의를 하고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여기 보면 95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것이 2억 8000 96년 명시이월시킨다고 했으니까 6억 6000 그러면 합계가 9억 4000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설명을 어떻게 할란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나 다 하세요 딴거 할 생각 하지말고 어때요?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나왔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항은 질문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관계 건설교통국장께서 떠나시고 정국장님이 오셨기때문에 관심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만경강 하천부지 개발해가지고 시민공원화 하고 위락시설을 만들어달라고 김대오 위원장님께서 시정질의를 한 기억이 나고 이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김대오 위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경강 고수부지 개발사업은 부결이라고 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이 나왔는데 세부적인 사항 내용을 보게 되면 만경강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해야 할 사항이나 지리적 여건과 주변 상황등을 판단할때 전주천과 고산천에 하류지역으로 폐수가 유입이 되고 간만의 차가 심한 감소 하천으로 월평균 20 염분을 함유한 바다물이 유입되어 차량부식 원인이 되고 배수가 되지 않는 유토질로서 체육 공원 조성시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부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반복적으로 시정질의를 할때는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이 여망하는 부분을 시의원이 시정질의하고 건의 사항으로 사실상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마치 이런것을 어떤 안되는 방향으로 조건만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사항을 하다 보니까 다시 거론하는겁니다. 간만의 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만경강 가보십시요. 간만의 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벼 농사를 못짓고 있습니까?
    전주 상류에서 페수가 내려온다 해가지고 체육공원이나 이런걸 만드는데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환경분야에서 전주천에도 폐수 문제를 가지고 정책적으로나 시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가지고 앞으로 만경강 살리기로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이런 사항으로 가고 있는데 만경강 고수부지를 시민 체육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안된다는 조건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짠물 유입되는거 확인했습니까? 바닷물이 넘쳐서 농사짓는데 민원 들어온거 있습니까?
    사실 무근한것을 왜 서류에다 넣습니까? 장기적으로 종합검토해야 한다 내가 초대때 부터 한 것입니다. 한 4,5년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검토했어도 5,6년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만경강 고수부지는 언젠가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손을 쓸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되고 체육시설이 저쪽에 종합체육시설이 있기때문에 그런걸 활용하고 앞으로 이것은 시가지가 더 확장이 되고 그때 필요가 있을때는 종합검토해서 하천은 하천을 담당하는 과가 있고 교통은 교통과가 있고 시설녹지가 있기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만경강 개발계획 용역수립을 해서 실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손영환 위원   5년전 6년전에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했고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갖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도 책정을 해가지고 용역조사 한번 해본다든가 개발가능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의 현실에 와가지고 두번 다시 이런 질의가 안나오고 점진적으로 되는 행정이 되어야지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시민 체육공원 정립은 다시 북쪽으로 해가지고 기 이야기가 나왔기때문에 여기는 전주와 김제와 군산을 잇는 동매과 마찬가지 도로입니다. 특히나 익산이나 전주권 김제권에 벗꽃 놀이할때 엄청나게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시민공원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시설도 만들고 고수부지를 개발하므로인해서 만경강 제방을 간선도로로 해가지고 농산물 센타까지 연결 한다면 기가막힌 시민체육 공원이 되고 이중 삼중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관계상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정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로 이것은 오래된 시민들의 숙원이니까 한번 검토해가지고 정말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부언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만경강 고수부지에 대한것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인이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대해서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진행중이죠? 완전히 끝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계획은 저희들이 96년도 유인물에 12월로 마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마감된다고했는데 제가 와서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서 조금 보완할 것이 있어요
    보완해가지고 하면 조금 늦어집니다.

○손영환 위원   이 부분은 시정질의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2010년 해가지고 약 2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0년대계를 향한 이런 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개발계획은 그야말로 익산시민 전체가 가장 핵심적이고 관심이 많고 앞으로 후대들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때문에 이 종합개발 계획은 유인물에 수록된대로 96년 12월 30일까지 예정됐다 하더라도 시일이 더 필요하다 하면 더 늘려서라도 시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정말로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입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가 생각하는것 하고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손영환 위원   만경강 고수부지 문제도 종합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채택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97년도에 우리 익산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재정비 계획있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당초에는 재정비를 금년도 12월달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그게 기본계획 자체가 늦어지니까 금년도 예산을 금년도 12월에 할려고 6억 8000만원 세웠었는데 그게 기본계획 자체가 늦어지니까 불가피 재정비가 늦어지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97년도 도시 재정비할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도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본위원이 판단할때 종합적으로 분석이 제대로 안된 느낌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 우리시 행정에서 정부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런것은 우리가 감안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보면 남부권이 도외시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역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목천동 오산면 인화동 동산동 일부 그리고 춘포면 일부 평화동 일부 전부다 농토입니다.
    사실 농토지만은 도시근교 입니다. 정부에서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돼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 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농가를 떠나는 입장인데 이번 개발계획때 이런것을 입안 해가지고 부분적이나마 통일 될 수 있는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정서 감안하셔가지고 첨가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질문드린 도시계획 재정비를 97년도 하신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 관계는 저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석상에서 해야 할 얘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이쪽 부서로 일찍 왔든가 아니면 다 끝난 뒤에 왔든가 하면 고민이 없을 텐데 지금 제가 솔직한 얘기로 늦게 왔습니다. 주민공청회 끝난뒤에 왔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공청회가 끝났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참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뭣을 주문하고 싶은고 하니 손위원님처럼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앞으로 옵니다. 그 때에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말씀을 많이 주문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 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요구사항이나 질문사항을 그대로 시장님께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해주시고 다음에 97년도 도시 재정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박종태 위원님이나 시내권에 사시는 정철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주창을 고 있고 행정에 반영도 하고 하는 부분이 익산시 엄청나게 많은 현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규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미관지역이다 시설녹지다 자연녹지다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 재정비때는 행정을 전부다 동원하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로는 미관지역이라 해가지고 미관지구도 1급 2급 3급으로 해가지고 전혀 낙후된 상태에서 30평 40평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미관지역이라 해가지고 읽어 보면 2미터 들어가야 되고 4층이상 3층이상 그래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점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사실상 도시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규제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도시재정비때는 익산이 통합했고 지역이 광활하니까 과거에 20년전 30년 전에 규제로 묶어놔가지고 시행도 못하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손실해가면서 도시는 도시대로 미관을 해치는 이런 규제들은 97년도에 과감하게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오   미관지역은 전체 도시미관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것은 좀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미관지구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해서 규제를 했는가 하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나 30년 이나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도시 상태가 많이 구조상으로 변화가 돼왔습니다. 과거에 익산시에 관문이였고 이리의 관문이였던 평화동 같은데는 상업도 안되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월과 시간이 흘러갔기때문에 미관지역으로 더 활성화 할것은 활성화 하고 더 규제할것은 규제하고 하되 단 불필요한 부분 이건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 달라는 말이지 미관지구를 풀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뭣인가 잘 해 볼려고 하니까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도시 기본계획이 첫째입니다.
    그걸 한 다음에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도시 기본계획이 계획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이 납품이 되면은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을 많이 의견을 주십시요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복안을 수렴하겠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야지 개인별로 지금은 감사중이니까 앞으로 설명할때 얼마든지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해 주십시요

○손영환 위원   책임을 묻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대답할 수 있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1-15쪽에 중앙 지하도로 및 상가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 결정을 보완신청이 93년 6월 3일날 했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유보가 6월 29일날 됐고 유보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내용이 세가지 것입니다. 하나는 인도가 3미터에서 2미터로 줄은 사항하고 한 사항은 차도가 14.4미터가 14미터로 축소된 사항하고 한건은 부설주차장이 당초 지하로 됐었는데 그것을 지상으로 해서 부설 주차장에 맞게 검토를 해서 제출하라는 보완사항이 세건입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세가지 보완지시가 있었는데 94년 9월 7일 시설결정 재신청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유보가 95년 4월 20일날 다시 됐습니다.
    재차 유보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지금 제가 말씀 드린것이 95년 4월 25일날 보완유보해서 온 사항이고 당초에 93년 6월 29일날 그 사항은 당초에 지상으로 주차장이 됐는데 지하로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출입구가 진입로가 안좋다 그래서 지상으로 하라는 건 한건하고 또 한건은 지금 차선이 폭이 줄어드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한건은 교통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세건에 대해서 보완해서 한 결과 다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3미터 인도가 3미터에서 2미터로 줄은 사항 그리고 차도가 14.4미터에서 14미터로 줄은 보완사항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옥외로 하라는 것으로 보완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그 미비점을 보완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보완을 했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보완을 해서 신청을 96년 9월 10일날 다시 하셨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냈는데 도에서 그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96년 10월 23일날 부결이 됐습니다.

○정철교 위원   올려서 미리 사항을 보완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부결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었지만은 도에서 보는 것이 잘못된것으로해서 부결됐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보완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제가 묻는 말은 도에서 미비된 사항을 이것을 보완해서 올려라 해서 이러한 사항을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96년 11월 4일날 보완사항 미충족하여 부결됐어요. 보완사항을 제대로 보완하지않고 시설결정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익산시민은 중앙지하상가 건설에 민감한 관심을 갖고 지하상가 건설이며 분명 중앙지하상가 건설은 한치의 하자도 없는 백년대계를 위한 졸작품이 아닌 제대로 된 수준있는 먼훗날 후손에게 부끄러움 없는 지하상가 건설을 원하고 있는데 익산시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밖에 할 수 없습니까?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정철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한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상정을 했으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사업자쪽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낸것을 검토가 미약한 것으로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철교 위원   익산시민의 불만이 없는 행정을 해야 되고 익산시 발전에 저해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두번 다시 반복되는 잘못된 행정을 해서는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은 시정질의 질문사항에 금마 소재지내 건축물 건축시 고도제한 5층이하를 마련할 대책을 얘기했는데 처리 내용이 금마면 주거지역은 건축법 조례규정 신고 제한없음 익산시 건설규정 10층이하 용적율 250%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층 이하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에 뜻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당초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때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재정비가 앞으로 경지정리 추진을 못하고 건축법 운영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제한이 없는 것을 10층 이하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재정비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것은 지금 현재 영농지역이나 미관지구 재정비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1년전에 얘기 했는데 아직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주시 같은데도 고도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 사업을 안해도 고도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런데 용역을 줘야 하기때문에 이중 용역이 되기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재정비를 하기때문에 그때 검토를 할려고

○김주성 위원   성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야죠

○박종태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마면 한울아파트가 몇층짜리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15층 짜리 입니다.

○김주성 위원   다음에 보면은 이 보고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세번째 시청사 행정타운 개발시 공영개발 개발이득금으로 시민편의 시설 및 시민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재원확충 마련용의 했는데 처리 내용이나 답변 내용을 보면 금후계획을 보면 처리내용은 처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거는 도시계획 변경 및 장기 종합개발 용역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사항을 거기에서 충분히 다뤄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행정타운 개발계획 가급적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며 개발계획에는 시민 공원도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 편의시설이나 시민공원 이런것을 확충할 방안을 얘기했는데 시민공원 포함 그냥 형식적으로밖에 일을 안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재정비가 됐을때 그리고 행정타운에 예정지로 됩니다. 공단하고 행정타운은 예정지기때문에 행정타운이나 시청 이전을 했을때 종합 검토를 다시 용역을 줘서

○김주성 위원   과장님 밑에 읽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의있는 처리 내용입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이요 성의를 갖고 처리를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다음에 1-23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 예산액을 보면은 어느정도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느정도 파악해서 예산요구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당초는 파악이 됐는데

○김주성 위원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파악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파악한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파악하셨다니까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용역비를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줘야 되는걸로 아는데 파악한 예산이 넉넉히 대충 끌어다가 놓고는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사고이월 시키거나 계약을 해서 남으면 반납하는 이런거 밖에 안되요. 용역비 집행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면 다른 사업 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비 세출예산 지출을 보니까 익산 제3공단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집행액이 1894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용역비 집행내역에는 왜 안넣어 놨습니까?
    이건 공영개발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김주성 위원   여기에 예산 내용이 같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러면 공영개발로 예산내역을 빼놔야지 왜 같이 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거기는 예산과목별로 분류를 하기때문에

○김주성 위원   그리고 실무자 와서 보니까 여기 공영개발 글자 한글자라도 들어갔습니까? 날짜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게 분류한거에요?
    이 서류로 봐서는 알수 가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용역비 집행한 예산 파악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파악해도 이정도 차이가 납니까?
    여기보면 함열 춘포 용안 2500 예약액 2400 별 차이가 없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3000만원 했는데 계약액 2000만원이에요. 지출액이 1400이고 한 1000만원씩 차이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용역비는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량을 계상해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찰과정이나

○김주성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넉넉히 잡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잠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오 과장님 김주성 위원님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변경 용역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몇군데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28개 노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장기 미집행을 한 것인데 선형 변경이죠. 그런데 28군데 중에서 선형변경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원치않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6개 지역이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 들어가기 전에 도로선형 변경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고 하니 오랫동안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몇십년동안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이런 계획이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선형변경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치 않아요. 먼저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끝에 22개만 용역을 했으면은 용역비가 적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맞습니다. 당초에 그 사항은 28군데는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대오   선형 변경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도로개설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선형변경을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지 선형변경을 해달라는것은 아니고 장기 미집행으로인한 도시계획 도로가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난뒤에 용역 실시를 했을 경우에는 용역비도 절감이 되고 용역비가 절감이 되므로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용역하고 나서 이렇게 선형변경해야 되겠다 하니까 안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사실은 과다 지출됐다 이말입니다.
    예산낭비가 됐어요. 시인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김주성 위원   1-19 페이지 국장님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활동비를 보니까 900만원중에서 760만원 집행을 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주로 시책추진활동을 특수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어떤걸 시책추진을 합니까?
    본위원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책추진에 대해서 잘 모르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을 해가지고 성과는 어느정도나 되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 사항은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아까 얘기대로 업무추진 시책비로 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업무추진비가 뒤에 또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고 도시계획 시책 특수활동비가 있고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때문에 물어보고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국장님이나 과장이 업무추진을 특수시책을 추진하면서 여비나 그런것으로서 활용한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잖아요? 240만원이 따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것은 업무추진하면서 접대성이나 여비 관계로서 사용한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다른 부서도 특수추진비 해가지고 900만원씩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각 실과마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국장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기때문에 국장님 특수시책 추진비가 있기때문에 그렇고 각 주무국 주무과에는 전부다 이런것을 편성돼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건설교통국중에는 도시계획과만 시책추진비가 있고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다른 과에도 일부는 과장 특수활동비는 있는데

○김주성 위원   다른 과도 국장이 특수활동비 여기서 빼서 쓰고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다른건 과장용입니다.

○김주성 위원   주로 접대비로 나가는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건설국 주무과기때문에 어느국이든지 그 국에는 주무과가 있습니다.
    그 주무과에 있는 특수시책비 추진비를 주무과에다가 국장들은 세워줍니다. 여기에는 주무과장거 쓸것 하고 국장이 쓸것 하고 같이 있기때문에 어느국이든지 주무과는 다른 과 보다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오과장님을 다시 불러서 하기로 하고 이걸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15쪽에서 1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김세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16쪽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틀립니다
    질문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처리결과가 같은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도 됩니까?
    이것은 과장님 수감준비가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해도 할 말 없으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나재창 위원   이것은 중앙지하상가 문제에 관한한 수준 이하로 잠수를 한 입장이기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감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국장님께서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단속실적을 총 9건에 원상복구 명령 9건 처리하셔가지고 원상복구 다 됐다고 말씀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나재창 위원   그 뒤 이것에따른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불법 형질변경에 관계된 행정 후속 처리를 원상복구로만 갈음해도 되는 법적근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은 근거 내용을 보면 불법토지형질 변경 원상복구 명령 법적근거 그래가지고 도시계획법 제 4조 제5항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그 아래 도시계획법 제 92조 원상복구 미이행시 6개월 이하에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내용이 맞는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도시계획법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법 제 4조 (행위등의 제한) 1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호의 경우 산림안에서의 재식 및 중목의 벌채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중림의 벌채 또는 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 5항에 보면 시장 또는 방금 조금전에 제가 낭독했던 보고자료와 또다른데요.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에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92조를 보게 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에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1항의 허가 없이 제 4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 1항에 각호 행위를 한 자는 어떤 자냐? 조금전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토지의 형질변경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은 함과 동시에 법기관에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면 법에서는 6월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동안에 불법 토지형질 변경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 명령으로 모든걸 갈음을 했어요
    이건 엄연한 위법이고 또 행정에서 이런 경우에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어떤 분야에 들어갑니까?
    이것에 관계 되는것을 두번 세번 반복해서 제가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원상복구만 해도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원상복구해도 된다는게 익산시의회 제2대 의회가 개원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상복구와 고발조치를 해야는데 제가 봤을 때 원상복구를 하고 꼭 고발조치 한다고 민원이 처리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법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원상복구로 해서 주민 화합차원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한것으로 해서

○나재창 위원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과 화합이지 법 테두리 밖에서 주민과 화합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민원이 고질적으로 했을때는 고발조치를 하는데

○나재창 위원   고발조치한게 어디 있습니까?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적발을 해서 시청에서 고발한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한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9월달에 한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부터 말입니다. 제 91조가 91년 12월 14일자 입니다.
    91년 동법 제 91조가 변경이후 우리 시에서 불법 형질변경 단속한 적발건수를 총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된거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나재창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데는 그래도 시장지시 사항 그것은 적어도 행정감사 수감 결과보고서 작성이전에 와야 됩니다.
    간부 회의에 시장께서 철 따라서 연초가 되면 업무보고를 세워서 일을 해라 해빙기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선거철 공무원 당신들 잘 해라 장마때 장마대비 잘해라 사고난것은 복구해라 다양하게 철 따라서 자상한 가정의 어머니 같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애 하부 조직에서는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어도 시장이 서류로 지시한건 서류로 복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정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한 1년여전부터 이게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시장의 지시의 누수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시민들 여론이기때문에 의회에서 얘기를 안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했는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시사항 된건 시정과나 기획실을 통해서 시장이 확대 간부 회의에서 결의 돼가지고 지시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20년 가까이 공직에 계셨기때문에 옛날에 군사정권이 있을때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더 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힘을 들여서 지시한거 미비한거 있으면 보완하시고 앞으로 시장 지시사항은 서류로 지시받는건 자기 국 부서에 직접 관계 없으면 우리 부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류로 복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얘기 잘못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불법 토지형질 변경 단속 해가지고 업무보고에 1-10쪽에 관할 구역이 6개면 20개 동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6개면은 황등 금마 여산 춘포 오산 왕궁 20개동 해가지고 동명은 안나왔는데 거기 단속반 편성 운영하는 것이 본청은 2명 면은 12 동은 19 그래서 어디를 근거로 해서 편성한 것이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면동에 해당이 돼서 했다 여기 편성 그 구역에 들어간 내역을 보면은 읍면중에서 읍면이 1읍 7면이 도시계획 구역이 편성이 됐고 동은 19개동이 편성이 됐고 관할 구역은 6개면이란 말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20개동 45.75㎡ 동은 19동을 넣어놨습니다.
    무슨 근거로해서 편성이 된겁니까? 의심스러워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되는 면 동 읍면 동만 편성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 수치가 안 맞아요. 면이 하나 19동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은 7개면 그러면 편성된 숫자는 이게 지금 면 하면 12개면이라는 얘기죠?
    동 하면 19개동 뭣을 근거로 해서 편성된 숫자입니까?
    업무보고서 1-1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숫자도 모르고 편성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면은 6개면에서 12명이고 1개면에 2명씩 입니다.

○박종태 위원   어떻게 도시계획구역 내에 7개면인데?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6개면입니다.

○박종태 위원   출장소 관내는 뺏다는 얘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함열읍은 빠집니다.
    우리 시 본청에서 관할하는 데는 6개면입니다. 거기는 출장소 관할이기때문에 빠집니다.
    면단위는 2명씩 해서 12명 동은 20개동에서 목천동이 빠집니다

○박종태 위원   20개동 42㎡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계획은 45.75가 출장소 소관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목천동이 빠져서 19개동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금마 소재지 아파트 층고제한 문젠데 김주성 위원이 질문할때 보충질의 할적에 금마에 있는 한울아파트가 몇층이냐고 하니까 15층이라고 했습니다.
    금마면에 확인하니까 12층이에요. 적당히 답변하실라고 하지마세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좀 늦더라도 즉흥적으로 적당히 금마면 사무소에 확인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15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뭘 좀 잘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즉흥적으로 적당히 그 자리만 넘어갈려고하는 그런 자세는 안됩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에도 12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렇게 보고해놓고 만들어놓고 구두로는 15층이다?
    좀 잘합시다. 이런 조그만한 수치 지만은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 그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란 법이 무슨 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용역 회사를 관리하는 법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 법이 몇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걸 보도록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1-5쪽 감사자료 내가 어째서 이런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런 통계도 나중에 숫자 두드려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 하면 안됩니다. 1-5쪽에 김주성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인데 그 내용중에서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거기 계획 면적은 대략 집행부에서는 몇평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정면적을 100만평을 계획을 해서 그 중에서 개발예정지로 100만평을 계획을 한 것이고 그 중에서 행정타운이 들어갈 데는 나중에 같이 용역해서 결정이 됩니다.

○박종태 위원   이런 자료를 질문 자료를 제출할때는 그 정도는 명시를 해줘야 질의를 한 의원이 뭣인가 알지 그냥 벙벙하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그 다음에 1-34쪽 전문건설 업체 관리 및 점검을 했는데 규정 위반을 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내용이 뭡니까?
    주소지 이것은 거론도 안하고 그런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사업자 변경이 안된겁니다

○박종태 위원   건설업체 점검을 하는 주 항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박종태 위원   공사장 기술자 배치 같은거 수시로 확인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래서 그것을 점검한 기관이 저희들한테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못합니다.

○박종태 위원   공사현장에 기술감독을 하는 사람을 항상 배치를 해야죠? 24시간?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서류로 해서 신고를 받고

○박종태 위원   실제로 현장에 기술자가 있냐 이말이에요
    없는 것은 한번도 발견을 못했어요?
    익산시 현장에서?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해서 지도를 해야는데 기술자가 항상 있는걸로만 봤는가 가니까 없을때는 없었는가?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전문 건설업체

○박종태 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 건설업체에서 발주해가지고 용역을 맡아가지고 현장에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과연 그 기술자가 계속있더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것은 없는 것은 한번도 적발을 못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현지 까지는 회사에 가서 서류로서 수첩하고 대조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는 확인을 한게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공사장 기술자 배치여부 확인한 것은?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계약서에다

○박종태 위원   공사장 기술자 배치하고 가서는 실제로 서류로만 배치를 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는 안봤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리시에 있는 것은 확인하는데 관내 업체가

○박종태 위원   어디를 가든지간에 익산시내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도 실제로 그 기술자가 현장에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여기 확인 점검 내용은요. 이 사람들을 서류로 현장 기술자를 누가 배치한다고 서류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그것이 잘 됐나 안됐나 부터 점검을 한 것이고 제가 과장 답변 하는 태도를 보니까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 점검은 안한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하도록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현장점검을 한번도 안했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관내는 몇군데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가 점검은 직접 안했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볼때 서류점검을 해서 서류 점검을 해본결과 몇개 업체가

○위원장 김대오   우리 과장님 답변이 현장 점검을 안했다고 했으니까

○박종태 위원   안했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박종태 위원   잘 좀 합시다 부실공사 방지 크게 성실시공 써붙이고 그것만 써붙이면 성실시공되고 부실공사 방지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독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감독을 해야 부실공사가 안되고 성실한 시공이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말로만 돈 들여서 부실시공 방지 혼을 담은 공사 이렇게 써놓고 안하면은 안으로는 팍 썩어버렸다 이날이요. 한번도 현장 점검을 안하고 성의가 있다면 관내에 있는 건설회사가 타 지역에 가서 제대로 공사를 하는가 볼라면 기술자가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지 그렇치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에 소재해 있는 건설업체도 제대로 발전 육성시킬라면 그런 지도감독은 충분히 해야할거 아닙니까? 외주에 가서 발주해가지고 공사가 부실시공 됐다 그 건설 업체가 어디에 있는 건설업첸가 익산에 소재해 있는 건설업체다 하는 얘기가 나올때는 관계 공무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성실한 지도 감독을 안했기때문에 본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앞으로 성실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녹지지역내 자연 발생적인 취락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자연취락 지구가 자연발생된 걸로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현재는 취락지구로서 부락 부락은 자연발생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말이에요. 녹지지역내 주거지역이 있고 옆에 녹지지역이 형성되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녹지지역내에서 취락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데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뭔가 편리를 도모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취락지구로 말고 주거지역이나 이런걸로 지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계획 재정비때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1단계가 안될때는 1단계는 5년 입니다.
    그 후에 2단계 3단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고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읍면 동 지역에 도시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걸 보면 취락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취락이 같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럼 어느부분은 주거지역 어느 부분은 녹지지역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서로간에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을 못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것은 재정비때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하나 장기 미집행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변경안을 보니까 총 28건이 건물대장에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22건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다 시내쪽만 검토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도 미집행도로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 관계는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도로 확장을 해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했고

○이상열 위원   익산시가 이리하고 익산군하고 통합이 되면서도 이런 자료를 보면은 시내쪽에만 절대적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농촌지역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는 너무나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피부로 농촌지역에서도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렇치 않고 말씀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못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위원들이 농촌지역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너무나 시내다가 치중이 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굉장히 일종의 원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미집행 도로가 농촌지역에 엄청나게 산재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한 20년 근 20년 된 장기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선형변경을 하든지 불필요한 것 같으면 해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시에서 검토대상 노선은 28건이 올라와있는데 여기에는 농촌지역은 하나도 안올라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부각이 안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이상열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고 재정비때 전체적으로 검토할랍니다. 다만 28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놈을 가지고 건건이 처리할 수가 없어서 한데 모았다가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 해가지고 거기에 통과된 자료지 전반적으로 한번도 안했습니다.
    재정비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민원이 들어온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에 올려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게 아니라 민원이 도시계획 도로가 선형 변경이라든가 이런게 잘못됐으니까 검토를 해주세요하고 들어온것이 28건인데 그것을 도시계획 위원회에 부의해서 22건은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됐고 6건은 부결이 됐다는 얘기고 농촌지역이라든가 도심권이 됐든지간에 전체적으로 도시 정비 검토는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비때 검토해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은 재정비때 전체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장기 미집행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본위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춘포 같은 경우도 일부지역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설정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못하게 생겼으면 차라리 폐지를 해 버리든지 그렇치 않으면 선형 변경을 해가지고 도로로 개설 하든지 둘중에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야는데 그게 아니고 20년 30년 동안 미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대상에도 안올라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민원이 들어온 것은 다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재정비때 꼭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자료 요청 한 것이라 말슴드리겠습니다.
    제2공단 페기물 매립장 조성공사가 96년 4월 26일날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완료 돼가지고 시설물 임대를 청소과에 96년 6월 8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두상으로 물어봤더니 인수인계를 안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청소과로 발송 했다는 발송대장과 청소과에서는 접수했다는 접수 대장 이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단 매립장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고 완료된 공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공사비가 22억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2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용지매입비 까지 합쳐서

○김이진 위원   그러면 적은 돈입니까? 이 돈이. 현재 어렵게 대륙토건에서 공사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중단되고 거기에 금강동 인가 거기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해서 지연되고 굉장히 머리아픈 시설물 아닙니까? 현재까지 완공은 96년 4월 26일날 완공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사용은 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만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기때문에 현재 매입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가는 제가 확인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김이진 위원님 이것은 시설물을 해가지고 청소과로 넘겨줘가지고 시설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합니다.
    그런데 오과장께서는 분명히 완공되고 난 후에 청소과에 넘겨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협의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줬는데 단 청소과에서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난번에 예산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예산 조치가 안됐기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김이진 위원님 제반 사항을 자료 요청 합시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어렵게 완료된 매립장을 익산하고 그 당시에 제가 말이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청소과장님이 우리 과는 인수 받은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말하자면 여기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현재 장비라든가 미비해가지고 매립장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사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설만 해서

○김이진 위원   소관을 따질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대오   어차피 이것은 업무적인 문제기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다른 업무도 그렇지만 성의를 갖고 여기서 시원하게 말하자면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해야죠. 앞으로 결과는 말이죠. 도시과에서 발급한 대장 청소과에서 접수했다는 접수대장 이걸 자료요청 합니다. 거기에 전달과정이 인편으로 사람이 가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읍면동 소관 증인은 용안면장 낭산면장 망성면장 금마면장 춘포면장 창인동장 중앙동장 평화동장 갈산동장 주현동장 남중2가동장 신동동장 영등동장 어양동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신동 동장 한명이 불참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신동 동장은 늦게 참석하는대로 다시 선서에 임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용안면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면장 조동복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용안면장 조동복
    낭산면장 전진
    망성면장 전연옥
    금마면장 진희섭
    춘포면장 문용식
    창인동장 노헌식
    중앙동장 이기옥
    평화동장 박철원
    갈산동장 곽영주
    주현동장 박전서
    남중2가동장 권의천
    영등동장 이종수
    어양동장 김용학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선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시간관계로 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면장님 동장님 일선에서 행정 말단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면장님이나 동장님께서는 어느 분이든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면동에 연간 재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안면장 조동복   용안면장 입니다.
    1112만 2000원입니다.

○진형섭 위원   체납액은 없습니까?

○용안면장 조동복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안면장 조동복   9만 5000원 입니다.

○진형섭 위원   상당히 성적이 좋다고 보이는데 대부분 면단위나 동단위에 체납하는 관계가 차이가 많은데 액면도 재산세 액면이 다릅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어떻게 면장님들중에서 한 분 대답해 주시고 동장님중에서 한분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평화동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지방세 체납액 있죠? 그 체납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연도말이 되면은

○평화동장 박철원   우선 징수반을 두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체납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무재산 등 고질 체납자를 분석을 해서 체납처분을 하는데 우선 부동산이랄지 자동차등을 재산압류를 완료하고 전화 및 휴대폰 가입 제한을 하고 연 3회 이상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체납자 부동산을 공매의뢰하고 결손 처분은 체납액 10만원 이상자는 시에 의뢰 해서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결손처분하고 10만원 이하는 다시 자체 처리하며 특별징수 대책은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개정안이 통과되면 폐차 말소된 차량을 결손 처분

○진형섭 위원   자동차세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마는 10만원 미만은 동에서 자체 처리를 하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을 완료하고 시에 보고만 합니다.

○진형섭 위원   어떤 재산에 대해서 결손을 합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무재산이랄지 행방불명자로서 사람이 없으면 결손처분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재산을 압류처리해놓고 처리 압류를 해놓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압류를 해놓고 아까 그대로 10만원 이상자는 공매하도록 시에다 의뢰 합니다.

○진형섭 위원   의뢰한 건이 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예.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58건입니다. 전부 압류는 완료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압류 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를 한거 아닙니까? 압류 물건에 대한

○평화동장 박철원   재산세 4950만 8000원 중에 체납액이 133만 4000원인데 압류의뢰는 한건도 없습니다.
    58건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진형섭 위원   채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를 압류한 것이 58건이라면서요?
    전세목을 압류를 해가지고 압류만 해놓는 것으로 지금까지 끝났겠죠? 돈 받았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못받았습니다. 압류만 한 상태입니다.

○진형섭 위원   뭐하러 경비 들여서 압류를 합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체납처분에 단계별로 해서 압류를 해놓고

○진형섭 위원   그런데 시비를 들여가면서 압류를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에요
    공히 이런 사례는 면장님이나 동장님께 말씀 드리는데 행정적으로 압류해 놓는걸로 끝내버립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기때문에 압류는 비용만 들어가지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공무원들이 압류위주의 행정을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시민의 재산을 압류 하는 것을 공무원이 공공연하게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자세들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 합니다.
    의원으로서 면장님이나 동장님 잘 아셔야 되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시민의 애로사항을 판가름해줘야 됩니다.
    압류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독촉을 하고 해서 받아내야지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체납되면 그냥 압류해버리고 행위 자체도 끝내버려요 이것이 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줄 권리도 있고 시민은 물론 납세 의무를 지켜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설득을 하고 그러기 이전에 받아내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지 낼라면 내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있다가 체납이 되니까 재산압류 해놓은걸로 전부 끝이에요 돈 5만원 4만원 3만원짜리 압류해놓고 무슨 경매를 부쳐요? 자동차에다가 대금 안내면 딱지 하나 붙이고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그부분만 파악해서 이렇게 됐으니 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설득도 하고 그러셔야지 그런 행정지시를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내려서 어떤 것이 나와있는가 그럴 생각은 않고 자동차 남바에다가 압류시켜놔 버려요. 서류상으로 체납자를 압류를 시켰다라는걸로 일괄해서 본청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답변인데 앞으로는 서비스 행정입니다. 행정이 서비스에요.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은 행정서비스가 좋고 지방채수익이 좋은데로 이사가버려야 됩니다.
    외국 같은데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쪽 지방자치 잘 되는 데로 가면 잘 살고 복지를 누리는데 뭐하러 못사는 데에서 삽니까?
    그런 기본적인 자세부터 해나가야 되는 것이 저 말단행정인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하고 있는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하는 동장님이나 면장님 있습니까? 행정 서비스가 대단히 부재합니다.
    또한가지 여러분들 생활민원 접수대장 읍면동에 있습니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생활민원 접수대장 각 면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말단 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주민들 생활민원 접수대장도 없이 행정을 펴나간다고 장으로 앉아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주위에 생활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전화도 많이 올 겁니다. 사무감사 할 적에 면 동에 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생활민원 접수대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민원이 전화로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도 알아보고 그래야는데 전연 그런게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받은걸로 끝내버려요. 어떻게 처리됐는가 결과가 어디 가로등 다마가 떨어져서 어둡습니다 하는거 들어왔으면 전화 받은 사람 누구 누구 본청으로 연락을 해서 처리결과언제 됐는가 봐서 날짜 적어서 어떻게 처리됐다고 적고 해야지 일선 행정이 이렇게 익산시가 한심한 것을 느끼며 더 많은 질문이 있으나 본위원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 제가 질문한 사항 두개는 공통적인 것이니까 그 지적사항은 전문위원 적어서 감사보고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일선 행정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장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회의 결과 지시를 기획실이나 공보실을 통해서 많은 지시를 받고 계시죠?
      

      
    여기에 일일이 각 면장님이나 동장님들하고 1대 1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시간적인 제약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로 이런 업무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당부성 지적성 두가지 경우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금년도 8월 중순경까지 시장이 기획실이나 시정과를 통해서 읍면 동에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해야 될만한 사항들이 무려 발췌를 하다 보니까 약 20여 건에 달합니다.
    아마 이런것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일을 했을 거에요. 문서로 지시한 지시공문은 문서로 답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것에서 문서로 답을 안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실 분 계시면 얘기하세요. 문서로 지시 받은 공문을 문서로 답을 안해도 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말씀 하실 면장님이나 동장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인정하시는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연초에 업무계획을 잘 수립을 해라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여러번 하고 있는 얘깁니다. 날이 풀리면은 해빙기에 대처해라 4월 10일날 총선 있으니 몸조심 잘하시요 장마 있으면 장마 걱정하고 비가 오면 축대 무너진거 있는지 잘 봐가지고 처리 잘해라 추석이 닥치니까 청소를 잘해라 이걸 계절별 어떤 특정 명절 할 것 없이 많은 시장으로서 정말 현모양처 같은 자상한 어머니같은 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일을 따라주셔야 될 분들은 많은 분야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단 제가 그동안에 여러 우리 상임위에서 각 과에 확인을 해 본결과 현실로 노출이 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 입니다.
    적어도 시장이 문서로 지시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 본위원은 경악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아마 각 읍면동에 출근 하시게 되면 그동안에 문서로 시장 지시가 어느정도 내려왔는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것들이 적어도 시장한테 우리는 당신의 지시를 이러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지시하신 내용은 우리 읍면동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모든 서류로 지시한 것은 서류로 시장한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두가지의 비리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무태만이고 하나는 복종의무 위반입니다
    여기에 최고 파면까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파면을 해도 할 말이 없는 행위를 전혀 불감증 환자같이 행정을 해오셨던 겁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지금 이전에 시장께서 지시한 내용들의 누수가 있었기때문에 우리 면이나 동 행정이 어떤 구멍이 생겼겠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이후 시장이 적어도 서류로 지시한 사항은 서류로, 해당이 없으면 없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할 것들이 실제 일선행정에 생활민원 처리 일선 부서기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애로를 느끼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김에 행정에 감독 감시 기관이고 견제기관이라는 고유권한이 있는 부서기때문에 의회에 우리 동은 이러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에 강력히 건의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잠깐 시간을 주시지 않겠는가 기대 하면서 여러분들이 본위원이 시장지시 사항 이행 상태가 극히 불량하다라고 지적을 받기 싫으신 면장님이나 동장님은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전직 동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대한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오해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감사자료를 뭐뭐 내라고 지시해서 낸겁니까?
    각 읍면동별로 생각대로 해서 낸 겁니까?

○전문위원 서창원   내무위원회에서 일괄 지시한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공통사항인데 건축민원 현황만 나왔지 가장 일선에서 중요시 다뤄야 할 것들이 민원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지만 민원 처리하고 지방세 징수 그 외에 특수시책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일선 읍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민원 처리 현황이 감사 자료에 안나와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시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ABC입니다.
    읍면동에서 감사 자료를 낸다든가 할때는 민원 처리 현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안나왔기때문에 그러면 본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로 묻겠습니다.
    금마면장님 오셨습니까? 금마면에 있는 양로당이 몇개소가 있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많습니다.

○박종태 우원   동장재량 사업비로 양로당 담장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겁니까?
    동장 재량 사업비로 특정 양로당을 담장을 설치해줄 수 있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제가 생각할때는 특별히 규제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양로당이 아니고 새로 생긴 양로당입니다.
    양로당 건축은 시에서 건축비용 지원 받아서 지은 양로당이 아니고

○박종태 위원   거기다가 투자한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집행이 잘못된걸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동장재량 사업비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로당 하면 특정 양로당입니다. 몇분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에요. 제 판단이 틀립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제 생각은 마을 안길을 포장을 해도 마을 안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체는 다 이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 특정 다수인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박종태 위원   양로당을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가 있습니까?
    거기는 특정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왕궁 면장이 면사무소 포장을 마당 포장을 동장재량 사업비로 집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금마면도 어떤 특정 양로당 담장 설치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용안 면장 오셨습니까? 거기도 역시 면장 재량 사업비로 교동 테니스장 탈의실 및 물품 보관대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용안면장 조동복   설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교동 테니스장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입니까?

○용안면장 조동복   용안 초등국민학교에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인근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면장된지가 1개월 10일 됐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박종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전임자가 했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그런데 테니스장에다 면장 재량 사업비로 테니스장 탈의실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그걸 본위원은 묻는 거에요. 이게 가능한겁니까?
    면장님 판단으로서?

○용안면장 조동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못된걸로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문자 그대로 읍면장 재량사업비 마음대로 쓸수 있는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판단을 잘못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것이 전에 한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했든지 간에 현임 면장님한테 묻는 거에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초동 국민학교 앞에다가 테니스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 와서 테니스를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사용하도록 면장 재량 사업비로 탈의실에 물품보관대를 설치했다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요

○나재창 위원   테니스장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교육청 재산이죠?

○용안면장 조동복   재산은 교육청 재산입니다.

○박종태 위원   면장 판공비로 해줬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면에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투자를 해라 하는 돈을 테니스장 탈의실을 해줬다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용안면장 조동복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남중2가동에 동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내권에는 없는 느티나무 한그루가 남중2가동 독도회집 앞에 있는데 그것을 베어버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중2가동장 권의천   작년 12월달에 주민들이 느티나무를 보고 고사 상태에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 다수의 진정을 낸다고 그래서 사전에 진정 내용을 파악한 결과 옛날부터 거기에 살던 분들이 나무가 다 죽어가니까 베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에다가 진정을 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시에서 나무를 벨라면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과정에서 나무를 보호를 해야 하지 않느냐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삭제가 되고 뒤에 전문부서에서 나무를 판단하고 시간이 흐른뒤에 나무 이파리가 올라오고 가운데 나무만 고사가 됐습니다. 옆에 나있는 가지는 살아나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 나무를 살려봐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시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나무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한다 해서 다시 주민들 회의를 한 결과 특별관리를 해서 그 나무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전문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거기다 재정 투입도 하고 해서 제거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때 까지 하고 그 후에 죽는 것은 할 수 없으되 사람의 능력에 한계까지 보호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 만장일치로 시에서 보호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몇년이나 됐습니까? 나무가?

○남중2가동장 권의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7,80년 됐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의 지장은 없습니까?

○남중2가동장 권의천   현재로서는 도로에 중앙에 있기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서행을 해야지 않느냐 속력을 낼 수 없고 돌아가는 그런 것때문에 천상 서행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 데는 아닙니다.
    농촌동에 가면 그것이 많이 있지만 시내동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잘 관리 하셔서 보수할 수 있도록 동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나재창 위원   150년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말 입니까?

○남중2가동장 권의천   그렇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시내권에 느티나무가 얼마나 오래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호수로 지정하자고 했습니다.
    삭막하니까 그런 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자꾸 그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망성면장님 시장님이 96년 8월 19일날 간부회의시에 망성면 지방세 체납자들의 실태를 파악조사한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바람 이 공문 받으셨죠?
    도대체 체납 실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까?

○망성면장 전진   그 관계는 간부회의에 참여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계 그날 간부회의때 참석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체납액이 있는데 업체에 대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신 마을에 연립주택이 한동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관계 상수도 시설이 없기때문에 샘을 파가지고 상수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수질이 안좋아가지고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실지로 사용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취득세를 800여만원을 못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들으시고 출장소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라고 해가지고 출장소 사회과장인가 한번 나와가지고 실태를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방세 체납자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지방세 체납액 관계 되는 어떤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정 개발하는것을 지원해 주라는 뜻으로 지시가 나갔단 말이에요

○망성면장 전진   체납 원인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건물 다 지어놓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급수가 안돼가지고 미진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부도 직전에 있기때문에 업체에 불편 사항을 도와주도록 그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분양 사유가 관정에 있었기때문에 관정개발로 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 대금으로 체납액 일소를 하도록 도와주라는 얘깁니까?

○망성면장 전진   예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에서 읍면 동장직을 맡고 직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안면장님께 한 말씀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함열 망성 도로로 인해가지고 청원이 본청에 들어온걸 알고 계십니까?

○용안면장 조동복   예

○손영환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앞으로 현지도 답사하고 주민들과도 확인 점검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설계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함열 망성간 도로가 우리 면장님 입장에서 볼때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용안면장 조동복   저는 용안면민의 입장이기때문에 용안면민의 입장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더 좋은 참고가 되겠네요. 그러면 한가지 타당성이 없다라고 청원을 제출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안면장 조동복   청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청원 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23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는 1안은 마을로 들어가서

○손영환 위원   내용은 저희들도 아니까요. 우리 면장님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구만요?

○용안면장 조동복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은 현장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은 용안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참고로 해 주셨다가 상임위에서 현지를 나가게 되면 그러한 부분적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면장 조동복   예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각종 물기있는 쓰레기 수거가 익산시에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쓰레기 수거시 즉시 쓰레기 부피 양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수거를 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압축을 합니다. 그 압축으로 인해서 각종 오물이 도로로 그대로 흘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바로 그 밑에 오물이 고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시내 한복판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한 문제점을 일선에서 행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을 시에 건의나 동정보고를 하셨는지 그런 보고를 안하셨다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바로 예산절감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악취로 인해서 도시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동정보고를 통해서 건의를 하신 지역은 잘 하셨습니다.
    안하신 지역은 해당 지역 면단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은 동정보고라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적은 문제부터 시에서 시정하고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질의 없습니까? 동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늦게 오신 신동 동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 추곡수매 하셨습니까?

○신동 동장 김정근   11월 18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추곡수매는 신동 지역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신동 동장 김정근   2129 가마 입니다.
    거의가 1등급 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런데 항간에 보면 농사를 짓더라도 추곡수매할 것이 없는데 추곡수매 하다 보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것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잘 하고 있습니까?

○신동동장 김정근   예. 제가 아는 걸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아무튼 동에서는 추곡수매가 별로 없는데 다른 데로 나가서는 안되거든요 동에서 추곡수매가 잘 될수 있도록 협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 아니면 말단 행정에서 행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집행부와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때 여기에서 건의하고 싶은 분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건의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동장님들이 오신 것은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바쁘신데 내무위원회에서 각 읍면동장님들을 불러서 행정 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래서 우리 분과는 우리가 우리 지역을 잘 알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지역의 어려움을 나누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부른 것입니다.
    조금 부르다 보니까 혼내는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의하고 싶은거 없습니까?

○용안면장 조동복   용안에 삼세오충열사가 있습니다. 관리 청경 두명으로 되어 있는데 낮에만 근무하고 저녁에는 근무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녁에 쓰레기 투기라든가 물품훼손이라든가 염려가 있기때문에 관리인으로 해줬으면 기능직 관리인으로 넣으면 하겠다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오   알았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망성면장 전진   망성면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최 북단에 있으면서 도로망이 취약합니다. 특히나 소재지가 도로망이 많습니다 실예를 들면 각종 모래 싣은 중차량이 일일 4400대 정도가 그 앞에 인도가 없는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망성면 내에서 교통사고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통계 관계는 경찰서에 의뢰해서 알아봐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마는 시내 통과하는 구간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구간에서 저희 면민이랄지 통행하는 인원이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서 인도개설을 주민 요망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개설에 필요한 예산이 한 4억 됩니다.
    그 관계를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되도록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께요

○영등 동장 이종수   저희 영등동은 74년도 7월 1일자로 익산군에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동 어양동 영등동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신동 영등동 어양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동은 1만 7000명 어양동은 9200여명 우리 영등동은 현재 3만 2000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변방 시로서 순수한 농촌동이지만 현재는 완전히 도심 중앙지역 입니다
    현 청사가 90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이 대지가 83평에 4층 건물로 연건평이 157평 입니다. 그 위치가 4차선 도로변에 방음 시설이랄지 주차장 시설이 없이 한시간당 3000여대가 다니는 도로변에 건축이 돼가지고 일일 민원이 506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많은 민원인이 저희 동에 방문을 하는데 청사가 부족하고 주차시설이 없기때문에 큰 불만이 우리 동민으로서는 큽니다
    이에 대해서 직원숫자도 타 동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동은 3만 2000명으로서 현재 근무인원이 사환까지 포함해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대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법규집을 보면 익산시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4호를 보면 인구 비례에 대한 조직이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 현재 관심을 가져 주시고 따라서 읍면동 직제규칙 82호를 보면 과대동은 분동을 실시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등동을 가서 상당히 시도를 해봤는데 정원은 동으로서 직급 받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82호 제대로 시행은 현재 정원에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3만 2000 영등동민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어느 읍면동 보다는 그래도 동사 신축이 우리가 1순위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소방도로가 71년도에 이리시로 편입돼서 소방도로를 도로계획을 많이 그어놨습니다. 소방도로가 21년이 지난 현재도 포장이 안돼가지고 만불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동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은 말 할 수 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초등학교 통학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번 예산에 많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 숙원사업이 해결될수 있도록 특히 본위원회에서 건설분과 위원님들이기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읍면동에 동장님들이 말씀을 안하시는데 각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하세요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전체적인 것이기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34 읍면동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예산이 전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앞으로 더 확대됐으면 하는가 그렇치 않으면은 뺏으면 좋은가 묻고 싶습니다.

○동장   사업은 꼭 필요한데 예산과목이 재료비 기타라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주셔야 인건비 성격으로 있어 못쓰기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시설비로 주면 더 어려울것 같은데요
    시설비로 하면 그게 더 쓰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춘포면장 문용식   사실 가로등은 저희 면같으면은 가로등 고장신고랄지 담당자가 없으면 아무라도 적어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한번씩 건설과에 보고를 하면 건설과에서 마을 순회를 하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하신 그렇치 않아도 제가 일선에 있으면서 이번에 시정과를 통해서 내려주신 100만원은 굉장히 필요한 자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과목이 됐든지간에 존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안등 수선이나 가로등 수선에 대한 민원처리가 아주 소극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방범등이나 가로등 고장이 나면 안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 집앞에 문을 열고 나오면 깜깜하면, 그것처럼 갑갑한것이 없는데 며칠씩 갑니다.
    취합해가지고 한번에 나가서 수선을 시킨다는 얘긴데 이런 제도는 아주 소극적인 민원처리입니다.
    몇시에 가령 오늘 16시 25분에 신고를 받았으면 적어도 17시까지는 가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15일 끌어서 하는것은 생활민원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거에요. 즉각 도로가 파헤쳐졌으면 아스콘으로 못하면 읍면동에서 모래하고 세멘트사다가 발라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런 적극적인 생활민원을 처리를 해줘야지 내집앞 아니라고 적당히 하는 그런거는 안되요. 누수 신고를 받았어도 언제 처리했는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할 적에 무슨 큰 설계 해가지고 하는 공사는 생활민원이 아니고 우선 시민도 불편한 사항을 빨리 눈에 띄는것은 당장에 처리해주는 것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민원처리다 그렇기때문에 그 예산이 본위원은 시설비로 나가면 쓰기가 더 어려울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춘포면장 문용식   저희 춘포면에서 저희가 숙원사업이랄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기때문에 다만 제 자신이 이리시에서 근무를 통합전에 근무를 하다가 통합후에 전에 익산군 지역으로 나간 1호 면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면지역을 가보니까 사실 시에서도 저도 집이 변방이였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시 지역보다 과연 옛날 군지역이 지역개발 사업에서 낙후됐구나 하는 것만은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점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면지역에 군부터 사설계로 해서 개발계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업7급이 계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계로 승격을 해 주셨으면 일선 면에 개발행정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화동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가게 되어 있으니까 시간상 행정사무감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화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장 박철원   평화동장 박철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합니다.
    지방행정 6급 사무장 강신직
    지방행정 7급 총무 문창조
    지방행정 7급 세무 양용준
    지방행정 7급 청소담당 김금연
    지방행정 7급 민방위담당 양혜영
    지방별정 7급 사회담당 김은아
    지방행정 8급 병무담당 이길재
    지방건축 9급 주택담당 박성희
    지금부터 평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   질의 이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추곡수매 배정량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예상량 및 기 추곡수매한거에 대한 통계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겸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징수독려반을 2개반 편성운영 하신다고 그랬는데 편성표를 주시고 징수독려반 활동 일지를 주시고 동장재량사업비 집행 일괄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시장지시사항 처리결과 시정과나 기획실에서 지시한거 있지 않습니까?

○박종태 위원   생활민원 처리대장하고 처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15시 이후에 취약지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쓰레기 발생 그런데 2개반을 편성해서 매일 한다고 했는데 단속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로 요구합니다.

○나재창 위원   시장 초두방문시에 시장한테 요구한 건인데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추곡수매에 대한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전반에 따른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거말고 추곡수매 총 농가가 있는데 몇가마가 배정이 되고 원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자료는 우리 총무님께서 준비 해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화동 하면은 익산시에 바로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입구에 환경정비 문제를 어떻게 동장님께서는 단속하고 계십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철도밑에랄지 주변 잡초 이런것은 시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평화동 관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신경을 쓰시지 않습니까?
    평화동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는것은 없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주로 잡초랄지 이런것은 여름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와가지고 하고 자체적으로 예산 해가지고 인부를 사서 처리하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잡초제거를 주로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겨울에는 쓰레기 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는 관문이기때문에 본위원이 봤을때는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하고 여름에 보면 다리 밑에서 오락을 하고 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주로 뭔 오락을 하고 노십니까?
    고가도로 밑에서 어른들 젊은 분들 많은 분들이 놀고 계시던데 주로 뭐하고 놀고 계세요?

○평화동장 박철원   장기도 두고 주로 화투를 많이 칩니다.

○김용균 위원   단속이나 그런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관내기때문에 시에서도 그런걸 많이 보고 계시지만 동장님께서 이 동네는 동장님께서 책임이 있으시니까 그런 문제도 가셔서 어떤 즐거운 오락을 하고 있는가 불쾌한거라면 단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터미널에 익산시민들이 많이 와서 고속버스 직행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동장님께서 거기에 관심 가진적 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로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힘을 많이 쓰고 규제 쓰레기 관계하고 지방세 체납액에 힘을 쓰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평화동에는 주로 주변에 영세적인 마을들이 있지않습니까? 반상회때 우리 동장님께서 반상회를 한번이라도 참석해본 예가 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매달 저는 참석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반상회를 지난달 11월 25일때 반상회날인데 반상회 일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에 참석하셨는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배출자를 적발하셨는데 3페이지 보시면 동 자체에서 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4명을 동 자체에서 하셨는데 동 자체에서 단속한 4명의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 철거 여기에 도시가로 정비 단속 1차단속 위반자 69명 계곶ㅇ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차 단속위반자 29명 경고장 발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차단속 단속과 동시 과태료 부과 예정 96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가 오기전에 몇가지 간단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싶은데요. 지금 평화동이 직업적으로 동민들을 분류하는 직업적인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몇% 이런 식으로 통계가 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농가가 58 농가고 비농가가 1070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농가수가 58농가고 비농가가 1070 농가로 되어 있는데 면과 대비로 한다면은 농업지역과 비농업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면지역에 평화동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면적은 24만 1999평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농업지역이 거기에 얼마나 됩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전이 6050평이고 답이 7만 2600평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재 농업지역에 마을안길이나 일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이런것들은 대부분이 해결이 된 상탭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도로 포장한 것이 숙원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동장재량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3000만원 그게 한건인데 동장재량 사업을 한건에 많은 금액을 해가지고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나락을 말린다든가 유통에 필요해서 한건으로 처리해서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렇게 사업규모가 큰것들은 시 도시개발과나 이런걸로 하면 안됩니까?
    재량 사업비는 주민들이 소규모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통례가 아니겠습니까? 재량사업비를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을 지출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동장 재량사업으로 사업을 한다면은 3000만원 집행액 정도는 해야 사업규모도 크게

○이상열 위원   물론 사업규모가 크게 한다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동장재량 사업비 자체가 적은 금액인데 그 금액을 가지고 한곳에다가 집중 투자를 한다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효율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동장재량 사업이 있다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쪼개서 세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차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원만한 동 행정이 운영이 되겠지만 동 자체적으로 시에다가 보고하지 못하고 동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죠?
    그런데 적은 액수로 이렇게 큰 금액을 한건에다가 집중 투자를 한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동장님이나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가 되어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기때문에 이렇게 한건에 집중 투자를 하지마시고 이왕이면은 여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를 느낄 수 있는 그런곳에 사업을 치중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동장재량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평화동은 왜 3000만원입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동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4000만원 범위내에서 동장이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평화동장 박철원   5000만원을 했는데 깍여가지고 3000만원만 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기본예산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동에 읍면은 5000만원 동은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전부 읍면 6000만원 하면은 5000만원 동은 4000만원 참고로 예산서를 한번 복사해 주시고 당초에 95년도말에 평화동에서 예산요구한거 참고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요구한거 그리고 96년도 예산서 동장재량 사업비 한번 참고로 복사해 주시고 지금 151만 1000원 남아가지고 하수도관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되는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모든 예산은 늦게 집행을 합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6통 농로포장을 했는데 오폐수가 흐르니까 더러우니까 6통 주민들이 동에다가 관을 묻어달라고 해서 설계 의뢰해갖고 바로해서 끝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당초에 동 공사는 6통 농로포장 공사는 7월달에 끝났는데 지금 12월달인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서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하수도를 내달라고 했을텐데 이제사 하는 것은 시에서 설계를 늦게 해줘서 그렇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설계가 시에서 직원이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박종태 위원   주민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을텐데 그런데 151만 1000원어치를 공사하면서 무려 4개월이나 끌고 그러면 그 시민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까? 조기집행을 해서 예산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기집행을 하셔야죠. 주민들이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 투기자 적발을 했는데 동에서 적발을 한 사람이 4명인데 과태료 부과가 있죠? 얼마 부과 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10만원 입니다.

○박종태 위원   투기하면 10만원밖에 부과가 안됩니까?
    관계 법령을 보면 100만원 이하인데 고지서가 떨어진 부과는 시에서 하잖아요?

○평화동장 박철원   시에서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부과 해갖고

○박종태 위원   단속사항을 동에서 시로 보고를 하니까 결정은 시에서 해서 고지서가 나와서 동에서 징수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예. 2명은 완납 안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납기를 언제로 해서 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납기는 지났죠. 독촉장까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납부여부를 자료를 요구하고 만일에 납부가 안됐다면은 그에따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동장님 일일순찰 하고 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예

○나재창 위원   일일순찰 하시게 되면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순찰일지에 특이사항만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적치물이라든가 쓰레기는 그때 그때 동장이 지시한다든가 직접 치운다든가 그래서 일지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주민숙원 사업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이 관계는 평화동하고 오산면에 연결하는 익산시 남부지역 도로를 시에서 공고를 했거든요 그것이 그 사업이 숙원사업입니다.

○나재창 위원   도로만 숙원입니까? 도로가 평화동에 숙원사업입니까?
    관내 순찰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 안하세요?

○평화동장 박철원   우리가 여기서 숙원사업이라고 해갖고 나열한것은 세가지를 주로 큰것으로 해서 숙원사업으로 정한거에요

○나재창 위원   동장님이 내가 볼때 이게 우리 동네는 숙원이다라고 해서 하신거죠? 누가 결정한겁니까?
    동장님이 결정하신거 아닙니까? 감사보고서 최종결정권 동장님한테 있는거 아닙니까?
    이외에는 없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경미하고 이런것은 있죠

○나재창 위원   동장님이 이건 숙원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사업비 요청도 하고 그러신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바로앞에 오거리 신호체계 바꿔달라는 얘기 안합니까?
    영정로쪽으로 차량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동장님은 순찰돌고 그러시면 주민들하고 대화 안하십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순찰 뭐하러 돕니까? 순찰을 다니실때는 관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를 해야 되는게 동장의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코앞에 있는 평화동 평파앞에 오거리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영정로 주변 그쪽 사람들이 열망하고 오랜 세월동안 희망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 그것 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동장님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겁니까?
    주민숙원사업 선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알거 같습니까?
    시의원하고 상의한 겁니까? 시의원이 동네에 가장 현황이 어렵고 맨날 만나는게 주민들 유권자들 만나고 다닙니다.
    주민의 소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가장 숙원사업 선정을 하면서 시의원하고 상의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영정로 주변 이쪽에 통행하는데 영정로 신호체계가 장기간동안 방치가 되가지고 말입니다. 시의원은 본청에다 대고 날이면 날마다 재창하고 있는데 동장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동장님 금년도 동장 재량 사업비 시정과에서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지시내려왔죠?

○평화동장 박철원   제가 온지 4개월 돼서

○나재창 위원   과장님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동장재량사업장 이런걸 선정하라고 분명히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것도 시의원하고 상의 안하신 것 같습니다.

○평화동장 박철원   제가 오기전에 선정을 했기때문에 잘 모릅니다.
    상의했다고 하는고만요

○나재창 위원   내년도 사업 어디 하겠다고 본청에 요구 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내년도에는 재량사업이 없는걸로

○나재창 위원   내년에 없단 말이에요?

○평화동장 박철원   내년도 동장재량 사업관계는요. 지금 제가 외국여행을 갔을때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시의원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이 있다는고만요. 그것을 제가 받은 사실도 없고 그래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떻게 동장께서 시의 기본적인 재량사업비 조차도 파악을 못하십니까?

○이상열 위원   그러면 보고도 안받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나재창 위원   외국 며칠 다녀오셨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12일 입니다.

○나재창 위원   가장이 가장을 떠나서 하루저녁만 자고 돌아와도 그전날 이루어졌던 일이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데 12일동안 자리를 비워놓고 그동안에 중요 업무보고를 안받았다는 얘깁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그걸 제가 못시킨 것은 제 불찰인데요. 직원들이 부재중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못받은 것은 제가 불찰입니다.

○나재창 위원   부하는 부하대로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두분 다 직무유기에요.
    빈 자리 그 시간동안 있었던 일은 당연히 챙겨야 옳고 부하 직원은 중요업무를 보고를 했어야 옳치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립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그것은 제 불찰인데요. 시의원하고 상의 해가지고 시에다가 올렸으니까

○나재창 위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동장재량 사업비 자체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계십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그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확인서 하나 쓸수 있죠?

○평화동장 박철원   예

○나재창 위원   부하직원까지 다 해서 받아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주민숙원 사업이 동사무소 코앞에 있는 입장의 그런 얘기는 전혀 도로만 뚫리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숲을 보는게 아니라 나무만 보는 동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원도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이 시의원하고 이걸 동네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평소에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평화동장 박철원   숙원 사업을 이 세가지만 갖고 말씀 드리는거에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 숙원 사업 선정 및 추진사항 해가지고 평화동에 도로 3개가 생기면 되는 것인양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신호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이것이 몇년부터 갈망해온 사항인데 동장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시행상에 이런 동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의원하고 상의를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료를 신청한거 거의됐고 수매량이 1394 가마니밖에 안되는데 자료가 굉장히 더딘것 같습니다.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나재창 위원께서 동장님에게 숙원사업에 대해서 물었는데 동장님의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기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평화동 오거리 신호체계는 평화동 마을금고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래전 부터 평화동 주민들이 건의하고 해결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익산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화동 행정책임장인 동장이 모르고 있다 이거 참 문제가 보통 있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평화동장 박철원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한 것은 불찰입니다.

○정철교 위원   동장의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그걸로 봐서는 제가 못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이렇게 돼서는 안될텐데 동장님이 답변이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다 숙원 사업이지만 잘못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전연 동의 돌아가는 모든 상태를 전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는걸 보니까 동장재량 사업은 남아있는가를 몰랐다 그렇다면 사무장이나 직원과의 동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표시를 한 것밖에 안되고 여기 평화동 사무장이하 직원도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대오   업무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이 어디가 있는가를 알았어야 되는데 전연 그런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불성실해요. 인정 하십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사실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동장이 무책임하게 동 행정을 하다 보고 주민들하고 접촉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려움이 어디가 있고 모르는 점이 있으니까 그리 아시고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조금전에 동장님 답변이 동장재량 사업비가 남아있는가도 몰랐다 감사를 받을려고 하니까 이번에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수도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시에다 의뢰를 해서 늦어져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공사는 동절기를 피해서 하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6년 12월 동절기에 하수관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장님 이하 평화동에 있는 직원의 문제가 보통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97년도에는 평화동에는 동장사업비가 백원도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동장 박철원   150만원 남은 하수도관 설치 문제는 설계가 안돼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은 12월달에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아무래도 여의치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정철교 위원   앞으로 우리 동장님과 평화동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평화동 주민을 위해서 무엇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나 어느 곳이 잘못돼서 보완해서 시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살수 있는가를 잘 살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오기전에 동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잘못했다 몰랐다 관심이 없었다 이런것은 그냥 동장님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동 전체를 놓고 봤을때는 평화동 전체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동 운영을 잘못하므로서 관심이 부족하므로서 전체적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걸 인정하십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제가 몇가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같이 주민도 만나고 불법 쓰레기 노상적치물 여러가지로 행정도 열심히 뛰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렇지만 동 행정을 담당하는 가운데에서 주민들의 가려운 데가 어디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동 행정을 이끌어가는 동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그것을 모르고 있는 동장의 책임이 전체 평화동을 이끌어가는데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후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예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 입니다. 시장께서 96년 11월 16일날 지방세 특별징수 계획 시달이라고 지시를 내리니까 11월 18일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계획해서 시장한테 복명을 했습니다.
    세부 추진과 후속의 중점 추진사항 그래가지고 자진납부 홍보강화 체납자별 징수 책임자 지정 현금 징수시 2인 1조 간인 영수증 지참 징수 고질 체납자 금융실명 비밀보장에 관한 예금조회 제일 마지막에 전신전화국 전화기 압류 동장님이 전신전화국 전화기 압류할 수 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시에서 압류를 하는데 앞으로 올해 12월달에 3차이상 체납을 하면 이런 자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나재창 위원   전신전화국 전화기 압류 본청의뢰 이런 식으로 해야맞죠? 공무원 전신전화국 아까 압류를 평화동에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전신 전화국 전화기 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법적 근거는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해서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겠다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 근거를 빨리 복사해 오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합니까? 뭐보고 결재하는 거에요?

○평화동장 박철원   그것은요 전부 시에서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나재창 위원   결재할때는 보지도 않고 앞장만 보고 결재해놓고 물으니까 아는척 하는거 아닙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지방세는 도에서 근 20년 넘게 했기때문에 지방세 관계는 파악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물을때 답변을 못합니까? 그렇게 잘알고 계시면서 말을 이리저리 돌리고 그럴겁니까?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결재했죠?

○평화동장 박철원   제가 잘 알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처음에 모르는 것 같이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숙지를 하고 결재를 해가지고 본청에 보고를 해야지 그냥 앞장만 보고 결재해놓고 더듬거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말이 틀립니까?
    다음에 조목 조목 시장 지시사항 왜 안했는지 따져봐야 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4일 시장이 각 실과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실효성이 있는 업무계획을 수립 착실히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시장이 계획 수립하라고 했는데 안했습니까?
    알리가 없죠. 이거 어느정도 챙기고 넘길려고 그랬는데 금년도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여기서 복명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11월 15일에 한 건 한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시장한테 시장이 내린 지시에 복명해야 될 건 수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무려 몇건인줄 압니까?
    그래도 좀 제가 줄여서 발췌한 거에요. 무려 16건이에요. 시장이 간부 회의 석상에서 매주 월요일 확대 간부회의 석상에서 결의를 받아서 지시한 내용이에요

○평화동장 박철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불법 쓰레기 단속 그러면 담당 공무원 혼자 들어서 그런것이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계획 수립하고 복명도 하고

○나재창 위원   다 잡으면 나옵니다.

○평화동장 박철원   지방세 체납액 단속이면 체납액 단속 각자 직원 혼자 잡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가져와 보라 이말이에요. 뭘로 인정을 하라는 얘깁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그러면은 제가 내일 찾아가지고 전부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나재창 위원   내일은 저도 시간이 없어요. 사무감사를 사전통보가 되어 있는데 시장지시 사항 까지도 일괄 사전체크를 안합니까? 어디 본청 감사과나 도 감사 내려오면 사후 지시사항 체크를 안합니까? 경험 없습니까? 한건이라도 가져와야지 본청에서 지시 사항 별도 관리를 했을 것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기획실에서 내려왔을거에요. 그런데 시장 지시해라 나는 알바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직원들 다 들어와 보라고 하세요. 단순히 동장님 혼자만 처리하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이거 제대로 되어 있는게 없어요
    시장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계장 문창조   직원 공람하고 그 다음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서면으로 내려온 것을 여기서는 교육만 시키고 맙니까?
    금년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서면으로 지시 하달된 시장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가져오라니까 한건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안해주면은 감사 거부한걸로 처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감사를 거부하면 특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엄청 힘들으니까 협조를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지시사항 어떻게 처리됐는가만 보고 갈테니까 자료 빨리 준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뭐 하나 들여다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평화동 행정이

○김용균 위원   동장님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11월 25일날 동장님께서 반상회에 참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참석한 통이 7통 1반인데 몇분 참석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김양순씨 집에서 했는데요

○김용균 위원   의결이 안나오고 건의사항이 안나왔어도 내용이 나온게 있겠죠?

○평화동장 박철원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7시부터

○김용균 위원   우리 동장님께서 반상회를 나가고 계시니까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7통 통장님이 누구십니까? 김금배씨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예

○김용균 위원   이건 위증이 아니고 정확하죠?

○평화동장 박철원   예

○위원장 김대오   동장님께서는 본 위원회 감사 사무실에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위증일때는 어떻다는거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조사해보면 그냥 나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미 전화를 해가지고 참석했네 안했네 하지마시고 솔직히 문제가 많다는걸 생각하시고 솔직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전에 이미 조사 다하고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양순씨 집에서 반장님 김금배 통장님이 참석하셔서 10여분이 참석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본위원이 나가서 확인을 할테니까 이상 없으시죠?

○평화동장 박철원   예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96년도 평화동 추곡수매 실시계획 해가지고 저한테 준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예

○이상열 위원   지금 총 물량이 1394가마니에요. 지금 1394 가마니인데 1394 가마니가 11월분입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예

○이상열 위원   11월분은 1394 가마니를 전부다 수매를 했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다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잔량이 안남았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판단하기로는 평화동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거부하고 특별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우리 위원님들 일선행정에서 일하시는 동장님 입장도 생각하셔서 왠만하면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것은 특이사항으로 하고 개선할수 있는 방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감사를 받게 되면 엄청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들어나고 신상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양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선행정이 여러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을거라고 본위원도 사료됩니다마는 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감사에 자료와 대답하는 답변하는 동장님의 태도나 모든것을 볼때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오   동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오기전에 평화동을 오시라고 할적에 이미 조사를 다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미 파악하고 왔는데 동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수감자 태도가 불성실하고 자료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답변이라도 성실하게 했어야죠.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안하겠다라고 해버리면 특별감사 받습니다. 어떡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간담회라도 하면서 다시한번 짚어보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위원들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도 좋치도 않고 늦게까지 평화동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감사에 임해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어떤 지적사항 보다도 현재까지 우리 동 행정을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아쉬운 부분만 요약해서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평화동에 오셨으니까 평화동민들하고 유대를 강화해 주시고 평화동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입안을 해 주시고 본청에 건의를 해서 민생행정에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본위원이 감사를 가부한다는 그런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치 않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정회하기전에 이상열 위원이 동장님 답변이 불성실하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를 하고 특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상열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상열 위원   사실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동장님이 업무파악 및 주민들의 현황에 대해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대로파악이 안된걸로 사실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우리 건설분과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게 특별히 평화동 출신 손영환 위원님의 당부가 있던차라 제 의견을 철회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불어서 평화동 동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과 좀더 긴밀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을 하는 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지역에 대표인 손영환 위원하고 서로가 긴밀한 각도에서 협조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은 이상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거부를 철회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이상열 위원님의 말씀은 많은 분야에 우리 동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느끼고 계시기때문에 당분간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위원은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상열 위원   예.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지 평화동 직원 여러분들을 다 배석요청한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은 시간이지만 평화동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본 결과 듣던 바대로 결코 좋은 평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장님을 통해서 오늘 감사에 강평을 스스로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간접 전달과정에서 본위원회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여러분들을 배석을 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한 일을 조그만한 분야밖에 들여다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동 행정은 다른 분야를 들여다 보기가 겁이날 정도로 서류 처리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익산시 33만 시민의 수장인 시장이 한 지시사항 처리내용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은 각 파트별로 처리결과가 사후 처리가 되어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시간 까지도 시원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 상당히 중한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한 일이 어느정도의 잘못인가를 잘 모르고 평소의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애서 깨우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의 지시를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고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안한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지않아도 안할수 밖에 없다는 불가론을 피지않는한 시장의 명을 안다룬건 복종 의무의 위반입니다. 이게 성실 의무 위반안에 들어가는 얘기에요
    직무태만은 최고 파면입니다 복종은 해임이에요
    최고로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장님 말씀을 안들어도 마찬가집니다.
    정당한 지시를 여러분들이 이행 안한것은 엄청난 여러분들이 속해있는 스스로 조직내일수록 중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그런데 속은 중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시장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일은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이 가정을 향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안들어주면 가정이 제대로 움직여 지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문서평가 관리기준에 의해서 연도말에 문서 보완을 할겁니다.
    그때 차근차근 챙겨나가시기를 바라고 적어도 내년에 본위원이 다시 들여다 볼것입니다. 상부에서 지시된 내용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요. 시장이 전부서 이렇게 해서 하달이 지시가 내려오면 여러분들 해당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평화동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라고 서류로 복명을 해줘야 됩니다.
    서류로 지시된 상부부서 명령은 서류로 복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동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깔끔한 서류가 정비되기 위해서는 깔끔한 행정이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는 더 열심히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동장님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평화동장 박철원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익산시 평화동을 오게 된 것은 동정과 의원간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분발해서 열심히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오늘 평화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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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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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용안면장 조동복
낭산면장 전진
망성면장 전연옥
금마면장 진희섭
춘포면장 문용식
창인동장 노헌식
중앙동장 이기옥
평화동장 박철원
갈산동장 곽영주
주현동장 박전서
남중2가동장 권의천
영등동장 이종수
어양동장 김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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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