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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5차

(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5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30일 (토) 11시1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 개의 11시 10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 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와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선 행정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어제 평화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면지역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금마면이 누차 행정이 잘되고 있다라는 김주성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기때문에 잘못한 것과 잘한것을 비교도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금마면을 행정사무감사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잘못한데 하고 잘한데 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긴장을 풀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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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는 11월 29일 제 4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일괄 선서했기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금마면 사무소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마면장 나오셔서 자료 감사보고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서 우선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난후 보고를 받는게 어떻습니까?
나재창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직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료 요청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편한 상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진희섭   먼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금마면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96년 1월 10일자로 금마 면장에 보직을 받은 진희섭입니다.
    부면장 박호섭
    이용한 총무계장
    김경이 재무계장
    최현순 호병계장
    손병익 산업계장
    정병이 개발담당
    박영태 총무계원
    서호윤 총무계원
    송영달 재무계원
    정태영 병사담당
    정태원 개발담당
    양현섭 개발담당
    임선묵 총무계원
    백현기 재무계원
    이하천 산업계원
    이혜영 개발계원
    윤비 개발계원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노상방치물 단속실적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단속실적 시장지시사항 처리결과 금마면 추곡수매 희망량 대 수매결정량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자료는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갖다 주셔야 감사가 빨리 끝납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자료요청 없으시면 업무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진희섭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금마면을 감사차 방문해 주신 김대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장소가 변변치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지시한 양식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

    이상으로 금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면장재량 사업은 면장님이 직접 계약한 것이죠?

○금마면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시면은 연동마을 안길 포장 천마동 주차장 포장 여기에 대한 서류를 비치해 놓고 있는것을 가져오시고 주민 숙원사업 신정마을 안길포장 동편마을 안길포장 용정마을 안길포장 이거에 대해서 서류를 계약에서부터 일체 어디서 담당합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개발계에서 담당합니다.

○진형섭 위원 개발계장님은 서류를 건별로 전부 정리가 되어있을 테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면장재량 사업비는 면에서 계약 시행을 했고 동에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사업의 경우에는 용순 신정 용정마을의 경우는 설계서가 우리한테 있고 계약은 시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면에서 한 두건만 주세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계약이 됐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재량사업비중에서 연동 동편마을의 경우는 단종면허를 소지한 사람한테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서계 연동 동편은 했고 금마 향교는 재무계약에 의해서 700만원 이하기때문에 면허 없는 사업자 등록자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계약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단종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했죠?

○금마면장 진희섭 예

○진형섭 위원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금마 사람이 사업을 주는것을 원칙으로 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금마면 사업이기때문에 금마면 업자한테 줬습니다. 단종이 한 업체고 재무부령 두 업소

○진형섭 위원 원칙대로 하신건 잘하셨는데 재무부령이 2개가 있으면 면내에서는 쪼개서 주죠?

○금마면장 진희섭 예. 두 업체한테 나눠줬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것을 고의적으로 어느 사업지역을 재무부령에 주기위해서 사업을 줄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면장재량 사업을 재무부령한테 많이 주기위해서 700만원 이상은 단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니까 재무부령에 많이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가업을 쪼갠다고. 그러고 단종에 치우쳐서 공사가 됐는데 너무나 재무부령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면 안됩니다.

○금마면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단종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때문에 단종 위주의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면장님들이 700만원이 넘으면 단종 업체로 넘어가버리니까 700만원 미만짜리로 자꾸 사업을 쪼개요. 여러군데에다 그런 고의성이 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절대 그런 재무부령에 주기 위해서 쪼개는 그런 행정은 하지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마면장 진희섭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면장님 정말 어제 저희가 평화동을 나가봤고 오늘 금마면에 와서 현황을 보기 받고 보니까 정말 판이하게 우리 면장님이 현황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질의할 수 없도록 자상하게 해 주셨고 정말 감사를 나온것은 꼭 지적 보다는 저희 의원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할 그런 위치기 때문에 나와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리시에 살았던 의원으로서 이리는 교통의 요충지 입니다. 익산시가 된 이후로는 문화예술의 고장 그다음에 교통의 요충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익산시에는 많은 분들이 미륵산에 등산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마 저수지 관광지 쓰레기 단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올라가봐도 거기에 오는 등산객들이 많이 내버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깨끗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불법 쓰레기를 싣고와서 버린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자동차가 와서 130만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개인이 버린 것이 아니고 자동차로 싣고와서 버린것을 잡은 것입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개인별로 버리기도 하고 제일 많이 부과한 경우는 50만원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건축 폐자재를 버리는 현장을 목격해 가지고 50만원 부과한 경우가 있고 아리랑고개라고 낭산면 넘어가는 고지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영수증 같은것이 근거로 남아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조치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개인한테 부과할때는 등산객이 버리는걸 현장에서 잡아서 부과하십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등산객을 상대로 파출소하고 했다니까 주민등록증을 안가져와 가지고 파출소까지 데려와가지고 딱지를 떼니까 파출소에 항의가 거칠게 일어나가지고 2명인가 딱지를 떼고 못뗐습니다.

○김용균 위원 개인으로 부과는 어려우시죠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우리가 유지를 시켜야는데 공수부대 뒷쪽으로 가보면 가든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좋은 별장식의 고급 주택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대한 무허가를 적발해본 적은 없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우리 금마면에 도시계획 지역은 공수부대 쪽으로 가자면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도시계획 지역에 여기 오시다 보면 기존 이리시와 경계 연화가든이라고 생긴데 용정마을 들어가는 입구하고 검문소앞에 까지 여산쪽으로 가자면 교동마을 앞에까지가 도시계획내 지역입니다.
    도시계획 지역이라 하더라도 미관지구라든가 이런건 없고 농촌 지역에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주거지역 사업지역 자연녹지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기때문에 도시계획외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가 8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건축법에 보면은 200㎥이하 2층이하의 경우는 허가없이 신고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고 개념의 허가가 아니고 단순한 기재대상 건축물 기재대상으로 올리기 위한 신고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건물은 2층이하고 60평이 안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넘는 경우는 허가를 다 받아서 음식점의 경우는 건축허가가 없으면 식품위생허가가 안나기때문에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무허가로 한 건축물은 적발된것이 없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단순히 용도변경 해가지고 동편마을에 한일금속이라고 수저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당초에 90년도에 무허가 창고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92년도부터 불법으로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1월말에 공업단지 2공단 부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고발만이 능사가 아닌것 같애서 그 기간까지만 유예를 해줬습니다.

○김용균 위원 등산하면서 보는 것이 건축물 아닙니까? 그런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런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진희섭 용도 점용허가 담당계장을 1년여 했고 익산군에서 주택계장을 한 1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단속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말 애쓰셨습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은 누계가 필요한 것이 있고 없는것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숙원 사업추진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에 누계가 안나오고 동장재량 사업은 전체 사업이 액수가 누계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금마면은 5000만원이죠?

○금마면장 진희섭 4000만원 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는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9800만원 입니다. 동장재량 사업은 사업비 내역은 시설비로만 했기때문에

○박종태 위원 시설부대비 사업비 해가지고 4000만원 입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예

○박종태 위원 세무관곈데 사업소세가 44%밖에 징수가 안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으십니까?
사업소세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저조하네요?

○재무계장 김경이 사업소세는 세건이 미납이 남아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11월 30일까지 두건은 해결이 되고

○박종태 위원 그것이 해결되면 몇%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재무계장 김경이 한건만 대양식품이라고 그것만 해결되면 사업소세는 100% 완료가 됩니다.

○박종태 위원 이게 한건이에요?

○재무계장 김경이 예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 지방세가 체납액 중에서 어떻게 시세는 비교적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도세는

○금마면장 진희섭 취득세 입니다. 오늘 취득세 2300만원 들어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도세가 세수입이 아니니까 관심을 안뒀는가?

○금마면장 진희섭 아파트에 압류된것을 산 분이 아쉬우니까 납부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받는게 목적이기때문에

○손영환 위원 그런데 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안나왔는데

○금마면장 진희섭 과년도분이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지방세에 대해서 어째서 묻는고 하니 익산시에 금년도 97년도 전체 비율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0.25가 적어요. 전체 예산액이 그러면은 이런 세원이 받을 수 있는 세원을 많이 받아내야 합니다 다른 시군은 작년도보다 많은데 우리 익산시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에서 양여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것도 있겠지만 자체 자립도가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타시군은 전년도 계획이 예산액이 올라갔는데 우리 익산시는 불명예스럽게 자꾸 뒤로 쳐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방세 징수를 못하고 있기때문에 체납액이 너무나 많기때문에 그런다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에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세금이 됐든지 빚을 주고 받든지 참 어려운줄은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이니까 열심히 징수를 해서 박차를 가해가지고 세입 결함이 안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처리에 대해서 본청도 마찬가집니다. 어저께 평화동도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생활민원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사무감사라고 해가지고 생활민원 해가지고 처리대장을 보자고 하니까 순찰일지에 들어있다 그러면 처리결과를 가져와보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나와요. 생활민원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데 큰 사항은 아니니까 바로 처리해서 즉시 처리해주면 그만치 시민들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생활민원을 잘 처리하므로서 행정의 신뢰도가 잘 확보되지 않느냐 조그만한 것 가지고 빨리 안해주면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합니다.
    빨리 처리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행정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범등이 꺼졌으니까 고쳐주세요. 말 듣고 즉시 가서 고쳐주는 것 하고 사흘 나흘 후에 고쳐주는 것 하고는 주민의 반응이 100% 다릅니다.
    이런 얘기는 본위원이 얘기를 안해도 우리 면장님이나 전체 직원이 알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생활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건 어려운 얘긴데 면장님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륵산에 자주 가보지는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미륵산에 가보면 등산로가 수십개 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륵산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익산 시민이 다 와가지고 미륵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익산시에 보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등산로를 휴년제를 실시하면 어떤가 면장 힘으로는 실시할 수 없는 일이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도 휴년제를 해가지고 한 5년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렇치 않으면은 미륵산 전체를 한 3년 쉬어요. 그리고 용화산이 있으니까 용화산으로 다녀라 이런 방법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런것도 면장의 권한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미륵산 소재지에 면장 입장으로서 지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법을 떠나서 미륵산 같은 경우는 법대로 관리해오면 이렇게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으로 통제할 수 있는거에요. 미륵산을 시장이 다른데다 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륵산을 보호하는 뜻에서 등산로를 바꿔서 한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전체 통제를 한다든가 그러면 아마 미륵산도 참 좋아질겁니다.
    그러니까 면장으로서의 지휘보고를 한번 해본 일이 없죠?
    한번 지휘보고를 해보세요. 위에서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되더라도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마면장 진희섭 미륵사지 관리 사무소가 도에서 사업소가 있기때문에 익산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시장한테 그런 지휘보고를 하면 시장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죠. 참고 하십시요. 꼭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관할 면장으로서의 그 지역에 명물을 보호하는 뜻에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명단이 있죠? 원본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선 행정에서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선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성실하게 세밀하고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공감을 느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재량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96년도 4000만원 면장 재량사업이 시행이 됐죠? 동별로 보니까 4000만원인데 그중 집행내력이 3905만원인데 그러면 95만원이 남아있고만요.

○금마면장 진희섭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부대비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하면서 예정가 조서에 의해서 2% 이상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집행 현황이 있기때문에 4000만원 중에서 집행내력을 보니까 3905만원이 집행됏고 했기때문에 95만원이 남은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면장님 답변 말씀은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부대비로 활용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95만원이 남은겁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4000만원 중에 시설비가 3950만원 정도 됩니다.
부대비가 50만원 되는데 45만원 되는데 사업비에 쓸수 없는 돈중에서 실비는 3955만원인가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2%씩 절감액이 나왔습니다. 2%씩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계약을 했기때문에 한 3,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
    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면장 재량사업비로 4000만원이 금마면에 떨어졌으니까 1원까지는 맞출 수가 없지만 지역 면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4000만원을 다써야 맞습니다 오히려 시에 요청을 해서 얻어내서 집행하는 것이 면장의 입장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내력이 3905만원이니까 이런 잔대금은 적은 데라도 골목이라든가 하수구사업 이라든가 선정을 해가지고 면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마면장 진희섭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통계자료가 지출내력이 이렇게 되어 나왔기때문에 질문을 드리니까 97년도에 면장 재량사업이 선정이 돼있죠?

○금마면장 진희섭 예산서를 우리가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기획실로 다섯건을 5000만원 보고를 한 기억은 조서는 있습니다마는

○손영환 위원 면장 재량사업비가 나오면 김주성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역에 계시기때문에 잘 알거 아닙니까? 상의를 합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금마면이라 하더라도 금마면 여건이라든가 어디가 가려운거는 우리 위원님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주민의 대표이시니까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건축물 발급대장을 말입니다. 상당히 민원 행정 아닙니까? 얼마전 까지는 면동에서 발급 했다가 본청 행정 시행에 따라 원래는 시에서 발급해주죠?

○금마면장 진희섭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면에서는 복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공용으로 쓰지않는 경우는 복사한 것을 복사해 드립니다.
실제 수입인지가 붙을려면 팩스를 받아가지고 면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총무계 소관 입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개발계 소관입니다.

○손영환 위원 민원인이 청구를 하게 되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축물 대장을 과거에 읍면동에서 발급했던 부분을 출장소 내지 본청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 행정이기때문에 컴퓨터 전산입력 해가지고 원 대장은 본청에 가 있다 하더라도 면민이나 주민이 와가지고 과거처럼 신청하면 현재 면에서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대장도 필요해서 발급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팩스로 입력이 됐으면은 원본은 본청에 있다 하더라도 팩스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체제는 안갖춰져 있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팩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소요시간이 법적으로 몇시간입니까?

○재무계장 김경이 4시간 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건축물 대장이 본청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민원인들이 인감 띠러 와가지고 어차피 가서 전례 처럼 건축물 대장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신속한 민원이 필요한데 시에다 의뢰하니까 3시간도 걸리고 4시간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면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본청에서 바쁘다 보면 늦어진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법적으로는 4시간이라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4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런 문제는 면장님하고 본청하고 민원관계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제 생각은 지적과 컴퓨터 시스템하고 민원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민원실이 연결을 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영환 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민원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마백문화연구 유적 관계 많은 규제사항들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익산시에 규제 사항으로 해가지고 민원의 불편을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다소 있죠?

○금마면장 진희섭 사유권과 국민의 이익이 서로 상치돼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광범위하게 금마면은 15만 평방미터정도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사유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관계 위원님이 계시니가 위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도 민원이니까 도시재정비때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때 민원들을 감안하셔서 업무수행하는데 면장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2시 05분 정회 )

( 속개 12시 10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개발계에 공사감독한걸 보니까 서류는 이렇게 참 아주 잘 돼있습니다. 아주 보기도 좋고 잘 해놨는데 앞에 목록을 여기다 안붙여놨어요
번호까지 열심히 새겨놓고 안해놨어요. 왜그러냐면은 몇개 공사 합해서 해놨는데 그러면 남바를 뭐하러 새겨놨어요? 기본적인거죠?

○금마면장 진희섭 예

○진형섭 위원 두번째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공사착공전 착공중 공사 완료후 이것을 구분을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터파기를 했을때에 반드시 골재를 넣고 레미콘을 지금 그런 사진을 구분해서 처리가 안돼 있습니다. 자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예

○진형섭 위원 그런점이 사진에서 안됐습니다 이거는 개발계에 직원이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또한가지는 공사가 적으니까 일일이 공사에 대한 감독일지를 작성을 못할망정 감독자가 임명이 서류상에 돼 있으면 감독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개발계장한테 시인서를 써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공사감독한 근거가 하나도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감독일지가 없으면 책자 보고서라도 써서 여기는 하도 여러군데니까 복명서 붙여서 서류에 첨부가 되든지 아니면 복명서 철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 공사는 이 복명서에 의해서 이렇게 감독을 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공무원들 한번도 출장 안보냈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거기에 대한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3개월 기동배치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하수도계에서 한 2개월 기동배치한 뒤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기동배치를 7월 몇일자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동배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면장재량 사업비 사실은 설계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감독은 해야는데 서류상으로 감독일지라든가 이런것이 소홀히 된 것을 시인하면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공사에 출장복명서도 공사하는데 하나도 안갖춰놓고 감독 일지도 없고 여기에 그래서 개발계장은 도대체 뭘했느냐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가 거기에 대한 시인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사감독한 근거가 없이 행정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안나타나면은 안되죠. 그런것들이 안나타나서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그런것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라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2페이지 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맨끝에 고정재산이 478 무단점유가 고정재산이 몇건이고 임대고정재산은 몇건인가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합니다

○금마면장 진희섭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제외한 고유재산 도 재산이라든가 익산시에 재산이라든가 해당기관의 재산을 중앙정부를 제외한 고정재산중에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는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왜 이렇게 많냐면 도로편입 예정지 미륵사지라든가 발굴함에 따라서 이런것들이 많기때문에 실제로 면적이 많을뿐이지 실제 개인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한 부분은 실제 조사해 보니까 한건도 없었고 임대료 받는것은 한건에 불과합니다.

○정철교 위원 틀림없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예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면장님 공직에 몇년 계십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16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익산시의회의 설치 명칭을 잘모르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없습니다.
    어저께 솜리예술회관 준공식때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잘못됐죠?
    체납지방세 일제 처리계획 시장한테 보고했죠?

○금마면장 진희섭 예.

○나재창 위원 여러분들이 11월 25일부터 자진납부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월 정례 반상회 입간판을 면사무소 현관정문에 비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던데요?

○금마면장 진희섭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현관밖에다 놔둬야지

○금마면장 진희섭 비가 와서 안에다 들여놨습니다.

○나재창 위원 가두방송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거리를 다니면서 녹음 해가지고 틀고 다니죠?

○금마면장 진희섭 녹음 테이프가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일일 2회이상 홍보한다고 했는데 누가 합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담당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해요

○나재창 위원 금마면 몇개 마을입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39개 마을입니다.

○나재창 위원 다 나가서 했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마을 동장님을 통해서 아침저녁으로 해주십사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보고죠?

○금마면장 진희섭 이장님들이 우리가 협조를 하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인정하죠?

○금마면장 진희섭 예

○나재창 위원 노상적치물 방치단속반 편성해서 하죠?

○금마면장 진희섭 예

○나재창 위원   그런데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찍어놓은 사진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찍어서 공문서에 철 해 놓은 사진이 있는데 단속은 한건도 안했어요. 과태료 부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면장님이 감사보고하면서 익산에 금마의 역사적인 의미를 아주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익산은 어떤 의미로 보면 세계적인 문화의 역사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복명서에 싸인도 않는 복명서를 면장님 싸인합니까?
    진형섭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어떤 데는 색인목록을 작성하니까 얼른 찾아볼수가 있는데 문서보관 되어있는거 색인목록 다 돼 있습니까? 총무계장님?

○총무계장 이용한 창고에 있는건 다 돼 있는데 금년도 서류는 아직 처리를 못해서

○나재창 위원 잘못됐죠?

○총무계장 이용한 예

○나재창 위원 면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96년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장 지시사항철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시장이 연초에 1월 15일자 업무계획 세우라는거 안세웠어요? 다른건 얘기 안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시장 명령에 복종 안하면 어떻게 되는줄 아십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최고 파면입니다. 직무태만은 최고 뭐에요?
    시장 복명을 제대로 이행 안하면은 직무태만이죠?
    최고가 뭡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해고입니다
    더더구나 행정의 수반인 시장 말을 그렇게 안듣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이걸 깨우치기 시작했냐면 8월 29일날 복명하면서 스스로 시장말이 중요하구나 느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얘기하면 전혀 시장에 대한 복명서를 제출 안했다가 8월 29일날 우리 면사무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없으면 없는대로 시장이 서류를 지시한거 서류복명 하는게 옳겠죠? 당연하죠? 그동안 안한거 잘못됐죠?

○금마면장 진희섭 예

○나재창 위원 철은 잘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면장님 제가 농가에서 총 생산량 농가 희망량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농민들의 애환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농가 생산량이나 희망량을 모르고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농민들하고 같이 한살이 되어있다는 선에서 인정을 합니다.
금마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죠? 거기에 불법 건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문화재 보후구역에서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 도로관리 문화재유적관리 사업소에서 단속반원이 있기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허가는 청경이 13명 정도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도 일종의 불법건축물입니다. 시 건축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서 도에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화재 훼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마면장 진희섭 미륵사지 앞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외 지역입니다

○나재창 위원   하여튼 내지역에서도 그런걸 인정안할 수 없을 거에요. 금마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단히 타면에 없는 중요 업무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꼭 보존되어야 될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명감도 가지셔야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볼때는 행정업무가 깔끔하게 잘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호에 그치는 행정을 많이 하고 있는것 같고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단속 이런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걸 인정하시죠? 원칙적으로는 적발을 해서 계고장을 송부해야 되는데 다른 조치를 안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지말아라 하는 식의 계고장을 보내야 옳습니다.

○금마면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진까지 찍어서 붙여놨으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요라는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 합니다. 잘못됐죠?

○금마면장 진희섭 예

○나재창 위원   사진에는 비닐하우스도 뭔가 했어야는데 안한건 잘못된거죠? 앞으로 조치는 우리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시장지시 사항 우리 면에 관계가 없으면 없다고이렇게 보고를 했듯이 꼭 서류로 복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 수반인 시장님의 무식한 표현으로 말발이 안서서 조직 관리가 되겠습니까? 시장님 말씀을 중시 여기는 이렇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마면장 진희섭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저도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금마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재 시에서는 금마 저수지 관광지라고 하는데 금마면에서는 금마 관광단지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마면장 진희섭 자료는 공보실에서 복사한거기때문에

○위원장 김대오 공보실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불성실한 것같애요

○금마면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리고 익산시내에 금마는 마백문화의 중심지고 역사가 숨쉬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될 일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민의 관심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휴식공간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마 저수지 관광지 안에 불법으로 많이 위장을 했습니다 적발해서 시에다 보고했습니까?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 시장한테 지적을 했어요. 시장님 모르고 있어요. 관계 공무원도 모르고 있어요

○금마면장 진희섭 우리가 동향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이 지역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므로서 그 지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차대하다 명심하십시요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우리 면만큼은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이에 자만에 빠지지 마십시요.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고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마 주민들이 민원을 떼러올때는 바쁜 철이나 농사철이 되면 직원들이 전부 출장을 나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실무 담당자는 한 부서에 하나씩은 남겨서 민원이 오면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말씀을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박종태 위원님이 면장한테 동장재량사업비를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예산은 가정복지예산으로 해서 거기에 쓸돈을 더 어려운데다 쓰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1인)
금마면장 진희섭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