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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8차

(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8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6일 (금) 10시1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개의 10시 10분 )

1.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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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리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는 소신있는 또 이해가 정확하게 갈수 있는 그런 답변으로 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 예산설명 )

○진형섭 위원 61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도시계획 분할측량 수수료가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일반수용비로 들어가도 지적공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경계측량 수수료도 마찬가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전충철 위원 분할측량 수수료하고 경계측량수수료가 해마다 올라가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공시가격 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느것을 적용해도 이의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예산절감효과는 어느쪽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일반수용비로 들어가는 것은 수수료 입니다.
예산과목지침을 보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하고 측량비는 넣치 않습니다.

○진형섭 위원 토지매입대금에 부과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돼있어요
공사 하는데는 측량 수수료는 토지매입비에 가산하게 돼 있다니까

○박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측량 수수료가 일반 수용비로 예산서는 경우는 가령 관재계에서 국유지를 매각을 한다든가 국유지를 임대할 때에 한 번지로 되어 있는데 두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그럴때 토지 관리를 위해서 일반 수용비로 해가지고 수수료로 해서 측량이나 경계 측량이나 분할측량 수수료 예산이 대부분 서고 사업부서에서 분할측량이나 경계 측량수수료는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선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토지매입비에 일부로 그놈 가지고 쓴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것 같습니다.
    박위원님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는데 일반 수수료 땅을 매입하고 분할하고 할때는 지금 우리가 해온대로 해야 하고 공사 사업을 위한 공사를 위해서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 보다는 예산 과목을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충철 위원 신문공고료가 24개소다 하는 것은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50만원은 예산지침서에 나와있는 돈입니다.
    1단 6cm에 6만 6000원 입니다.
    보통 도시공사 공고 낼때는 3단 5cm가 됩니다. 99만원이 됩니다.
    대부분 이 돈은 항상 모자라요. 24개소다 그 얘기는 저희는 더 올렸는데 감액이 된 것입니다.
    글자가 많으면 132만원 까지 됩니다.

○진형섭 위원 시책추진비는 뭐고 업무추진비는 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국내여비에 시책추진비는 관외출장 여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관내 출장 월정액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월급여 식으로 나가는 과장들 공통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정보비

○진형섭 위원 남중1가 8통 도로개설공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계속공사인데요. 작년에 예산이 서가지고 모자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실시설계비 샛별수퍼앞 도로개설외 6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내년에 28건인데 계속공사가 18건이고 신규가 10개 입니다.
    그중에 7건은 용역을 하고 자체설계를 5건 하고 기왕에 설계된것이 4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원 부족으로

○신영철 위원 실시설계비가 요율을 100분의 3.17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9억 6000이면?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용역 계산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자료 입니다.

○김이진 위원 남중2가동 동사무소앞 도로개설공사 길이가 170미터 폭이 8미터 1억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15만 곱하기 700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0㎡ 미터당 15만원 이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토지 매입비 입니다.

○김이진 위원 1억 500만원 가지면 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안됩니다.
    부족하죠. 계상이 적게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편성요구액 대 편성된 금액을 보면 120억이 편성이 덜 됐습니다. 용지매수나 시설비나 제대로 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용지매입비도 모자라고 공사비도 모자라게 생겼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은 매입비가 반절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2억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김이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입과정에서 일단 공고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번까지 딱 끊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먼저 오는대로 합니다.
나머지는 예산 추경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시재정이 빈약해가지고요

○박종태 위원 김이진 위원님 뿐만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일겁니다.
창인동 같은데는 4분의 1도 예산이 안섰어요. 한꺼번에 다 서면 일시에 다 쓸수 없는 돈이에요. 다음 추경이나 예산에 서도록 노력합시다

○나재창 위원 시설비가 몇%나 확보되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길명반점 진미불고기간 거기가 예산이 반절 섰고 마동선 개설이 3분의 1 섰고 약촌 소방도로가 1억 1000만원 섰는데 반절 섰고 나머지 공사는 제대로 세워졌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설부대비에 샛별수퍼앞 도로개설외 15건인데 그 내역을 어렵지만 여기다 명시를 해주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15건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16건 입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산업도로 확장 공사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공단삼거리에서 원대쪽으로 오는 길에서 호남정비학원 전까지 거기 까지는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2공단 거기까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산업도로 이 사항만 완료 되면 공단삼거리까지 전 구간이 확장이 되는 셈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9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양여금이 오는대로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주공에서 하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기를 언제까지 잡을런지 그것만 잘 모릅니다.

○나재창 위원 도농 연결도로 금년에 시설비는 전혀 안세워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용지매입부터 해가면서 용지매입된 것을 내년에 공사하고

○진형섭 위원 자료를 내신거 있죠? 여기를 보면 세입이 70억이 늘었어요. 세입이 작년도 예산은 33억이였는데 100억 6130이란 말이에요. 공사는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20억 늘었습니다.
세입이 70억이 늘었는데 사업비는 40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용지매입비가 있고 이것은 저희과에 해당되는것만 뺀겁니다.
    앞에 세입만 보시면은 일반 양여금은 저희것이 아니고 축산폐수 처리가 아니고 하수관 정비사업이 저희 거에요. 지방양여금이 96억이고 보조금이 9억 5000 그래가지고 106억 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33억에서 7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여기에서 도시개발과 소관 아닌것이 들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여기는 다 우리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에 96억 2300에서 7억이 함열출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회계만 들어있고 앞에 첫장에는 하수도가 들어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에
    또 들어 있습니다. 이 숫자하고는 안 맞습니다

○진형섭 위원 도시개발과 예산은 잘 짰다고 봅니다
경상적 경비가 도시개발과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관서당 경비도 다른 과 대비 덜 올랐고 사업비가 40억 증가가 돼가지고 총체적인 예산비율은 다른과에 비해서 상당히 잘돼서 잘짰다라고 찬양해줄려고 합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모송 2차도로 개설사업 이것이 모현동쪽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므로 해서 도로개설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닙니다. 아파트단지 들어서기전에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차집관로 철도부지 사용료 납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내년 연말까지 입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차집관거 철도부지 사용료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철도 횡단이 차집관로가 세군데가 횡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평화동도 철도부지속에 차집관거 1000미리 짜리가 묻혀 있거든요 상고앞에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철도가 시설이 되고나서 원인자가 생기면은 원인자가 주고 철도 이전에 생긴것은 철도부지라도 안줍니다. 도로가 먼저 됐냐 하수도가 먼저 됐냐 철도가 먼저 됐냐 그 차입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상고앞에서 평화동까지 하수도관로를 시설한다고 하면 하자가 없습니까?
철도청하고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기존에 있는 것을 시설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0시 55분 정회 )

( 속개 11시 07분 )

○위원장 대리 손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하수도 특별회계 보기 전에 한가지 여쭙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건설과 예산을 보면서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에 업무가 어떻게 나눠지는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 하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기왕에 도로가 나있는 도로에 대해서 기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 관리와 농어촌 도로 가로등 방재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세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어제 건설과를 보면서 원주아파트 앞에 도로 포장 그런것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개발과 소관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기설 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신영철 위원 원대병원 앞에 입체도로를 하겠다 그런게 있는데 그게 입체 도로가 지하도인지 육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입체도로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건설과로 돼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기존 도로 관리 운영면에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는 기왕에 난 도로를 구조같은것을 바꾸는 것은 건설과에 합니다.

○신영철 위원 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후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신영철 위원 도시개발과는 새로운 도로를 내고 관리나 뒤치닥거리는 건설과에 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대리 손영환 하수도 독촉장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연간 몇회나 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월 한번씩 보냅니다. 매달 체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이 98% 입니다 독촉하는 숫자가 1만 5000명인데 한달에 보통 1000전 되는데 그전에 체납한 것까지 합하면 숫자가 많습니다.

○박종태 위원 하수구 준설장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두대가 있는데 골목길에 사용하거든요. 많이는 활용을 안하지만 어쩌다 한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시내 일원 하수도 공사 5억원이 포괄사업비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전충철 위원 작년도는 얼마 섰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5억입니다.

○전충철 위원 다 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1억 얼만가 남았습니다. 세입이 100% 못잡기 때문에 세입대 세출로 해가지고 전체 금액을 세웠는데 세입을 계상을 확실히 100% 못하기때문에 남겼습니다.

○김주성 위원 하수도 기계준설 공사 하는데 작년에 몇키로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2만 5600미터를 했습니다. 25 키로 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는 줄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로 중앙에 박스로 된 것이 있고 도로가에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도로 중앙에 적은 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연장은 저희가 금년에 3억 4000만원 세웠는데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4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3억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미터는 전자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박스로 된 데가 있고 적은 관으로 된 데가 있고 하기때문에 양으로 계산하거든요
    큰데는 더 비싸고 적은 놈은 싸고 관의 반절 찼다 3분의 1 찼다 그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장은 1만 9000미터 될 수도 있고 2만 미터가 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정확한 가격 뽑기가 어렵겠고만요. 금년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1억 8000쓰고 남았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면 지역 까지 하면 3억 4000인데 시내 일원만 2억 2000 썼거든요

○김주성 위원 시내일원 하면서 면 지역 까지 포함된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김주성 위원 그러면 면지역하고 시내까지 포함된 것이 얼마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3억 4000중에서 4000만원 남았습니다.
하수도 공사에 썼습니다.

○김주성 위원 목을 변경해서 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같은 시설비기때문에요. 미터는 대략으로만 만든거에요. 금액도 2만원에 될 수 가 있고 넘을 수 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하수도 공사 올해 준설공사 하는 사업계획서 노선 전체 한거 어디 구간 몇 키로 그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1460페이지 하수도 시간 계측기 교체 및 신설공사, 시간 계측기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하수에 달린 계량기로 보면 됩니다.

○박종태 위원   하수도 사업에 용역비가 하수도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하나도 안섰어요?
    10억을 올렸는데 하나도 안세워졌습니다.
    제가 별도로 부시장님 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관거정비 사업으로해서 적어도 31억이 오는데 그 많은 돈을 줄 때에는 정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관까지 만나가지고 정비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타 시도 보다 우리는 앞서가는 시로 할랍니다 해가지고 돈이 더많이 왔습니다. 용역비를 만약에 안세우면은 98년도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정비를 하는데 10억이 소요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하수도 기본계획을 따라서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래서 우선 98년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이월할망정 예산서에는 넣자 그래야 98년도 예산을 올해만치 따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당장에 하수도가 막혔다 하면 육안으로 안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일반회계에 4500만원 섰습니다.

○전충철 위원 하수도 시간계측기 교체 및 신설공사인데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해마다 늘어나고 5년 단위로 계측기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전충철 위원 몇대나 있습니까? 해마다 똑같이 해야 될 것이냐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하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꼭 이걸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300대 예상을 했지만 200대 할 수 도 있고 300대가 넘을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전충철 위원 제2공단 중개펌프장 변압기등 GTO여과 그것도 1년에 한번씩 여과를 시켜줘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한달에 한번씩 검진을 받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해 줄 수 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진형섭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도 세입세출 분명히 대비표를 하나를 만들어서 해놔야지

○위원장 대리 손영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0분 정회 )

( 속개 13시 35분 )

○위원장 대리 손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주택과장 박중규 입니다.
    주택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설명 )

○진형섭 위원 603페이지 공동주택관리자 안전교육 외래강사 수당 시간당 얼마 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시간당 5만원입니다.

○진형섭 위원 한시간 초과하면 얼마 입니까? 두시간이면 10만원 줘야 됩니까?
하루에 한사람이 한시간씩 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4시간만 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가 다 틀립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4시간이라고 하지말고 4명이라고 해야지

○주택과장 박중규 잘못됐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행강제금 체납된것이 몇건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1억 7000정도를 못받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한 목에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를 이렇게 해놓으면 홍보효과도 있고 가장 많고 그동안 안냈던것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충철 위원 이걸 차라리 없애고 체납 융자금 체납비가 체납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1억 9000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됐기때문에

○전충철 위원 체납처분하는 것이 나을것 같애요

○나재창 위원 605페이지 연간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2,30건 정도 됩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잘못 찍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것 같애요

○주택과장 박중규 검찰에서도 저희들보고 조사를 하라고 해서 80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집 한채마다 5컷트씩 찍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많은게 사실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이 많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각 과 공히 필름이 많이 구입되고 있어요.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요구해서 쓰세요

○정철교 위원 건축위원회가 집행부에 몇명이나 건축위원회에 속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18명인데 공무원이 다섯 분 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국장 부시장님 도시개발과장

○정철교 위원 그러면 15명으로 수당을 짰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직무하고 관계가 없는 공무원은 주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건설국장과 저희 관련있는 사람들만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부시장은 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안줍니다.

○신영철 위원 건축물 안전점검 대행업무 수당 5만원 이게 운영수당쪽에 수용비쪽으로 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과목을 수당으로 넣었습니다.
대행 업무인데 뒤에다 수당을 붙였놓으니까 헷갈리는데 102쪽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사람을 지원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신영철 위원 운영수당 어느 항에 적용이 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수당으로 세웠습니다. 안전진단을 할때 대학교수라든가 건축사들을 지원요청을 하면 그냥 와서는 안해주기때문에 수당이라도 줘야 협조할 것 같애서 인건비 성격입니다.
    저희들은 회의 수당같이 와서 협조해 주면 그냥 보낼 수 없기때문에 회의 수당성격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넣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건축사한테 위임해주고 그 댓가로 주는 수수료 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건 수당이 아니죠. 수수료 성격이기때문에 재료비 기타라든지 이런데에다 넣어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건축위원회가 예산안에 보면 내년에 8번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접수가 된뒤 위원회 소집기간까지 평균 처리기간이 상당히 걸리죠?

○주택과장 박중규 가능하면은 한건 가지고 건축위원회를 연다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평균 최소한도로 1개월에 1회는 하고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미관지구라든가 이런 데에 신개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건축비 부담을 않고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인데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정기적 성격으로 8회가 아닌 몇월 며칠 위원회가 소집이 된다 그래야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맞춘 자기 행정 처리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야 계획성이 있게 시민들이 거기에 맞게끔 사업구상도하고 진행도 시키고 그러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정도는 열려야 옳고 정기성으로 날짜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므로서 시민들도 그에 걸맞는 일을 추진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8회는 너무 횟수가 적은거 아니냐 다른 위원회도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는 확대 되어야 할겁니다. 개선여지가 있다,
    예산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8회로 정한것은 민원을 위한 예산이 아니에요 행정 편의주의 몇건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한달이 되든 두달이 되든 건수가 모이면 심의를 하는거에요. 민원 편의주의 주민의 편의주의 예산편성이 못돼요

○주택과장 박중규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통상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아예 당초에 충분하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적어도 월 1회를 일정기간에 일정 시기에 열어줘야 됩니다.

○박종태 위원 없으면은 않죠. 그런데 일단은 행정에서는 있는걸로 간주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운것은 완전히 구시대적인 예산편성이에요. 행정편의주의에요. 그러면 안됩니다

○나재창 위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당 여기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건축사 대행업무 수당은 전체적으로 10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수수료를 1년에 총 수수료를 4000만원으로 받아들이는걸로 봤습니다. 수수료 일지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에 10분의 3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이번에 개정 작업을 하기때문에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될런지 몰라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조례는 10분의 1로 주는걸로 조례상 되어 있기때문에 예산 집행은 10분의 3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분의 1은 1.5로 10분의 3에 대한 절반으로 봤습니다. 혹시 조례 개정하면서 변경이 있을까 싶어서

○나재창 위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당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거에요. 그만큼 건축이 활발히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피복비를 한번 볼까요
    606쪽에 피복비는 9명으로 되어 있고 603쪽에 급양비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단속요원 9명이 활동을 하는데 밥은 5명만 준다는 뜻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제복을 해놨다가 같이 단속을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김이진 위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구입 5만원 7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7종이 뭐뭐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빠루라든지 절단기라든가 망치 이런겁니다.

○김이진 위원 이게 소모품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관을 합니다.

○김이진 위원 전년도에도 있을텐데 새로 준비해가지고 한다는 얘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쓰다 보면은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보충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이런것은 많은 돈은 아닌데 소모품이 아니고 오래쓸 수 있는 장비인데 이런건 보관을 잘 해야 될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및 정리요원 1만 7300원 2명이 140일동안 해서 480, 4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2명이 140일동안 하는 것은 일용직 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김이진 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소속감을 가지고 제대로 융자금 회수가 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장부라든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일용직이 아닌 다른 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을 대처할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정규직도 있습니다. 혼자가 너무 어렵기때문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140일이 아니라 한명으로 280일 쓰는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산요구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에 무허가 건물단속 해가지고 5만원씩 4명 5일 했는데 100만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 한테 주는 돈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기능직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갈때 단속 하러 나갈때

○서문재 위원 공무원중에서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기능직으로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하는데, 저희들이 범위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출장비로 주는거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예

○서문재 위원 604쪽에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80만원이 서있는데 집행부에서 과에서 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공통사항으로 해서 전부 직원들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산출 기초가 잘못됐습니다.

○박종태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 피복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상의 입니다.

○박종태 위원 피복비를 정말로 단속을 할려면 한벌을 맞춰줘야지. 형식에 불과한 거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그 관계는 검토해서 추경에

○박종태 위원 주택과 예산을 보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국민주택 현 입주자에 대한 등기이전관계 거기 절차에 필요한 예산은 하나도 안넣네요?

○주택과장 박중규 국민주택 자금을 안 낸 사람들을 처분을 할려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등기하는 것은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박종태 위원 거기에 따른 안내물 이라든가 홍보를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홍보물 제작비 이런것이 있어야지

○주택과장 박중규 그것은 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업무를 추진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알고 싶어요

○주택과장 박중규 인쇄물비라든가 그런것은 포함이 됐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볼적에 그 예산을 안 세운것은 그 업무를 뒤로 미루려고하는 의도라 이말이요

○주택과장 박중규 아닙니다.

○박종태 위원 그 예산 없이도 추진되는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진형섭 위원 4-3 작년도 세입총괄에서 지방양여금 작년도에 하나도 없었고 보조금도 하나도 없어요?

○주택과장 박중규 이 자료는 여기 자료는 없는걸로 되어있는데 자료요구를 할때에 기획실에서 본 예산가지고만 요구를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지방양여금이 2억이 섰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작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세입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은 10원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시도비도 2000만원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걸로 내놨잖아요?

○주택과장 박중규 본예산 기준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진형섭 위원 추경 예산은 예산이 아니에요? 결산을 내놓고 감사를 하는 판이니까 결산을 분명해 해야지 96년도가 다 끝나지도 않고 여기 대비는 명년도 대비를 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작성 요령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은 작성 요령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여기에서 4-3쪽에 보시면 관서당 경비가 1448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22만원으로 해서 적습니다. 금년이 더 많이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97년도 예산액은 126만원을 더 올려놨잖아요?

○주택과장 박중규 예

○진형섭 위원 경상적 경비도 1120만원이나 더 높죠?

○주택과장 박중규 예

○진형섭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작년도 보다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경상적 경비가 증가된것은 건축위원회 수당이 작년에 450만원 했는데 금년에 6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대행업무 수당을 금년에 108만원 했는데 97년도에 180만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가 금년도에 없었는데 97년도에 600만원으로 올라갔기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대행업무를 새로 시작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예. 건축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안전점검은 필요할때 요청해서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를 위한 체납처분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지난번 감사때 현재 체납된 것이 실제로 집값 보다 더 높은 집이 나타났는데 97년도 예산에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따른 예산이 서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야 빨리 조치를 하죠
그런데 안섰어요. 이걸 예산에 안세운다는 것은 국민주택융자금을 회수를 안겠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박종태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조치를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나재창 위원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배경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89년도에 얼마를 빚을 가져왔는데 하는 액수라도 나와야지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민주택 융자해서 나간 돈이 얼마 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국민주택이 총 3517동을 지었습니다. 66년도부터 89년도까지 그중에서 완전히 상환된것이 1905동이 상환이 됐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것이 1612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연체가 있는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문제가 된 동수가 몇동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고질체납자가 350동 정도 됩니다.

○나재창 위원 신문공고를 어떤 식으로 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70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그중에서 혹시 분양을 포기한다든지 했을때는 공고를 해서 분양자를 택해야 하기때문에 신문공고료를 넣습니다

○나재창 위원 한번에 300만원짜리 공고를 내야 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분양공고는 상당히 큰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라든가 이런걸 넣어줘야 되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70세대분만 공고를 할거 아닙니까?
몇단이나 필요하게 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1회에 한 신문만 하는게 아니라 두 회사 정도 하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법적으로는 두개사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지만 내면 됩니다

○나재창 위원 70세대에 한 세대가 한줄이면 되죠?

○주택과장 박중규 세대가 많다고 해서 큰 지면을 차지하는건 아니고 세대가 적어도 같은 지면을 차지하도록 돼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을 적정성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축조심의 전까지 저희들을 이해를 못시켜주면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예산조정을 할겁니다.

○김용균 위원 70세대 살고 있는 분이 거의 그 분이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받을거 아닙니까?
뻔히 살고 있는데 600만원 돈을 신문공고료로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김용균 위원 살고 있는 70세대에 직원들이 나가셔서 확인해가지고 그 분들이 전부다 분양 안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들한테 분양해준다는데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없는 경비 낭비하지말고 전부다 분양을 받겠다 하면 신문공고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서문재 위원 전부가 아니더라도 신문공고 해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 들어갈려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근데 꼭 신문공고를 내가지고 분양을 한다?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신문 한건당 사실은 150만원이니까 1회 하는데 두 신문 내는데 300만원이고 두번을 내니까 600만원인데 집을 한채를 팔더라도 그렇고 절차상 신문공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 건물을 매각을 할적에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다만
    단수가 적은 놈을 크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개 주택 건설 임대와 매각하는데 보면 모든 조건이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다 넣을려면 적어도 이정도는 가져야 할 것이다 예상한것인데 그 관계는 실무자들하고 축조심의 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150만원씩 두군데라고 했는데 부가가치세는 누가 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다 포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산 산출자료를 명시를 해서 해야는데 그런걸 안했기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감정 수수료가 두군데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한것을 최종 감정가로 결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군데라는 뜻이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임대아파트를 분양할때는 시에서 한군데 신청해서 하고 입주자들이 한군데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자기들이 감정사를 선정을 하지만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것 같애서 두개소로 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분양 대금에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수수료를 내지 못하면 분양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분양자가 부담하도록 해야죠. 서비스는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가속에 포함시켜서 받아야지 그걸 시에서 시비로 일반 시민들한테 특혜를 준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게 수수료는 우리가 지급을 하더라도 수입은 이 수입으로하는게 아니라 임대 아파트 감정수수료로 나오는게 아니라 분양가에서 해서 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우리가 해주고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사진대 300매 어떤 사진을 하시길래 매당 700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21만원 요청한것은 주택사업 정산이라든가

○나재창 위원 이것을 확대해서 사진 규격을 크게 보관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매당 700원씩인가 이 속에 필름대니 사진

○주택과장 박중규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 저소득 사업은 사진을 크게 원래부터 크게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큰 사진이 필요하다?

○주택과장 박중규 예

○나재창 위원 사진을 가지고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문재 위원 1516쪽에 시영 상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시영 상가가 아직 매각이 안된거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시영아파트가 상가가 매각안된것이 11동있습니다. 신설지에 4동이 있고 부송동에 7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임대를 내준 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할려고 했는데 분양이 안돼가지고 임대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어느 단계에 가서는 분양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국민주택은 총 얼마 빌려 왔어요?

○주택과장 박중규 126억 8700만원을 빌려 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50분 정회 )

( 속개 15시 03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지적과장 최창복 입니다.
지적과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설명 )

○박종태 위원 일반부담금 4억 8000만원이 뭡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개발 부담금 입니다

○진형섭 위원 증지수입이 건축물대장까지 띠는데 3000만원 뿐이 증가가 안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작년도에서 얼마나 증가 되겠다 해서 잡죠

○진형섭 위원 각 읍면동에서 과거에 하는 예산을 따져갖고 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건축물만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금년에 결산해 보면 데이타가 나오고 내년도 까지 하면 어느정도 데이타가 확정적으로 나올겁니다.
    어느정도는 감안을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624페이지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전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같습니다.

○전충철 위원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개발 부담금을 산정해서 민원인이 냅니다. 이것을 용역에 맡겨서 하면 더 정확하게 개발 부담금을 늘릴 수 있겠다 판단이 서면 용역을 맡깁니다.
전부다 맡기는것이 아니라 토목공사같은거 어려운것은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2000만원 예산을 세우면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를 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들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만일에 그 사람들이 산정을 해가지고 낸것이 하나도 안내도 되겠다 하고 가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625페이지 의견 제출 및 신청서식 이게 면동에 위임되는 거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나재창 위원 본청에서 해당 기본용지가 작성이 되면 면동에 보내가지고 통장들이 전달해 줍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공시지가가 결정이 된 다음에 의견 제출도 하고 공고 끝나면은 이의 신청도 취급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전부 토지 소유자들한테 어떤 형식이든 전달이 되잖아요?

○지적과장 최창복 예

○나재창 위원 준비는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아니죠. 여기서 합니다.
    용지는 읍면동에 배부해주고 통지엽서도 읍면동에서 개인들한테 통지합니다.
    만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끝났다 그러면 전부 개인한테 해주게 돼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노력 봉사를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지적과장 최창복 그렇죠

○나재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따른 급양비라든가 이런것 좀 읍면동에 배려 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조사 같은거 할때는 여비 같은것을

○나재창 위원 다른 데는 그런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수하게 일을 시키면 거기에 따른 저녁 밥값이라도 준다든가 그런것들이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좋은 지적이신데 추경예산때라도 해서 읍면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보답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629 페이지 운영수당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명입니까?
토지평가 위원회 위원들이 몇분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20명 입니다. 당연직 까지 해서

○손영환 위원 15명으로 산출한 것은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1년에 5회라는것은 어떻게 세운겁니까? 1년에 다섯번 하게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네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한번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 합니다.

○나재창 위원 각종 사무용품 단가가 조달청 공급단가 입니까? 물가 정보지에 나와있는 단가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습니다. 물가 정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626페이지 지적기준점 매설 유지관리인데 기준점이 50전 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복원점 그것이 도로공사 같은거 할때 망실이 되고 그렇습니다
더할 수 도 있고 덜할 수 도 있는데 대개 50전이면 된다고 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형섭 위원 630페이지 피복비 26명 여직원들만 해당 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전직원입니다.

○진형섭 위원 남직원까지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이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상의만 해줍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 착용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여름에는 해줬는데 겨울에는 안 해줬습니다.

○손영환 위원 일괄성있게 예산을 삽입을 했으니까 돈을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어 된다는 얘깁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그래서 여름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남자들은 안 했고 여직원들만 해줬습니다.
모자라면 좋은걸 한다고 하면 본인이 부담해서 하고

○전충철 위원 630페이지 급양비 지가조사 추진 급식비 52명 631페이지 개별지가 조사 추진 보조요원 인부임 74명 왜 틀립니까? 같은 개념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로 하는 것인데 52명이 크게 의미가 있는건 아닙니다.
한정된 액에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것 뿐입니다.

○박종태 위원 나재창 위원 지적한 바와같이 급식비를 더 세워가지고 읍면동에다 나눠주라 이거에요

○진형섭 위원 청소기가 160만원이나 갑니까?

○위원장 김대오 예산은 160만원 올렸는데 55평형이라고 했으니까 공기 청정기라도 부착하는것 같애요

○지적과장 최창복 맞습니다. 공기청정기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 15시 25분 정회 )

( 속개 15시 55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입니다.
    교통행정과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설명 )

○손영환 위원 불법주정차 견인시 2만원 곱하기 80 했는데 작년에 불법 주차 대략 수입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730만원 입니다.

○손영환 위원 견인료를 2만원만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스티카 과태료 4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6만원 입니다.

○서문재 위원 역광장 유료주차장 철도청에서 반납하라는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직영체계로 운영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척된것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증지수입이 왜 줄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차량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민원 구조변경이라든가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라든가 이런것들이 줄어들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줄였습니다.

○진형섭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강하고 그러다 보면 등록증 재교부를 받는다든가 위반을 안하기때문에 말소같은것이라든가 설정이라든가 이런것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줄였습니다마는 추경할때 1/4 분기를 분석해봐서 늘어나는 추세같으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유료 주차장 사용료를 363일을 잡은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구정하고 추석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항이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목표를 75% 잡은 것은 아예 포기를 하고 하는건가? 너무나 적게 잡은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75%는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잡았기때문에 대형화 추세가 돼가지고 징수율을 감안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적극성이 결여된걸로 보여요

○김이진 위원 책임보험 과태료는 어느경우에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자동차 소유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안드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책임보험을 안들게 되면 얼마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날짜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손영환 위원 과태료가 너무나 적은거 같애요 책임보험 안들면 기본적으로 얼마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5천원부터 올라갑니다. 최고 30만원 입니다.

○진형섭 위원 과년도 수입이 세입으로 전부다 잡는다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과년도 수입을 잡는다면 15억 됩니다

○진형섭 위원 정상적인 예산은 15억을 잡아가지고 세입을 거둬들여서 못하는것을 과년도 수입으로 넘기다 보니까 남은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90년도부터 체납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렇게 체납이 누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일단은 체납자에 대해서 전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로 갈수록 징수율이 85% 이상 됩니다.

○진형섭 위원 압류를 해놓으면 차가 못굴러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징수반을 별도 편성해서 매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은 못 띠게 돼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일일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하루에 150건 내지 200건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필름 모자라겠는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미리 사놨다가 사장할 것 없고 상황 봐서 한건에 한컷트고 경고장은 안 찍습니다.

○나재창 위원 차량 단속 무전기 구입 수수료 교통행정과에 무전기가 몇내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현재 14대입니다.
차량 검사 받듯이 무전기도 1년에 한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책임보험 전산망 회신 사용료 기본이 288만원 전송료 부과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전산망 회신사용료가 어떻게 연결돼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전화국과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회선 사용료 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 기계가 꼭 필요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필요하죠

○손영환 위원 전체적인 익산시에 차량 전체가 책임보험 들고 안들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회선사용료는 전산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통신비는 행정 통신망이고

○나재창 위원 822페이지 견장줄 5000원 이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어깨에다 하는 겁니다. 복장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견장 호루라기

○진형섭 위원 옷은 매년 사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사실 1년에 몇벌씩 사줘야 됩니다. 제대하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사이즈가 맞지 않기때문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는데 너무 적게 세워져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822페이지 노상방치 차량 견인 및 임차료 폐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570만원 산출 돼 있는데 노상방치차량을 폐차장에다 보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단가 계약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일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해서

○손영환 위원 한대를 견인해서 하루 보관하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갖다 놓고 행정절차 마칠때 까지 해서 한대당 3만 8000원 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다 합니다
    본인한테 통보하고 안하면 폐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견인차량 보관소에다가 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견인차 보관소는 주택가에 방치차량을 갖다 놨을때 모기가 서식해가지고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노상방치 차량은 산속이라든가 구릉이라든가 이런데다 빠쳐놓기때문에 견인차로 견인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차량 한대당 3만 8000원은 어떻게 나온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내거리를 견인하는데 법상에는 4만 7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장만 단가 계약을 맺어서 3만 8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824쪽에 운전원 체육대회 이것은 매년 실시해서 운전기사로하여금 공감을 느끼고 있는 대회인데 이것을 꼭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삽입을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운전기사 체육대회기때문에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내 그런 행사 주관하는 별도 기구가 없는 한 어려울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시상도 하고 그러지만 운전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을 위해서 하는거죠? 그러면은 심판 보상금은 전문적인 심판 하는 사람 모셔다가 심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운전원중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업체간에 우승하기 위해서 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매끄럽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해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참고 해주십시요

○신영철 위원 825페이지 단속무전기 14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14대 가지고 부족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단속조가 있기때문에

○손영환 위원 교통행정과에 카메라가 몇대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조별로 한대씩 16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꼭 필요한 카메라 대수는 몇대가 필요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20대 필요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두대를 구입할것이 아니라 4대를 더 구입을 해서라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족을 시키지 왜 두대만 신청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순찰차량도 원칙은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차량용은 구입을 안하는걸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단속 무전기하고 카메라 대수에 차이가 나요. 무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신영철 위원 무전기를 4대 사면 딱 맞는거 아닙니까?
1개조가 카메라 하나 무전기 하나를 휴대를 해야 된다고 보면 맞아떨어지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아까 우리가 주택과 예산보고 받으면서 기획실장을 출석요구 했거든요. 교통행정과가 업무보고를 받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획실장 왔으니까 잠깐 교통행정과 예산보고를 중단하고 교통행정과 예산 보고 심사를 잠깐 늦추고 주택과에 문제점들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각 실국에서 예산 편성 요구한 거에 대해서 조정을 할때 중요사업 물론 일반수용비라든가 법정경비같은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가 조정할때 주무국에 연락을 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주무국에 의견도 듣고 설명도 듣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설명한 사안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결정 하는것도 있고 일률적으로 설명을 다 듣는다기 보다도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들은 설명을 듣고 그렇치 않으면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기획실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예산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를 위한 체납 처분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봤습니까?
그렇치 않으면은 그렇치 않다고 봤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 사업을 국민주택 융자금 관계는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매년 연체되는 그런것이고 시에서 시장이나 기왕에 익산 군수 명의로 융자받았기때문에 융자에 대한 채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연체가 계속 되기때문에 이 문제를 주택과에서 감정 수수료를 계상해가지고 강제 징수방법에 의해서 징수 방법을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저희한테 요구할때 국민주택 특별회계에서 다뤄야 할 문젠데 일반회계로 신청이 됐기때문에 일반회계로 다루는것은 예산 운영상 합당한 것이 아니지 않냐 해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주무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까?
    이 사항은 일반회계는 어려우니까 별도 조치를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예산서를 나눠주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의견을 받는다든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가서 설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가지로 자료를 줬습니다 이 관계는 주택과에서 주택과하고 해서 의견이 교환이 있었는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마는 그러한 실무선에서 특별회계 사항이지

○박종태 위원 결론적으로 기획실장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그 얘기요?

○기획실장 이기철 알았는데요. 밑에서 주택과하고 실무진에다 연결을 했는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나눠주고 해당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했기때문에 일단 개념적으로는 그 해당과에서 인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국민 주택융자금은 상환하지않은 가옥수가 무려 1300채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가옥은 지금까지 미납된것이 1700만원이 넘는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가옥 시가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주택과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면 중요하게 다뤄야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그리고 시가 그만치 손실을 보기때문에 중요하다 그말이요. 의회에서 다뤘다기 보다도 시가 그만치 예산이 손실을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런 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으면 적어도 기획실장쯤 되면 이 예산에 중요성을 봐가지고 그 주무부서에다가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되고 달리 처리를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준다든가 예산 편성에서 바쁘다고 해서 주무 부서에서 조정만 할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런 중요 사항이니까 조처를 하도록 해라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예산부서로서의 임무지 그냥 실질적으로 조정이 안됐는가 본위원이 볼적에는 주택과하고는 한번도 조율이 안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주택과장 설명하는거 보니까 깜깜 속이에요
    주택 특별회계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는 안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획실장님을 부른겁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앞으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적어도 중요 예산에 대한 요구한 예산을 삭감할때는 그 부서로 하여금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무슨 방법을 달리 강구를 하라든가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안되고 추경에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지 예산부서에서 삭감해버리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시장님한테 특별 보고라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처를 하도록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지 나중에 예산 심의할때사 뭣이 잘못됐네 예산이 안서서 일을 못하네 지금 공무원들의 자세가 대부분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예산 의회에서 안세워주면 못한다고 핑계대 버려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추진이 안될때는 의원들이 예산 안세워줘서 안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각별히 중요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김용균 위원   국민주택 거기에서 시에서 특별 예산을 빚을 얻어가지고 127억원 정도를 얻어서 국민주택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상환한 액수가 32억 그러니까 95억이 지금 현재 빚을 지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17평짜리 연립주택이 2000만원 간다는데 감사때 보니까 한채당 2700만원씩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3,400채 이상은 아주 고질 체납자들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 살고 있는 사람이 살수록 더 많은 액수의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한 것이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중요한 점을 잘 감안하셔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자동차 등록 민원인용 의자 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통행정과 민원창고에 대해서 느낀바가 있어서 얘긴데 교통행정과 민원 창구는 왜그렇게 유리창을 달아놓고 그렇게 해요. 위에 뜯어버리고 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 창구는 싹 뚫었잖아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창문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런것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기획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민원실도 교통행정과도 민원이 많기때문에 민원실처럼 밝게 환경조성 할 필요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 관계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해서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역광장 유료주차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자동 주차권 및 영수증 구입해가지고 테이프 2만 5000원 그게 두루마리로 돼있죠? 한 박스에 몇개가 들어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000매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100박스면 10만매인데 전년도 비교했을때 다 사용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테이프를 보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언제까지 보관하는 겁니까?
이것도 문서라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문서로 해서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추석날하고 설날은 요금을 안받는다고 그러는데 직원이 안나가는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질서계도 요원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수은등 구입 10개 역 광장에다 수은등 세운다는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차장 관리때문에 세워야 됩니다.
세웠는데 파손되고 해서 수은등 전구만 교체하는 겁니다.

○손영환 위원 828페이지 역광장 주차장이라는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하나는 모현주차장 입니다

○손영환 위원 주차장 관리요원은 단화까지 공급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복장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설비를 보니까 위원들이 물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실때 위원이 다시는 질문안하게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 민원 해소 차원에서 과속방지턱 10개소도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도 있고 쭉 그렇습니다. 개소가 여러개 나와있는데 장소가 안나와 있어요
그런것들을 자료로 해서 주셔야 축조심의할때 참고가 될거 같애요

○서문재 위원 831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해가지고 공용터미널 개설 3000만원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노견을 줄이고 능률차선 ,차선도색 경계석 설치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진형섭 위원 팔봉 컨트리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서문재 위원 신호등 설치를 평화동쪽에서 가다가 전주 갈려면 다리 위로 올라 가는것이 있고 유턴을 할려면 복잡하기때문에 다리밑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걸 신호등을 만들어서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신호등 만드는게 아니라 공용터미널 앞에 돌아서 오는데 2차선 도로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한전 전신주 그 하단을 줄여가지고 노견을 넓혀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개선하는 겁니다.

○서문재 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해가지고 그 밑에까지 지우계 가든 앞에까지 이게 전부 그런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노견을 확보를 해서 사거리 체제에서 좌회전 한다든가

○진형섭 위원 거기다 그걸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마을 들어가는거라든가 노견을 줄여서 한차선을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는 가변차선으로 해가지고 포켓차선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팔봉 컨트리 앞도 마찬가집니다. 팔봉 컨트리 앞은 컨트리클럽에서 자부담으로 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IC에서 오는 차들이 컨트리클럽으로 들어가는데 진입을 못하기때문에 포켓차선을 하나 더 넣는다 그 얘깁니다. 신호등을 정식으로 가동을 하더라도 대기차선을 만들어줘야 되요. 노견을 축소를 해가지고 아스팔트를 해야기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신영철 위원 용화 주유소는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미끄럼 방지시설 낙하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이나 이런걸 해줄려고 합니다.

○서문재 위원 교통시설물 파손을 하면 누가 변상을 하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누가 받았든간에 보수만 해주면 끝납니까?아니면 가해 차량이 보수를 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가해 차량을 인질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가해 차량한테 보수를 하게 만듭니다.

○김용균 위원 신호등이 고장나면 보수하는것은 시청에서 경찰서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서 하죠?
그러니까 몇개월씩 안고쳐 지는데 시 자체내에서 고칠 수 있는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신호등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즉시 즉시 수선이 되어야 됩니다. 경비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의견일치는 봅니다. 시에서 신호등 시설이라든가 유지보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마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시설 설치를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앙부서에서 신호등 설치라든가 유지보수를 집행기관 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한다 그런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가 되면은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가사다리 차를 사고 정규직 한명 티오를 얻어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파손된 것이 있으면 즉시 즉시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832페이지 유개버스승강장 설치 버스베이시설 공사 가각정리공사 맹인용 전자블록설치 이면도로차선도색 버스승강장 해서 전부 몇개소라고만 나왔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형섭 위원 자료 내준거에는 남중우체국하고 남파앞이라고 해놓고 예산서에는 왜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아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부기가 잘못돼가지고 남중 우체국에서 남파앞 사거리로 할 것인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북부시장에서 배산로터리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면도로 차선도색 이게 평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평방미터 입니다.

○신영철 위원 차선도색을 이만큼씩 했으면 전부 합쳐서 평방미터로 계산하는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 평방미터가 6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미터당 예산이 1666원입니다. 6000만원이면 13키로를 할 수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834페이지 미끄럼 방지시설 1200입방미터 830페이지에 과속방지턱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미끄럼 방지시설은 경찰서에서 사고 많은 지점에 설치하는데 미끄럼 방지 시설은 강력접착제 아스콘으로 해가지고 넓이를 3.7미터 두께를 10cm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집니다

○신영철 위원   박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왕궁 용화저수지에 차선도색 2만미터가 5개 차선을 곱하니까 10만 아닙니까?
    가열식이 6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도로에 차선이 여러개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로 쭉 가는 미터수를 얘기하는 것인가 도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쭉 가는 미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4차선 같으면은 몇개입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1미터라고 하는 개념이 2000원 입니까? 1미터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의 라인을 1미터 그은것을 얘기하는가 그 전체 도로가 1미터 가는것을 얘기하는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한 라인이 1미터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영철 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한것이 합하면 몇키로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6키로 입니다.

○신영철 위원 왜 내가 이해를 못하냐면 융착식 해놓고 2000원 곱하기 2만 미터 곱하기 5개 차선 그러면 5개 차선에 있는 것이 2만 미터입니까? 5개 차선 전체에 불량이?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2만 미터는 전체적으로 도로가 2만 미터인데 차선이 5줄 나간다 그 얘깁니다.

○신영철 위원 2만 미터가 아니라 10만 미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왜 5를 곱했냐면 5개차선이 나오기때문에

○신영철 위원 4차선 가운데 황색라인을 긋는데 2선을 긋는데도 있죠?
한 선 긋는데도 있고 제일 가에 긋는 것은 점선을 긋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산 세울때는 정식 설계해서 하면 그렇게 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할때는 실질적으로 정산이 되니까요

○신영철 위원 융착선은 황색선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아니요. 지금은 융착식으로 해야 안벗겨지고 오래 갑니다.

○서문재 위원 신호등을 경찰서에서 의뢰를 할때 3500만원짜리와 30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걸로 해주시요, 저걸로 해주시요 할 수 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찰서에서 신호등 사거리 체제라든가 이런것은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서 도로여건에 맞게 설계를 하기때문에

○서문재 위원 3000만원짜리하고 3500만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3500만원 짜리는 사거리 체제용이고 3000만원 짜리는 삼거리 체제입니다.

○서문재 위원 버튼식 신호기 설치 2000만원짜리 그것은 어떤걸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사람이 횡단할때 전신주에 버튼을 달아놓고 본인이 누릅니다. 일정시간이 지난뒤에 자동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횡단할 수 있게끔

○서문재 위원 그것이 설치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도안가고 차도 안가는데 신호등만 켜있으면 지나갈 수 가 없어요 자기가 지나갈때 버튼을 누르고 지나갈 수 있도록

○손영환 위원 5억 9360만원 시설비 이것은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은 경찰서에서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5억 올라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경찰서에서 꼭 올린다고해서 주는게 아니라 행정에서 현장도 답사하지않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이 판단할때 5억 93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여기에 기초적인 지식 보다도 시민을 위한 생명이라든가 어린이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항은 행정 공무원이 같이 가서 현장도 답사한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이것은 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협의 검토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동 동사무소 앞 주차장 시설 90미터에 15대를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가 경찰서로 올라오는 길 한양 아파트 가는 길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거기 말고 마동 동사무소앞에 보배 가는 길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조그만 공간에다 만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마동 사무소 앞 구간 밑에 샛골목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835페이지 자산취득비 휘도 측정기 이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차선의 색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용착식 차선도색하는데 색도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측정하는 겁니다.

○서문재 위원 신동은 야간이고 주간이고 복잡해서 다닐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복잡한 데를 생각을 않고 인도를 줄여서라도 한 차선이라도 줘서 차량을 왕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영업용 택시는 거기에 안들어갈려고 합니다.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들은 욕심은 많습니다. 앞으로 교통 문제가 자치단체별로 큰행정의 이슈가 될 수 도있는데 교통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집니다.
앞으로는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도로까지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유인물에도 나왔는데 830페이지 그것이 유인물이 잘못된겁니까? 배산로터리하고 남성고앞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거기가 배산로터리간은 2억 2000이 소요 됩니다.
예산 부서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밑에 난을 올려서 유인이 됐기때문에 구두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남중우체국에서 남파사거리간 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시면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면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6인)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기획실장 이기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박중규
지적과장 최창복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