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건설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9차

(제19회-건설도시위원회-제9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7일 (토) 10시3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개의 10시 30분 )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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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 9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날씨 관계로 위원님들이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도로 형편이 좋치 않아서 회의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함열 출장소에서 오신 공무원들께 미안한 생각을 가지며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 출장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입니다.
    해당 과장들은 전에 소개를 했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함열 출장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중요한 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직접 추진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저희 함열 출장소 소관 예산은 총 148억 3200만원으로 계상되여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별 예산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49억 3600만원 사회개발비에 22억 500만원 경제개발비에 76억 7200만원 민방위비에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예산인 42억 2100만원으로 출장소 예산에 30%를 계상하고 70%인 103억 1200만원은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지역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계상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90억 31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3억 4300만원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8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 드리면 8개 읍면 하수도 신설 및 보수교체 사업 10억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인 함열에서 칠목 정자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함열역에서 통신공사간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에 9억 5700만원 중림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 64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6억 48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2000만원 소류지 및 배수로 정비에 1억 4400만원 소하천 정비에 2억 9900만원 함열에서 망성간 통합기념 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 부족분 2억 800만원 시도 3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2개 노선 확포장 공사에 3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산 중리에서 내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등 주민숙원사업 11개소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에 6억 51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억 5700만원 기타 도로굴착 보수공사에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함열 출장소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개발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계상된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입니다.
    오늘 저희 지적과 9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지적과는 사업이 별로 없이 기본적인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 예산설명 )

○박종태 위원 949페이지 출장소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1만 5000건밖에 안됩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박종태 위원   예산하고 관련없는 사항인데 지적 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분등기를 대부분 등기상에 지분등기 나있는 토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집을 짓다가 보니까 울타리가 조금 남의 땅을 침범했어요. 한평이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땅을 침범을 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한평정도 점유했다 이거요
    그 땅을 사가지고 그냥 분할을 해서 등기를 내야는데 100평 중에 1평이면 100분의 1만 지분등기를 해놨어요
    지금에 와서 땅을 산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완전히 그 놈을 끊어서 분할을 해가지고 등기를 내야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것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유토지분할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관계 규정에 걸려가지고 하지 못하는것을 일단은 지분등기를 해서 1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독등기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저희 민원실에 양식이 있고 여러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분할이 안된건 분할을 해서, 지분등기는 분할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분할을 해가지고 경계선 합의도 하고 위원회에 협의도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촉탁등기까지 해 줍니다.
    측량수수료가 70%만 적용합니다.

○박종태 위원 토지에 면적에 따라서 틀리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지분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96년도 수수료하고 95년도 수수료하고 틀립니다

○박종태 위원 수수료에 70%만 내면 되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박종태 위원 이런 민원이 더러 있더라고요.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면은 지적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설명 )

○전충철 위원 시설비에 104.4 아르가 뭡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아스팔트 포장면적입니다.

○전충철 위원 완전히 도시계획 도로는 내년에 끝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박종태 위원 함열 도시계획 도로가 함열역에서 통신공사까지 몇 미터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280미터 입니다. 노폭이 6미터입니다.

○전충철 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게 어디어디를 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망성면 무형리 고산마을입니다.

○이상열 위원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게 폭이 몇미터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4미터 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좁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그 도로는 작년에 농로가 나있습니다. 거기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입히는 겁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3미터 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도로를 중간에 농기계가 교차할 수 있는 지점에다가 넓직하게 만들수는 없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옆으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지정리가 시행청이 어디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금강농조에서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진흥공사 같은데에서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할 경우에 농로에 폭을 5미터 내지 6미터로 하드라고. 그런데 추세가 대농 위주의 추세에요. 기계가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는 추세인데 과연 3미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교행이 될수 있느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용배수를 이용해가지고 교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하란 말인데 이런것이 잘못했지 않느냐 설계 시점에서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경작로를 제폭을 잡아서 해줬어야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중에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공사에서 추진하든 농조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단위 식으로 기 경지정리가 된 부분을 3000평 단위로 해서 하고 농기계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시에서 한 것은 산골짜기 그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0헥타 50헥타 이렇게 되는데는 저희가 안하고 농조에서 진흥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산골 주민들이 해달라고 원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경지정리가 안들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농로에 폭이 4미터고 경작로 확포장 사업하는 것은 3미터 폭을 하겠다 그러면 50전씩 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농기계가 다닌다든지 할 적에 사람이 비껴갈 수 있는 부분도 남겨놓고 3미터를 딱 해놓으면 논이라는것이 따먹기 마련이거든요
콘크리트가 뚫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옆에서 경작하는 농가가 30cm 정도는 까먹으라고 일부러 포장하지 않는거 아니냐 처음에 할때 제대로 해가지고 4미터 폭으로 해주는게 좋치 않겠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렇게 농로에서는 아직 그런 현상을 저희가 목격하지는 않았는데 도로같은데는 전체 하면 자꾸 비오고 하면 흘러가가지고 콘크리트가 옆에가 뜹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때 제대로 하도록 4미터로 설계를 다시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볼때는 농가를 위하는 길이에요. 3미터 폭 가지고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중림지구를 보면 가운데 중앙로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둘러싸가지고 중앙로 하나있고 양쪽으로 한쪽은 한필지 저쪽은 두필지 그런 정도뿐이 안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그리고 그 도로 옆에 용배수로가 나있기때문에 전체 포장은 4미터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것이 제 생각에는 나을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집행부측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3미터 폭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은 농촌출신으로서 3미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가 대형화 추세인데 농로는 좁아지고 포장을 하면 턱거리가 생깁니다.
    트랙터 같은경우는 모르지만 경운기는 짐을 싣고 있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교행하다가 발이 떨어지면 이것이 올라서지를 못해요
    어차피 4미터가 돼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게 낫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새마을 도로 포장시에 현재 교행에 문제가 되는 지역 기히 포장되어 있는 도로도 조사를 좀 하셔서 교행장소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할 용의 없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현지를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에 땅 토지 소유자들이 있기때문에 현지 여건을 봐가지고 정말로 거리가 멀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정주권 개발 사업이 어느 어느면에 끝나고 내년도에는 어느 면이 시작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대상이 6개면 입니다.
    30억인데 완료는 용안면이 됐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는 낭산 성당 함라 용동입니다.
    신규지구는 망성입니다.

○이상열 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을 처음에 순위결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자금이 제대로 영달이 안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완료 시점을 보면 2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안은 계획대로 됐는데 그 이후는 2년 정도 신설 지구 착공은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연도별로 오면은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959쪽에 시설비 낭산 성당 용동 정주권 개발사업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거에요?
다음부터는 장소가 어딘지 부기에 표시를 했으면 보기에 편하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전충철 위원 976페이지 재료비 하천관리 금강제방 제초인부임 했는데 제방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250만원 가지고 다 하겠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하천관리 제방 제초인부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재료비 인건비

○계장 일제 정비하는 기간인데 그기간에 제초 작업을 하는데 사실상은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천 수입으로서 들어오는 수입이 적기때문에

○전충철 위원 면을 시켜서 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전충철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출장소에서 직접하세요. 이렇게 많이 세우면 출장소에서 직접해야 되요. 면을 그렇게 볶아 먹으면 이런건 적게 해놓고 여기 보니까 낭산천 항랑교 그 양쪽을 해마다 정비를 하라고 해가지고 뜯고 있는데 그런것은 하나도 안세웠어요
    일제 정비가 되면 확인을 나와요. 도에서 일을 하는것 같이하세요
    추경예산때라도 꼭 해서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방 제초 인부임이 나왔는데 도로변 제초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별도로 수로원이 있습니다.
그건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이상열 위원 금방 전충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부역 공단에 가보면 농민들 불러가지고 도로변 제초 작업 이런것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노견에 제초작업은 제초기가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수로원들이 도로변에 제초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면을 통해서 지시해가지고 부역시키는거 없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실제 인건비를 확보해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마는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노선을 하는것은 아니고 국도를 위주로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적습니다. 제초인부임이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여러번 해가지고 본청에 있는 예산까지 내려줘가지고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이 지역에서 옛날 같이 인부를 마을에서 마을공동 동원은 안하고 제초비가지고 인부를 사서 이장들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용이 제초 인부임이 적다 보니까 이장이 동네사람 한두사람 데리고 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면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직접 제초기를 들고 작업하는 경우를 봤고 어느 면은 옛날이나 똑같이 국도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을마다 구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부역을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함열출장소 관내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역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환경정비 작업을 해야지 그러지않고 구시대적인 사고가 그대로 된다는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초인부임을 예산을 정확히 확보 해가지고 연로하신 분들 농가가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부담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위원님 말씀은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실정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977페이지 하천 감시초소 유선가설 시설비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명산리에다가 하나를 지었습니다.
    불법으로 하지 않도록 청경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했는데 유선이나 전기를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집을 지어놨으니까 시설할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하천 감시초소라는것은 함열 출장소 관내에 한군데만 하고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군데만 그렇게 하천감시초소를 만들것이 아니라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여기에 전년도에 금강 하천 교량 놓는데 40만평 있는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을 못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초소를 기 지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로 지어졌는데 그것만 지어졌지 전기시설을 그 당시에 할려고 하니까 거리가 멀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먹힙니다.
    금번에 올린것은 그 옆에 바로 금강농조에서 배수장을 지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끌어오면 돈이 얼마 안먹히기때문에 그게 완료될때 까지 기다리다가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낮에는 상근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준비만 하고 상근할 것이 아니라 순회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청경이 4명 있는데 그것을 파트별로 수계별로 담당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유선으로 통화 할 수 있는 그런것이 없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요새 계속해서 눈이 오고 있는데 이리시에만 들어오더라도 제설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안서 이리까지 매일 아침 오면서 보면 그쪽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던데

○계장 오늘 아침에도 함열 출장소 소재지에서 당산공원까지 모래를 뿌리고 모래 뿌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낭산 망성지역은 6개면이 있기때문에 인력이나 장비가 모자랍니다마는 신설때는 그쪽 지구도 다른 지구를 하고 나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한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강경읍을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계장 용안육교도 나가서 보고 그랬는데

○전충철 위원 중요한때 일일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대목은 잘 좀 해 주세요

○손영환 위원 일반 수용비 항목에서 도로보수용 작업에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삽이 한자루에 5000원 짜리고 수로원이 9명입니다.
    그리고 1년에 네번 사주는걸로 돼 있습니다
    한사람이 1년에 삽을 네자루 정도 소요한다는것이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중기조정원 피복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운전수는 안해주고 이 사람들만 해줘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굴착기하고 로라 운전수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기계 자체가 히타같은것이 작동이 안되기때문에

○박종태 위원 해줄라면 똑같이 해줘야지 덤프트럭 운전수도 고장나면 땅 바닥에 엎어져서 작업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대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0분 정회 )

( 속개 11시 40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984쪽에 하천감시 초소있죠?
여기에 근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책상 두개 갖다놨고 특별단속해야할 데는 야간에도 해야 할 경향이 있기때문에 조그만하게 침대 하나 갖다놓고 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도록 취사도구를 갖다놓고 에어컨을 소형을 하나 해놨는데 전기가 안들어가니까 사용을 못하고 밖에 나와서 서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은 콘테이너 박스 10평짜리 입니다.

○나재창 위원 거기에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낮에는 그지역 순회를 하고

○나재창 위원 그동안에 금년까지는 전기료니 이런게 발생된게 없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나재창 위원   4만 5000원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금액은 아무것도 아닌데 4만 5000원 전력료는 작은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쓰는겁니다
    가정에서 전기 계속 쓰더라도 얼마 납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만 5000원씩 안낼거에요
    이것이 너무 과대 예산 편성에 눈에 보이기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세밀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이런 데에서 예산 편성에 의구심이 생기면 다른것도 잠깐 과거 행정에서 봤을때 부풀리기 예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면 전력은 낭비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비단 이것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에너지성 이런 요인을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게 좋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나위원님 말씀하신것은 금년에 처음 계상하는것이기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계장 밖에 비상 라이트가 하나 돼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전기가 안들어왔기때문에

○○전충철 위원 급양비에서 과적차량 단속요원 급식 5000원씩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건설과에서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출장소 관내에서 과적차량이 제일 많이 다니는 노선이 어디 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가장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가 함열에서 금마로 가는 산업도로 그것이 돌 운반이 있기때문에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함라로 해서 강경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함라에 단속하는 계량소가 있기때문에 웅포로 해서 돌아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용안 사거리에서 마주칩니다. 용안이 두번째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근무 철저히 하게 해달라 그 소리에요.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적차량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지

○나재창 위원 연료비 하천감시 초소 4평짜리 그것 얘기하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10평 짜리 입니다.

○나재창 위원   계속 상주하는거 아니잖아요?
    100일이면 예산편성 지침상에 연간 난방가동 일수죠?
    8시간씩 100일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실제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합리적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실제 100일이 다 필요한거에요? 50일만 가지면 남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겨울을 처음 나고 대부분 겨울철에서 봄에 미리 경지작업을 해놓거나 그런 상태기때문에 예산상에 이렇게 됐습니다.
검토해서 남는 예산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동절기 수로원 대기실 연료대 5분의 1은 뭡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수로원들이 작업하러 나가기때문에 그 시간중 계속있는것이 아니니까 5분의 1 계상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야 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설해 대책용 장비 구입비 염화칼슘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청 보고에 의하면은 염화칼슘보다 더 좋은 차량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제품이 개발돼서 신제품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X73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염화칼슘이 좋은지 그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너무 정보에 어두우신것 같애요. 참고해서 차량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걸 쓰세요

○박종태 위원 하천감시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임무가 뭡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하천에 불법 점용한다든가 무단골재 하천제방을 훼손 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하천 주변 오염시키는 것은 감시 안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그것도 물론 감시를 합니다.

○박종태 위원 낚시터에 쓰레기가 많은데 이런거 감시 않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현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박종태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생활민원에 관계되는 예산이기때문에 얼마나 출장소 건설과에서 자료에 입각한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용 재료 개수를 설정을 하는데 어떤 자료에 입각해서 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가로등이 134등 보안등이 2979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정도는 수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해서

○나재창 위원   내년부터는 생활민원 접수대장이 출장소에 알뜰하게 관리될걸로 봅니다
    거기에 집계된 것에 숫자입니까? 재정 형편에 숫자입니까?
    주민들의 요구량을 반영한거냐 요구랑이 아닌 실적을 반영한거냐 이거에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매년 이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면 될 것이다 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이런것을 축조심의전까지 내 주세요. 이걸 하는 이유는 총 예산에 총계가 돈 얼마 안되지만 시민들은 이것때문에 가장 체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구량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니까 요구량 대 집행량 일부러 만들어 주시면 더 좋고 요구량 대 설치량이 잘못 됐다고 해도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확한 진단을 해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도로 보수용 흄관이 규격이 필요한데 4만 1000원짜리로만 가능한건 아니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저희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복구를 할때 여기는 300미리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의원들 눈 속이는 거에요. 이거 조금 행정에서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편의적 행정에 표본입니다.
    허위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곤란한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손영환 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용 재료가 나왔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뽑은 겁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조달청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협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를 보면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를 수동으로 할 경우에 스위치 설치하는 장소가 대충 어느 정도나 갑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가정에 가까운 쪽에다 설치했지만 전주에 설치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가정에서 책임자를 결정해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정질문을 할려고 각 읍면동장님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주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치 않으면 가정집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획일성이 없다보니까 전력에 대한 사용이 낭비가 많이되는거 아니냐 지나가는 행인이든 누구든 가다가 불이 켜져 있으면 끌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은 좋겠다 1미터 50선 정도 해서 스위치를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다 색깔이 일반적으로 획일화가 안되다 보니까 밤에 보일 수 있는 하얀 칠을 한다든가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면 전력사용이 굉장히 감소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드라고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내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출장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사실 고장이나 이런게 많아 가지고 관리는 출장소에서 직접 할 수 가 없기때문에 면에 해가지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청에서 지정해서 취합된거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그것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보안등 관리자 지정한 명단 좀 봅시다

○나재창 위원 과적차량 단속용 카메라 이거보다 싼거 사면 안됩니까?
한 20만원 짜리 사도 충분하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청원경찰들이 가스총을 어디 근무자가 휴대하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현재 청내에 청원경찰은 기 가스총이 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관리 청원장비는 금강변에 감시 초소있는 데 거기에 두 사람씩 고정배치 하는데 한사람만 가스총을 줄려고 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아까도 답변했는데 수계별로 고정배치가 돼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가스총은 건설과 예산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지급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하천관리 청경이기때문에요

○계장 불법 단속 하러 나가보면 저녁에 차로 밀어버린다고 까지 합니다.
상당히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중에 한명만 가스총이라도 휴대를 시킬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과적차량 단속용 송수신기 수리는 안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그게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안돼서 금년에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용안 망성간 도로 확포장 시설부대비는 어디 들어가있어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부족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42억이 섰습니다 함열 망성간 계속사업지구니까요

○위원장 대리 손영환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함열출장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 10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3인)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