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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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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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2월 02일 (월) 15시03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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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의사국 소관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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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의사국 소관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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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종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 의회(정기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해당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위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익산시 의회(정기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12월 2일은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6년 12월 11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97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제 19회 익산시 의회(정기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96년 12월 2일과 96년 12월 11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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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종웅   의사일정 제 2항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같은 법규에 의거 위중의 죄로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선서 본인은 익산시 의회가 96년 12월 2일 금일 1일간 1996년도 익산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익산시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위원장대리 이종웅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96 주요업무결산보고와 아울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의회사무국장 조대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웅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민주행정의 정착을 목표로 헌신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장 96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주요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웅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운영위원회실하고 사무국장실하고 바꾸게 되었는데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제가 10월 14일자 부임을 해가지고 전임 전국장님한테 운영위원장님께서 가능하면 운영위원장실이 2층에 있고 3층에 국장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바꾸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구두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각 상임위원회실이 3층에 있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당연히 본인이 내려가고 운영위원회실이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권영 위원   소신껏 잘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실을 만들때 이게 이중경비가 들어갔죠?
    운영위원회실이 두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 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소신껏 아마 일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필요없는 경비가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소신껏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명심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한다면 사실 지난번 추경때 물론 예산심의가 아니라 예산을 다뤄서는 안되지만 업무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추경때 우리수정예산안으로 의사국에서 필요한 예산 올린게 있죠?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으로 올리지 말고 처음 예산 세울때 너희들 신경써서 세워달라고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아마 그때 삭감을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감사하는 중간에 보니까 기획실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경때 수정으로 올린것을 삭감시킨 것을 97년도 본예산에 안세워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하는 과정중에서 질의를 해보니 그런 전달이 안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그 문제는 저 오기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보고를 정식으로 안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사후에 구두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 위원   심지어 담당관까지 못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의사국에서는 의사국장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업무보고에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권익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체육대회때 물품구입으로 인해서 츄리닝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서 의원의 위상이 손실이 된 일이 있고 또 상임위 활동중에 선진지견학건에 대해서도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서 의원들 위상이 많이 실추가 되어서 개중에는 참 흥분하는 그런 의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를 뒷바침해주고 있는 행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에서 그런 원인이 발생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차후 그런 사항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그 문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렇지 않아도 지방언론에 그런 기사가 있다고 해서 저도 갖다가 바로 읽어봤고 전문위원들과 우리 계장들을 불러놓고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사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그 자료도 그 후에 제출을 안했습니다. 일체 안주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과잉으로 했는가는 모르지마는 실제 우리가 집행은 그렇게 안했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한것을 일간신문사에 주간신문사에 공격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그 자료도 주지도 않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자료가 행정부에서 지출이 되었는가 또 의회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지출이 되었는가 이 사항은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다 책임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국장님께서 각별히 직원들 주의를 시켜서 앞으로 그런사항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것이 함부로 분출이 안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매스컴에 이런 사항들이 다시는 보도가 안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마는 행정부 우리 뒷바침해 주는 의사국에서도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박종규 위원님에 연관되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역시 20쪽에 보면 의원체육대회개최라고 해 가지고 축구하고 배구, 윷놀이가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매스컴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의원들이 질타도 하고 했는데 왜 업무보고 하는데 지금 시· 군의원들 체육대회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전라북도 시· 군의원 체육대회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그것은 빠졌구만요.

○손영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96년도 의사국에서 모든 집행사항 의원들 활동사항중에서 지난번에 의원체육대회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실랄한 비난도 받고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 의사국에서 이번에 최종결산하는 의원보고자료에서 이러한 중요한 업무보고가 빠졌으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산보고까지 하는데 적은 것이지마는 자료를 만들때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누락되지 않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페이지를
    보게 되면 의사운영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등 특수활동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만 요약해서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세 항목중에서 두 항목이 지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결산보고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그리고 간부위원님들까지 넣어서 집행하는 것이지 남아있는 기타업무추진비는 일반직원들에게 나가는,

○손영환 위원   직원들에게 나가는 그런 추진비 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월정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손영환 위원   5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운영수당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어느 항목에 들어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의사운영수당에 들어가 있죠. 외래강사 수당으로,

○손영환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의사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96년도 우리 의사국에서 사업예산을 세울 때 의사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2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외래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사수강료거든요.
    그러면 1년이 다가는 상황에서 전혀 집행도 않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려면 뭐하러 예산세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당초에는 외래강사를 모시고 지방자치운영이라든가 세미나를 할려고 했는데 그동안 일정이 여의치 않은 것도 있지마는 외국 선진지견학을 가다보니까 현지에서 세미나를 운영했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특정인을 불러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아직 못느꼈습니다.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손영환 위원   우리 의사국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10월 14일자입니다.

○손영환 위원   전 의사국장이 가셨습니다마는 어떠한 예상을 수반하는 과정은 그래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는거 아닙니까? 해외연수는 해외연수이고 국내연수는 국내연수이고 이것은 별도로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외래강사 초빙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라도 시행했다든가 이런 예산은 그러면 당초에 안세워야죠.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여하튼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중복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앞으로도 97년도 우리가 사업예산도 세우고 예산계획도 세우고 검토도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더 예산에 삽입을 시키고 또 예산에 삽입을 했으면 집행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97년도라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잘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부탁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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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국 소관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의사국 소관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대신하여 권영 위원으로부터 96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권영 위원입니다. 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의회운영활성차원에서 9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에 목적을 두고 금일 1일간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6년 12월 11일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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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종웅     권영     김이진     박기주     박종규
손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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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