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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제19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 (수) 15시08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시 08분 개의)

1.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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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의회사무국장 조대경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세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여러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중앙정부,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시 자체수입도 39%밖에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100%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산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의사국 소관 예산을 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세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을 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이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운영이 61%에 해당하는 10억 9,929만 7,000원 의정활동이 38%에 해당하는 액수로6억 1,464만원 해서 16억 2,3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경상예산이 9억 8,435만 2,000원, 사업예산이 2,4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나 의원세미나 초청강사수당은 일반강사의 경우 1시간당 7만원이며 1시간 초과당 3만원씩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5만원으로 강사수당이 적게 계상되어 있고 차량유지비중에는 의장수행차는 이달말 중형차로 구입 계획된 바 소형승용차로 유지비 계상은 타당치 못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 의회민원실 운영에 따른 전화료 등 경비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123페이지 보면 의원세미나 초청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이나 청소년회관 교양강좌 초청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학장급 교수급으로 해 가지고 학장급은 기본 1시간에 10만원, 2시간하면 5만원 초과되어가지고 15만원 이런 형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아침에 검토하다 직원한테 확인해 가지고 직원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잘못을 시인했어요. 박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차관이라든가 학장, 교수님들 강사를 초빙하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시간당 5만원씩 알파해 가지고 주는데 우리는 5만원씩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8명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할 때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부기만 그렇게 썼지 지급할 때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환 위원 본회의, 위원회 회의록 유인 50만원×5개×10회 산출기초만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저희들이 4개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까지 5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1개 상임위원회에 50만원씩 잡고 월에 한 번씩 임시회를 열 걸로 간주해서 12달로 해가지고 한 번에 80부씩 인쇄하는데 이것을 다 인쇄를 맡기면 50만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타자해 가지고 경인쇄를 시키기 때문에 50만원 한도내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128페이지 명절휴가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지침상에 일괄성있게 나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내무부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봉급액의 100%인데 50%씩 추석명절과 구정명절에 지급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산지침에 100%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예.100%로 나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침서에는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석명절, 구정명절해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눠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예. 그렇게 지급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산편성지침서 몇페이지입니까? 모든 수령액의 100%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봉급액의 100%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이 지급내역도 추석명절때하고 구정명절때 구분해서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예.

○손영환 위원 129페이지 보상금내용에 가서 원거리 강사초빙 실비보상 아까 그 문제가나왔는데 여기는 10만원, 1명 × 6회해서 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거리강사초빙이라고 했는데 원거리하고 근거리하고 차등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차등 없습니다. 여기서 교수님들이나 장 ·차관님들을 모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원대 학장을 모시나 서울대 교수를 모시나 똑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이 초과될 때는,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1시간 초과에 5만원씩 알파됩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이 충분하냐 이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저희가 6회 정도 여유있게 해 놨지 실제로 위원님들 세미나 가시고 하면 사실 6회의 반절정도밖에 못할 겁니다.

○위원장 김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129페이지 하단에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금 내용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혹시 의회에서 거짓증언이 된다든가 해 가지고 민간인이 오셨을 때 거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려고 참고인 진술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올려놨습니다.

○손영환 위원 청원 들어오더라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러면 청원이라든가 참고인 어떤 증언을 받기 위해서 증인출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 출석을 지금 바쁜 사람 증인출석하라고 해 가지고 의사국에서 또는 의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나오라고 해 가지고 잠깐 1시간도 되고 30분도 되고 각종 본청 일반회계에서도 각종 회의같은 것도 하고 건축심의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대체적으로 회의수당도 최하 3만원 내지 5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의사국 예산편성은 참고인 증인출석에 따른 이런 항목을 세워놓고 만원이라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야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전문위원 송병원 의원 의회출석답변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실비보상 단가가 위원회 참석수당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참석은 실비만 보상하도록 조례에 나와있어요. 더이상 우리가 못올립니다.

○손영환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배상금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여기다가 참고사항으로 어떻게 해 놨냐 하면 참고인 증인 출석에 따른 실비보상이란 말이예요. 참고인 증인 출석이라는 용어가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송병원 청원이 들어왔을 때 서로 상대가 있거든요. 참고인을 정식적으로 의장이 공문으로 요구를 내가지고 그럴 경우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교통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손영환 위원 교통비가 우리 공무원이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지 출석을 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데 만원짜리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시한번 근거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나 인색하지 않냐는 말이예요. 실제로 어떤 조례규칙에 의하길래 만원을 주냐 이거예요. 예산은 더 편성해서라도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규정을 제가 찾아가지고 손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현 새로 신설한 의정단 활동비하고 예산결산위원장 새로 신설되었는데 어떤 지침이 있어가지고 나왔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세현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거기에 6개월로 나와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지금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물었더니 회의때 논란이 된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원칙은 다른 시를 확인했더니 4개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6개월로 해 놨어요. 다른 위원장들은 무조건 월액으로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원장님들 이 기간에는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지금 그 기간동안만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운영위원하고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여기 조금 모순된것 같아서 제가 여러군데 더 확인해 가지고 집행이 위원님들께 상의말씀 올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축조심의때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상급관청이라든가 다른시와 공조를 맞추기 위해서 더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현 타 시 ·군은 지금 4개월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6개월로 유인되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도 지금 나온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예.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나는 예산을 여기서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내용보다도 사전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확히 알아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명분있는 일이 아니냐,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이 예산은 이대로 올려놔야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테면 연중 가동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되는 기간에만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손영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는 전에는 없었던거 아닙니까? 각 분과에서 4명씩 올라와가지고 12명인데 100만원 × 12 해가지고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지침상에 금년에 나온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예. 이것도 알아봤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 400만원 집행하는 것과 똑같이 풀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업무추진으로 움직이실 때에는 그동안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는 식비, 체육대회라든가 등산대회라든가 경조비 나갈때 쓰는 것인데 이것도 같이 합류해 가지고 씁니다. 특별히 우리위원회에서 어디를 공식적으로 어디를 가신다든가 또는 위원회에서 공적으로 집행할 때에는 쓰는걸로,

○손영환 위원 공적인 특별위원회 활동비로 사용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들 어떤 예산에서 우리가 지출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공통비에서 썼죠.

○손영환 위원 작년에는 이런 것이 안잡혀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예. 1,2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간사 이종웅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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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세현 이종웅 권영 김이진 박기주
박종규 손영환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