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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3일 (금) 10시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1.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박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우리시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97년 예산안이 시민의 여망을 투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특색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고 있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망확충, 교통편익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고 둘째 문화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환경조형예술공원, 보석박물관건립 등 대규모 시책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을 중점계상하였으며 셋째 부송동에서 망성까지의 남북관통도로의 개설과 실내체육관 마무리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과 양계특산단지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도농복합도시로써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예산에대하여 편성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1,953억 7,5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404억 2,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1.4%가 증가되었고 세외 수입은 279억 8,500만원으로 9%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00억 4,000만원으로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236억 9,200만원으로 83.9%가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432억 2,900만원으로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84억 1,400만원으로 예산액의 35%이며 의존수입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인 1,269억 6,100만원으로 예산액의 65%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행정분야에 519억 3,7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864억 7,6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527억 9.700만원. 민방위비에 4억 2,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7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중점투자사업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시내에서 망성까지 남북을 관통하는 도농연결도로개설사업에 54억 8,200만원. 시내간선도로 및 농어촌도로망 구축사업에 222억 6,900만원. 교통소통게펫사업에 13억 9,9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유지보수에 4억원. 전북 철도 육교가설공사에 2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출연에 5억원,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에 20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에 4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복지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으로는 소규모주민 생활편익사업에 15억 6,000만원, 농어촌빈집정리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2억 6,600만원, 경지정리 및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3억 3,900만원, 쌀전업농 및 유통사업에 10억 4,600만원, 소외계층 복지향상 및 시민보건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수용시설보강사업에 25억 4,600만원, 저소득층 보호지원사업에 74억 2,700만원, 노인복지 및 부녀아동사업에 92억 1,600만원, 의료장비구입 및 의약품확보에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는 축산폐수시설 처리시설사업에 63억1,600만원, 쓰레기소각로건설사업에 1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사업에 40억, 문화예술체육진흥부분에는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에 4억 1,400만원, 문화예술단체육성지원에 1억4,600만원, 제2회 마한민속예술제지원에 2억원, 시립관악합주단 악기구입에 2,000만원, 향제줄풍류사업에 2,400만원, 이리농악에 1,100만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50억 9,600만원 , 레포츠공원조성사업에 8억원, 재난대비민방위장비확충사업으로는 재해위험시설물안전진단에 8,600만원, 경보싸이렌 등 장비신증설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전북제일의 귀금속보석도시로써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보석박물관 건립사업에 3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장비구입 및 유지관리에 17억 1,800만원, 종합전산망구축사업에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25억 1.1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억 5,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에 46억 6,4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에 6억 7,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9억 7,800만원, 주택사업에 17억 1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 8,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7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하여 전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촛점을 맞췄으며 경비의 목적이나 효과가 공공성과 형평성, 투자순위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2차, 3차 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찰하시어 익산시가 지향하는 농촌도시,공업도시 그리고 문화관광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 그리고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관련 임직원들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올해도 시설의 개선과 급수불량지역의 민원해결 또는 급수혜택을 받지못한 지역에 상수도 공급과 98년도 통수가 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소요사업비가 대부분 기채로 충당되는 빈약한 재정이므로 시민의 민원을 충분히 해결하지는 못한 한해였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은 그동안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급수지역의 공급과 불요불급한 시설의 유지보수, 유수재고를 위한 사업, 경영상의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총규모는 152억 3,7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254억 1,550만원에 대비해서 40%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줄어든 주요내용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비에 부담금이 금년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방채차 입금에서 11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입예산 152억3,756만 9,000원으로써 급수수익이 94억 1,629만 1,000원, 급수공사수익이 10억 7,647만 6,000원, 기타영업수익은 2억 3,980만 1,000원, 이자수입이 2억 1,0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이 17억 8,2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3,06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10억 6,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은 5억 4,240만원, 과년도 미수금은 8,000만원, 이월금이 8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출예산 152억 3,756만 9,000원으로써 인건비가 24억 9,015만 9,000원, 관서당운영비가 15억 2,002만 1,000원, 경상경비가 42억 445만 7,000원, 경상사업비가 12억 8,250만 2,000원, 지방채상환금이 33억 4,527만 3,000원 투자사업비가 21억 8,944만원, 예비비가 2억 57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투자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숙원사업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6건에 7억 930만원, 누수율재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5건에 1억 9,396만원, 맑은 물 생산을 위한 정수시설개량 20여건에 9억 7,830만원, 금마 여산정수장 염소 및 창고신축 2건에 2,675만원, 금마 여산정수장 신정개발 등 6건에 1억 4,100만원, 정수시설물 유지보수 6건에 9,250만원, 배.정수지청소장구구입 1건에 1,200만원, 시험기기구입 3건에 1,235만원, 기타 비품 10건에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말씀드린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상수도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을 투자목적에 따른 효과와 형평성,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빈약하고 한정된 재정관계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97년도 상수도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아직 안오셔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오시기전에 총괄적이기 때문에 질문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래
그러시죠.
○전충철 위원
기획실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답변해 주십시오.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용자 심사, 지방채승인, 기타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을 해야 하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전충철 위원
그러면 적어도 10억 이상 공사라고 한다면 심사분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불법이라기보다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충철 위원
그렇게 되면 법령위반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반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반사항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지만 어떤 사항이 변동되어 가지고 긴급사항으로 내려온 것들은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충철 위원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한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로 세워진 사업은 그때그때 꼭 들어가야 합니까, 안들어가야 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원래 그 계획대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뭐하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거기에 합당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전충철 위원
어떤 책자를 읽어보든지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로 세운 계획은 그때그때 해야 한다 안되어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정서로 나와있어요. 그것이 틀리다고 하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따로 법령을 만드신거나 똑같아요.
○기획실장 이기철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관계는 물론 교과서적인 원본입니다. 사실상 정부에서도 그내용대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여러가지로 사회변동이라든지 경제권변동이라든지 현실에 부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충철 위원
각 실국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때그때 부서별 설명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를 빨리 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래
끝으로 9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총 756억 7,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금은 689억 100만원으로 영등2차택지분양금 435억 3,000만원, 영등3차택지분양금 32억 900만원, 부송지구택지분양금 6,000만원, 부송3차택지분양금 103억 3,100만원, 공단용지매출수익금 5억 800만원, 연부용지매출수익금 11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금으로 27억 7,500만원은 예금이자수입 3억 7,500원과 택지 및 공단용지 납부지연손해금 등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 이월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6억 1,500만원, 일반관리비에 5억 5,000만원, 택지분양용지해약반환금에 13억원,컴퓨터, 진공청소기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40억 6,400만원으로 영등2차지구조성사업비 146억 600만원 부송3차지구조성사업비 93억 2,700만원, 영등3차지구조성사업비6,100만원, 제2공단 3차지구사후환경용역비 1,000만원, 택지개발타당성조사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채상환액은 446억 6,4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26억 8,000만원, 사모공채차입금 240억원, 교부공채차입금 70억원, 차입금상환이자 10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억 7,900만원으로 사업예산예비비 4억 3,200만원, 자본예산예비비 4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별도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액조서와 같이 제3공단조성사업개발계획용역비 6억 8,000만원으로 96년도에 용역발주코자 하였으나 공단위치 선정이 늦어져 발주하지 못하여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택지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과 1997년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역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안정성에만 치중 전년도 예산에증감하여 편성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 반영해야 함에도 업무보고시 세입결산전망액 보다도 9%,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4.3%나 적게 계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결산전망액 14억 2,500만원보다도 0.2%가 증가하여 1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가 하면 과년도 수입의경우는 결산예산액 12억 3,600만원보다도 43%가 적은 5억 3,6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 예식장, 식당, 매점 임대료는 2억 15만원에 96년 8월 16일 임대계약체결되었음에도 2억원만 계상하고 15만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 결산전망액은 40억원임에도 50%에 해당하는 20억만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예상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결산전망액 142억 8,000만원임에도 60%에 해당하는 85억만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의 경우 익산시문화예술사업소운영조례 제12조 별표 1에 소회의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가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사용할 때마다 3만원씩 징수토록 되어 있음에도 사용료수입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광공업수입중 보건소 예방접종수입은 약품구입액을 수입액으로 계상해야 하나 유행성 B염간염예방접종약 구입비는 8,000명에 4,400만원임에도 세입은 1만명에 5,5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자율인프렌자 예방접종외 4종의 약품구입비는 4,000만원임에도 세입예산은 9.317만원을 계상하여 합계 6,417만원이 과다계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심층분석없이 예산을 편성한 단면으로써 면밀히 분석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는 남부지구 채비지매각수입 18억 8,500만원은 96년도에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다가 96년 제2회 추경시 삭감조치한 예산을 다시 97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가공세입으로 판단되며 상수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97 예산편성지침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위반사항이 된다고 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쓰레기매립장사업외 2건은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고 솜리문화예술회관사업외 33건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은 정원기준 100명당 연간 2명 수준으로 3박4일 기준 실시토록 되어 있는 바 익산시청 정원 1,771명으로 연간 36명에 대한 사업비를 총괄부서에 계상해야 함에도 총무과에 모범공무원 20명 4,000만원, 감사우수공무원 40명에 400만원, 세무공무원 100명에 1,500만원 합계 160명 2,300만원을 계상하여 124명 1,580만원이 과다계상되었습니다. 영등동 국유지매입비가 13억 2,644만 4,000원으로 96 당초예산에 5억 2,358만 8,000원 2회 추경에 8억 285만 6,000원 합계가 13억 2,644만 4,000원 매입비가 전액 예산확보되었음에도 97년 예산에 다시 4억 8,984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청사신축 등 소규모사업은 기본조사 설계비와 감리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지양토록 예산편성지침에 강조하고 있으나 주현동사무소 기본설계와 신동사무소 신축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7 예산편성지침에 경찰관련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관련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역안정관리인부임과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제5조에서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간주토록 되어 있음에도 시립무용단 무대물품법고외 6종 2,000만원 예산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해야 하나 소모품으로 간주 재료비예산에 편성하여 과목구조를 잘못 적용한 사실도 있습니다. 모든 강사수당은 운영수당 일반세목에 편성해야 하며 민간이전 민간인 경상보조 예산과목에 편성할 수 없음에도 무형문화재전승보존강사수당을 민간경상보조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강사수당은 97년 예산편성지침 54페이지에 1시간당 특별강사는 기본료 10만원이고 1시간 초과시마다 5만원이며 일반강사는 기본료 7만원,1시간 초과시마다 3만원을 계상토록 되었음에도 시간당 기본료를 적용계산하여 문화예술사업소 독서의 달 초빙강사수당, 보건소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은 기준에 초과하는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와 급양비는 기관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관서경비에 기준여비를 실과소별로 균일하게 계상되었음에도 실과소별로 일정기준없이 급양비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계상하였고 여비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700만원까지 불균등하게 어떤 기준없이 편성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준요율에 따라 시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의 경우 국비 40%,시비 40%, 자부담 20%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비가 25%, 시비는 75%로 35%를 초과해서 더 계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한하여 회의참석자에 대하여 지급토록 되어있는 바 읍.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므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수당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반하여 편성되었으며 무보상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영아전담보육교육시설 교사인건비를 계상하면서 영아전담보육시설은 97년도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책정한 근거없이 97년도에 1개소가 신설될 것을 감안하여 1개소 1명분에 대한 교사인건비 600만원을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출연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세목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될 경우에 적용해야 하고 기타 출연금 세목은 법인이나 민간인에게 지원될 경우 적용해야 함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법인으로써 기타 출연금세목을 적용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출연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비 화장장신축 및 화장로 개보수사업비 3억이 계상되었음에도 자체사업으로 공설화장장 화장로 보수사업비 시설비 4,000만원을 더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써 측량수수료 및 감정료는 시설부대비 세목에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수용비에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해년도 시설비 예산액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실시설계비까지 사업비로 포함시켜 산출하였는가 하면 연차사업비 총액으로 사업비로 산출하여 시설부대비를 과다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97년도 양여금사업으로 흥암교 개설공사 시설비 5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교량개선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흥암교 안전진단 및 1,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예산편성한 사실도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소모성경비지출을 억제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방 예산절감 예산비목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검토한 바 연료는 47.6%가 증가했는가하면 전세목이 증가추세인 실정으로 이는 예산절감운영에 반하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본청 발간실 운영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장비를 보강토록 되어 있으므로 발간실을 최대한 이용하여 인쇄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정부의 10% 절감운동에 동참하는 자세로 여비 등은 절감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바 일반수용비 여비는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예산 절감예산 대상품목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나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경우 제2공단
중계펌프장 전력요금을 계상하면서 기본료는 산업용 전력 II요금법 특A에 3,810원을 적용하고 사용료 단가는 그보다 높은 선택1 요금 고합 A를 적용하여 더 과다 계상한 일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계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상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불가하도록 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에는 특별회계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 바도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인건비를 계상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 기본계상법은 사업소는 주된 부서 세항에 계상토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업무과와 시설과로 각각 분리하여 계상하여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사무용 기계, 기구 등 소규모 수선비는 일반수용비나 관서당경비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히예산서, 결산서 유인 수용비를 계상함에 있어 소요부수외에 과다하게 부수를 책정하여 서로 단가도 다르게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 모범공무원수당은 총무과에 일괄 계상토록 되었고 원인발생시 계상해야 함에도 1명을 계상한 일도 있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그 부서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담당공무원이 과장, 계장, 실무자 2명으로 되어 있음에도 7명으로 3명을 더 계상한 바도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는 사업예산, 자본예산에 각각 예산안에 대하여 100분의 1씩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상수도사업소는 1.2%, 공영개발사업소는 7.6%를 더 초과하여 계상한 일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에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45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위원장 박상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축조심사를 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박상래 박종규 권영 김이진 남궁승영
박기주 손영환 신영철 음경수 임귀택
전충철 황성근
○출석공무원 (3인)
기획실장 이기철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