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6년 12월 16일 (월) 10시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1.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박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예산축조심의하시기 전에 몇가지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계시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 아까 유인물 나눠드렸죠? 처음에 예산서 176페이지 통계전산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이 예산이 편입되었고 조정내역을 보면 지역정보센타라고 해서 사업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막대한 돈이 마련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1억이라는 민간자본이전이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겁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예산지침서에는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산지침서상에는 없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올라왔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이것을 시장하고 마한텔하고 정보협정체계를 맺어가지고 운영사업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그런 협정체결을 맺은 것이,

○손영환 위원   매년 얼마씩 본청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작년에 4,320만원 했고 얼마씩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조항은 없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비율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정보협약을 맺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마는 막대한 1억이라는 예산을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 가지고서 예산지침에도 없는데 1억씩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4,32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데 갑자기 어떻게 금년도 예산에는 1억이 올라왔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거기서 요구가 1억 9,000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법인체가 정보통신부에서 법인체설립인가를 받은 업체인데 지역정보센타를 설립해 가지고 이미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정보랄지 유인물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의 법인체입니다. 정관사항을 보면 거기서 요구한 사항은 종전에 쭉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마무리를 금년에 해야 되겠는데 돈이 1억 9,000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1억 9,000중에서 기획실에서 9,000을 삭감하고 1억이 올라왔다는 말씀아닙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그렇습니다.

○전충철 위원   내년에 완전히 설비를 완료해야겠다는 말씀아니겠어요?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예.

○전충철 위원   익산시내에 여러가지 사업이 많은데 본위원생각으로는 1억원중에서 5,000을 더 깎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제생각이야 그 사업을 어차피 지원해 줄려면 완성을 한다면 다 지원해 주는것이 좋다고,

○전충철 위원   한 번에 1억씩 해주지 말고 내년에 한 번 더주고 내후년에 한 번 더주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예요. 약간 예산을 한쪽에만 치우쳐서 줄 필요없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여기서도 5,000만원정도만 주면 되지 않냐 작년에 준것이 4,320만원 줬구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거기서 1억 9,000을 요구해 왔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억 9,000은 너무 과한것 같고 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손영환 위원   1억 9,000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근거는 나와있는 것은 없고,

○손영환 위원   과연 지역정보센타에서 마한텔하고 교류한다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위원은 거기에 교류를 맺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민간자본에다가 열악한 익산시의 재정에서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과연 익산시에 또는 익산시민에게 과연 어느정도의 효과나 또는 효율성이 있는가도 우리단체장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시민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셔야지,

○전충철 위원   검토를 하실 때 과연 우리 과장님이 그사람들이 1억 9,000을 요구했으면 그것을 총체적으로 전부 보완하는데 과연 무엇무엇이 얼마 들어가고 그 회사를 차렸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얼마의 능력을 가지고 자체부담금으로 해서 고칠 수가 있고 최소한도 이런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야겠더라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식으로 중간에 띠어놓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조를 해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도대체 모르고 왔는데 어떻게 보조를 하느냐구요. 민간인이 그런것을 설립해 놨으면 자기자본을 한 푼도 안들이고 고친다는 얘기예요? 고칠려고 했으면 과연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얼마드는데 어느정도는 내능력으로 부담을 하고 이것을 시에 보탬을 주는 사업이니까 이런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우리가 검토하지 전혀 그런거 하나도 없이 마한텔 1억원 해 놨으니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주냐 이말이예요.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예산요구서상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법적으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본청에서 해 주게 되어있는 겁니까? 예산을 이런 데에 지원해 줘도 되는 겁니까? 또 예산지침상에도 안나왔다고 하고,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지침상에는 어떤단체를 얼마 지원해주라 그런것은 없지만 시장이 시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 위원   추경에 램설치를 2억 3,000으로 올추경에 올렸죠?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삭감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왜 설계비하고 감리비까지 같이 올라왔죠?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거기까지 검토가 안되었는데 저희가 막상 해 볼려고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또 저희 직원들 기술로써는 그것을 설계를 한다거나 감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은 아닙니다. 아주 첨단기술이고 그래서 요청한 겁니다.

○권영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설계비며 감리비며 이런것들은 설치하는 곳에서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상황이예요.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그렇다면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감리비라는 것은 그런 데 필요한거 아닙니까? 제대로 설치를 했나 안했나 하는 것을 감독을 하는 비용이 감리비 아닙니까?

○권영 위원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설치회사하고 계약맺을 때 충분히 계약을 맺으면 되잖아요. 구태여 필요없는 돈인것 같아가지고,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권영 위원   토목공사라든가 그런 데는 몰라도 이건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넣을 수도 있고 안넣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꼭 넣을 필요는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토목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넣어도 공무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권영 위원   법적으로 저희가 안되어 있잖아요? 램설치,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 위원   그 돈이 빠져나가도 사실 별 지장은 없죠?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저희는 필요하다고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시민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것과 같이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거기서 하는 사업들은 익산시민에 대한 각종 정보서비스안내, 익산지역소개. 귀금속, 석재정보, 의식생활정보, 문화방송, 스포츠, 교육, 시험정보, 의료건강안내 등 20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정보로 수록해서 놔두면 천리안이나 마한텔을 통해서 필요한 시민들이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것은 현대사회에서 마한텔 뿐만아니라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부 중요한 부분도 있고 일부 효과면에서 효력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방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간다고 판단하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는 분명히 이런 것은 안되어 있죠?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그런 단체를 지원하라고 한 사항은 없어도,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예산심사조서 404쪽과 405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204쪽 시민의 날 체육대회 종합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회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종합시상가지고 여러가지를 넣어가지고 해서 상당히 이미지는 총무과에서 잘 계획을 세운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상금내역부분에 가서 최우수상은 100만원, 우수상 80만원, 준우수상 50만원 이렇게 해서 3개 분야로 시상을 하고 입장상도 3개 분야 종별시상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라는 것은 물론 옛날에 체육행사하고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실정에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종합우승이라든가 순위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익산시 통합해 놓고 보니까 특히 읍.면 단위로 본다면 열악한 면 같은 데는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다보면 시상금이 너무나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소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더 1,2,3등보다도 좀더 5,6등까지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시민의 날 체육대회 종합시상이라든가 응원상, 입장상, 종목별 시상을 지금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상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경쟁의식이 없고 선의의 경쟁이 안되니까 전혀 안됩니다. 저희들이 1,2,3등을 넣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월10일 행사때 사실상 많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많은 선물이 수건하나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1, 2, 3등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여기다 1,2,3,4,5등까지 넣으면 의미상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영환 위원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겠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시민의 날 저희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년도에 과연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것은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꼭 시민의 날 행사를 안했을 때에는 전혀 사용을 않고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충철 위원   손영환 위원께서 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예요.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 농촌부는 다 떨어지고 도시부가 상을 다 탈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부분으로
    쪼개자는 얘기예요. 농촌동은 농촌동대로 1,2,3등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 도시는 도시대로 1,2,3등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읍.면.동 행사지원비도 150만원씩 주는데 다른데서 깍아가지고 100만원씩 250만원 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올라오는가는 수정예산안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런측면에서 이런 것은 농촌과 도시를 잘 감안을 해서 오해없는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연구를 잘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채영   금년에도 면부와 구분을 해서 올라가도 섞어서 그런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차피 곁들여서 아주 적은 문제입니다. 205쪽에 보면 어차피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관계되기 때문에 심판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축구,씨름 48만원 세웠거든요.

○총무과장 김채영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경기는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조금 무리가 가도 소화가 되는데,

○손영환 위원   시간관계때문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뜻은 이미 알고 있는데 축구나 씨름같은것은 하나의 체육대회 화합잔치라고 하지마는 막상 경기에 임하다 보면 전문인이 필요하거든요. 축구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산시를 통합해 놓고 보니까 그 수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축구나 씨름 이런 부분이 6명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6명 가지고 하는 것은 준결승과 결승만 그렇게 합니다. 예선같은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결승하고 준결승은 마지막으로 올라오니까 상당히 과열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세 번씩 쓰기 위해서 6명만 저희들이 세운겁니다.

○손영환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것은 민간체육인들이 나와서 심판도 보고 하니까 어느 수준은 맞출 수가 없지만 조금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입해서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제가 매년 체육에 관심있다 보니까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시내체육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좀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예산편성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240쪽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국제교류단 출연금이 예산서 지침서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지침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단 출연금을 출연을 했을 때 수혜관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거기에 조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재단은 94년도에 재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목적은 전국적으로 광역기초단체가 모두가 연합해서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국제교류라든가 사업지원이라든지 알선이라든지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재단입니다.

○전충철 위원   출연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출연안할 수가 없죠. 전국적으로 다 되어있고 여기 구성을 보면 자치단체의 장중에서 이사장이 되고 또 전국 지방의회의장중에서 또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273쪽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써 청사재해복구비는 하나의 화재보험이나 이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청사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고 그 밑에 공공시설경비 회비는 출연금으로써 이것은 지방공제회에서 지방청에 기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기금을 육성하는 돈입니다. 위에 것은 보험금이고 밑에 것은 기금을 내가지고 그 기금이 지방청사로 우리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시청을 지을 때 그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신영철 위원   청사재해복구비해 가지고 2,464만 7,000원인가요? 보험료와 같은 성격이라는 말씀인데 우리 익산시청 화재보험이나 각종 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청 청사건물들이 이러한 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것은 지금 지방공제회를 조성해 가지고 그 청사에 대해서 연대해서 보험을 들고 또 거기에서 출연금을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을 모아 가지고 지방청사에 융자하는 돈으로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구분입니다.

○신영철 위원   밑에 것은 그렇다고 하고 청사재해복구비해 가지고 나온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험료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익산시청사라든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그런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권태봉   이걸로써 갈음하죠.

○신영철 위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을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매년 내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신영철 위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400만원이 상당히 큰 돈인데,

○회계과장 권태봉   그 기준이 우리가 공공건물을 총 소유한 평수에 대하여 그 율로 그것에 기준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출연금식으로 어떤 이런것들이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아요? 96년도까지는 이런게 없었죠?

○회계과장 권태봉   매년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매년 이런것들이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신영철 위원   밑에 것도 작년에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신영철 위원   액수는 항상 이 액수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액수는 틀리는데 그때그때 공제회에서 내려주고 있어요.

○전충철 위원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손영환 위원   부언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조목조목 청사대행복구비라고 타이틀은 명칭은 되어있을망정 구체적으로 몇가지가 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우리가 청사를 전체 묶어서 익산시관내에 청사가 총 소유면적이 몇평이다 했을때 여기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있어요.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청사에 대한 건물에 대한 재해복구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위에것은 보험금성격이고 밑에는 하나의 기금을 육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청사재해복구비는 출연을 어느기관에다 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지방공제회에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화재보험회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방청사 공제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주는 겁니다.

○손영환 위원   소멸식입니까? 나중에 타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소멸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전충철 위원   당해년도분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전충철 위원   그러면 당해년도 들어가는 것이 그해에 재해가 났을 때만 보상금을 타는 것입니까?

○손영환 위원   그런 뜻은 아니죠. 불입하는 보험료는 소멸된다 하더라도 어떤 재해가 났을 때는 당연히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야죠.

○회계과장 권태봉   우리시청사가 탔다고 했을 때는 그 공제회의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전충철 위원   만약에 내년치를 안넣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재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는 보상을 못받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위원장대리 박종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일반수용비중에서 96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유인물대를 전체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하게 된 이유가 우리시 자체에서 발간실에서 인쇄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런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발간실에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기획실에서도 각종예산서 그런 인쇄물을 삭감을 했었는데 사실은 발간실에서 장비구입해 봤자 그게 참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이해가 갔거든요. 그런데 회계관리 이문제 750만원 이것도 거기에 비슷하죠? 발간실에서 장비 가지고는 못하는 거죠?

○회계과장 권태봉   253페이지인데 그것이 각종 세출년도가 지나가면 결산을 해가지고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150부가 소요되는데 내무위원님들이 삭감했을 당시에는 우리 발간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셨는데 실질상 발간실에서 이것은 못합니다.

○손영환 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이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 보험료는 언제 납입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보험료는 납입이 연말까지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회계과장 권태봉   상반기도 먼저 제가 익산시청에서 예산계장을 할 때도 했는데 그때그때 거기서 고지서가 옵니다. 납부하라고 오는데 정 못하면 유효기간이 12월말까지는 해 줘야 합니다.

○손영환 위원   어디라고 했죠?

○회계과장 권태봉   지방공제회입니다. 법인으로써 지방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익산은 전주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전라북도 지방공제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재산취득비 274쪽을 보면 냉난방기구입에서 총무과는 297만원짜리하고 44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2대를 구입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부속실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총무과가 두 군데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부속실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어떤 것이 부속실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ORT가 부속실 거예요. 440만원짜리가 부속실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3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향토자료구입 10만원해서 50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아본 결과로는 도서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50점이라는게 무엇을 말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향토자료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향토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권에서 나온 이러한 보기라든가 이러한 문화제품들을 관람시키는 하나의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점수가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충철 위원   1개를 사다 놓는다는 것이 유족물품입니까, 서적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물품입니다.

○전충철 위원   아까 서적이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물품 하나에 10만원에 삽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추정가격이었고,

○전충철 위원   요새 TV에 나오는 진품명품 안보셨구만요. 간단한 것도 100만원 이상 가는데 10만원짜리 사다놔야 누가 보지도 않아요. 무엇을 사다놓는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저희들이 진열해 놓는 문화재는 결론적으로 진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이라든가 그것의 유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품이라든가 가격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것은 구입을 못하고 말하자면 문화재 골동품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꼭 10만원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돈이 커서 그런 것은 아닌데 효과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봐서는 별 효과가 없을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박종규   320쪽까지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전충철 위원   유압식 사다리 1,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이거는 저희들이 11월 29일 개관한 바 있는 문화예술회관쪽에 고압사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2층 공연장 같은 데는 위에 램프가 떨어졌을 때 유압식 고층사다리가 아니면 절대 교체할 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식 고가사다리를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금년에 개관했단 말이예요. 공사가 그렇게 허망해서 금년에 안사면 다 떨어져버려요?
    내생각에는 2,3년 더 있다 사면 어떠냐 그거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 29일 개관이전부터 준공단계에서부터 계속 전등을 켜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촉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간추려낸것이 제가 보기에 램프만 해도 두어마대 되는것 같아요.

○전충철 위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거 아니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램프라는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길게 갈 수도 있고 넣으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가정에서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충철 위원   관장님께서 그 생각만 먼저 하시지 말고 기술자를 투입해 가지고 잘못되었는가부터 알아야겠어요. 날마다 사다리타고 다니다 사람까지 떨어지면 더 큰 사고 나죠.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그렇지만 공연장에 램프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일반시중에서 판매되는 알루미늄샷슈로 만들어진것 가지고는 중간도 못올라가기 때문에,

○전충철 위원   차라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임대를 해서 우선 1, 2년은 쓰고 자꾸 고장이 생겼을 때는 사다리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본 것이고 또 한가지는 거기 조그만한 사다리를 또 산다면서요?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조그만한 사다리는 일부 로비쪽에 가까운 램프같은것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사다리는 샀습니다. 지금 이고가사다리는 2층 그러니까 1층 공연장 그 밑 바닥에서 2층 대형스피커가 2개가 있습니다. 무대앞에 거기까지 달려면 이런 고가사다리가 아니면 불가하다 그래서 꼭 필수품입니다.

○손영환 위원   예산하고 별개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11월 29일 개관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물론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램프라는 것은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강약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램프라도 떨어질 수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개관한지도 얼마안돼가지고 벌써 전등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좀더 정밀 확인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도급업자들이 개관전에 20여일동안을 계속 촉관이라든가 램프루스를.......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고 검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다음 3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체육진흥 자체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설비 등 해 가지고 2억 이렇게 해 놨는데 내용면에 가서는 체육시설부지매입이라고 해서 2억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꼭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가, 왜냐하면 레포츠공원이라든가 현재 익산시내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현재 부지로 되어 있는 데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꼭 체육시설부지매입 2억을 투자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입니다. 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청소년수련원이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부에서 마사회지원으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센타건립계획이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개 시.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8년 이후부터 2002년까지 5개 시.군씩 해서 25개 시.군 전부 합치면 2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7년에 문화체육센타건립하기 위해서 11월에 저희가 문화체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를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2억을 넣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5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손영환 위원   결론적으로 자체에서 부지매입비를 여기다 산출한다면 양여금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지침서가 내려왔으니까 토지매입비를 넣어야겠다 그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우선 넣었고 만일 이 사업이 우리시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레포츠공원에 24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8억 ＋ 2억해서 10억 레포츠공원에 투자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마사회에서 계획이 20몇억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매년 1개 시.군에 11억씩입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573쪽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사실은 우리 과장님 오늘 안오셔도 되는데 여성단체회원 활동자 실비보상 사회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참고서구입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분의 1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저희 관내에 자원봉사활동인원이 1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에 계상되기는 100명만 지금 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비가 1,200가지고는 모자라는데 1,200중에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600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 1인이 134명을 기준했을 때 연 39회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교통비조로 5,000원씩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액은 600만원을 전액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참고서구입비는 저희가 7등급이하 저소득모자가정은 꼭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자복지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정부에서 보호해야 되냐 지금 고등학생이 저희가 179명인데 57%인 100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280명중에 36%를 지원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 역시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800만원을 전액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충철 위원   보충질문드립니다. 여성자원활동자 실비보상 134명이면 출장소관내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런데 출장소는 지금 현재 봉사자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통폐합이후에 7월에 함열여성회관을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이 이쪽에 오시는 것을 사양하셔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사회복지,

○전충철 위원   아직 조성이 안되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전충철 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용안여성자원봉사단이 있어요. 50명이 편성되어 있죠.
    그분들이 황등까지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데 없다고 하니까 출장소관내는 그냥 내박친것밖에 안되요. 엄연하게 황등까지 가서 하고 왔어요. 용안치를 한게 아니라, 잘 조사를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잘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 것을 빼놓지 않고 잘해야 균형적인 행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참고서구입비 우리는 깎을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예요.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줘야지 어떻게 해서 280명이 100명만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등급을 다 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등급으로 4등급 이하만 저희들이 100명씩 계상했습니다. 7등급까지는 보호를 해야 하나,

○전충철 위원   과장님 의사대로 고등학교, 중학교 똑같이 100명씩 사정을 했구만요? 본위원은 과장님이 기획실장님이나 기획실에서 깎았다는 소리를 들어볼려고 했더니 대단하시구만요.
    과장님이 깎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똑같이 도와줘야지 모자가정이라고 하면 다 어려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죠.

○위원장대리 박종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747페이지 여산, 금마 상설시장 화장실보수해 가지고 1,150만원씩 2,3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를 잘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부락에서 제가 제지역이라고 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보수보다는 1,150만원 들여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수해 가지고 1,150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2, 3년 쓰다가 다시 신축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수정예산에 적용을 하시든지 추경에 적용을 하셔가지고 신축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세요.

○전충철 위원   우리가 삭감해 드릴테니까 수정예산에 신축으로 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영환 위원   부언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거기 지금 양쪽에 화장실이 몇평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현재 여산이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보는 것이 2m나 1.5m 될거예요.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총체적으로 몇평정도나 되냐 이거예요. 여산것하고 금마것하고,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여산것은 남자들이 서서 용변을 보는 것이 2.5m정도 되고 변을 볼 수 있는 칸이 양쪽으로
    4칸입니다.

○손영환 위원   결론적으로 몇평되지도 않겠구만요? 그런데 지금 임귀택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건물에다가 화장실 보수해 봤자 여기다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보수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이 기백이 더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다시 신설을 하더라도 현대식 화장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구지 여기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되느냐 해서 우리 예산심의에서
    그렇게 다룬 겁니다. 임귀택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예산이 다만 얼마 더 들어가는 사항이 있으면 조금 보강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그런 뜻에서 우리의원들이 질문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여기가 삭감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적용하든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신축하는 걸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760쪽 민간인 경상적 보조에 지금 노동상담소설치운영에 1,755만 8,000원을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노동상담소는 소장이 별정5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해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사무요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전체로 해가지고 지금 노동상담소운영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가지고 노동상담소 있는데는 전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우리지역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금액은 전주나 군산보다 약간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 인건비에다 운영비, 사무비 전부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귀택 위원   작년보다 얼마가 더 계상되었죠?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작년보다 금년에 1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전체금액으로 100만원 더 올려졌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노동회관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위원장대리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보석박물관 현상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공업과장 박형   752페이지 보석박물관 건립하는 현상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상공모하면 여러사람이 공모하는데 당선자에 대해서 5,000만원 현상금을 주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제작권 모든 권한은 우리시에서 갖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5,000만원을 말하자면 공모당선작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주겠다, 5,000만원 산출할 때는 어느정도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5,000만원이 산출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이유없이 5,000만원 하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러이러하니까 이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공업과장 박형   우리가 1,800평규모로 해 가지고 보석박물관을 신축할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공모하는 다른데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른데에서 이런거 한거 기준으로 삼아서 자료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디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이 96년도에 발주한데가 원주하고 청송입니다. 민속박물관을 발주했습니다.
    거기를 시에서 현상공모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서도 현상공모시상비가 우리의 규모하고 거기의 규모하고 참고하셨냐니까요?
    청송이나 원주에서 이런 현상공모를 했는데 이런것들에 대한 어떤 자료로써 검토를 하셨냐니까요.

○공업과장 박형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5,000만원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전충철 위원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모르지만 다른것은 용역이라고 주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현상모집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한 돈을 책정했냐 다른데 그런 예가 있다든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라구요.

○공업과장 박형   이것이 공모하는 것은 현상공모에 기본설계가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설계비에 따라서 이것이 되는데 우리가 모든 실시설계할 권한을 당선자에게 주거든요. 거기서 모형도 같은거 만들때 이사람들이 출품할 때 돈 1,000만원정도 들어요. 이사람들 당선작에 5,000만원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축조심사를 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2인)
박상래     박종규     권영     김이진     남궁승영
박기주     손영환     신영철     음경수     임귀택
전충철     황성근

---

○출석공무원 (9인)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 이병근
회계과장 권태봉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공업과장 박형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