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9일 (목) 15시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5시 05분 개의)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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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래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규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여러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된 10억원과 환경조형예술공원 건립에 따른 교부세 10억원 그리고 국.도비변경내시분 5,220만 9,000원, 보조금사용잔액 330만원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내용은 기존경비의 부족분으로 연금부담액 1,000만원, 보건소복리후생비 2,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동신로 개설사업에 10억원, 호남작물시험장 동촌간 농로개설사업에 3,000만원, 기타 소규모사업비에 4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내시에 의한 10억 9,885만 8,000원, 국.도비반환금33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3억 8,4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6,0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6시 25분속개)

(박종규 간사, 박상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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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수정예산안은 97년도 예산안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 지방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확정내시, 국.도비사업의 추가내시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삭감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신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은 지방세수입 증가분 14억 9,001만 6,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확정내시6,900만원, 국.도비추가내시 11억 9,066만 5,000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삭감해 주신 아기스포츠단 운영수입 6,000만원 그리고 삭감한 36억 3,9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세출은 세입증가분 36억 3,968만 1,000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조정액 19억 5,706만 2,000원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미계상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645만 5,000원, 체육선수 국제. 국내대회출전비 등 경상사업비에 3억 9,131만 9,000원 그리고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사업에 3억 7,6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출연금 10억원, 오룡선 확포장사업 2억 4,000만원, 하수도정비계획용역비 2억원 등 자체사업비에 27억 2,559만 2,000원을 계상했고 도로공채 채무상환액 1,432만 6,000원, 국.도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신축사업비 등에 23억 6,806만 7,000원, 양여금사업조정에 2,020만 3,000원 그리고 예비비에 7,0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국민주택융자금 강제징수수수료에 2,482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낭산농공지구조성차입금 원금상환액 7,200만원 삭감하여 낭산농공단지재분양 토지감정평가수수료와 신문공고료에 70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차액 6,499만 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60만원을 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경영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결산위에서 삭감조정된 8,827만 5,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예산결산위에서 삭감조정된 5,327만 4,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실장님 제안설명하시면서 들으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든가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삭감된 것이 전부 예비비로 계상했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예요. 예비비로 계상을 했으면 그것이 여기로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는 수정예산안에서 빼놔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라 거기서 삭감되어서 우선 제안설명만 하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신영철 위원 이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예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예비비는 안써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수정예산에서 계상을 안하면 예비비로 자연히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걸로,

○신영철 위원 삭감되었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수정예산안에 그것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일반적으로 본예산때 삭감되는 것은 수정예산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자연히 깎이는 것은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예비비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속에 예비비로 계상된 사항이 수정예산안속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안나와야 되는 겁니까? 삭감되면 자연히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기획실장 이기철 죄송합니다. 별도 조서를 붙여야 하는데 추신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이 예비비에 계상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다는 말이예요. 말로만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하면 되냐 이말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36페이지 중소기업기타출연금이 당초에 5억원이 섰었는데 10억원이 갑작스럽게 늘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중소기업출연금 저희들이 어려운 업체에 일종에 기금을 융자를 해 줘가지고 기업에 여러가지로 융통성있게 해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3개년 계획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100억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94년부터 해 가지고 15억 지금 했습니다. 15억 해 가지고 그것을 은행에다 예치해 놓으면 은행에서는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3배를 줍니다. 45억을 융자를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는 중소기업 여러가지로 어려운 경제난이 있고 해서 융자를 싸게 알선을 해주자 그래서 10억을 합쳐가지고 15억원으로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당초에는 그런 판단을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물어봤더니 지금 어려운 형편이니까 계획을 조금 추가..........

○전충철 위원 상부에 지시나 다른 지시는 없고 시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너무 적다,

○기획실장 이기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자 하는 뜻입니다. 예금하면 우리시는 이자수입 받고 그사람들은 은행에 담보해 가지고 3배쯤 융자해 주는 여러가지로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서와는 별로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금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상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져가는 중소기업인들이 갚아나가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을 상대로 해서 고발하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최근에 전북은행에 상대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채권자하고는 직접 당사자간에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관련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크게 시에 피해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17쪽에 보면 민간경상적보조에 삼세오충열사 대제비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올린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삼세오충열사 가을에 제사지내고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삼세오충열사관리소가 있고 그 비용을 가지고,

○박종규 위원 그 대제비를 우리시에서 매년 지불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가 시에서 대제비지원 안하면 거기 제사 못모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게 지금 저희가 관리사무소가 시에 있고 관리사무소에 저희 직원이나 청경이 2명 근무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지원을 해서 우리익산시에 그런 오충열사의 빛나는 얼을 기리기 위해서,

○박종규 위원 대제비가 한 번 제사를 모시면 총체적인 금액은 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사는 우리가
전액 부담한다?

○기획실장 이기철 일부에서 부담도 하는데,

○박종규 위원 그것 갖으면 된다면서요? 확실한 총체적인 금액은 모르시는구만요? 실장님은 200만원만 보태달라고 해서,

○기획실장 이기철 요구사항은 많이 왔는데 우리시에서 기존에 도와주는 정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박종규 위원 삼세오충열사 정비에 4,000만원 시설비에다가 부대비까지 해 주는데 이것은 어떤것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 안에 경내포장이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경내에 들어가는 진입포장이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 해 줘야 할 입장같아서,

○박종규 위원 거기 잔자갈을 깐다든가 잔디를 보식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4,000만원 큰 돈이네요?

○기획실장 이기철 작년에 시공해 가지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박종규 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그래야 할텐데 수정예산에 이런 막대한 금액들이 올라왔으니,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들이 1차 심의에서 여러가지로 빠지고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렇게 불요불급한 시설비를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26쪽을 보면 청소년회관 보육사보상금 이것이 인건비 본예산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이게 그전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최근에 어떻게 내시가 왔냐 하면 국비를 안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비 기다리고 있었는데 국비가 얼마나 오냐 그래서 플러스 시비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오니까 인건비가 당장 문제가 되어서 시비로 보전을 해 줘야 할 입장같아서 올렸습니다.

○박종규 위원 국비지원이 중단되었다?

○기획실장 이기철 예.

○박종규 위원 다음 27쪽을 보면 부랑인민간경상적보조에 부랑인 치료비 200명 1만 5,000원씩 3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계상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 실무검토 하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선원 부랑인들 여러가지로 관련된 치료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박종규 위원 자선원에 민간인보조해 줘요?

○기획실장 이기철 예. 자선원에 주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작년도에도 올렸는데 누락되어 가지고 보완을 한 겁니다.

○신영철 위원 페이지 넘겨가면서 합시다.

○위원장 박상래 그러면 세출 1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저소득노인 사진제작비라고 했는데 2만원씩이 뭡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저희가 익산군에 있을 때부터 추진한 시책인데 지금 노인들한테 사진이 없는 분이 많아요.

○신영철 위원 내가 예산서 보니까 이게 2만원이 아닌것 같더라구요.

○기획실장 이기철 나중에 입찰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더 많으면 추가를 시켜주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해 가지고 액자까지 넣어서 주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용하게 쓰게됩니다.

○전충철 위원 15페이지 자연보호 및 봉사대 학교지원 5개교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 7개교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이 관계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이렇게 도비에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를 물색해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17페이지 서동요 가무극제작 민간자본보조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자부담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기철 일반운영비인데 자산취득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무진에서 유인이 잘못되어 가지고,

○신영철 위원 이런거 아닙니까? 경상적보조부분은 자부담을 필요로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서동요 가무극 저희들이 공모해서 서동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사람한테 줘야 합니다.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동요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신영철 위원 가무극이라는게 뭡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서동요라고 가지고 지금 익산시가 특히 대표적인 것이 선화공주 이조향가에도 나오고 작년에도 선화공주뽑기대회해 가지고 여기를 대표하는 어떤 잡극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있어야 할거 아니냐 여러 사계의 권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을 대표하는 서동요를 만들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극을 만들어 가지고 익산지역에 가면 서동에 대해서 만들자 해 가지고 일단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연극인들한테 맡겨서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시나리오를 일단은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단체에다 시연을 시켜보고 그 원고를 보급을 시켜가지고 중. 고등학교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똑같이 연극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작비고 관련 비용입니다.

○신영철 위원 18페이지 생가보수 실시설계비 대개 생가보수한다는게 지붕헤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최근에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죠. 사업계획을 다시 확정을 지어야죠. 여러가지로 주변에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19페이지 전북문예회관 협회비가 뭐예요?

○기획실장 이기철 전북예술회관 협회가 있습니다. 예술회관 협회에 가입하면 거기 예술단체들이 정보지도 제공해 주고 연극단체가 공연도 해주고 상호이용하는 협회가 되어가지고 협회비를 1년간 내면 여러가지로 예술회관 운영하는데 좋은 프로그램도 주고 연극팀도 서로 교환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권영 위원 21페이지 헬스기구 이런거 올릴 때는 본예산때 챙겨서 올려야 되는데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들이 그것이 당초에 올라왔는데 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관에 그런 기자재가 물어봤더니 런닝머신이 제일 필요하다고 그래요. 국민생활관 체육관에 가보면 기자재가 노후해 가지고 일부 망가지고 못쓰는 것도 있고 그런 데 가보셨지만,

○권영 위원 그런것들도 올해 많이 사줬던데요. 올해 헬스기구 많이 사줬어요. 올해 1,000만원 되었을 거예요.

○기획실장 이기철 이것은 없어서 시민들이 자꾸 요구를 한다고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런닝머신이 상당히 건강에 좋다고 수요가 있다고 해서 올린겁니다. 1대가 400몇십만원 된다고 하드만요. 자동적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도 놀랄정도였는데 가격시장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최신에 나온 것이라 그런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20페이지 보상금 육상, 펜싱, 레슬링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 거둔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펜싱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전라북도 체육득점을 우리 익산시에서 전부다 카바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22 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수수료, 저소득층 부인 골다공증검진,
저소득층 모성건강검진, 저소득층이라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이것은 보건소관계인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부인 검사해 주는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작년에도 보면 직장체육팀 인건비를 안올려가지고 수정안에 올렸었는데,

○기획실장 이기철 그게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시비를 얼마 부담해야 할 것인가 아는데 일찍오면 본예산에 올리고 늦어지면 도비를 계산해서 빼야 하니까,

○박종규 위원 2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매립장 복지회관건립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립장 주변하면 매립장으로부터 몇㎞ 까지 반경을 따져서 지원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거리 1.5㎞내지 2㎞ 주변에 연접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형상 어떤 데는 가깝게 있으면 가깝고 대개 1.5㎞, 2㎞ 주변으로 합니다.

○박종규 위원 복지회관건립예산지원 하는 것을 보면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 보조를 해 줍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건립이 이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게 건립이 아니라 수선하고 개보수 해야 할 그런 비용입니다. 기왕에 지어진 것인데 1,000만원가지고는 짓지를 못하죠.

○박종규 위원 왜 그런고하니 복지회관이 건립지원하는데 보면 소룡마을 같은 곳은 4,000만원이상씩도
지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지원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쓰레기위생매립장 환경감시원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부송위생쓰레기매립장관계인데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 있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부송매립장을 위생감시하는 소위 민간감시원입니다. 쓰레기반출반입 잘되었는가 감시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줘가지고 하도록 되어가지고 전에 다른 비용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계상을 해 줘야 할것 같아서,

○음경수 위원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아서 없었는가,

○기획실장 이기철 그전에는 다른 비용으로 융통을 해 줬는데 그사람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감시비용을 줘야지 감독을 하고 자체,

○임귀택 위원 96년도에 실시를 했으면 97년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왜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전에는 다른 시설부대비에서라도 썼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하니까 양성화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인부임 단가 적용이 잘된 거예요?

○기획실장 이기철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이런것들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인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인부가 늘어난 것 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기정에 3,50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2만 5,100원씩 일당섰는데 이게 전주, 군산을 보니까 전부 3만 2,760원씩 줬어요. 그분들이 와서 왜 똑같이 매연단속을 하는데 1년에 7,8천만원 수입올리는데 똑같이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만 2,760원을 올린겁니다.

○신영철 위원 차액을 올린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신영철 위원 2만 5,100원으로 단가조정을 해도 관계는 없었던 것인데 다른데가 많이 주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우리는 일반단가로 계산했고 전주, 군산은 특수인부단가로 계산해 가지고 했어요.
그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는 왜 이렇게 주는데 똑같이 3시인데 우리는 이렇게 주냐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권영 위원 보상금에서 농약 공병과 폐비닐 도비가 내려와서 새로 책정된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권영 위원 폐비닐은 왜 시비.도비 비율이 안맞죠?

○기획실장 이기철 글쎄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비율이 국.도비보조내시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도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비율이 내려왔습니다.

○권영 위원 확실히 몇 대 몇이예요? 모르세요? 아는대로 정확히 알려주세요.

○신영철 위원 25페이지 시설비 설명해 주시죠. 처리장 조경시설 잘 모르시죠?

○기획실장 이기철 알 수있는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일반적으로 개괄적인 것은 압니다.
처리장 조경시설 환경관리사업소 가보셨는가 모르지만 거기가 상당히 대지가 넓고 해서 소위 신흥동 일대 사람들이 혐오시설 혐오시설해 가지고 공지가 많고 해서 동산화시키자 소나무도 심고 해서 미화를 시키자 하는 취지하에서 황량한 벌판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정화사업이고 벨트프린스는 일종에 기계인데 벨트프린스가 현재 있는데 고장이나서 이설하면서 고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에 콘베아 벨트 역할인데 찌꺼기들을 옮기는 일종에 기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려요?

○기획실장 이기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몰라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수용을 한 겁니다.

○신영철 위원 소나무값 아십니까? 1,000만원 갖으면 소나무 몇주나 심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산서에 소나무동산이라고 해 놨지 꽃동산이나 다른 동산 이렇게 해서,

○신영철 위원 소나무를 안심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구만요?

○기획실장 이기철 익산시가 소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꼭 소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아니라 나무기증받고,

○임귀택 위원 기획실에서 삭감해 가지고 올리신것 같네요.

○기획실장 이기철 나무기증받고 기증자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식목일날 행사도 거기다 하고 하면 조성이 될것 같습니다.

○임귀택 위원 1,0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다다익선입니다.

○권영 위원 시설비에서 번영로 벚나무 수세회복처리 이것도 도비가 왔는데 프로테이지를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방금 얘기한 번영로 벚나무 수세회복처리 혹시 익산시 보호수가 몇구나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보호수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곰솔나무가 대표적으로 있고,

○김이진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걸어오면서 보면 3,400m될거예요. 느티나무가 남중2가동에 2그루가 있는데가 있어요. 유일하게 익산통합되기전 이리시에 2그루가 있단 말이예요. 100여 몇십년된 나무가, 그런데 몇달전부터 상당히 보호수로 지정되어가지고 얘기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지금 동에서도 이것은 여론수렴해 가지고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 내용이 없길래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지정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무 내용이 없길래 유일하게 2 그루가 있다는 말이예요.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가 녹지과에 수목의 상태가 어떤상태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일부 말하자면 상태가 빨리 손을 쓰면 좋은 나무가 될 수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보상금이 2,737만 5,000원 이것이 본예산에 누락되어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회관 보육아동들이 27명 내지 28명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육교사 2명하고 취사부 1명인데 작년까지는 국비가 왔어요. 국비가 오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국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최근에 내시가 왔는데
국비가 금년부터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로 부담하다보니까 늦게 된 겁니다.

○황성근 위원 27페이지 부랑인시설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은 얼마 안되는데 제가 이리역전 요새 부랑인들 20명 됩디다. 몇년전부터 돌아다닌 사람들이거든요. 부랑인 시설이 우리익산시에 하나밖에 없어요. 200명이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200명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예산은 다른데에서도 치료비가 책정이 되었을테지만 추가로 나오니까 이것은 인원조사같은거,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가 이렇게 써놨지만 부랑인 치료하다보면 1만 5,000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산출할 수 없고 그래서,

○황성근 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이 항시 지금 1차 예산이 본예산에 109억 몇천만원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쭉보면 보육시설운영비도 시비가 50%에 가깝고 계속적으로 밑에 다음장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신축사업도 여기에 시비가 50%에 가깝고 그 밑에 종교학교 부설어린이집 설치도 시비가 더 많고 이것은 물론 예산계획서 지침서대로 했겠지만 추경예산에 이렇게 큰 액수가 1억이상 넘는 것들이 많은데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복지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텐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 문제가 그전에도 한 번 저희가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관내에 이런 보육시설이 어느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것은 일단 문제가 검토해야 할 문제인데 그렇다고 현재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폐쇄명령을 내린다거나 그럴 수도 없고 계속 지금까지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도비도 지원이 되고 물론 시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존하는 보육시설상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황성근 위원 대개 국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국비가 80%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마는 국비가 50%, 60% 되거나 그 다음에 다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지방재정이 한 두 항목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항목이 늘어나고 가면 갈수록 시비, 도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이기철 그런 측면에는 저도 동감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게 어쩔수 없는 분야가 되어가지고,

○황성근 위원 사회복지비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도 있고 부녀복지과도 있고 100억 이상 되느만요.
추경예산에다 이렇게 풍성히 많이,

○기획실장 이기철 국. 도비가 늦게 와서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래 기획실장님 앉아계시고 사회환경국장님!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김제선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황성근 위원 국장님이 얘기할만한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장 이기철 이것은 국가정책상 어쩔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황성근 위원 나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단호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국.도비가 오는 것이 고민입니다. 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 그렇지 않으면 시.도비를 반환해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황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다보면 보육사업에 신축사업비가 사실 도시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농촌지역에다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시내권에 투자하다 보니까 황위원의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맞습니다. 그 좋은 말씀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도 여기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같이 어필시켜서 비용관계를 절감을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2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기정에서 700만원이 수정에서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실장 이기철 수정에서 당초에 경로당이 20개소였는데 그런데 경로당보수비가 너무나 절대 부족하다고 경로당 현재 개보수대상을 67개를 갖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권영 위원 그러면 67개 다 해줘야죠.

○기획실장 이기철 연차적으로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이 이것이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들어가는 것도 있고,

○권영 위원 이런것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갈곳도 없고 돌아다니다보면 참 노후된데가 많더라구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래서 앞으로 이분야는 기왕에 경로당 그런 곳도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분야가 될것 같아서,

○권영 위원 다음에 추경올라올 때 많이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기철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이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는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경수 위원 보육시설 신축사업비 도비, 국비,시비 쭉 여러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어떤 내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음경수 위원 무엇무엇해라, 무엇무엇중에서 신청해라 해서 하는거 아니예요? 시에서 아무 반응도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내시가 온 거예요?

○기획실장 이기철 어린이집이 익산시에 2개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가지로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음경수 위원 보고를 해서 이게 온거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음경수 위원 항목이 많다는 것은 요구를 많이 해서 이게 많이 온거죠?

○기획실장 이기철 일단 요구도 있고 기존시설을 봐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보내는 것도 있고,

○음경수 위원 자기들은 누구예요?

○기획실장 이기철 보건복지부 각종 통계를 가지고 전국에 배분해 가지고,

○음경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항목이 많다는 것은 우리시에 가정복지행정을 관심있게 봐서 이것이것 전부 싸잡아서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런면도 있죠. 우리가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거기서도 판단을 하고,

○음경수 위원 그리고 권위원님 질문사항인데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개소는 각 면단위에서 요구한 곳이 30개라 이말인가요?

○기획실장 이기철 67개소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30개소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라고 선정은 아직 안되었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것은 앞으로 대상자는 일단 선정했지만 내년부터 사업집행할 때,

○음경수 위원 집행계획은 다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산이 확정되면 가정복지과에서 수립할 겁니다.

○음경수 위원 아직 계획은 어디에 무엇을 고치는데 얼마얼마 이것은 아직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임귀택 위원 추경에는 반영안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추경에 할려면 내년 8월이기 때문에 경로당 서로 고쳐달라고 하시는가봐요. 그러니까 노인양반들 경로하는 의미에서도 해 줘야 할거 아니냐 판단했습니다.

○임귀택 위원 실장님 고충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신축하고 개보수 경로당만큼은 관심있게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왜 이런 말이 나오는고 하니지역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이런 거예요.
경로당같은거 보수해야 하지 않겠냐 어디는 보수했는데 왜 우리는 안하냐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것은 이 위에 있는 민간자본 이런 사항은 차치하고라도 이런것은 해 줘야 하지 않겠냐 판단됩니다.

○황성근 위원 29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 연료비사무실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예. 시민문화회관 4층에 있습니다. 4층 마한민속제전위원회 옆에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지원봉사라는 말을 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 시사업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답사해보니까 자원봉사성격보다도 오히려 그분들이 궂은 일은 다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 자원봉사보다는 일비를 줘가지고 하든지 복지단체에서 예산을 주든지 해서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예산이 늘어나면 자원봉사활동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사무실까지 생겨버렸지 인원도 늘어나지 여행도 보내야지 차라리 정책적으로 항목을 바꾸면 좋겠어요. 나는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30페이지 지금 국내여비에 보면 자원활동센타 운영여비라고 하는게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타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운영여비가 있고 보상금에가면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비가 있고 그래요. 어떻게 분간을 해야 됩니까? 같은 성격아닙니까? 보상금에 운영비가 또 나온단 말이예요. 여비와 운영비 그런데 이런것들이 어떤 성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비는 무엇이고 운영비는 뭐냐 이말이예요.

○기획실장 이기철 운영비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전화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런것들이 운영비죠.

○신영철 위원 전기요금도 냅니까? 사무실마다 전기요금 쓰는대로 내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그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최소한도 보조해 주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여비가 최소한도 그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여비는 활동하는데 필요한 담당자들이 어디에 출장을 간다든지,

○신영철 위원 조금전에 황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원이라는 말을 빼야 할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기철 순수하게 자원활동을 할려면 모든게 무료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자원의 기본원리인데,

○신영철 위원 여성자원활동센타행사비, 여비, 운영비 계속 나온다 그말이예요.

○황성근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것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항목이 생겨버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돈이 안나갔어요. 전체 해 보니까 1,000만원정도 되느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작년에도 나갔는데 금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가 늦어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것이 수정예산으로 넣은것뿐이예요.

○황성근 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계획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원활동인데,

○기획실장 이기철 자원활동인데 최소한도로 활동할려면 비용이 있어야지 자원활동이라고 해서 맨주먹
붉은피로는 안되잖아요. 예산이 불어나는데 그래도 자원활동을 보장시켜줄려면 이런정도는 지원해 줘야 할거 아닌가 봅니다.

○황성근 위원 우리가 차라리 자원활동 말고 직접적으로 주는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큰돈은 아닌데,

○신영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지금 재료비에 있는 것은 인건비죠? 간사 인건비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신영철 위원 국내여비는 간사에게 주는 여비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디 출장가는거,

○신영철 위원 출장가든 안가든 주는 여비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신영철 위원 그 다음에 있는 운영비는 여러가지 자질구레한 운영비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성자원활동센타 행사비인데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여성자원활동하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신영철 위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가서 얘기하고 어디 보내주면 가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자기나름대로 뭐해 가지고 무슨 발표회를 한다든지 자원봉사활동발표회를 한다든지,

○신영철 위원 과장님께서 여성자원활동행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기철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회의도 있고 평가회도 있고 수시로 교육도 자원봉사 모아다가 강사도 초빙해서 행사도 하고 여러가지로 교양자질향상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시설방문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느만요.

○황성근 위원 왜 이것을 지적했냐 하면 과장님 특별히 나는 잘아니까 내가 회장도 알고 경실련에 와서 순수한 자원봉사를 한 번 시켜봤더니 안해버려요. 하루도 안해요. 1시간이나 하고, 그래서 생리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자원이라는 말을 빼야 해요. 순수한 자기가 시민운동으로써 자원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국가정책으로 자원활동을 통해서 나중에 평가점수가 올라가고 그것이 점수에 반영될 수가 있는 것은 국민들 자원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것은 자원이라는 의미가 이런정도 되면 상식이 되니까 차라리 본예산에다 넣어가지고 자원을 빼고 사실 이사람들 역할은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얘기죠. 이사람들 다른데 가서 자원봉사를 안해요. 자원봉사 돈 받아서 하는 것이구나 이런 의식을 시키게 되면 안된다는 것이죠.

○황성근 위원 청소년상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상담실이 송학동에도 있고 3개소가 있는데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황성근 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항목이 10개가 넘거든요. 청소년문제가 제일로 심각해요.
시전체가 청소년문제에 대한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이루어져가지고 항목만 세워서 예산지출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래서 오늘도 1시에 각 중.고등학교학생들 대표 만나가지고 시장님이 교육청 장학사들하고 여러의견도 개진하고 그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들어보기도 하고 그들의 불만사항이 무엇인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일로 좋은 것은 이건 항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가 할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운영되는가 장소도 모르겠어요.

○음경수 위원 예산담당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청소년공부방운영이 오래전부터 국가시책으로 도비를 보조해서 시비해서 지금 익산시내권에 세군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학동의 경우는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중.고생들이 장소는 있어도 책상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도에서도 이것을 자꾸 지적을 하신 모양이예요. 도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책상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한 모양인데 본예산에서 아마 그게 세워지지를 않았던가 봐요. 시급하니까 수정안에다 넣기는 넣었는데 지금 이쪽 민간자본보조 다른 경우 같은 걸 보면 보육시설이랄지 보육시설증개축사업비 개보수사업비 같은 민간자본이지만 이런 데는 세우는 것이 몇천 몇백만원씩인데 이게 8만원 가지고 책상, 테이블,의자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들이 그쪽에 물어가지고 현재 긴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공부하는데 불편하고 해서,

○음경수 위원 긴의자로써는 공부를 못하죠. 아이들이 옆에서 장난하고 하나하나 칸이 막혀져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꿀려고 하는데 이왕에 할려면 제대로 테이블같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만들어 줘야지 8만원 가지고 25조를 만든다는건 돈이 이게 할 수도 없는 액면같아요.

○임귀택 위원 책상, 의자가 학생들용이예요?

○기획실장 이기철 독서실용이예요.

○전충철 위원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학생들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학생들입니다.

○전충철 위원 그것이 공인된 것입니까? 자생발전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국가에서 공부방을 만들어줬어요.

○전충철 위원 그러면 어디든지 함열이나 이런데서 공부방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조지원요청하면 저런식으로 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국가에서 지시있어가지고 갯수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리시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어온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31페이지 어디 장소라고 얘기가 되어야 이해가 가지 이것은 막연히 설명을 안하면 몰라요. 항목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인건비랑 다 나가는구만요. 간사인건비 본격적으로 하는 센타인데 이렇게만 보고해 버리니까 어떻게 알아요. 장소도 모르고,

○위원장 박상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박상래     박종규     권영     김이진     남궁승영
박기주     손영환     신영철     음경수     임귀택
전충철     황성근

○출석공무원 (1인)
기획실장 이기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