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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제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0일 (금) 10시27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7분 개의)
|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박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수정예산안 14페이지 일반수용비 사진제작 어제잠깐 기획실장께 여쭸는데 96년도에 단가가 1만 2,000원씩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만원씩 해서 나와있거든요. 산출할 때 1만 2,000원에 했던 것이 8,000원이 말하자면 물가가 올라서 2만원으로 한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이것은 전에 군에 있을때부터 한 사업이고 시는 원래 안했었습니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시하고 면지역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는 함열에 있는 사진관에서 했는데 올해도 예산은 1만 2,000원이지마는 2만원을 내라고 거기서 그렇게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1만 4,800원씩 주고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현실화해서 해 줄테니까 올해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원이라는 가격이 시중에 현실화된 가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혈실화해서 예산올린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96년도에는 1만 4,800원씩 했는데 2만원 약 5,600원의 인상요인이 있을것이다 현실화가 그정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사진관가서 찍어보면 알지마는 2만원에도 어렵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2만원으로 해 준다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면 어렵습니다.
○신영철 위원
37페이지 시설비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사업 3억 5,000 이거 95년도에 96년도로 명시이월되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96년도, 97년도분을 명시이월을 시키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95년, 96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3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97년도에 다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원래 95년도에 1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비가 5억 하고 도비가 1억5,000 그래서 6억 5,000하고 시비가 3억 5,000해서 10억이었는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 6억 5,000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도하고 정산을 할려고 그러는데 도 얘기는 시비도 3억 5,000을 집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95년, 96년도 명시이월했는데 지금 관광지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사실살 특별히 마땅한 계획이 안되고 용역비도 집행을 못한 상태고 그래서 환경조형공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3억 5,000을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해년도 정산원칙을 도에서 고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를 설득해 가지고 내년에 현재 명시이월되면 다시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신규예산으로 3억 5,000을 해서 집행하겠다 했더니 그렇게까지 양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3억 5,000 내년예산에 넣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제가 볼때 97년도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96년도에서 97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이,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25억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위에 있는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사업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할 요인이 있죠. 그래서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95년도에 예산이 서 가지고 96년도로 명시이월되고 다시 97년도로 95년도에도 사업을 못하고 96년도에도 사업을 못한 것을 97년도로 법적으로 명시이월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러는데 2년간 아무런 사업자체를 못하고 있는 사업을 이런식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명시이월 25억이나 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3억5,000이라고 하는 돈을 더 확보할려고 하는 뜻을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국.도비와 관련된 문제가 되고 두번째 문제는 환경조형공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원래 그린크로스하고 얘기가 될적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부지정리 이런 기반시설에 관련된 예산은 시에서 28억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린크로스에서 34억을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에 3억 5,000 명시이월된 것하고 그다음에 96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환경조형공원으로써 20억 그렇게 해서 28억 5,000인데 28억이라는 숫자를 맞춰가지고 그린크로스하고 환경조형공원문제를 저희가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관계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3억 5,000이 이월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국비관계로 해서 환경조형공원문제만 안나왔으면 3억 5,000 이 어떤 형태로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었을텐데 중간에 특수한 사업으로 환경조형공원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 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을 당초에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나와서 집행을 못해서 도하고 그런 문제를 또 다시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고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하면 국.도비반환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년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문제도 해결이 되고 환경조형공원문제도 그린크로스문제하고 28억이 해결되고 3억 5,000이 들어가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무엇을 실시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원래는 부지를 사는 걸로 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97년연도에 3억 5,000을 확보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사용할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저희가 앞에 연구개발비로 설계비가 2,0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환경조형공원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 이렇게 하는거 아니죠? 2년씩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수 없죠? 주민들께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95년도에 확보했던거 못쓰고 96년도로 넘어와서 또 못썼어요. 2년간 예산집행 못한 것을 다시 예산 확보하겠다는 자체가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지금도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복안이 안서있어요. 그런 상황속에서 무조건 우리가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사업이 익산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런 예산들이 다른데로 나가서 다른 사업들도 실시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3억5,000씩 3년간 이거 보면 알지마는 97년도 12월에 가면 이것도 못쓰고 그냥 넘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년간 사장시켜놨다가 3년째 사장시키겠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그만 듣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피차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
○신영철 위원
오해가 아니죠. 95년도 예산을 못쓰고 96년도에 또 이월시켜 가지고 또 못쓰고 97년도에 또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제얘기는 뭔고 하니 환경조형공원을 만드는데 익산시장이 28억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린크로스에서 34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환경조형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이 우리가,
○신영철 위원
그것이 95년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95년도에 사용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 말씀이 맞아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안된다 그말이예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저희 이해를 해 주세요.
○김이진 위원
국.도비 국.도비 찾는데 지금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사업 지금 시비는 얼마이고 국.도비는 얼마예요? 프로테이지보다도 28억중에 우리시비를 얼마 보태야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28억하고는 관련이 없고 95년도에 10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 국.도비가 6억5,000이었고 시비가 3억 5,000이었어요. 전체적으로 6억 5,000이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5,000이 남은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비율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일단 3억 5,000이 넘어온 것이죠. 그러나 28억과 관련된 환경조형공원에는 전부 시비로 예약이 된 것이거든요. 국.도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예요. 28억이 있어야 내년에는 그린크로스 하고 환경조형공원을 금마저수지관광지에다 만듭니다.
그래서 3억 5,000 예산이 들어가야 28억이라는 예산이 되고 또 그다음에도 하고 중앙에서 지원된 예산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조형공원에다 우리가 3억 5,000만 집행하게 되면 국.도비 정산문제도 해결이 되고 조형공원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97년도에 3억 5,000을 세우는 것이 국.도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95년도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95년도,96년도 얘기할 것 없이 97년도에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국.도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예요?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25억이 97년도로 명시이월되었단 말이예요. 그것도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3억 5,000추가해서 무슨 국.도비하고 관계가 있냐 그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합시다.
○김이진 위원
어떻게 되었거나 신영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재청입니다. 일하시는 기획실이라든가 그런 데를 보면 더 급한데가 많이 있잖아요. 신영철 위원님 말씀에 본위원은 적극 재청합니다.
○손영환 위원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3억 5,000이 꼭 97년도에 예산을 세울 목적이 뚜렷하게 실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만이 우리예결위에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니까 왜 97년도에 3억 5,000 이 국.도비하고 관계가 되냐 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3억 5,000 예산을 세워야 되냐 그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작년에 국.도비 ＋ 시비해서 1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이 전액 집행이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10억중에서 6억 5,000만 사업을 했어요 관광저수지에다, 그러니까 3억 5,000이 남았거든요.
남게 되면 결국에 국.도비정산과정에서 비율별로 해 가지고 국.도비를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95년에서 96년으로 그 남은 잔액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해 가지고 올해 집행을 96년도에 할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환경조형공원문제가 나왔어요.
○신영철 위원
제 생각은 원인행위가 되었는데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지금 10억중에서 6억 얼마를 썼다면서요? 그러면 일단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가능하냔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원인행위는 6억 5,000만 하고 3억 5,000은 안했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은 10억이예요. 시.도비합쳐서, 10억이라고 하는 한과목으로 예산이 섰으면 그 과목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95년도에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서는 안되죠. 사고이월이죠. 이것이 말이 되냐 이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러니까 이 자체가 원인행위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3억 5,000이,
○신영철 위원
그만 질문합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만합시다.
○위원장 박상래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청소년관계가 무슨 예산항목이 이렇게 많습니까? 내용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년문제 장소하고 사업내용 여기 항목이 적혀있는데 항목하고 그 범위하고 어떤 성격의 청소년상담실인가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31페이지 시범청소년상담실운영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에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요원 한 분하고 거기에 전문상담원 두 분해서 세 분이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원광대 사범대학교수 하시는 분이있고두 분은 전문분야의 대학과정을 마치신 분이 남자 한 분,여자 한 분이 국민생활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시범청소년상담실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에 따른 상담원 실비보상이 240만원하고 그 다음에 1,680만원, 그다음에 상담실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교육을 참가할 때 집단연수참가하기 위한 24만 9,000원, 그다음에 상담지원 및 또 도에 출장을 간다든지 할때 여비 38만 9,000원,
○손영환 위원
3명이 계속 상주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상주해서 국민생활관 2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인쇄 및 재료비가 25만 9,000원, 프로그램운영비가 388만 8,000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38만 9,000원, 상담실에 대한 홍보사업 학교에 나가서 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65만 5,000원, 사무용품비가 54만 5,000원,청소년종합수련장이라고 해 가지고 방학때라든지 이런때에 중고교생들을 집단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진안에 가서 했었는데 내년 집단교육은 그때는 700만원입니다.
○황성근 위원
프로그램운영비하고 청소년종합수련비하고는 성격이 같은 거예요? 운영비는 어떤 데다 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이것은 상담실운영에 따른 연간 프로그램운영을 상담원들이 전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황성근 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를 들면 전화상담이라든지 면접상담, 출장,학교가고 그런 계획을,
○황성근 위원
전화상담이나 면접상담은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잖아요.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했느냐 하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런 내용을 연간 계획을 전반......
○황성근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설명이 안되고 마지막에 청소년종합수련방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프로그램운영비가 필요한 것이지 전화받는 것은 인건비가 전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연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계획을 세웁니다.
○황성근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운영비가 겹쳐져버렸구만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이것은 방학때 집단교육을 할때 제일 아래는 그때 하는 것이고 중간에는 연간 프로그램운영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일 아래것은 방학때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계획이 있어야 상담소의 존재가치가 인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소 차려 놓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류검토 안해 봤고 얼마나 효과를 내는가는 모르겠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저희들이 어제도 중고교생 41명 초청을 해 가지고 상담원들이 와서 시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그분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이 여자분 정혜선씨가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실력도 있고 활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실력이야 있겠죠. 프로그램운영비같은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모델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상담실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황성근 위원
민간경상비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단체가 1년동안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이거는 예산계획이니까 예산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인데 사업계획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가지고 다른시민 청소년상담실과 같이 정보네트웍이 이루어져서 같이 공조할 수 있으면 공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활한 행정이지 꼭 도에서 무슨 지침서가 내려와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다 이것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이라구요. 그리고 이런 상담소보다는 존재할수록 지역에 청소년범죄가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 지역의 모든 청소년문제를 연구하고 상담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유기적인 단체들 하고 포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요. 그래서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체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구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의 현상이 나타난다구요. 이사람들에게 책임추궁의 길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깍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때는, 오히려 더 열심으로 자기가 봉사적으로 민간적으로 돈을 안받고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어떤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청소년문제가 한쪽에서는 썩어문드러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산만 지출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질문한 것이고 정확히 설득이 될려면 프로그램진행 내가 그래서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대답이 안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상담소가 유명무실한 거라구요. 본위원이 그 설명을 할려고 물어본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도 889명인가 상담을 하고 각 학교 14개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그사람들이 청소년상담도 하고 전체적인 교육도 하고 전반적으로 원활히 잘되고 있어요.
자료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래
방금 황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앞으로라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진 위원
그위에 2,024만 8,000원 보상금 32페이지 원대교수님이 한 분, 전문대 졸업하신 분인가요? 두 분이,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4년제 대학교나오신 분들이죠.
○김이진 위원
전공은 무엇을 한 사람들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이거는 청소년분야를 교육하신 분들인데 제가 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담원 실비보상, 상담원 상담실운영 상담요원 실비보상....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지금 위에 것은 대학교교수 원대 사범대학교수건이고 아래것은 두사람 인건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말하자면 기정예산에는 없는 것을 금년에 특별히 수정예산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없는 것이 아니고 원래 96년도에 있는 사업인데 당초예산 요구할 때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에도 있고 몇년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도비사업으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도비보조내시가 조금 늦고 그래서 이번수정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도비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도비도 말하자면 우리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도비 도비 하시는데 도비는 무슨 돈이예요? 도비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시는데 도비는 무슨 돈이냐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렇게 얘기하시는것보다는 우리가 시비를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도비를 안주냐 그렇게 하면 확보에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실무직원들은 도하고 절충을 하죠. 그렇게라도 예산확보할려는 것이죠.
○김이진 위원
말하자면 순전히 요식행위로 교수 어쩌고 저쩌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불필요한 돈을 많이 낭비하는거 아니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잘하겠습니다. 잘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래
청소년관계는 어제도 질의를 대충 하셨고 오늘 아마 여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축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어제 32페이지까지 하시고 오늘 33페이지인데 중간에 넘기시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공보실관계 질의는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박상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어제 제가 참석을 안해서 미안한데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송학동 몇년전부터 운영했는데 지금도 운영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지금 거의 도비 이런 것이 다 책정되어서 나오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아까 황성근 위원님하고 반복된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도비나 보조금이 나오면 보통 내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항목에 쓰라고, 그런데 황성근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어떤 내시에 의해서 주더라도 시의 실정에 맞고 어차피 시도 30%든지 50%든지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쓴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조금 못미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비나 지적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시에서 시비를 보태서 사용하되 좀더 효율성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이진 위원
저도 손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에 무궁화학교라고 있죠? 들어본 일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김이진 위원
그분 지칭해서는 안되겠지만 김용관씨가 하는 학교 있죠? 그런 데는 시에서 어떠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비들여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말하자면 중퇴청소년 이런 관계란 말이예요. 구두닦는 사람 아주 불우청소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좀 살펴봐줘요. 여기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보면 무엇을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더 바람직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중퇴학생문제는 사회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문제하고는 다르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이진 위원
명칭만 학교다 하지만 여기 중퇴청소년 프로그램운영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시에서,
○위원장 박상래
김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넘겨가면서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전에 제가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95년도에 말이죠.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6억 5,000을 집행하고 3억 5,000이 남았어요. 그것을 96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10억을 가지고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신영철 위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 가능한 것이냐구요. 아까 공보담당관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10억중에서 6억 5,000은 집행을 하고 3억 5,000이 남아서 그것을 96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아까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 가능하냐 이말이예요.
○기획실장 이기철
제가 직접 조서를 봐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조서가 아니라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냐 그 얘기죠.
○기획실장 이기철
사업을 10억을 같이 포함되었는가 사업별로 10억의 조항을 가지고,
○신영철 위원
아까 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6억 5,000을 집행을 하고 3억 5,000은 명시이월을 했다 그랬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니까 세입은 10억 들어왔는데 세출은 항목별로 여러가지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말이예요. A사업, B사업, C사업,
○신영철 위원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아까 공보담당관,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니까 사업별로는 명시이월이 가능할 수가 있죠.
○,신영철 위원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10억을 총액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10억을 가지고 예를 들면 토지매입비는 얼마 무슨사업비,시설비 얼마얼마 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 자료를 볼까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때 당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봐야지,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3억 5,000의 성격이 어떤가 모르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공보담당관의 이야기로 미뤄볼 때는 불가능한 거죠. 사고이월이 되어야지 원인행위가 되었으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니까 그 안을 제가 봐야지 말씀을 드리는데,
○신영철 위원
그런걸 가지고 자꾸 국.도비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의원들이 혼동이 간다는 말이예요.
○기획실장 이기철
사업비 아까 공보담당관도 얘기했지만 28억의 범위내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신영철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국비 시에 큰 손해가 나는것처럼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획실장 이기철
이관계는 저희들이 진행이 늦어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운영하고 예산을 짜고 그러는데 명시이월이 95년도, 96년도 그러니까 예산을 2년간 집행하지 못한 것을 다시 확보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건전한 예산절차로 건전한 예산을 운영하는데 합당한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것은 합당하다고 주장은 못하지만 일의 효율성 추진이라든지 현안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신영철 위원
익산시 예산이 이런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해마다 보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전후관계를 잘살펴가지고 건전하지 못한 운영이다 하고 생각되면 바꿔주시는 것이 실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금마관광단지는 아주 여러 어려움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96년도에서 97년도로 25억이 이월되고 있잖아요. 이 예산까지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97년도를 지나와 보지 않았지만 뻔하게 여기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월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환경교육관계 화랑건립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10억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조서에 지금 이것은 그린크로스의 사업이죠? 그린크로스쪽에서 34억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그린크로스에다 넘길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 방법은 지금 우리가 회계상 어려움이 있죠. 일단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될.....
○남궁승영 위원
예산회계법에 문제가 생기죠? 그린크로스에서 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죠.
○위원장 박상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이런것들이 잘못된거 아니냐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법규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네요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왕궁면 사덕마을 안길포장 먼저번에 이 예산서에 사덕마을 안길포장을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1,000만원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신영철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사업에 대한 무슨 이의를 달지 낭ㅎ고 삭감한 사실이 없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수정예산안에 구고마을 진입로포장해 가지고 사업장을 변경해가지고 왔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왜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이 이렇게 사업장이 변경되어 가지고 수정안이 오느냐 이렇게 몇일 사이에 하루밤 사이에 예산서 부기를 예산사업장이 변경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여기에 제출하는 이 예산서가 매우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를 전문위원한테 문의를 했더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냐 할 말은 없게 됐다 그리고 그밑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함라면 운영 자체사업비, 시설비 등 이런것들이 전부 바뀌었는데 사업장이 바뀌는것 뿐만 아니라 예산까지도 바꿨어요.
말하자면 예산까지도 사업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예산도 바꿨어요. 천만마을 진입로재포장 600만원 그랬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여기에 와서는 어느 마을로 옮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흔적까지도 없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데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우리예결위원회에 와서는 전부 임의로 집행되어서 전부 삭감을 시켜버리고 그 예산만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놔버렸단 말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능치 않은 일 같아서 물었는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46페이지 재료비 산불감시원 8명, 산불특수진화대 8명 이것이 왜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수정예산에 들어왔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시.도비보조관계로 지시가 늦게 와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시비로 다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늦게 올린 것이죠.
○위원장 박상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 2.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박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간사이신 박종규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간사 박종규 위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삭감한 일반회계 5억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20억 5,550만 9,000원 합계 25억과 5,550만 9,000원이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 실국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래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간사이신 박종규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박종규 위원
간사 박종규 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19억 5,760만 2,000원과 특별회계 6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억 4.154만 9,000원 합계 20억 9,921만 1,000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36억 3,968만 1,000원 합계 55억 9,674만 3,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 실국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한 결과 3억 9,56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래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와 같이 삭감액에 대하여 예산액을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박상래 박종규 권영 김이진 남궁승영
박기주 손영환 신영철 음경수 임귀택
전충철 황성근
○출석공무원 (2인)
기획실장 이기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