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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본회의-제1차)
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0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190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일
의회사무국장 김주일 입니다.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일반안건으로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7건 이상 총 24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3일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익산시의회와 익산시청,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과 익산시 출입기자단이 함께하는 익산시 화합 한마당 행사,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한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3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익산 산업단지 안전캠페인,
11월 13일 용안면 금강생태하천 억새단지 일원에서 개최된 제3회 익산 용머리고을 금강억새축제,
11월 17일 익산예술의전당 중공연장에서 개최된 제8회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페스티벌,
11월 18일 익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익산시새마을회,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사랑의 김장 담아주기 행사,
11월 20일 황등면 죽촌리 일원에서 개최된 황토우 TMR 가공시설 준공식,
11월 24일 익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익산 4대종교 봉사단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11월 24일 익산예술의전당 중공연장에서 개최된 대한적십자사 익산 평생대학 금빛잔치 행사,
11월 24일 연리지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된 익산시장애인연합회 창립식,
11월 26일 익산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210회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
11월 27일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익산국가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11월 27일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NH농협과 함께하는 푸른음악회,
11월 29일 평화 당구클럽에서 개최된 제10회 익산시장배 국민생활체육 당구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 인화동, 마동 지역구 김용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익산시 출범 이래 최초로 익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이신 한웅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들은 안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가 사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익산시는 어떻게 대처하여 우리시 인구 유입 및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조성공사는 익산시 왕궁면에 70만평 규모로 2016년도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50여개 기업과 10여개의 연구소가 입주하게 되고, 직간접적인 유발인구는 약 3만 9,000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이 들어서서 종사자들이 들어와 주거지를 구할 텐데 우리시는 산업단지 주변에 배후도시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주거문화시설을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을 맞이하여 우리 익산시민으로 유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추진해야 할 사업중 하나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보고와 추진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배후도시 조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간절함과는 반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2019년 완공목표로 2만 3,000㎡ 단지 내 주거용지로 잡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이웃 완주군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부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주 과학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백제예술문화 전문대학 인근에도 아파트단지가 세워지고 있으며, 완주 테크노밸리단지 주변에도 13만 평 규모의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작년 12월 고시하였고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써 기업을 유치했지만 잘못하면 인구는 이웃 시군에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부시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수는 없기에 본의원은 간절하게 당부 드립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LH공사를 찾아가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바랍니다. 안 되면 전북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들을 방문하여 사업당위성을 설명하고 투자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정 안 되면 익산시 자체로라도 택지개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전에 시공연개발단으로 하여금 영등, 부송택지개발을 성공적으로 한 예가 있습니다. 익산시 2000년 1월 인구는 33만 5,277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인구는 해마다 줄어 2015년 10월 말 현재 우리 인구는 30만 2,315명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배후도시를 조성하여 인구증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의원은 발 벗고 도울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시 젊은이들의 일자리창출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원광대학과 지방대학들과 산학협력을 통하여 육성하여 취업을 시켜 우리 지역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식품원료인 농축산물이 무엇이고,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지 미리 조사하고 준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우리 시 농가들에게 기술을 양성시켜 우리 농축산품이 기업에 낙품되어 지역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이 부강하여 지고 귀농이 늘어 인구가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이 산업단지 조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익산시 전체가 선순환 구조 속에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행정능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3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3가지 사업에 일명 생활예산이라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각 사업별로 1억 원 내외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들로 소소하지만 소중한 사업들이며, 시민생활에 꼭 필요하고 행복을 더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2016년부터 세대별 연1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재 동지역 3,000원, 읍면지역 2,000원 이던 것을 모두 1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3억 8,000만 원 걷히던 주민세가 7억 4,000만 원 더 걷혀 1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정부의 표준세율 시행에 따른 보상으로 19억 3,000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세 인상분 7억 4,000만 원, 정부 교부세 19억 3,000만 원 등 기존에 없던 27억 원의 세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익산시는 이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최우선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생활예산들은 익산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들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사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익산시의회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익산시 청사가 좁은 관계로 익산시의회 건물 1층에 시청 민원실이 위치하고 있어 시의회는 2, 3, 4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방문해야 할 시민들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아예 방문조차 할 수 없으며, 어르신들은 한 층 한 층 오르실 때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층층마다 쉬었다 올라오십니다.
익산시청 건물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008년부터 장애인친절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1층 직소민원실에서 장애인분들의 민원을 처리하다가 지난 2011년 1억 2,000만 원을 들여 17인승 4층 이동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시의회 건물이라면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입니다. 익산시의회 건물에 이동약자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해 익산시의회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시급합니다.
둘째, 구 솜리예술회관 소공연장 좌석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공연장 좌석 설계에 있어 한국인의 체격이 커져 가고 있고, 의자의 등판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앞뒤 간격 및 통로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좌석 간 앞뒤 간격은 기존 공연장의 경우 95cm, 신축 공연장의 경우 100cm입니다.
그런데 소공연장은 80cm 정도로 성인들의 경우 무릎이 앞좌석에 닿게 되어 매우 불편합니다.
전국 어디에도 이렇게 불편한 공연장은 없을 것입니다.
소공연장 좌석은 270석입니다. 2015년 기준 64회 대관이 이루어졌습니다. 평균 관객 200명으로 추산해보면 연 1만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공연장 좌석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수년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1억 원 정도면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문화관광도시 익산의 위상에 맞게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등동 지하보도 변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영등동 지하보도는 익산 유일의 지하보도이며, 익산 최고의 중심거리에 있는 통행로입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4,500여명이고 여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년째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CCTV도 없고 어두워서 낮에도 혼자 다니기 무서운 기피공간이었습니다.
지난 해 익산시와 시민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익산시민창조스쿨에서 영등동 지하보도 개선 프로젝트팀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당시 참여했던 도의원들이 관심을 보여 도의원과 시의원 숙원사업비 3,500만 원이 지원되어 CCTV설치, LED조명 교체, 입구 비가림 아케이드 연장공사 등을 하여 이전보다는 훨씬 밝고 쾌적해졌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는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낙서로 지저분한 벽면을 개선해 시민문화 게시판이나 트릭아트를 활용한 포토존 조성, 손수레, 바퀴달린 장바구니, 빈 유모차, 자전거 등 이용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 등을 추가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을지도 안내,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림전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지역행사 안내 등 지하보도 변신을 통해 작은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타지역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롯데마트와 CGV의 기부를 유도해보는 등 예산 확보를 통해 타도시 지하보도와 같이 개선하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시민에게 필요한 3가지 생활예산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90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7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윤영숙 의원님과 김민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10시 29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부로 시장권한대행을 맡은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현안사업을 하나씩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우리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통하여 안정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 운용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이 소폭 증가되나 국 도비 보조금 확대로 시비 부담액도 증가됨에 따라 자주 재원의 활용 폭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 조성, 2018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지출 증가 등으로 긴축재정 운용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우리시 미래성장 동력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각 부문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기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시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사업은 익산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 정비, 고도보존 육성 사업과 아울러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우리시 세계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머물고 가는 문화 관광의 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랑스러운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반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홍보관 운영과 기업 설명회 개최, 해외 홍보 결과 8건의 MOU 체결, 외국인 투자 신고 2건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진입도로, 배수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등 기반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글로벌 식품산업단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2018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기반조성 등 철저한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선수단과 참관객 등 10만 명 이상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로 우리시는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개보수 등 전국체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넷째,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노인생활 안정화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지원, 일자리 제공,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한 계층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확보와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쌀소득 직불제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등 쌀 경쟁력을 제고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농촌으로 거듭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6년이 우리시가 미래사회를 위해 희망과 꿈을 꾸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9,238억 원으로 일반회계 8,154억 원, 특별회계 1,0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9,064억 원보다 174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7,684억 원보다 6.1%인 470억 원이 증가한 8,154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1,134억 원, 세외수입 280억 원, 지방교부세 2,387억 원, 조정교부금 230억 원, 국 도비보조금 3,824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교육 부문에는 마동, 동산동, 모현동 주민센터 신축 23억 원,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 6억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지원 96억 원, 직원 후생복지 35억 원 등 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는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 46억 원, 어린이 등 보호 CCTV설치사업 등 4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39억 원 등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문은 가람시조마을 조성 19억 원, 함라한옥 체험단지 조성 28억 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12억 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 86억 원,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역사도시조성 58억 원, 고도보존 육성 36억 원, 예술의전당 운영 57억 원 등 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41억 원,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관리 70억 원,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53억 원, 쓰레기 처리 등 190억 원, 왕궁 휴폐업 축사매입 5억 원, 자원재활용 76억 원 등 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은 기초생활보장 696억 원, 기초연금 810억 원, 노인복지 향상 52억 원, 장애인 및 복지시설 지원 384억 원, 자활근로 지원사업 56억 원, 취약계층 아동 보호 97억 원, 영유아 보육료 261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114억 원 등 121억 원이 증액된 3,03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업 부문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9억 원, 친환경 농업 육성 65억 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지원 42억 원, 농업기반 시설정비 및 기계화경작로 등 123억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67억 원, 학교급식지원사업 81억 원 등 1,29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부문은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7억 원,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 센터 운영 6억 원, 유턴기업 지원 16억 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36억 원, 전통시장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13억 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27억 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10억 등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교통 안전 및 국토 지역개발부문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0억 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 47억 원, 도시재생사업인 새뜰마을 사업 14억 원, 도로시설관리 50억 원, 하천정비 54억 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등 12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3억 원 등 561억 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로 2015년 본예산 126억 원 보다 5%인 6억 원이 감소한 1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 311억 원 보다 18%인 56억 원이 증가한 367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352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 원, 기타자본적수입 13억 원으로 367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원수 구입비 37억 원, 정수 구입비 90억 원, 급 배수 공사비 10억 원, 일반관리비 51억 원, 급배수관 통합 및 부설공사 등 125억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9억 원, 예비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 528억 원 보다 19.3%인 102억 원이 감소한 4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327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64억 원, 기타자본적수입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 42억 원, BTL BTO 등 민간위탁금 246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82억 원, 자체사업 및 기타 35억 원, 예비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 413억 원 보다 58.8%인 243억 원이 감소한 1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산업단지 분양수익 12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1억 원, 익산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38억 원, 제3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 등 1억 원,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102억 원, 반환금 11억 원, 예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 원회에서 해당 국 소 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익산시장권한대행 부시장 한웅재
○의장 조규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42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5항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5년 한 해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90회 익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운용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4억 4,800만 원이 감소한 271억 6,1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재난관리기금 75억 8,6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9억 100만 원, 자활기금 23억 8,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4억 2,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9억 8, 200만 원,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8억 7,600만 원 이며,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12억 7, 300만 원, 도비보조금 7,000만 원, 융자금회수 2억 500만 원, 예치금 회수 235억 원, 이자수입 4억 6,600만 원, 기타수입 잉여금 등이 16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5,200만 원, 융자금 12억 5,000만 원, 예치금 248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며 2016년도 최종예산을 추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재정 및 우리시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5조 2,974억 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세입은 자체재원 1조 5,264억 원 중 지방세 수입 6,148억 원, 세외수입 5,2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09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라 연평균 2.5% 상향되나 세외수입은 연평균 0.6%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전재원은 총 3조 7,710억 원 중 지방교부세 1조 3,042억 원, 국고 보조금 1조 6,512억 원, 도비 보조금 3,646억 원, 기금 보조금 759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77억 원, 조정교부금 등 2,47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1.2%를 차지하며, 국세 세입증가 등으로 연평균 2.0%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 기간 중 세출총액은 5조 2,974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6,587억 원, 재무활동비 2,879억 원, 예비비 1,069억 원 등 경상지출이 1조 535억 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은 4조 2,439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사회복지분야 1조 5,719억 원으로 29.7%, 농림해양수산분야 7,834억 원으로 14.8%, 환경보호 분야 5,355억 원으로 10.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019억 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6항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21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50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9인)
| 시장권한대행부시장 | 한웅재 |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상춘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용범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장학 |
| 환 경 녹 지 국 장 | 옥용호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황호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 하윤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윤영숙 |
| 의 원 | 김민서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