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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본회의-제3차)
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
2.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3.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익산시장제출)
2.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3.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시정질문의 건
(10시 01분 개의)
| 1. 2016년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익산시장제출) 2.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부의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2016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결산추경,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과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방세정발전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16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구호 및 후생복지에 사용하고자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이상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06분)
○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벌써 올 한해도 다 저물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밤늦게 까지 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장기간 가뭄으로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한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우리시가 날로 번창하여 시민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활기찬 한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금번 2016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고도육성 사업 등 대규모 투자 추진으로 인한 미래투자 사업비 증가와 지속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한 복지비 증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민생안정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모두 반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선심성, 소모성 예산의 배제와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 계속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안정 사업, 미래 전략사업과 고용창출 등 생산적 사업은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03억 9,481만 6,000원으로 편성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은 2015년 보다 6.1% 증가된 8,154억 8,5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55억 2,737만 8,000원이 증액된 8,210억 1,237만 8,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의 억제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34억 2,741만 원을 삭감하여 15억 1,931만 8,000원은 일반예비비에, 19억 890만 3,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은 119억 8,704만 6,000원으로써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973억 9,539만 2,000원으로써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67억 5,314만 5,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2억 3,988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26억 3,179만 7,000원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9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80억 1,045만 원으로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이 271억 6,170만 5,000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01억 3,554만 3,000원이 증액된 8,873억 2,356만 6,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28억 2,819만 2,000원이 증액된 8,901억 5,175만 8,000원이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68억 8,187만 6,000원으로 제출되어 예산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340억 7,065만 6,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652억 9,118만 3,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4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세입·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167억 8,356만 6,000원으로 세입·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태열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익산시 회의규칙 제6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열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발의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대표적인 농도라는 것은 익산 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시에서는 9만 9,739톤의 쌀이 생산되었고 RPC를 통해 6만 5,665톤이 매입되어 4만 7,642톤이 판매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규모가 큰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및 농협과 원협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시에서 생산된 쌀의 가격은 20kg당 3만 2,000원에서 5만 1,000원까지 제각각이며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익산 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공시설을 현대화하고 미질을 향상시켜 익산 쌀 판매를 늘리고 제값을 받도록 하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였기에 익산시는 RPC 6개소에 최근 5년간 106억 6,200만 원의 국도비 및 시비를 지원하였으나 망성RPC, 대륙RPC, 익산 통합 RPC들이 부도 및 농협중앙회에 흡수통합 되어야 함을 보면서 익산시 재정이 어려운데 악순환 됨을 외면할 수 없었고, 또 익산농협RPC에 투자하여 현대화를 하게 된다면 다른 RPC에 피해가 있지는 않은지 도미노까지 결정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상임위의 뜻에 따르기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간곡한 요청을 끝내 거부할 수 없어 결정의 번복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번복하여 예산이 성립되어 익산농협조합원들의 애로를 받아주고 조합원들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도로써의 이미지개선과 익산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현대화 가공시설을 통해 고품질 쌀 기반시설구축 및 쌀 품질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였지만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비 10억 6,029만 원이 삭감된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과 김태열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 후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은 심의하으며,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표결이 선포되어 수정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태열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 발의된 수정안의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10시 25분)
○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분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이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방식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부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출신 예산결산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병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소통행정으로 시정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웅재 부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 자리를 통해 해마다 누적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여 우리시 대표축제인 서동축제의 정책성 확립에 관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 시장권한대행이신 한웅재 부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재정자주도 척도가 되는 우리시 자체 재원을 지방세 1,135억 원과 세외수입 282억 원 총 1,417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자주도는 2010년 24.4%였던 것이 해마다 감소하고 불과 6년 사이에 7%이상 낮아져 현재는 17.1%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듯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감소하는데는 기업유치실적 부진에 따라 세원이 확충되지 못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규모의 양적 확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의원은 579억 원의 규모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2012년 319억 원, 2013년도에는 311억 원, 2014년도에는 542억 원, 올해는 10월 기준 579억 원으로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환금 199억 원을 제외하고도 매년 350억 원 이상의 체납액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체납액 정리를 위한 자체 목표는 매년 지방세의 경우 20억 원 정도이고 세외수입의 경우 총액의 20% 정도로 낮게 설정하고 있어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합니다.
2015년 올해 체납액 규모를 보면 지방세가 168억 원으로 도세가 33억 원, 시세가 135억 원이며 세외수입이 411억 원으로 문화관광과의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환금 199억 원, 차량등록사업소 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과태료 74억 원, 교통행정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금 71억 원, 주택과의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과태료 25억 원, 종합민원과 부동산실명자위반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20억 원 등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세무과가 현년도분을 부과해 납부까지 징수하고 이후 징수과로 이관하고 연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의 경우는 각 부서별로 담당 공무원들이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 징수대책은 없고 징수과 세외수입계 역시 3명의 직원이 구성되어 인력부족으로 총괄 현황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전개를 위해 조직체제 개편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액 인건비제로 인한 전담조직의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일정기간 체납액정리를 위한 임시조직을 신설하거나 지방세는 현년도분과 체납액까지 세무과가 전담하고 세외수입은 징수과가 전담하는 업무분장을 통해서라도 각 세목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된 580억 원 정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더 이상 잠자지 않고 시민의 복지와 사업예산으로 활용해야하고 체납액정리 목표 또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상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웅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축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동축제는 금마에서 1969년 제1회 마한민속체전으로 시작했습니다. 1996년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 후에도 명맥을 유지하며 지난 2004년 익산서동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성장 속에서도 안정을 찾아가며 현재까지 진행해온 우리시의 대표축제입니다. 이런 듯 서동축제는 익산의 유고한 역사와 전통 시민들의 화합과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 36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서동이라는 인물 중심의 문화축제를 지향하는 서동축제가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컨텐츠 개발과 스토리를 풍성한 천년의 역사고도를 자랑하는 역사문화로 해법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12년부터 익산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진행해왔습니다. 계절적인 제약을 벗어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축제시기도 가을철에서 봄철로 조정 했습니다. 또한 축제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오랜 토론을 걸쳐 중앙체육공원은 주체문제나 교통체중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또한 많은 체육시설과 기반시설이 있어 축제 시 관람객인지 운동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어 축제의 성공여부 판단이 매우 어렵고 도심에 있어 접근성은 좋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교통체증으로 주변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민원유발 장소의 한정성으로 관람객이나 시민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참여형 축제로 거듭나기 어렵고 공연장소가 한정되어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공연을 해야 하는데 음향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실감나는 공연과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동축제에 걸 맞는 서동과 선화, 백제문화역사성을 겸비한 금마에서 지난 해 축제장소를 옮겨 개최했습니다. 다소 축제예산이 시설물 설비 및 사용, 다시 해체하는 1회성, 소모성 축제 진행에 따른 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축제장 조성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할 방법으로 역사문화현장에 가까운 곳에 축제전용공간을 만들어 서동축제가 이루어져 백제이야기로부터 진행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집행부는 올해 독단적으로 서동축제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문화와 화합, 교류의 장을 잃은 시민들은 큰 실망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서동축제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뜻을 함께 한 금마 주민들이 민간제전위까지 구성하여 축제를 준비해왔지만 집행부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괄하여 마찰과 갈등만 반복하다 결국 해산하게 이르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동축제는 금년 국화축제에 끼어넣어서 개최하여 명맥을 이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동안 수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걸쳐서 결정했던 국화축제와 분리문제, 역사문화축제로써 경쟁력강화로 인한 개최지 변경 문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최시기 변경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전용축제장 조성 문제 등 서동축제의 발전방향 등은 한순간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시민들과 단 한 번의 대화나 소통 없이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이루어졌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하는 집행부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 결정을 진행해왔다는데 있습니다.
익산시 행정은 법과 제도하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해 일괄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바라야 하는 방향은 시장이 아닌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이신 한웅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퇴보해버린 서동축제에 대해 집행부 평가는 무엇이며 서동축제의 단독개최여부, 축제의 시기와 장소, 전용축제장 조성 등 그동안 꾸준히 논의해 왔던 발전방향들을 내년에는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먼저 박종대 예결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발표하기 전에 이번 2016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 우리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규모는 총 532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 체납액이 145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387억 원입니다. 우리시는 건전한 세수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급여 등 각종 채권압류와 공매를 추진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시기구로 운영되던 기동징수T/F팀을 지난 2월 13일자로 정식기구인 기동징수계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해서 12억 6,0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두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의원님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6기 후반기 조직정비 시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동축제 올해 평가 및 향후발전 방안 재정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동축제 개최를 번복한 이유는 서동축제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던 중에 7월 4일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축제의 효과를 또 높이기 위해 서동축제를 국화축제와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와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축제개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협의가 되었습니다.
국화축제와의 공동개최는 전라북도 도단위 평가결과 전체 관람객의 68%가 타지역민으로써 182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올해 익산 서동국화축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우수 축제로 신청이 되어서 선정 시에 인센티브와 함께 내년도에 더 많은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화축제와의 분리문제, 개최지, 또 개최시기변경에 대해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용역을 통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익산시의 위상에 걸 맞는 대표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민이 걱정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임병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시죠?
○박종대 의원
예.
한웅재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연체율도 많고, 또 목표를 너무나 작게 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보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과에 있는 것은 각 과에 담당이 연체된 부분을 어쨌든 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현 체제로써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조직개편 때, 2016년 조직개편 때 그런 부분을 정말 세무과와 징수과, 징수과는 세외수입계로 바꿔서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많이 연체된 금액은 정말로 우리 익산시가 바짝 긴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동축제에서 제가 토론회를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 대표축제라.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차후 답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나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 금마에 그 시너지가 좋은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금마서동축제의 필요성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잘 알다시피 미륵사지 왕궁리 일원이 올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호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미륵사지 6층 복원으로 결정한 미륵사지 탑 보수정비사업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 415억 원의 국립박물관 예산은 올해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시설토지에 관한 관리전환이 완료됐으며 설계발주에 들어갈 2019년 예산에 완공 설계발주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국립박물관은 확실하게 2019년까지는 완공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31억 원이 투입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내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며, 2018년까지 11만㎡, 미륵사지 바로 앞입니다. 그 ㎡에 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2018년까지.
그 다음에 78억 원 규모의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과 77억 원규모의 이주단지 조성되는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0억 원 규모의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금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140억 원을 투입한 8만㎡ 규모의, 서동공원 바로 옆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것은 체류형공원입니다, 체류형, 농촌체류형입니다. 하루 저녁 체험도 하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농촌테마공원입니다.
이런 듯 현재 금마일원은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써 역사성과 상징성을 높여가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저는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서동축제를 금마일원에 개최한다면 기반시설과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큰 시너지가 생겨서 앞으로 서동축제가 크나큰 발전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시장님께서 차후에 시장님이 당선되시면 잘 상의해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 올해 축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미리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잘 준비를 하셔서 내년 축제가 또 다시 이렇게 혼선되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제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임병술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방식입니다.
○한동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병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한동연 의원입니다.
오늘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웅재 부시장님과 1,500여 명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근절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헤치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포함한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주요 도로 및 사거리 등 도로변에 경쟁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의 눈을 현혹시켜 많은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헤치는 정도를 한참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곳곳에는 무분별한 입간판과 플랜카드가 부착되어 있고, 외지인이 처음 접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익산역광장, 주요도로변 등에 출처를 할 수 없는 불법전단지 등 유동광고물들이 난무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불법유동광고물이 난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공공기관의 기초질서의식 부재와 공무원들의 안일한 지도단속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이라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서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행정게시대를 활용하여야 함에도 각종 홍보의 시급성 등의 이유로 공무원들은 법령을 무시하고 지정게시대 이외의 곳에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모범을 보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게첨행위를 개도하고 지도단속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시의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 불법현수막 2014년도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건수 만 7,980건 중 과태료는 28건에 2,210만 8,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현황에서 보듯이 우리시는 그간 고질민원을 제외하고는 주로 정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였기에 불법현수막의 0.15% 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으며,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는 사고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상습업주들은 철거되기 전 일정기간 홍보 및 광고효과가 과태료부과나 현수막 등 제작비용보다 더 효과가 크다는 잘못된 생각과 사고로 불법을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연중 집중적인 지도단속과 수시철거를 병행하고 상습위반업체는 허가취소와 더불어 법령에서 정한 최고로 높은 과태료를 전면 부과해야 할 것 입니다.
앞서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수막게시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게시공간부족으로 많은 선량한 시민을 불법으로 내모는 우를 범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는 현재 행정게시대 29개소에 29면, 상업용게시대 89개소 15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게시공간은 부족하다보니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반성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불법현수막을 포함한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게시대 확충방안과 타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날이 넘쳐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적극 검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시 불법현수막 및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경찰서 건물철거와 익산행복나눔마켓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일환으로 구 경찰서 건물에 익산행복나눔마켓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문화를 활용하여 소외계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지원함으로써 피부로 느끼는 체감형 복지를 실행하고자 2009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본예산에 구 익산경찰서 철거비용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난 민선5기에는 건물활용방안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에 16여억 원 들여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3개의 민간단체가 입주하여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2014년 새로운 시장취임이후 갑자기 구 익산경찰서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더구나 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주민 분들을 위한 행복나눔마켓이 이전할 공간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37억 2,800만 원의 해당하는 익산시의 공유재산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철거하는 것은 문제 있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고 절차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본 후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익산시는 2015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 판정이 제대로 된 판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편입니다. 또한 D등급의 경우 보수보강을 통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익산시청 건물도 40년 이상 경과하고 노화되어 D급 판정을 받았는데 보수보강을 통하여 B급, C급으로 건물등급을 상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구 익산경찰서 건물 부지 사용방안과 행복나눔마켓이전 공간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장의 지시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추진된 계획은 전면 취소하고 현재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구 익산경찰서 건물에 대해 공유재산인 만큼 더욱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마켓 이전 계획도 없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한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 중 먼저 불법현수막을 포함한 유동광고물 근절방안과 현수막 수거보상제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불법유동광고물 발생 및 단속 현황은 총 18만 1,323건으로 현수막 3만 8,108건, 벽보 13만 8,510건, 전단지 4,500건 입간판 205건입니다.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다가오는 선거와 2018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불법현수막 단속요원 2개반 8명과 단속차량 2대를 이용해서 주·야 연중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불법현수막을 포함한 유동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하신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현재 서울시, 충남 아산시, 전북 고창군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시행 중인 타지자체의 결과를 분석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정보화를 통해 평가한 후에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게시공간 확충도 적극 검토해서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 경창서 건물 철거계획에 따른 행복나눔마켓 사업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에 실시한 구 경찰서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리모델링을 해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정이 되어서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철거에 앞서서 역전앞 구시가지 지역을 포함한 경찰서 주변지역에 대한 활용계획수립과 행복나눔마켓의 적정한 이전 장소확보를 선행한 후에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임병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동연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임병술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부의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조남석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면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병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 새로운 변화와 동북아 식품수도 익산의 웅비를 준비하는 시장 권한대행 한웅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늦은 밤까지 심사숙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바라보며 “익산의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2016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농촌 및 농업 예산들을 살펴봤을 때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예산편성이 부족해 보여 한편으로는 암울한 기분이 듭니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여 대표적인 도 농 복합도시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통합 당시만 하더라도 삼기면의 행정타운 조성, 함열읍의 전문대학 유치, 오산면 외 6개 지역에 대한 남부권 개발, 함열읍 외 9개 지역에 대한 북부권 개발 등 다양한 청사진들로 인해 농촌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부푼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익산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익산시의 농지면적은 해마다 줄어들어 1995년 2만 8,832ha이던 농지가 2013년도에는 2만 4,247ha로 약 15.9% 정도인 4,595ha, 약 14만평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1995년 1만 6,844 농가에 5만 8,662명이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2013년에는 1만 1,357농가, 2만 9,993명으로 농업인구는 약 50%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의지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북부지역을 예로 시정질문을 하지만 익산시가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길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리시의 관광자원들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웅포, 성당, 함라는 산과 들과 강이 어울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함라의 돌담길과 고택, 그리고 4대 종교의 성지 등은 추억과 감성을 끄집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세계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금마 미륵사지와 왕궁의 백제 왕궁 유적은 무한대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강변을 따라 조성된 광활한 용안 생태습지와 억새밭은 우리의 마음을 탁 트이게 만듭니다.
대충 생각나는 것들만 열거해도 이렇게나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지 못하는 관광자원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시는 다양하고 풍성한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관광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관광객들이 우리시에서 먹고, 자고, 즐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고자 하는 익산시의 노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익산에 오면 볼 것이 없다. 잘 곳이 없다, 먹을 데가 없다고 하며, 당일치기로 우리시의 몇 군데만 들렸다가 주변의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만한 체류형 관광상품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홍보가 타 시군에 비해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고, 재미있는 체험거리를 기획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초선의원들이 모여 시티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티투어를 하는 동안 의원님들이 익산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며 놀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의원들조차 이럴진대 일반 시민들이, 그리고 외부의 손님들이 어떻게 익산의 좋은 경관을 찾아가겠습니까?
부시장님!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인지, 익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활성화 청사진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예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농지면적은 전국 5위이며, 쌀 생산량은 4위로 대표적인 도 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고 있어 농민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시의 농업예산은 약 1,346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비슷한 경지면적을 갖고 있는 고창군의 경우 전체 세출예산의 27.1%를, 정읍시는 1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경지면적이 넓은 김제시는 23%를, 해남군은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점은 농업예산을 면밀히 검토하면 보조사업이 약 6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농이나 법인을 위한 예산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농민들에게는 정말 작은 혜택만 돌아가고 있어 시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농이나 법인들이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들이 성장함으로 소농들의 부가가치도 견인할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들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분명 대농이나 법인들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2월 15일자 전북일보 기사에 의하면 익산통합미곡종합처리장에 국 도 시비 등 12억 원을 지원하였지만 적자가 지속되면서 결국 농협중앙회와 흡수 합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민을 위한다며 시작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 도 시비 등 국민의 세금을 투입했던 것인데 당초 목적은 사라지고 법인의 자산으로 합병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업예산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그저 법인에게 지원하면 혜택이 농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막연한 기대는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농업예산에 대한 체질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농민들이 편리한 작업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농로포장과 같은 기반시설들을 확충하고, 영세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농업예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북부권 활성화 기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후 함열읍 등 9개 지역은 갈수록 생활조건이 열악해져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수차례 북부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장하여 왔으나 묵묵부답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북부권 활성화를 위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과 중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북부권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로 북부권 활성화 기금을 반드시 조성해야 합니다.
구 군청사 매입, 기반시설 조성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도 주민들이 정하지 못하고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 사업이 선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여 해마다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지역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뜻 있는 많은 분들은 고향발전을 위해서 성금도 자발적으로 기탁하겠다고도 합니다.
부시장님! 북부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23호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도 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함열 용왕교차로까지 3.5km 구간을 폭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3억 2,000만 원이 투자되어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6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2016년 본예산안에는 미편성 되었다가 수정예산에 경우 8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운송비 절감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8억원만 편성되어 2016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함열읍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처럼 10년을 훨씬 넘어가서도 공사착공도 못하고 토지보상만 하고 있을지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부시장님! 기업의 물동량 수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3일반산업단지에는 이미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으니 전북에너지서비스와 협의하여 확장공사와 도시가스 배관부설공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2015년 10월 6일 제18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북부권 도시가스 인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그 후에 전북에너지 서비스가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수익창출이 힘들어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인구가 증가할 수 있고, 인구가 증가되어야만 북부권이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북부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전북에너지서비스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나쁜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가오는 2016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임병술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조남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4건의 내용 중 먼저 북부권 관광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활성화방안은 북부권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시켜 테마별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유적지구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의 문화유산을 포함해서 북부권의 웅포 곰개나루, 성당포구, 함라 돌담길, 4대 종교 성지 등 천혜의 자원경관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코레일 한국관광공사 전북관광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방문시기와 장소에 맞는 우리시의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하고 SNS 및 각종 매체, 전문여행사, 초·중·고 학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익산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포함시켜준 관광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세워주셔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관련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5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기준으로 농림수산분야에 1,302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반 회계 전체예산 8,671억 8,800만 원 대비 15.13%의 농업관련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본예산기준으로 농림수반분야의 1,363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 8,154억 8,506만 원 대비 16.72%로 농업예산 전년대비 1.5%가 증가한 5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농업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예산 개선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농업보조금의 경우 공모사업이나 시책사업의 성격으로 매칭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육성,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 시설하우스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으로 영세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한 익산시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발판으로 농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모두가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북부권 활성화기금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제3, 제4 일반산업단지와 익산 LED협동화단지를 조성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황등, 용동, 성당 등 북부권 9개면 중에 한 개면 당3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주환경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익산시와 북부권의 전반적인 미래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중장기발전방안과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익산미래발전구상 전략수립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기금설치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살기 좋은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함열 용왕교차로 도로확포장공사 조기추진 및 도시가스인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 추진 사항은 2013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관련부서 협의와 실시설계 완료 및 도로구역 결정공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 20억 원 중 8억 원이 확보되어 토지분할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용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2019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북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인입을 위하여 삼기일반사업단지에서 함열읍사무소 함열시내권까지 300m 중압배관과 8.8km 공급관 설치시 함열지역 예상수요처는 15개 아파트단지와 공동주택 등 1,379가구입니다.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관 설치 투자대비 수요랑이 적어 전체 도시가스 공급가구에 대한 요금인상이 발생하게 되어 현재까지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LED농공단지 등 수요량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도시가스가 인입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임병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남석 의원
예.
○부의장 임병술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본의원은 크게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시장님께서 주신 답변과 관련하여 본의원의 생각을 추가적으로 개진하고 마무리 하고자합니다.
보충하여 드리는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별도의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첫째 문화관광활성화 대책 및 청사진과 관련 하여 익산시는 2016년도 예산 2억원 을 투자하여 익산관광마스터플랜의 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2016년 초까지 익산중장기발전전략과 수리를 위해 용역도 어렵게 3여억 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들을 실시함에 있어 북부권을 비롯한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용역과 정에 주민과 지역 리더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함에 있어도 농촌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노선을 개발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고민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농업예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보충의견을 드리고 자합니다.
FTA 등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인한 농업의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농민들의 당장이라도 농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익산시는 대농이 아닌 소규모 농업의 혜택이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규예산을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예정인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을 소규모 농가에서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농민교육지원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농업 관련 부서는 이런 비판에 귀 기울여야합니다.
지원된 예산은 제대로 사용되는지 효과적인 사후 점검대책을 마련하고 소규모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사업, 권혁권사업, 중심활성화사업을 병행하여 익산시 관광상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북부권 활성화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기금은 신설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폐지하는 게 당연합니다.
익산시는 현재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농업인소득원개발육성기금, 청사관리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일반사업이 중복되는 청소년기금, 여성기금, 노인복지기금 3개는 2015년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익산시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 시민 모든 분들이 북부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정작 특화된 사업진행에 있어서는 매우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산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북부권 활성화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제3산업단지에서는 함열까지의 도로개설 및 도시가스 연결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지역은 익산시 29개 읍·면·동 가운데 유일한 읍지역으로써 농촌지역으로 중심 권혁입니다.
함열지역이 농촌지역 중심권혁으로써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 제3산업단지로 연결도로 개설과 도시가스인입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익산 제1,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연무IC까지 도로개설공사가 총 사업비 1,60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임에도 현재 893억 원이 투자되고 향후 701억 원이 더 투자되어야 하나 익산시 재정이 어려워 사업비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연무IC까지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탐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함열까지의 도로 확장만 해주었다면 함열을 거쳐서 23번국도를 통해서 연무IC뿐만 아니라 강경IC까지 충분히 진출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물동량 수송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 북부권 활성화를 꼭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농촌과 북부권 활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마동, 인화동, 평화동, 중앙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병술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장대행체제로 인한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도 조직의 안정과 시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고하시는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익산시민의 시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과 공무원에게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합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변하고 우리 익산시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대의기관인 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더라도 익산시와 시민을 위하여 본연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협조와 더불어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 설명하는 것이 먼저 이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과 행위는 이제 사라져야합니다.
질문에 더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시민과 소통설득하려는 노력이 더 앞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오신 부시장님의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답변 드려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정을 더 홍보하고 알리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자리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도청에 계시다가 익산시에 부시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작년 7월 달에 왔으니까 한 1년 5개월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익산시 시정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가 됐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편하게 한 가지만, 부시장님 직무시행시절과 시장대행체제의 직무를 보는 느낀 점이나 소감 한 말씀해주시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1인2역을 하다보니까 많은 책임감과 책임을 느낍니다.
더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충영 의원
아마 부시장 직무를 보던 때와는 또 수장으로서 책임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중한 자리이니까 공직생활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익산시민과 익산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시의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정차 단속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을 거듭 촉구했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전주시 2개구청과 군산시, 남원시 등이 시행하고 있는 주청차 단속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왜 우리 익산시에서 는 시행하지 않는지 부시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주정차 단속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으로 주정차 단속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에 이르게까지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정차 단속전 문자 알림 서비스 예산이 2016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제1차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하반기부터 주정차 단속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관계공무원하고도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시가 주청차 단속에 있어서 시간에 유예제도를 두는 등 다른 시에 비해서 더 장점이 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훌륭한 제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제도를 서비스하지 말자 이 발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꼭 추경 때 예산을 세우셔서 시간유예제도 및 주정차 단속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을 거듭 시행하셔가지고 우리 교통과가 고통과가 되지 않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 곳곳을 살피고 다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익산시의 자전거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 이명박 정부부터 쏟아내고 세계환경보전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과 익산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익산시에도 그동안 녹색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시에 나아갈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나 지원하는 담당부서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환경과에서 자전거 업무를 보고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지금은 환경과에서 조금 사업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법률을 검토하다가 굉장히 우리시가 말로만 녹색도시를 표방하지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한민국에 자전거의 날이 있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두 바퀴죠. 국가에서는 자전거 타기 좋은 달을 4월로 봤고요. 그리고 두 바퀴의 개념을 따라서 22일로 정했습니다.
법률에 못 박아져 있습니다.
4월 22일이 자전거의 날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예.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매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각 지자체는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예.
○김충영 의원
우리시가 혹시 언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는지 아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정확한 년도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했다고 수립해놓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수립은 해져있습니다.
2010년도에 수립해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궁금증을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저도 녹색환경과에 먼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그 다음에 어디일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물어서 돌아오는 대답이 도시계획과에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저는 일찍이 고창부군수재직시절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자전거도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김충영 의원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2010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법률에 보면 매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언제 해야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2010년도 했다면 15년도에 해야죠.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올라와있어요. 아마 제가 자꾸 알아보니까 계획을 달라 하니까 그때 느꼈는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늦었지만 2016년이라도 해야죠.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분명히 우리시도 여기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시민들만 법을 지키라 하지 마시고 우리시부터 꼭 법률은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아까 담당부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도시에 자전거 이용에 관해서는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자전거 정책이나 사업 예산 이런 부분들을 전담으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산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두 곳이 전주시하고 군산시가 자전거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곳을 막상 전주시와 군산시를 가보면 그 사업들을 정말로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요.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 마스터플랜을 세웠다고 하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익산시가 자전거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더 편의스럽고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예.
○김충영 의원
우리 익산시는 남쪽으로는 만경강 서쪽으로는 금강이 있습니다.
금강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하면서 성당, 웅포, 용안까지 많은 정비 사업을 펼쳤습니다.
최근에는 서쪽에 있는 만경강에 국토교통부에서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만경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익산시 구간은 약 15km 춘포, 마산, 반월, 목천, 신지지구 5개 지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510억 원 즉, 1km에 1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도 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사업 단계 설계 당시부터 협의협조하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중요한 사업 우리시가 요구한 사업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만경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에 우리시 요구사업과 향후 관리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만경강하천환경정비 사업은 총 6개 지구로 연장 30km 총 사업비 1,874억 5,800만 원입니다.
우리시 요구사업은 축구장 조성과 파크골프장, 야구장, 다목적 구장, 자전거도로, 연꽃연못, 목교설치 등 총 17개 사항을 건의 하여 반영 중에 있고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에 우리시의 이관 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부시장님 말씀대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과 개진을 해서 얻어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높이 칭찬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12년부터 시작을 해서 17년도까지 3개 구간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반월지구 즉목천 철교에서 동산동 유천마을까지입니다.
그 구간이 우리시에 체육시설이 주로 들어오는데 그 사업은 20년까지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년에 완공을 합니다.
문제는 그 시설들이 완성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토관리청은 사업의 목적이 새만금의 수질개선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어느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냐면 거기에 공원시설, 체육시설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들이 들어 와요. 국토관리청에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에 크게 관심은 없고 새만금 수질 개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되기 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있어서 부족한 건 무엇인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가장 부족한 점이 화장실이에요.
우리시가 화장실 12개를 요구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요구한 사항은 아는데 숫자는 12개로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목천지구에 6개, 반월지구에 6개해서 12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에서는 반월지구에 한동만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홍수 등의 문제로 인한 하천의 문제 때문에 시설물을 건립할 수 없다 그래서 재방 밖에 우리 익산시가 만드는 것이 맞다, 그런 제안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시가 더 적극적으로 그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시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예.
○김충영 의원
그곳에 보면 문화관건립이라고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예, 지금 김제와 우리 먼저 선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물문화관 건립사업을 익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아마 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시가 노력을 해서 어쨌든 국토관리청이 우리 익산시의 뜻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천삼거리 부근에 물문화관을 건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봐도 토지 매입만 해달라 익산시는, 그러면 도로개설, 건물을 짓는 것까지 관리청이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답변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곳에 만경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전거도로가 우리 익산시 방향, 김제 방향 양쪽으로 한 쪽구간 54km 양쪽에 108km의 자전거도로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현재도 자전거도로를 금강에 가면 많이 이용하는데요. 거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만경강 이 사업이 완성되면 우리 익산 시민들이 자전거를 직접타고 그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심지역에서 만경강까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접근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아주 좋으신 의견인데요. 자전거 이용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창에서 자전거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시내권은 중장기계획으로 가고 시에서 좀 외곽권은 먼저 수립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부터 자전거타고 가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그래서 차에 달고 간다든지, 조립해서 싣고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담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접근성이 금강보다 만경강이 훨씬 더 좋다. 실제로 인화동 쪽에 가보면 철도시설공단이 철도를 이전하면서 주민들에게 발전 사업으로 제공한 것이 하천을 따라서 산책로를 조성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도로는 아니고 우리 보행자들의 산책로 조성한 것을 잘 활용하면 자전거가 이미 안전하게 만경강까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가 지난 9일에 나왔습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크게 5개 업무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공사관리감독, 보조금지원, 재해세정, 인허가, 용역관리감독 등 5개 대상 업무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75개가 있습니다.
75개 시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익산시가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0.25점이 낮은 7.08점 4등급, 내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0.6점이 낮은 7.06점 5등급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청렴도에는 전년 대비 0.49점이 낮은 6.85점으로 전국 75개 시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하위를 받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먼저 지적해주신 측정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2015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가 5등급에 속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시민여러분과 시의회 의원님들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먼저 사과드립니다.
우리시의 청렴도 평가는 공사 및 용역과 보조금 분야, 인허가 등과 관련한 외부 청렴도와 각종 인사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 등에 의해서 할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인정하고 더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저는 외부청렴도는 4등급, 내부청렴도가 5등급을 받았는데요. 내부청렴도 5등급이 더 큰 충격입니다.
우리시의 공직자들에게 물었더니 우리시가 5등급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오는 우리 부시장님의 경륜과 노하우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저는 고창 부군수 재직 시에 고창군을 전국 최고의 청렴군으로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지정을 통해서 각종 공사용역과 인허가 및 보조금지원업무 등에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클린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보, 승진, 보직부여 등의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인사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교육과 청렴도 자가진단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청렴의식이 함양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고창에서 노하우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익산시가 2016년도에는 좀 더 청렴도에서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청렴도에 있어서는 너나할 것 없이 이제 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명예와 자존감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공직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시장대행하시면서 무엇을 남길까보다 조직의 안정과 소통 공직자 본연의 임무와 자세로 돌아가는 익산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지역을 다니다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익산시가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긍정적 사고, 행복한 생각, 건강한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201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처럼 2015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천년을 살 것처럼 2016년도 잘 설계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이 한 분이 남으셨습니다. 지속한다면 12시 45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임형택 의원님이 40분을 꼭 쓰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관계없죠?○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예.
○부의장 임병술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임형택 의원
점심시간인데 40분 다같이 집중해서 같이 진행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규대의장님 임병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당선 무효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시정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권한대행 한웅재 부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일간 2016년 익산시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2016년 익산시 예산을 평소보다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익산시 예산흐름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2016년 익산시 예산분석을 통해서 느낀 문제점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첫째 익산시 부채 및 채무의 현상황과 대책
둘째 시민생활질적향상과 관련된 도서관 책대출반납 통합시스템 확대실시 필요성 셋째 2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민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있는 악취,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익산 시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익산시 부채 및 채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익산시가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 원금, 이자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익산시가 앞으로 갚아야할 부채 원금과 이자 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부채 규모는 2014년도 결산기준 총 3,854억 원이고 이자규모에 대해서는 결산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부채는 2015년도 결산 후에 정확한 부채액이 산정되면 향후 이자에 대한 규모는 금리변동에 따라 정확한 산출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의원
이자 이야기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3,853억 원 정도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부채와 관련해서 억 원 단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그 가운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채 3,853억 원 가운데 모현도서관, 하수관거사업,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등은 민간사업자가 지어주고 익산시가 상환해 가는 방식이므로 순차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씩 나누어서 갚아가는 방식으로 재정에 부담은 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매우 걱정되는 부분은 삼기, 낭산에 위치한 3산업단지 그리고 함열에 위치한 4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차입한 지방세채무입니다.
이 채무들은 우리시 재정에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3산업단지, 4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채무는 얼마이고 현재 상환 현황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지방채 원금상환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2015년 투자유치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산업단지 1,274억 원, 4산업단지 조성에 190억 원을 차입해서 총 1,4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14년까지 310억 원을 조기상환 하였습니다.
2015년도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해서 57억 원을 상환하였고 2015년 12월 현재 367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상환해야 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270억 원입니다.
○임형택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익산시는 우리시가 영등, 어양, 부송동 택지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올린 돈 900억 원 그리고 3산업단지, 4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모두 쏟아 부어 넣었습니다.
거기에다가 1,464억 원의 지방채를 차입해서 대략 2,400억 원을 들여서 3, 4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농협에서 3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개 총 8종류의 차입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띄워 드린 사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 기준 익산시가 앞으로 갚아야할 돈은 이자포함 1,378억 원입니다.
1,378억 원은 3, 4산업단지를 분양하지 않고서는 갚아 나아갈 수 없는 돈입니다.
기업유치가 핵심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기업유치가 정말 관건입니다.
우리시 부채 문제해결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산업단지 분양에 올 한해 정말 매진한 결과 기화바이오 생명제약 등 10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40억 원 투자와 267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7개 기업과는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정상가동 시에는 300여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400억 원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임형택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현 상황 그리고 다소 계속 노력하면 해결이 되어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본의원은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익산시는 2015년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도 도대체 어떤 기준과 근거로 수립했는지 알 수 없지만 3, 4산업단지를 405억 원을 분양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6개 기업 98억 원 정도 분양 수입을 올린 상태입니다.
너무나 현실성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를 했고 2016년도 예산서에는 다행히 129억 원을 분양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본의원이 매우 걱정되는 것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입니다.
2017년에는 8종류의 지방채 가운데 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 해당하는 2011년 10월에 차입한 72억 원을 일시상환 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면 2016년부터는 매년 이자포함해서 평균적으로 13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상환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2017년에는 212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72억 원의 일시상환 때문에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2017년도에 우리가 212억 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시상환은 지방채 원금이 72억 원이고 지방채 상환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인데 2018년도부터 매년 이자포함해서 130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대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의원
저도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익산시 전체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실 것으로 믿고 또 우리 익산시의회도 기업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울 일이 있다면 도울 마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고맙습니다.
○임형택 의원
투자유치가 된다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내외 상황을 볼 때 미국 금리가 곧 인상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기업유치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기업유치가 크게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2017년에는 익산시 세금에서 72억 원을 빼내가지고 상환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순세계잉여금에 주목해보고자 해서 이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1년 총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아있는 그래서 다음 년도로 이월 시키는 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다음년도 예산을 9월부터 수립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등을 미리 예측해서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둡니다.
그런데 12월 31일 실제 결산을 해보고 나면 예측했던 순세계잉여금보다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가 더 남게 됩니다.
익산시의 경우도 이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동안은 추가로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년도 5, 6월경에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서 전액 편성해서 다 소비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2017년 지방채 상환에 대비해서 2015년 12월 31일 이제 31일이 지나고 나면, 결산을 하고 나면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은 299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보다 더 남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남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본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의 30%, 50% 일정비율을 적어도 예산을 적립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회계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목표대로 기업유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에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익산시 예산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12월 31일 결산하고 나서 이전과 같이 남은 예산중에 모두 추경예산에 넣지 말고 일부 2017년을 위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립해 놓으면 좋겠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2017년 채무상환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활용도 중요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또 고액체납자 위주의 강력한 체납처분 등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순세계잉여금 일부 활용방안은 충분히 판단해서 조기상환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초에 H사에 1,4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지금 예상이 되어서 상당히 저희가 밝게 새해를 활짝 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의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의 예산에는 129억 원을 분양하겠다고 경영개발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기업유치가 되어서 129억 원보다 더 많은 투자유치가 되기를 저도 희망하고요. 같이 함께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하고 싶은 건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특별회계 특히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다보니까 우리 일반회계에 비해서 너무 살림을 넉넉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 소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수도에게는 많은 적자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 정도를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회계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의 쓰임이 넉넉하게 쓰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사용해야 되겠지만 전체 예산 살림의 규모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하수도라든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한 번 검토 해보시면 거기에서도 일부 아낄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대책이 마련되시면 임 의원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다음으로 익산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통합도서관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 14시군 중에서 도서관이 가장 잘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시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본의원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익산시와 시민단체들 관심 있는 도서관 관련단체들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빌게이츠는‘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 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많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가장 도서관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인데 그 가운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합도서시스템인데요. 통합도서시스템이 현재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신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통합도서시스템이 정말 편리한 제도죠. 그런데 현재 시범적으로 시립도서관 4개소 모현동과 영등, 부송, 마동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작은도서관 깊은샘, 동산, 봄나루, 삼성어린이작은도서관에 현재 시스템이 장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8개 도서관이 일부 통합도서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필요한 책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책을 대여할 때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립도서관 4곳과 작은도서관 4곳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도시에는 작은도서관이 총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시립도서관 말고 16개의 작은 도서관 적어도 20개의 도서관만큼은 저는 도서통합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시립도서관 4곳에서 조차도 책을 아무 곳에나 반납할 수는 있지만 아무 곳에나 빌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등동이나 부송동에 살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책이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에 없으면 모현도서관에 가서 빌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4개의 깊은샘, 동산, 봄나루, 삼성어린이작은도서관은 통합도서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도서관 회원증 하나로 같이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검색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봄나루 작은도서관에 있다. 봄나루 작은도서관은 춘포에 있는 곳입니다.
저는 영등2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통합도서관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어떤 책이 있는지 검색만 한 후에 제가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춘포에 있는 봄나루 도서관에 가서 빌려야 되고 또 작은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다시 또 그 도서관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 도시들 도서관이 잘 되고 있는 도시들은 말씀드린 바처럼 시립도서관 4곳 우리시로 하면 작은도서관 16곳이 모두 통합이 되어 있어서 어느 도서관에서나 책을 빌릴 수 있고요. 또 어느 도서관에서나 책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등2동에 살고 있는데 제가 책을 검색했더니 함열이나 왕궁 이런 곳에 있는 도서관에 책이 있는 제가 오늘 인터넷 시스템에 신청을 해놓으면 다음날 우리집 옆에 있는 영등2동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가 있고 다음에 반납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소요는 되겠지만 저는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좋으신 의견이시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가 총 60만권인데요. 대출과 반납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1개소에 약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만 부담하기보다 중앙공모사업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가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문체부에서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정지원사업 이런 공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우리시에 계시는 동안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추진하시고 가신다고 한다면 매우 좋은 어떤 사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원광대도서관, 전북대도서관, 교육청도서관까지도 통합도서관시스템이 된다고 한다면 익산시는 아마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통틀어서 도서관통합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이것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대단히 자부심을 줄 수 있고 아이들의 교육,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예.
○임형택 의원
마지막으로 익산시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 영향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익산시는 악취로 인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가운데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2014년 전국시도 연평균 미세먼저 발생농도를 조사해본 결과 전북지역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광역도시고요. 전북에서는 익산시가 최고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측정소가 있는 81개 도시에 측정소가 있는데 그 중에 64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대기오염도가 매우 높습니다.
익산시 측정소별 연평균 미세먼저 농도를 보면 우리시에는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중동, 팔봉동, 모현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두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의 연간평균 치 50(㎍/㎥)로 이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팔봉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갈수록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각종 환경시설들이 제대로 잘 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이 일반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부르고 있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역시 해당법규와 환경부고시에 따라서 3년에 한 차례씩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상 영향조사는 소각시설이 주변지역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규정에 따라서 2015년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익산시는 2015년 예산에 3,000만 원을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2015년에 3,000만 원을 수립해 놓고도 1년이 걸리는 이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서 주민협의체에서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한 원광대환경연구소에 십여 차례 정도 전화 연결을 시도한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4일 원광대환경연구소소장을 찾아가서 면담을 한 결과 그동안 십여년간 연구 실적이 전혀 없었고 연구진중 환경전문가는 한 명이었습니다.
연구소와 다양한 경험과 실무여건이 미약하다고 저희들이 판정을 해서 조사기관 재선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원광대환경연구소의 환경전문가는 또한 주민협의체 일원으로서 지난 환경부로부터 주민협의체 일원이 전문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가급적 이해관계가 없는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되짚어보자면 우리 법률에 따라서 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은 선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각장협의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시의원 3분이 다 모두 협의체의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가 총 세 차례나 회의를 걸쳐서 매우 심도 있는 회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 기관이 일단 갖춰진 모든 요건은 법적으로 다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시 청소 자원과로 그 내용의 결과를 통보했고 그런데 청소자원과에서 이 일을 바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의 실적이 없다든가 아니면 원광대학교에서 그만큼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신뢰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를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각장협의체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그래도 역시 원광대학교 환경과학연구소가 충분히 그것을 진행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서류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의지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원광대학교로 그 용역을 수행해줄 것을 저희들은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의 청소자원과 이야기가 또 바뀝니다. 일단 전주나 광주시의 경우에 소각장이 현재 우리 법령상에서는 반경 300m 이내를 주민들까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각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전주나 광주 같은 경우에 300m 반경이외의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거나 실제 소음이라든가 악취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졌고 그래서 300m 이외의 지역까지 용역을 해줄 것은 실제 우리 지역에서도 망성, 부평, 송정마을, 원팔봉 이런 곳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300m 넘어서는 인근영향지역까지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에 예산을 좀 더 추가편성해서 이 용역을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에 보니까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냥 3,000만 원 작년에 세워놨던 것으로 원래 계획대로 300m 반경 내에 용역을 하겠고 원광대를 배제한 나머지 다른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그 기관이 소각장이 환경적으로 미치는 주민들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데 익산시에서 볼 때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낀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만 익산시 환경녹지국 청소자원과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 바꾸기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소각장주민협의체의 권한을 대단히 유린하고,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소각장이 200톤 규모로 대단히 큰 소각장인데요. 전국에 한 40여개 가까운 소각장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각장이 환경의 규정을 잘 지키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도록 법에서 만들어 놓은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협의체는 전국의 협의체 중 가장 작기로 두 번째입니다.
반경 300m 이내에 7가구밖에 살지 않아서 7가구가 200톤의 쓰레기소각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쓰레기는 제대로 반입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가구라고 하면 대단히 취약하고 그래서 그동안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시가 소각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감시하는 협의체를 대단히 형식으로, 대단히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그동안 협의체를 참가해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소각장을 민간사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간사업자가 환경기준을 잘 지키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감시하도록 하는 건 저는 소각장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고 법으로 정해 져있는 환경상 영향조사의 의무조차도 1년을 미루어 버리고 또 내년으로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청소행정의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민협의체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원광대가 연구기관에 연구 인력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폭넓게 한 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누구보다 전라북도 내에 가장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본 결과 특히 환경상 영향조사가 지금까지는 토양에 농축되어 있는 중금속성분을 조사하거나 이런데 까지만 대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아연성분 그 중금속 성분까지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조사한 결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가 내리고 있는 과업지시서 또한 토양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대기질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전문성을 가지신만큼 충분히 소각장에 미치고 있는 환경의 영향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다음으로 익산시 악취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악취문제해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악취문제가 우리시가 강조한 안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보다 엄중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민선 4, 5기 8년 동안 악취해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요. 그런데 민선 6기 역시도 2015년, 2016년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악취대책을 이전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악취행정이 너무나 안일하고 무기력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집중지역인 부송동, 팔봉동, 동산동, 영등동, 어양동, 송학동, 모현동, 왕궁, 춘포면 이곳에 인구의 30만 중에 20만 명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에 역전악취는 분명 건강에도 좋지 않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시가 2013년부터 추진을 해서 악취관리지역을 1, 2산업단지를 지정했고 2015년 1월부터 악취관리지역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민원건수를 보니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단화학냄새로 인한 민원건수는 좀 줄어든 것으로 통계자료로 확인 했습니다.
대단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는데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전히 악취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고 2014년 174건이던 것이 2015년 24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공단화학냄새 악취의 비율은 줄었지만 악취민원은 거의 배에 가깝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30명의 모니터요원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30명의 모니터요원들이 또 보고한 악취모니터 민원건수에 따르면 2014년에 406건이던 것이 2015년에는 94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아직 악취문제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시행하는데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우리 익산의 악취가 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폭넓게 지금 배출이 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악취배출로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악취는 왕궁특수지역에 축산시설과 인근의 산업시설 그리고 가축공공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둘째 악취는 1, 2, 3산업단지 악취 세 번째 악취는 금강동일원에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의 악취
네 번째 악취는 오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영면 농장에 돈사시설 악취 다섯 번째 악취는 시내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춘포의 축산시설 두개소의 악취 그리고 금마에 위치하고 있는 축산시설 4개소의 악취 등으로 저희가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1, 2산업단지는 작년도 1월 달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왕궁지역에 영농조합법인과 가축공공처리장은 악취관리시설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1, 2산단에 악취는 그동안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1산단에 24개소, 2산단에 65개소 도합 89개소 사업장에서 악취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금 병행하고 있거든요. 시설개선을 어느 정도 이루었냐면 약 한 120억 원 정도의 시설개선자금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방지시설로는 안되기 때문에 RTO설비라고 폐가스소각시설설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 2산단에 악취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일 우려를 낳고 있는 왕궁특수지역에 악취를 제가 와서 6월부터 계속 미생물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측정할 당시에는 악취농도가 2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8정도까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시설의 악취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의 배양설비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에 도시인근의 축산시설은 계속 공급을 넓혀 가서 할 것이고요. 공단 1, 2 산단의 악취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니 터링 요원들은 체제를 바꿔 볼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 위주의 그거보다 악취측정요원들 또 모니터링요원들을 일단 신청을 받게 되면 그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악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현장을 가서 악취발생원인에 대한 그런 시설들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평가를 통해서 많이 악취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신고한 악취 민원이 조업정지나 과태료 이렇게 이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10%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시간이 지금 많이 있지 않아서 이야기 좀 더 하면서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방법을 하고 계시고 실제 우리시가 현재 하고 있는 건 악취상황실 운영하고 있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기계를 운영하고 있고 악취모니터요원 이렇게 크게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신 방법들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 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단히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악취 측정하는 모습의 영상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영상은 한솔홈데코에 악취 배출탑에 악취를 측정하고 포집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악취배출탑에 올라가서 일부 열려 있는 덮개를 잠시 열고 나가고 있는 악취를 기계를 통해서 흡입을 해서 백에다가 담아 와서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같은데 넘겨서 악취농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 한 번 보시죠.
이것은 부성이라고 왕궁에 있는 비료업체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악취탑이라든가 이곳에 다 직접 같이 가서 악취 측정하는 장면을 촬영한 건데요. 이것은 악취배출탑이 없는 공장들은 악취측정을 할 때 그 공장의 가장 외각담장에서 실제 나오고 있는 공기를 기계로 흡입해가지고 백에 악취를 담아서 농도라든가 성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 보여 주세요.
이것은 태령금속이라고 하는 2공단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것 또한 악취탑에 올라가서 우리 녹색환경과 공무원분들이 실제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악취측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보고요. 다음으로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진 6, 7, 8, 9번 사진인데요. 이렇게 악취탑에 올라가서 실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악취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공무원분들이 대단히 고생은 많이 하는데 효과도 적고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업무를 몇 년째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익산시 악취행정은 쉽게 말하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뭔가 악취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모니터링시스템 10대를 저희가 8,000만 원 정도주고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계 또한 무용지물에 가깝다. 그 이유는 기계를 효용성이 있는 기계이나 그 기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거나 잘못된 측정기들을 보정하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의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 익산시 악취상황실입니다.
동아아파트에 아파트 한채를 얻어서 특정한 기간에 8시부터 다음 달 아침 7시까지 두 명씩의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악취민원담당이 아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민원전화를 받기만할 뿐 법적으로 악취포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보고 설명 드렸듯이 악취 포집기를 들고 굴뚝에 올라가서 악취포집을 하는 것은 실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새벽에 주민이 신고했으면 내일 아침에 가서 악취포집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취가 실제 가장 심각하다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직접 포집을 못하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밤새고 근무를 한 들 그리고 나중에 단속 포집을 나간들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타지역의 무인악취포집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신고한 그 시간에 무인으로 포집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기계에 신호를 주면 그 특정한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의 굴뚝에 이 포집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포집을 해놓습니다.
이런 식의 변화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모니터링시스템도 대단히 효과적인 기계이지만 그 10개 기계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보정하고 분석해 줄 수 있는 풍향을 읽고 그 데이터를 제대로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기계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데이터만 받고 있을 뿐 실제 보정작업을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예정된 것 보다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부시장님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악취고통을 호소하는 20년 동안 악취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해 본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익산시 악취대책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저는 좀 매년 재탕, 삼탕, 사탕, 오탕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악취 행정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악취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이 큽니다.
시민들이 익산시 악취민원을 넣지 않습니다.
민원을 넣어 봐야 해결되지 않고 스트레스만 커진다는 자괴감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 이른 지경입니다. 익산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신과 피로상태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기시고 싶다는 지극히 소박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악취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용역을 진행해주실 것을 여전히 바라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악취 예산은 2015년 고작 8,600만 원이었고 2016년에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시민들이 2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가장 이 극심한 고통의 문제에 예산을 1억 원 정도밖에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책이 그만큼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지를 대단히 박약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간관계상 질문을 주고받기보다는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부시장님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현장에 출정하셔서 동영상까지 담아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악취에 관련된 행정이 지금 정도는 한 단계 업 시켜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와 관련된 정확히 시스템 자체를 한 번 진단을 통해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효율성이 높은 정책으로 이것을 해서 타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된 예산도 한번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통해서 계상을 올려볼 테니까 임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형택 의원
많은 전문성을 가지신 만큼 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비판라든가 문제 지적이나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부시장님에 대한 기대 또한 큽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셨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좀 더 각별한 관심이라든가 뭔가 충분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임병술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남석 |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권한대행부시장 | 한웅재 |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상춘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용범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장학 |
| 환 경 녹 지 국 장 | 옥용호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황호진 |
| 농 업 기 술 센 터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 하윤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윤영숙 |
| 의 원 | 김민서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