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0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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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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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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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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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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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징수과장 김석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징수과 예산 사업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박인곤.
  채권관리 한태우 계장.
  채납처분 방혜경 계장.
  자금관리 장오식 계장.
  세외수입 소순옥 계장.
  기동징수 김인수 계장입니다.

  이상 징수과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과장님 긴장하셨는지. 세입부터 여쭈어 볼게요. 사업설명서로 여쭈어 볼게요. 주신 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세입에 대해서 설명해놓으셨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97페이지이요?

○윤영숙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를 보시기는 하셨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사업명세서. 지난년도 수입이 징수과가 크게 세입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약간 궁금해서 그래서 지방세수입 해가지고 4,400만 원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시면서 설명서 자료에 보시면 지금 5년간 평균결산체납액이 92억 2,600만 원 산정을 하셔가지고 그중에서 장기체납예산액을 빼고 산정하셨잖아요? 그리고 평균체납징수율은 30.5%라고 보시고 플러스 0.5% 하셔서 31%로 계상 하셨는데 이 30.5% 계산하실 때도 이 장기체납체납액을 빼고 산정하신 것인가요? 30.5% 산정하실 때.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웅포나 이런 관련한 장기체납예상액을 빼고 평균적인 어떤 체납, 채권에 대한 징수율이 30.5% 라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5년간.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5년간 산정해서, 그러면 이 징수율은 매년 비슷비슷합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징수율이 매년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향상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월등히 향상되지는 않지만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도 향상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징수과가 생긴 이래로 계속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우리 2015년 예산을 21억 원 정도 잡으셨는데 현재까지 징수액은 지방세 수입상으로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현년도에 지난 년도 수입으로 23억 원 정도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현재까지 23억 원이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초과달성하는 것이네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이 웅포 관련한 22억 원은 거의 예상 징수율은 제로로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이것을 포함해서 징수율 5년간 평균을 잡으면 저희 징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겠네요.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현재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는 떨어지는데 한 1~2% 정도 떨어집니다.

○윤영숙 위원  1~2% 정도 밖에 안 되나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세입에서 99페이지를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보셔가지고 기타 지난년도 수입 99페이지 하단, 제일 마지막 하단을 보면 4년 평균 총괄 추계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면 부동산교부세도 4년 평균 추계, 시군조정교부세도 4년 평균 추계 이렇게 했는데 4년 평균 추계했는데 지난년도하고 변동이 없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택지개발이랄지 그런 것이 있어야 변동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현재 택지개발은 모현동이 완성된 상태라 큰 변동이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4년 평균을 하든 어쨌든 지난년도와 거의 비슷비슷?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계속적으로?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익산시가 택지개발이랄지 그런 공공택지를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정체된 상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위에 보면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하고 징수교부금수입도 매년 이렇게 변동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이것이 도세징수 추계를 576억 8,4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거기에 평균교부율이 0.03% 저희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건물이 되어야 취득세, 등록세가 생기는데 건물이 크게 요즘 건축경가 없어가지고 등록세, 취득세가 거의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도세징수 추계가 2015년이랑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징수과장 김석재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예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군조정교부금 5억 원이 추가되어서 230억 원 예산 잡으셨는데 증가요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5억 원은 왜 증가요인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576억 8,400만 원 도세징수 추계가 금액이 전년도와 똑같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왜 5억 원은.

○징수과장 김석재  어떻게 잡았느냐면 지금 576억 8,400만 원 안에다가 예산보전율을 0.39%로 잡았거든요?

○윤영숙 위원  보전율이 올라간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보전율이요.

○윤영숙 위원  보전율이 어느 정도 올라간 것이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보전율이 지금 현재 5억 원 정도 올라갔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가 조금씩 오르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전년도 보전율을 잡으면 얼마인지는 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로 가서요. 예산서 218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3,025만 원 이것 그냥 목 변경인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다시 한 번만.

○윤영숙 위원  218페이지 위쪽에.

○징수과장 김석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요?

○윤영숙 위원  예.

○징수과장 김석재  이것은 저기에 내는 것인데요.

○윤영숙 위원  예, 목 변경인지, 신규는 아닌 것 같고.

○징수과장 김석재  예산코드가 바뀐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코드가 바뀌었고 그러면 3,025만 원이 2015년과 동액입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작년에 2,950만 원이에요. 올해 3,025만 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천…….

○징수과장 김석재  2,950만 원.

○윤영숙 위원  약간 올랐다는 것이지요? 약간 물가상승률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징수과가 남의 돈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요, 과장님?

○징수과장 김석재  예, 그렇습니다.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내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서도 보니까 특별히 예산에 대한 궁금 사항은 없는데 요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이 있는 것이 세입 부분이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보면 세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217쪽 잠깐 한 번 봐주시지요? 지금 포상금이 작년에는 1,500만 원인데 이번에는 1,500만 원이 저기해서 3,000만 원 정도 됐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방세하고 지방세입을 하시는 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까지 포상금 지급내역이 통계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에서도 포상금을 받아 가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절반 정도 받아갑니다.

○박종대 위원  아, 세외수입에서?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각 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각 과에서 실적을 내가지고 받는다 이것이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목표치를 정해서?

○징수과장 김석재  예, 지금 어떻게 포상금을 주냐면요.

○박종대 위원  짤막짤막하세요. 몇 가지 제가 물어볼 일이 있으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실질적으로 세외수입부분하고 세금하고 받은 금액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박종대 위원  프로테이지로.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목표치를 정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목표치를 정해서 하겠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를 들어서 세금이…….

○박종대 위원  짤막짤막하게, 목표치를 정해서 하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세금이 50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50이라고 하면 똑같이 5대5로 분배를 하고요. 세외수입이 4고 세금이 6이다 하면 6대4로 분배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시죠? 제가 그 분배,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분배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어땠을 때 성과를 냈다고 판정을 하느냐 그 성과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김석재  포상금은 과년도 세금하고 세외수입을 받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독려사항이랄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체납사유랄지 통보가 됩니다. 그런 것을 기준해서.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목표액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목표액에 맞춰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18쪽 한 번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니까 중간쯤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해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해서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이것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들어가는 것이 세외수입 정보화사업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정보화사업단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를 각각 지자체별로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정보화사업단에다가, 이것 의무금이구먼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작년에는 추경에 세워서 넣었습니까? 2015년 올해.

○징수과장 김석재  해마다 본예산에 세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증감이 3,025만 원 올라왔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2,950만 원 세웠다는 것 아까 윤영숙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왜 0으로 되어 있냐고.

○징수과장 김석재  예산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코드가. 전년도에도 똑같이 세웠는데요.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산코드가 바뀌었으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지금 예산세 상에는 전혀 없는 것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아까 같이 의무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년도사업에는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세외수입, 세외수입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돈을 줘서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세외수입에 쉽게 얘기해서 세금처럼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관리를 해줍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듣고 왜 포상금 문제하고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도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서 목표치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징수과 이것이 세외수입은 징수과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징수과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다 이것이에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각 과에 다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439억 6,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이 정도는 과장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해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439억 원이에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중에서 쉽게, 이제 세외수입은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방세는 그래도 쉬워요. 제가 그것도 인정을 해요. 지금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돈을 받고 있지요? 세무과에서 부과해서 납부하면 연체된 것만 징수과로 넘어오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여기서 다 관리를 하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세외수입도 당해 과에서 일단은…….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전반적으로 다합니다.

○박종대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제가 2014년도에 보니까 체납액이 439억 6,000만 원인데 2015년도를 보니까 419억 9,900만 원이더라고요? 약간 줄었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줄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 관련은 152억 원 정도 되어서 지난번보다는 체납액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목표액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 이것이에요. 제가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목표치를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나 하향선으로 잡아 놨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439억 원 거의 이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목표치를 어떤 범위 내에서 잡는지 또는 목표치를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야 물론 직원이 없기 때문에 목표치를 많이 못 잡겠지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저희가 목표액은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목표액입니다. 체납액이 넘어온 것이, 넘어와서 목표액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을 징수액하고 그 다음에 결손액해서 정리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액에서 정리액을 빼면 실체납액이 남는 것이거든요? 목표액은 부과를 했을 때 부과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부과금액이라고 봐야 한다?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아무리 부과금액이라고 보더라도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2014년도 제가 자동차 관련만 해도 165억 원인데 목표액이 17억 원이란 말이에요, 한 1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한 수준이 15% 정도 밖에 목표액을 잡지 못해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2015년도 152억 원인데 21억 원 정도 목표액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계속 앞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방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수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그런데 이것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과장님은 계속해서 보고는 했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2월 21일 날 징수대책보고회도 갖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T/F팀이랄지, 그 다음에 세외수입과랄지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행정지원과 조직관리계에서 해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포상금 나름대로 지방세를 걷기 위해서 엄청나게 직원들이 3명이서, 보니까 기동반이 3명이더구먼.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고생을 하시고 또 노력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체율이 굉장히 대단히 높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체납액을 보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동안에 고생하시는 것이 다 무너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이야기가, 지금 세외부분 이 부분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진짜 특단조치를 내려야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놓고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세무과에서는 부과해서 납부한 금액 나머지는 넘긴단 말이에요. 세무과에서는 지방세까지는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인원을 배당해주고 책임을 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세요.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하고 부과한 후 연체된 것까지 지방세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에요. 인원이 부족하면 받고, 그 다음에 징수과를 정말로 세외수입과로 바꿔서 지금 징수과 사람이 많으면 일부를 세무과에 주고 여기는 징수, 아까 세외수입만 전담해서 당분간 받아야, 그래도 이것 받아내려면 몇 년 걸립니다.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익산시 세원이 좀 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아무 대책 없이 할 것인지 궁금해요. 국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위원님 누차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것 예산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 내용 알기 때문에 지난달과 올 이번 달에는 세외수입 부서와 같이 회의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419억 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지만 거기에서 결손 털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징수해야 할 것을 구분해가지고 결손 털 것은 관련 법령에서 결손처리를 하고 징수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 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차량등록소나 교통행정과하고, 그 다음에 조직부서와 같이 협의하면서 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계속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잘 정리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문화관광과 지체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알아요. 보니까 지금 각 과가 열 몇 개더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총 저기에서 보니까 세외수입 담당 계가 있는데 직원이 3명이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3명이서 뭐를 하겠습니까? 각 관리하는 정도에 불가하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정도 가지고는 역시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지금 목표액을 어떻게 정해서 목표액대비 포상금주고 어쩌고 이것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한 해 계획 말씀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어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119쪽 세입에서요. 111쪽 세입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균 체납징수율을 정하실 때 30.5%를 산정하실 때 우리 웅포골프장 같은 198억 원 정도의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는 어찌 보면 체납이 되고 있는 징수율에서 빼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아까 198억 원이나 되는 돈인데 실제 징수율 평균 체납징수율을 정할 때 1~2% 밖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셔가지고 조금 이해가…….

○징수과장 김석재  198억 원은 세외수입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세외수입이고, 그 다음에 세금은 18억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18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 이 웅포관광개발 18억 원이고 관광주택건설 4억 2,500만 원인가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장기체납에 다른 시군도 이런 정도의 금액정도는 장기체납액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김석재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했는데 웅포관광개발 같은 18억 원 정도는 타도시의 예를 들면 없는 특수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타도시도 이와 같이 특성은 다르지만 이와 같은 정도의 고액체납자들은 있고…….

○징수과장 김석재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우리 장기체납율을 계산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징수과장 김석재  예,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8억 원 정도 된다면 크게 미치는데.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다 연장선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웅포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대단히 특수한 경우의 장기체납자인 것 같아요. 저는 장기체납율을 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빼고 산정을 하면 오히려 징수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은 특수한 사항의 고질장기체납자는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는 것이 조금 더 세입을 뭔가 목표를 높게 잡는 방향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191쪽에 궁금한 것인데 간단한 것들이기는 한데요. 각종 인허가 재증명 발급수수료가 2015년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6억 원 정도 각종 인허가 재증명 수수료가 작년에도 6억 원, 2014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대체적으로 6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게 각종 인허나 재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 변화가…….

○징수과장 김석재  예, 읍면동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수수료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화가 발달한다고 재증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6억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3,000만 원 왔다 갔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원 정도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똑같이 연장선상인데요. 125쪽 세입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 수입 3억 원이나 지난년도 수입 3억 1,100만 원 이것도 동일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외 수입이나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이것이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징수과장 김석재  그것이 뭐냐면 도로점용료 사용료랄지, 변상금이랄지 기타잡수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랄지 재산임대수입이랄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물가가 거의 0%때 머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그런 연장선상인가요? 그 외 수입 같은 것이 2015년도에 예를 들면 3억 원이 들어 왔는데 지난년도 수입도 3억 1,1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징수전망액은 2015년도에 8억 8,900만 원 중에 3억 원이 들어온 것이고, 설명자료는 44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도 징수전망액은 13억 1,100만 원 중에 3억 1,1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이 징수전망액과 실제로 그만큼 걷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과장 김석재  다 들어오지는 않지요.

○임형택 위원  내야 될 사람들이 내지 않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왜 그러냐면 도로점용료랄지 그런 부분이 지금 체납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보면 3억 1,100만 원이라는 것이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크나큰 액수를 점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은 비용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러저런 하여튼 어찌 보면 명확히 받아야 할, 오히려 소액이어서 잘 안 내는 경우가 있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고액 같으면 공무원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하는데 인원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소액 정도는 고지서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장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독촉을 많이 못 하고 있고요. 그런 류의 돈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물론 말씀하신 대로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인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은…….

○징수과장 김석재  집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징수율이 이것도 낮기 때문예요. 오히려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걷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징수과장 김석재  그렇지요. 걷을 수 있는 돈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이 있거든요. 직원 1명이 하루에 나가서 500만 원을 걷는다 그러면 부서장은 500만 원짜리를 걷으라고 하지 열 집을 가서 한 50만 원이나 아니면 100만 원을 걷는 것을 걷으라고 하지는 않지요.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그런 현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어찌 보면 사실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많은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조금 더 부족한 인력이어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저희가 그래서 독촉장은 계속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독촉장을 발송하면서 전화가 가능한 부분은 전화도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6쪽예요. 보니까 다른 부서들도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기는 하던데 공공운영비가 216쪽에 해당하는 공공운영비요. 자진납부 풍토조성의 일반운영비 중에 좀 줄었어요. 징수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욱더 적극적인 업무들이 필요한데 줄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보니까 공공운영비 중에 독촉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줄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차원으로 보면 저는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거기가 큰 액수는 아니고 670여만 원이 줄었거든요. 왜 주는 것인지. 다른 부서들도 이런 비슷하게 공공운영비가 줄은 경우들이 있던데.

○징수과장 김석재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절약부분입니다, 절약부분이요.

○임형택 위원  스스로 절약을 하셔서 줄이는 것이지 업무가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면 5% 절약을 해라, 10% 절약을 해라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절약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거기에서 보면서 세세한 것이지만 체납세 납부독촉 관련 현수막을 5만 원 8매 2번 게시하시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80만 원, 저는 아까 여러 가지 사람을 늘려서 하는 문제와 사람을 많이 늘리지 못 하지만 시민들에게 홍보효과가 있는 것은 방송 아니면 현수막인 것 같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현수막이 상당히 그래도 시민들에게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오히려 늘려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징수과장 김석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비용인데 효과는 고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5만 원 8매이면 시내 주요 곳에만 8매 거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행사를 해도 한 30매 이상 걸거든요. 이 세금과 관련한 것은 적어도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걸어준다든지 해서 실제 집중적으로 독촉하는 기간이라든지 많이 알리는 것이…….

○징수과장 김석재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한 30매씩 해서 2번은 걸어야지요.

○임형택 위원  이런 예산은 사실은 경미하지만 효과가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예산은 증액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상금 자료집은 49쪽에, 217쪽인데요. 보니까 포상금이 매년 늘다가 최근 몇 년이 줄은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다시 이전처럼 작년에 비하면 100% 상향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포상금을 증액해야하고 실제 고생하시는 분 기동징수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이 나가야한다는.

○징수과장 김석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포상금을 1,50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800만 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를 더 걷었냐면 13억 원 정도를 더 걷었습니다. 제가 징수과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 2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포상금도 전체적으로 더 늘릴 것이고, 또 도에서 오는 포상금도 해외연수도 보내주겠다 제가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직원들을 속된 말로 부려먹었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는 13억 원 정도를 더 얻었습니다. 대단히 포상금 대비 효과가 좋지 않나.

○임형택 위원  예, 그 13억 원이 과장님 말씀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실제 원래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징수과장 김석재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임형택 위원  예, 징수금액이 아니고 실제 더 열심히 공략하고 웅포관광개발 4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늘었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 2,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으로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아마 추경 때 800만 원을 더 세우신 것 같은데, 저번에 포상금 지급 내역을 전체 보니까 결국은 징수과에 계신 직원 분들이 다 동일하게 나눠서 지급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것이 100%를 주게 되면 차이가 나는데 100%를 안 주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려면 한 1억 원이 넘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한정을 정해서 커트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포상금을 차등해서 주는데 상당히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다 같이 고생하신 것이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는 나요.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은 100% 지급을 하면 프로테이지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100% 지급하지 못하고 밑에서 커트해서 주니까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포상금 중에 예를 들면 민간에게 나가는 것도 있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실제 민간이 기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민간인에게 나가는 것은 뭐냐면 은닉세원을 발굴하거나 신고했을 때 나가도록 세법에 되어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제가 내역을 보니까 다 공무원 분들만 그냥 다 징수과 분들만 그렇게 하셨길래 그것이 민간에 안 주고자 한 것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징수과장 김석재  그렇지요, 시도 상에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성과가 없다는 것이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어렵겠지만 포상금을 이왕이면 그때 위원님들이 주로 이야기 많이 하셨던 것이 기동징수반이라든지 조금 더 밖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징수과장 김석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좀 더 배려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들을 다 수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고루 나누는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현실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도 한 번 고민을…….

○징수과장 김석재  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17페이지 보면 우리 익산시에 차량번호판 영치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를 운영합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1대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2대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착오에 의해서 1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유지보수가 수정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2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1대만 예산이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착오가 있어가지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차량번호판영치기가 1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지금 390만 원씩 계속 3건이 있어요. 나는 보니까 메인단말기의 유지보수비가 있고 휴대용유지보수비가 있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맨 위에 것 차량탑재유지보수비도 396만 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유지보수비인지.

○징수과장 김석재  어떻게 되냐면 지금 위에 있는 것은 396만 원은 밑에 찍어놨잖아요? 그것을 하나 더 써놓은 것입니까?

○유재구 위원  밑으로?

○징수과장 김석재  별도 금액이 아니고 똑같은…….

○유재구 위원  똑같은 금액인데 그러면 396만 원이 2건이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2건이 아니라 이것은 1건이지요.

○위원장 송호진  아니, 전체적으로 2건. 그것하고 밑에 하고 2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유재구 위원  위에하고 밑에 하고, 단말기 메인하고 휴대용하고 단말기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맨 위에 50만 원은 뭐예요? 차량번호판영치유지보수비.

○징수과장 김석재  영치 유지보수비는 기계고장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기계고장이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유지보수비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기계고장. 카메라하고 밑에 있는 기계.

○유재구 위원  메인기계를.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유재구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회계과장 박귀자입니다.
  예산서 설명 전에 회계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종환 경리계장입니다.
  김재준 계약관리계장입니다.
  양승국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원석연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업무 추진에 항상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로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은 2016년도 별도의 운용계획이 없어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서 질의를 할게요. 123쪽이요.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수입이요. 거기에서 지금 2억 5,000만 원이 감소됐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세외수입이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매각하는데 조금 더 장기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회계과에서 매각수입에 우리시에 자산을 매각하는데 주력하는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증가를 보면 증감이 2억 5,000만 원이 감 됐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은 토지매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세외수입을 잡으려고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활용가치를 미래비전적으로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20쪽 한 번 보겠습니다. 220쪽을 보면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총괄 있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비교증감이 1,080만 원이 증액편성 됐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본청, 사업소,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인데요. 직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증원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몇 명에서 몇 명인가를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설명 자료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부터는 자세한 설명자료에 첨부를 해주신다면 이런 것에 대한 불필요한 지적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21쪽이요. 시설비 있지요? 거기를 보면 구 익산경찰서 건물 철거비로 4억 5,000만 원 엄청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철거비용 산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산출용역결과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에 용역을 맡기셔서, 그러면 용역사를 지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산출을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용역비는 얼마를 들여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용역비요?

○주유선 위원  예, 용역사는 어디이고 어떻게 해서 용역단가가 이렇게 나왔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전문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조금 과다편성 되었다는 지적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용역사하고 용역비는 별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사한테 맡겼더니 4억 5,0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이 부분이 4억 5,000만 원이면 본위원이 보더라도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축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납득할 만한 산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용역비가 4,000만 원 일 것이에요. 금년도 2015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올라왔는데 1,000만 원 삭감하고 4,000만 원.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자료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간단한 것들 여쭈어 볼게요. 114쪽에 세입에 이것을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시금고 시청출장소 영업점의 임대비용이 전년하고 같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이 기준이 시청사 건물에 하는 것이라서 일반적인 임대료보다 너무 싼 것이 아닌지,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겠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지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해보다 지가 상승이 안 됐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난해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하여튼 생각에는 올라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저렴하게 있는 것이 혹시 아닌지, 우리 시금고라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거기가 민간 기업이 우리 건문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고.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반상가를 쓰려면 그 비용이 특히 농협은행 자리 이런 것이 적지 않을 텐데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것도 한 번 차제를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123쪽에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었어요. 공유재산을 쉽게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향에 아닌 것 같다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 2억 5,000만 원에는 영등동 작년에 시유지 두 곳 판매한 것하고, 매각한 것하고 캠핑장 시유지 세 곳 매각한 대금이 이쪽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것과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이것은 활용가치 없는 그런 보존에 부적합한 그런 토지매각하는 매각료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하여튼 2015년도에는 5억 원 정도 매각을 했는데 2014년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매각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2014년도에는.

○회계과장 박귀자  6억 2,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매각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것이고.

○회계과장 박귀자  예, 이제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영등동 시유지 두 곳은 경영개발과로 갔을 것이고, 캠핑장 세 곳은 문화관광과 별도회계로 그쪽으로 잡히나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매각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자산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이 사업부서이기는 해도 우리시의 전체 재산인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

○회계과장 박귀자  관리부서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규정상으로 가능한 것이고, 저는 규정은 어기지 않았겠지만 그것은 되도록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수익이 회계과 따로 잡히고 그 사업 부서 따로 잡히고 하면 일괄적으로 보기도 힘들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가 총괄관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사업 재산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건의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2016년도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적어도 우리 전체 시유지라든지 매각된 현황은 그 담당 부서의 일이다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보고정도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공유재산이 이 부서에서 이렇게 팔았다, 이런 가격에 팔았다 그렇지 않으면 일목요연하게 우리시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생각에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간단한 것인데 220쪽에 방송 수신료 산출이 그것이 어떤, 작은 예산인데 보다보니까 이것이 부서마다 달라가지고요. 2만 5,000원 12회 12개월로 산출하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이것은 대형버스 2대 저희가 있거든요? 거기 수신료입니다.

○임형택 위원  버스에 설치되어있는 수신료라서, 예, 다른 부서와 달라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하는데요. 기존 버스는 어떻게 처분을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표현이 안 되어 있고 보고를 안 해주셔서.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각을 해야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공영차량의 매각이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입에 따로 안 잡아놓으셨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실제 팔고 나서 다음 세입에 잡나요?

○회계과장 박귀자  감정평가수수료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으니까 일단 평가해서 매각하면 매각수입으로 잡아야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버스를 새로 구입할 것을 올해 예산을 넣으셨기 때문에 실제 매각하면 들어올 만한 예상되는 비용도 세입에 같이 넣으시는 것이, 물론 행정처리 상 다음에 추경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은 의문이 들어서요. 이것은 매각을 해서 적절한 비용으로 세입으로 잡는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구 경찰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복마켓은 어디 이전할 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지금 행복나눔마켓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물품이 많아가지고 마땅한 장소를 아직은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국장님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정해지는 것이 어찌 됐든 우리 시장님이 당선무효형이 되기 전부터 예산작업을 하시다보니까 전 시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시장님께서 해놓았던 1년의 일들을 그대로 이번 본예산에도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반영된 것들이 꽤 있어요. 저는 옳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굳이 전 시장님의 방침에 다 정해놨던 것을 그대로 이번 본예산에 여러 가지 반영을 시켜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장님이 하셨던 것들 중에서 뭔가 맞는 것들은 그대로 가야 하겠지만 점검이 필요한 것들은 점검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구 경찰서는 말이 많습니다. D급으로 나온 정밀진단도 제대로 된 정밀진단이냐, 그 나름대로 철거하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전 시장님의 의도에 따라서 너무나 인위적 용역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이 많았고요. 그것은 실제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복나눔마켓의 갈 곳도 못 찾고 있고 그러면 당장에 거기 갈 곳은 찾아주고 철거해도 철거해야 하고 그리고 이전 민선 5기까지는 그 건물에 3개의 민간단체가 다 입주하기로 16억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더 쓰기로 했거든요. 물론 철거하고 새로운 좋은 사업이 있다면 발굴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시가 민간투자 끌어내거나 이런 것 아니고서 곳곳에 몇십 억 원을 들여서 뭔가를 새로 짓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산출해봤는데 리모델링비만 58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나눔마켓…….

○임형택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58억 원.

○회계과장 박귀자  철거용역할 때…….

○임형택 위원  그 용역업체가 해놓은 것이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그 용역결과서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실제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좀 특수해요. 경찰서 건물이어서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실제 가서 봤는데 골조가 대단히 튼튼하고요. 저같이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건물이 그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보니까 뭔가 실제 골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정도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D급이 나온 상태면 E급이 아닌 이상은 당장 철거는 아닌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시청건물도 D급인데 다 보수보강해서 쓰고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건물이기 때문에 행복나눔마켓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뭔가 다음 시장님이 이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한다든지, 저는 어떻게 하라는 제 주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바로 철거한다거나 이런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복나눔마켓 어쨌든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그 이후에 철거는, 행복나눔마켓 2009년인가 제가 있을 때 거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시설을 뭔가를 고치고 하려해도 손을 못 댈 정도로 노후가 됐다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이 힘들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재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하는데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대안이 예를 들면 미리 찾아져서 민간이 투자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라도 새로운 건물을 몇십억 원 들여서라도 지어서 어떻게 쓰겠다든지 나름의 방향을 잡아놓고 철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의문인 것은 뭐냐면 아무 계획도 없는데 당장 행복나눔마켓 쓰고 있는 곳도 내보낼 곳도 없는데 건물은 철거한다고 하시면 도대체 아무 계획도 없는 일을 하시는 것에 4억 5,000만 원을 쓰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D급이기 때문에 당장에 곧 무너질 아파트, 예를 들면 곧 무너지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지금 계획은 중앙동 도시계획 쪽에 구 경찰서를 포함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떻게 써볼 것인지 계획은 도시재생용역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듣고 알기로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요. 일단 철거해놓고 보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복나눔마켓 갈 곳부터 찾아주고 뭐를 해도 하셔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같이 있는 것인데요. 구 황등면농민상담소는 설명자료 60쪽에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사유지라고 해놓으셨어요? 사유지의 토지주가 철거를 요청한다. 이것이 사유지인데 우리가 철거를 해줘야 하는 이유는 왜 1,000만 원 들여서 철거를 해줘야하고 토지주는 왜 동의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이것이 너무 노후 되어서 주변 주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꼭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철거를 해야 하는데 사유지이지만 그 토지주도 철거해서 그 건물 없애버리는 것을 동의를 해주신 것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 대신 철거는 익산시가 해서 써라.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사유지인데 그 땅을 우리가 쓸 수도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땅은 우리가 못 씁니다.

○임형택 위원  아, 땅은 우리 땅이…….

○회계과장 박귀자  아니,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사유지고요. 건물만 우리가 지어서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 분이 땅은 제공을 해줬고 우리가 건물만 우리 돈으로 지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너무 낡아서 철거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고.

○회계과장 박귀자  예, 철거를 저희가 해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갈산동사무소 리모델링도 500만 원 있으신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리모델링을 하시는지.

○회계과장 박귀자  1층은 빵굼터에서 사용하고요. 2층은 기존에 여성활동센터에서 조리실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고 있고, 3층은 둥지아동극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이것은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다보니까 궁금한 것인데요. 다 필요하신 예산이고 이전에도 있던 예산인데 보니까 222쪽에 냉난방기 수리, 이설 본청이 100대, 읍면동이 150대 이정도의 냉난방기를 계속 수리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매년 이 정도는 있는 것인가요? 100대, 150대가 매년 수리, 이설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것이, 어느 해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매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회계과장 박귀자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전체 대수 중에 그만큼은 항상 매년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요. 221쪽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나 소방안전관리 담당자 위에 우리 자체교육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법정교육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법정교육비로 법정교육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교육은 어떤 것을 따로 하시는 것인지.
  큰 비용들은 아닌데 중복되어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자체교육은 없고요. 이것은 협회에 교육비로 우리 직원 교육받고 교육비로 주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직원이 법정교육도 받고 협회에서 하는 교육도 받고…….

○회계과장 박귀자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임형택 위원  협회에서 하는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법정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예, 법정교육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한 번 근거자료를 큰 비용은 아닌데요. 왜 협회에서 하는 교육 따로 받아야 하고 법정교육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자료를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찬가지인데요. 224쪽에 보면 시 자체적으로 2청사하고 후관동은 전기설비안전관리를 위탁하고 있어요.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우리도 전기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자가 다 있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왜 2청사하고 후관동은 전기안전관리를 위탁을 맡기고 있는 것인지. 소방시설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도 아래쪽에 보면 다 맡기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있는데 전문성 문제나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 다 위탁을 맡기는지.

○회계과장 박귀자  전기사업법상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직원 분이 그 요건을 못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자료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23쪽에 후관3동 내진설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난안전부서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데 이것이 전에 국장님이 설명해주실 때는 국비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국비확보를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2억 6,0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 작은 돈은 아닌데요. 국비확보가 혹시 파악이 되신 것인가요? 이전 국장님은 제 기억으로는 이것은 국비확보가 가능해서 원래 시청 보수보강과 맞물려서 국비확보하시겠다고 계속 답을 주셨거든요?

○회계과장 박귀자  그때 당시에 후관3동 옆에 증축해서 하는 것은 국비확보가 가능한데 내진공사는…….

○임형택 위원  내진공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때 하려고 했다가 예산확보를 못했던 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예요. 이것도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쭈어보는데 229쪽 직급보조비는 시장을 9개월로 계산을 해놓으셨고 230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시장을 12개월로 해놓으셨어요.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니까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시장 것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앞에 것은 시장이 9개월, 부시장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조금 정확치 않더라고요. 뒤에 것은 시장이 12개월로 되어 있고 부시장이 9개월로 되어 있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9개월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직급보조비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대략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보조비의 특성이 뭐가, 경비의 특성이 뭐가 다른 것인지.

○회계과장 박귀자  직급에 따라서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직급은 직급에 따라서 법적으로 주는 급여와 같은 것이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업무수행경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시장이 4개월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부시장이 사용하는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회계과장 박귀자  아, 이것이 시장이 9개월, 부시장이 12개월인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계산도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회계과장 박귀자  직책업무수행경비가…….

○임형택 위원  맞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회계과장 박귀자  죄송합니다.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바뀌어서 나중에 시장이…….

○위원장 송호진  그동안에 대행기간 동안 시장직책급을 주고 그 이후에는 다시 부시장으로 가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시청사건립기금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작년까지는 적립을 했는데 올해는 전혀 적립을 안 해놓으셔서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회계과장 박귀자  시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이나 예산 편성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3억 원 편성하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한 상태라 제가 딱히 뭐라고…….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조금씩이라도 적립해나가지 않으면 시청사 건립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대책도 없고, 국장님 그것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사기금이 만들어진 후에 3억 원을 조성을 했는데 올해에도, 내년에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재원상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를 해도 사장되는 기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사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다음에 추경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답이 안 보이는데요. 사실 답이 안 보이지만 뭔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해가지 않으면, 작년에 했던 것은 취지를 다 공감했잖아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가자 하는 것에는 공감을 했기 때문예요.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위원님들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 경찰서 건은 사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철거용역비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이 1,000만 원 삭감되어서 4,000만 원이 됐는데 우선은 이것을 과장님은 가신지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이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관님, 계장님 특히 이런 분들은 이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의회오실 적에는 긴장하시고 오셔야지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예산도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전임 시장 때 용역비 때부터 말썽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전임 과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 한 사항인데 행복마켓 갈 때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4억 5,000만 원은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나 이상하게 흐르는데 물어보니까 사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행복나눔마켓 문제하고 경찰서 철거는 D급을 받았어요. D급을 받았는데 그 안전진단 내용을 보면 구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조는 아주 튼튼하고 외 벽 이런 것이 오래 되어서 부식부식하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뼈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 건물 돈 줄 때 돈 주고 사고, 또 철거한다고 철거하고 거기다가 특별히 계획도 없고 아까 행복나눔마켓 어디 동사무소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해서 그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류해서 위원님들 대다수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더 저기해서 고려해보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이 예산은 세워줘서는 안 된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전임 과장님 때니까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런 의견도 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 양반이 억지로 와서 밀대질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위원장 송호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밀대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삭감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이것이 올라가서는 안 될 예산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자꾸 중언부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식 위원  저도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4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철거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계획이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박귀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도시계획에서.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철거를 안했을 경우에 내년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회계과장 박귀자  매년 200만 원 정도.

○김연식 위원  매년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부가세 환급금 그것 한 번 설명해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회계과장 박귀자  부가세 환급금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에는 부가세를 안 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일부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법이 계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골프장 기타 스포츠시설 이런 것들은 과세를 하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부가세를 내고 다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5,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환급받을 부분이 5,000만 원입니다.

○김주헌 위원  매년 그런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내년에는 다시 사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주헌 위원  5,000만 원은 세운 부분이 특별한 근거가 있이 한 것인지.

○회계과장 박귀자  이미 이것은 부가세 납부한 것에 대해서 환급받을 것 정해진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아,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이요. 공용차량 45인승 2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내구연수를 보면 14년 정도 되고 한 15만km를 뛰었어요. 1년에 보통 이 차가 고장이 많이 나서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됩니까? 차량수리비나.

○회계과장 박귀자  이차는 거의 운행할 때 중간에 멈추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다가 서고 그래서 계속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든 차량입니다. 지난해에는 1,000만 원 정도 유지비가 있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1,000만 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갔다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그 내역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후관3동 내진보강공사요. 이 부분이 2억 6,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있는데 법적으로 언제부터 이 부분을 내진보강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2012년도에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 그런 상황실을, 지금 그 후관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안전상황실은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는…….

○김주헌 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012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지금까지 안 해왔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이 부분을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강제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김주헌 위원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안 해온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 얘기는 물론 필요한 일인데 굳이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려운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언제해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시기를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하면 직원에게 불이익이 오겠지요.

○김주헌 위원  그 불이익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박귀자  징계사항이 되겠지요.

○김주헌 위원  2012년도 지적사항에서 2015년도가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불이익 받은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지난해에 직원이 확인서도 써주고 했기 때문에 직원한테 어떤 문제가 이제는 옵니다.

○김주헌 위원  특별한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확인이나 이런 부분을 안 했다는 것만 있지.

○회계과장 박귀자  아니지요. 직원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이지요. 징계사유가 발생,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에게도 오겠지요.

○김주헌 위원  그것도 한 번 확인서를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한 가지 그리고 공공청사정비지원금 이자원금상환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225쪽이지요. 2005년도에 5억 원 원금발생해가지고 이자만 8,250만 원이잖아요? 2년 거치 10년 상환해가지고.

○회계과장 박귀자  이것은 어양동사무소 청사신축비 5억 원 지원금에 대해서 내년이 마지막 5,000만 원이…….

○김주헌 위원  이제 마지막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마지막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5,000만 원하고 이자 150만 원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다 갚았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황을 듣고 싶어서 한 번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225페이지를 보면 마동하고 동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유재구 위원  제가 지역구 출신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동산동은 환경오염시설 때문에 특색 있는, 특징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유재구 위원  동산동이 지금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더 편성을 하라고 예산 때문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 13억 원이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18억 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18억 원. 18억 원 가지고 우리가 착공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매년 재원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해서…….

○유재구 위원  아니, 착공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생태습지공원이 11월 말로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 현장사무소가 철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주민센터가 신축을 해야 하는데 철수한 다음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동산동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예산가지고 착공이 가능한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착공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추경에 또 예산 확보 좀 하고 연차별로 더 해야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가능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금액 부족하니까 추경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더 진전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청사건립기금 몇 번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사실 청사건립기금 지금 만들어서 겨우 3억 원하고 답보상태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윤영숙 위원  사실은 여기 회계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 어렵다고 적립도 안하고 할 것이면 기금 뭐 하러 만들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밀리고 이것저것에 밀리고 하면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임하셔야 될 것이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것 아주 소상하고 간단한 것 여쭈어 보는데 21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얼마는 안 늘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00만 원 정도 늘어서 6,450만 원인데 특별히 물가상승분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좀 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세한 것이기는 한데.

○회계과장 박귀자  제가 잘 못들어가지고…….

○윤영숙 위원  219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정도 늘어서 6,400만 원이거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지금 세입·세출에 현금가상계좌시스템 구축이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이 큰 건입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윤영숙 위원  가상계좌시스템이 그전에는 없다가 만들고.

○회계과장 박귀자  예, 읍면동도 차상위수급자나 이런 분들 쌀값을 지금까지는 통장관리해오고 했는데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바로 입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시스템 구축 500만 원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년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내년은 없고요. 그 다음해부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윤영숙 위원  유지관리비가 이것에 한 10% 정도 1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500만 원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500만 원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매년 어느 정도 낸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윤영숙 위원  2016년도는 최초니까 유지관리비가 없고 2017년부터?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 다음해부터.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작은 것인데 220페이지 똑같이 물품 및 관용차량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800만 원 정도인데 2,400만 원이 됐어요. 이것은 혹시 추경에 반영됐던 것이 있는 것인지.

○회계과장 박귀자  여기는 물품전자테크 구입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비가 2,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윤영숙 위원  물품전자테크 구입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윤영숙 위원  1,060원씩 2만 장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테크는 재물조사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테크를 2년 한 번 정도는 구입을 해야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이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쓰고 일부만, 다는 아니고요 일부가.

○윤영숙 위원  그때그때 연한에 따라서 소모된 것을 일부일부 바꿔야 하고 지금이 2만장 총이고.

○회계과장 박귀자  예, 처음.

○윤영숙 위원  그 후로는 몇 % 정도씩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임형택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2건 정도 될 것이에요. 그 자료하고 김주헌 위원님 요구 자료 그 외에도 익산시 청사보수보강공사 1억 7,000만 원 이렇게 일식으로 됐는데 상세내역을 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중앙동도 설명서를 보면 창호고 어찌고 이렇게 몇 가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창호하는데 얼마, 도배하는데, 도색하는데 얼마 이런 내용을 내주세요. 그 다음에 영등2동 주민센터도 LED 등 교체공사 3,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등을 몇 개를 다는데 얼마짜리를 다는데 3,500만 원인지 이런 산출근거를 내일까지 내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귀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비교적 잘 하시는데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과장님이 오신지 한 1년 된 것이 아니고 몇 달 안 되고 하면 업무파악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바로 뒤에서 보좌를 해주시고 이렇게 또릿또릿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입니다.
  2016년도 교육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은옥 평생교육계장.
  최윤정 주민자치계장.
  오경자 교육지원계장.
  고윤석 정보통신계장.
  김인 행정정보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변함없이 교육정보과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보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에 자산취득하시잖아요? 웹방화벽 교체나 DB보안 이런 것 하는 것 사실 이것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자산취득하는 것이 몇 년마다 이렇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가 되어가지고…….

○윤영숙 위원  몇 년 정도 원래 내구연한이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장비마다 틀린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윤영숙 위원  3년에서 5년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전에 구입한 것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다 지난 것이에요.

○윤영숙 위원  이런 쪽 자산취득이 많아서 동일하게 여쭈어볼게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내구연한이 전부 다 경과된 것들이에요.

○윤영숙 위원  233페이지도 보면 PC랑 LCD모니터 100대, 지금 233페이지 자산취득비 PC구입, LCD모니터 구입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이것도 PC도 똑같이 100대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 PC가, 잠깐만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윤영숙 위원  233페이지 행정정보화운영강화, 전산장비현대화 405 자산취득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당초에 올리기는 행정정보관리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 업무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평가가 나쁘게 나오는 것이 PC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교체, 이 항목이 최하점수를 받고 있는데 올해 요구한대로 다 하자면 450대를 요구를 했는데 한 150대 수준으로 세워준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1억 5,000만 원이 150대 수준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모니터는 100대만 바꾸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모니터는 전에 쓰던 모니터 중에서 지금 교체를 컴퓨터하고 똑같이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가 필요하다면…….

○윤영숙 위원  연관된 것이 아니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각각.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각각.

○윤영숙 위원  원래 450대, 그러면 연차적으로 바꾸시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그 밑에 VPN?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VPN 암호화장비라고.

○윤영숙 위원  이것도 몇 년 만에 교체되는 것입니까? 4억 원이나 되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도입을 했어요.

○윤영숙 위원  2000년에서 2009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연차적으로 현재 59개가 있는데 도입시기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내구연한 5년으로 거의 다 10년이 경과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갱신을 교체를 안 하면…….

○윤영숙 위원  지금 사업설명자료에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없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사업설명자료에도 이것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 24개 중에…….

○윤영숙 위원  아, 4억 1,900만 원 63식 본청.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63식을 모두 교체하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전부 다 10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대부분이 63식 중에 원래 내구연한은 5년인데 10년 경과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체를 안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구입한 것이 오래되어서 단종 되어가지고 유지보수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국정원에서 3년 단위로 인증을 해주는데 단종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납품한 업체가 자기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갱신을 안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국정원평가에서 지적을 받고, 또 세 번째는 보안인증이 안 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므로 보안상에 문제가 발생되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체를 꼭 해야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 이것을 모두 교체하면 향후 10년 정도는 이것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5년이에요, 내구연한이 원래 5년이에요.

○윤영숙 위원  최소 5년인데 더 견딜 수도 있다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234페이지에 308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것 원래 신규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데 이것도 목이 바뀐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이것의 1,600만 원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입니까? 항상 1,600만 원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여기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윤영숙 위원  예, 지자체 분담금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시군분담금으로 정해진 것이에요.

○윤영숙 위원  그냥 1,600만 원이라고 하달을 받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전체 지자체가 다 정해져 내려와요. 저희는 1,600만 원.

○윤영숙 위원  지자체별로 동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조금 다를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조금씩 틀리지요.

○윤영숙 위원  금액 산정 1,600만 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한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잠깐만요. 여기는 지자체별로 단계가 5단계로 나눠가지고 공무원 수가 저희 같은 경우가 평가할 때 기준에 의해서 700명까지는 분담액이…….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내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공통기반시스템?

○윤영숙 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지요? 신규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공통연구시스템영향평가는 매년 하는 것인지, 향후 계획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것은 개인정보평가 공통기반 이 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1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한 번으로 끝나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한 번으로 끝나는데…….

○윤영숙 위원  5년마다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5년마다 평가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지침은 없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그것이 아니고 개인정보침해예방을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시킨 법이 개인정보보호법 33조에 있는데 지금 2016년 내년 9월까지 5년간 유예를 해줬습니다. 내년에 이후에는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평가를…….

○윤영숙 위원  아, 2016년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지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5년 동안.

○윤영숙 위원  5년 동안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지금 현재 5년간 유예를 해준 상태예요.

○윤영숙 위원  아, 지금 최근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어쨌든 2017년, 2018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없지요.

○윤영숙 위원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가면 민간이전에 교육 재정지원 307 민간이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이것이 신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것이 금년에 1회 추경 때 세워진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1회 추경에 있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때도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200명 정도 하시면, 20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15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강사비 정도 된다고 하셨던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1대1로 대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15년 추경에 세워졌고 계속 이것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계속이라기보다는 이번에 다시 또 사업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윤영숙 위원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마지막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1,600만 원, 작년에 저희가 660만 원 이것은 추경에도 없었지요? 추경에 있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것이 국비가 또 내려옵니다. 저희가 세운 것 예산에 비례해가지고 여기는 무궁화야학교하고 우리배움터 두 군데에 주는 예산인데 올해 1,600만 원 세워놓으면 국비가 기관별로 1,000만 원씩 2,000만 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2개 기관에 1,800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1,800만 원. 이것을 받으면 그전보다 예산이 늘어나서 좋은데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사용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주 사업비 내용은 대부분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강사 분들의 강사수당으로 제일 많이 나갑니다. 운영비도 조금 일부 있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혹시 기존에는 강사들에게 어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국비나 이런 것을 더 받게 되면 향후 어떤 식으로 강사수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233쪽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2,233만 원이 증액됐는데 유지관리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조금 많이 인상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공공운영비요?

○주유선 위원  예, 공공운영비에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잠깐만요.

○주유선 위원  네트워크암호화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총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지요? 2,233만 원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전체적 공공운영비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요?

○주유선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지금 PC 유지관리비 234쪽에 보시면 1,500만 원 세워진 것이…….
  잠깐만요.
  아니구나. 그 밑에 전산실 향온항습기 유지관리비가 2014년 4월에 도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무상기간이 2년이 지나서 2016년 4월부터 유상으로 전환되어서 그 예산하고, 그 다음에 온나라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비가 처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234쪽에 위에서 두 번째를 보면 온나라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비가 2012년 도입 후에 3년 동안은 무상으로 해줬고 내년부터 유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된 예산의 8% 정도 수준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23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요. 여기를 보면 지금 기초수영교실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이 전년도는 2,000만 원에, 1,000만 원이 증감됐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작년 예산보다요?

○주유선 위원  예, 왜 그렇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2015년도 대상학교가 초등학교 3학년 전체 58개 학교가 해당이 되어서 예산을 쓰고 있었는데 부족하다고 실은 저희한테 올린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은데 토탈해서 한 16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 그중에 저희가 반영된 것이 4억 7,000만 원 밖에 반영을 못해줬습니다. 여기도 전체 사업을 다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반응이 좋다고 더 횟수를 늘려서 해야 하겠다고 해서 더 올린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 상 1,0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시켜주고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수영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주당 시간은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계획서를 아직 안 가져와 가지고요. 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횟수를 늘렸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주당 2회를 한다든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있어요.

○주유선 위원  강사가 애들 몇 명을 가르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강습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해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요.

○주유선 위원  아니잖아요. 2015년도에 시작했어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답변을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000만 원을 더 증가를 해줄 경우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수혜가 되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증액된 것에 대한.

○주유선 위원  예, 1,000만 원의 경우는, 더 늘어난다든지 희망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전체하고 희망학교만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현재는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간 해가지고 하는데…….

○주유선 위원  주 5일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주 5일에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내년에는 10시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다 못 세워주고 1,000만 원만 올려준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학교혁신 활성화 사업있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은 신규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신규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신규사업. 대상이 지금 초중고 104개교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교를 혁신하는 그런 활성화사업으로 혁신학교 씨앗학교 해가지고 익산형 혁신학교 해가지고 운영하고, 또 그 다음에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학년 해가지고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또 교과 연구 모임이라고 선생님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중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익산 수업혁신 동아리 운영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파트로 하는데 실은 전체를 다 하겠다고 예산이 3억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반영을 다 못해줄 것 같아서 그래도 몇 개 학교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올해 신규로 한다고 해서 5,000만 원 정도 반영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이것은 총 얼마 예산중에서 우리가 5,000만 원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주유선 위원  예, 사업 총 예산이 얼마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전체 예산이 올라온 것은 4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5,000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전체 액이 4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에서 시에서는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업이 존폐위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내년에 처음 해보겠다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신규로 올린 것 중에 3개를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온 사업은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과에 할당된 예산액에 비해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반영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과연 아까 답변할 적에 4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작은 예산으로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곳은 몰아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별로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으로써 배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 원을 하면 그래도 좀 혜택이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게 되면 초중고등학교 104개 학교는 다 못하고 아마 그중에서 뽑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몇 개 학교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밑에 두요.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신규사업이에요. 학교혁신부터 도서관까지.

○주유선 위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0만 원을 가지고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2개교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주유선 위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무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여기는 방과후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물어보니까 주로 강사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농촌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교육청에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서 지자체에 의뢰한 것이라고 현재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하는 그런 사업을 지자체에 해가지고 전체 다하게 되면 실은 1억 5,280만 원이 올라온 예산입니다.

○주유선 위원  타자치단체에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다 똑같은 상황.

○주유선 위원  교육청에서 올라온 경우에 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지요.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자기네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비를 달라.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에 이전을 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본인들이 하기에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도 여건이 어려운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어려우니까 지금 조금만 했는데…….

○주유선 위원  반영을 했다는 것인데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겠냐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가 다 못 세워 준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중학교까지는 확대를 못 시키고 초등학교만이라도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2,000만 원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예산을 다 못주게 되면 이 사업이 꼭 해야 할 사업 같으면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어려우니까 지자체에 손을 벌린 것이거든요. 현재 그동안에 계속하고 있고.

○주유선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도서관 활성화 사업 있지요? 팔봉초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팔봉초가 선정된 사유가 뭡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학교를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팔봉초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체 구심역할 확충을 위해서 현재 도서관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정보과로 다른 학교는 없이 팔봉초만 단독으로 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여기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희가 가보니까 도서관 규모가 현재 한 50평 규모로 도서관이 되어있고, 책은 한 5,000권이 보유가 되어 있고, 하루 평균 학생들이 약 8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 팔봉초등학교 학생수는 382명이고, 팔봉동 지역주민도 같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주민은 한 2,03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도 답변을 들어보니까 도서관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학교에 이렇게 몰아주기식 예산이 아닌지 하는 우려 때문이었고, 또 여러 곳이 신청을 했는데 이곳이라면 그 공정성면에서 제대로 됐는지라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이 1명만 했다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한 학교만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줬다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요. 평생학습축제가 증감이 5,000만 원이나 많이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추경에 2,500만 원이 서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4,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증액을 좀 시킨 것이지요. 도비가 1,000만 원이 왔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1,500만 원 올려주셔서 추경에 2,500만 원이 섰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3,500만 원이었는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 4,500만 원.

○주유선 위원  총 4,500만 원이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당초에 2,000만 원 세워졌고 도비가 추경에 1,000만 원이 왔고, 그 다음에 추경에 시비로 1,500만 원 세워져있고.

○주유선 위원  아, 그러면 500만 원이네요? 증감이 얼마 된 것이에요? 2,500만 원이 증감이 됐구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4,500만 원이었으니까 그렇지요.

○주유선 위원  그 증감이 어떤어떤 단점이 있어서 2,500만 원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올해 저희 부서에서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과천시하고 전주시하고 부산 사상구 다녀왔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축제에서 주로 하는 것이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저희 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체험프로그램 예산을 다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축제 때도 참여는 자원봉사 합해가지고 한 1,700여명 참여를 했는데 딱 참여하려고 들어가서 보면 프로그램별로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체험비를 받기 때문에 그냥 쑥 지나가지 체험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전주는 제가 가보니까 저희보다 부스가 훨씬 많은데 부스별로 체험비를 한 40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전부 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온 사람들은 다 프로그램을 시간만 되면 전체 프로그램을 다 참여를 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참여자들의 발길이 오래 머물고 저희는 그것을 체험비를 하나도 못줬습니다. 그 체험비만 하더라도 2,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스를 얼마만큼 더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돈이 없다 보니까 부스도 작년에 60개를 했는데 올해는 40개 밖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프로그램도 신청 들어온 대로 해줄 수 있고, 또 프로그램비를 안 받고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인터넷 그런 예산 시스템 교체 그런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이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에도 익산시 조직도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들 얼굴하고 이름하고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눌려보면, 클릭을 해보면 확대가 안돼요, 축소도 안 되고.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효율적인 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앱 개발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주유선 위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도청하고 저희하고 군산하고 세 군데만 앱을 개발해서 쓰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은 가장 기초 중에 기본이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조직도에서 직원들 파악을 하려면 이 직원들의 얼굴을 알고 싶어서 보는 것이잖아요? 전화번호라든지 얼굴은 어떤 분인지 하고 이름하고 모든 것을 인적 그런 사항을 알 땐 얼굴이 가장 중요한데 아무리 눌러도 거기에서는 눌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좋은 의견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업체하고 확인을 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해주셨고요. 지금 교육정보과 예산이 46억 8,000만 원 중에 정보화역량강화 비중이 25억 8,700만 원 약 55%를 차지해요. 그런데 모든 자료를 보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선배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셨지만 웹방화벽 시스템 교체나 데이터베이스 보안 및 서버교체 여러 가지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거의 다 전년도 것하고 대비하면 전부 신규 부품교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고 예산 심의하는데도 굉장히 준비가 되어서 정확히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너무 간소하게 탁탁해놓은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러면 제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려 볼까요?

○유재구 위원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컴퓨터 1억 5,000만 원 예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몇 차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교체를 해주겠다 이런 것이 계획서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있겠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저희 계획…….

○유재구 위원  있지만 우리들한테 이미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자꾸 질의를 하고 하는 상태니까 그런 계획서를 미리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쭉 보면 웹 방화벽 시스템교체구입도 한 예를 들면 이것도 지금 현재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언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2008년 1월에…….

○유재구 위원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이런 것을 더 정확히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컴퓨터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거의 다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전부 신규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보완 USB 프로그램 교체 구입에서 설명이 80페이지를 보면 그전에 언제 정도 이것이 교체가 됐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2010년 6월 달에 도입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2010년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6월 달에,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사용연수가 어떻게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미 여기는 기간이 경과되어가지고 그리고 당시 저희가 구입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암호화된 것을 못 읽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 교체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기존 업체는 부도나서 없다는 얘기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신규 업체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 못 읽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설명을 더 정확히 기록을 해주시면, 노후행정정보망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차후부터는 이런 연차적으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소통을 하면 굉장히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관련한 것은 워낙 전문적인 부분들이라 자세히 저희들이 그 기계 면면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게끔 더 자료를 앞으로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만 220쪽에 자료는 83쪽인데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이전에는 정부지원이 되던 것이 2016년도부터는 유상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이 2015년까지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220쪽 청백e시스템. 여기 전년대비 증가사유 설명해주신 것을 보면 자료 83쪽에 DB서버하고 청백e시스템이 2016년도부터 유상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기간이 경과되어서 유상유지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인데.

○임형택 위원  아,234쪽.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 시스템 사용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현재 설치는 저희 전산실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저희 쪽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2015년도에 도입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2015년도 올해 도입했는데 1년 만에 벌써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여기는 내년부터 유지관리비가 당초 도입액의 7.4% 정도 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공동기반시스템 1, 2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유지관리비가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나요. 아주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공동기반시스템 1은 120만 원이고 공동기반시스템 2는 1,100만 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나니까요. 무슨 기계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니까 다음에 그런 자료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1년이 지나서 7%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운영하시는 회의 중에서 교육발전협의회가 상당히 큰 비용을 차지해요. 여기가 인원이 많고 그래서 그러는데 회의 2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발전협의회 회의가 올해 2015년도에 실제 2회 진행이 됐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교육발전협의회는 올해는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회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일까요? 올해 회의를 안했고 실제 이 회의가 제가 알기로는 조례 상에 규정되어있는 회의도 아니지 않나요? 인위적으로 만든 회의 아니던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은 아니고요. 지정은 되어있는데 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그것을 위주로 주로 하고 벌써 그것은 두 번 정도 했는데 교육발전협의회는 올해 새로 위촉하면서 10월 말에 하려다가 어떻게 기회를 놓쳐서 제가 안 그래도 이달 넘기지 않고 한 번 여기는 심의기구는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어떻게 했고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로써 한 번 12월 중에 개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필요한 회의면 해야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과거부터 교육발전협의회는 실제 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 이 회의가 말씀하신 대로 익산시 전체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인데요. 왜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어차피 교육청 쪽에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다 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전반에 대한 것을 논의해봐야 실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응사업하기에도 우리가 벅차기 때문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이러저런, 물론 큰 방향이 나올 수 있지만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발전협의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도 있습니다. 그 실효성이 그렇게까지 있는 회의는 아닌 것도 같은데요. 일단 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3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신규로 아까 학교혁신, 농어촌, 도서관 신규사업도 있고, 또 작년에 신규사업을 한 다문화·탈북 멘토링 사업, 원도심 학교 활성화 사업 다 올해 신규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규사업을 했는데 그 신규사업의 효과가 어땠는지는 저희들이 전혀 피드백을 받지를 못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결산보고 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지금 그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된 것이 있으시다면 축조하시기 전에 제공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하던 사업이니까 다 계속 하시는 차원이신가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신규도 그렇고요. 교육청에서 아까 요구는 더 했는데 우리가 다 못주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면 교육청에서 일부라도 더 거기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자기들이 하던 사업인데 우리한테 자기들 예산이 어렵다고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제가 전체는 파악을 다 못했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도 저희가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고 여기 교육청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부담을 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도 저희는 3,0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교육청에서 1억 원 이상을 부담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이 여기 3,000만 원인데 교육청에서 얼마를 대응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주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주면 거기에서 대응사업비도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이…….

○임형택 위원  그러면 확정해놓고 나면 다음에 1월에 업무보고 해주실 때 우리가 이만큼해서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더 해서 어떻게 한다 그때 보완이 되시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한테 자꾸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물어봐요. 말씀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심의과정에 혹시 깎일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해주니까 오히려 저희한테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낸 사업비에 대해서 얼마를 편성해줄 것인지 빨리 안 알려주느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상황이 있기 저희는 또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좀 더 자세한 말씀은 나눠야 하겠네요. 다른 것보다는 짧게 그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실제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우리시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대개 교육청으로 돈이 넘어가고 나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러저런 평가작업을 하고 하는데 실제 각각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에 사실 많이 지도점검하고 간섭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하기는 하는데 대개 불편해라 해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좀 최초의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런 협의를 잘 해놓으셔야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아까 그것만 간단히 여쭈면 성인문해교육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주로가 강사비인데요. 이전에 강사비가 얼마였는데 이번에 예산반영을 한 것은 얼마 정도로 반영을 하신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전에 만 5,000원씩이었고요. 이번에 2만 5,000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반영은 못하고 한 2만 원 정도.

○임형택 위원  2만 원 정도로 반영을 하신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무궁화야학교하고 우리들배움터하고 지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 지원한 그것이 대다수는 강사비로 쓰인다고 했는데 실제 자료를 한 번 어떻게 쓰이는지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좀 더 제안 드리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8명이 모두 공동발의 했던 조례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토론회해보고 이러저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실제 시설개선도 필요하고, 행복학교 조차도 시설개선도 필요하고 한데 한 번에 예산을 늘릴 수 없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이 사업이 확대되고 제대로 되려면 강사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타도시 정도의 수준에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청이었고 그래서 적어도 어찌 보면 위원 8명이 최초로 공동발의한 그런 조례이고 공감이 컸던 사업인데 이후에라도 수정예산으로 가능할지 추경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충분히 컸다면 저는 이 예산을 강사비를 늘리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이 해당 부서에서는 2만 5,000원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다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똑같이 공감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41쪽에 평생학습축제 아까 이야기 했었는데 올해 4,500만 원 가지고 했고 이제 증액을 하셔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색학습축제를 7,000만 원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다른 예산들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발표회하고 실비보상이 한 2,16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평생학습축제 때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배웠던 프로그램들 주로 발표회를 하시지 않던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은 발표회 수준이고 여기 지금 증액된 것은 저희 평생학습축제 부스별로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올해는 유료로 해가지고 체험비를 받기 때문에 참가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5,000원, 3,000원씩 내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엄마하고 애들 둘 데리고 오면 3,000원이면 9,000원을 내야 하는데 다들 그냥 지나쳐버리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 평생학습축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하고 체험부스 빼놓고는 거의 무대진행행사는 저는 중복되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거기도 2,16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분들이 발표회 2번하는 것이에요. 다 중복되지는 않겠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때 하시고, 또 평생학습축제 때 무대에서 발표회하시고 저는 너무 중복이 많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증액되는 것은 주로 체험비라고 하셨지만 특히 우리가 이것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해의 평가를 저번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하셨는데 물론 교육정보과에서는 이 사업의 평가를 좋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는 계속 중복성 여부는 이러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혹시 저번에 최종 평가까지 하고 나면 자료 제공 해주신다고 했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을 축조 전이라도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1쪽에 원광대학교에서 하는 부모인문학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를 줘보시면, 이것도 원광대학교에서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인문학 쪽으로 이것 말고도 또 1억 1,000만 원 가는, 이것이 그 사업이던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또 다른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은 이것…….

○임형택 위원  예, 문화관광과에서 가는 1억 1,000만 원 인문학관련한 것이 있거든요? 너무 중복적으로 원광대에서 해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수혜가 잘 가면 좋은데 사업의 특성이 혹시 너무 겹치거나 하는 이것도 자료를 줘보시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2쪽에 전반적으로 다른 것들은 작년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익산시 e-평생학습센터 강의 콘텐츠 임대가 원래 2,57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776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왜 그러신지, 설명자료에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것은 e-평생학습센터 강의 콘텐츠 임대비는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고 유지보수비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서버를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우리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면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통합 구축되니까.

○임형택 위원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도 되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유지하고.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예요. 인문학 프로젝트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242쪽 인문학 프로젝트 800만 원 이것은 우리시가 자체로 하는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인문학 프로젝트라고 찾아가는 배달강좌 10명 이상 사람을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하면 퀵 인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해주는…….

○임형택 위원  아, 올해 했던 그 사업.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10개 단체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것도 그대로 올해 했던 사업을 유지하는 그 사업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한 번 올해 진행된 자료를 줘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큰 비용은 아닌데 마지막인데요. 익산시민대학에 안내문 발송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고 계세요. 300여만 원 그리고 안내문 발송 한 58만 원 큰돈은 아닌데요. 이것이 10회 한다고 되어 있으신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12회.

○임형택 위원  우편물발송은 10회로 되어 있던데요. 홍보송출은 12회이고 우편물발송은 10회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12회 홍보송출은 이것은 지금 금강방송에 하는 것인지 알겠고요. 우편물발송 10회 이런 것은 300명에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에게 고정적으로 계속 가는 것인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시민대학할 때 시작하면 들어오면서 인적사항 적어가지고 나가면서 오늘 강의가 어땠는지 평가를 받거든요? 그 연락처를 남겨줬던 분들한테 저희가 보내는.

○임형택 위원  참가했던 분들에게 계속 이 사업을 안내 해주시는 차원이구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시민대학 홍보물도 배너하고 현수막은 그때그때 진행될 때마다 하시는 그 현수막인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교육정보과를 보면 통상적으로 좀 전문직들이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좀 어려워요. 과장님도 어렵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어렵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1차 귀금속, 전자기기, 사회복지 이렇게 제가 전공을 했는데 저도 깡통인데, 혹시 전자 쪽 전공하셨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안하셨지요? 나는 그나마도 전공한 사람인데도 깡통인데 얼마나 폭폭 하겠어요. 이 교육정보과가 보면 대체적으로 전문용어들이 많아요? 방화벽, 사이버보안, 행정정보보안 하여튼 프로그램 찾아가지고 예산들이 몽땅몽땅 올라와. 보건소도 똑같아요. 시약 찾고 뭐 찾고 위원님들이 다들 눈 먼 봉사가 되어서 잘 모르는데, 이것을 잘 알면 덜 하는데 모르니까 잘 알려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깎여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더 써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어쨌든 락스물에 바위가 뚫려요. 조금, 조금, 조금 해가지고 증감을 시키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국비 100원 받아다가 시비 500원 보태서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정리를 시켜준다고 해서 국비 조금 받아온 것은 다 정리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뒤로는 조금 정리가 잘 됐었는데 교육정보과가 보면 이 국비는 적고 시비는 몽땅몽땅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잘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 임의대로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을 바꿀 수도 없고 여기 시비가 많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그러면 대응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33쪽 한 번 보세요. 행정정보화 운영강화 해가지고 국비가 1,354만 2,000원, 시비는 11억 9,926만 2,000원 이것이 이렇게 해라 지침이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다 내려온 것이에요. 국비사업 몇 개 안 됩니다.

○박종대 위원  지침으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공문으로 딱 시달되어가지고.

○박종대 위원  만약에 행정정보화운영강화 안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아예 시보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지 국비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점만 찍어주고…….

○박종대 위원  아주 미세하게 이만큼 주고 너 이것 해라,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국비 받았다고 하는 이제는 제도를 바꾸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행정정보화운영강화 해가지고 국비가 조금 내려오면 이것을 안 해도 되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쭉 보세요. 과장님 한 번 넘겨보세요. 234페이지 국시비도 한 번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국비 900만 원, 시비 3,100만 원 대다수 그래요, 대다수. 농어촌 광대역가입망 구축 시비부담금 2억 4,700만 원 뭐냐면 시도간 통합정보통신망 내가 이것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되네. 초중고 교육복지 확충 해가지고 도비는 조금, 그러니까 여기 국을 붙이면 국은 적게, 시비는 많이 해가지고 교육정보과에 써 붙여줘야 할라나 봐. 이유가 뭐예요? 안 해도 되는 것 있으면 앞으로 정리하시면 어때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정보강화는 국비사업이 딱 2건 밖에 없어요. 재해복구시스템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국비가 400만 원 주면서 저희 시비를 1,300만 원 부담하는 것인데 시군별로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공통기반시스템도 234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 지자체 모든 시군구가 다 하는 공통기반시스템 DB서버 구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만 빼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부담이 많으면서 국비는 조금 받아와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하느냐, 안 하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박종대 위원  여기 있는 것 안 해도 될 것 올렸다면 과장님이 실수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 다 해야 할 일이지요.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정말로 국비 받기가, 국비가 좀 적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만 가지면 내가 기술센터 예를 들었잖아요? 기술센터도 국비를 단 돈 100만 원하고 시비는 한 2,000만 원 이렇게 부담해서 그런 사업들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 안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일 나도 한 번 정리를 시켜줘야 하겠다 해서 정리를 시켰더니 그 뒤로 잘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것이 한 치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정도 되면 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구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시군공통기반사업하고 재해복구사업은 저희 시만 빠져서는 할 수 없는…….

○박종대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좀 표시 한 번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있지요, 저희도. 물론 말씀은 드려요.

○박종대 위원  세상에 이것이 뭡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라고 하게 아싸리 국비를 주지 마시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런 이야기는 시군에서 많이 해요.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요. 저번에 전산직들하고 통신직들 연찬회할 때도 너무나 국비지원이 적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야기는 하셨구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말도 안 되는 짓을 평생학습 500만 원, 시비는 3,670만 원 자기들이 주고 선심 쓰고 우리는 돈 내고 이것이 무슨 짓인지 대체 이해가 안 가요. 많이 이야기는 하셨구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위원들이 정리하면 안 되겠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하게 되면…….

○박종대 위원  아니, 그냥 소신껏 해요, 괜찮으니까. 하면 안 되겠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모든 시군구가 똑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박종대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써놔야 하겠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성인문해교육 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면 최소한도로 우리 의원들 8명이 발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국장님이 최소한도로 의원들 나누기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약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수정안에 조금 예의상 해드려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나는 좀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게 가서 우리 눈치 먹고 과장님 그리저리 했는데도 이렇게 적게 해서 하고 하면 좀 그렇지요. 자존심 상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수정안에 넣든지 국장님이 한 번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하여튼 저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못 하게 하니까 저는 말은 못하는데 나는 이것 쳐다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인문해교실하는데 강사비도 많이 올라가야 하겠지만 시설들이 보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어요. 여름에 선풍기 겨우 틀어놓고 하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238쪽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혁신학교, 방과후 학교는 옛날에 했던 부분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했던 것인데 교육청 예산으로 하던 것을 돈이 없다고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전에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농촌지역학교는 방과후학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녁돌봄교실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이것을 싫어해요. 선생님들은 싫어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도심활성화사업부분 팔봉초 부분에 대해서 팔봉초에서만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도서관 활성화사업에서요.

○김주헌 위원  전체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사업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받아서 교육청 자체사업,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낸 사업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이번에 많이 들어왔는데 다 올리기는 올렸는데 전체 싹 깎이고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도 한 21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4억 7,000만 원 밖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요. 시에서 팔봉초를 특별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은 다 올렸는데 다 깎이고 이만큼만 세워진 것입니다. 올라온 것 예산과에 전부 다 올렸어요.

○김주헌 위원  예산계에서 이것이 올라온 부분이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면 주민자치센터 별관운영비 1,000만 원이 있고 공부방 운영비가 600만 원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243쪽이요?

○김주헌 위원  예, 243쪽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별관운영비는 평화동하고 인화동하고 신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동사무소와 면사무소와 같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따로 운영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 공부방은 지금 낭산하고 왕궁하고 원래 금마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금마는 안하고 낭산하고 왕궁만 들어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거기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3개소가 아니라 2개소가 되어야 하겠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3개소를 세워놓고 올해만 2개소를 했어요. 내년에도 더 한 군데 받아보려고, 낭산, 왕궁 이렇게 올해는 두 군데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별관 운영하는 부분도 매년 같이 지출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별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가 따로 운영비가 나가니까.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을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네요. 매년 1,000만 원씩, 600만 원 지출할 부분들이 매년 예산으로 보면 적은 예산일 수 있지만 이것도 쌓여놓으면 큰 예산이 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크지요. 전체 공부방을 다 운영하면 좋은데 안 하더라고요.

○김주헌 위원  244쪽 런닝머신 구입비가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뭡니까? 작년에도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지금 29군데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헬스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런닝머신이랄지, 안마기랄지, 거꾸리랄지 이런 것 다 있는데 대부분이 런닝머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파손되어서 수리하다, 하다 안 되면 새로 교체해달라고 들어오는 것인데 많이 못해주니까 1년에 한 10개소씩 세워가지고…….

○김주헌 위원  나눠서 2,000만 원 해주는 부분이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 2,000만 원 가지고 10군데를, 1개소에 한 200만 원 정도씩.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수요는 많은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훨씬 많아요.

○김주헌 위원  예산은 2,000만 원만 세워서 매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이번에 다 받았는데 읍면동에서 3,000만 원치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지금 올렸는데 1,000만 원이 깎여가지고 2,000만 원 밖에 안 섰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학교 활성화 사업 1억 원씩 나가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몇 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지요?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여기는 딱 년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주헌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딱 년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주헌 위원  아니, 시에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성과도 보고 해가지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금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학교하고, 또 저소득비율이 높은 학교 위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치원 하나하고, 초등학교가 10개 학교하고 중학교 3개 학교.

○김주헌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그러면 향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사업이냐 그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저희 임의대로, 원도심이 계속 더 이쪽에 발전되는 곳 빼놓고는 나머지는 자꾸 넣어달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우리도 원도심이다.

○김주헌 위원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언제까지 해야 할 사업인지는 확실치 예상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구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그동안 애쓰셨는데 윤영숙 위원님께서 2건 자료 요구하신 것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사항 그리고 혹시 내년에 조직개편 할 예정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 과는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호진  예산에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600만 원 편성되어 있던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다른 과, 올해도 한 64회 정도 임시 사무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생활관으로 옮겼다가, 왔다가 이런 곳 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세운 것보다 더 필요해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할지모르니까 그 정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리고 주로 23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억 7,100만 원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송호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집중이 됐어요? 또 신규사업도 있고, 지금 여기 제출한 사업설명서나 설명자료는 거의 무의미한 자료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주요사업 설명자료나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지금처럼 하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은 좀 자세히, 예를 들어서 어디 LED등 교체하는데 3,5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3,500만 원 인지. 등이 몇 개이고 등은 1개당 몇 W짜리 몇 개를 가는지, 인건비는 얼마이고 재료비는 얼마인지 이런 것을 자세히 내놔야지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입니다. 거기 LED등 교체하는데 3,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겠어요? 이런 설명자료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려면 날 세워서 뭐 하러 이것 발간합니까? 이것을 개선을 꼭 해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안전행정국뿐만 아니라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각 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고, 이 4억 7,100만 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세내역을 제출을 해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요청하고 그 후에 사업평가보고서나 이런 것 안 내면 담당 계장 선에서 그 예산 다 자르세요, 편성하지 마세요. 이것이 교육기관에 우리가 줘야 할 의무가 없어요. 남의 돈 가져가는데 그렇게 배짱 내밀고 하면 됩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분들 권리행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월적 지위로 그 사람들한테 군림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 것 챙기지 못하고 자료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존재 의의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삭감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설명부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1시간 정도 질문 받으셨는데 여기에서 요청한 자료 외에도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내일모레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완수.
  시정계장 김태환.
  인사계장 박철영.
  기록물관리계장 서미덕.
  공무원단체계장 김형석.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편성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49쪽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변호사 방문상담 실비지원이 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군산지청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주유선 위원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설명을 할 때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현재 마을변호사가 홍보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마을변호사가 방문상담 한다는 것은 아예 모르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사전에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가 아직 일정이 안 나오고 일정이 나오면…….

○주유선 위원  일정도 안 나오고 예산도 확정이 되지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600만 원이 세워지면, 예산액이 600만 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600만 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변호사가 공익변호사가 참여하게 될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지요.

○주유선 위원  지금 15명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예산만 세워지면 15명 확보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이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주유선 위원  변호사협회에서 지원은 15명이 확실히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총 15명이 1년간 4회라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지요, 1년간 4회지요.

○주유선 위원  1년간 4회라면 있으나마나한 전시성행정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간 4회, 더구나 29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이분들이 할 것이잖아요?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참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 이 변호사는 어디에서 할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어디에서 하다니요?

○주유선 위원  이 변호사가 법무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지 장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아, 장소는 읍면사무소.

○주유선 위원  읍면사무소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회의실에서 합니다.

○주유선 위원  총 15명이 4회한다는 것은 거의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방문서비스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완주랑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군산하고 저희하고 군산지청하고 해서 MOU를 같이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완주나 이런 곳도 사실상 이것이 시골 읍면지역에 변호사가 나가면 사실 복잡한 민원보다는 아주 단순한 것이거든요? 내가 논을 내놨는데 그 임대료를 어떤 사정으로 받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완주 같은 곳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4회를 한 이유는 타시군 사례들을 한 번 봐가지고 횟수를 정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더 활성화가 되고 우리 익산시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서비스는 어떤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량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시민단체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거기에서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증감이 1,000만 원이나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어디 말씀하시는지.

○주유선 위원  그 바로 밑에 시민단체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있지요? 범죄피해자지원사업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2,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아, 예. 증액이 1,000만 원이라고요?

○주유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군산하고 익산하고 군산지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산도 작년에는 2,000만 원만 지원을 했었어요. 저희도 2,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 범죄예방 그쪽 협회에서 2,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주유선 위원  거기는 자부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부담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자부담도 있지요.

○주유선 위원  자부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자부담도 있는데 군산하고 우리하고 이번에 똑같이 1,000만 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MOU체결도 아니고 군산하고 1,000만 원씩 똑같이 인상한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2,000만 원 가지고 하다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민정신운동의 활성화사업 및 영호남 한마음 결의대회 이름도 길어요?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이것이 전에 우리 바르게살기운동 있지요? 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도…….

○주유선 위원  2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전년도에 200만 원…….

○주유선 위원  증액편성을 600만 원이나 해놨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것이거든요? 3배를 해놨는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될 당위성이 있어야 이렇게 올리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아니요, 활성화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바르게살기를 저희 경주시하고 자매결혼도시잖아요? 경주하고 익산하고 그렇게 둘이 교류행사를 해요. 지금까지는 매년 경주에서 행사주체를 했어요. 내년에는 우리 익산도 한 번 주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경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내년에는 바르게살기 활성화 영호남 한마음 결의대회를 익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경주에서 했는데 경주에는 총 몇 명이 참석을 했어요? 여태껏 우리시에서는 몇 명이 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보통 버스 1대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결의대회를 하면 거기에서 강연 위주입니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강년도 듣고요. 우리 국민정신운동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자 해서 회원들 간의 서로 우리의 결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실 시민단체행사지원은 시가 올라오기 전에 좀 면밀하게 사업내용을 살피고 그래서 미리 차단을 시켜서 올라와야지 이런 것 올라오면 위원들한테 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공동체 시민 아카데미 사업을 하세요. 이것이 신규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아니, 신규는 아니고요.

○주유선 위원  신규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동안에는 희망연대에서 이것을 했었어요. 희망연대에서 작년에도…….

○주유선 위원  그러면 왜 단체명을 공모한다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희망연대에서 그동안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희망연대에서 했는데 공모를 해야만 할 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뭔가 잘못 됐다든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아니,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쭉 지속적으로 희망연대에서 주관을 해서…….

○주유선 위원  몇 년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한 5년 정도.

○주유선 위원  5년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래서 한 번,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다시 여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외를 시키는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여기도 할 수가 있지요.

○주유선 위원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희망연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뭐냐면 익산에서는 지금 솜리예술회관 시민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을, 이것 유명강사 초청강연이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나.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대학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강연은 시민들의 어떤 정서순환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공동체 시민아카데미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익산 시민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안에 논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주제의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박원순 시장님도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특수성 있게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강사에 따라서 강사가 유명강사이면 많이 오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강사가 오면 아무래도 참여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왜냐하면 각종 단체들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하겠지요. 단체가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자꾸 이런 것보다는 통합해서 뭔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강좌를 연중 계획을 짜서 하고 있는데 특정 단체한테 이렇게 주고 그렇다면 뭔가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오해할까 싶은데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살펴보면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할 때 사업 이후의 평가를 반드시 해보시고 그런 결과를 우리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렇게이렇게 잘 하더라, 못 하더라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 원을 해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이통장 한마음 대회가 몇 회째 내려오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신규인가요? 저는 이것이 2회라고 생각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간에는 이통장들을…….

○주유선 위원  한마음대회가 익산에 너무 많아요. 어디 단체 한마음대회 헷갈려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한마음대회를 신규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간에는 이통장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했어요.

○주유선 위원  아, 맞아요, 워크숍.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변산이나 이런 곳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워크숍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각 읍면동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통리장 대표들만 참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 실제 봉사하고 계시는 직함 없는 통리장님들은 이런 행사에 참여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통리장 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에서 차라리 돈을 더 합해서 이번 주민자치위원들 한마음 체육대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통장들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생각해봐도 한 번쯤은 서로 대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성격은 다르지요. 주민자치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냥 그야말로 무보수 봉사를 자기 돈을 하고 이통장은 일단은 작은 것이나마 어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성격은 다를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사지원금이 줄어야 하는데 행사지원이 시장이 없고 대행체제로 가다보니까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마인드를 가지시고 내 살림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차원에서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막 입김 센 사람들 해주면, 말을 하면 그냥 아, 그래요, 그래요 해서 넣어가지고 위원들만 참 복잡하게 만들고, 또 압박을 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는 과에서 참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통리장들이 사실 그동안에 어떤, 물론 그분들이 보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한 달에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지만 이분들은 20여만 원 이상 받아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각 읍면동에서 어떤 우리 행정을 가장 깊숙하게 파고들고, 또 국가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응급사태 발생했을 때 이분들의 힘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배려를 해주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도 가장 최일선에서 수고를 하고 있지요?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가장 애쓰시는 것 알겠지만 자꾸 이것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포상금에서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관광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254쪽이요?

○주유선 위원  예, 254쪽. 직원, 배후자, 부모 포함해서 30팀이 4,800만 원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들이 사실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해외연수는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이것을 찬성하고 그래야 된다고 거의 공감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동안에 노고한 것에 대해서 위로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이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사실상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관광은 저희가 그동안에 수년 째 해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없어졌는데 지금 이것을 2015년도에 선정을 해놨다가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대상자까지 다 뽑아놨다가 이 관광을 실시를 못했어요. 그때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분들이 장인어른이든, 친부모님이든 여권까지도 다 만들고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못 갔다가 또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져서 못 가버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니까 딱 30팀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제가 우리 공무원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주민등록에만 등재가 되고 실제 거주지는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봉양하고 있는지 그것에는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정말 어떤, 사실은 당연한데 요새는 모시는 것이 경로 회춘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모시는 사람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249쪽에 시민단체행사지원이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다 법적근거들을 갖추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해당되는 모든 단체들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관련 지원 조례나 이런 것은 다 개정을 했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여기에서 법적인 것을 안 갖춘 것이 첫 번째 고도도시 익산경주 교류행사 1,000만 원 지금 서 있잖아요? 이것이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것은 행정동호회 교류행사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사실상 조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예산편성 끝나고 나서 공문이 왔었어요. 의정동호회하고 행정동호회는 기존에 조례가 있는 곳도 폐지를 하라, 그래서 지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임형택 위원  진행을 할 수 없는 정부지침이…….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행정동호회나 의정동호회나 이런 민간단체지원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이구먼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대상으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과장님이 조금은 명확히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13년 정도된 사업이고 우리 시민대학은 낮에 항상 2시에 주로 어르신들 위주로 오는데 이것은 항상 밤 7시에 해서 모현도서관 220석이 어쩔 때는 400명까지도 바닥에 다 앉을 정도로 강사에 따라서는 그런데 유명하지 않은 강사도 무조건 220석 이상 정도의 자리는 항상 다 차요. 그 정도로 시민들이 매년 가을을 기다리는 행사예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이것은 다른 단체는 다 주던 단체를 줬는데 왜 공모를 바꾸셨는지도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데 그것은 아마 이 400만 원 가지고 유명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엄홍길씨 같은 분은 1,000만 원을 받는데 희망연대가 부르면 40만 원 받고 오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유명강사 초청 5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단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봉사가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올해도 5강할 때 강의를 제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가을 저녁시간에 꽉 차게 항상 모이는지 그래서 시민대학이 가지지 못하는 저녁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대한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것에 대해서 계속 참여를 해왔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것을 좀 여쭈어보면 246쪽에 이것은 시민의 날 영상물 제작,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행사운영비 중에 보니까 영상물 제작이 200만 원 매년 해오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것은 제가 다른 것보다는 홍보담당관에서도 우리시 홍보영상을 한 2,000여만 원 넘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영상을 사용하면 좋을 텐데 시민의 날에 맞게 또 제작을 하시는 것인지 싶기는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홍보과에서 만드는 것은 시정홍보를 위한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시민들 인터뷰도 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축하메세지도 만들고 그런 행사전용.

○임형택 위원  그때 행사에 맞게 만드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그 아래 광복절 경축행사요. 이것이 전혀 없던 사업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만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정부가 광복절행사는 대개 하고 아마 기초단체 정도에서 하는 곳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참여해보고 상당히 행사자체에 대해서는 기초단체가 하지 않지만 우리시는 특별하게 광복절에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상당히 좋아보였거든요? 상당히 개인적으로 의미있다 생각은 했는데 그런 나름의 의미성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냥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 정확히 해보시고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하던 것이니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광복절행사를 전에 처음으로 지자체 도입해서 했잖아요? 저도 행사장에 가봤었는데 어떤 가슴 뭉클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날 저는 광복절행사 참여하면서 저도 말씀드린 똑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 익산에 문용기 열사도 계시고 이왕이면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별로 안하는데 하니까요. 이왕이면 익산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날 중고등학생들이 특히 많이 오잖아요. 이왕이면 천편일률적인 그때 쉽게 말하면 시장님 인사말씀 딱 하나하고 노래 부르고 끝났거든요? 우리가 시장님 인사말씀 들으려고 광복절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 특성을 의미를 이왕이면 우리 익산의 느낌과 잘 맞도록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감이 클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별도로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왕 하실 것이라면 그런 부분 잘 특성을 살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필요해서 잡아놓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사무관리비 시정업무추진 홍보물 제작해서 주민간담회 등 해서 아마 읍면동 29개소를 순회하는 것을 두 번 정도 주민간담회를 하시겠다고하는 것 같고, 249쪽에 또 주민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29개 읍면동 하시겠다 이것이 대개 이전 시장님들이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할 것을 예정을 해서 나름대로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하다고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이런 사업은 변동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것은 추경 때 예를 들면 목을 바꾼다든지 용도에 맞게 바꾸시면 될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48쪽에 읍면동 문서사송용 화물트럭 구입에 1,890만 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없던 것인데 우리가 이 트럭을 하나 구입을 해서 읍면동 문서사송용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읍면동 문서사송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현재도 트럭이 있어요. 그런데 내구연수가 다 지나서 도저히 사실상 읍면까지 다니려면 다니시는 분들은 장거리거든요? 어떤 안전도의 위험도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신차로 차를 바꾸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곳들은 차를 구입하면 몇 년 됐고 몇 km를 해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다 제출해주셨는데 전혀 제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하실만 하니까 하셨을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2001년식이고 14년 됐어요.

○임형택 위원  예, 자료에 있다고요. 자료를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 못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28만 3,000km 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법적으로 해야 되어서 하시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249쪽에 이것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공무원증 목걸이 구입이 400개 정도, 그 다음에 공무원증 발급비용이 200명 정도 이것이 아마 신규공무원하고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많이 손상이 되거나, 예를 들면 우리도 주민등록증 잃어버리면 만 원 내고 다시 발급받잖아요. 공무원 분들은 그러시지는 않으시고 그냥 사유가 적당하면 거기에 맞게 발급을 해주시는 형태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교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51쪽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업무용 행정장비 유지보수하고 시정업무추진관련 다른 부서보다는 행정지원과 특성이 있어서 그러기는 할 텐데 증액도 좀 많이 되시는 편이고 다른 부서보다는 이 사무관리비가 여유가 있게 측정이 돼요. 행정지원과의 업무 특성 때문에 조금 더 책정을 해놓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관리비는 여기 증액이 된 이유가 발간실 있잖아요? 발간실 장비를 저희가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발간실과 관련한 것에 쓰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아래 아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요. 시정홍보 업무추진은 어디 언론사로 홍보를 줄 것을 예상해서 확정이 되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아니요, 이것은 홍보비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입도 하고…….

○임형택 위원  이,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나 농축산업활성화나 일반업무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홍보비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홍보비는 아니지요. 시장님이 어디에 가셔서 외부인들과 식사도 하시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외부기관 이런 쪽으로.

○임형택 위원  홍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홍보비 업무하고는 다르게 사용한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차원이 틀립니다. 그것은 광고비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53쪽하고 254쪽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아마 타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253쪽에 직원재해보장성보험가입은 1,920명이에요. 그런데 254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1,821명이에요. 이것이 물론 예산의 내용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범위가 다른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왜 다른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재해보장성보험은 저희 기간제근로자랄지, 직원들까지도 포함이 되고 이쪽 맞춤형은 무기계약까지만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기간제를 제외한 우리시 직원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위원님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254쪽도 마찬가지로 다르기는 한데 금강문화권에는 서천이 들어가던가요? 금강문화권, 백제문화권 친선축구대회, 야구대회가 있는데요. 거의 겹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대회는 하나로 해서해도 될 텐데 특성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축구대회하고 야구대회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관행적으로, 전통적으로 한 10여년 넘게 쭉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합쳐서하기는.

○임형택 위원  항상 그렇게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무인경비CCTV 수리 및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큰 예산은 아닌데 11만 원씩 계속 어느 업체가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본청에 해당하는 CCTV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당직실 운영에 들어가 있는 것 보니깐…….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여기 나눠져 있거든요? 본청청사하고 2, 3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로 밑에 보시면 나눠져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우리 청사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일반CCTV통제소하고는 다른 그냥 우리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위탁을 주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이것은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보면 문이 잠겨 있으면 저희 공무원증을 대면 출입문이 열리잖아요? 그 경비시스템입니다. 세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위탁은 아니고, 아, 이것은 세콤에 나가는 비용이.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 한 가지 260쪽예요. 지금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 7,920만 원이 되어 있으신데 법정한도의 최고금액을 100% 세워놓으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궁금한 것인데 저희행정지원과 세외수입에 1,450만 원 복지카드 적립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가 맞춤형 포인트를 다 지급을 했잖아요? 그것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용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세외수입에 맞게.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것이 왜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던 것인지, 그전에도 잡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전에도 잡혀서 계속 왔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서, 예산을 아예 잡지 않았던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왜 잡지 않았는지.
  예산상 처리를 처음 하시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전에는 들어왔지만 예산서에는 반영을 안하고.

○윤영숙 위원  이것은 그냥 별로, 하여튼 이번에는 그냥 이것을 예산에 잡아서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윤영숙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상에 보면 115페이지 총선 및 재선거 업무추진 해서 161페이지를 보면 2014년 지방선거하고 대비해서 2016년 선거비용 기록해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윤영숙 위원  보면 더 늘더라고요? 이것이 저희 보궐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재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만약에 총선만 있다면 좀 적어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총선만 있으면 국회의원 총선은 국비로 다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시장님 보궐선거비용으로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1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윤영숙 위원  약간 궁금한 것이 2014년에는 시장 및 시의원 전체선거가 있었을 때보다 시장님 보궐선거 1명 있을 때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어차피 선거는 1명을 뽑든, 2명을 뽑든…….

○윤영숙 위원  고정비적으로 똑같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고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투표부스가 한 80개가 넘어요. 그러면 1개 투표보다 보통 관리위원이 7~8명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분들 인건비를 하며 1명이나 2명이나 똑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은 2년 후에 어떤 인건비상승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600만 원 정도 늘어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어떤 선거를 하기 위한 어떤 선거사무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4년보다 6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것은 물가상승도 있고요.

○윤영숙 위원  물가상승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선관위에서 그때그때마다 경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윤영숙 위원  통보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통보가 와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작성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중복된 비용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저희가 예산서 246페이지를 보면 익산시장 취임행사로 잡아놓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윤영숙 위원  이것 1,000만 원 정도인데 2014년 비용도 1,000만 원이었는지 자료로, 여기 자료 주셨잖아요? 선거비용은 주셨는데 취임행사 자료를 예산서 말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 해서 약간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4년 것하고 비교자료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 별것 아닌 것인데 248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읍면동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면 한 560만 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윤영숙 위원  이것이 이통장 신분증 제작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통장 신분증은 처음 제작, 신분증이라는 것이 명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공무원 분들처럼?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왜 그러냐면 특히 읍면지역은 그래도 저분이 이장인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만 있을 때는 불안하잖아요.

○윤영숙 위원  아, 그러니까 신분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이것은 처음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는 공무원 분들처럼 교체나 분실이 있을 때, 신규 있을 때는 계속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것 오타일 것 같은데 255쪽에 당직실 운영에서 숙직이 365일이 맞지요? 366일인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2월 달 때문에 그렇구먼요.

○임형택 위원  아, 2016년도는 366일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4년마다 윤달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되는 날이에요?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애쓰셨는데 지금 보면 특히 행정지원과 쪽도 신규로 민간경상이나 자본이나 이런 민간이전경비가 신규로 늘어나는 것들이 몇 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지난번 민선 시장 때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년도 이 예산은 관선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직업공무원 부시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국비까지 포함해서 민간이전경비가 금년대비 내년에 164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것이 총선 때문에 국비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이전경비가 164억 원이나 늘어났다는 것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하실 때나 또 이런 민간이전경비를 증액하실 적에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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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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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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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징  수  과  장	김석재
회  계  과  장	박귀자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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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