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0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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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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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3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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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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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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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유적전시관장 박주환.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입니다.
  민생경제과 정홍진 과장과 보석박물관 김형훈 관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나은 익산시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저희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수 우량기업유치를 통한 부채조기상환,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계유산 관리 등 역사문화 창달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올해보다 더욱더 발전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안으로 금년도 243억 1,300만 원 보다 1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25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11억 9,200만 원 보다 1억 8,000만 원 감액된 1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231억 2,000만 원 보다 11억 9,200만 원 증액된 24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04억 7,300만 원보다 5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5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71억 8,800만 원 보다 19억 400만 원 감액된 52억 8,400만 원 편성하였고, 민생경제과는 금년도 49억 5,300만 원 보다 2억 3,300만 원 증액된 51억 8,600만 원,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104억 7,400만 원 보다 43억 8,100만 원 증액된 148억 5,5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금년도 159억 8,100만 원 보다 21억 1,000만 원 증액된 18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패션과는 금년도 51억 4,600만 원 보다 3억 9,500만 원 증액된 55억 4,100만 원,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4억 7,900만 원 보다 700만 원 증액된 4억 8,6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5억 5,300만원 보다 1,800만 원 증액된 5억 7,100만 원, 예술의전당사업소는 금년도 56억 3,700만 원 보다 7,900만 원 증액된 5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6억 원보다 5,600만 원 증액된 5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력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금년도 1억 6,000만 원에서 5,700만 원 감액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1억 원에서 3,800만 원 감액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는 금년도 54억 4,000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 증액된 54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금년도 2억 2,700만 원에서 7,7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금년도 53억 7,200만 원에서 1억 3,400만 원 증액된 5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413억 5,300만 원 보다 243억 4,300만 원 감액된 17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 공단용지판매수익이 금년도 405억 3,600만 원에서 276억 3,200만 원 감액된 12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은 금년도 8억 1,700만 원에서 32억 8,900만 원 증액된 4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사업지출은 금년도 11억 9,900만 원에서 9,100만 원 감액된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금년도 401억 5,300만 원에서 242억 5,100만 원 감액된 15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은 금년도 109억 5,600만 원 보다 2억 2,600만 원 감액된 10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기금 107억 3,000만 원의 주요수입 편성내역은 조성액 100억 원, 이자수입 7억 3,000만 원이며 주요세출 편성내역은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2016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송규원입니다.
  투자유치계장 이양재입니다.
  산단관리계장 나영근입니다.
  기업지원계장 박종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예산안,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보고해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쭉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에 자료 5쪽인데요. 석제품 전시홍보관 60억 원 사업인데 2016년도까지 올해 14억 원 투자하면 이것이 종료가 되나요 아니면 계속 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내년에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으로 내년 1월 달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괄 발주해서 내년도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 예산은 14억 원만 확보가 되면…….

○임형택 위원  이번에 14억 원하고 내년이라는 것은 2016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지요, 2016년도.

○임형택 위원  국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14억 원이 내년 예산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하면 종료가 되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확보 60억 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볼 때는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2~3억 원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발주해보고 집행잔액까지 활용을 한 다음에 판단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총사업비가 60억 원인데 국비 23억 원, 도비 6억 원은 다 내려온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시비만 나머지 하면 되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번에 말씀 잠깐 드렸던 것인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1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 함에 있어서 지금 지난번에 그냥 협약서를 작성해놓고 아직 그 협약서가 몇 년까지 기한 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성해놓은 그 협약서를 우리가 근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그 협약서가 우리 지역기업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혹시 그런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내년도 예산 연 초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서 저희가 협약을 일정한 기간을 정한다든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기업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들은 그전에 예산을 어찌 보면 심의하기 전에 그 협약서가 있었으면 심의할 때 도움이 될 텐데 우리가 예산을 출연하기로 약속을 먼저 하고 협약은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저희가 연말 안에 구상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265쪽에 마찬가지로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 대회 및 패션쇼요. 매년 우리가 국화축제 때 항상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시비는 1,000만 원에 불과한데 전체 비용이 8,300만 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그 패션쇼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패션쇼 자체 행사의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도 많이 가고, 또 국화축제에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좋은 행사이고 한데 그것이 그 패션쇼 한 번 하는데 8,3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국화축제 전체 하는 예산의 5분의 1을 그날 하루 그 행사에 쓰는 것이거든요. 물론 홍보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시상관계도 대상이 500만 원이고, 300만 원, 200만 원 해서 시상금만 해도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것은 한 번 자료를 실제 우리가 1,000만 원 밖에 지원하지는 않지만 제공해주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266쪽에 기업유치홍보 5,000만 원 사용처 LED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언론사가 정해져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느 언론사를 통해서 LED홍보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전주 같은 곳 LED대형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KTX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잡혀 있고요. 그 사업비를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분양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언론사를 통해서 대개 하시는 홍보라고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67쪽에 이것이 계속 우려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국내기업이전비를 2015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0억 원 세워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15억 원을 세우셨고 올해는 중기지방재정에 15억 원으로 낮춰서 세우시고 10억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내기업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없다보니까 일단은 미리 세워놓지 못하고 유치 약속이 된 곳의 지원금만 세웠다가 또 유치가 되면 추가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개 예산이 없더라도 본격적으로 이만큼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유치지원금을 많이 세워놨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너무 최소로 세워놓은,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가 혹시 너무 없어 보이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것은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유치할 때 당시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실제로 초과로 예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사업이 다 끝나고 가동이 됐을 때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가 따져서 내년부터는 그 기준을 잡아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반영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현재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일단기업유치하고 이전비를 지원하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어려움은 없다고 하시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이것이 없던 것 같아요. 지역혁신 R&D 특성화사업 성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기존에 없던 사업 같은데요, 따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동안에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성과를 홍보를 통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 또 저희 행정이나 의회라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어필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우리가 대개 출연하고 있는 R&D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드시겠다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지요. 발견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생각이 났을 때 그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해서 우리 익산이야기 같은 곳도 우리시의 R&D사업들이 이런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홍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68쪽에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지난해보다 4,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추경 때 더 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올해 많이 늘어난 것인지 그래서 여러 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자료 24쪽에 보시면 군산은 7,200만 원인데 우리가 거의 2배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전주시도 우리보다 더 내고요. 그런데 군산이나 익산은 비슷한 규모인데 왜 이것이 우리시만 더 많이 지원을 하는지,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연계성 그런 효과가 더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각 시군 연계사업인데요. 주관은 테크노파크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직란 이렇게 하지만 기업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다 서울, 경기 이쪽으로 빠져나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서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것이 많이 확대되는 쪽으로 도에서도,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같이 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하고자.

○임형택 위원  아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LED, 자동차, 태양광 3개 학과에 관련한 특성화관련 지원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원광대, 전주대, 전북대, 군산대, 우석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군산시와 우리시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사립대라 그럽니다, 조금 비쌉니다.

○임형택 위원  아,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비싸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더 높은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다른 시군보다 좀 비쌉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자료는 31쪽인데요. 군산지식센터에 맞춤형 지식재산권 획득지원 사업도 5,700만 원이나 너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는 상당히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8,700만 원을 지원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많이 감소한 이유는 왜 그러고,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것인지, 따로 국비지원이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은 시비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이 예산은 아마 포괄사업비로 세워놨다가 작년도 어느 정도의 실적을 따져서 아마 과다하게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한 번 자료를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8,700만 원 예산 세워놔야 한다고 저번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저번 국장님도 그러시고요. 이것은 실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의 현황을 자료로 줘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금년도 신청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올해 치나 진행된 시기가 길지 않으면 전체 내역을 줘보셔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269쪽에 마찬가지로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다른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다 우리시가 직접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북자동차기술원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 지원은 6,000만 원이 가는데 기업에는 1,000만 원씩 3개 3,000만 원만 지원을 하거든요. 이것이 전북자동차기술원 이 사업대행 한다고 3,000만 원을 받아가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사업주관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 3,000만 원만 기술원에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도에서 주관하고, 이것도 자료를 줘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6,000만 원 지원이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6,000만 원 6개 기업에 1,000만 원씩 지원하시게 되거나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업이 그래야 할 텐데 도에서 하는 것이라서 특수성이 있나 본데요. 그렇지 않게 지원이 되어서 이것은 자료를 줘보시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산업단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산업단지가 우리가 이 사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1, 2, 3, 4, 농공단지 다 해당하는 관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럴 텐데 산업단지가 대단히 슬럼화 되어 있어요. 특히 1, 2단지 쪽이 그렇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보면서 저번에 산업단지를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이 건의했던 내용인데 그분은 광전자에서 내려가는 길을 예를 들면 저도 가봤는데 인도가 아예 나무로 싹 뒤덮어 있을 정도로 나무 전지작업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낙엽도 전혀 안 치워지고 거기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이런 것은 오히려 조금 더 늘려서라도 도심 가까운 곳에 있는 산업단지인데 너무 슬럼화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은 늘려서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해서 보도블럭이라든지 저희들이 그쪽으로 위주로 했는데 보도제초작업이라든지 보수 관계는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산단 내에 있는 보도블럭, 도로관리는 그쪽에서 하도록 협의가 됐고요. 나머지 제초작업, 청소 이런 것만 저희들이 예산이 1,2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국가산단하고 2산단이 문제가 됩니다. 슬럼화 되어 있는데 1, 2산단은 재생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안에 저희가 시설비로 반영했던 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것을 활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큰돈은 아닌데요. 이 1,200만 원을 차라리 도로관리과로 아예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그쪽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하든지 뭔가 효율성이 아까 말씀 대로 아니면 업무를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히 하신다든지 해서 우리가 지금 귀금속 1단지를 앞으로 정비를 하지만 그 고도화가 되기 전까지는 1, 2공단이 여전히 도심 가까운 곳에 슬럼화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가로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는데, 이번에 표지판도 하고 하시는데 5,000만 원 정도 예산도 세워서 1, 2공단 표지판도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가로환경정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825쪽에 아까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요. 공공이자 예금이자가 1억 6,000만 원에서 1억 원정도로 한 5,600만 원이 줄어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이자가, 우리 공공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이자가 많이 줄어드는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자금 중에서 35억 원이 저쪽 함열 LED협동화단지 그쪽으로 이번에 연말에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그 외에도 이자율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 35억 원이 경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LED협동화단지로 35억 원이 전출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저희 부담분이.

○임형택 위원  35억 원이 왜 전출이 그쪽으로 가지요? 사유가…….
  우리시는 출연만하고 거기에 더 들어가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5억 원이 어떤 이유로 전출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받은 그 사업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전출이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것은 한 번 자료로 줘보시지요. 저는 그동안 우리 출연금 말고는 거기에 우리 시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이제까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료로 줘보시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66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산업단지 홍보 CD제작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 활용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 CD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려고 기업체를 방문하고, 또 다음 주부터 저희 유턴기업 관계로 중국, 독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으로 확정이 됐고요. 한 5개 국어로 이런 CD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구두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체 방문해서 프로젝트에 CD를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투자여건들을 설명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가능합니다.

○주유선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앞서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 있지요? 언론사에 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홍보비요?

○주유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LED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설명서를 보니까 KTX 역사, 서울광화문사거리 등의 옥외광고를 통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5,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옥외광고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정말 인구밀집지역이 어디이고, 투자대비홍보효과가 얼만큼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시적 성과를 예견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인드는 없고 예산만 턱 올려놓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 산단 분양 특히 3산단, 4산단, 외국인투자지역이 있는데요. 내년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T/F팀을 통해서 열심히 분양홍보도 하고, 방문도 하고, 성과도 올렸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자료에서와 같이 전주뿐만 아니고 서울, 경기 그쪽에 LED광고를 하고, 또 기업인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각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외주 홍보도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한국언론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물론 홍보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하기 여건이 좋게 만들어야지,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홍보만 한다고 홍보를 보고 기업을 유치한다 이런 생각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보다는 발로 뛰는 행정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투자유치과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20억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액요인이 큰 틀로 보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대규모 사업들이 대부분 확보가 되고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신규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박종대 위원  예, 처음 말씀하는 것은 인정을 못하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 인정이 갑니다.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투자유치과가 왜 이렇게 출연금이 많아요? 출연금이 많고, 또 출연금을 대다수 인상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출연금이 총 얼마입니까, 과장님? 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직접적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영항보다는 간접적 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유치부분에서 출연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보세요. 265쪽 니트산업출연금, 그 다음에 266쪽은 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새일 프로젝트니까 이해가 가지만, 또 267쪽 대학관련 출연금, 인력양성 출연금, 한국조명연구원 출연금, 시니어 출연금, 생태산업 출연금 이것은 출연금은 한쪽에 모아놓던가, 전부 왜 이렇게 분산해놓고, 출연금이 전체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 출연금은 예산서에 사업별로 반영하다 보니까 분산해서 분야별로 배치가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3장 정도 되는 곳에 분산해서, 좋아요. 출연금이 총 얼마입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별도로 추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출연금 자료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에요. 출연금 총 얼마 중에서 전년도 대비 몇 % 증감이 됐는지 비교표해서 자료 꼭 주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축조할 때까지 주시고, 출연금을 보니까 265쪽에서 전년대비 이번에 한국니트산업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 반영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1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1억 5,000만 원 반영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다시 올렸다 이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지금 267쪽을 보니까 출연금이 지난 예산보다도 1억 6,400만 원이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267쪽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전체를 반영을 못하고 일부만 반영을 했던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 쪼개기 예산을 해가지고 이것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나머지는 추경 때 세웠던…….

○박종대 위원  작년대비해서 인상분은 전혀 없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설명해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267쪽 출연금에서 우리가 작년에 3억 8,500만 원인데 올해는 5억 4,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나눠져서, 그러면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증감요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한국조명연구원 여기도 역시 쪼개기해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눠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마찬가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우리 투자유치 주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 투자유치과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인데요. 그전에 산업단지를 저희가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단지를 분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투자유치는 다각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야 해요. 지금 우리 익산시는 세입발굴을 해야 되는데 세입발굴, 쉽게 말해서 시민이 낸 세금이 아주 미약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익산 재정이 어렵다면서 다른 쪽의 예산이 엄청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익산시가 이런 예산을 보고 비전 있게 보이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답답한 면이지요.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외에 예산이 투자유치과는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신규사업도 산업단지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을 추가로 반영을 했는데요. 기존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업지원시설들 이런 것들 유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분양도 촉구를 하고 기업도시로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일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그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지원시설이라든지 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현재에 있는 기업들한테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투자유치과 예산을 보고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가 해야 할 일이, 기본이 그 기본적 골격보다는 그 이하 다른 쪽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좀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익산시가 지금 기업유치부분에서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기업유치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그쪽에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간접적 투자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위원으로써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익산이 지금 세수발굴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유치를 한다고 해서 1, 2년에 금방 세수가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법인세 같은 것도 5년 이상 이렇게 공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을 유치해도 금방 세수확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재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투자보다는 다른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분간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규제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참고하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지금까지 설명은 잘 들었고요. 물론 투자유치과에 본연의 입무가 기업유치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기업유치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상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7,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전부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 그리고 광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또 투자유치과에서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런 부분들을 홍보물을 만들고 제작하고 광고하고 이런 부분만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단순히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과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투자유치를 앞으로 1년간 해나가겠다, 앞으로 해야 겠다 이런 부분이 부연설명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익산시는 기업유치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 산단분양에 초점을 맞춰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의회에도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개정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불리한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개수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특화, 비특화 부분을 통해서 차등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제도부터 우리가 고쳐야하겠다 그래서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업체들이라든지 그런 기업체에서 우리보다 제도적으로 나은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저희한테 요인하기 위해서 우선 제도를 고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T/F팀을 운영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8개 업체를 유치를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유치가 늘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기업경영자들이라든지 책임자들 이런 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기업유치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기업들하고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할 때 각 기업체 임원님들, 대표들 통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주문을 했는데요.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조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할 때 10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기업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그런 업체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우수향토기업이라든지 가점을 줘서 저희들이 11개 업체를 지난번에 접수를 받았는데 9개 업체에서 투자유치의향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현재 면담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업지원을 어떻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 기업체를 방문한다든지 그동안에 1대1 계장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유치단에서 기업체도 방문하고, 또 애로도 파악을 해서 해소도 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지원시설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것들도 올해 많이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로 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홍보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홍보비를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전반적인 말씀을 하셔서 시간이 자꾸 가니까 더 듣기는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설명을 하실 때 이 홍보물 제작을 하셔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어요?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별도로 설명 드릴까요?

○김주헌 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각 기업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도에 있는 산단공 이런 곳에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정기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시군에 있는 그런 산업단지에 게시를 해서 그런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CD작업관계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 그런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여건 등을 홍보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기업유치 업무추진비 이것은 금년도에는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여비 외에 번역이라든지 통역, 그 다음에 가이드 이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기업유치홍보비도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일단 많이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가서 직접, 부시장님께서도 같이 저희들하고 의향이 있는 기업체는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논산에 있는 씨티네트웍스라고 해가지고 광통신케이블 생산업체를 방문해서 저희한테 투자를 하겠다 그런 투자의견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요. 아까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외국인부품소재 전용단지 부지매입비가 우리시비 부담금이 58억 9,000만 원 중 2015년까지 44억 7,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금년 4억 원만 갚으면 외국인부품소재 전용단지 토지매입비는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내후년까지 갚아야 합니다. 현재 4억 원을 내년도에 지급을 하면 10억 2,000만 원이 잔여금이 남기 때문에 2, 3년 더 상환을 해야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책자에는 2015년도까지 44억 7,100만 원만 갚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급했던 것이 금년까지 44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270페이지요. 산업단지 시설보수비로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
  실 것인지, 부기를 제대로 안 해놓은 것 같아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 사업비로 저희들이 우선 3산단, 4산단이 반절 정도 분양이 되고 업체가 입주했기 때문에 4산단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의료과학산업단지로 표지석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3산단, 4산단에 대한 입주업체 안내도가 없어요. 그래서 각 산단 별로 한 2개 정도 위치도, 안내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2산단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안내판 같은 것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노후된 국가산단이라든지 제2산단 같은 경우는 보도블럭 그런 곳이 훼손된 부분이 많고 수리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포괄사업비로 세워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시설보수비로 5,000만 원 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것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김연식 위원  궁금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민생경제과 예산 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지역경제계장 최은자.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에너지계장 한정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72쪽 한 번 볼게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형태양광보급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신규사업인데 우리 인근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어느어느 곳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다른 지역이요?

○주유선 위원  예, 전라북도 관내에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우리 지역에서는 전주가 작년에 했고 저희가 두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주에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신규로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목적과 취지가 전기세 절감이잖아요. 총 우리가 가구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개인 가구당 얼마씩 투입이 되는 사업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50% 지원이니까요.

○주유선 위원  50%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가구당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절감이 과연 되어야 하는데 절감이 안 되면 아무 무의미하고 이것이 있을 경우에 잘못하면 설치 후 고장이 생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고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있는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A/S 의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A/S 기간이 의무적으로 2년이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사실은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적어도 5년의 A/S는 보장을 받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것은 꼭 주셔야 해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기료 절약이, 내가 왜 인근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모델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해서 전기세가 실질적으로 절감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기간이 많아야 하는데 투자대비 효과가 있을까, 누진세율만 올라가는 것이 덜 적용되는 것 밖에는 사실이 없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소형이기 때문에 큰 절약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누진세율 조금만 덜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월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주유선 위원  월 5,000원에서 8,000원 안 될 것이에요. 가정집에서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거든요? 몇 년이 흘러야 될 텐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유선 위원  예, 그런데 그럴 경우에 A/S가 그 기간에 보장이 안 된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기간에 A/S가 철저히 되는 기간이어야지 투입이 되는 것은,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저희가 하여튼 A/S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278쪽이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하단에 그런데 이것이 비교증감이 작은 돈이지만 284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증액편성사유요?

○주유선 위원  예.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증액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당초에 작년에는 3,537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력이 경상적사업보조로 해서 284만 원을 편성을 했고 운영비로 해서 3,253만 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운영비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니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운영비로 통합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같은데 편성방법에 따라서 증액된 것 같다 이런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같다는 얘기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전년도와 동일하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같은 사업인데 사유가 있는지 작은 돈이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주유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이 예산으로 일단 500가구 하는 것이잖아요? 30만 원이 50%면 소형태양광 설치하는데 6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향후에도 매년 이 보급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016년도에…….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저희가 설치를 해서 효과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시범적으로 처음 해보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아파트 배란다에 조그맣게 가구별로 해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500가구면 어디 시범적으로 1개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276페이지에 전통시장 관련한 민간경상사업보조 택배지원 사업,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위에는 운영비이고 밑에는 차량구입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구입비로 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차량구입비요?

○윤영숙 위원  예, 오토바이 1대 구입한다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오토바이 1대 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매년 오토바이를 1대씩 사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중앙시장하고 매일시장 중에서 5개 시장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중앙시장이 별도로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토바이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5대 시장 운영하는데 오토바이가 2대입니까?
  2대로 운영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니요, 오토바이 각 시장마다요.

○윤영숙 위원  각 시장마다 5대가 있는데 그동안에 4대는 이미 구입을 완료 했고 구시장 추가에 대한 부분이 1대가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추가된 시장이 없다면 자본보조는 없는 것이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약간 궁금한 것이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운영비 하는데 월 급여액이 170만 원이고 저희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전문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 관련한 전문인력이 어떤 부분이 전문인력인지.
  저희 시가 지원하는 부분 1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크지는 않지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시장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상식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법률적인 전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법률지원도 하고 행정능력 부족하니까 행정처리하는…….

○윤영숙 위원  그런 쪽에 실무경력이 있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이것이 한시적으로 1년마다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니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적으로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저희가 인건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윤영숙 위원  10%요, 시는 10%.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저희 시비는 10%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동안 시행했을 때 시장매니저 전문인력 한 분 정도만 예시로 그 분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28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에 지금 함해국 지원해 주신 것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 육성사업비가 언제까지 계속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원래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몇 년 동안 해줘야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2년차까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유재구 위원  2년차까지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원래 2년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함해국도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함해국은 지원금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인센티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있잖아요? 1억 1,000만 원.
  지금 5,000만 원은 우수마을기업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아마 그 금액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금액은 어디에 지급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신규로 하나 발굴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재지정을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곳만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계획은 없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발굴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앞서도 여쭈어 봤었는데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기는 한데요. 아까 소형태양광보급 지원사업에 그 대상주택을 어떻게 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 500가구를 어디 공동주택을 하나 선정을 하실 계획이세요, 어떻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이 안 된 상태인데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개 아파트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상아파트는 저희가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희망지를 받아가지고 건평이 큰 아파트 같은 곳은 안 되고 소형아파트 위주로 선정하는 기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부정적인데요.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우리시 형편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히 여쭙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는데 이 사업 성안하기까지는 공무원 분들이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삭감하면 그것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여쭙는 것인데 하시게 된 계기가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하시게 된 제안 배경이, 물론 타지역의 전라북도는 전주시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봤기 때문에 시행하시는 것일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서울시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행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했고, 또 저희 시도 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면 좋은 사업은, 사업은 나쁜 사업은 없지요. 이 사업도 특성으로 보면 친환경사업이고 좋은데 하여튼, 그러면 그 자료를 아까 서울이든, 전주, 아까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월 5,000원에서 8,000원 절감하고 있고, A/S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고 하여튼 나름의 사업의 타도시의 효과성을 보셨기 때문에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자료를 축조하기 전에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오래된 사업이고 도시에 따라서는 이것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도시들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잘 진행되면 좋지만 단발성으로 진행되어서는 이 사업이 1억 5,000만 원 쓰고 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들어요. 그런 부분 좀 자료 주시고요. 273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올해도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올해는 어느 쪽으로 예정하고 계시는 곳이 있나요? 나름대로 어느 쪽으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정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임형택 위원  블럭블럭 정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하시는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민생경제과에서 이 일이…….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승강기 관리를 저희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승강기 자체의 관리는 우리 민생경제과이기 때문에.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의 특성이 그래서 국비가 민생경제과로 내려온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74쪽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새로 생겼는데, 아니, 작동기능점검수수료가 새로 생겼는데 소방법이 변경해서 했다고 설명자료에도 해주셨는데 아까 재난안전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는 말씀으로만 소방법이 이것도 개정되어서 했다고 그러셨어요. 설명자료에는 그 설명을 안 넣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소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어서 신규로 실시를 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한 번 소방법 규정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제가 파악을 잘못했구먼요. 재난안전시설물 그것은 공무원이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우는 돈이랍니다.

○임형택 위원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법률규정을 한 번 제시를,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는 한 일인데 의무적으로 꼭 반드시 올해 해야 하는 일인지, 어떤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에요. 위에 항목 같은 경우는 소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래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277쪽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정기적으로 이 정기검사를 해야 해서 어찌 보면 지금 이것을 책정을 하신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임형택 위원  2년이 도래해서 올해 하는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278, 279쪽에 보면 이것이 나눠져 있어요.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이 25명이 있고, 표창패가 30명이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로 모으면 될 텐데 표창패로 해놓고 보상금으로 해놓으셔서 왜 사무관리비랑 보상금을 나눠놓으신 것인지.
  278쪽 맨 아래쪽에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이 있고요. 279쪽에 위에 모범근로자 표창패가 있거든요. 25명, 30명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의 사업인 것 같은데 왜 나눠져 있는지. 말은 표창패인데 실비보상금을 위한 것인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이 되시면 자료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279쪽에 노사민정활성화지원사업 구축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전에는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매칭을 먼저 해주고 우리 시비를 매칭한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서 방침을 바꿨나 봐요. 우리가 매칭을 하면 예산에 따라서 자기들이 매칭해주겠다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그것이 확실한 그런 약속이나 내시가 정확히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매칭해 놓으면 고용노동부가 정확히 지원하겠다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매칭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2014년, 2015년에는 공모를 하고 우리가 매칭을 했어요.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향후에 주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전체 사업비는 얼마 정도,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국장님 확인이 안 되시면 그것도 내역으로 한 번.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전년도에 우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얼마 정도 매칭을 받고 있는 것인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81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281쪽에 중간에 보시면 사업개발비가 한 9억 4,700만 원이던 것이 1억 5,300만 원 아마 국비가 대폭 줄은 것 같은데요. 7억 9,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것은 줄은 것이 아니고요. 위에 경상보조 있잖아요? 경상사업보조가 7억 원이 늘고 사업개발비가 7억 원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목만 바뀐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세분화 되어가지고.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아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사업인지 설명자료에는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을 하겠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설명이 없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확인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283쪽에 청년취업 2000사업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8억 6,000만 원이던 것이 2억 2,000만 원이나 줄었으니까, 아니, 2억 200만 원이나 줄었으니까 도가 이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요즘 청년취업, 청년취업 대단히 강조하는 때인데 전라북도가 오히려 줄여버리니까, 우리시가 사실 줄이는 마당에 우리시가 매칭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혹시 우리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게 세워진 편이었어요. 조금 이월시켜서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삭감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전에도 청년취업2000사업이 돈이 잘 안 쓰이고 상당히 이월이 되기는 하던데 도도 어찌 보면 그런 차원 때문에…….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려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276쪽 택배지원사업.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택배지원사업이요?

○김주헌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데 지원내용에 보면 오토바이 구입비가 있어요. 매년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5개 시장을 택배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4개 사업은 오토바이를 구입을 했고 1개 시장만 구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1개 시장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까 이야기 했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기능보강 물품구입 이것은 시의원 숙원사업비입니까?
  276쪽 전통시장 기능보강사업하고 물품구입비.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의원님 숙원사업비입니다.

○김주헌 위원  279쪽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예년에 보면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270만 원을 썼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그런데 올해는, 물론 전년도 예산액은 올해 예산하고 같은데 사무실 집기구입비를 올해는 사업비로 넣었어요? 그 부분이 구태여 그것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년에 사무실 집기구입은 구입한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집기구입이요? 그 내용이 어디에.

○김주헌 위원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 설명서에.

○위원장 송호진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게요. 사업비가 27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주헌 위원  예산은 같은데 사업비로 270만 원 집기구입비를 올해는 넣어서 편성을 했는데 구태여 사업비로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집기구입비를 작년에 올렸다거나 했을 텐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집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수저를 구입을 했다면 다음에는 젓가락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예산은 지금 똑같은데 270만 원이 작년에는 사무실 집기구입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어요, 제로예요. 그런데 총액이 왜 똑같느냐면 사업비가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570만 원으로 늘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비를 늘리고 집기구입비를 없앴구먼요?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부분이 필요하냐는 이야기지요. 사무실 집기구입은 1회성 예산인데 이것을 구태여 사업비로 편성해줘야 할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에요.
  설명이 안 되면 저희가 참조해서 그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이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이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1월부터 출범한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사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년치 사업비이니까 270만 원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사업비를 늘려놨는데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한 번 자료 있으면 줘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진우 문화담당.
  이평구 종교문화담당.
  김우진 관광마케팅담당.
  조규석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유선 위원  295쪽 한 번 보겠습니다. 295쪽을 보면 KTX용산역 조명광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KTX를 타고 용산역에 가보시면 중간부분에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조명광고가 각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6개월간 저희 시도 하려고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 계약체결은 누구와 누구하고 체결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KTX.

○주유선 위원  KTX하고 우리시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밑에는 익산 문화관광 및 생태체험 관광홍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1억 원이요.

○주유선 위원  예, 설명을 들으니까 방송이나 일간지나 등등 한다고 했는데 1억 원이라는 것은 풀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풀예산입니다.

○주유선 위원  줄 수 있는 풀로 세워놓은 것이지 특정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밑에 관광기념품 제작 및 구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주유선 위원  예, 2,000만 원을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특산품활용기념품이 한지손수건, 한지양말, 수연소면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거기가 선정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우선 익산제품 선정을 우선으로 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보석 여러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거기는 일부분에 해당되고 익산제품 보석, 그 다음에 한지, 수연소면 그런 것들을.

○주유선 위원  수연소면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한정되고 다양성이 없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기회에 익산의 특산품을 한 번 발굴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보석박물관에서 해마다 하는 제품들도 우리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나오는 것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되면 특정업체 몰아주기라는 의혹도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서 다양성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익산 중소기업업체, 귀금속보석우수업체, 명인업체 등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96쪽을 보면 지금 연구용역비 있지요? 신규로 해서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2억 원이라는 것은 25억 원 국비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을 지금 선정하는, 2억 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저희가 관광도시 선정을 하려고 선정에 응모하는 사항은 맞고요. 실은 2억 원이라는 마스터플랜 계획은 관광연구원이라든지 지금 2014, 2015년도에 관광도시로 선정된 용역금액을 기초로 해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좀 늘어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에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였지요?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사용료수입이 실은 6,000만 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웅포캠핑장을 직영을 해서 그 수입이 없었던 수입이고요. 6,000만 원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많이 와서 늘어난 수입입니다.

○윤영숙 위원  사용료수입이 전년도에는 7,60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웅포캠핑장 수수료는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때는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7,600만 원은 교도소세트장 사용료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교도소세트장 수입을 7,6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결산추경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윤영숙 위원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감편성을 3회 결산추경에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만큼 내년도 잡으신 것이고 웅포캠핑장 때문에 결국은 증가된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수수료는 이미 협정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웅포캠핑장 수수료는 올해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조금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28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추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소 증가했잖아요? 증가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민간이전에 실은 우리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재정법에 우리 조례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예총, 문화재단 각 단체 지원하는 비를 풀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우리가 8억 8,600만 원인데 문화원, 예총 총 합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편성을 했는데 문화재단 예산에는 3,300만 원 향토자료집 발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향토자료집 발간이 2015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2014년, 2015년도에 향토집 발간을 계속 우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인물지 발간 1, 2권을 만들고 3권이 미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4년, 2015년도에도 계속 예산계에 우리가 올렸었는데 이번에만 겨우 반영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향토집 발간 이외의 것들은 전년도와 동액인데 향토집 발간 3권을 하셔야 해서 3,300만 원이 필요하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지금 2권까지만 발간이 되어 있고 3권을 해야 종결이 되는데 2권까지만 되어 있어서 3권 발행을 하려고.

○윤영숙 위원  3권으로 종결이 되면 더 이상 이쪽의 예산은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책자발간으로는 올해는.

○윤영숙 위원  여기에서 늘어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287페이지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상금을 늘리신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1,000만 원, 500만 원으로는 응모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우리가 올해부터 가람문학관을 건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람문학상 시상식을 하는 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이 지금 한 5년 정도도 늘려달라는 건의가 계속,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했고 했는데 상품 시상금이 다른 단체에 비해 적다. 고산문학상도 2,000만 원이 되고, 유심문학상도 4,500만 원, 동리문학상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목월문학상도 7,000만 원, 구상문학상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그렇게 문학상들이 그런데 가람문학상이 아주 적은 시상금으로…….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자체 검토하신 자료 다른 곳 문학상하고 몇 개 비교하신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시조문학상 운영위원이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위원이 여기가 수당이 30만 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윤영숙 위원  심사수당이 30만 원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위원 수당이 30만 원인 것은 운영위원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제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여기 운영위원 중에서 작품까지도 나눠져 있는 운영위원 수당이 30만 원, 실은 이 운영위원 수당이 30만 원까지는 집행을 안했는데 이것을 작품상 출품심사위원 수당으로 같이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운영위원 수당은 7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을 4번 정도를 횟수를 늘려서 해서 30만 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금액을 줄이고 횟수를 늘려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작품출품수당 심사위원수당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실은 편성할 때 심사위원 수당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애매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2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지원하면서 풀비로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러면 2차 추경에 금액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30%이상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로 주실 것이 있으면 자료로 거기에 대한, 1억 7,6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약간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지 그냥 어떤 승인을 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자료를 제출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원하는 단체 수가 많고 실은 공모에 의한 신청을 받았는데 이정도의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주실 때 단순히 비교만 주시기 말고 증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약간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웅포캠핑장이 직영으로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세입예산에 6,000만 원을 가상적으로 일단 잡아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웅포캠핑장에 지금 현재 비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것으로 충분한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초작업이니, 난방비이니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가 여기에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일반운영비나 그런 것들은 거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몇 페이지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99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정비로.

○유재구 위원  관광지정비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이쪽으로 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3,378만 2,000원.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보고 해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104억 원이었는데 148억 원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43억 8,100만 원, 거의 44억 원 50%가 늘었거든요. 아마 그만큼 대단히 큰 책임감도 느끼셔야하고 아마 세계유산 등재라든지 여러 가지 맞물려서 아마 그 외에 국비가 많아졌다든지 여러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들 하고 계시는 만큼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고 다른 곳은 예산이 대개 소액으로 늘거나 줄거나 했는데 많이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큰 책임을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286쪽에 이것은 자료를 줘보시면 작은 미술관 문화사업 있잖아요? W갤러리 지원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W갤러리에서 지원받고 있는 만큼 얼마 만큼의 전시회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88쪽에 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1억 7,500만 원 정도 증가하는데 안무장, 단무장 인건비 상승 이런 이야기해주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호봉 승급까지.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대단히 많은데 이 사업설명자료에 전혀 안 넣어주셨어요. 그것은 별첨자료로 전체 위원님들께 꼭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다른 부서들은 이런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를 대개 설명자료에 넣어주셨는데 많아서 안 넣어주신 것인지 전혀 안 넣어주셔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표로 만들어서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게 제공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93쪽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컴퓨터 및 물품구입이 되거든요? 우리 시비로 지원해드리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것은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임형택 위원  아, 재량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재량사업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예산계에서 이 사항은 편성이 되어서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되어서 왔어요? 이것이 도의원 아닌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94쪽에 이것은 문화관광과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부서의 문제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편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점검해보고요. 294쪽에 주민시네마스쿨 운영하신다고 도에서 이런 어찌 보면 참신하고 좋은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설명서에는 실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느 단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게 할 것인지는 설명이 없어서 계획이 아직 안 서신 것인지, 대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것이 사업내용은 좋은데 실제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는 의문스럽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지역문화 컨설팅 영상사업으로 신규사업에 해당되는데 영상심의위원회라는 전라북도에 심의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단체가 해당되는데 저희 실은 우리 공공미디어센터에서도 이 비슷한 찾아가는 야외영화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사항과 약간은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전북 영상심의위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미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이와 관련해서는 너무 잘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이것도 도 기관이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했고요. 296쪽으로 넘어가서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중복되지만 이것은 꼭 좀 드려야 하는 이야기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하시는 것은 공감도 가고 이런 면이 있지만 타지역 도시들이 적어도 중앙기관의 연구원에 내려면 2억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문화관광과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중앙기구에는 다 기본이 2억 원이에요. 그래서 타도시들이 했던 용역의 예산내역과 용역의 결과들 간략하게라도 이해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전에 이것을 예산 올리기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렸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관광마스터플랜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관계되는 서동에 관계되는 사항도 여기에 더 넣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더 첨가해서 마스터플랜을 할 때 넣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용역을 하고 중앙정부에 어떻게 보면…….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신청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타도시들이 실제 그 용역을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느 기관이 했고, 실제 그래서 어떤 지원을 받았고 이런 실증적인 자료를 주셔야…….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용역이 너무 많기 때문예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96쪽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아까 우리 현재 14명에서 4명이 더 배당이 늘어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확실히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도로부터 4명을 더 받기로 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도비보조금도 그래서 5,200만 원 합쳐서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문화알림이해설사는 신규채용을 한다고 해주셨어요. 신규채용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만두기도하고 그런 사항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신규채용이 해당됩니다.

○임형택 위원  6명 전체를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동이 있는 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다시 신규채용하고 하는 사항이, 연속으로는 못하니까.

○임형택 위원  그러면 1년 계약으로 계속하고 계시는 상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번에도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해설사를 도에서 더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지만 4명 말고 더 늘려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앞으로도 더 늘릴 수 있는,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지난번 같이 이백몇 명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4명을 더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주시는 만큼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세계유산도시가 고창이 삼십여 명 받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만큼 배정받아야 하는 것이 이지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의 역량이라고 보고요. 도에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1쪽에 주얼리 팸투어로 5,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표관광지 사업관련해서, 조금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올해 예산에 시티투어버스를 3,500만 원 드리고 있거든요? 시티투어버스가 현재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빈차로 많이 돌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까지는 그렇게 빈차로는 많이 안 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렇게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 충원되어서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까지 월 2회 했다가 지금 늘리는 상황이어서 그렇지 지금까지는 빈차로 돈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렇게 좀, 제가 잘못 파악을 한 것일까요? 하여튼 저도 살펴볼게요. 도에서 10억 원 내려오는 것이라고 해서 굵직굵직하게 어떤 사업을 기획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티투어 3,500만 원에 조금 더 늘려서 이런 주얼리 팸투어 같은 것은 1박 2일이니까 물론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그렇게 하고 1억 5,000만 원은 차라리 테마관광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곳에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시티투어버스 3,500만 원 따로 있고 주얼리 팸투어 5,000만 원 따로 있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데요. 주얼리 팸투어에 그쪽으로 너무 버스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3억 원과 7억 원은 7대3으로 우리 도비를 주면서 일반운영비와 개략적인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팸투어에,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류패션과, 보석박물관, 주얼팰리스 등으로 해서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을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7억 원은 시설비에 쓰고 3억 원 정도 사업을 하시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원의 사업들이 더 창의적이면 좋겠는데 블링블링주얼리 페스티벌이나 주얼리 차이나데이는 공감이 가는데요. 팸투어는 시티투어버스와 너무 겹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티투어버스에 차라리 조금 더 진행을 해서 팸투어를 연계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따로 5,000만 원씩이나 시티투어버스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거기에 넣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한 번 검토도 필요한 것 같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299쪽에 아까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홍보 조형물을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1억 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이해가 되는데요. 등재홍보조형물은 어느 위치에 하시려고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익산 IC 들어오는 입구에 익산이라고만 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도로공사에서 저희 시와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은 실제 더 듭니다. 거기에 더 드는데 1억 원을 부담을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익산이라든지 그렇게 바꾸려고 지금 조형물을 도로공사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도로공사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하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1억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하면 더 많이 들고 해서 도로공사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 설치할 것이면 이런 것은 차라리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IC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면 이것은 더 들더라도 이런 것은 투자를 잘해서 할 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익산의 상징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할 때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 것 보니까 문화예술의 거리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비투자가 거의 없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 사업을 이월사업으로 복합문화공간을 하고 있고 토지매입비를 공유재산심의를 마친 상태인데 추경에 계상해 주기로, 실은 본예산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사업이고 추경에도 더 해야 할 예산은 필요한데 지금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없는 것이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 3분의 1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의 선후차성이 있을 텐데 하던 사업이 추경에 넣어서 하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중요하게 우리시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전액 삭감을 해놔 버려서, 예산서에 보이지 않아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도 그 사항은 계상을 해서 올렸던 사업이 되는데 추경에는 꼭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리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문화예술의거리 사업관련해서도 다른 사업들도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할 이야기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했던 이야기도 있고 그때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답을 주신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제가 저번에 전혀 아니시라고 해서 의사록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분명히 쌈지공원과 복합문화공간의 자리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셨고 그 단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겠다고 답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 때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계획을 확정할 수 는 있는데요. 의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던 부분이라면 저는 당연히 피드백을 해주셔야 한다. 피드백 없이 다음에 그냥 딱 확정해놓고 그냥 이렇게 가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문화관광과 보면서 캠핑장도 그랬지요, 문화예술의 거리도 그랬지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너무 제가 느끼게 되어서요. 예산계획을 하고 나중에 의견수렴이 되면 충분히 피드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피드백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285쪽 한 번 봐주시지요? 문화원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화재를 보존하고 발굴은 문화원에서는 할 수가…….

○박종대 위원  아니, 발굴이 아니라 문화재를 연명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화사업에 해당하는…….

○박종대 위원  예,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발굴은 아니고 그러려면 문화학교 쪽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충분하게 향토집 발간은 이번에 3권째 마지막이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고 그것은 더 이상 안 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지 마시고 그런 쪽 예산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원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드려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말이에요. 288쪽 한 번 보시지요? 예산이 아까 한 1억 7,500만 원 정도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억 5,9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외부출연 공연 참가자해가지고 합창단 700만 원, 무용단 1,200만 원, 풍물단 800만 원 이렇게 별도로 끝부분에 쭉 세워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시립예술합창단해서 거기에 외부출연 공연 참가 이것이 어디를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일반보상금 쪽에 운동부등보상금 해가지고 쭉 세워놓고 그 끝에 공연 참가 해가지고 700만 원 넣어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을 외부기관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연비를 받고 출연해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700만 원이 뭐냐고요, 700만 원 세워놓은 것이.
  세입이 아니잖아요. 예산서 이것 지금 안 보세요? 제일 끝에 다 그렇게 넣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800만 원 서 있는 그것 말씀이시죠? 외부기관 출연…….

○박종대 위원  289쪽 가운데쯤에 보면 외부출연 공연 참가700만 원 서 있지요?
  잘 하시더니 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 제가 잘 안 보여서…….

○박종대 위원  아니, 이 예산서를 보시라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00만 원과 외부공연은…….

○박종대 위원  289쪽을 보라니까요, 289. 289는 시립무용단 운영 바로 위에 보면 시립합창단 해가지고 외부출연 공연 참가 7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요. 거기에 살짝 끼워넣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끼워넣는지 하고, 다른 것은 다 인건비, 급식비, 휴가비 하는데 느닷없이 공연 참가비가 끼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여기뿐만 아니라 다…….

○박종대 위원  세 군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단마다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고요. 그냥 서비스로 보너스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공연을 참가한다 그 소리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공연참가비인데…….

○박종대 위원  700만 원을 들여서 외국에 가서 공연 참가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알았어요, 이것 자료로 해서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3개 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또 하나는 뭐냐면 291쪽에 외부출연 공연 참가 또 8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 단마다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외부출연 공연 참가 1,200만 원. 아니, 다 다른 것은 인건비인데 그것만 거기에 싹싹 3개를 넣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누가 잘 쓰는 방법을, 이것 인건비니까 대충 넘어가니까 끼워 넣는지 이런 생각이, 불신감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시죠? 그렇지는 않겠지요. 아무튼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에 292쪽 한 번 보세요. 금요상설공연 이 내용 한 번 짤막하게 설명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박종대 위원  2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 6회씩 12회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6회씩 12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것을 배산체육공연에서 금요상설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우리 시립합창단, 무용단, 풍물단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 정기공연이 있지, 또 다른 것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정기공연, 금요공연, 거리공연, 찾아가는 행복바이러스공연.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금요상설공연 공연이 참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96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 86회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86회해서 효과가 굉장히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공연단을 요청하는 기관도 많고 그 금요상설공연에 가면 사람들이 평균 200명에서 300명 이상은 모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이 공연이라는 것이 좀 공연하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긍정적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내가 알기로 공연만 해도 전체적으로 해서 합 120회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지나치게 어느 한 쪽에 치중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하다보면 좀 부정적 시각이 많이 있어요. 이것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꾸 공연, 공연 해가지고 시립합창단 세 군데에서 무려 90회 정도 공연한다는 것은 공연의 질을 떨어칠 수도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공년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횟수를 과연 그렇게 많이 횟수를 해야만 정말 시민들이 문화공연을 느끼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에요.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연에 대한 것은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연한 자료는 상세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연이 어떤어떤 공연, 공연의 내용을 쭉, 이것을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연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3개단으로 나누면 1년에…….

○박종대 위원  3개단에서 지난 1년 동안…….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올해.

○박종대 위원  올해 동안 한 것 내용을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86회를 했는데 20회에서 30회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은 공연은 아닙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한 달에 2번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번에서 3번.

○박종대 위원  자료 한 번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93쪽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통문화예술 육성사업하고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사업 그렇게 예산이 있지요? 이 내용 설명 해줘보세요.
  예술지, 문학지는 이것 어디에서 발간하는 것이에요?
  2,390만 원짜리.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난번에 윤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데 이 사업을 풀비로 편성하면서 신청에 의한 보조사업, 전통예술사업, 참가행사지원사업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소리가 아니고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사업 해가지고 2,39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이 발간이 뭐냐는 것이에요. 2,39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그렇게도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 말씀드릴게요. 예술지, 문학지 발간사업으로는 가람시조발간, 향토지발간, 백일장시조집 발간, 가람이병기전집…….

○박종대 위원  그런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사항이…….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 내용을 여기에 게재해서, 그 자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총체적으로 전부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찾아가는 공연, 예술지, 문학지 발간사업, 대표축제…….

○박종대 위원  제가 요구한 것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다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괜히 자료요청만 하면 쓰나. 이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예술동호인 같은 곳 책자도 보면 너무나 책자가 칼라로 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비싸게 책자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사치입니다, 사치. 책자 하나 발간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해야지 막 겉표지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지나치게 그 안에도 그런 것이 바로 낭비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돈이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오니까 그것 가져다가 돈 맞춰 예산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이것도 예술지, 문학지 발간하는 곳 있지요? 샘플하고 같이 가져와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확인해서 너무 낭비성이 있으면 금액을 정리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래야지 지나치게 인물중심으로 책 발간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293쪽 제가 나머지 부분 놔두고 아까 295쪽 한 번 보세요. 지금 거기 관광홍보용 기념품제작에서 2,000만 원이 세워졌더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역사문화재과하고 하여튼 잘 혼합이 되어서 우리 홍보 기념품을 잘했더라고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이번에도 어쨌든 보석박물관에서 이번에 작품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역사문화재과하고 이 세계문화유산등재 홍보기념품 제작하는데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혼연해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좀 조정을 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역사문화재과는 1,000만 원인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2,000만 원 세워져 있고 그것을 같이 지난번처럼 잘 조율을 해서 상징적으로 익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용품답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식품이나 이런 것은 바로 먹어서 없애버립니다, 남지를 않아요. 다른 곳은 식품을 많이 않습니다. 우리는 유달리 마국수, 마 1%도 안 들어가 있는 마국수 매일 그것만 가져다가주고, 그것 대개 비싸더구먼요. 그런 것 보다는 익산을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고, 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301쪽 한 번 보시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거기를 보니까 301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지요? 대표관광지 보석테마관광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블링블링주얼리 페스티벌 이것을 내용 여기 설명한 것을 보니까 지금 블링블링주얼리 페스티벌은 4월에서 10월 중 마지막 토요일 7회 정도 하겠다 그렇게 여기 안내서에는 나와 있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부스를 한 30개 정도하고 문화공연하고 보석 무상세척 및 수리 이런 것을 하겠다 이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이런 시스템은 보석박물관이나 판매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석축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연계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석축제는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봄하고 가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잘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7회 하려고 합니까? 연 7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류패션과, 보석박물관, 주얼팰리스하고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박종대 위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구성을 하려고 올해부터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에서 이 사항이 실은 나왔어요? 보석박물관의 대표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축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항을 4개 기관과 같이 우리 문화관광과, 한류패션과, 보석박물관, 주얼팰리스가 같이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용역에서 시설 쪽에 70% 뭐냐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운영비 쪽으로…….

○박종대 위원  운영비 행사성에 한 30% 이렇게 써라 그렇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100% 다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은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심층논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보석대표축제에…….

○박종대 위원  누구하고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보석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지 전문성이 떨이지는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예산 편성 이것은 아무리 도비지만 낭비지요. 이것 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서는 이것 낭비성이 너무 심해요. 아무튼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0대30이라는 비율은 30%가 너무 과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면 50%라도 해야 하지만. 과장님이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데 예산문제라 업무보고가 아니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따분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해야 하냐면 왜 이렇게 7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냐면 예산의 비율이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은 없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3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용역사에서 70대30대로 해라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아닌 것은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사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도에서 우리한테 지침으로 7대3으로 하라는 것은 딱 정해져있고요. 3개 사업이 위원님께서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그런 것보다 이 사업은 1차적으로 해본 다음에 이사업이 영 아니다 싶으면 내년도에는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문제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용역보고서를 다 읽어봤는데 도에서는 7대3으로 하라는 제시율은 있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용역사에서 한 보고서 중에 선택은 우리가 했지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했던 것이 관광기념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해서 우리문화산업국 내에 관광기념품을 하는 곳이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 보석박물관 세 군데가 해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는 저번에 비누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게르마늄비누하고 보석팔찌하고.

○임형택 위원  비누, 보석팔찌 하셨었고 역사문화재과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초…….

○임형택 위원  정확한 명칭이 하여튼 촛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박종대 위원  양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양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보석박물관은 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보석박물관도 이번에 그것을 했던데요, 양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해주신 것인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되도록 역사문화재과 1,000만 원, 보석박물관 1,000만 원, 문화관광과 2,0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부서별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부서별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되도록 놔두는 것인데요. 저도 작년, 올해치요.. 올해 한 것 그것 보면서도 되도록 그것을 4,000만 원 합쳐서 조금 더 부서별로 개수만 나누면 되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대표할 만한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냥 그런 건의를 계속 드리지만 그것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차라리 싹 삭감해드리고 한 부서로 4,000만 원을 세워드리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저는 그것이 오히려 세 부서가 협력을 해서 만들어서 개수대로, 필요한대로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은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율적으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대표할 만한 관광기념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특성은 있습니다. 조금 고가를 줘야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4,000만 원 내에서 종류별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계속 그 건의를 드리는데 잘 안 되니까요. 차라리 그냥 저희들이 다 삭감해드리고 한 부서로 딱 모아서 4,000만 원 해드리는 것이 차라리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이것은 국장님께 계속 건의 드렸던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그것을 다 조정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보셔라. 고가와 저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효율성 있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했는데 부서별로 그것이 안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함께 통합해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부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제가 조정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왕이면 좀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면,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의견을 드리고 해서 올해 좀 나아졌는데요. 여전히 전혀 상호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석박물관은 기념품 제작으로 해서 공모사업까지 해요. 디자인 공모사업까지 해서 디자인공모까지 맞춰놨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그것을 만들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니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시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보석박물관에서 공모한 상품들을 상품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매하기까지의 가격문제가 어쩔 때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많은 수량의 숫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특징이 틀리기 때문에 주는 분류가 틀리기 때문에 분류가 가격을 한 2, 3가지 정도는 해놔야지 하나로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임형택 위원  제가 몇 가지를 하거나 고가, 저가 이것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나로 해서 되도록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도 역사문화재과와 보석박물관이랑 무엇을 만들 것인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팔찌, 역사문화재과 같은 경우는 촛대 이렇게 나눠서 서로 특색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국장님이 잘 조율을 해보셔서 효과적으로 해보시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속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임 위원님 딱 보면 그것이 아주 건설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 요구를 했는데 각 과에서 아까 같이 어떤 기획상품을 상품을 딱 해서 딱 만들어서 사놔버리면 또 다른 것을 사줘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안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말이 그렇지만 아까 같이 3개 과가 서로 잘 회의를 해서 지금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오늘도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상의해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가 3시 30분까지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송호진  아니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오래까지 하면 돼요.

○박종대 위원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301페이지 매년 4월부터 10월 중 마지막 토요일 오후에 7일을 하겠다 이것이 보석축제하고 연관성이 없으면 크게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얼팰리스하고는 꼭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주얼팰리스가 이런 행사, 이것만 해가지고는 또 아무 시너지가 안 나와. 주얼팰리스도 그때는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이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얼팰리스도 효과가 있고 지금 이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고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얼팰리스하고 보석박물관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잘 조율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이 30%든, 40%든 해서 효과를 낼 생각을 해야지 효과를 안 낼 것 같으면 못 해요. 그냥 5,000만 원 낭비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만 한 군데 7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얼팰리스와 같이, 판매장하고 같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우리 계장님이 보석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정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제 의도는 그것입니다. 여기 7회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원대 한의대하고 연계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이나데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원대 한의대하고 합니까, 의대하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의대하고 한의대하고 다 같이 입니다.

○박종대 위원  원대 한의대 계열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한의대 계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검진센터 거기하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비자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한의대하고 연계를 한다고 해서 한의대가 아닌데 어떻게 한의대하고 연계가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여기에 건강검진센터하고…….

○박종대 위원  건강검진센터 계열이 원광대학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내가 볼 때는 아까 같이 의료관광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지난번에 한 번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건강검진센터에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홍삼제품, 화장품 이것 해서 거기 박물관에 있는 거기에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대충 다른 곳 천막치고 하겠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주얼리현장에서 할 것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면세점이랑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으로 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드신데 요즘 예술단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3개 예술단 잘 돌아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잘 되고 있습니다. 20일 날 정기공연에 위원장님도 초청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공연 할 때 차 몰고 빵빵거리고 쌈박질 할 뻔하고 하는데 뭐가 잘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시립합창단이 실은 노조가 있으면서 애로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잘 조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어가지고 단원이 그만두고 와해직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사태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지 지금 3개단이 해방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어느 단이, 합창단 이외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위원장 송호진  특히 합창단이 문제예요. 합창단 때문에 다른 곳까지 영향이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고 단원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단원은 수시로 무용단도 5명이 그만뒀고요. 풍물단도 결혼해서 타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풍물단이나 무용단은 예를 들어서 무용단은 좀 하다가 결혼하거나 아니면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거나 하면 그만둬요. 합창단은 체력 딸려서 그만 두고 그런 것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명이…….

○위원장 송호진  나이 먹는다고 그만두고, 그것 왜 그만둔 줄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본인이 미국에 갔는데 저희도 그만두지 않기를,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노조 때문에 그만 둔 것은 아니었고 본인이 미국에 가서 할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가겠다고…….

○위원장 송호진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미국 갔다온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예술단이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노조하고 비노조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는 노조가 좋다, 나쁘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지금 거의 말하자면 특히 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노조협상을 지금 16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2주마다…….

○위원장 송호진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합창단은 별 의미가 없어요. 풍물단하고 무용단은 그런대로 눈치봐가면서 돌아가는데 합창단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적당히 숨기려고 하고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을 하세요. 그냥 이대로 계속하고, 또 단무장 없으면 단무장 뽑고 아니면 임시로 해서 연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눈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보고 있고 하니까.

○박종대 위원  아프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위원장님이 싹 보고 있어요.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얼렁뚱땅 하려고 해요. 활동범위가 딱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서 정확해요.

○위원장 송호진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 자료 꼭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하고 공연하고 연관성이 있어 그래서 제가 잘 정리해주려고 해요. 우리는, 위원은 예산으로 말을 하면 돼요. 기자는 필로 말을 하고 우리는 예산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해서 가져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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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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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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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박병진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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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