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90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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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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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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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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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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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역사문화재과, 한류패션과, 경영개발과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문화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역사문화재과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계장 전영수.
  고도육성계장 김대영.
  문화재시설계장 배석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역사문화재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산서 311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시에 기예능 보유자 전수 지원이 있지요? 국도시비 매칭해서 6,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 기예능 보유자가 몇 명 있습니까? 몇 명한테 주는 전수금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기예능 전수금 보조사업에 8,500만 원 편성된 부분 말씀이시죠?

○주유선 위원  아니, 보조가 지금 6,400만 원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증가된 것 6,400만 원이요?

○주유선 위원  예, 증가된 부분.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증가된 부분이요?

○주유선 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증가된 것은 그동안에 기세배 전수관 활성화사업, 이리 향제줄풍류 전승 활성화 사업, 농악 전수관 활성화사업 이 부분들은 매년 지원되던 사업인데…….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한테 가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 사람이요?

○주유선 위원  예, 몇 사람한테 6,400만 원 비교증감은 엄청나게 된 것…….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에…….

○주유선 위원  개인은 없습니까? 개인도 있을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여기는 개인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개인에 하나도 안 나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주유선 위원  농악 같은 것도 안 나가고 장구도 안 나가고, 우리 지금 기능보유 전수지원 내역을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00만 원 증가되었던 부분이 관련된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개인으로 나가지 않고 단체별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제줄풍류 전수교육사업에 지급되는 사람들은 5명이 되겠고 전수교육 육성사업에 지급되는 것은 10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증액 사유가 뭐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육성사업이요?

○주유선 위원  예, 증액 사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6,400만 원 증액된 것은 큰 요인은 밑에서 두 번째에 이리농악 전승학교 지원사업이 3,000만 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리농악 상설공연 활성화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 1,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어서 4,200만 원 순증가가 됐고 거기에서 차익이 나는 부분은 3개 기세배나 향제줄풍류, 익산농악전수관 교육사업에 작년보다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이리농악 전승학교에 지원을 3,000만 원을 신규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3,000만 원 신규사업이요.

○주유선 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리농악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 농악들이 무형문화재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도 익산의 경우는 이리농악이 있거든요. 이 농악을 무형문화재를 전수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시비매칭해서 익산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기예능 보유자가 단체 말고 개인도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무형문화재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누구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석장 권오달씨하고 그 다음에 김옥수씨 있고 탱화장에 이삼렬씨가 있고 이런 개인들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도나 시에서 지원되는 전수비 같은 것 없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활동비, 개인한테 나가는 활동비 정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활동비가 얼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1인당 월 6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개인은 월 8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단체로는 6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개인은 월 80만 원이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이 80만 원은 왜 주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과연 이분들한테 지원을 했을 때는 후계양성이 목적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에서는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만큼 후계자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지도편달을 해주는 것에 대한 관심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만 나가고 이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만큼의 시가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긍심을 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배우고자하는 사람 전수를 시켜야 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원만 해주고 그냥 자격만 부여해주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리가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어떻게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2016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매월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면 개인한테 80만 원은 시에서 100% 지원사업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매칭 몇 대 몇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현재는 4 대 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도4, 시6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은 지원만 해줬지 시가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전무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정말 이분이 기능보유자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그로 인한 기능전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파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자료 좀 받을게요. 익산에 있는 기예능보유자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주유선 위원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축조 전까지 바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13쪽이요. 설명서가 131쪽이네요? 313쪽을 보면 우리가 미륵사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굉장히 광고비가 상승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비용의 고효율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예산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익산문화역사유적 홍보에 1억 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공식 의회에서나 아니면 사석에서도 세계유산등재된 이후에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에 대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수차례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부서의 판단은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적어도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전국 공중망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방송사에 주는 제작비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저희들은 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이었다면 1억 원 정도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소요가 됩니다.

○주유선 위원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세계유산등재 1주년 기념해서 8,0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금년에 세계유산이 등재가 됐고 내년에는 1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행사를 미륵사지에서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기념행사는 가수 부르고 한다는 얘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역사문화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성격의 행사로 꾸며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밑에 있는 세계유산등재 익산 문화유산 기록화 및 특별전 개최가 5,000만 원이나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송호진  계장님 앉아 있지 말고 바로바로 보좌를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조금 전에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익산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그냥 놔둘 수 없고 기록화사업을 해서 먼 장래까지 모든 이 자료들에 보존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기록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익산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백제문화유산과 관련된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출품을 받아서 특별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계유산 홍보 시설물 설계비, 설계비가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들 구상은 세계유산홍보를 위해서…….

○주유선 위원  사업량이 많지가 않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설계비만 1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익산 IC에서 익산 시내로 진입하는 쪽에 세계유산과 관련된 상징물이 하나도 현재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익삭보석박물관을 지나서 삼학콘크리트 중간에 익산 세계유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38억 원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상징물을 설치하려고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물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유선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데 35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38억 원 정도.

○주유선 위원  38억 원 정도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그것에 관한 설계라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그것에 관한 설계비는 따로 있고 조형물 설치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설계 먼저 해보려고…….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요.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산출근거는 전체가 도로가 확장사업까지 들어가는데 이 폭이 한 40m정도 됩니다. 40m 정도 되고 폭도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5m 정도 되고 그 형상물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주에 들어가는 호남제일문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의 것으로 가려고 하고 그 아래층은 1층은 합성형 라멘교로 가고 위층은 한옥형으로 이렇게 가서 세계유산이면서 왕도인 익산을 상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징물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상징조형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그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설계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설계비만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상징조형물 설치비는 38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지요. 참고로 도면이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보시면 호남제일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부여 사비문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익산만 이런 상징물이 현재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305쪽에 나바위성지 주변 보수 정비 사업 6,000만 원 계상 했지요?
  305쪽.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305쪽 401에 시설비 6,000만 원이요?

○박종대 위원  예, 그것 계획서 한 번 줘보세요. 자료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해주시는 사업이어서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여서 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07쪽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1억 3,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성곽 조사 용역하고 비지정문화재 조사 용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세계문화유산이 등재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중심에는 백제왕도에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성곽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성곽이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관리가 잘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현재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래서 단일 성곽별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박종대 위원  성곽이 익산에 몇 개 정도 있다고 예측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1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0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위치는 대충 나왔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위치는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는 익산 토성,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다 나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로 주세요, 몇 개 정도 되는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10개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10개 정도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밑에는 또 뭐예요? 비지정문화재는, 같은 20개 중에서 지정이 된 것이 있고 지정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은 건조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건조물?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위에는 성곽에 국한된 것이고 밑에는 건조물에 관한 그런 조사입니다.

○박종대 위원  건조물은 몇 개나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은 건조물은 개수를 파악은 할 수 없고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측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대상은 효각이라든지 정효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도 역사성이 있는 것,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동네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해보겠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1억 3,400만 원을 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자료로 줘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311쪽 한 번 보세요? 지금 익산향제줄풍류, 농악 그렇게 2개해서 어떤 전수교육비로 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 편성을 해놨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잘 확인을 하고 계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잘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 욕심에는 다 차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례를 제가 들어본다면 단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후계양성자들 지도자 지도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후계자들이요.

○박종대 위원  그런 분들이 대다수 전수교육 육성사업에 해당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돈을 받고 또 별도로 수강료를 또 받고 이중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방학 때 학생들 와가지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방학 때 하는 것 이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깊이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상히 다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지적한 사실이 있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랬으면 좀 파악을 하셨어야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토요일 한 번은 가서 확인을 했는데…….

○박종대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돈을 5,000만 원,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을 주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꽁돈이 아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정신 차리고 잘 하고, 또 잘하면 더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한 번 받아놓으면 무슨 내꺼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해도 지급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아쉬워서 자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신규사업이 2개가 도 시책사업으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도 시책 이것은 시의 의지가 아니라 도의 의지라는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시작은 도에서 했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동의를 하는 그런…….

○박종대 위원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우리시도 편성을 하겠다 그런 취지여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도 시책사업으로 했다면 도비를 많이 주시든지. 도비는 시비보다 훨씬 적게 책정을 해놓고 시한테 너희 이런 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수교육 육성사업하는 부분하고 지금 활성화사업하고 어떤 차원이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내내 이것 이중지원 하는 것이 아니냐,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은 뭔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보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세배놀이라든지 향제줄풍류라는지 농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은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젊은 층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측면에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육성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중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또 시비 별도로 주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것은 이중지원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이중 지원해주고 내내 농악전수관 교육화 사업, 전승학교 지원사업, 상설공연 활성화사업 내내 이것이 같은 것이지 뭐냐는 것이에요. 900만 원에다가, 3,000만 원에다가, 1,200만원에다가 내내 같은 학교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세부적으로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세배인가요? 목발놀이가 아니고 기세배지요? 신문에 언뜻 봤는데 짝퉁논란 있고 그러는데 그 내용 한 번 설명해주세요.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세배 맞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기세배입니다.

○박종대 위원  기세배예요? 기세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뭐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 교육관 운영비조차도 전부다 활성화 사업이고 해서는 안 되지요. 짝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난 11월 16일 날 전북일보에서 익산목발노래 짝퉁공연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기사가 난 사실이 있는데 그 발단 원인은 목발노래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하고 수강생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부 수강생들이 목발노래에서 탈퇴를 하고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빚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에 비춰졌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익산목발노래 그쪽하고는 큰 영향이 없고 다만 자생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일부 축제를 참여를 함에 따라서 보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전수관은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모르는데 어쨌든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이것은 자기들까지 지금 폭로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뒤로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봉합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민원이 있고 그러면 중단시키고 그렇잖아요. 왜 그런 민원이 있는데 중단을 안 시키고 그냥 계속 예산만 지원해 주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봉합이 되기 전까지는 예산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빨리 봉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래서 저희들도 회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잡음이 계속 있으면 예산지원부분에 있어서 별도 우리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

○박종대 위원  설명을 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했고요. 그리고 짝퉁논란 원인제공을 했던 그 회원들에게도 앞으로 익산목발노래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시민이 봐도 또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이 봐도 아, 합당하다, 대체 위원들은 뭐 하는지, 관계 공무원은 뭐 하는지 그렇게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곳에 예산을 팡팡 주고 있는가 이렇게 욕은 안 먹게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속기에 남았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논쟁이 있는 한은 예산을 중단하고 논쟁이 마무리 되면 예산 지원을 해준다 그런 조건에 예산 편성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분도 논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이유야 논쟁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현재 비춰지는 시각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13쪽 사무관리비 한 번 보세요. 세계유산등재 홍보 현수막, 배너 해가지고 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배너는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박종대 위원  배너는 인터넷 이런 곳에 띄어있는 것이 배너지요. 이것 제작비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은 홍보물 현수막처럼 가로 배너 있잖아요?

○박종대 위원  가로배너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런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거기에 주는 그런 것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아니에요.

○박종대 위원  배너, 배너하면 하도 거기에 주니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런 것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2015년도에 예산을 내가 보니까 적당히 띄워가지고 배너 인터넷 이런 곳에 줘버리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부분에 계상된 4억 9,500만 원 속에 별도 그런 식 인터넷이나 특정 업체를 준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세운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거에는 광고 어느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 줘하면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감해져 있는 것이에요. 광고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아주 디여서 광고비 이것 주면 또 다시 특정 어느 누구에게 가는 것 아니냐 아주 민감해져 있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하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버스광고는 전라북도입니까, 어디에 할 것이에요? 20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난번에는 저희가 익산시내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익산시를 중심으로 전주, 군산, 전라북도 전지역에 운영하는 버스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주를 기준으로 전국망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런 실적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도내보다는 익산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연결버스에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본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시내버스나 이렇게 해서 익산 시민한테 세계유산등재 이런 것을 꼭, 그야 물론 알려야만 되지만, 익산부터 잘 알아야 하지만 그래도 익산은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시외 쪽으로 나가는 버스에 해서 다른 지역에서 광역 쪽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역사내 전광판 광고는 앞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지금 익산 역사로 들어가게 되면 탑승 쪽에 보면 우측에 익산시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전광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역사만 광고하는 것이에요, 익산시 전반의 어떤 광고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들은 역사만 하지만 사항에 따라서는 익산시 전체의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참고해서 같이 거기 전광판 광고가 들어가면 다른 곳은 광고가 안 들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기념품 1,000만 원 적혀있더구먼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문화관광과하고 잘 조율을 해서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잘 조율을 해서 보석박물관하고 작품한 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1,000만 원만 세웠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더 세우셔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 욕심은 그것보다 더 해서 우리 익산의 역사를 알리고 싶은데…….

○박종대 위원  더 해달라고 그래요. 1,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익산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욕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정도 중요하지만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 말씀 한 번 하세요. 수정 안에해달라고 말씀 한 번 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문화관광과는, 예산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역사문화재과가 예산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1,000만 원 더 해달라고 해보세요. 이야기 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어쨌든 이번에 역사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우리 역사문화재과가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진짜 우리 예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면서 역사문화 그런 것을 알리고 예산편성 하는데는 익산 시민들이 다 똑같이 동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예산이 편중화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자료나 이런 것 잘 좀 챙겨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죠. 태동사상존석불 주변정비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를 주변정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태봉사 뒤쪽에 석축이 좀 있어요. 석축이 오랜 기간이 가면 산에서 물이 스며들고 배불림 현상이 와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공산성의 경우도 배불림 현상으로 인해서 석축이 무너진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40m 정도가 배불림 현상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불어나기 전에 보수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어요. 심각하더라고요.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3,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응급조치로 비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포장쳐놓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익산 천호동굴 정비사업에 7억 원이 세워졌지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여기에 나와 있는 하고자 하는 목적은 7억 원을 반영한 것은 천호동굴 주변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데 일부 토지매입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5필지에 6만 2,000㎡ 정도 사려고 7억 원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음은 317페이지 여기 객사관아터 유적발굴조사 5억 3,500만 원이 세워졌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전에 전년도 예산을 보면 62억 6,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금년에 저기를 보니까 57억 2,000만 원이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용역비로 사용하신 것인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위원님 말씀은…….

○김연식 위원  전년도 예산에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위원님 말씀은 317쪽 401 밑에 시설비에 전년도 예산액은 62억 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57억 원이 감액되어서 5억 3,000만 원만 반영이 됐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김연식 위원  예, 시설비 용역으로 사용하신 것인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옥룡천하고 이주단지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반영이 안 되어서 줄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고 집행잔액은 이월을 시켜서 2016년도에 공사를 진행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제도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예산이야기 드리면서 어제 행사관련 해서 너무 중요한 행사였었는데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요. 다 연관된 이야기라서 잠깐 드리면 어제 행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주변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도 행사이다 보니까 거의 도가 주관하고 우리는 거의 지원해주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었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사리봉안 같은 어제 그런 행사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1,400년 전에 왕, 왕비, 사택 그런 사람들이 어제 똑같이 탑 주변에서 실제 진신사리를 넣는 행사를 딱 그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익산시가 우리 아이들 중에서라든지, 청소년 중에서라든지, 우리 시민 중에서 다 그냥 보니까 문화재 청장님부터 해서 주로 주요 관료들만 어제 스님하고 진진사리 넣는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우리시가 그런 것에 참여했던 시민, 학생에게는 평생 갈 기억일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어제 다녀오면서 부시장이 인사를 하는데 왜 시의장 인사는 없나. 저는 이 말씀드리는 것이 단순히 인사나 아까 학생선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주관 행사라고 하더라도 조계종이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우리 잔치인데 객들이 와서 다 하는 너무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제 의견만이 아니라 같이 다녀오셨던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왕이면 너무 큰 좋은 행사이고 전국방송에 다 나오는 행사인데 우리시가 그런 세세한 것들을 챙기고 노력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일단 예산이 21억 원 정도 늘어서 역사문화재과도 그래도 세계유산등재라든지 관련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만큼 중요한 부서니까요. 우리시에서 보니까 문화산업국 쪽에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역사문화재과가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거든요. 그만큼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306쪽에 재석사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여기도 확보를 이만큼 많이 못해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금년에는 4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토지매입 협의매수 잘 되면 2016년도에도 예산을 잘 반영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사자가 사망에 이르고 자손들까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금년 2016년도 예산은 2억 9,800만 원만 우선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공사비가 들어가겠지요.

○임형택 위원  실제 진행이 많이 되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왕궁리유적과 관련해서는 재석사지도 같이 묶어서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10쪽에 문수사 방재시스템구축은 이것이 한 번에 안 되어서, 방재시스템구축이면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닐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도 또 해서요. 이것은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산상에는 문수사 방재시스템구축에 금년도에 1년 8,000만 원이 반영이 된 것으로 있는데 예산편성 구두상 그렇지 실제적으로 문수사 것이 아니고 다른 사찰 것이 1억 8,000만 원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비목을 같이 적어놓으셨는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왜 그러냐면 편성을 할 때 전년도 대비로 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이것은 올해 문수사 방재시스템구축 할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맥락의 사업이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다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전통사찰 목이 금년에 1억 8,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이라든지 목을 바꿔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문수사 한 절에 그렇게 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313쪽에 아까 홍보 익산 백제역사유적 홍보비 1억 원은 방송에 우리가 홍보비를 주고 그 방송이 대가로 다큐멘터리 제작해주는 그런 다큐멘터리 비용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이겠지요? 다큐멘터리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주요 방송사에 홍보비를 주고 그 나름대로 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는 형식이라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다른 용도의 홍보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상홍보는 아니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실 것이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기념행사 있잖아요? 8,0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 데 그 기념행사에 대략 이 정도를 가지고 기념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3개 시군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자체적으로 익산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시설물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공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38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설명자료에 아무 것도 뭔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적어도 이런 사업은 더 세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자료제공이 너무나 미흡한 그런 부분이다 싶고요. 아마 부여에 가도 있고 아까 호남제일문 전주에 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한편으로는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그 도시에 가니까 관광도시네? 하는 느낌은 나는데 저도 부여를 갈 때마다 부여들어갈 때 똑같이 호남제일문처럼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 익산은 없는데 부여는 그래도 관광도시답고, 역사도시 답다는 느낌이 오면서도 너무 천편일률적이라 한 번 향후에 실시설계를 하실 때 조금 더 그것도 우리 익산의 느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만 하면 거의 부여에 그 모양 같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려서 그렀습니다마는 백제의 건축양식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워낙 자료가 부족하다보니까 국립보유문화재에 저희들이 의존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제도 배병선 소장을 만나서 이 부분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적어도 이정도의 형태나 유형을 갖추는 상징물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백제의 정체성에 맞는 상징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협조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화관광과에서도 IC에 1억 원 정도 들어서 세계유산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이 연결되어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다 조잡하게 다 다르지 않고 일맥상통하는 것들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14, 315쪽에 백제역사유적지구 가이드북, 디지털 아카이브, 홍보물 제작,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그 다음에 세계유산 안내판, 통합 방법시스템 다 통합관리사업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사업보조 주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 지구를 통일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다만 마지막에 있는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이것만 저희가.

○임형택 위원  이것은 자체제작.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도비와 시비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나머지 공주시나 부여군도 똑같이 부담을 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똑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똑같이 부담을 하고 3시가 똑같이 부담을 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국비를 똑같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만 더 넣나 궁금해서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도예산 자체가 315쪽에 보면 한 66억 원이 줄었어요. 103억 원에서 66억 원 정도가 대폭적으로 고도관련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왜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의 금년의 경우에는 국비를 저희들이 많이 가져왔는데 많이 가져다 놓고 쓰지를 못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받은 예산은 집행률이 좀 낮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토지매입이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사업 같으면 수용을 하면 되는데 수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원주민을 몰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활하게 합의를 통해서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금년도 예산집행 못한 부분을 2016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2016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까 객사관아터, 그중에 한 57억 원이 객사관아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표기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옥룡천하고 이주단지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차지합니다.

○임형택 위원  객사관아터는 객사관아터대로 사업발굴이 덜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옥룡천하고 이주단지조성도 그렇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문화재청에서 고도사업을 받아오는 4개 도시 중에 고도 관련한 예산을 가장 적게 받아오는 도시다 그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평가지적들이요. 혹시 우리시가 경주, 부여, 공주에 비해서 고도관련 사업을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진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혹시 없다는 평가를…….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경주와 익산은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화 유적수로 보나 여러 가지로 우리는 첫째적으로 학술적으로 가치입장이 먼저 되어야하고 그 토대 속에서 면적인 단일 유산별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고도사업에 발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따오게 되는데 고도사업은 일정지구를 고도지구로 지정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에 국한되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익산이 타시도와 타고도와 비교했을 때 적게 오는 것으로 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들에 들어가는 예산을 포함을 시키면 결코 적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고도관련사업해서는 우리시가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고도용역을 해서 올해 어찌됐든 용역결과가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내년 4월 달에 최종결과보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내년 4월에 결과보고가 나오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미륵사지 왕궁리 일원까지 뭔가 사업발굴을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재도 받아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고도지구로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왕궁리유적인 경우에는 금년에 벌써 궁궐담당만 해도 한 37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정원유적하고 후원유적만 해도 한 17억 원 정도 60억 원의 가까운 돈을 국비를 따오는 상황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세계유산의 효과라고 보는 것 같아요. 고도사업 자체는 4개 도시 중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부진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중요한 유적이 빠져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고도기본변경용역을 하면 그런 유적들이 포함이 되니까 아마도 포함이 된 이후에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을 따오는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그 관련 자료를, 4개 고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관련 예산이나 현황자료가 있으시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저께 국회에서 정부안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예산은 문화재청에 총액계산으로 3,000억 원을 정부안에서 요구를 했고 심의과정에서 50억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총액예산이어서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이 별도 협의를 거쳐서 총액 안에서 세부사업을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 말고요. 기존에 최근 3년치라든지 4개 도시가 어떻게 고도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을 받아오고 있는지 대략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313쪽에 세계유산도시 협의회 개최는 매년 앞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단일성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니요, 하고 있었던 행사입니다.

○김주헌 위원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금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는 등재가 되기 때문에 가입비가 필요 없거든요.

○김주헌 위원  말고 행사운영비에서 협의회 개최하는 부분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요?

○김주헌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은 순차적으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등재가 됐잖아요?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 협의회를 유치를 해서 저희 시에서 행사를 계획으로…….

○김주헌 위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매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역사문화재과나 문화관광과나 홍보예산부문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KTX 익산역에 홍보하는 부분, 버스에 홍보하는 부분, 조형물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지요. 알고는 있는데 다만 영역이 그쪽은 관광에 포커스가 맞춰져있고 저희는 세계유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과 관광에 대한 홍보의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에요. 이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시가 물론 문화관광이나 이런 역사부분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보면 너무 홍보 쪽 예산들이 방대하고 많이 중복되게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리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주헌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협의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홍보를 하려면 반드시 제 결재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류패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류패션 정책개발 오창근.
  한류패션 조성개발 허민석.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격려와 응원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전력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한류패션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그나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319쪽에 인증업체 명인홍보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75만 원이면 15만 원 5건 1회 홍보한다는 것이 어떤 홍보를 하신다는, 그냥 현판 하나 달아주는 것인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여기는 인증패를 주고요. 인증패하고 현판하고 제조업체에는 그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조업체 이외에는 100만 원 있잖아요? 50만 원 곱하기 2명에게 현판 달아준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오히려 우리시의 전통산업 중에 보석산업이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명인인증을 하고 했으면 오히려 그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비라든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산을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명인이나 선정만 해놓고 실제 선정에만 머물러 있는, 이후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한 것에 대한 후속대책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한류패션과 자체에서 인증사업은 이정도 인증받고 계시고 하시는 것인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올렸지만 올해 예산 수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1개 제조업체 올해 상반기에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임대료를 50% 정도 감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인 같은 경우는 사후대책으로는 별다른 사항은 없지만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고취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증패라든지 인증서 그런 것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찌 보면 다른 것들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시의 보석산업의 이미지를 높여서 어찌 됐든 간에 한류패션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뭔가 성장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창의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선정해놓고 선정된 명장이나 명인 그런 인증업체 이런 곳들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활용해서 우리시가 보석산업에 대해서만큼은 기술력이든 뭐든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오히려 너무 선정해놓고 실제 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선정은 뭐 하러 했나라고 하는 부정적 평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은 저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20쪽에 필요해서 하시는 일인 것 같기는 한데요. 왕궁보석테마관광지 확정측량을 해요? 우리가 보석테마관광지를 앞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저번에 현장방문해서 대략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현재는 보석테마관광지가 정확하게 측량이 안 되어 있거나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그래서 측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이 사항은 설명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2012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결과처분 시정에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확정측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수료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안 됐고,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산정을 해서 측량을 해볼까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그 아래 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지금 보면 내년에는 소송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2차 변론이 11월 19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3차 변론이 남아있는데 3차 변론이 내년 1월 21일 날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2차 변론 때도 판사가 2차 별론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서류가 부족하니까 3차 변론까지 가서 3차 변론까지만 하겠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2015년도 국비를 30억 원이 미송금 됐는데 지난주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국비 송금 3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확답을 받고 왔고요. 그것이 되면 내년 1월 21일 날 3차 변론이 끝나면 3월 정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전에 확보했던 30억 원도 받게 되어있고 지금 세우는 우리가 36억 원은 또 2016년 예산이고.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시비는 10억 원이고요. 우리 국비 26억 원도 확보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다 확보가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내년 3월부터는 이전에 있던 30억 원, 이번에 세우시는 36억 원을 합쳐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해가시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금 6억 2,000만 원을 세우잖아요?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실제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저희가 반액만 삭감해서 반절 지원하고 추경 때 조금 더 지원해서 그때는 6억 2,000만 원까지는 안 되게 올해는 된 것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작년에 올해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4억 7,100만 원이 올해 예산인데요. 추경에도 굉장히 운영비가 모자라서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주셔서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9월 달에 조례개정을 해서 R&D분야 연구분야를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연구분야를 할 수가 없거든요? 비영리분야로 위탁을 해서 그 부분은 국비도 따고 공모사업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설명자료에 한대로 그 기관에 위탁을 하실 계획이시고 이정도 비용은 있어야 1년 위탁이 가능하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임형택 위원  아, 더 있어야 되는데.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왜냐하면 화학약품 정도가 지난 번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은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 정도는 꼭 세워져야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최소의 운영경비이고 말씀하신 대로 약품이나 이런 것을 더 구입하고 하려면 1억 5,000만 원 정도 추경에 더 있어야 하고 하여튼 그러면 대략 7억 7,000만 원 정도가 있어 앞으로 연구개발센터를 매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렇지요. 저희가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원이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곳에서 좋아하겠지만 우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너무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알아서 충분히 잘 검토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아래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에는 국비만 7억 7,400만 원이 있는 이유는 우리 시비매칭은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시비는 이미 확보를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7억 4,700만 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것가지면 내년 4월에 준공을 하거든요? 다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 받으면 필요한 비용은 확보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319쪽 한 번 보세요?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명인, 명인은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명인들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보석도시이기 때문에 서천 같은 곳은 쭈꾸미 축제 때는 명인들이 사실은 쭉 나와서 명인의 우수성, 전문성을 자기들이 강조도 하고 쭈꾸미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명인을 2명을 선정하셨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이분들은 또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기능장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능장을 다 가지신 분들이고 아무튼 이렇게 좋은 인재를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훌륭하게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석축제라든지 보석행사라든지 이럴 때 그런 분들이 익산에는 이런 명인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그분들의 자존심을 많이 세워주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2명을 했는데 명인은 좀 더 이번에 한 세 분 정도는 더 뽑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수정안에 넣을 의사는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어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내년도에는 3명 정도요?

○박종대 위원  예, 수정안에 넣어달라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큰돈 아니니까 명인을 더 뽑아서 실질적으로 익산이 보석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아까 명인 뽑는 것뿐만 아니라 보석행사라든지 또는 익산의 명인, 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뽑혀져 있는 명장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책자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산계와 한 번 협의를 해서 3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많은…….

○박종대 위원  예, 한 번 해보세요. 많은 돈 안 들어가니까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320쪽에 주얼팰리스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그래서 어쨌든 지난 번 시장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4,000만 원 지원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거둬서, 시에서는 광고를 안내주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서 방송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광고를 하는데 행사는 정말로 전혀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적된 것이 뭐냐면 광고까지 시가 지원해줄 수 없다 그래서 행사성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행사성에 1억 원 정도 규모다 이렇게 거기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했었는데 최소한도로 제가 볼 때는 한 5,000만 원 있어야 조금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3,000만 원만 배당이 됐는데 얼마 올렸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1억 원.

○박종대 위원  1억 원 올렸는데 3,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까? 이것이 어쨌든 이런 부분은 1년에 봄, 가을에 두 번하는 축제인데 제가 볼 때는 3,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참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보석에 지원해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왕에 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또 도에서도 무려 1년에 10억 원씩 해서 100억 원 정도 들여서 활성화 방안까지 가지고 있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 전혀 관심이 없고 지난번에도 뭐냐면 국토교통부 국회 전문위원이 내려와서 산단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익산시가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 10억 원도 확보 안하고 국비만 내놓으라고 한다고 어느 정도 돈을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국비를 달라고 해야지 10원도 확보 안 해놓고 국비만 달라고 한다고 엄청나게 그분 전문위원이 화를 내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도에서는 나름대로 주얼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시는 전혀 관심은 없고 그러면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고를 하셔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당초 업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검토하러 협의하러 갔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계에서는 이것을 잘 몰라요. 그냥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하고, 꼬리 잘라버리니까.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활성화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6억 2,000만 원에 추가로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료비는 작년에 도에서 2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유턴기업에 관련해서는 도도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서 2억 원을 받았어요. 어떤 심의에 의했냐면 전정희 국회의원님이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쪽하고도 한 번 관련해보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거기도 한 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시가 또 다시 1억 5,000만 원까지 재료비까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익산시가 빨리 기업유치를 하면 이 예산도 많이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저금액을 산정해서 올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국회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도하고 잘 절충해서 재료비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한 번 해보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 받은 사실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참고 한 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세외수입 궁금해서 11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임대해서 주얼리 집적산업센터가 4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저희 4월 말 준공예정인데요. 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한 6, 7월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10개사라고 썼는데 10개사 이상 정도는 저희가 기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여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보통 학예사 임대료를 400만 원 정도 책정하는 것입니까? 1년치.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4,000만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개사당.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1개사당 4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공통금액입니다.

○윤영숙 위원  1년에 40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이것을 1년치로 잡았지만 개략적으로 잡으신 것이라 10개사는 더 될 것이라 보는 것이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총 사업내용을 보면 협력업체, 원부자재 상가 총 45개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4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노력을 하면 20개 업체는 들어올 것이라고.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20개 업체는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상을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세입수입을 정상가동하면 6개월 이니까 반년치 밖에 못 받으시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나중에 추경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하면서 도금시설 부분 임대 운영 하시잖아요? 임차적으로 조합원 영패션이고 임대자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 그러면 이 부분은 임대할 때 임대료는 안 받나요? 받아도 저희 세외수입은 아닙니까?
  저희 세외수입이 아니라 자체 한국주얼리협동조합센터 운영비로 그냥.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실제로 얼마나 임대료를 받는지는, 임대료는 없다는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사실은 지금 계속 적자가 되겠습니다. 8개 기업이 사실은 들어가 있지만 거기 이용하는 업체는 영패션하고 극히 한두 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윤영숙 위원  조합원 영패션이 임차를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임대료 부담은 불가능 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탁금을 지원해서 일단은, 옛날에는 20개 업체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했지만 현실은 이렇게 되어서.

○윤영숙 위원  나중에 활성화 되어서 혹시 이것이 실제로 이익이 나면 임대료를 받나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거기 자체 도금장은 자체 우리가 위탁금을 안주고 자체로 운영하도록.

○윤영숙 위원  위탁금에서 감해서 주게 되는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도금장에 대한 지원을 안 합니다. 현재는 사실 저희가 가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류패션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지금 여기 나온 도금장 관계도 결국은 우리가 시비를 덜 주려면 기업유치 밖에 없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내년에 연 초되면 국장님 모시고 한 번 중국도 다녀오시고 기업유치를 활발하게 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저희가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의회와 같이 해서 그런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요. 그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경영개발과장 박병진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계장 오수홍.
  용지보상계장 정기운.
  경영개발계장 최홍기.
  경영개발과 소관 2016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38억 5,200만 원이, 40억 원으로 앞에는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38억 5,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그 내용은 감리비가 1억 3,900만 원이 있고요. 부대비 900만 원 해서 합치면 40억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경관 및 심의…….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그것은 아니고요.

○김연식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0억 원에 대해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해서 40억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또 실시설계비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그것은 40억 원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요. 별도로.

○김연식 위원  그것은 별도입니까?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별도로.

○김연식 위원  실시설계용역을 전에 다했는데 중단했다가 다시 하려다보니까 용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그것은 제3산단 지원시설 용지를 변경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38억 5,000만 원가지고 어떻게, 택도 없을 텐데 어떤 사업을 먼저 추진 할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우선 일반회계 40억 원을 받고요. 저희들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분양수익을 봐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총 19개 구조물이 있는 중에서요. 16개는 거집 마무리가 되고 3개소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토공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일단은 그 38억 원 중에서 토공으로 상반기에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조물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구조물이라는 것은 다리를 이야기하고.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주로 교량입니다.

○김연식 위원  교량 아니면 배수로사업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 산업단지 분양하는데 유리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을 많이 못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어렵지만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3쪽 한 번 볼게요. 신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지금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세우는 동기는 그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70만평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에 완주에 테크노벨리가 40만평이 1차로 끝났고요, 2차로 테크노벨리 60만평을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에서는 발 빠르게 삼봉지구라고 해가지고 택지개발을 28만평을 행정절차를 밟아서 LH하고 공사여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주로 보면 에코시티라고해서 옛날에 35사단 자리에 한 1만 3,00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클러스터에서 보면 에코시티까지도 30분이면 차로 갈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우리 클러스터에 있는 1만 1,000명이 수용인원인데 그 인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저희들도 발 빠르게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타당성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일반용역하고 틀려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프로젝트의 가능성이나 타당성이라든지 투자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거든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그렇지요.

○주유선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타당성조사 이전에 그냥 용역으로 들어가면 될 것을 구태여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만 용역이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이 일반용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답변을 들어봐도 우리가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해야만 되지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해서 용역으로 하면 될 것인데 사업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인데 이것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5,00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해야만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그런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거든요? 사업을 하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투융자심사를 하려면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주유선 위원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한 사전의무사항이에요? 확실합니까?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타당성조사를 용역사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돼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남발이 되면 정말 익산에 용역비가 과다 남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5,000만 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이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이것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과다 됐으니까 축조 전까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산출근거 그런 것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아까 사업수익부분에서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전에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405억 원을 분양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분영이 작년에 얼마였지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89억 원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405억 원 했는데 89억 원 하셨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으실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요구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예산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29억 원 정도는 산업단지를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저희가 올해 6개였던가요? 기업유치가 8개였던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8개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8개, 8개가 그러면 89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산업단지를 분양을 받아간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내년에 129억 원 정도는 충분히 기업유치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고 계신 것이고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저번 말씀처럼 405억 원으로 잡아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너무 현실불가능한 목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요. 하여튼 129억 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잡아서 저희들이 의견이 달랐다면 올해는 129억 원 보다 더 초과달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래 작은 경미한 돈인데요. 영등동에 대부가 되고 있는 부지가 어디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저번에 우리가 한 곳은 동초등학교 뒤편은 매각을 했는데 하나 남아 있는 부지가 어디가 임대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자료로 어디가 남아있는 땅인지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금이자수익 한 1억 2,000만 원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물론 돈이 적어져서 그럴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금금액이 줄으니까 이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우리 경영개발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보육액 자체가 적어져서 이자가 줄어들었다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도 그냥 한 번 자료로 같이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쪽인데요. 이것이 늘면 늘 텐데 5,000만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왜 인건비가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것인지.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정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정원이 1명이 줄었나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만 하고자하는 것인데요. 53쪽인데요. 이자상환은 36억 원 정도 예정하고 계신 것이고요. 129억 원 정도 분양을 하면 이자상환은 36억 원 당연히 해야 하는 돈이고 그 뒤페이지 원금 65억 원은 이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원금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초과달성한.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아닙니다. 그렇게 상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내년에 101억 원 정도.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초과해서 더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이만큼이라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같은 54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65억 원은 만기도래란 말씀이시죠?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그 밑에 기타 자본적지출에 제3산단 반환금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설명서에 있기는 한데.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원래 제4산단 거기에 당초 보건소에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라든지 맞지가 않아서, 또 신축비라든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부득이 이 사업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 반환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돈이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예산을 못 세워서 못 줬는데 내년에는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동안에는 반환 미리 했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반환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윤영숙 위원  이것하면 이것은 완료입니까? 이 금액으로 10억 9,500만 원을 주면.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윤영숙 위원  그 밑에 지원시설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있잖아요?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런 계약 해지가 가끔 있는 일입니까?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자주 없는데요. 지금 여기 지분으로 제3산단 지원시설에 대해서 샀는데요. 한 사람은 제대로 진행을 하고 한 사람은 어렵다고 해서 계약금 1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속을 받고 나머지 중도금에 대한 1억 600만 원을 반환.

○윤영숙 위원  한 사람이 포기하면 두 사람에 대한 전체가 해지가 되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한 필지에 대한 두 사람이 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예, 자체가 불가능한.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시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그렇고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노인병원 반환금에 대해서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제가 시정질의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정말 분석을 잘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을 잘못해서 반환도 하고 이런 일은, 지금 국비로 반환해 주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시비는 얼마나 손해를 봤어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시비는 아니고 전부다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00% 국비입니까? 시비는 전혀 손해는 안 가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변동 이런 것에 대해서 손해를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위치도 맞지도 않고 그랬다고 하네요.

○김연식 위원  이런 것을 잘 명확히 판단을 해서해야 하는데 계획 없이 세워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것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설변경도 해야 할 것이고 용역도 다시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과장님, 함열LED산단 시굴조사 하셨지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위원장 송호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 14일 날 착수를 해서 12월 15일 날 끝납니다. 끝나는데 1차 시굴은 지금 끝났습니다. 한 4만 9,000㎡는 끝났는데 그것도 학술심의를 거쳤거든요? 2차로 또 발굴을 해서 학술회의를 12월 29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거기가 시굴을 조금 못하는 부분이 산림청 땅이 있었는데 그것 계약을 다 했거든요? 그런 부지하고 일부 계약은 되어 있는데, 아니, 보상금이랑 다 타갔는데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이설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해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시굴조사 안 되어 있는 것이 한 만㎡ 정도 됩니다. 그것만하면 2차 회의를 12월 29일 날 거쳐서 하여튼 그렇게, 그것이 거치는 것이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제 생각은 면적을 본발굴을 최소화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출토된 것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출토된 것은 지금 마백연구소에서는 삼국시대 유물이 다량으로 있다고 그러네요.

○위원장 송호진  다량으로 있을 경우에 지금 사업의 차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제가 말하자면 조금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시굴조사 나와 가지고 발굴조사를 갔을 경우에 문화재가 다량 출토되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단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위원장 송호진  그래서 그것이 상황이 어떤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니까요. 일단 문제제기를 하니까 과장님 교육도 갔다 오셨고 그동안에 못 다한 일 서둘러서 해주시고 LED산단이 지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세종시나 이런 곳하고 같이 경쟁이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우리가 빨리 이것을 거기보다 한발 앞서서 완공을 해야 유치할 타이밍을 놓치면 지금 온다는 사람들도 마음돌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각별히 LED산단 신경 쓰셔서 2016년도까지 완공입니다. 그러시죠?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랑 충분히 서둘러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이 서둘러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언 안 되게 2016년도 안에 꼭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용지매입도 서둘러서 안 되면 수용절차 신청했지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예, 지금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혹시 지장물 같은 것, 나무 같은 것, 고발 이런 것보다는 원만하게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제2차 본회의 관계로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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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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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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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박병진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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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