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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기획행정위원회-제8차

(제190회-기획행정위원회-제8차)

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1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7분 개의)

1.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민서,유재구,김태열,강경숙,한동연,김주헌,윤영숙,박철원,조남석,임형택,김수연의원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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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김민서, 유재구, 김태열, 강경숙, 한동연, 김주헌, 윤영숙, 박철원, 조남석, 임형택, 김수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11명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민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우리시의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의원외 10명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642호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수정해주신 안 중에서 제7조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이상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넣은 취지나 이유가 어떤 취지나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의원 왜 5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를 했냐고요?

○임형택 위원 예.

○김민서 의원 그렇습니다. 이런 언론사에서 취재나 공갈, 금품행위를 했을 경우에 금고이상형을 받았는데도 우리 익산시는, 지금 우리가 초선의원님들이 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이라도 했을 경우는 그때부터 시행을 합니다. 절대 그 언론사는 집행언론사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 확인을 하고 5년 정도는 그분들이 다른 생활도 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반성의 기회도 5년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5년으로 딱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렇게 되면 5년 전까지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김민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초선의원님들이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의원발의로 언론에 관한 조례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수고를 하셨지만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것이 있지요?

○김민서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까 지적하신 것 기억을 하세요? 제3조 인터넷 신문이 그 부분에서 일간신문과 법인일반주간신문, 방송, 뉴스통신, 기타특수 했는데 인터넷신문이 누락이 됐다. 1조에는 누락이 됐고 2조에는 누락이 삽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민서 의원 예, 그것을 어떻게…….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김민서 의원 예,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취재기자…….

○박종대 위원 아니, 그 내용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의 이야기한 부분만…….

○김민서 의원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민서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법인이라는 상호를 넣었을 때에 일반이라는 주간신문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합법하다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서 의원 일반이요?

○박종대 위원 예, 법인일반주간신문 그것을 일반주간신문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서 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부하고 확인한 결과 일반이라는 것은 2명, 3명, 4명 진짜 우리 대통령령에 준하는 분들이 2~3명들이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라는 차원은 많은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개인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정론직필 하실 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 법인을 넣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신문진흥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김민서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상위법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도 나중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있을 때 위험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김민서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항의 4조에 보면 취재기자 2명, 편집자 1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법 개정안 19일 시행으로써 인터넷 신문법이 개정이 되어 있지요? 공고되어 있지요?

○김민서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이런 상위법에도, 상위법하고 저희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김민서 의원 아, 죄송합니다. 이점은 저희가 미리 이것을 보고 고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처 여기를 확인을 못하고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다 이것이지요?

○김민서 의원 예,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통령령 기준에 해가지고 2015년 11월 19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곳은 1년간 유예를 주겠다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취재기자 3명, 편집기자 2명 그리고…….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의미가 크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냐면 발의자한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한 번 들어야 할 부분이니까.

○김민서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정도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지요?

○김민서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신문 5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민서 의원 예, 금고이상형 5년입니까 아니면 언론사 발행한 날로부터 5년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김민서 의원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5년으로 규정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

○김민서 의원 지원대상?

○박종대 위원 예.

○김민서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언론사들이 출입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전라북도,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익산시입니다. 너무 난무하고 언론사들이 오셔가지고 물론 우리 시민의 눈과 귀를 열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익산시 재정이 이렇게 힘든데 37개 언론사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너무 혼미하고 쉬운 말로 말해서 이 5년이라고 왜 명시를 해놨냐면 5년 정도 지난 언론사들은 뭐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자님들도 그 정도 5년 정도 됐으면 기사를 쓴다든지 하실 경우에 정론직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신생된 언론사들도 훌륭하신 기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 주다 보니 우리 익산시가 작년 민선6기 때 인터넷신문이 300% 올랐습니다. 1억 7,000만 원이었던 금액이 작년에 얼마 올렸던가? 300% 올랐습니다. 언론홍보비가 인터넷뉴스만 그 정도로 올라가지고 너무 난무하고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37개 언론사가 출입을 하니 너무 익산시를 혼미하게 해서 딱 기준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5년 정도면 적정하다 생각을 해서 5년을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하고 공부하고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5년이라는 소급법을 썼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엄청나게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김민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제정을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김민서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언론사 취재 공갈,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전문위원은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개인의 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은 소급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민서 의원 이 부분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익산시에서 어떤 분이 취재할 때 공갈을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신문 상에 언론매체에서 모 어떤 기자님께서 공갈협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벌금을 받았다거나 금고형을 받았다거나 할 때는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줘야지 이것을 명시를 안 하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지금 현재도 우후죽순인데 쉬운 말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기업하기 아주 안 좋은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우리 익산시에 와서 사업하실 때 거기 언론사들은 어떠냐 그것부터 여쭈어 봅니다. 왜, 한 가지 꼬투리 잡히면 그 언론사가 그 회사에 가서 이것은 어떠냐, 이것은 어떠냐, 물론 바르게 기업경영도 해야 하지만 우리 언론사들 때문에 복겨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복겨서 운영을 못하고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고 다 떠나려고 한다니 이런 점에서, 모르겠습니다. 공갈, 금품수수 어떤 분이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기준을 줘야만 투명하고 우리 맑은 익산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대 위원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나 저희가 신문법 개정안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개인정보문제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삽입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또 통화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김민서 의원님이 몇 분의 의원님의 그런 것을 감안해서 7조를 규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김민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자 의원님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달라요. 이따가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5조 제3항을 보면 경비를 지원받은 언론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체크를 못했는데 지방언론지원조례 사항에서 보조금 지원했을 때는 이 사항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성 소모성 경비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서 의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지요?

○김민서 의원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라 그런지 우리 언론사에서도 많이 청취를 하고 계시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용기가 가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중진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답변 중에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37개 언론사가 있어서 타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랬는데 34사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말하자면 문제성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언론사 개수에 대해서 하신 것이에요? 이 난립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러면 34개가 유독 익산시에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본인은 혹시 생각을 하셔서 이런 조례를 다루게 되셨습니까?

○김민서 의원 고맙습니다. 왜 난립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2014년도부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우리 익산시 언론홍보비가 올라왔습니다. 계속 예산이 증감이 되어가지고 2014년도에 쉬운 말로 5억 2,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에서 보니 작년은 물론 8억 원, 그런데 그것은 특별회계 빼고 8억 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하면 11~12억 원 정도가 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전 시장님께서 익산시의 홍보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쉬운 말로 제가 그랬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37개 언론사에서 제가 지난 9월 18일 날 익산시 박경철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홍보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많은 기자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까지 오셔서 질문하신 분들 그 다음 날 기사 안 썼습니다. 왜 안 썼을까요?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분들 예산 많이 가져갔습니다. 당신한테 예산 많이 주는 시장님은 안 써야 되고, 정론직필이 뭡니까?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불식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세요?

○김민서 의원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것은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인드의 문제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숫자가 100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자 분들이 아까 말한 정론직필을 할 수 있는 기자라면 100개라도 제대로 할 것이고, 2~3개 언론이 어떤 것을 지면을 할애했다고 그분은 과연 정론직필을 할 수 있는, 언론을 대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수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채로 우리 시민을 향해서 홍보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지무지한 독으로 시민들에게 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민서 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1년 반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제가 그간 언론사들을 보니 지난 박경철씨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님들 뻔히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에게 우호적으로 쓰신 곳은 그냥 막 줬어요, 막 퍼주기 식으로. 어떻게 인터넷 신문에 4,000만 원, 5,000만 원을 줍니까?

○주유선 위원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도 검토를, 우리 위원님이 초선의원으로써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알지만 전 시장님, 전전 시장님 때하고 비교 대비를 해볼 필요가, 이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익산이 이렇게 신문이 이러했는지…….

○김민서 의원 왜 그러했냐고요?

○주유선 위원 철저히 좌클릭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신문을 보더라도 한 쪽은 용비어천가보고 한 쪽은 완전히 타도하자 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것이 과연 수의 문제인가? 저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에요. 질의의 문제이고 마인드의 문제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것을 딱 못 박았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언론의 정론직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반론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신문이 우리가 펴보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사내용을 보면 너무 이것이 심한 것이에요. 아까 말한 것에 대한 수의 혜택을 받은 기사는 그쪽으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김민서 의원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이 법으로만 묶어야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원대상 선정 당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했는데 기간이 아까도 말한 것이에요.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과연 이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론직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책임 소재, 연수만 과연 그것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분이 제대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어떤 법이든지 유예기간도 두고, 또 법 제정이후에 소급적용을 안하는 것이 보편적 성향이거든요? 대한민국 법률 제정상 보면 보편적성향인데 딱 5년으로 못 박은 것은 뭔가 오히려 조금 기준에 있는 사람 역차별이라는 그런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서 의원 이 5년이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왜 제가 5년으로 기준을 줬냐면 다른 위원님들은 10년도 있었고, 7년도 있었고 했습니다. 물론 2년도 있었고, 3년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홍보는 뒷전이고 여태껏 언론사 운영비 주는 꼴이었습니다. 우리가 익산시민의 혈세로 언론사들 운영비를 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익산 시민의 돈은, 혈세는 단 돈 1,000원이라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하고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기존 시장님들께서 어떻게 했느냐, 차기 당신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 때 당선을 위하여 자기 편파적으로 예쁘게 써주는 곳은 계속 많이 줬습니다. 앞으로 제가 드린 여기에 보면 일괄 홍보과에서 집행한다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왜, 투명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투명하지 않고 사무관리비에 숨겨놓은 돈으로 여태껏 그간 1년 반 동안 사무관리비에 숨겨놓은 홍보예산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위원님들의 눈과 귀를 막고 사무관리비에서 쏙쏙 내다 씁니까? 제가 그래서 이 5년이라는 것은 적정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5년이 허물어지면 있으나마나한 우리 익산시 조례입니다. 이 많이 난립되어있는 우리 익산시 언론사 이제는 정리정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7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그런데 11명의 의원님들께서 가장 적절한 연수가 5년입니다라고 상의한 끝에 5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두 가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먼저 김민서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 초선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3조나 5조, 7조 이렇게 보면 지원대상, 지원대상사업, 지원결과공개 그러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이것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아니거든요? 홍보비라는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홍보라는 대가를 지급받고 주는 소모성경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라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다.

○김민서 의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유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언론사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옛날 방언을 찾는다든지 이런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이나 지원금 받은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결과를 공개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홍보비는 말하자면 사업결과를 보고하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은 인정하시죠?

○김민서 의원 예.

○위원장 송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의원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 우리 제5조에 보면 만약에 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5조에 보면 언론을 통한 정보화와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연구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언론을 통한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확대, 5년이 되지 않은 언론사들이 그동안 꾸준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년이 됐는데도 3년 동안 계속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5년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그분들은 아마도 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먼저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김민서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초선 11명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하셨는데 홍보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민서 의원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시를 알리고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통과가 될 수 있는데 단 1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문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런 신문사도 홍보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서 의원 예, 위원님. 그렇게 해서 우리 익산시가 37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결론은 예산문제입니다. 1년에 어떻게 이 홍보예산으로 10억 원에서 12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합니까? 정말 뛰다 죽을 노릇입니다.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언론사가 창립이 되고 하니 이 홍보비 때문에, 그 홍보비 3억 원이면 익산시 우후죽순으로 풀 나는 것 제초작업 합니다. 이번에 제초작업 3억 5,000만 원 깎였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다고 풀인지, 나무인지도 모르고 예산 없다고 깎았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절체절명하게 딱 기간을 줘야지 기간을 주지 않으면 내일 모레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하다보면 익산시 정말 난립합니다. 그런 기준 하에서 첫 번째는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37개 언론사에 이렇게 홍보비를 예산을 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연식 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마는 5년, 1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20년이 됐어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그런 것을 하는 언론사가 있다면 그런 언론사들은 제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민서 의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나 1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우리시와 발전을 위해 홍보를 하고 제대로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있다면 그런 언론사는 우리시에서도 활성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서 의원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주다보면 이것이 무너집니다. 뭔가 기준을 주고 홍보비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여태껏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익산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민서 의원 예.

○위원장 송호진 그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없습니까? 소급법의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예기간을 상위법에서는 1년을 했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에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어떤 유예기간을 둬야할 필요성.

○김민서 의원 우리가 내년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곧 돌아옵니다. 15일도 남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이것을 정립을 해야만 우리 익산시가 바로 잡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익산시 홍보비예산을 일괄 홍보과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투명하게, 정말 투명한 언론인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3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나면 또 쉬운 말로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려고요.
홍보담당관님, 5조 2항을 한 번 보세요? 아까 3항은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항은 시장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년도별 지원한도와 지원대상 사업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하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 홍보비는 소모성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절차나 사후의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인용은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송호진 예, 말씀하시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홍보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김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말씀 한 번 드리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6억 2,400만 원 홍보비를 편성했고요. 2015년도에 5억 2,300만 원, 올해 6억 2,5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홍보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홍보비를 순수하게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홍보비 예산이 많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군산시와 저희 시가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김민서 의원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비교했을 때 익산시가 많습니다. 익산시 30만 4,500명입니다. 군산시 70만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주시.

○김민서 의원 예, 전주시.

○위원장 송호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2시 25분 회의중지)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유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단서 중 신문, 통신사를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로 한다. 안 제3조 조목을 지원대상에서 운용대상으로 하고, 제1항의 단서 중 지원을 운용으로, 제1항제1호 나목의 법인일반주간신문을 일반주간신문으로, 제2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 하고, 제3호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제4호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 제5호를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로 하며, 제2항 단서 중 지원을 운용으로 하고, 제1호 단서 중 지원을 운용으로, 5년을 3년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고 제정안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5조 조목을 지원대상 사업 등을 운용대상 사업 등으로 하고, 제1항의 항목을 삭제하고 단서 중 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한다. 안 제6조 조목을 홍보비 집행기준에서 홍보비 운용기준으로 하고, 제1항 단서 중 홍보비 집행은 홍보비로 하고, 제2항 단서 중 신문을 인터넷신문으로, 집행을 운용으로 한다. 안 제7조 조목을 지원제한에서 운용제한으로 하고, 단서 중 중단할 수 있다를 중단해야 한다로 하고, 제1호 단서 중 인용 조정 결정이 2차례 이상인 경우를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다만 언론사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언론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한다로 하고, 제2호 단서 중 벌금을 금고로 한다. 안 제8조 조목을 지원결과 공개 등을 운용결과 공개 등을 운용결과 공개 등으로 하고, 단서 중 지원을 운용으로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를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퍼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2.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외4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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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주유선의원외6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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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주유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유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외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전에 그러면 우리시가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했던 그런 관련한 내용은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이전에는 시민안전보험이 없던 상태에서 시를 상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거나 소송을 제기했거나 한 적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가 저희 시에서는 영조물 배상공제로 해가지고 도로관리과, 체육진흥과, 산림공원과, 읍면동, 청사 외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데 배상공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험이 들어있는 것이 있다고요?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지금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청사나 시설, 공원, 도로 그런 것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된 것이고 지금 연간으로 보니까 파악한 것은 1억 8,179만 원으로 지금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하는 시민안전보험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청사시설, 공원, 도로라면 제가 발의한 내용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사태 있지 않습니까? 눈사태라든지 그런 것, 어떤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사고 이런 것에 관한 그런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장내용이거든요? 성격이 매우 다르고 이 조례는 본의원도 타자치단체도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논산이 첫 시행이 되고 있고요. 타자치단체에서도 과 자체에서 이것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우리 익산시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발의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이전에 보면 시민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시에서 설치해놓은 맨홀이 돌출되어 있어서 맨홀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상해를 당해서 보험료를 요청했던 그런 사례가 한 해에 어느 정도 되냐는 것이지요. 그런 통계가 있으시냐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것이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것은 재난사고 그것입니다. 종류는 틀립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사고이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또 다른 일반적인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대로 들어있는 보험이 예를 들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보상하거나 풍수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거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국가적으로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그런 것들의 혜택을 받지 않는, 우리가 시설물 해놓은 것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시민이 아까 그런 맨홀이 돌출되어 있어서 사고가 났다거나 해서 전혀 우리가 보상규정이 없는데 보상을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1년에 7,700만 원으로 해서 보험을 쉽게 말하면 시민이 혜택 받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타지자체 세 군데가 하고 있는 곳은 실제로 그 보험을 들어서 얼마나 또 혜택을 실제 보고 있는지, 7,700만 원이 나중에 큰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보험금이 한 이렇게 7,7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예를 들면 거의 없다. 물론 보험이라는 특성이 그런 것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도.

○주유선 의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본의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시정방향이 안전한 도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전에 언젠가 안전도시를 가입하기 위해서 예산 용역비를 했는데 부결시킨 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겉멋에 불과하지 않나. 그 겉멋이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그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시가 배려할 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무하다 그런 부분에서 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폭발이나 화재, 붕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그래서 폭발하면 우리 1977년에 11월 11일 날 난 이리역 폭발사고 있잖아요? 물론 국가적으로 다 보상을 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구호물품 받는 곳 외에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뭔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 시의 시정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그런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안전도시가 되는 실제적인 방향이 되려면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려면 조례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조례 취지는 충분히 잘 공감이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3개 도시가 실제 보험혜택을 받은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좋을 텐데…….

○주유선 위원 아, 그런데 이제 가입이 논산에서 15년 시행이 7월 10일 날 제정이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이것을 논하기는 좀 시기상조거든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은 가상적인 것에 대한 대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1년, 2년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이라도 굉장히 그 보험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어려운 상태인데 아, 우리 보험 하나 들어놔야지 하는 것처럼 사후담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지향하는 바는 정말 극한 사항에 처했을 때 시민을 위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조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부서의견을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이신지 설명을 잠깐, 읽어봐도 큰 차이가 없는 같아서.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조례안 4조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익산시장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위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규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 등급에 한해서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을 하나 제출했고요. 또 하나는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서 지금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영조물 배상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보험을 2번 중복지급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조례안 9조2호 상법 제732조를 따르게 됐는데 거기에서 15세미만 쉼표 심실상실자 쉼표 심신박약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상법732조는 15세 미만 쉼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고 있으니까 쉼표를 하지 말고 거기에 또는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3가지를 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저도 이 취지는 좋아서 제가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부서 의견이 나와 있구먼요? 제가 걱정하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조례에 우리 의원님 의견을 거기에 삽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수정안을 내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보상방법에서 폭발이나 화재나 재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시내버스가 가다가 어떤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과연 그런 것을 제대로 해줄지 뭔가 조율을 해야 해요. 그런 것은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런 것도 규정에 잘 넣어서 의원님하고 우리 익산시가 일부는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주유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판단을 해보세요. 이것 자꾸 조례만 만들 일이 아니고 규정을 한 번 잘 보시지요.

○주유선 의원 보상범위 따라는 것은 보험회사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인 시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도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우리가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이제 이것을 보니까 보상 한도액을 어느 정도 범위를 넓혀주실 것인지 예를 들면 보상범위를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박종대 위원 예, 지금 여기 집행부 의견은 보상의 범위를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에 등급에 한 보상 이 조정을 한도를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보험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해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지금 이 조례에 전에 중복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이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나는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유선 위원 그것은 좀, 의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박종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유선 위원 보상범위를 그 집행부 의견도 이런 이야기예요. 사망 및 후유장애를 포함하여 더 넓게 할 경우와 사망 및 후유장애로 한정할 경우에 지자체의 보험금이 달라져요. 그런데 사망하고 첫 번째 후유장애를 넓게 넓힐 경우에는 예산이 14억 4,000만 원으로 엄청난 시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만 사망하고 이로 인한 후유장애로 한정할 경우에는 7,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도시, 지금 전국적인 추세 아닙니까? 안전도시를 만드는 것, 제정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런 것보다 우리가 7,800만 원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더욱더 시민에 다가가는 그러한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조례 발의를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나는 7,800만 원 가지고 어디까지 보상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사망하고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박종대 위원 제3항.

○주유선 위원 폭발이나.

○박종대 위원 폭발.

○주유선 위원 화재나.

○박종대 위원 화재.

○주유선 위원 붕괴나.

○박종대 위원 붕괴.

○주유선 위원 산사태 있지요? 그리고 대중교통 중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주유선 위원 그것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했을 경우에, 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냐의 소재를 따져봐야 하겠지요. 그리고 강도사고 같은 그런 안전사고에 따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화재가 엄청나게 났다, 인명피해가 났다, 물론 개인적으로 들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시가 배려하는 부분은 전혀 배제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화재사고가 나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일푼으로 되는 그런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예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보상도 논의가 될 수 있고 담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박종대 위원 옳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말 필요한 조례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의원님 만드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아니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것은…….

○박종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설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박종대 위원 내내 보상은 똑같은 방법인데.

○주유선 위원 아니요, 내용이 달라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것은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것은 시설물에 관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폭발이나 화재 안전사고에 관한 것과 시설에 관한 것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박종대 위원 다르지요, 다른데 내내 보상하는 것은…….

○주유선 위원 그것은 수정안으로 될 것이 아니거든요?

○박종대 위원 보상하는 것은 아까 거기에 더 삽입만 하면 돼요.

○주유선 위원 이것은 뭔가 우리가 안전도시라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수정보다는 단독 조례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시민안전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가 그렇게 해주신다면 어차피 다시 저희가 보험사하고 계약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의회 예산하고 그 관계를 예산을 얼마나 따냐에 따라서 담보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더 상의해서 예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조례제정이 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조례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야지요. 따르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보험담보 상황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담보사항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폭발사고냐, 대중교통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더 폭넓게 한다고 하면 성폭력까지 들어가고 강력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압축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것이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 보험사하고 계약할 적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 넣으면 14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내용을 축소하다보면 한 7,7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축소하자고 했던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논산 것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광범위하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험사하고 계약할 적에 그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설령에 따라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큰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확정시켜서 해주면 나중에 보험사와 계약할 적에도 저희가 판단하고 할 적에 또한 예산 세울 적에 참고가 더 적절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나중에 보상하는 과정에서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조례는 만들어지고 보험료가 비싸니까 조례 만들어진 일부를 빼내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시라 이것이에요.

○위원장 송호진 잠깐만요.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물론 시민안전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안가결해도 문제가 없지만 박종대 위원 지적한대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아니면 편의상 축소를 하거나 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하겠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하고 간담회로 해서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까요?

○주유선 의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유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는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단서 중 재난 위험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 보상한도액은 으로 하고, 제2호 단서 중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로 한다. 제3호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한 배상이나 소송을 통한 배상과 사고 당사자가 개인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로 하고, 제정안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는 제5호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4.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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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3조 2교대를 3교대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사를 본위원이 해본 적 있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러 가지 해보니까 이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런 것 더 검토해보시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러저런 일이 있어서 본위원도 이해가 갔지만 앞으로 단점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고민해서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원래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해가지고 5억 8,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2억 9,300만 원이라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일반관리비하고 기업이윤이 제가 봤을 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운영의 방법인데 제 생각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검토를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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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의안번호 1633호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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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의안번호 제1644호 익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하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 보니까 만 원 이상을 인상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 페널티를 주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단계별로 알아보니까 7,000원, 8,000원 거기에 맞춰서 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그 이야기와 똑같지만 이야기를 잘못한 것 아니냐. 만 원 이상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확히 짚고 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인상을 한 시군이 완주가 그랬는데요. 완주도 7,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원으로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이 됐는데요.

○박종대 위원 아니, 뭐냐면 만 원 이하는 무조건 페널티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7,000원이면 7,000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주고 9,000원이면, 만 원이면 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준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세무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만 원 이하는 안 된다 그래서 다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그 부분이 설명이 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만 원 보다는 9,000원이 올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원보다는 당연히 적게 주지요. 그런데 9,000원 올린만큼은 쉽게 말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 만 원 이하는 무조건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 전달이 다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한선이 만 원으로 표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00원으로도 일단 인상이 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받지요, 1,000원에 대한 페널티를 받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9,000원에 대한 인상부분은 또 지원금을 받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만 원이하는 전혀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진성 설명이 부족한 점은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그 부분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금 이해를 하세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해 달라 이것이에요.

○세무과장 김진성 그때 보고를 좀 정확히…….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형택 위원이 참석을 안했는데 임형택 위원이 좀 부탁한 것이 그것입니다. 원래 전에 설명할 적에는 9,000원만해도 전액을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계산방식에 의해서 9,000원 만큼은 받고 1,000원 만큼만 못 받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송호진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면 큰돈이 아닐 수는 있지만 2,000원, 3,000원에서 만 원으로 올렸을 때 여기에 대한 조세 저항이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송호진 직접 의회에 찾아와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한 시민도 계십니다. 그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 예, 그것만 홍보를 잘하세요.

○세무과장 김진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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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이어서 의안번호 제30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2016년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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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과 출연금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이어서 의안번호 제301호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타지역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타지역에서도 출연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출연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연식 위원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기초단체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한 번 주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에, 그리고 얼마인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당하게 개입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시게 되면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더 발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타지역 어느 지역이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자료를 주면, 이것을 보류를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위원장 송호진 이것을 하다말고 보류할 수는 없고 이것을 마무리를 짓고 가야 하니까요.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류를 하고…….

○위원장 송호진 아니, 보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있을 때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김연식 위원 아니, 타지역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부결하자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 자료를 봐야지요.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박종대 위원 정회해서 간담회 합시다.

○위원장 송호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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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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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1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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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투자유치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1654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26조2항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26조2항이요?

○유재구 위원 예, 비특화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기존 사업체를 증설이나 했을 때도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고 지금 그렇게 완화를 시킨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많이 완화를 시켰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타시군하고 투자보조금지원을 비교데이터를 해주셨는데 원래 저희들이 20억 원까지만 되어있었어요? 이번에 신규는 50억 원으로 증액을 한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진즉에 변경이 됐어야 하네요? 지금 현재 산업체 분양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됐었으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개정해놓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산단 분양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노력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아마 지원조례를 이렇게 해서 더 해주시면 모집하는데 좀 수월할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 개발센터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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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한류패션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304호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센터운영체제 이원화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국·과장님께서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6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결산추경,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 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출석공무원 (9인)

홍 보 담 당 관	이범용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시 민 안 전 과 장	김용조
세 무 과 장	김진성
징 수 과 장	김석재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