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190회-보건복지위원회-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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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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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4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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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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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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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46호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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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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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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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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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가져온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국민생활기초법이 개정되고 또 거기에 보건복지부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고치는 이유가 대여조건하나, 미회수채권확보, 기금의 사후관리근거 이것 때문에 조례를 다시 만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확보를 하더라도 조치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미회수 채권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어떻게 변한다는 게 없고 지방재정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변해, 압류도 하고 다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이 제가 못 봐가지고‘지방재정법에 준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정확히 나와 있나요? 채권 회수 방법이.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관련된 지방재정법 한 번 읽어주세요. 어떻게 미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건 바로 찾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방법이라는 것이 없고 지방재정 이 조항을 뒤에 한 면이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건 재정법에 준용해서 하니까요. 상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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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55호입니다.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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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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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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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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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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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306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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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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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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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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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물론 장애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하면 뭔가 사랑애가 더 나지 않을란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있는 분들은 현재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성신용 위원  점수가 있는데 선정하는 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서류의 점수를 잘 알고 하니까 서류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 임기가 끝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권센터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보강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해 그래서 바닥까지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점도 아쉬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분들이 서류를 잘 만들어 간다고 보면 그분들이 우선 심사에서 다시 또 재위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를 하면서 본위원으로서 익산시에 장애인가족인권센터가 세월이 갔으면 한 단계 업을 해야 되는데 업을 할 수 있는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운영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또 도에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으로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탁해가지고 협약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직원은 승계가 안 되고 새로 공개모집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히 장애인들한테는요. 내 것을 줘가면서라도 봉사를 하겠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같이 어려운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물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보면 제일 갖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정이거든 따뜻하게 가슴으로 데워주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 우리가 고기밥을 먹고 사는 것보다도 보리밥을 먹더라도 화목한 분위기가 있으면 좋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하시고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저희가 위탁이 되면 그 단체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충분히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인데 다른 데는 보통 3년이더만 여기는 2년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사랑의 손길 새소망에서 몇 년 간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2년간?

○최종오 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처음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없었죠.

○최종오 위원  이게 그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0년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니죠. 새로 2년이 만료되면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해서, 평가해서 다시 선정을…….

○최종오 위원  새소망이 이렇게 하면 다음에도 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통 하잖아요.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은 누가 뽑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거기 자체내규가 지침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한명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센터대표 있죠. 그 임기는 어디서 뽑아요. 지금 현재 사랑의 손길 위탁받은데 업체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

○최종오 위원  센터장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사무국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상담사 한명도 거기서 뽑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침에 자격기준이 다 있습니다.
  맞는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여기에 위탁하는데서 뽑기 때문에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공개모집해서 알아서 뽑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일단은 자격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위원장 김충영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 사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까 뒤에 설명드린 대로 10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9,0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로 인건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센터장이 300만 원씩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300만 원 안에 의료보험이나 다 들어가요, 아니죠, 4대 보험이 들어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봉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안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장애인가족인권센터 위탁방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모집공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어 하는 단체나 법인에서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발송 같은 것도 미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누구나 깜빡했던 사람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 안내를 모르고 할 수 없는 단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만일에 그러면 직원을 다시 예를 들어서 새소망에서 계속하게 되면 직원은 그냥 승계가 되는 거죠. 아까 직원을 다시 뽑는다고 하셨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것은 승계가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되면 승계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다른 단체가 하면 승계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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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47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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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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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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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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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2015년 4월 14일 부로 폐쇄가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바로 연결을 못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때 저희가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4월 14일부로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의회임시회 기한 최종 임시회총회가 4월 21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차이로 저희가 미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자동폐쇄가 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안 올렸어요.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왜 안 올렸습니까? 그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최종오 위원  동료위원께서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안 올린거지 시간이 없어서 안 올린 게 아니고 왜 안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하면 안 된다든가 답변하세요. 여태껏 미룬 거.

○김대오 위원  조례를 필요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4항에 보면 장사시설을 설치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기금을 지원할 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인데요. 그러나 익산시는 자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연장도 설치조성을 위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간이 기금관리 기본법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조성을 않더라도 5년간 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주는 것이죠. 미리 줘도 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장사시설 자연장 설치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조한다는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5년 동안만 주면 되기 때문에 미리 줘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5년만 주면 된다는 얘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기금관리 기본법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주나, 자연장을 설치하고 주나 5년간만 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아요. 그동안에 줄기차게 조례를 올리라고 그렇게 했어도 여태까지 안올리고 이제 올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무슨 압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장사시설계장 윤성민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설치조성을 위해서는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저희가 요구사항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동의서 자체를 상당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꺼려하고 동의서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받았어요?

○장사시설계장 윤성민  예,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았어요. 2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라고 했어요. 운영경비를 여기다가 쓴다는데 협의체운영경비를 이 기금으로 쓴다는 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영경비도 예를 들어서 타 선진견학이랄지 버스 빌리고 가서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쓰는 비용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장사시설 안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거기서 운영경비 안 들어가요? 이익금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매점을 운영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마을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본인들 이익금이고…….

○최종오 위원  그럼 그것은 그쪽대로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되어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명,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도 시의회 의원도 들어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시의회 의원은 꼭 들어가야 돼요?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에요.
  여기 말고도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시의원들이 거기 참여해서 되냐 그 이야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대부분에…….

○최종오 위원  할 수야 있겠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사실 제척사유가 해당 의원님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에다 추천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기 때문에 의원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본위원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체를 의회의원들을 왜 집어넣느냐는 말이에요. 왜 꼭 다른 위원회도 그런 게 있는데 왜 집어 넣으라는 법이 있냐, 그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삭제할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법적으로 삭제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4페이지요. 제3항 3번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연임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사람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이 협의체임원임기도 연임 한 번하고 2년 쉬었다가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대부분 마을통장님들입니다. 통장님들이 보통 5년, 10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 마을대표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연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징수액이 12/100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12/100는 다른데 다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어떤 법률에 쓰여 있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법률사항은 없고요. 12/100한데가 홍성군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높은 비율에 따라서 저희는 10/100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수정사항으로 수정가결 되어서 12/100로 이렇게…….

○임병술 위원  의회에서 수정 했고만요. 12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아까 4월 14일 날 폐쇄 됐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014년도기준으로 해서 1년에 1억 800만 원 정도.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5년간 했는데 그전에는 화장료랄지 좀 낮았었어요. 금액이, 그전에는 그렇게 안됐어요.

○임병술 위원  2010년도부터 15년까지 평균 1억 800만 원씩?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평균이 아니고요. 2014년도로 이야기하자면 1억 1,000만 원.

○위원장 김충영  2014년도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총액은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총액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주로 이 돈은 내용처럼 주민을 위해서 많이 썼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주민마을사업이랄지 이런 데로…….

○임병술 위원  그 전에도 운영경비로 썼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명목대로 그렇게 썼습니다.

○임병술 위원  1억 7,900만 원 매년 기금으로 구성해야 합니까? 화장터가 있는 경우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임병술 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요. 그것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설치조성을 저희는 2010년…….

○임병술 위원  5년만 하라는 법도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5년간 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5년 초과할 수 없다랄지, 5년간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조항은…….

○임병술 위원  5년은 끝나고 또 5년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설치조성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5년간 일단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장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 15년 4월 14일에 폐지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될 뻔 봤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신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폐쇄됐기 때문에 신규로 다시 하게 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5년만하게 되어 있으면 다시 또 이것을 5년하게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단순히 그러니까 조례를 또 개정해서 연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러니까 지금 자연장 조성은…….

○임병술 위원  조례개정만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장사시설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되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장 설치조성 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장을 2017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자연장 조성을 하기 때문에‘설치조성을 위하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새로 자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 다시 5년 동안은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연장이 설치되어가지고 5년 동안 유효했는데 5년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하려면 조례를 다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화장시설을 다시 짓는다랄지 자연장이나 봉안당을 새로 할 적에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대로 계속한다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계속한다는 조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하여튼 자연장 때문에 5년 연장되면 5년 끝나면 아예 없어진다는 거네요. 그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꼭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장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주변시설 피해보는 지역주민들은 지역숙원사업이든지 주로 하는 사업이 그 마을의 상하수도 개설, 마을경로당설치, 보강공사 이런 것을 제가 내용을 봤더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사항에 장사시설이 들어감으로써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조례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시설이 있는 지역이더라도 원만하게 해결되고 원만한 피해가 없을 때는 없는데 주민과 마찰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했을 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5년 후에 다시 또 개정해서 또하고, 또 하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장사시설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김대오 위원  제정을 하는고만.

○임병술 위원  아니 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합니다.

○김대오 위원  개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개정을 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되어야죠.

○김대오 위원  없는데 뭘 개정을 해?

○임병술 위원  장사시설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설치조성 시입니다.
  설치조성 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번에 자연장을 설치 하니까 5년 후에 부터는 없어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원칙은 자연장이 다 폐쇄되고 다른 시설을 한다면 안줘도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원칙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자연장해서 또 더 늘린다든지 하면 또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임병술 위원  늘린다는 조건을 걸지 말고 이대로 자연장이 실시가 됐어요. 이대로 된다면 않는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그런 법은 확실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권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이것을 제가 장사시설 문제는 소병홍 위원님이 늘상 올렸냐, 안 올렸냐 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고만 주민들하고, 예산에 대한 이해관계 이 동의서 언제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김대오 위원  받은 서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언제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게 10월 달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11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 정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조례가 삭제되고 없어지니까 제정을 다시 하기 위해서 받았고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조건으로 받은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조건부로 설치조성에 협조하겠다.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 자연장 늘렸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직 안 늘리고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김대오 위원  늘릴 계획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래서 동의서를 받은 겁니다. 어차피 5년간이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국비 얼마나 받아서 하려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국비 저희가 한 8억 원 정도했는데 2017년도 경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원들끼리 여기 계셔서 아시겠지만 선진지를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유독히 장사시설을 가 봐요.
  도시 가운데 비어 있는 곳들 그 지역 땅값이 올라요. 아주 선호해 그런데 우리 지역은 돈을 더 줘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OECD 가입해서 선진대국에 있고 문호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그런데다 돈을 줘야 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내가 거기를 상 당해서 몇 번 따라다녀 보니까 그 안에 매점이 있더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매점에 가서 아침에 밥을 못 먹으니까 빵도 먹고 음료수도 사다먹으니까, 난 시에서 하는지 알았더니 팔봉주민들이 하더만 주민협의체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대오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거기는 안 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거기는, 판매하는 것은 그쪽 단체에서…….

○김대오 위원  그게 어디 단체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팔봉 사랑의…….

○김대오 위원  아니 팔봉에서 나와서 하는 주민들이 팔봉하고 연관이 안 되는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위원장 김충영  그 매점 누가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기금하고 별개에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별개로 그 돈의 수익금은 따로 관리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분들이.

○김대오 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다 써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거기까지는…….

○최종오 위원  거기까지는 몰라?

○김대오 위원  그 사람들 단체가 틀리고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알기로는 팔봉에 20개 마을 연말 버스지원 해가지고 그런 거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는.

○김대오 위원  그것은 시 건물을 이용하고 시와 관계된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가고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막말로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 인건비다 빼고 줄 거 아니야. 이 사람들도 자기 먹고 사는 일이야 이게 참 사는 게 좀 그렇더라고 자기 지역을 위하고, 동을 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선 나를 위하고 남은 돈 가지고 지역을 위하더라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자기들 월급 받고 생활비 다하고 거기 운영비 쓰고 남은 돈 지원 해줄 거 아니냐 필요한대로, 그러면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거기서 화장장을 이용한 먹고 사는 문제들이 복잡해 그걸 단일화를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도 같이 해줘야 시가 부담이 적을 거 아닙니까, 우리 화장장이용해서 수익금 많이 납니까? 수익창출이 되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수익창출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어떻게 수익창출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연간 8억 원.

○김대오 위원  인건비랑 싹 제외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8억 원인데요.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들 빼고 하면 4억 원 정도 수익을 봅니다.

○김대오 위원  인건비랑 다 빼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공무원들 인건비 다 빼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죠.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땅값이랑, 시설비랑 다 빼고? 이 보시오. 무슨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해, 투자금액이랑 다 생각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현재 수입 대 지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어려워요. 시가 하는 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혐오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5년간 지원을 해줬어요. 해줬을 때 어땠어요? 그 지역주민들 간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5년간은.

○김대오 위원  해줬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12/100 지원 해줬습니다.

○김대오 위원  12/100로 해서 지원해 줬죠. 그 금액이 전체 5년간 해보니까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까 3억 7,900만 원.

○위원장 김충영  그건 남아 있는 금액이 그렇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체적으로 조성이 된 금액이 총 3억 7,9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원금만.

○위원장 김충영  지금까지 지원금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기금 조성액이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차피 조례제정이 다시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화장장으로 인해서 지역의 혐오시설이라든가 지역발전 저해요소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지원도 필요하지만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매점문제는 같이 묶어서 합시다. 그렇게 해서 매점도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밀려있어 거기는 먹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많이 사다 먹다보니까 거기 수입도 무시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을 단체 여기 저기 나누어 주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12/100로 주든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거기 나오는 수익금을 지역에 무슨 일을 했는가 봐서 어떻게 우리시가 할 수 있는지 그런 역할들을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 때는 조례를 제정할 때 저번에 한 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할 때는 무엇인가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도움을 주고 돈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는 것을 다시 회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소병홍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고 위원회 의견 들어 봅시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현실과 틀리고 주무과장님이 현실을 그렇게 파악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답변 내용들이 지금 거기서 주민지원협의체나 매점 운영에서 월급타가는 사람 하나나 있습니까, 왜 두 단체가 운영되고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죠.
  그리고 그 돈은 매점운영해서 남는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과장님 아무것도 몰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까 국장님이 말씀 했잖습니까. 버스 빌려서…….

○소병홍 위원  버스 빌려서 단순하게 그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까지는 제가 알 사항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이야기하니까 매점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답변을 안했죠. 모른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해주세요.

○소병홍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이 김대오 위원님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그것이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이, 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과장님 모르는 걸로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알고 있지만 그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소병홍 위원  과장님 이야기한 것이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야지 왜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소병홍 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주민지원협의체는 팔봉 등 7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라고, 배우라고 나한테…….
  7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금은 2개 동에 묘지는 팔봉동, 화장장은 서강동 직접 지원하는 것은 2개 동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나누어 가져가고 매점운영은 7개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나오는 돈으로 효도관광, 팔봉초등학교장학금, 경로당, 불우이웃돕기 그 다음에 동민의 날 행사 팔봉동 전체하는 걸 쓰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김대오 위원  7개동이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7개 마을.

○소병홍 위원  아니 7개 동으로 은기동, 석왕동, 덕기동, 신흥동, 용제동, 석암동 7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법정동, 행정동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해서 매점하는 것을 그러니까 간접 지원하는 거 운영권을 준 것은 그 돈으로 7개 동이 동민의 날, 장학금, 효도관광, 그 다음에 경로당 이렇게 지원해서 쓰고 있고 여기서 이 기금으로 직접지원 돈으로, 기금으로 주는 것은 묘지가 있는 팔봉동, 화장장이 있는 석왕동 2개 동에서 8개 마을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고치고 마을 뭐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어요. 내 이야기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구 월급타는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팔봉주민 중에.

○김대오 위원  매점 운영하는 사람 월급 줘야죠?

○소병홍 위원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직원만 월급을 줘요.
  여직원은 팔봉사람도 아니에요. 전문가가 와서 세무랑 해야 하기 때문에 여직원이 하는 거예요.
  기금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개정이냐, 제정이냐 그렇게 했는데 전국의 화장장 장묘시설에 있는 대개 몇 군데에서 이 기금으로 주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직접 지원하는 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전국에 10개 정도.

○소병홍 위원  화장장이 있는 지자체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게 때문에 이 기금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도 5년 전부터 홍성이 하는 걸 보고 이 기금을 만들었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개정을 했으면 됐는데 제정을 했기 때문에 뭘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도 과장님 혼자 생각이에요.
  개정을 하면 됐는데 제정을 하면 주는 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야, 내가 보기에는 유권해석이 맞다고도 지금 다른데 앞으로 5년 후에 보세요. 화장장이나 자연장을 증설하는 않는데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기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 얘기를 듣고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왜 중간에 끼어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소병홍 위원  5년 후에 봐가지고 그러면 기금이 전부 없어져야 돼요. 화장장이나 자연장을 한 번 개설하면 다른 지자체 5년 후에 보세요. 이것은 설치해서 그것이 있음으로서 주민의 땅값의 하락률 이런 걸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유권해석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5년 후에는 전부 대한민국에 이 기금이 없어져야 돼요. 신설을 안 하면.

○김대오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소병홍 위원  상위법은 그건 유권해석하기 나름이요. 상위법은 처음에 기금을 어떨 때 줘야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설립할 때 준다.’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법은 연장하는데 그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무엇을 만들었을 때 어떨 때 줄 수 있다는 걸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들 때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처음에 설치할 때 만들 때 준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고 개정하고 이렇게 연속해 가는 것은 꼭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건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김대오 위원  지금 얘기가 그런 식으로 가니까…….

○소병홍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간에 했는데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제 얘기가 뭐 틀린 얘기가 있으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위원님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공무원은 법을 떠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건복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가 분명한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5년 후에 과장님 떠날 거 아니에요. 5년 후에 전국적으로 비교 해보세요. 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모르십니까.

○소병홍 위원  아까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금운영위원회도 5년 지나면서 딱 두 번 했어요. 5년 동안에, 내가 시의원이 위원회 들어가야 아무것도 없어요.
  5년 동안 두 번 했어 그래서 돈이 어떻게 쓰겠다고 들어오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운영위원회를 두 번 했는데…….
  그만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우리 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조례에 맞게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아까 기금 10개 지자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몇 %씩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성남시 같은 경우는 5%고요. 강원, 춘천시 같은 곳은 14%네요. 다 지자체마다 틀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시는 15%, 홍성군은 12%, 문경시는 16%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임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소병홍 위원님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 중에 무슨 별도사업을 또 다시 할 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으면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새로 개정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오 위원  아니 5년 연장을 할 때 5년이면 끝났어.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또다시 증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이야. 그때는 무슨 화장장을 넓히거나 자연장의 사업이 필요할 때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팔봉동에 소지하고 있는 화장장에 우리가 조례 제정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4월 달에 연장을 해줬으면 그런 문제가…….

○김대오 위원  연장이 가능하냐는 이 말이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가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5년을 또 연장해줄 수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가능해요.

○김대오 위원  아무 하는 일 없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시에서도 연장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경과되어서 못한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러니까 그때 조건도…….

○김대오 위원  이 이야기와중에 보니까 그러면 조례를 그냥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도 되고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소병홍 위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니까.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 타이밍을 놓친 거야.

○김대오 위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 5년 만료되면 또 다시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5년 만료된 시점에서 재연장하려다보니까 의회일정하고 만료시점이 4월 14일인데 의회최종 총회하는 날짜가 21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모자라서 그때 못한 겁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틀린 것 같은데.

○최종오 위원  틀려.

○김대오 위원  이해가 안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당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상위법을 한 번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다 그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

○김대오 위원  과정은 보건복지부 질의까지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 문제가 연장했으면 그만인데 질의는 새로 제정하잖아요. 제정하다보니까 장례사업만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자연장을 해야 되니까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김대오 위원  앞으로 자연장 할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하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효력은 바로 발생을 시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어차피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충영  한분씩 얘기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4월 14일 날 폐기가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의회가 예년에 비해서 늦게 시작 됐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일단 됐으면 끝났는데 이것을 제정을 하다보니까, 유권해석을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차피 5년입니다. 미리 주나, 그때 당시에 주나 이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지만 조례를 다시 제정하지 않고 그 조례 그대로 놔두었어도 그냥 연장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왜 이것을 굳지 폐지를 시키고 했어야 됐는가, 나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은, 과장님은 지난번에 올릴 수 도 있었어요. 시간이 충분했는데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늦게 올렸다고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할 때는 자연장 동의서를 안 해줘서 못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동의서를 2017년도에 다시 또 자연장을 할 수 있게끔 동의서를 해주면 해준다는 그런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줘서 못 올렸다고 했지 4월 달에 시간이 안 되어서 안올렸다고는 안했어요.

○위원장 김충영  아까 개정을 하는 건 그렇고 제정하는 건 동의서가 없어서 새롭게 만드는 건 그래서 안올렸다는 뜻이고 아까 개정 옛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시간을 놓쳤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면 되지 무슨 동의서까지 뭐가 필요 있어?

○김대오 위원  그냥 연장만 하면 되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개정해서 연장하면 됐는데 그때 시기가 늦어서 못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국장님 자연장을 2017년도에 동의서 했지만 우리가 이번 추경이라고 세워가지고 이번 예산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추경세우죠?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추경 세워서 올해부터 집행을 시킬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동의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 가서 못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회수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서를 연속으로 받아가지고 그 조건으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는 통과 시켜도 예산은 그때 자연장할 때 하고 나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법 만들어 놓고 그때 할 것이다하고, 그때 못하겠다고 띠 두르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래서 동의서를 받았고요. 기금법이 5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5년 앞으로 당겨서 줘도 지장은 없다.

○최종오 위원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5년을 당겨 준다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자연장이 계속 추진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러니까 당초에도 개정하려는 것도 자연장이 운영되고 또우리가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줘야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개정해서 연장해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새로 제정을 하려다보니까 제정할 때는 장례의 것만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동의서를 받은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마을주민들이 하다가 만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미리 줘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진작 해줬어야죠. 그렇게 되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주려면 진작 해주셨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개정하고 제정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유권해석을 하는데 개정을 했으면 간단히 끝난 거예요. 공직에 계신 분이 제대로 날짜를 못 지켜가지고 유권해석을 받고, 어찌고 까지 됐고 저는 이 과장님의 생각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 위원님 제가 없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중간에 끼어들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개정이 제가 오기 전부터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꾸 저만 보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십니까.

○소병홍 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늦은 거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그냥 들으세요.

○소병홍 위원  장사시설을 증설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유권해석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납골당하려고 예산 세워놓은 거 있죠. 그것을 이유로 이거 연장 못 해줍니까?
  납골당 증설한다고 일 억 얼마 2015년도 예산 세웠죠, 그걸로 하면 왜 안 됩니까?
  자연장이 아니고, 과장님 무슨 시설을 한다고 이해는 안 가지만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납골당하려고 지금 한 거 아니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래서 저희가 납골당을 올렸는데요. 위원님이 반대를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예결위에서
  예산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리모델링이지 증설이 아니거든요.

○소병홍 위원  왜 증설이 아니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안 된 거 아닙니까.

○소병홍 위원  왜 증설이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도 지금 반대 없어가지고 못해준 거라니까 지금도 착공이 안됐잖아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복잡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여러 가지 얽힌 게 많고요. 제가 와가지고 정리 좀 해가려고 합니다.
  조례 통과 해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통과 시켜 주시고요. 문제가 많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도 해야 하고 우리시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제가 정리를 차곡차곡 해나가 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이게 2008년도에 조례가 첫 제정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10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그때 무엇을 개정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2008년도 최초 했을 때는 이 조례 존속기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 개정할 때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못 박아서 4월 14일까지 5년간 기한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3조4항에‘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는 것 중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첫 조례에‘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지금도 똑같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5년이 만기가 됐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그 뒤에 따라오는 항 때문에‘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시장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어쨌든 우리시는 날짜를 놓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위원장 김충영  쉽게 말해서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시장이 연장할 뜻이 없었다. 그러니까 놓쳤지 뜻이 있었으면 안 놓쳤다.
  국장님 답변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게 해석은 가능한데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 결제까지 받고 추진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도중에 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게 그래서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위원장 김충영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사실 일부 그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충영  직무유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2008년도부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오는데 아까 총 기금 조성액이 3억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14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전에는 한해에 3,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 밖에 안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닙니다. 2009년도에 9,000만 원 정도 되고 요. 2013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 장사시설 세입이 많으면 거기에 12%이기 때문에 총 조성 금액이 3억 7,9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넘을 것 같은데…….

○소병홍 위원  14년도에 윤달이라서 엄청나게 많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14년도에도 많았고요. 2010년의 경우는 8,000만 원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화장장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55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기금 지원하는 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0개소.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결국은 20% 그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니 10개면…….

○위원장 김충영  20%가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화장장이 있다고 다 기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얘기에요. 80%는 안주고 있고 20%만 주고 있다. 우리 익산시 재정이 훌륭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위원장 김충영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저도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다른 데가 예를 들어서 10곳을 준다고 해서 저는 10곳만 화장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법률에 보니까, 우리 아까도 법률에 제가 보니까 5년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금을 주는 5년이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 원래는 취지가 5년 정도만 조성을 하거나 설치를 할 때 5년 정도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취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는 새로 조례를 계속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법을, 의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그만해라 이런 뜻이에요.
  국장님,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

○위원장 김충영  그렇지 않으면 기한을 그냥 예를 들어서 기한을 5년으로 안 받고‘장사시설이 있는 한’그렇잖습니까. 거기‘장사시설이 운영되는 한 기금을 준다.’이렇게 하면 이 조례를 바꿀 필요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기금의 존속기한 5년 내로 정한다.’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모든 주민을 위한 아까 혐오시설이나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어요. 그 부분은 국가가 5년 정도로 못을 먼저 박은 거예요.‘그 정도만 해라 물론 더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취지는 그냥 무작정 100년, 200년 주지 마라 그 5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거기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서 바꾸라는…….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중 제19조2항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년도 6월말까지를 매 회계 년도 6월 말까지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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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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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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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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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