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0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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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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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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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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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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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민생활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안녕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님은 교육중입니다.
  함열시설계장 김춘성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생활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위주로 그리고 16년도 사업예산과 관련된 의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같은 데요. 강사료가 아쿠아로빅 강사는 4만 원이고 요가 다 달라요. 어느 정도는 아쿠아로빅 같은 것은 강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헬스나 검도, 탁구, 수영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우리 조례에 정해진 대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조례에 정해진 대로에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민생활관 본원하고 함열출장소하고 런닝머신벨트나 그 다음에 런닝머신회로기판교체, 인버터교체 이런 것도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가격차가 있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모델이 다르다고 해도 많이 차이가 나서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모델도 좀 틀리고요. 좀…….

○한동연 위원  양쪽에서 계산하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편성하는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했는데 예산부분에서 조금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인버터교체 같은 것은 9만 2,000원하고 24만 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을 수 있나 싶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1, 2만 원 차이는 그렇지만 기종이 아무리 달라도 많이 차이가 나네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673쪽에 보면 수영장 체온조절실 유지관리가 2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체온조절실이 함열에만 있나요?
  국민생활관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저희 본관도 같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본관은 이게 안 들어 있네요.
  제가 잘못 봤나…….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함열하고 본관하고 방식이 달라서 이쪽 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쪽은 따로?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건기식하고 증기식으로 해서 그쪽은 비용이…….

○한동연 위원  그쪽은 운영비로 해서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674페이지에 계산법이 하단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국민생활관 기계실 숙직비가 있죠. 이게 365일이 아니라 366일로 되어 있는 건 오타인건지 계산 자체는 366일로 해놓았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 부분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50만 원 차이가 나니까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관장님 운영비를 보면 우리 함열출장소하고 본관하고 함열출장소는 조금 삭감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 보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공공요금이 조금 전년보다 많이 편성이 되어가지고요.

○위원장 김충영  본관은 많이 또 그렇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본관은 부족하고 전년도에 보니까 그쪽은 공공요금 여유 있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위원장 김충영  함열관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어제 숙직하고 바로 10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효도복지계장 고선희.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사시설계장 윤성민.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358페이지, 359페이지 도비가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도비가 여기 함열 기능보강경로당이 얼마에요, 중간쯤 4,000만 원이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4,000만 원이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기능보강 하는데 어떻게 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함열경로당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열 김영배 위원님이 함열경로당 기능보강 4,000만 원 해놓고 경로당 여러 군데를 나중에 분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예산을 하는 거야, 안하는 거야!
  목적도 없이 이렇게 다루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받지 말아야지 이런 것을…….
  한 경로당 해가지고 그러면 1억 원 해놓고 거기서 나누어 쓴다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래도 초 단위는 해놓았지 않습니까, 정확히 경로당마다 금액을 뽑으려면 내년도 예산을 견적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함열로만 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경로당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다 마찬가지로…….

○최종오 위원  그럼 이거 심의할 것도 없이 총액으로 해서 하고 말아야지 도 뭐가 내려오니까 알아서 필요한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라고, 이게 예산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잘 받아요. 아무리 도에서 준다고 해도 잘 받아야 돼요. 이건, 기능보강 하는데 여기는 했고만, 이거 도비고만 영등1동, 어양동, 동산동, 팔봉동 경로당 기능보강 5,400만 원 이렇게라도 해야죠. 한 경로당에 4, 000만 원씩 들어가는 경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런 사업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세입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정산 같은 거 철저히 합니다.

○최종오 위원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경로당사업을 보니까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아무리 쓰러지는 경로당이지만 2,000만 원 이상이 안 들어가요. 그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 갈 수도 있겠지 새로 짓는데도 우리 시에서 3,700만 원뿐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보수하는데 4,000만 원씩 내려놓고 철저히 조사를 하세요. 과장님 받으려면 책임을 져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저희가 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000만 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도 대충해서 통과 시키려고 그러죠.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면을 써놓지 그랬어요. 함열면, 황등면, 용안면 이렇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면단위로…….

○최종오 위원  아니에요. 다른 용안 무슨 경로당까지 다 있어요. 다른 데는……. 여기도 함열경로당이 4,000만 원짜리야 지금, 다른데 다 있잖습니까, 무슨 경로당 동산제일2차 경로당 500만 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치는 것도 얼마 정도로 들어가야지 4,000만 원 세워놓고 4,000만 원 맞춰서 일을 시키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최종오 위원  됐습니다. 366페이지 중간쯤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이 있어가지고 도비가 200만 원, 시비가 800만 원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이거는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여기는 여성단체에서 보통 뭐해요? 부스를 하고 임산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홍보하고요. 홍보물을 해서…….

○최종오 위원  부스운영, 부스를 어디에다 운영하는 거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게 국화축제랄지 이런 거 할 때 부스운영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임산부교실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도 같은 여기에서요. 1,000만 원가지고 임산부 운영교실 해가지고 행사를 하죠.

○최종오 위원  어디에서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도 축제랄지 이런 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충영  말씀해 보세요.

○한동연 위원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전에 제가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1,000만 원을 가지고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부 익산시에 있는 임산부들 연락해서 모아다가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직접 천을 떠서 아기 배냇저고리를 만든다든지 이불 만들고 뭐 이런 거하고요.
  그 돈으로 같이 모아서 한 20명 정도해서 그리고 간식도 미리 만드는 법 배우고 교육도 요리 강습해서 배우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목욕재료 직접 만든다든지 그리고 엄마들한테 교육시키고, 태교 같은 거 시키고 그런 거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효율성 있게 부스에서 그렇게 해서 돈 1,000만 원 쓰기 위해 만들지 말고 도에서 200만 원 주고 우리시비 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정산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신경써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화장시설관리인부 해가지고 지난해 보다 990만 원이 증가 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왜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더 올라서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900만 원에 대한 것은 유급근무수당이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유급근무수당을 세워가지고 75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해 없던 것이 생겨났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새로…….

○소병홍 위원  그건 제가 보충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기간제 2명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전부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직원들은 쉬고 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근무 중에 이틀을 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작년에 하루만 쉬었어요.
  왜냐하면 전 공무원이 이틀을 쉰단 말입니다. 그럼 기간제도 토요일 날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6일을 나와서 근무를 해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필수적으로 하고 일주일 중에 하루뿐이 안 쉬었거든요. 그게 잘못 적용을 했다고 해서 하루 분을 돈으로 계산해 준거예요. 과장님이 나보다 더 몰라.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위쪽 한 번 보세요.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시각장애인 어디에다 파견 시켜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복지관에 지금 배산복지관하고 남부권복지관 파견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받으시는 분들은 노인양반들은 무료로 받지요.

○최종오 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가시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80페이지 한국농아인협회 전라북도 협회 익산시 물품지원을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물품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도 지원을 다 해줍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단체지원이 아니고요. 거기가 농아인협회 시유지에다가 시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물품구입을 의뢰를 해서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자산을 갖다가 자산취득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오 위원  과장님 안 어려운 데가 어디가 있고, 그러면 시각장애인도 해줍니까?
  시각장애인 사무실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시 치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최종오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던가, 확실히 주민숙원사업비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동료위원이 압력 넣어가지고 세운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충영  확실히 대답하세요.

○최종오 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숙원사업비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내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6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307 민간이전사업내용은 대한노인회에서 사업하는 내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중간 쪽에요?

○성신용 위원  예, 중간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 어른신문화교실운영 및 자원봉사 800만 원 내용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강사수당하고 운영비인데요. 어르신 문화교실 취미생활…….

○성신용 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누가 하는 사업이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솔솔자원봉사대.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노인대학,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300만 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제8회 효학술세미나 300만 원 이 사업 이렇게 소통을 위한 노인지도자교육해가지고 사업 300만 원, 500만 원 세웠는데 이 사업이 무슨 효율성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게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지금 솔솔기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 목마다 주관이 다 틀립니다. 대한민국적십자사 부송종합복지관 다 틀립니다. 이런 사업들은 다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조례도 좋지만 지금 우리시 돈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익산시 예산을 보면, 정책을 보면 복지예산이 많잖아요. 많은데 꼭 필요한 것만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하던 사업하지마라고 하면 그쪽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이 익산시 예산도 어려운데 꼭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잘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예산이 삭감되면 그쪽에서 저기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까지 보아오면 전부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었는데 민간단체 이렇게 변경해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이쪽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방금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물론 조례세울 때는 필요하니까 세우겠지만 그 조례도 보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가 또 가보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익산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서로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안 할 사업을 좀 빼야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하는 주체로 보면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이거든요.
  저희가 보면 이렇게 많지만…….

○성신용 위원  여기 사업한 내용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내용을 심사 전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371페이지 보면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2,000만 원 썼는데 금년에는 1,000만 원 플러스해서 3,000만 원 썼고만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회복지 보조사업이면 장애인들한테 가는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100% 장애인이죠. 장애인들이 치과가 대부분 2층에 있고 그리고 가리를 꺼려하니까 이런 사업을…….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알았는데 장애인이라고 보면 익산시가 장애인 숫자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돈 2,000만 원, 3,000만 원 보조해가지고 얼마나 혜택 보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래가지고 치과의사님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가지고 무료로 하고 재료비만 2,0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아는 장애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여기 가서 치료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듣고 장애인들 급수가 있으면 보험처리를 받잖아요. 받는데 왜 이걸 세워가지고 주는 가거기에 대해서 의심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치과에 무료로 다른 치과에서 했었는데 일반인 치과는…….

○성신용 위원  장애인도 의료보험 혜택 되는 것은 다 받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물론 의료보험은 받는데요. 보철비랄지 이런 것은 추가로 다른데서 무료로 해주는데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보철비 같은 거 전체 장애인들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런데 작년에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도 있고요.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서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 한 1년 정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 55명밖에 못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순수한 재료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서 보면 기타 수입이 있어요. 거기에 올해 1억 1,320만 원이었는데 8,000여만 원 줄고 3,220만 원 정도 남부권 종합복지관 경로식당운영수입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소된 것은 뭐가 빠졌는데 궁금한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 사항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저한테 주셔요.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8,000만 원 이상이면 뭐가 빠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36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지원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이게 노인복지관에 있나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배산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상담사를 3명을 두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상담사 3명인데 거기에 직원까지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인건비도 다 똑같아요. 똑같이 182만 9,000원 해가지고 똑같이 3명인데 하는 일이 다 똑같은가 싶기도 하고 상담사하고 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 일하는 사무원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평균적으로, 평균임금을 한 겁니다.

○한동연 위원  평균적으로 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실버경찰대 그거 운영하는 거예요? 46명 실버경찰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실버경찰대는 경찰대인원이 46명을 경찰서 와 같이 지정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곳이 여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배산에서 46명을 경찰서하고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실버경찰대로 운영을 해서 교통관련이랄지 이런데 파견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분들이 그거하는 건 아는데 3명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버경찰대하고는.

○한동연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노인일자리 센터에서는 저쪽 익산에 있는 노인들 전체 2,740명 정도의 관리를 다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취업관련 상담 해주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실버경찰대는 따로 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는 사무관리를 누가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실버경찰대는 경찰서 담당자가 있고요.

○한동연 위원  담당자가 있는데 돈이랑 쓰고 이런 관리는 …….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건 배산노인복지관에다 주면은…….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여기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3명 있는데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요. 이건 별개입니다.

○한동연 위원  따로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이것도 배산노인복지관에서 취업센터를 3명이 하고 있고 실버경찰대 운영은 별도로…….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취업지원센터 여기에서 모든 관리를 하는데 실버경찰대를 따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노인일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실버경찰대는 노인종합복지관 17명이…….

○한동연 위원  다른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다른 사업으로 17명이 있어요. 그 안에서 담당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도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다니시기는 하지만 관리 같은 것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이분들이 보이시는데 어느 때보면 거의 활동하는 것을 잘 못 본 것 같아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무료치과진료소 이야기했는데 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철료가 상당히 비싼데 어떻게 2,000만 원을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큰 것은 못해 주고요.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형식적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치료를 하려면 사실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나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철치료까지 돈 2,000만 원으로 55명했다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간단한 치료를 하고요. 이것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년을 밀려서 기다려야하는데 환자들이 1년 지나고 나면 그 이 다 버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장애인 상대로 하는 것도 예산한계가 있고 그래도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동연 위원  호응은 좋은데 이걸 기다린다고 치과치료를 1년간 미룬다면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년 기다리다가 그 이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진료를 받더라고 1년 기다린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몇 요일에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수요일만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요일 날 시간이 하루 종일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0시에서 17시까지 상당히 봉사를 하시는 원장님이시죠. 무료로.

○한동연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데 선생님 혼자서 많은 환자를 관리하려면 힘드시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환자들이 많다는 거에 걸리니까 그런 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354쪽에 미등록경로당 지원비, 난방비 50만 원씩 지원 했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2회 100만 원.

○김대오 위원  이게 법적근거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게 저희 조례에 한 조항만…….

○김대오 위원  한 조항만 살짝 넣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그럼 이것을 현재 미등록경로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사랑방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미등록기준을 어떻게 두고 미등록으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도 저희한테 토지나 건물이 시나 마을단위로 안되어 있고 경로당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미등록이라고 하거든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시 것도 아니잖아 개인들 거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개인들이, 마을에서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인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마을에 사랑방식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하다보니까 여기는 안 나오고 어려운 사람이 돈을 낼 수 없으니까 그냥 미등록으로 해서 난방비지원 해주는 거 아니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경로당인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다랄지 그런 것 입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있어 동네에서 어느 집 하나를 이용해서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0명 이상 한 20명 정도 돼야 저희가 가서…….

○김대오 위원  10명 이상 20명하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어디서 다 만들어 내지 이런 것은 하면 되는데 그런 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미등록을 어떤 기준 이렇게 해서 지원해줘야지 소외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가 경로장애인과가 노인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가는데만 똑같이 가,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진짜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정말 이 예산을 받고 만족을 느끼느냐 우리 노인들, 장애인들 만족 못 느껴요.
  왜냐하면 예산을 놓고 보면 장애인보다 일반인들이 가져가는 돈이 더 많아 너무 운영비, 인건비 이 돈을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피부에 느끼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면 좋은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다 일반인들을 먹고 살리기 위한 장애인들의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놓고 보면 참 답답해요. 정말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시에서는 이렇게 해주니까 참 좋다, 고맙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 사람들을 상대로 강사하네, 운영해주네 다 인건비로 거의 나가 이것을 한 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막말로 노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물질적으로 오고 여러 가지 행복지수를 느끼게 해줘야 하는데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 인건비를 자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단체들이 너무 많아…….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에서 한 번 고민을 해봐요. 노인들하고 장애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단체에서, 도에서 돈 조금 받아서 시비 몽땅 무조건 도비는 10%~15% 주고 나머지 다 시비로 80% 이상 써요. 정말 시비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도 단위나 상부에…….

○김대오 위원  실버경찰대 운영했는데 실버경찰대가 정말 잘 운영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잘되고 있습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요.

○김대오 위원  서로 가려고 하지 인건비랑 주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 선도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이런 것들 잘되고 있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정산도 보고 감독도, 도에서부터 감독을 하는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에서 왜 감독해요? 도에서 돈을 한 푼도 안주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비로만 하잖아, 시비로만 8,950만 원 세웠고만 이것을 우리가 돈만 줄 게 아니라 배산 노인복지관에 준다며 거기에서 인원을 척출을 해가지고 경찰서 보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경찰방범대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순찰하는 거 아니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순찰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둑놈 잡고 이런 것은 힘이 달리니까 못하는데 어떤 걸로 하느냐 불량청소년들 어른으로서 선도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노인양반이 얘기한다고 듣겠냐는 이 말이야. 이게 형식적으로 인건비만 주는 게 아니냐, 단순하게 얘기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일종이 아닌가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취업센터라고 또 똑같은 명분이여.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경찰서에서 관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 예산이 필요한 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 쪽 깎아줘야 해요.
  왜 복지 복지하지만 이 속의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많아 왜 복지는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이 느껴야 되는데 느끼는 그런 게 없어, 다른 일반인 쪽으로 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시니어클럽 보면 운영지원 해가지고 도비가 4,200만 원 나오고 시비가 3억 7,800만 원이다고 이런 걸 봐도 이 사람들 일자리 같은 걸 하더라고, 학교 여러 가지 일하더라고 그러면 노인정책을 하려면 시에서 돈 많이 예산 써 가면 이렇게 하던가, 도비 조금 주고 시비 몇 억씩 다 써버리고 그리고 일반노인들은 혜택을 못 봐요.
  그런 복지회관에 다니는 사람들은 몇 사람들만, 거기 이거 원광회동마을에서 하는 거죠? 시니어클럽.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것은 충분히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장장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화장장에 보면 소병홍 위원님이 전문가인데 내가 괜히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 여기 예산이 건전한 장려문화정착을 위해서 4억 3,000만 원 예산 세웠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화장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수입은 얼마나 들어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8억 이상 됩니다. 8억 7,000만 원.

○김대오 위원  8억 7,000만 원 들어와서 지금 여기 다 들어 간 4억 3,300만 원이 인건비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남는 돈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남아서 뭐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 예산계 수입으로 다 들어가죠.

○김대오 위원  369쪽에 사회복지사업구조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해가지고 5,000만 원 세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대오 위원  369쪽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하단.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작년에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해가지고 예산도 반납한 적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 금액은 아니고요. 기사 인건비인데…….

○김대오 위원  이건 수리비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이건 수리비고 보장구 지원 해가지고 작년에 반납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리 지원사업이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이건 수리해주고 부품비, 인건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수리 해주는 인건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김대오 위원  그러면 부품 값은 어디서 내요? 개인이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김대오 위원  인건비는 인건비고 부품은 부품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같이 들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1년 치 몇 개 고장 날 거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고쳐주는 사람이 1년 내내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대오 위원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솔찬히 올라와 국도비를 많이 반납했다니까요.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인데 얼마나 고장 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예산만 올리고 모른다 이 말이야, 그냥 대략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위원님, 장애인보장구사업은 인건비하고 부품비가 있는데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디서 어떻게 몇 대가 고장난지도 모르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정산은 저희가 봤죠.

○김대오 위원  아무튼 장애인들 예산을 놓고 보니까 전부 거의 인건비 성격이 너무 많아요.
  한 번 봅시다. 372쪽에 보면 위에 상단에서 4번째 사회복지 보조사업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옛날로 말하면 심부름센터 그런 것일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도비 4,000만 원 주고 시비 1억 8,000만 원 이렇게 세우고 여기 보면 하는 것은 심부름센터에서 인건비운영계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 장애인들한테 혜택 보는 것은 없고, 이런 것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한번 군살을 빼야 돼 진짜 장애인들한테 필요하고 노인들한테 줄게 뭔가 그들을 지원해준다는……. 일반인들한테 인건비로만 몇 수십억이 다나가 수백억도 나가요.
  그래서 이제까지 답습해 오던 것을 탈피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보자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예결위에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볼 문제야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도비 조금씩 주는 거 없애버리고 노인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를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사항 같아요. 2년 과정을 겪어오면서 계속 지적됐던 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장애인 이쪽과가 너무 많은 데 시비 매칭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 할 것을 계속 주문을 하셨던 걸로 그 과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별로 변화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어렵겠지만 실제로 어떤 기관시설에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운영하는 그 비용의 비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다 상향되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된 걸로 보여요. 370페이지를 보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이게 지금 창혜원 37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보면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이 11개소잖아요.
  그런데 11개소에 대한 명칭이 명세서에 없어서 저한테 11개소 명칭에 대해서 이후에 전해주시고 요. 장애유형별거주시시설 창혜원 운영비가 도대체 얼마가 오른 거죠? 작년에 4,800만 원이었는데 2억 9,000만 월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운영비가 어디서 어떤 사유로 올랐는지에 대한 증감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로만 운영을 했었는데 국비로 올해2015년 9월부터 국비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에서는 국비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10명이면 그동안에 도에서 운영할 때 7명만 써라고 했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기준에 보면 10명을 써야 하니까 10명을 다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16년 예산이 도비, 시비로 구성이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저만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거면 따로 설명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요. 지방이양사업 할 적에는 7명밖에 안 썼는데 국비로 전환되면서 10명을 올려가지고 10명을 쓰는 것이지요.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시비로…….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국비가 새로 나와서 올라가지고 지금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이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소병홍 위원  국비에 인건비를 상향조정한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러니까 국비로 전환되어서 국비를 더 받은 것이지요.

○소병홍 위원  사회복지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상향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인건비 상향이 아니고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방이양사업이 있을 때는 도비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되는데 도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 서 2015년도 나온 지침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2013년도 분을 적용한 거예요. 인건비 단가를, 거기에다 또 예를 들어서 창혜원 시설에 정원이 10명이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7명만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이것이 작년에 국비로 전환이 되면서 제대로 원위치대로 보건복지가이드라인에 맞추다보니까 상승이 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인원수 플러스 인건비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정도 하라고 딱 지시가 내려오니까 하는 거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변경이나 과정 이것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인건비가 늘고 명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늘었고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이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1명이었고 올해도 1명이고 한데 평균적으로 매년 1명씩 인가요? 경향성이 어떻게 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작년에 반납을 했는데 사실은 없는데…….

○장애인복지계장 김형순  제가 해도 됩니까?

○김수연 위원  예.

○장애인복지계장 김형순  2015년도 예산 1명을 세워 놓았는데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집과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1명을 감차됐습니다.
  예상으로 1명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1명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매년 있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계장 김형순  예, 매년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렵다는 얘기에요.

○장애인복지계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이게 동그라미, 보성원 이렇게 4개소에요. 이것도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명세서나 이런 데를 봐도 2억 5,000만 원이 늘어나게 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주세요.
  똑같은 사유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건지 그것을 미리 써줬으면 질문할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좀 자세하게 제가 못 본건가요, 아니면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옆에 371페이지 보면 이게 다 도비에요. 도비에 시비가 엄청 많이 매칭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복지관도 운영지원이 지금 거의 1억 원 정도 올랐죠? 구천 얼마가 올랐으니까, 이것도 설명서가 미흡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이것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상승되어 가지고 오른 것 입니다.

○김수연 위원  장애인복지관 올해 사업계획서 제출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올해 사업계획서하고 근 2015년, 2014년도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료로 주세요. 더불어서 지나가기 전에 그 내용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기했었던데 있잖아요. 창혜원의 사업계획서하고 근 2년간의 예산사용내역 있잖아요. 우리 운영비가 얼마나 지출이 됐고 그런 근거들을 한번 봐야 정확하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아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4개소 있잖아요. 동그라미, 보성원 이것도 같은 자료를 따로 주세요. 그래야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있지 이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재활시설 4개소 전부다요?

○김수연 위원  예, 자료 그냥 있는 거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로 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계획서 제출된 거 하고만 보여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376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지원사업이요. 16명이고 이게 1,000만 원이 늘어난 사업이에요. 활동지원, 방문목욕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10명에서 6명이 늘었어요. 2015년도에 10명이었다가 6명이 늘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지원사업 이건 도비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위에 장애인활동지원 227명에 대해서 추가시간 제공…….

○김수연 위원  추가는 알겠어요. 그런데 10명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방문목욕이나,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맞나요? 방문목욕을 시켜주고 활동보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난 거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방문목욕 이런 것들에 대한 1급에서 3급장애인에 대한…….

○김수연 위원  인건비가 맞는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바우처사업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이죠. 바우처카드로 해서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늘어서 예산이 책정된 거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게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추세인건지, 일하시는 분들이 아시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설명서 어제께도 이야기했는데 너무 미약합니다.
  이걸 보면 안 물어볼 얘기를 다 물어보고 있어요. 이걸 보면 왜 신규사업하는가, 이런 거 정확히 써주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내는 거니까 만드는 거지 이 설명서를 보고는 이 예산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 시간 안 뺏기게 정확히 만들어줬으면 하는 얘기고요.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노인문제는 신규사업의 친구만들기사업은 5,000만 원 어떻게 할 거예요?
  365페이지 친구만들기 노인문제 신규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이 사업은 지금 복지관에서…….

○소병홍 위원  어디서 하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배산노인복지관.

○소병홍 위원  그쪽에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요? 거기 노인
  무엇만 나오면 배산으로 가더라고 그리고 배산이 운영비가 이번에 한 1억 원도 늘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온 겁니다.

○소병홍 위원  노인복지관이 이번에 운영비도 1억 원 늘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 정도만하고요. 노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땄다, 이거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장사시설에 대해서 한마디 물을게요. 장사시설에 기금운영심의위에 심의수당은 왜 예산 편성 안 했어요?

○김대오 위원  심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갑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폐기되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싹 깎아버려요.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조례가 폐기된 이유가 뭡니까?
  조례가 폐기 되어서 이걸 예산 안 넣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확실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맞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소병홍 위원  작년에 기금 심의했어요, 안 했어요?
  재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심의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서면으로 했잖아요. 왜 서면으로 합니까. 2, 3년 동안 한 번을 안 해요. 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아니 보건복지부 법가지고 문의도 많이 하더만 그 법만 따지지 말고 익산시 조례 잘 알아서 하세요. 조례대로 움직이세요.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내년을 예측해서 하는 거면, 조례가 상정됐으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죠. 조례가 폐기 됐기 때문에 안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장애인 쪽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할 얘기도하기 싫으네요. 얘기한 답변대로, 아까 우리 위원들 핵심이 시비 부담이 많은 것들 있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많은 것에서 체킹을 해서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업재활시설이 시비가 80% 이상 씩 되더라고 재활시설도 제가 축조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거북이마라톤 500만 원 어디로 주는 겁니까? 369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새소망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줘요? 체육진흥과에서 3,000만 원 주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도 어떻게 보면 한 사업에 복수지원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북이마라톤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주는데 여기서 뭐 하러 500만 원 또 주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거기는 일반인이고 이것은 장애인이라…….

○소병홍 위원  아니요. 거북이마라톤이 장애인들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같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애인만 못하니까 일반인도 하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전부 편성해야죠. 체육진흥과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별도로 500만 원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장애인이면 준다, 장애인이면 어디든 다 줍니까?
  장애인이니까 준다, 이것은 저는 동의하기 그래요. 아니 한 사업에 하나해서 체육진흥과 3,000만 원 주면 되지 여기에서 500만 원별도로 또 주냐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축조 전에 꼭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얘기를 한 번하게요. 이중 지원인가 줘야 되는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380페이지 한국농아인협회 전라북도 익산지부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안마기 사준다는 거 그거는 왜 행정운영비에 넣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건물이고 물품구입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물품구입을 하면 관리권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과에서 물품을 사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재량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재량사업이라도 이걸 하나 만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병홍 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왜 이게 과행정운영비에 들어 가냐, 그 단체에 사준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넣으면 되지 왜 과에 들어 가냐 이거에요. 그 단체에 사준다고 저쪽에 넣으면 되지 농아인협회 물품구입비라고 했으면 되지 왜 과행정운영비에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경로당사업비와 비교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경로당사업비는 경로당밖에 못씁니다. 여기는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결론은 우리 과에서 이 물품 자산 잡는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과가 이 물품 자산관리 가지고 가야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책임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사주고 과에서 물품을 관리하려고 해요? 농아인협회가 있고만, 나중에 그것도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 우리 등록경로당이 부족분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왜 등록경로당을 다 국가가 보조를 않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거기도 많으니까 도에서 자른 것이죠.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니 등록수는 예를 들어서 670 몇 곳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왜 650개만 주냐는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도에다가 이걸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것밖에 못 준다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 한계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따로 28개분을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매년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과장님 잘 풀어보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시가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또 장려금은 삭감이 됐어요. 줄어들었어, 물론 숫자가 줄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올해 쓴 예산보다도 줄었어요.
  쓴 예산보다 줄었더라 이런 얘기야. 편성예산 말고도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너무 노력을 안 하면서 겉으로만 출산장려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앞에서는 출산장려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예산은 자꾸 깎아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건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과장님 되잖아요.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공모사업 땄잖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게 어디 설명에도 없어요. 저도 신규라서 궁금했는데 설명자체가 없어요. 공모사업이 땄다고 그랬더라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고요. 358쪽 하나만 봐 주세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요. 여기 임마누엘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이 뭐예요, 무슨 장비를 보강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임마누엘복지센터인데요.

○위원장 김충영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금강동, 이것은 차량지원 등 그렇게 해서 장비보강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차량?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기능보강을 1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올해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저한테 서류로 근거가 뭔지 줘보시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따로 신규로 다시 빼서 한다는 뜻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거기서 계속하는데요. 당초에는 중증장애인인하고 독거노인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합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합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합해서 설치…….

○위원장 김충영  이 목이 어쨌든 경상보조에서 이 사업이 있고요. 또 민간자본 이전에서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건 설치비하고 운영비, 운영비는 배터리랄지 이런 것이고 설치비는 하나에 3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가지고 아까 133만 원씩 해서 350세대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이거 사업설명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 독거노인돌보미사업 복지관에서 직접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자본보조로 나가는 거, 다시 설치하는 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체육진흥계장.
  이지용 시설계장.
  이응봉 종합운동장계장.
  이강홍 체육공원계장.
  김민수 전국체전 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6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있죠. 펜싱부 운동용품구입, 육상부 운동용품구입이 있어요. 이게 지난해와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지난해와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난해 산 물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목록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사면 3년 쓸 수도 있고 4년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똑같이 1년씩만 쓰고 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용품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고, 3년도 갈 수 있고, 영원히 갈 수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액수가 똑같이 올라갔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축조하기 전에 목록을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삭감 들어갑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15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지난해와 똑같죠?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사업에 학교가 정해져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고등학교는 이리고 등 해가지고 9개 학교고 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리동중 등 중학교는 11개.

○최종오 위원  중학교는 11개?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올해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2015년도 어디 어디 집행을 했는가, 그리고 내년 사업에 집행 할 사업이 학교가 지정이 됐으면 내년은 어디 어디 하는가, 중복지원은 않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것은 매년 같은 학교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내역을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도 줘보세요. 한 학교만 계속 주는 것과 또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어요. 형평성을 봐서 보게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417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이게 사랑거북이마라톤인가요? 3,000만 원 증액사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증액된 것이 밑에서 두 번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장애인 탁구대회하고 전국장애인 론볼대회 이 두 가지가 작년도에 비해서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추경에 세웠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보면 익산시 송백정 민간위탁운영비해서 1,850만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계상을 했는데 송백정 그분 회원 수가 전체 몇 분이나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50명.

○성신용 위원  한 50명되는데 직원을 두는 운영비가 직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지금 운영비는 공공요금 용도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공공요금이 1,800만 원이나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전기, 전화, 상하수도…….
  시설장비 유지 해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1,850만 원이라고 이해가 안가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내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50명이 쓰는데 1,850만 원이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그리고 자료요청 한 번 할게요. 425페이지 보면 중간에 장미관리농약 등 해가지고 내용 있는데 그 농약내역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그 내역을 어떻게 해서 사겠다는 그거하고 뒤편에 보면 427페이지 보면 영양제 및 기타해가지고 나온 내역이 있죠. 어떻게 사겠다는 내역하고 430페이지는 보면 살충, 살균제해가지고 돈 쓴 내역 있죠. 세 가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심의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413쪽에서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입상포상금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원래 9,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포상금이요?

○한동연 위원  예, 포상금.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포상금도 전년대비해서 같이 되어 있는데 15년도에도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전체 포상금이 9,000만 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포상금이 15년도, 16년도가 거의 같은 비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4,000만 원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만일에 우리가 5,0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포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안되면 안 줄 수도 있지만 선수들 사기문제에 굉장히 악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안줘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규정에는 현재 그에 대한…….

○한동연 위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광장지도자운영에 있어서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4개소하고 5개소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14개소는 시에서 도비,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5개소는 기금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재원이 지방비로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국비로 하는 사업하고 나누어져 있는…….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궁금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서 홍보 및 현지점검비가 있어요. 현지점검은 어떤 뜻인지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417쪽에 보면 사랑의 전북거북이마라톤대회, 론볼대회, 탁구대회 있잖아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이 다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스가 난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본건지 계속 봐도 헷갈려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보면 음악분수용역비가 지금 800만 원에 일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기요금은 빼고 용역비거든요. 작년에 이게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곡입력 및 유지관리인데 제가 볼 때 그러면 거의, 어디에다가 우리가 맡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시설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매년 신곡입력이라든가 유지관리비용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도 매년 유지관리비용 지급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월별로 따지니까 1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절충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아쉬움도 있어 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공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성전용화장실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려고요. 거기 보면 화장실이 여성친화로 해서 화장실을 잘 해놓았어요.
  그래서 휴게실 모유수유실이 있어서 누구든지 쉽고 편안하게 모유수유도 하고 쉴 수 있는데 그게 낮에는 참 좋은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녁에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이 거기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적이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젊은 남성이요?

○한동연 위원  젊은 남성, 여성이 같이 들어 간데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잘못하면 더 위험성이 있을지 몰라서 제 생각에 모유수유나 이런 것은 낮에는 하지만 밤에는 누가 많이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일찍 거기를 닫아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얘기를 해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제가 현황도 파악하고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에 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과보다 훨씬 질문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향후에도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아쉬운 지점이 있다면 모든 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는 한데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명세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명세서에 어떤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설명서는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같은 자료요청하면 피곤하잖아요. 해당 과에서, 그래서 단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자세히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413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있던 도비가 6,000만 원이 삭감되고 온전히 시비로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계장 이병두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늦게 내려와 가지고…….

○김수연 위원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전년에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조금 늦게 내려와서 16년 예산에 계상이 안됐을 뿐이고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상포상금 이게 그러면 애초에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나요.
  5,000만 원이 부족예산분인데 그것을 마저 세우지 않고 추경으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우리 육상경기부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경우가 금년 것을 보니까 70회가 넘더라고요. 넘는데 그것은 매년 똑같은 성적을 낼 수는 없고 일단 전년 대비해서 4,000만 원 정도하고…….

○김수연 위원  향후에 봐서 추경 때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상황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운동선수들의 사기진작문제가 중요하게 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414페이지 보면 이것도 사업명세서에 설명이 없어서 굳이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삭감되고 했던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전국대회유치지원 어떤 전국대회유치지원금이라는 설명이 없어서 어떤 전국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밑에 전국대회는 예상되어 있는 지금까지 해 왔던 대회에 대한 지원금이고 그 다음에 안했던 대회 중에서 우리시에서 새로 신설된 대회라든가 기존의 대회 중에서 우리시 이미지라든가 맞는 대회가 있으면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는 플랜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예산이 있는데 이 외에 더 지출이 될 것을 아니면 혹은 더 열리게 되는 대회에 대한 풀비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가 2배 인상이 됐어요. 500만 원 인상이 된 것인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다른 대회는 다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테니스대회가 2배 인상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겠는데요.
  전년 대비 9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체육단체들 간에 풀비를 놓고 체육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금액을 나누다보니까 좀 적어서 전년대비 90만 원을 더 증액한 900만 원으로 그렇게 상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요. 지금 잘못 말씀하셨는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지금 1,000만 원 세워진 거 작년에 500만 원이었다가……. 그러니까 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에서 민간이전 부분이요. 414페이지 가운데 동호인테니스대회 굳이 2배로 이 대회만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여기도 추경에…….

○김수연 위원  추경 때 세워졌던 게 본예산 때 반영이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본예산에 500만 원이 세워졌고 추경에 500만 원이 추가로 해서…….

○김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이과에 대한 설명을 묻는데 워낙 체육영역이 방대해서 같이 질의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인라인대회는 경련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련제로 하는 거랑 따로 정해 놓았던가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다가 어떤 건 경련제라고 하고 어떤 거는 매년 대회를 나가고 있는데 그 기준이 따로 정해져…….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국 대회하면서 대회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한 대회당 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고 그 금액으로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 2년 치를 모아서…….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것은 체육회에서 심의를 할 때.

○김수연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종목별연합회에서…….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구아카데미는 보조강사 한 분을 늘려야하는 이유로 증액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2명인데 1명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보조강사 추가비로 1,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이것도 배구아카데미운영이 작년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김수연 위원  추경에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김수연 위원  그럼 제가 잘못 보고, 1,000만 원이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이것도 설명이 미흡해서, 사회야구인 주말리그운동장 임차료가 신설 되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달에 KT 2군하고 저희 운동장야구장을 쓰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년 기간으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을 주경기장은 KT에서 쓰고 보조경기장은 KT하고 그 다음에 야구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구연합회에서 매주 주말리그를 하려고 하면 현재 야구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원광대야구장을 임차하는 비용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원대야구장 임차료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야구인연합회가 KT로 인해서 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대야구장을 내년에…….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현재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줄기 때문에 그것을…….

○김수연 위원  대신 원대야구장을 사용할 비용이 1,000만 원이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김수연 위원  1회 사용료가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1회 사용료 10만 원 정도.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9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주변공한지 제초작업을 보시면 단가인상하고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8시간에 4만 8,000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설운동장이랑 보조경기 제초작업이 작년대로 하면 4만 8,000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8만 원으로 일인당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오른 거잖아요. 기준으로 보더라도 4만 8,000원으로 작년에 대비하면, 이유만 설명을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4만 4,000원이었던 것이 4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4만 4,000원 얼마였기 때문에 올해 4만 8,000원으로 기재가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8만 원이기 때문에 갑자기 뛰어오른 설명을 해주셔야.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초하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8만 원이고 단순작업인 제초작업은 최저 임금으로 해가지고 4만 4,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잔디제초작업은 인건비가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공한지예초작업이 작년에 4만 4,640원이었다고요. 그러면 올해로 하면 4만 8,240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 변동이 없는데 8만 원으로 인건비가 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기서 바로 설명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제가 알기로는 예초는 단가가 8만 원이 맞는 것 같고요.

○김수연 위원  그럼 제가 작년 예산을 잘못 비교해 본 것일 수도 있겠네요. 작년에 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 지급 기준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지금 4만 8,000원은 최저 임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에 비해서 어떤 숙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되면 그에 따른 추가로 얼마씩 더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422페이지 보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과에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서 배드민턴강사보수가 1만 4,000원 4시간 1명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146일인데 올해는 156일이고 강사주유수당도 작년에는 18일인데 올해는 40일이고 이래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날짜를 놓고 평일이 며칠이고, 휴일이지 며칠이고 여기에 강사가 한 달에 몇 번이고 이렇게 해서 계산이 산출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주휴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실 휴일이라는 게 배드민턴 강사가 강의를 했고 어떤 기간이 확 늘어난 건가요? 예를 들어 한 달만 가르치기로 했던 강사가 한 달을 가르치게 됐다거나 이런 식인가요? 변동사유가.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아니 강사는 한 명이고요. 수에 따라 강사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 강사를 필요로 하는 회원들이 많이 찾고 하는 경우 거기에 따라서 좀 더…….

○김수연 위원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날짜를 따로 산출하는 기준이 없는 거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년도에는 더 수요가 높으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어떤 기준이 있는가를 궁금해서…….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강사는, 저희가 강사가 뛸 수 있는 한 지도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한 사람으로서 충당이 안 되면 인원이 또 증원이 되어야겠죠. 배드민턴은 계속…….

○김수연 위원  이것은 설명을 해주세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마다 다르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물어볼 것이 많았는데 잘 설명을 해주시는고만.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정확히 설명 해주셔서 그렇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 할게요.
  수입을 왜 1,100만 원 정도 줄였는데 왜 내년도 예산세입을 줄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세입은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되고요. 각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들이 타지역에도 있다 보니까 실제 유료로 쓰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 것을 계상하다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가…….

○소병홍 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는 데가 안 되는데 제일 큰 쪽도 하나 되거든요. 저는 언제나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이것을 세입을 늘려야한다, 그것이 경영마인드로서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지 세외수입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공설운동장 같은 것도 축구인들 한 번씩 차고 싶어도 너무나 규정이 많고 그래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이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리틀야구장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과연 우리가 주말리그라는 것을 1,000만 원이라는 임대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50주요. 10만 원씩 50주면 겨울 내내 주말리그 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 두 번 한다고 하더라도 100주뿐이 안 돼요. 그런데 100일을 빌려 10만 원씩 겨울에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지금 11월, 12월까지 금년도 리그가…….

○소병홍 위원  주말리그야구라는 것을 계절이 있고……. 이거 검토해 보세요. 꼭 필요성 축조 전에 줘보세요. 액수 조정할 수 있는가.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10만 원씩이면 대개 봄, 가을로 한다든가 해야지 겨울에서 100일면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쉬고 1년이 52주 아니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리틀야구장조성사업 물론 기금이 1억 5,000만 원 나와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필요성에 대해서 시비가 3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것도 필요성을 주시고 요. 그 다음에 테니스공원 무슨 500만 원주고 사주는 게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라인기요.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420페이지 보면 인공암벽장 있잖아요.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운영비도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보면 인공암벽장 있잖아요. 보험료 아니에요? 배산공제회비가.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배산공제회비가 1,000만 원 운영비도 한 돈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이것도 보험 안 들 수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서요.

○소병홍 위원  이것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용도 별로 안하고 보험료만 한 달에 돈100만 원씩 내는 거야. 그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저희가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내가 다 적어놓은 것을 소병홍 위원이 다 얘기하네. 지금 체육행사,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나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의회에서는 예산을 깎으면서 격년제로 하자고 한 거예요. 매년 하던 체육행사를 매년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격년제로 돌리 자라고 하면서 하나씩 예산을 깎으니까 격년제로 바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부 예산이 거의 시비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소모성 예산이 많은 거지, 거의 소모적이잖아요. 41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많은 대회들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지금도 아주 많아요. 여기 보면 정말 해야 될 대회인가 그냥 무슨 단체에서, 체육회에서 무에타이 좀 안다고 해서 무에타이 대회를 하자,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또 익산탑마루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이걸 좀 줄여야 할 때가 됐어 해마다 하니까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거야 지금 막말로 익산시가 편하지 않아요. 예산적으로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니까요. 정말 시민들이 누려야할 SOC사업, 지역개발사업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데에 팡팡 나가고 있어요. 체육행사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다 시민인데 정말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익산시 행정한테 신뢰를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예산이 방대하고 소모성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대회들도 좀 줄이자 무슨 익산야구가 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익산여자야구대회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배구아카데미 3,000만 원, 스케이트1,800만 원 이거 해마다 올리는 예산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어떻게 써졌는가. 축조하기 전에 올려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송백정 지금 민간위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부지하고 건물이 시에서 지어준 거예요?
  민간위탁동의안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것이 지금 내년 16년 12월까지 민간위탁입니다. 금년부터 해가지고 2년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송백정이 송백정 단체에서 원래 이 사람들이 땅이랑 다 배산 밑에 있었거든 자기들 건물, 자기들 땅이에요. 배산체육공원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이주한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되는 가?
  아니 그 사람들이 재산이 송백정 재산이다 이 말이지 시 재산이 아니고, 시에다 기부체납한 건가요? 이번에 한 번 알아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배산 밑에 있을 때 배산노인회관 지었을 때 그때 거기에 송백정이 있었어요. 시에서 그 땅을 필요로 하니까 이전을 시켜 준거야. 내가 알기로는 이전하면서, 건물하면서 땅 같은 거 수용하면서 지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은 시 것이 아니야 그런데 민간위탁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1,8000만 원 들어가고 또 송백정 대부료 417쪽에 사회인야구인 주말리그 운동장 임차료 1,000만 원 올려야할 사항입니까, 아니 야구인동호인들이 몇 명되지도 않은데다가 그 야구장에다 그 많은 투자를 했는데 또
  KT에서 쓴다고, 자기들 못 쓴다고 이게 해야 할 일이에요.
  도대체 다른 체육인들보다 가장 극소수인데 막말로 이 지역에 야구하는 학교조차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1,000만 원 세워서 원대에다가 야구 할 수 있게 운동장 임차료를 시에서 물어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야구장이 A구장, B구장이 있는데요. 주말리그를 지금 사회인동호인야구에서 약 30개 팀이 3월 달부터 12월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익산시 사회인야구인동호회가 30개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1,200명 정도가…….

○김대오 위원  언제부터 그런 것이 생겼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40개 단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단체 한 번 줘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작년, 재작년까지 행사하러 가면 남자야구팀은 없고 여자를 급조로 만들었어. 급조로 한팀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야구팀이 몰려올 때 한 번 들어간 적은 있어요. 남성야구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급조로 40개 팀이 또 만들어졌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급조가 아니라 평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그…….

○김대오 위원  야구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용안야구장도 KT가 협약을 맺으면서 용안야구장도 저희가 보수를 해서 일부 활용을 하도록 하고 이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집회신고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그런 야구인들이 많이 생겨서 운동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갑자기 급조로 생긴 거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급조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야구장 우리 쪽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인공암벽장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모 국회의원이 여기다가 예산가지고 와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런데 해마다 돈이 들어 장비구입, 유지보수비, 보험료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예산이 반영 되어야지 한 번 설치했다고 계속 예산 올리고 이거 솔직히 누가 씁니까?
  갈 때마다 본적은 없는데 여기에 취미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이 근처에 암벽장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이 암벽장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 가?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암벽장이 시설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실제 이용자수를 보면…….

○김대오 위원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하루에 평균 5명에서 1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 사람이 와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정말 이것이 여러 사람이 운동하는 것하고 몇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늘 와서 하고 내일 와서 또 하면 매일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내가 그 사람들 싫어하는 이게 아니라 예산은 시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쓰자 어려울 때 적소에 써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야지 효율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험료도 다른 운동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중앙체육공원에 인공바닥방수 해가지고 2,300만 원 올렸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물도 별로 안 내리더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바로 그 폭포 밑에 방수가 된 것이 2002년도 에 공사를 해가지고 한 10년이 넘다보니까 이게 균열이 생겨서…….

○김대오 위원  내 집 앞이 거기잖아요. 운동을 다니는데 여기 물도 안 내려 특별할 때 분수는 해도 인공폭포 물 내리는 법이더라고.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쪽 물을 내려가지고 분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쪽 물이…….

○김대오 위원  아니지 무슨 그렇게 해 분수는 분수 안에 자체가 물이지 그럼 물 내려서…….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아니 그것을 순환 시킵니다. 계속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순환해서 분수까지 운영하고 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하가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누수가 되어도 표가 날 텐데 어떻게 누수가 된지 알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물을 일주일 정도 넣으면 균열이 생겨가지고 일주일이 되면 가두어둔 물이 싹 빠집니다.
  그것을 다시 채우려면 한 달에 물 값만 40만 원이 들어가는데 공사를 안했을 경우에는 물 값도 무시 못 하고 그 다음에 계류펌프에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장비대에도 영향이 있고 이번 기회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 했으면 10년이 넘었거든요.

○김대오 위원  인공폭포를 통해서 그 밑에 하수도 같은 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칠개천.

○김대오 위원  그거를 통해서 분수대로 들어간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

○김대오 위원  계장님 확실합니까?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예, 맞습니다. 인공폭포에서 내려가지고 음악분수 물을 그것으로 채웁니다.

○김대오 위원  나는 자체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아닙니다. 그래야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아까 소병홍 위원이 말하다 말았는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물품구비 그거 왜 시에서 해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좀 예산을 부풀린 거 줄입시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매년 해왔던 거 답습하지 말고 그것을 필요한 데다 쓰자고 막말로 박경철 시장 빚 많다고 얼마나 그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이런 소모적인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 깎으라니까 5%씩 다 깎아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소모성, 낭비성 있는 과에서는 내실을 기해가지고 한 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예결위 들어가면서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문제가 정말 익산 예산 문제가 많더라 복지, 농업, 체육 이쪽에 많이 들어가지 나머지는 전멸이에요. 돈이 없어요. 교통건설쪽 없어요. 2%대 도로도 하나 못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이런 예산이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과별로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폭포방수는 만들고 아직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까 2002년도에 만들었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200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다음에 영등동에 시민공원에도 분수를…….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바닥분수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건 얼마나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것도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도 처음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것은 시멘트로 해가지고 여름에 아이들이 분수에서 노는데 시멘트 독이 묻어나서 금년 환경청수질검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아이들 눈병이라든가 피부병우려가 있습니다. 방수함으로써 그 독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방수함으로써?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충영  방수하면 물기 이런 거에 미끄러울 수 있어 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지하수조.

○위원장 김충영  지하수 부분 가두는 곳을?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 야구장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틀야구장 우리 인조잔디가 처음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흙 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 인조잔디를 설치한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까지 우리 최근에 야구장에 우리시가 예산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인야구인도 40개 단체 1,200명 활동을 한다고 이러는데 우리시가 KT하고 협약을 맺었죠?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협약을 맺으면서 KT한테 금전적으로 받는 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직접 받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직접 받는 것은 없어요. 협약에, 그냥 다 무료사용입니다. 전기료 이런 것은 내죠?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공공요금은 내고 사용료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공짜로 쓰는 겁니다. 전기는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쓰면, 그리고 우리시에다가 여기 와서 훈련하면서 묵고하는 과정에서 시에 도움이 된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지역경제…….

○위원장 김충영  그래가지고 그때 신문 보면 130억 원인가 1년에 수익을 낸다,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야구장을 주고요. 전부 쓰도록 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주경기장만 거기에서.

○위원장 김충영  주경기장만 다 쓰고…….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보조경기장은 경기일정에 따라서 우리 지역야구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 요. 그래서 사회인야구단하고 반반씩 이렇게 할 MOU 내용도 다 읽어봤어요.
  사회인야구단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벌써 들리는 소리로는 명색이 프로야구단이다 보니까 야구에 있어서는 위에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하는 사회인야구단의 갑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행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어쨌든 거기는 야구를 하니까 유명한 감독코치도 있고 사회인야구인들이 보면 아무래도 야구 쪽으로 그분들이 대가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오히려 위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행정에서도 더 엄격하게 사회인야구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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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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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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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종 합 민 원 과 장	송재옥
체 육 진 흥 과 장	최봉석
국 민 생 활 관 장	안택근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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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