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0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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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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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3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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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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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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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운영지원계장.
  고민철 사서계장.
  나종록 영등분관계장.
  박철순 부송분관계장입니다.
  한 해 동안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에도 원활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시립도서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관장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안 물어봐야 할 사항을 설명자료에 정확히 설명을 했으면 안 물어봐도 될 사항들이 설명에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용역비 같은 거 한 3,000만 원 늘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부송도서관 어디 도서관 주소를 써 놓고 그랬더라고 왜 늘었는가 이것만 간단히 설명자료에 쓰면 좋은데 여기에 무슨 영등도서관 주소를 써놓고 무슨 법이 어떻고 그런 식으로 설명자료를 썼더라고 3,100만 원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가 3,100만 원이면 10%를 넘는데 아까 인건비라고 언뜻 얘기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3,100만 원 내용이 뭐예요?
  10%가 인건비 넘은 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부송도서관, 영등도서관만 청소하고, 경비하고 용역비인데 전에는 단가를 최저 단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소 같은 경우는 도서관 당 3명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명에 경비는 부송도서관만 2명을 해서 총 8명인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과 금년 기준해서 너무 최저단가니까 일하는 거에 비해서 보수가 낮다.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정 안에서 단가를 인상한 내용인데 정확한 단가인상금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이니까 전부 인건비죠. 인건비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2~3%, 3~4% 오르는 게 맞아요.
  10%가 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설명에 대한 것이 설명서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영등도서관 주소를 써놓고, 부송도서관 주소를 써 놓고 쓸데없는 것만 써 놓았어, 인건비 자연상승분은 몇 %이고 전에 잘못 측정되어 가지고 적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물어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인데 695페이지 우리 본예산에 있을 겁니다.
  시설관리용역해서 영등도서관이 미화용역부분이…….

○소병홍 위원  이제 대충 알았어요. 그런데 설명을……. 아까 그리고 693페이지 도서관자료대출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백 몇 십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전부 늘었어요.
  693페이지 540만 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1,300만 원이 늘고 공공운영료가 200만 원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540만 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여기에 목자체가 세부 항목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세워졌던 2,000만 원 예산항목이 있었거든요.
  그게 부기상에도 없고 빠진 상태라 가감부분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여기 설명서 보면 쓸데없는 것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법이 어떻고, 주소가 어떻고 언뜻 보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각 항에 들어가면 전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걸 써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설명서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도서관자료 대출부분만 부기사항 예산이 없어지니까 그게 빠진 상태라 잘 보시기에…….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마한교육회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도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하는데 시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한도서관 여기는 우리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운영을 도에서 하잖아요.
  교육청 산하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교육기관보조금으로 도서구입비는 지원을 하는 자치단체가 더러 있습니다.
  전에는 쭉 4,000만 원을 해왔거든요. 그걸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긴축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전액 감액이 됐는데 그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편성을 해달라고 그런데 도관법 제29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시군에서 보조토록 해서 금년에는, 2014년도에 비해서는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줄 수 있는 법은 있겠죠. 있으니까 줬겠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도서 관 이런데 해야지 도에서 100%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를 굳이 돈줄 필요가 있어요? 달라고 한다고,
  줄 수도 있고 주면 좋지만 거기에서는 관리자체를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인사권도 다 도에서 가지고 있고 시하고는 아무 택도 없는데란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일단 추후에 지원 여부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더러 있는 거, 그리고 쭉 그전에 해 와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줬다가 그나마 2,000만 원만 해서 50%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그쪽 공공도서관도 익산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생각을 한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에 오픈하는 황등도서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계획은 직영해서 인력이 한 3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직영으로 해서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689페이지 우리 현재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해가지고 2,500만 원이 들어가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을 줄일 수 없을까? 1년에 2,500만 원씩…….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법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보상대상 인구 당 저희가 봐야 되는 연속하는 수가 있거든요. 법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1/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매년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평가에 다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도서 구입관련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주간지, 일간지, 월간지 신문을 보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전체적으로 연속간행물로 판단을 법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봉사대상 인구 당 몇 종을 봐라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해서 그런데 거기에 기준하면 1/10도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려 그게 있겠고만……. 알았어요. 698페이지요. 중간쯤 해서 4층 자유열람실 의자구입 4,000만 원인데 어디를 구입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마동도서관인데 우선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자유열람실 공부방 있죠. 거기에만 순차적으로 일단 교체하는 걸로 해서 부분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석이나 되는데 4,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체적인 열람석 수는 한 800석 되거든요. 그런데 자유열람실은 200석 정도입니다.

○최종오 위원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열람대도 교체를 해주고요.

○최종오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관장님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홍보물제작이 보니까 여러 페이지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현수막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성신용 위원  현수막이 면내에 붙여서 홍보가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홍보기법은 여러 가지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홈페이지 그 다음에 언론, 생활정보지, 생활정보지는 가정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현수막, LED전광판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꼭 플랜카드 해 가지고 홍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홍보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현수막 몇 장 붙여가지고 과연 이게 홍보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대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요즘은 또 문자발행 그것도 많이 하고 있고…….

○성신용 위원  보면 우리 3개관에다가 2장, 3장 붙여서 홍보가 되겠어요? 물론 보는 사람은 보겠지만 큰 홍보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행사하면 실내에다 붙이는 현수막도 있거든요. 시청각실이나…….

○성신용 위원  실내에 붙이는 현수막도 필요하겠지만 실외에 붙이는 과연 몇 장 붙여서 홍보가 되겠는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9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북스타트 부모교육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동연 위원  부모 교육을 36회 한다고 했어요. 이게 36회를 어떤 식으로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방학기간 같은 때 일부 제외하고 학기 중에 하는데 요일을 정해서 도서관 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한동연 위원  방학 아니고 학기 중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용은 참 좋아요. 유아의 발달과정 및 책읽기의 중요성 엄마들한테 알리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간 계속 몇 명이서 같이 수업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생후 6개월부터 24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나이가 연령이 지나면 참여가 안 되죠.

○한동연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아기를 데리고 오는…….

○한동연 위원  적극적으로 아기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직접 부모하고 같이 하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학기 했던 분들이 내용이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계속 참여하는 분도 있고 한 번 참여하면 프로그램은 크게 내용이 많이 안 다르니까 한 두어 번 참여하시고 새로운 분이…….

○한동연 위원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홍보를 계속하니까요. 문자나 이런 것으로 문자 홍보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는 36개월이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고정 수강생은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694쪽에 보면 모현도서관(BTL)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모현도서관을 평가하는 위원회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비를 주거든요. 매월 주는데 평가는 분기별로 한 번씩해서 매월 지급을 하는데 평가방법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예를 들면 난방시설, 식당, 온도 그 다음에 공기환기시설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평가를 해서 90점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100% 운영비 지급을 하고 기준보다 낮으면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모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태 100% 이상 지급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하면 CNS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운영회사인데 모현도서관이 시설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전체적인 회사차원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회사에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잘하고 있어서 현재는 100% 지급 안 한 경우는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특별히 모현도서관만 하는 이유는 BTL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회의내용 궁금하니까 자료요청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여성친화활동 지원사업이 없어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쭉 봤는데 도서관여성친화활동지원으로 해서 자원봉사단들에 대한 예산들이 작년에 세워져서 집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게 어디로 옮겨진 항목인지 아니면 그 사업이 없어진 것인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692페이지 도서관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목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자원봉사단 간담회가 70만 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 워크숍, 벤치마킹이 150만 원에서 220만 원 행사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찾아가는…….

○김수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기 부분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목이 바뀐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698페이지 보면 아까 마동도서관 CCTV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내부인가요, 외부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작년에 도촬건 때문에 임시로 시에서 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4대를 긴급으로 설치를 했고 실외 정문 쪽에 1대 나머지는 각 층 별로 거기가 4층이거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실내를 제외하고 복도부분, 화장실부분 그러니까 화장실 안이 아니고 출입자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질의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나 명세서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마동도서관 의자, 책상구입이 나머지 3개 도서관에 비해서 오래 되고 노후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모현도서관 책상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건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모현도서관이 괜찮다고 하거든요. 이용자들보면.

○김수연 위원  예산이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200석을 예상한다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0석인데 400석 가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200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람대까지 있으니까 의자만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놓고 보니까 예산서가 도서관에 책 구입비보다도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어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저번에 박경철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긴축재정이라고 하면서 예산 5% 감축할 때 도서관도 다 깎아 냈다고 이런데서 다 깎아냈다고 그러더만, 다시 이렇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손을 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금년도 예산은 사실은 스스로 저희가 제 살을 깎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친화활동자원봉사자들 워크숍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3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150만 원을 줄였어요.
  300만 원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자원봉사가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 운영회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산이…….

○김대오 위원  모현도서관이나, 마동이나, 영등이나 다 보면 그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다 쳤어도 어려움 없이 다 했단 말야, 그러고 나서 그 보다 더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담당과장께서 사무실에서 줄이고 좀 더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책이라든가 또 공부할 수 있는 면학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등도서관 방송장비 시청각실을 바꿔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이거 몇 년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00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13년째.

○위원장 김충영  영등도서관 시청각실에 저희들도 몇 번 행사들이 있어서 가면, 큰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일부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위원장 김충영  왜 그러냐면 엠프를 바꾸는 거 보면 다 바꾸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엠프가 가장 문제라고 해서.

○위원장 김충영  엠프하고 스피커 바꾸면 다 바꾸는 걸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내부시설 조정실 부분은…….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조정실은 있겠지만 하여튼 엠프하고 스피커 바꾸면 이건 다 바꿔지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보육과장 나은정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 여성친화정책계장입니다.
  조남우 보육계장입니다.
  정덕순 다문화지원계장입니다.
  박경희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해가지고 6개 단체로 나누어지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 각 단체별로 500만 원씩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단체가 익산시에 6개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여성단체만 13개 단체고 그 다음에 여성관련 단체만 한 20개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심의를 해서 6개 단체에 500만 원씩?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발전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이 사업비가 지금 책정돼…….

○최종오 위원  이 사업비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심의위원들은 누가 선정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심의위원은 지방계획예산과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의뢰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때 가서 심의위원들 뽑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기획예산과에 심의위원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들 명단 줘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383페이지 자치여성대학 운영을 어떻게 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자치여성대학 운영은…….

○최종오 위원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이제까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2016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비로 변경을 하면서 그냥 위탁을 줬거든요. 원광대학교평생교육원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여기도 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장소는 원대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원대에다 위탁을 줬는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장소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내년부터는 공모로 해서 원광보건대가 들어오든, 원대가 들어오든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결국에는 그 쪽 가는 것이고만, 38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 1,000만 원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사업비하고 건강가족사업비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업비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었다가 내년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돌렸기 때문에 전액‘0’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이것은 화합 한마당은 동일합니다.

○최종오 위원  하던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하던 겁니다.

○최종오 위원  원광대학교 체육관에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성과는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다문화가족 전체가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행사라 저희가 가서 보면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좋아 하십니다.

○최종오 위원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본위원도 행사장에 안 빠지고 다니는데 더욱 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393페이지요. 여기 송백마을 어린이집 동료위원이 1,000만 원 줬다면서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동료위원이 줬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할 얘기는 없는데 우리 익산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10개 있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10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9개는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의원사업이고, 도의원 사업이고 그럴지언정 한번 받은 집은 3년이 될 때까지 못 받는다던가 아니면 나머지 9개 다 받은 뒤에 받는다든가, 그런 걸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건 저희가 때로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있어요. 보니까 이 위원도 1,000만 원, 저 위원도 1,000만 원 막 한집에 3,000만 원이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편성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예산은 사실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료 위원이 달라고 하면 안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예산을 깎는다는 게 아니고 이 집이 받았으면 내년에는 다른 집을 줄 수 있게끔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이 이 집도 줘야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깎아야 되기 때문에 받지 마세요. 형평성이 맞아야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 기능보강…….

○최종오 위원  이런 거 자꾸 하고 또 내년에 다른 도의원이주고, 시의원이 주고 하면 이거 신문에 나도 괜찮아요. 맞아야죠.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2016년도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운영지침을…….

○최종오 위원  그래야죠. 9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원 숙원사업비 주니까 옛날 동료의원 집이나 준다고 하고 그런 소리 안 듣게끔 오해 안 생기게 우리 과장님 힘들더라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받은 집은 3년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다른 나머지 9개 준 다음에 주든가 그렇게 하시라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과장님 금년 한해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죠.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실 때 우리 여성복지과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몇 % 정도나 증가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육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안에 작년 10월부터 민간이나 가정에 보조교사로 7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이 한 달에 급여가 76만 원이니까 1년 하면 한 7억 원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요인은 인건비가.

○성신용 위원  그리고 다른 종사자들은 공무원 기준에서 인상되는 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어요. 1호봉은 얼마, 2호봉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인건비 기준 지침에 의해서…….

○성신용 위원  보건보지부인건비 기준이 공무원들은 금년에 몇 % 정도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 오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것은 내년도 인상비율은 보육 같은 경우는 최종 지침이 2월말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388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예산을 쭉 보니까 다른 예산을 보면 국도비 해가지고 시비는 많으면 40%, 50% 되는데 여기는 예산을 보면 도비, 시비 밖에 안 붙었는데 시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매칭을 할 때 보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데 도비는 조금 붙고, 시비가 많이 붙고 이런 걸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가 어려운데 예산을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있어요.
  물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익산시에 다문화가정이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1,400명 정도 되고요. 가족들까지 합이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1,400명이면 많은 숫자고만요. 그런데 거기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선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간 가족들 우선순위 점수표가 있거든요.
  도에서 내려온 점수표가 거기에서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간 가정 그 다음에 가족 수가 많은 경우 그런대로 점수표가 있어서…….

○성신용 위원  1년에 몇 가정이나 선정 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작년 같은 경우에 19가정이 갔습니다.

○성신용 위원  1,400명에서 19가정?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성신용 위원  하늘에 별 따기네, 이 사업이 물론 가는 분들은 좋지만 못가는 분들은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나 아니면 전북은행, 로타리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어서 의외로 많이 갑니다.

○성신용 위원  그 쪽에서도 많이 가는 고만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 와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살면서 형편이 좋은 분들은 다녀올 수 있지만 형편이…….
  순위를 정하는 것도 가정형편도 봐야할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가정형편도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익산시에 오래 거주를 했냐, 가족 수가 많냐 그 다음에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갔냐 그런 점수표에 의해서 저희가…….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꼭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 형편이 좋은 분들은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다녀올 수 있어 그런데 정말 형편이 어렵게 사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잘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382쪽 한 번 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있는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이게 이름이 명칭만 바뀌었어요. 7월 1일 날 저희가 내내 하던 행사거든요.

○김대오 위원  무슨 행사였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주간행사가 양성평등법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모법이 바뀌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

○김대오 위원  바뀐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안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원래 양성평등법 정부에서 바꾼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무슨…….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주간기념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항상 7월 7일 정도 그렇게 첫째 주 정도에 시행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다가 500만 원을 세우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버스타고 어디를 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거는 도에서 하는 행사.

○김대오 위원  도에 갔다 오는고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도에 가는데 임차 50만 원 세우고 무슨 합창단을 데리고 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합창대회는 도 주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10월 달 정도에…….

○김대오 위원  이것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시비로 우리 시민여성들이 참여해서 여성들이 우리 익산시에 여성들이 감성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를 하자고 해야 하는데 도에서 행사한다고 돈 500만 원내고 또 차비 왔다 갔다 하는데 100만 원내고 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말이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양성평등주간행사를 하고 또 도연합프로 양성평등주간행사를…….

○김대오 위원  이것은 단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것이고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여성단체.

○김대오 위원  여성친화도시를 먼저 하세요. 그거 진짜 하셔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김대오 위원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가 많았어요. 타 도시에서도 벤치마킹하러오고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그런 것이 잘되고 나서 이런 것을 한다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해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것을 없애면서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전북발전연구원 조경욱 박사님한테 용역의뢰해서…….

○김대오 위원  용역 없이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뭔 돈 들여서 용역을 해요. 그 전에 잘 해왔는데 뭔 또 용역을 해…….
  그리고 38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여성대학 운영 1,000만 원을 세웠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이게 뭐예요? 자치여성대학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내내 하던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김대오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이게 편성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다가 2016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꿔서…….

○김대오 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여성 50명 정도가…….

○김대오 위원  원대로 가는 돈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대오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385쪽에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1,315만 원이 세워져 있네 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여성역량강화사업이 뭔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기는 여성 13단체 회원분들이 3번에 걸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 역량강화, 한류문화 퓨전푸드 그 다음에 워크숍 등을 해서 3번에 걸쳐서 13개 여성단체가 역량강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 단체 별로 화합하고 역량강화사업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성단체사무실 운영비는 왜 안 세웠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것은 이번에 지방재정보조금이 바뀌어서 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 세웠는데 도에서 근거 지침을 마련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가 정책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무실도 안 세워지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언밸런스가 안 맞잖아 이 예산이 난 필요하지 않다 이거에요.
  그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이것이 일관성 있게 예산이 세워져야지 여성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무실은 안주면서 여성강화사업을 해라 그렇잖아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사업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옛날 여성발전기금 그것이 바꿔진 거야?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6개 단체 각 단체 500만 원씩 공모사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대오 위원  무슨 공모사업을 하려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6개 단체에 500만 원씩.

○김대오 위원  계속해 왔으면 여성들이 참여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익산에 도움 되는 거 있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대오 위원  했던 사업을 계속 올리지 말고 새로 해봤는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것을 없애고 다른 쪽으로 가자, 하던 것을 계속하니까 예산이 방대해져 버리더라고 잘못되면 없애야지 하나씩.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7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 경비해서 4억 7,8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한국어교육운영비,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방문교육사업 쭉 있고만 기금, 도비, 시비 로 이어지는데 이게 다 어디서 추진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거는 민간위탁금이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원대에서 가져가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1,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것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행사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다문화 주최 측에서 가져가요? 원대에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명분이 있어야 가져갈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겠다고, 1,000만 원을 어디를 위해서 위탁금을 어디다 쓰겠다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해마다 저희가 원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원대체육관에서…….

○김대오 위원  화합 한마당이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정말 묻고자 하는 것이 다문화들이 피부로 느껴서 우리 지자체에서 다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버리고 이쪽으로 와서 사는 우리한테 피부로 느끼게 잘하고 있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냐는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끌려와가지고 화합 한마당에 이상한 전통 옷 입고 애들 데리고 와서 춤추고 이렇게 하고 예산낭비다 이거야.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래도 위원님 1년에 한 번 가족전체가 모여서 하는 체육행사라.

○김대오 위원  단체에서 단체로만 돈이 가는 거야 단체들이 도에서 돈 몇 푼 가지고 오니까 시비 세워 주고 뭐 세워주고 마지못해서 하는데 정말 다문화를 위한 예산이 들어가야지 학교 행사를 학교 운영비로 돈이 다 들어간다고 다문화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해마다 있었는데 해마다 다문화가정 느끼는 게 마지못해 끌려간다는 거지 자발적으로 가서 그 행사에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못 느낀다는 말이지 그런데 거기다가 화합 한마당한다고 또 1,000만 원 줘서…….
  고민 한 번 해봅시다.
  그리고 388쪽에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해서 3억 1,4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도비, 시비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어디서 추진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다문화정착지원 사업비로 이것도 똑같이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원대로 다갑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만한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문화한테 얼마 지원해 주면 다문화들이 행복할 거예요. 살아가는데 무슨 막말로 얼마 지원 해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피부로 느끼는데 돈은 엉뚱한 대로 가가지고 다문화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보편적으로 의문나는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여성친화도시 있잖습니까. 그 예산이 2,900만 원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님이 오면서 단절된 1년 몇 개월 그것을 복원하자, 여성친화도시로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것이 반영이 미흡하다.
  과장님 말로는 여성친화도시를 다시 하자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해야 할 일을 숫자로 표시하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를 복원한다는 그게 숫자에 안 나와 있어요. 무슨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해가지고 무슨 공무원들, 임산부, 친화, 밤길안전지킴이 이런 거지 과연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이 숫자로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이 저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사업에 여성가족부로서 조경욱 박사님이 굉장히 권위자이고 지금도 여성친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직자체도 많이 흐트러져 있고 사업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성친화 1호로써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다시 적립해서 1월 달 업무보고 때 저희가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을 줬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용역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 사업비가 올해 예산에 조금 있어서 용역을 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용역주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별도부서까지 만들어서 익산시는 엄청난 준비를 해왔어요. 아시잖아요. 별도 파트까지, 그 파트를 연속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과에서 새로운 용역 줘서 거창하게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업을 연구해 주고 해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 파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파트의 자료들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료를 갖고 새로 용역도 좋지만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주셔야 돼요. 여성사회참여 3,000만 원 기금 없어졌으니까 500만 원씩 나누어 주는 거 물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게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나누어 주듯이 기금 보면, 사업계획 내놓은 거보면 연속성으로 막 타가고 그러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공모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짚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예산을, 예산이 부족하다면 여성친화도시에 뭐를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활용도하고 하여튼 과장님 내년 업무보고 때 잘 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게요. 과연 2016년도에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기대하고 있을게요. 잘 구상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해자 교정프로가 있어요. 성폭력, 가족폭력 이 예산이 과연 가정폭력가해 자가 여기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가정폭력 가해자 같은 경우는 교정치료프로그램은 관할 법원이나 검찰, 보호관찰소, 교도소와 연계해서 거기서 교육을…….

○소병홍 위원  여기에 예산이 한 4,000만 원 있더라고, 성폭력 가해자가 시에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면 받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법원이나 검찰, 보호관찰소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고 거기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폭력 상담소에 의뢰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연계해서 하는데 돈을 어디에다 써요, 위탁 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익산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에서 교육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와서 교육을 받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성폭력상담은 익산성문화센터 거기서 하겠고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익산 여기 성폭력…….

○소병홍 위원  성문화센터는 돈 엄청나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 저희는 상공회의소 3층에 있는 성폭력상담소를 말하는 겁니다.
  성문화센터는 복지청소년과.

○소병홍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강제성이 있는 거고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렇죠.

○소병홍 위원  법원에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얼마 몇 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

○소병홍 위원  강제성이 있으면 되겠네, 난 자진해서 교육시킨다고 해서 받을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라고 법원에서 떨어지겠고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육아종합센터가 잘 정착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시간제 보육도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장난감구입을 금년에 얼마 샀어요? 대여비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장난감…….

○소병홍 위원  작년에 얼마 샀어요? 지금까지 총.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작년에 8,0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회원은 현재 700명 정도 회원을 하는데 중간에 장난감을 다 돌려줄 수가 없어서 회원가입을 중간에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병홍 위원  선호도가 좋더라고 그런데 얘기한 요점은 좀 사야겠다. 자주 다니는 사람은 빌릴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 거기 가봐야 예산이 2,000만 원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강을 해서 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보강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주 호응도는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성발전기금이 없어져서 이거 세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시비잖아요. 시비니까 공모분야를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용역준 것에 1차 미팅을 했거든요. 그때 하신 얘기가 하는데 여성발전기금을 공모사업할 때 여성친화사업으로 공모해서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그렇게 할 방향입니다.

○한동연 위원  어차피 그게 양성평등사회 같은 거니까 그것으로 하면 좋고요. 언뜻 보면 부정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야기 됐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관철시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389쪽에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로는 기초생활보장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순수한 부모세대하고 교육급여가 조금 변동이 있는데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다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중이라 저희가 남아 있는 것은 순수 한부모세대에 대한 양육비, 학용품비 그런 사업비들이 책정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비나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 있어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앞으로 교육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들어 있는데 그쪽하고 중복은 안 되는 것이 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가 좀 많이 있어요. 거기가 성애모자원이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올해 운영비가 1,700만 원 정도 증액.

○한동연 위원  세대수가 22세대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거기 한부모가족세대가 총22세대 정원이 한 88명 정도.

○한동연 위원  그 사람들은 거의 자립해서 나가기도 하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거의 거주기간이 2년하고 또 3년 추가로 하면 5년 정도 거주를 하는데 최대한 5년 다 거주를 하고 나가시는데 자립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집주고 여러 가지 주니까 거기서 사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고 여성친화사업에 대한 고민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잘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아마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무래도 여성들의 단체를 대표하다보니 예산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많고 앞으로 도에서 근거가 마련된다고 했던 거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도에서 다행히 근거 공문을 내려 주셔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여가부에 지침이 없다고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법 51조에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을 내려 줬습니다.

○김수연 위원  385페이지에 여성폭력피해자시설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피해자시설이 따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쉼터요.

○김수연 위원  쉼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 밑에 종사자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여성폭력보호시설종사자 수당이 도비랑 매칭사업인데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별 수당이 제가 예산서에 봤을 때 15년도에 비해 없어져서 다른 데에 편성된 건지 아니면 특별수당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두 가지가 같이 합쳐서 편성된 겁니다.

○김수연 위원  종사자 수당이 들어가서 증액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386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가정지원센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설명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모범사업으로 해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군산이나 전주보다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어 내년도 사업비를 더 받아온 겁니다.

○김수연 위원  국비가 늘어난 게,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국가단체인건지 도…….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셨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요.

○김수연 위원  육아지원센터도 야간돌보미를 늘린다고 했는데 자녀를 키우다보니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유모차 무상대여가 신규사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거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16대를 구입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아이돌봄 서비스지원가정 중에서 4개월에서 28개월 사이에는 아이들한테 1년 정도 무상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수요도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올해도 16대가 다 나갔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올해 신규사업.

○김수연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교육청이 아니고 도비로 지원이 된 건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에 보면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사업비나 초등학생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데 청소년에 대한 사업비는 거의 없는데 이 신규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심리상담이나 진로, 지도 등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이들의 교육문제, 소통문제 심각하잖아요. 다문화사업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물론 이런 게 필요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소년이나 아이들에 대한 교육사업인 것은 다들 동의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392페이지에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예정하신다고 했어요. 여성친화도시조정에.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컨설팅은 뭐예요, 컨설팅은 용역과 별도로 업무계획이나 대상사업들을 선정하는 컨설팅을 하겠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것은 성별영향분석에 따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김수연 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육아종합센터에도 올해 3회 걸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해당 과인가요, 아니면 시청 직원 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시청 전체 직원.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사업에서 밤길안전지킴이 물품구입이 삭감됐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물품구입비…….

○김수연 위원  이게 남중동사업이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한 40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김수연 위원  여성친화 담당관이 있을 때 이 사업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역주민과 연계가 되어서 진행되었다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물품구입비만 해마다 야간봉이나 조끼 같은 걸 구입을 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394페이지 취학아동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가 31명에서 5명으로 확 줄어든 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원래 의도가 취약계층아동이 월 1일 4시간미만 이상 하면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대상이 없어서 계속 결산추경까지 삭감을 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래요. 대상이 없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하는 건데 395페이지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료 부분들에 대해서 차량 운영비도 6개월 편성이 되어 있고 종사자처우개선비도 6개월 편성인데 기존에도 계속 그런 흐름이었던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어차피 할 거면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전액을 다줬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사업비가 5개월 반 정도 지급을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도 6개월 정도뿐이 사업비가 안내려 왔고 그 다음에 위원님 장려수당 말씀하신 거죠? 2억 원 편성된 것은.

○김수연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 물어 봤어요. 1년을 편성해주지 반절만 편성을 했냐고 하니까 아직 이게 중복사업일지 정확히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반절만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중복사업을 확인하고 나중에……..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추경에 편성을 해주는.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403페이지에 여성취업육성사업 그것이 감액 됐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이유가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친화기업환경개선비거든요. 보통 1개소당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기업에서 여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충영  내용은 아는데 왜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도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온 금액이라.

○위원장 김충영  우리 작년에도 못 세워준다고 했는데 자꾸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웠던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성이 너무 없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 위원님 이거는 기업에서 잘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 기업은 활용을 하죠. 과장님에게 예산 드리면 활용 잘 하죠. 그런데 기업숫자 이런 관련들이 있어서 특혜성이 있는 거죠. 전체 기업을 주는 것도 아닌데…….
  여성친화도시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예산 서류만 보면 액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게 뭐가 줄은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각종 위원회 활동수당이 1,100만 원인가 줄었고 나머지 금액은 이게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그때 직원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결국은 직원들 여비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여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것은 따로 다른데 들어가 있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렇죠. 이게 2월 달에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되어서 같이 삭감되니까 금액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 이천 얼마가 삭감이 됐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다문화가족센터 도비로 시설보강하는데 도에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김연근 의원님 사업비고..

○위원장 김충영  그냥 복원사업비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선정 어떻게 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선정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문화지원센터에서 선정을 하고요. 도에서 만들어준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살은 기간, 가족들 같이 몇 명이나 거주하는 가 그 다음에 3년, 4년 이내에 한 번도 외국 방문한 적이 없을 경우에 점수산정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9가정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내용은 여기 설명서 봐서 알아요.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다녀보니까 만나보면 보통 7년, 10년 이렇게 안 간분들 굉장히 많더라고 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년이더라고 그럼 이게 지원자가 엄청날 텐데 이 숫자 가지고 감당이 되겠나, 실제로 만난 분들이 7년, 10년 못간 분들이 생각 외로 많다니까요. 주변에.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 동로타리에서 필리핀에 한 20세대인가 보내줬는데 대상자를 못 구해서 못 보내준 사례도 있고 농협이나 전북은행 각종 단체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는데요.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이야기해주세요. 대상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두련 민원행정계장.
  윤자숙 여권가족계장.
  김영오 지적계장은 부친상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곽영한 새주소계장.
  최광수 토지관리계장.
  그동안 신뢰받는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종합민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실의 기본은 친절서비스인데 잘 진행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406페이지 보면 인감대장 구입 인감증명 신규 신청용해서 3만 9,000원 20속 했는데 이게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인감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인감도장 찍고 그 대장 만드는데 그 용지 구입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신규라고 써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처음 인감을 개설하는 기본에 만들어져 있던 사람은 변경신청을 하면 되는데 원래 인감이 없던 사람들…….

○성신용 위원  처음 만드는 사람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20속이라는 게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용지 단위.

○위원장 김충영  종이의 단위가 속입니다.

○성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해가지고 3,000원 씩 해서 2만 1,000매 왜 이것이 조폐공사수수료가 왜들어 가나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전에는 용지로 해서 주민등록증을 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제작하고 그 제작비용 수수료 줍니다.

○성신용 위원  그거 시에서 하면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식별부호 같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성신용 위원  전국적으로 다 조폐공사를 통해서 하는 고만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교체 2대가 됐는데 2대를 보면 롯데마트 앞하고, 원대병원하고 함열보건지소 앞에 있는데 2개만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 어디 하려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롯데마트 앞하고 원대병원 앞에 여기가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교체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5년인데 굉장히 많이 지나서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항의를 받습니다.
  원대병원은 2008년도에 설치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함열보건지소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한 번 예산을 신청했는데…….

○성신용 위원  2군데만 되어서 롯데마트하고 원대병원 앞 2개만 하겠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성신용 위원  함열보건지소 앞에 1년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작년도 실적을 보면 함열보건지소는 2,612건이 발급됐고요. 금년에 9월 달까지 실적을 보면 2,387건이 발급됐습니다.
  북부지역에도 민원인들이 차도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2,600건이라고 보면 2,600을 12로 나눈다고 보면 하루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함열보건지소 건수가 많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확실히 한 번 말씀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실적 데이터 뽑은 것입니다. 시청 앞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연 발급건수가 1만 3,173건입니다. 그리고 동중학교 앞에는 7,044건이고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1만 1,232건.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다른데 발급기보다는 함열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활용도는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함열은 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괜히 설치만 해놓고 사용하는 인구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함열 같은데는 필요한 사람 사용을 하니까 건수가 나오겠지만 지역에 인구가 없으면…….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북부권 같은 경우는 함열에 설치했지만 주변에 떨어진 면에서 시로 나오는 것보다 가까운 데로 가서 발급하는 게…….

○성신용 위원  발급하는 곳은 함열읍사무소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물론 그렇지만 활용도는…….

○성신용 위원  어쨌든 간에 함열보건지소 앞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잘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세입부분에요. 수수료 수입이 엄청 많아졌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수수료 수입이 민원접수 증지수입이 전년도에 계상 안 됐던 1억 4,500만 원이 계상 됐는데요.

○한동연 위원  민원접수 증지수입 여부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민원접수 증지수입은 2일 이상 되는 민원은 유기한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부서는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수입증지를 붙였는데 수입증지를 붙일 때는 징수계에서 징수하고 세입을 거기서 잡았는데 지금은 인증기라고 찍어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징수결의 하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야 할 부분이라서 계상을 한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권발급 수수료 1억 2,000만 원인데 이거는 다른 데하고 평균적인가요, 아니면 더 늘어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여권발급 수수료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잡는데요. 여권발급도 사회에 변화에 따라서 발급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저희들 작년에도 1억 2,000만 원을 잡았고 금년에도 1억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중간에 좀 늘어난다는 추경에 더 잡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권이 제가 여권 발급한지 오래 되어서, 단기여권하고 장기여권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저는 단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신청할 때는 본인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지문을 인식해가지고 조회가 되어야 하거든요. 법무부라든가 파산이나 그런 경우에는 여권이 발급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발급할 때는 본인이 직접 와서 지문인식을 해야 되고 찾으실 때는 가족이 와서 발급자 신분증 가지고 와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는 분이 잘 몰라서 그랬나 봐요. 여권을 만들어 왔는데 단기여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이걸로 했냐고 하니까 자기는 모르고 그걸로 했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그것은 신청할 때 본인이 여권발급 할 때 발급창구에서 단기로 할 때는 어떻고 설명을 드리는데 본인이 필요로, 수수료도 틀립니다.

○한동연 위원  금액차이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분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잘 몰랐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처음인 사람, 사실 우리도 알고 있지만 여권을 처음 만드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직원들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충분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 이거를 이렇게 했냐 어차피 하는데 잘 몰랐다고 하길래 답답하죠, 요즘 시대에.

○위원장 김충영  변경도 가능하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연장.

○한동연 위원  그걸로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단기 여권은 연장이 안 되고…….

○한동연 위원  일회용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 분이 그 순간에는 돈이 적으니까 그걸로 했겠지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5년, 10년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연장이 가능한데 단기여권 가지고 연장이…….

○한동연 위원  장기로 해야 되는데 단기로 하는 사람은 뭔가 제가 볼 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그런 상황이 없도록 창구 직원 교육 시켜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보면 새주소 광고 홍보비가 지난번에는 500만 원인데 이번에 200만 원 줄여서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저희들이 새주소 홍보는 거의 여론 조사를 해봐도 한 80% 이상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속도로휴게소라든가, 관내아파트라든가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어느 정도 홍보가 정착되어 있다고 해서 조금 줄이고 그리고 물품은 도로명 주소안내 유지보수 쪽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홍보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홍보는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한테 옛날 주소를 쓰다가 새주소를 쓰니까 혼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를 미리 계상해서 아파트를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서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이것은 아직 미정이라는 거예요? 홍보물을 만드는지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홍보물 만듭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옛날에 보면 여자들 쓰는 바느질고리 같은 그런 걸로 해서 홍보했던 걸로…….

○한동연 위원  홍보구입비로 보면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지적재조사 내년에 한 군데만 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황등 후생마을 한군데만.

○소병홍 위원  측량비가 1억 1,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1억 1,1000만 원이 측량비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측량비인데요.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새로 와서 잘 모를텐데 익산시에 지적재조사할 지구가 몇 개 지구인지 아세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전체 대상필지는 1,020개 지구고 전체 필지 수는 13,169만…….

○소병홍 위원  1,020개 지구인데 이게 한시법인지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소병홍 위원  1년에 하나씩 해서 언제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국비가 최초 단계라서 각 시군에 배부가 되는데…….

○소병홍 위원  익산에서 몇 개 신청했어요, 2016년도 국비 요청을 얼마나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국비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분을 해 줍니다.
  배분을 해주면 각 시도로 배분 해주면 시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해 주는데 국비 배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량을 결정하는데, 사업량을 결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지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이 70% 이상 동의 한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소병홍 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저는 함열출장소부터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총괄하는 계를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저희들 법률로서…….

○소병홍 위원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1억 1,000만 원에 한 개 지구만 했는데 이것도 불확실해 과연 측량비가 1억 원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측량비에요. 1억 1,000만 원이 그러면 무작정 1억 원 해놓고 한 개 지구만 한다, 이런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필지별 단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필지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병홍 위원  정말로 보고 중에 나머지는 전부 일상적으로 쭉 하는 겁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오셨으니까 한 시적인 법이지만 어떻게 해서 익산시에,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만든 법이니까 많이 할 수 있는 가, 이걸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정확히 이야기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지금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인데 아직 국토부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초기단계라서 확보가 잘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중앙부처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적재조사계가 하나 신설이 되어야 돼요.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데 인근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엊그저께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내년 초 정도는 꼭 좀…….
  저희들 지적측도 군단위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충분한 인력확보 해가지고 누수 없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잖아요. 위에 1억 원 이게 수입예산에 없어, 조정 예산금이라는 게 뭔지 알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소병홍 위원  왜 세입예산에 안 들어갔어?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조정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이번에 결산추경에 세입부분은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가 될지 그것은 모르고 항목은 옆에 사람 측량한 걸 받아서 정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세입예산에 들어가야 돼요. 얼마 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넣었다는 얘기가 안 되지.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불부합지를 재조사 해가지고 대장상의면적보다 줄어들 때는 조정금으로…….

○소병홍 위원  내용을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점은 왜 세입예산에 안 넣냐고 추경에 넣는 것이 아니야, 내년 세입에 1억 원이 잡혀야 돼요.
  핵심적인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 못 알아 듣는고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1회 추경이라도 세입을 잡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년도 추경에는 넣는다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계장님이 상중이라서 안 나왔는데 세입을 잡아줘야 합니다.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떨어야 되는데 세입은 안 잡고 세출예산만 넣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죄송합니다.
  금년도 부분은 결산추경에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 보고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추경에 꼭 계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거 관심 있게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함열출장소도 세입 있는가 보고 세입 꼭 잡아줘야 돼요. 받아가지고 내주니까 세입 있어야 세출 예산을 적는 거지 세입은 없고 주기만하고 이렇게 예산서가 되어 있더라고, 그 다음에 406페이지 공무원 마일리지 운영 우수공무원 포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선정합니까? 3명을 20만 원씩 두 번 주는고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저희들이 연말 되면 처리실적 부분을 쭉 전산으로 출력이 됩니다. 처리기간을 며칠 줄였는가, 기간 단축한 단축료를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거기 아무리 단축률이 좋아도 한 번이라도 지연이 되면 제척을 하고 그 전에 수상했던 부분…….

○소병홍 위원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제가 익산시도 가야하고 타지자체에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유기민원은 날짜가 있습니다.
  일주일 치가 있어 그러면 이게 건설과, 주택과로 가요. 주택과에서 7일짜리가 들어오면 6일 만에 하면 1점을 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7일짜리가 건축과에,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유기민원은 날짜가 정해져있어 10일짜리, 5일짜리 그러면 그 과에서 5일짜리를 4일에 처리했다, 그러면 1점을 줘 그래가지고 과부서 별로 마일리지를 토탈 해가지고 정말로 마일리지 점수 얼마 주겠다고 해서 그 파트에 주고 거기서 담당자한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름만 마일리지에 포상한다, 이거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지금 저희들도 데이터로 나옵니다. 점수로 해서요.

○소병홍 위원  제가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그런 식으로 해서 출력하면 개인별로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가 높아도 한 건이라도 기일 넘겼다, 그런 사람은 제척을 하고…….

○소병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줄 필요도 없어 요.
  이거 언제까지 해서 두 번을 줘, 한 번에 하더라도 진짜 그 부서에서 유기민원을 줄이는 숫자 있잖습니까, 그걸 정확히 통계를 내서 정말로 잘하는 사람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겠다니까 그거 정확한 데이터를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통계를 내는지 제가 어디서 이걸 봤어요. 어디 시에서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정말로 유기민원 날짜를 줄인 것을 해가지고 잘한 사람한테 포상을 하더라고 그런데 익산시는 대충 공무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준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하는 얘기에요. 정확한 데이터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위원님들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하셔가지고 대충 이해는 했는데 406쪽에 보면 신속 정확 민원발급 해가지고 국비가 왔고만요.
  신속 정확 민원발급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무인민원발급…….

○김대오 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왔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국비는 여권하고 가족관계에 국비가 들어가는데 그건 여권하고 가족관계는 국가위임사무라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여권발급 업무하고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민원발급은 어디에 쓰여 진다는 것이 목록에 안 나와 있어.

○위원장 김충영  뒤에 쭉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여권업무에도 있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 다음에 408쪽에도 가족관계등록에도.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업무에도 국비가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라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합니다.

○김대오 위원  412쪽에 볼게요. 지리정보시스템구축 해가지고 GIS서버유지보수비 있잖아요.
  8,770만 원 세웠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김대오 위원  전년도는 890만 원 적게 세웠는데 GIS서버유지보수비가 지금 단가가 감가상각비가 떨어지니까 줄어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감가상각해서 장비…….

○김대오 위원  유지보수비인데 해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몇 % 주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김대오 위원  유지보수는 누가 적당히 할 수가 없잖아요. 지침서대로 얼마짜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야 유지 보수비를 정확히 예산편성 지침서에서 몇 %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GIS 유지 관리하는데 하고 우리가 적당히 계약을 맺어서 더 후려칠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예산만 세워서 무조건 주는 거야 이런 것에서 절감할 수 있으면…….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그 계약은 회계과에서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을 하니까…….

○김대오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김대오 위원  종합민원과에서 않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을 많이 세우니까 이런다고 그냥 예산 세워주면 세워주는 만큼계약 유지관리 하는데서 가져가거든 너무 많이 세운다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서 단가를 줄일 수 있으면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기계유지관리비, 장비유지관리비, 건물 이런 것들이 편성기준대로 다 하니까 너무 예산이 방대하게 많이 나와.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저희들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력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적재조사가 2030년까지 하는데 너무 추진이 늦어요. 익산에서 몇 필지 얼마가 어떻게 필요하다고 올리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지금 13년부터 국토건설부에서 국비를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초기단계라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가…….

○임병술 위원  12년 말부터 했는데 초기단계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벌써 2년이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셨으면…….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흐름으로 보면…….

○임병술 위원  20년 하면 전부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가다가 뚝 떨어져 버리거든 그러면 나중에 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한시바삐 필요한 사항들이거든 가능한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도 입장에서는 아마 2017년부터는 국비가 많이 배정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임병술 위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울어야 혀 안 우니까 그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새주소계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임병술 위원  새주소계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저희같이.

○임병술 위원  같이 써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임병술 위원  종합민원과는 따로 차량이나 그런 것은 없는가?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차량 1대 있습니다. 새주소계에서 사용하는.

○임병술 위원  거기서 하나있고 나머지는 없고만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임병술 위원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임병술 위원  새주소가 정착화 되지 않았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저희들이 금년에 여론조사를 쭉 해봤는데 인식이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명판이나 유지보수 해야겠지만 지금 업무추진 인부임을 꼭 한사람 두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직원들이 못해요, 따로 두어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지금 현재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기간제를 하나 사용하는…….

○임병술 위원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지금 전부 건물은 대개 도로판을 도로에 부여됐는데 상세번호라고 해서 요즘에 연립이나 원룸 같은데도 본인이 몇 호, 몇 호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아파트 같은 몇 번지 해가지고 몇 동 몇 호하는데 연립 같은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면서 몇 다시 몇으로 상세주소를 하는데 출장도 많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직 새주소명이 명확히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번호는 부여됐는데 상세번호라고 해서 아파트는 지을 때부터 동호수…….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 돼요? 한 없이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민원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

○임병술 위원  우리 직원이 못해서 꼭 직원을 두어야 돼요, 특수한 임무에요, 무슨 특기가 있어야 돼요?
  주소 알려 주는데 평일에 시간만하면 되지 꼭 인부임을 둘 필요가 있냐는 소리야.

○위원장 김충영  그 분이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
  계장님 답변 해보세요.

○새주소계장 곽영한  도로명 주소는 길 따라서 도로명을 집집마다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세주소라고 해서 아파트나 그 외에 연립이나 다가구주택 하고 원룸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할 때 그런 상세주소가 없어가지고 전입이 어렵고 우편물 배달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임병술 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새주소계장 곽영한  기간제는 전문지식이 아니고 약간의 업무에 대해서 보조만 해주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직원이 업무를 보는고만.

○새주소계장 곽영한  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약간 보조만 해주는 거죠.

○임병술 위원  새주소계가 몇 명인가요?

○새주소계장 곽영한  3명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바빴겠지만 이미 정착화가 되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라버리자 그런 소리야.

○새주소계장 곽영한  도로명 주소도 도로명판이라든지, 도로건물 번호판이라든지…….

○임병술 위원  명판이 부서지는 게 몇 개나 돼서요. 차가 가다가 부딪치는 거 외에는 별로 있겠어요.

○새주소계장 곽영한  집집마다 떨어진 것이 많고 그래요.

○임병술 위원  집집마다?

○새주소계장 곽영한  예,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임병술 위원  검토해보세요. 맥 없이 인부를 써가지고, 차량은 한 대는 있어야겠지, 종합민원과에 한 대밖에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한 대밖에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절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무실 항온항습기가 이게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습기를 제거하고 온도를 맞춰주는 건데요.

○임병술 위원  온도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전체 다 있어요, 따로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따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한 서너 평.

○임병술 위원  온도 몇 도 유지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장비가 계속 돌아가니까 열이…….

○임병술 위원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하라 이 소리야, 항온항습이면 몇 도고 습도는 얼마냐 이 소리야.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

○위원장 김충영  전산실에 온도하고 습도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전산기계가 있는 거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지금 현재 노후 된 냉난방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음도 많고…….

○임병술 위원  냉난방기를 바꿔야겠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효과가 떨어져서 냉난방비가 내구연한이 넘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항온항습기로 바꾸는…….

○임병술 위원  금액이 높아서 따져 보는 거야.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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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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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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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종 합 민 원 과 장	송재옥
체 육 진 흥 과 장	최봉석
국 민 생 활 관 장	안택근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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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