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90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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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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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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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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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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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녹색환경과, 식품위생과에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오명섭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재광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철홍 산림공원과장은 사무관승진리더 교육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47억 9,200만 원보다 24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651억 8,300만 원 보다 44억 8,800만 원이 감액된 60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123억 2,0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51억 7,200만 원, 국고 보조금 60억 8,100만 원, 도비 보조금 1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녹색환경과 43억 6,300만 원, 청소자원과 54억 100만 원, 식품위생과 3억 800만 원, 산림공원과 22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06억 9,500만 원으로서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 126억 5,900만 원, 청소자원과 404억 2,700만 원, 식품위생과 5억 6,200만 원, 산림공원과 7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6억 1,100만 원, 왕궁 휴·폐업 축사매입 및 바이오순환림 관리 5억 6,000만 원,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59억 4,300만 원,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보조 3억 원,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사업 188억 7,8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운영 민간위탁금 36억 9,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33억 3,3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16억 6,700만 원을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위탁운영 5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4억 원, 익산 맛집 홍보·육성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4억 9,700만 원, 미륵산 산림복원 사업 5억 원, 산불방지대책 9억 6,60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 2억 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1억 5,500만 원,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6억 원, 남부권 나눔숲 조성 4억 3,500만 원,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 2,4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국고보조금 등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7억 2,4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시설모니터링 용역 등 수질개선비 7,8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총 14억 2,500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13억 5,000만 원, 이자수입3,000만 원, 기타수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은 총 14억 2,5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8,700만 원, 연구개발 용역비 2,000만 원, 예치금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총 19억 8,2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7억 9,700만 원, 전입금 1억 5,000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지출계획은 총 19억 8,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1억 5,000만 원과 예치금으로 1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저탄소 녹색환경 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6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입니다.
  요구한 예산 등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2016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6년도 예산안을 실무 과장으로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녹색환경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명 녹색성장계장입니다.
  김용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최기환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권병진 악취해소계장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438페이지요.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올해도 6대를 지원해줬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내년 사업도 6대를 지원해 줬는데 그럼 신청을 시내버스회사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주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받기도 하는데요. 환경부에서부터 도를 통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최종오 위원  6대하라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에 당초에서는 13대를 하라고 배정이 됐는데 6대밖에 못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국도비, 시비 부담한 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 부분은 시비로 대당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3대가 나왔는데 6대만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1대는 반납을 하고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12대.

○최종오 위원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버스회사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폐차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대폐차 차량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12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비 했는데 2,288만 원 남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럼 미생물 배양실 어디서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거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미생물 배양실이 금강동 쓰레기야적장내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 2015년도에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13년도까지 하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왜 14, 15년도는 않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나요, 왜 2년 동안은 안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이 서로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왕궁지역에 미생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된다고,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나와서 우리 시내 주변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미생물을 다시 배양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과장님 2013년도까지 했는데 그때 성과가 있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는 공급을 해도 사용농가에서 잘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용 않고 하면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도를 통해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급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을 들여서 악취제거하라고 미생물 배양실까지 해서 만들어 줬으면 감독을 철저히 하시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안 쓰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히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445페이지요. 이건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익산의제21 운영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 섰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올해 6,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6,000만 원이 다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추경에 3,000만 원 더 반영해 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올해 결산서 같은 거 받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2월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해마다 이 예산 세울 때는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걸 인건비로 다 들어가게끔 하지 말고 사업 쪽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보면 배출가스 지도점검 비디오 구입 했는데 지금 오래 되어서 바꾼다고 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비디오가 어떻게 생겼길래 4,200만 원이나 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매연을 측정하기 위해서 마후라에다가 대서 측정하는 것이 있고, 이 비디오 카메라는 고정을 시켜놓고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찍히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찍혀서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분석을 해서 기존수치가 1에서 5까지 있는데 5이상이 되면 매연이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량들을 확증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비디오 테이프로 찍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분석까지 합니다.

○최종오 위원  분석까지 나온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비디오 구입한지가 얼마나 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99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도 이것을 수리하려고 서울까지 갔다 왔는데 단종이 되어가지고 부품자체가 없어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대기오염자동측정소정도관리 유지비 아까 2016년도에 과목변경을 해서 이게 증액됐다고 했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위탁을 하는데 한 군데에서 3곳을 다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한 곳에서, 금년도에는 JS에어택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년에 한 번씩 매년 경쟁 입찰을 해서.

○한동연 위원  매년 경쟁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위탁을 해서 하는데 밑에 보면 여비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사항 현지점검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직원들 여비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여비가 안 나가고.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그리 멀지 않은데요. 이 장소가 어디 어디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모현동에 있고요. 우리 의회옥상에 있고, 팔봉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현지점검을 가는데, 시내에 있는데 하루에 3군데를 간다고 하면 직원들이 여비가 나가게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매일 출장을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가지만 수시로 나가서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직원들을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 보면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이게 지금 그대로 두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관리가 안 되면 화면에 표출이 안 되죠.

○한동연 위원  표출이 안 된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환경 표지판 유지보수 2,000만 원 말씀이시잖아요?

○한동연 위원  예,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매월 얼마씩 낸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도 계약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연구개발비가 따로 Windows7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를 안 할 경우 우리 시민들 불편 상항이 뭐예요? 이전하고 이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환경표지판 운영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XP거든요. 이것을 Windows7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Windows7으로 바꿔서, 전문가들이 아니고 시민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 이걸 바꿔서 좋은 점이 뭔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걸 교체를 안 하면 화면에 표출이 되는 부분이 깨져서 나온다든지 인식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오고갈 때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보면 더 세밀하게 나올 것 같은데 미세먼지 농도 이런 표시가 제대로 나오는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교체를 해야 초미세먼지 부분까지 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걸 했을 경우에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현재도 불편사항은 없는데 아주 자세한 것까지도 초미세먼지 미리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내일 시민들한테 마스크 준비 이런 거 알리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악취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새로 올라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건 신규가 아니고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까지 편성이 됐는데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의제21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의제21이 아니고 의제21에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활동사항을 올려주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시민들이, 본인들이 내가 이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30명 신청 받아서 그분들한테 그런 활동비를 월 5만 원씩.

○한동연 위원  이것도 하나에 봉사네요. 봉사하시려는 분들이 이거 한다고 하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433쪽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지원 받아서.

○한동연 위원  도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도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고 우리 시비가 980만 원이에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도비 30% 시비70%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란생물 퇴치사업 저는 이거 생소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생물을 없애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외래종이 돼지풀이라든지, 미국쑥부쟁이라든지, 가시밭, 도깨비가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제거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않다가 지금 시행을 하려고 도비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인부가 2명이서 152일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한 5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새로운 사업인데 도비는 조금 주면서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점차 갈수록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445쪽 민간이전에서 세계유산등재기념 제38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및 학생그림그리기 대회아까 설명하실 때 매년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업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그럼 이거 시군에서 하는 건데 도비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없습니다. 전혀 없고…….

○한동연 위원  그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이 행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자원보호익산시협회입니다.

○한동연 위원  자원보호익산시협회에서도 딱 한 번하고 끝내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이런 것도 만일에 하게 된다고 해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2,000만 원 이상이 하루에 나가는 거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이 있고 자체에서는 매년 25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익산시내 행사는 매년 작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라북도 내에 시군이 다 참여해서 하는 것을 익산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배출가스 지도점검 비디오가 4,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 요.
  그런데 4,200만 원이면 사실 큰돈인데 이게 어떤 비디오 길래 비싼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가는 차량을 자동으로 카메라를 고정시켜놓고 촬영을 해서 매연의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분석까지 해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닙니다. 도로에서 차 뒤쪽에다가 카메라를 세워놓고 차가 지나갈 때 매연을 뿜고 가잖아요. 그 번호판하고 매연 나오는 것을 인식해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하는 걸 가지고 기계에서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기존에 1에서 5까지 있는데 5 이상이 초과되면 거기에서 매연 나오는 증거를 확증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동연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4,200만 원짜리 이거 몇 대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저희도 있는데 연식이 오래 되고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연식이 오래 되어서 그동안 이것으로 많이 잡아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도 2월 달부터 고장이 나서 이 부분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고장이 난 것은 얼마나 됐던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99년도에 산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오래 되기는 했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참고로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해 살림살이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또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천연가스하고 경유하고 연료비 차이가 많이 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연료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신용 위원  가스가 비싸고만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가스가 싸죠. 메탄가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러면 가스를 때면 우리 경유차보다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고만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를 더 해서 익산은 가스차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항시 나오는 말씀인데 버스는 전부 CNG버스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유차도 성능이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가스차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국고 보조가 적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가에서 정책을 잘 이끌고 가야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경유차를 운행하면 배출가스가 나오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경유차 말고 가스차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산에 악취가 민원이 많잖아요. 저도 항상 악취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악취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악취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신규로 사업이 몇 가지 올라왔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업이 악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은 다 되어서 원인은 어디에 있고 하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안 나게 제거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가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정리할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나 이런 부분은 시민들도 만나면 축산 자체를 못하게 해 축사는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축사 하나 없애려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몇 십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한번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저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445페이지 보면 이번에 의제21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예.

○성신용 위원  전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6,00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에 본예산에 섰는데 깎였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깎였다가 추경이 얼마 섰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성신용 위원  3, 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3,000만 원 가지고는 목적수행을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6,000만 원은 필요해서 채워준 부분입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의제21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절감할 때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00만 원 가지고 전에 했었는데 보니까 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운영비까지 다 포함을 했는데 지금은 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6,000만 원을 세웠다, 이것은 뭔가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여기 사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니까 우리과장님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126억 5,900만 원 정도 되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에 줄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 도비해서 시비가 한 70% 이상 돼요. 이게 환경이라고 하면 새만금, 왕궁특수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놓고 보면 새만금 환경수질오염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위임사무인데 우리 지방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더 증액을 해달라, 그런데 매년 도비는 1억 4,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도에서는 지원을…….

○김대오 위원  우리시와 관계없는 사실은 새만금수질문제로 인한 국가위임사무를 맡아서 해주는데 우리시비가 88억 원 그럼 90억 원이 들어간다고 환경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시설비 쪽에 보면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밑에 시설비 휴폐업 축사매입비해서 5억 원 올렸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 현업축사는 매입 안 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현업축사는 국비로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요.

○김대오 위원  우리 예산으로 안 내려오나?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순수한 국비로.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올해 현업축사 국가 예산세워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현업축사는 그제 저녁에 국회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105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 말로는 200억 원, 300억 원 얘기하더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상임위에서 100억 원을 더 추가해서 205억 원이 올라갔었는데요. 본회의 가서 100억 원이 깎였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제까지 우리 3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럼 현업축사 대충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봤는데 100억 원으로 해버리면 돈이 문제가 있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적은 연장을 시켜서 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우선 점이라도 찍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점 찍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에 쳐버리면 더 좋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하면 좋지만 2017년도까지 그 부분은 300억 원 태워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제가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00억 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사실은 100억 원 올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이걸 깎아버려서 추가에서 달았는데 사실은 왕궁대책이 2015년도에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총 사업비 변경하지 않고 100억 원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고요. 세특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더 2017년도에 나머지 200억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요. 도가 1억 4,000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우리 1년에 7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이번 에 결산추경에서 한 8억 원 정도 휴폐업축사 매입하는데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5억 원을 내년에 휴폐업축사에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시책추진비로지사님이 한 8억 원 정도 내려줘서 결산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우리가 왕궁지역문제 때문에 예산을 되도록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계속 해마다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것은 나름대로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439쪽에 보면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 있잖아요. 공공운영비로 보면 디지털 환경 표지 판 전기요금, 디지털 환경 표지판 보험료, 책임보험공제회비, 디지털 환경표지판 유지보수비해서 예산이 한 4,500만 원 세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5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김대오 위원  공공운영비는 2,500만 원이고 전체로 하면 표지판 관리는 4,500만 원이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프로그램 개선하는데 2,000만 원.

○김대오 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다 프로그램 무엇을 바꾸려고 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미세먼지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바꿔 줘야 초미세먼지까지 표출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환경 표지판 유지보수는 설치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유지보수비까지 줘야 되나?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하자보증기간 동안에는 하지만 이 이후가 지나…….

○김대오 위원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 지나고 나면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주면 되지만 이건 해마다 유지보수비는 예산편성 지침 토대로 해마다 주게 되어 있으니까 올리는 것 같아 그런데 관리는 익산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니까 그쪽에서 고장이 나면 우리에게 고장 난 부분만 달라고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올리냐는 말이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고장 나기 전에 관리를 해야죠. 고장 나면 며칠씩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

○김대오 위원  고장 나기 전에 미리 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고장 나기 전에 고장이 안 나도록 관리를 맡기는 거죠.

○김대오 위원  막말로 우리가 집에서 TV을 보는데 10년 동안 TV를 봐도 고장이 안나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고장 날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유지보수비를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겠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켜 보자는 이야기야. 우리시가 쓰는 게 아니고 거기다 맡겨서 쓰는 것인데 늘상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가,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여, 적은 돈이 아니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실내에 있는 장비하고 실외에 장비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실외에서는 햇볕 받지 눈, 비, 바람 맞지 하면 오래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수시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야…….

○김대오 위원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면 그쪽으로 가,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놓고 보자 이거야 놓고 봤는데 정말 하다가 작동이 안 됐어 그러면 그것이 시로 와서 며칠 쉴 폭 잡고라도 작동이 안됐을 때 우리가 유지보수비 주고 고친다고 하면 그게 1년에 한 번이나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거야. 그런데 고장이 얼마나 났는지도 모르고 유지보수비를 줘버리니까 우리가 턱없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밑에 악취문제가 있는데 악취민원 현장출장 차량 렌트비 악취현장을 가는데 차를 렌트해서 가, 차 없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해서 1년간 씩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대폐차를 하나 하는데 환경지도계에 가면 뭔가 수질오염사고가 나면 방재장비가 실려 있는 환경지도계에 차는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민원은 수시로 주야를 통해서 신고가 되면 조금만 늦게 가도 악취풍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신고를 했는데 가서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손문선 위원이 있었을 때 소병홍 위원님이랑 밤중에 춘포를 나가봤는데 이종석 부시장님이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냄새가 나니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다음에 가서 그 자리 한 30분 후에 가니까 냄새가 안나요. 그래서 이건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악취전담차량을 저희가 렌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대오 위원  악취를 잡기 위해서 비상수단까지 쓴다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밤에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 밑에 보면 미생물 배양실 운영비 해가지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배양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농가들이 철저하게 먹여야 돼요. 먹이는 농가는 장담을 해 냄새 악취가 안 난다고 자기가 소, 돼지 키우는데 와서 보라고해 자기는 철저하게 먹이고 뿌리는데 손으로 쥐어도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정도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전에 처음에 2013년도까지 하셨잖아 그때까지 철저하게 사용하고 준 농가는 자신을 해 그런데 농가들이 이걸 주고 악취가 안 나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도 안 뿌리고 안 먹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악취가 나야 보상을 더 받는가 아니면 악취나면 우리가 혜택을 더 주는 가 그래서 이것을 이번 에 예산 세워서 하잖아요. 예산안 쓰면 낭비니까 지도점검을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예산 세웠으니까 지도감독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있잖아요. 익산 시내에 몇 군데 설치했던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0군데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악취모니터링 실시간 작동 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악취모니터링 보면서 악취 발굴되는 게 많이 적발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적발된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장비를 통해서 풍향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해서 어느 쪽에서 방향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현장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제법 세워져 있어 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차피 익산시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악취모니터링 실시간 움직이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상예산을 세워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지만 설치했으니까 자꾸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굳이 예산 세워서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봅시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효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투자대비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안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비 무슨 비 세우다 보니까 1억 원씩 들어가 이것도 노력해봅시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이게 1억 원이 아니고 공공처리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악취현장, 악취포집검사료 뭐 이런 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하는데는 사실 10군데가 시내 각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를 공단에도 한 군데 업체가 굴뚝에다 설치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악취가 발생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쪽 지역이 어떤 풍향으로 어떤 기상상황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악취민원을 대처하고 악취행정을 이끌 어가는 필요한 하나의 이런 것이지 딱 지역을 지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악취행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우리 행정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악취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뭔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9페이지 보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에서 여기가 도가테크라는 곳에 입찰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디지털 환경 표지판 운영프로그램 개선은 예전에 작년으로 따지면 민간위탁금에 왜 디지털 환경 표지판 위탁 관리비용이 여기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게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유지보수비가 그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던 2,000만 원.

○위원장 김충영  그 위에 유지보수가 따로 있어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을 맺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게 항목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공공운영비에 디지털 환경 표지판 유지보수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전산개발비로해서 프로그램 개선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수연 위원  다른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다릅니다.

○김수연 위원  신규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알겠고요.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를 저희가 작년에도 문제제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어디까지 유지보수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나 하는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협약서 내용을 저에게 이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439페이지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무선통신비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작년에는, 명세서에 해설이 안 되어 있어서 3만 원에 12월이었거든요. 그런데 통신비가 5배가 뛴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설명이 빠져 있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무선통신비요?

○김수연 위원  예, 무선통신비가 3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5배가 뛴 건데 이건 간단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하지만 설명이 없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무선통신비가 이렇게 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441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이게 신규가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온실가스 검증 수수료요?

○김수연 위원  예, 이건 설명이 없어요. 설명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배출량을 측정해서 평균을 낸 것이 연간 5만톤 이상일 경우에는 목표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어떤 법이에요? 근거나 이런 게 나와 있었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계속 예산에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온실가스배출법인가 그 부분인데요. 제가 그 부분도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게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입니다. 법이 신설 됐어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요청을 드릴게요. 이게 다른 과에서도 같은 지적이 된 부분인데 이번에 그런 건지 유독 사업명세서라든가 어떤 사업설명서가 사실은 필요가 해당 과에는 필요가 없어 요.
  왜냐하면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거고 사실 필요한 것은 어떤 신규법이 세워졌는지 위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 그리고 아까 통신비도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상향조절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훨씬 질의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이것도 442페이지는 국가사업에 어떤 변경된 내용일 거예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울타리치고 이런 식으로만 적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뭘 예방하는 사업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야생동물들이 과수원이라든지 농작물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출연해서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피해를 못 입히게 철책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에 설치를 한다고 할 때 농가들한테…….

○김수연 위원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우리시 같으면 여산면에 있는 천호산 밑에 밭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멧돼지가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해서 그런데 필요한.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이것도 계속 질의 나오잖아요. 비디오 구입이라고 하면 어떤 비디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죠? 아까 계속 자산취득비에서 나오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명세서에 간단하게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재차 질의하지 않도록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예산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 줄어든 부분이기는 한데요. 43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게 27년까지 사업인데 톤당 처리단가가 조례개정 작년에 15년도에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톤당 단가가 9,000원인가요, 그렇게 정해져 있었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김수연 위원  일단은 톤당 처리단가라든가 아니면, 이것도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가축분뇨 처리시설과의 위탁협약서하고 2015년도에 위탁금 세부내역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 에 어쨌든 줄어들든 늘어들든 변동의 추이가 있기 때문에 2015년도 위탁금 세부내역서 하고 2016년도 위탁금세부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나 설명자료를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간단명료하게 왜 그런 가, 이걸 정확히 써주면 물어보지 않을 이야기들을…….
  과장님 이거 읽어 보셨죠. 이거 보면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보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보면 안 물어볼 이야기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앞으로는 명세서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각 항으로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세입지부 를 보면 이억 육천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처리 수수료 그게 일일 몇 톤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소병홍 위원  121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축분뇨 수수료 있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하루 700톤 1,029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029원이요.

○소병홍 위원  몇 톤으로 계산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700톤 기준으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세출은 전부 700톤 기준으로 안하고 있어요. 세출은 575톤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맞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 과에서 편성을 하면서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는 금액에 맞춰서 반영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줄은 양을 계산할 때는 세입도 천이십 얼마 아닙니까, 거기다 오백칠십 몇 톤으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출하고 맞게, 무슨 예산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 할 것이 없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예산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저희들이 700톤을 잡아서 했는데 세입은 그대로 잡아주고 세출은 잘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내년에 처리장 하루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매일 오백 몇 톤으로 보고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65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700톤이 안되게 계속 보고를 했으면 처리수수료 세입도 그렇게 잡아야 할 거 아니야. 700톤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나, 뭐나 이렇게 계속 양이 줄고 하기 때문에 축사를 매입하고 해가지고 600톤까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입은 700톤으로 처리수수료를 계산을 하냐는 거예요.

○임병술 위원  올해 얼마 들어 왔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소병홍 위원  업무보고고 뭐고 육백 몇 십 톤 이렇게 현재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양이 준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은 700톤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세출에 보면 왕궁지역 오염원해소 36억 원이 줄었는데 각 항에 보면 16억 원이 늘은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리시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줄었죠?
  전체적으로 오염원해소에 36억 원이 줄었어요. 그러나 그 밑에 해설을 보면 16억 원이 늘었어, 그러면 그것이 빠져서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아니고요. 36억 7,200만 원 줄어든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소병홍 위원  알아요. 36억 원이 줄었는데 각 항에 들어가면 바로 16억 원 늘은 것만 나와 있다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왕궁양로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런 표시가 어디에 내가 이걸 찾느라고 왜 36억 원이 줄었는데 여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16억 원 늘은 걸로 될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정책사업비하고, 단위사업비하고 항목에 부분을 보시면 내용 판단이 되는데…….

○소병홍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말이여.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예산서에 왕궁지역오염원해소가 36억 7,2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소병홍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6억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50억 원이 어디에가 있냐는 말이에요. 뭐해서 50억 원이 줄은 표시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50억 원이 줄은 부분이 한센인양로시설이…….

○소병홍 위원  그걸 안다니까 그게 어디가 표시가 되어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나도 다 찾아봤어요. 작년 예산이랑, 그러니까 그건 알아 아는데 설명서나 어디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설명서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찾느라고 시간만가는 거야 50억 원이 어디서 줄었을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앞으로는 증감내역을 전부 표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보건사업의 주가 하천입니까, 소류지입니까? 이번에 16억 원 가지고 할 것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양쪽 다 들어갑니다. 하천도 들어가고요. 주교제저수지에 오염원제거하는 예산과 거기 생태습지 조성하는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지만 익산천 2.8km 도 정비하는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면 소류지 전부 정리할 수 있어요? 거기 퍼내고 하는 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당초에 426억 원인가 세워졌었는데 우리 시비 부담을 못했던 거 일부 반납을 하고 지금 130억 원만 남아 있는데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정비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예산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제 이야기는 소류지부터 정리하고 하천을 정비해야지 하천정비 해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체를 소류지에 투자를 해서 이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세부설명서를 보면 하천도 정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소류지 부분은 주교제 부분인데요. 오니터를 더 전부 퍼서 반출하는 내용이 되고 거기다 수변공간을 만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수지 부분도 정리가 다 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하천보다는 소류지부터 먼저 해야 하천이 나중에 된다는 근본적인 생각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휴폐업축사는 아까 도비8억 원하고 시비 5억 원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행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환경부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시에 줘가지고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안 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순수 국비로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왕궁대책을 진행할 때 휴폐업축사는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하고 현업축사는 환경부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수행하는 걸로 당초에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겠네 우리는 얼마 했는지 그런 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받아야지 예산서는 안 나오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현재가 2015년까지 520억 원 정도 투입이 됐고 내년에 100억 원이 세워지는 620억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437페이지 보면 수질오염난에 왕궁축산폐수 처리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축산폐수처리장에 기능보강하는 게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은 예산과목에 목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지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위탁비주는 거지 무슨 기능보강이에요. 위탁비주는 것을 기능보강으로 표시하면 됩니까? 목을 바꿔야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과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공공처리장의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운영이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소병홍 위원  신축을 해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강하고 관계없이 위탁관리비를 주는 것이니까 위탁관리비라고 써야 맞아요. 무슨 얘기 필요 없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세목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분류 가서는…….

○소병홍 위원  운영비 주는 건데 어떻게 기능보강이라고 계속 그렇게 한 번 처음에 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요. 이게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이 왜‘0’이에요. 작년에 돈 얼마나 줬는데 왜 빠졌어요? 3억 원 옆에 작년도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입력하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7억 3,000만 원이.

○소병홍 위원  이건 오타고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아까 천연가스 많이 물어봤는데 천연가스 국비보조는 얼마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50%입니다.

○소병홍 위원  뭐에 50%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천연가스구입비 말씀하시는 거…….

○소병홍 위원  예, 천연가스 버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국비 50%…….

○소병홍 위원  뭐에 50%라는 거야. 한 대당 1,85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국시, 시비 1,000만 원에 뭐에 50%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차액에 50%입니다.

○소병홍 위원  대당 1,850만 원씩 지원하는 버스에 지원하는 거예요. 국비, 시비에 그것이 부족하다니까 시비는 1,000만 원 주는 것이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위원님 여기 있는 부분은 버스구입비가 아니고요. 연료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아요. 연료비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점은 3억 원은 연료비인데 버스구입비가 예산에 없더라고 국비 예산이 여기 안 들어 가있어 시비 1,000만 원만 들어가 있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내년도에는 버스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까 설명했어요. 이월시켜서 한다고 했어요. 이월비가 얼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버스 6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월비가 얼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7,200만 원이요.

○소병홍 위원  1,850만 원씩 하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200만 원으로 다운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부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부터요.

○소병홍 위원  작년까지는 1,850만 원 지원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금년부터 1,2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요점을 이야기하면 이월비로 국비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전에도 업무보고시간에 누차 이야기했지만 청소차량도 좀 해줘라 그런 얘기하고 싶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익산시가 전락북도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높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주범이 이거예요. 저속으로 계속 시내 도는 청소차량……. 과장님, 저때 업무보고시간에도 누차 이야기했으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여러 번 물어본 디지털 환경 표지판 위탁금에서 유지보수비로 바꿨잖아요. 2,000만 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 위탁금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유지 보수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공공운영비로 넘어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민간위탁비였어, 그런데 바꾼 이유가 뭐예요? 2,000만 원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과목 설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예산부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미생물 배양실 있잖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이거 지금 EM으로 하려고 해요? 무엇으로 하려고 해요? 균을 뭐로 하려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균이 광합성균하고 고초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2012년도, 2013년을 EM균 그 시설 없앨 때 말입니다. 없애면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걸 없애냐 좋은 시설을 그랬더니 없애고 2년 후에 다시 만든다는 거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시설은 그대로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시설은 있고 원료 구입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 시설 이용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재료만 구입해서 배양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걸 계속 생산을 해야지 왜 않냐 했더니…….

○위원장 김충영  아니에요. 위원님 뜻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5개라는 게 뭐예요, 16회라는 것은 뭐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6회라는 것은 주마다 한 번씩해서 16주간 한다는 것이고.

○소병홍 위원  무엇을 16회한다는 거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배양을요.

○소병홍 위원  배양은 24시간 돌리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데 한 번 배양하는데 3, 4일이 걸립니다. 그것을 공급하고 또 원료를 넣어서 3, 4일 걸려서 배양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16회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위원님 균 배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24시간 돌리더라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4시간 돌려서 한 번하는데 3, 4일이 걸리는 거예요. 한 번 배양하는데.

○소병홍 위원  5개는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광합성균하고 고초균하고 하는데 한 번할 때100L씩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5배 하니까 5가 나오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5개라고 되어 있다니까 사용설명서는 3개로 되어 있어 3개, 5개 뭔가도 모르고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책은 3개로 되어 있어 두꺼운 책은 5개로 되어 있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옛도랑 복원사업 있잖습니까?
  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나눈 이유가 뭐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민간한테 주는 사업비를 경상보조로 주다보니까 민간들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자본보조로 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의시설비로 다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나눴더라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거기서 시설 같은 거 할 때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본보조로 해달라고 했는데 자본보조는 예산부서에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시설비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다시 변경을 수정예산 때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익산시 생태하천 조성사업 1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주로 무엇을 했어요? 표시가 안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생태하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비가 오게 되면 지금 1m 정도 퇴적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가서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익산천을 생태하천 하는 것은 순서를 저수지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회수로를 내고 있습니다.
  비가와도 주교제 저수지 안으로 물이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현재 우회수로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물기 빼는 작업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배수로 작업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우회수로를 만들어서 우수가 저수지에 안 들어가게 하는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에 오니토를 시험방출하려고 계속해서 자연 건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병술 위원  100억 원 들어가는 사업, 내년도 36억 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까지 100억 원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예산이 100억 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 36억 원을 세워서 136억 원을 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를…….

○임병술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계속비가 계속비로 해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월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지금 쓴 게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그럼 사업 계획서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폐업축사는 도비가 8억 원 온다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집운반비처리보조 3억 원인데 추경에 반영해야겠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민간위탁금 72억 원이었는데 59억 원이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도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에 보면 557톤 365일해서 다 계상을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자료에는 그렇게 만들어 졌는데 금액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서 557톤으로 그렇게 했는데 필요량은 73억 원이 필요하다고 표기는 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는 365일 다 계상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365일 일해 놓고 원래 72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59억 원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추경에 얼마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맞춰서 365일 해가지고 계상해 놓으면 안 되죠.
  지금 1일 557톤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일요일 날 빼면 647톤 나오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얼마 나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650톤 정도.

○임병술 위원  어떤 날은 300톤도 가져가고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날은 특수한 경우가 그쪽에서…….

○임병술 위원  처리기계가 지금 4개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몇 개가 고장 났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고장 난 것은 수리가 다 됐고요. 요즘 시설개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품을 빼간 것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장님 몇 개 고장 났어요?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고장 하나 났는데요.

○임병술 위원  언제 났어요?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

○임병술 위원  오래 되었죠?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그렇게 오래 안 되었고 수리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리 중이에요?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예.

○임병술 위원  하나 또 고장 났죠?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하나는 고장이 아니고 예비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원래 예비용이여?

○왕궁특수지계장 최기환  예.

○임병술 위원  아니여 4대를 다 시켰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투입동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 동에 스크린이 고장 난 부분이 한 대가 있는데 농가에서 굉장히 이것을 처리비를 적게 내기 위해서 뭔가 고농도의 가축분뇨를 내놓다보니까 투입 쪽에 상당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는 과정 속에 제대로 반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 최근 거의 수리가 다 되고 있으니까 정 상적으로 700톤 반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을 고쳐야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고쳐야할 책임은 뉴워터가 있는데 원인을 제공한 것은 농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병술 위원  기계는 쓰면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요. 처음에 위탁협약이 될 때 반입농도가 BOD 기준해서 3만입니다. BOD기준에서 3만 묽은 상태에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한 10만 정도 내놓다보니까 투입 부분에 문제가 걸리죠.
  그래서 앞으로 농가하고 처리장 운영하는 팀하고 엊그제도 우리 최계장이 가서 논의를 했는데 반입농도 3만을 맞춰 줘라 그러면 공공처리장에…….

○임병술 위원  어떻게 해서 맞춰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래서 농가에서도 노력하는 걸로 축산인 대표하고.

○임병술 위원  노력하는데 말하자면 물을 타란 그 소리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물을 타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이걸 잘 관리하면…….

○임병술 위원  어떻게 관리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부가 배출원단위를 결정할 때 3만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 타는 부분이 아니고 건식과 습식이 있어요. 물 먹는데가,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놓아두면 BOD 3만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투입이…….

○임병술 위원  에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습식이라는 것은 물을 흘리지 않고 정말 사료하고 물만 먹는 거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환경부가 배출원단위를 결정할 때 분과료와 세척수를 포함해서 배출원을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공공처리장에 설계가 3만 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리장에 반입되는 것이 너무나 고농도의 가축분뇨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협상을 통해서 할게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농민 탓으로 돌리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돼지는 하루에 5.6ℓ씩 싸게 되어 있어요. 똥오줌해서, 똥만 싸는 것도 아니고 오줌만 싸는 것도 아니여 먹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 돼지가 뭐 물을 안 먹고 사료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 나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퍼갈 때 위에치만 퍼가다 보면 밑에 된똥이 남아서 농도가 짙어질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는 탱크가 작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녹아야 PPM 낮아지는데 그냥 오늘 싸면 오늘 가져가야 되니까, 탱크가 작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무슨 농민들이 돼지보고 똥 적게 싸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정리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고 예산관련해서 집중을…….

○임병술 위원  예산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계속 못 받고 있어요. 하루에 600톤, 700톤을 받아야 하는데 300톤 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쌓이게 되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다 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래서 그런 방법은…….

○임병술 위원  지금 650톤 퍼간다는데 확인해보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책 좀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세요.
  온실가스 441페이지 배출권 명세서 이것은 국비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요청하세요.
  온실가스문제는 익산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국 다 자치단체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검증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리고 생태계 교란생물 돼지풀 같은 거 제조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인부임을 쓰시려고 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5월부터 해가지고 2명씩.

○임병술 위원  풀을 뽑고 댕기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확인을 해서 그런 교란종이 보이면 그때그때 제거를 해야죠.

○임병술 위원  익산시 돌아다니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 대신 어디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임병술 위원  445페이지는 약수터 보수 이거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미륵산 약수터하고 배산 약수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 나고 한데 수리.

○임병술 위원  무엇을 고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모터가 고장 난다든지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할게요.
  수입부분에 보면 전년에 비해서 도비가 굉장히 적게 왔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7억 5,9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습니다. 한 8억 원 쯤 부족해요. 금년에 비해서도, 그 부분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있어서 배정이 안 된 것입니다. 한센인 양로시설.

○위원장 김충영  사업이 끝나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디지털 환경 표지판 프로그램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게으르다 그 프로그램이 XP를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요즘 XP 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Windows7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Windows10으로 교체하세요. 최신형으로 교체하세요.
  그 컴퓨터 아닙니까?
  지금 XP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에요. Windows7이 아니고 Windows10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생태관광지 조성을 내년부터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도책사업으로 도지사에서 한시군당 한곳씩 정해서 9년 동안 실시를 합니다. 매년 8억 원씩 배정이 돼요. 우리 시비가 2억 원씩 투입이 되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72억 원이 투입되어서 생태공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시작하는 첫해니까 잘 준비하셔서 또 우리시에서도 좀 훌륭한 생태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시작단계니까 그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농작물피해예방사업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아쉬운 감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이제 나선 것 같아요. 국비도 주는 걸보면, 실제적으로 요즘 야생동물들이 많아서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동물한테 피해를 보는 게
  그 부분 좀 예산을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은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이균계장.
  식품위생 한명란계장.
  식품안전에 이수란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458페이지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어떻게 증감이 됐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이것이 당초에 금년에도 예산은 2억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센터에 등록된 급식시설이 80개소 이상이면 4억 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도 증액을 해서 내려왔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익산역 내 맛집 홍보 사용료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홍보 사용료를 철도공사에 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도공사에다 월에 250만 원씩 주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거기 보니까 조명 LED식으로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그거 만드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아니죠. 사용료 홍보판.

○최종오 위원  현재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사용료고 거기 쉽게 말해서 철도공사한테 주는 세야 한 달에 250만 원씩 주는 것이고 지금 제작한 것은 지난 추경에 의해서 한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경에 얼마?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크릴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 사용료가 한 달에 250만 원이면 많은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거기서 요구하기는 300만 원 이상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니까, 민간도 아니니까 같은 공공기관끼리 싸게 해달라고 해서 250만 원 다운을 시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해서 13만 원씩 10개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도 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성신용 위원  총 몇 개나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전년도에 한 10개 정도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시에 모범음식점 붙어 있는 게 한 20개 붙어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아니죠. 작년도 최초 지정한 것은 74개소 그리고 현재에는 6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100개가 넘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아니죠. 74개소에서 64개소 줄었어요.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주인이 바뀌면 그걸 취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어 있는데는 사실 모범적이고 음식도 맛있고 소문이 좀 나는 그런 집이 되어야지 자꾸 남발하면 퇴색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래서 그 숫자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4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애초에 64개소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성신용 위원  너무나 많으면 식당가시는 분들이 저거 엔간한 집 다 붙어있어. 그러면 별효과가 없다 이 말이야 꼭 필요한데 우리가 먹어보고 우리 향토음식으로 필요한데만 붙어있으면 뭔가 의식할 때 과연 익산시에서 이런데 음식 잘 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텐데 너무나 많이 붙어있으면 그런 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금년에 10개를 더 신청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74개소에서 줄여서 64개로 내년도에 지정.

○성신용 위원  예산은 13만 원씩 10개.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표지판은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신규 바꿔지는 사람 있고, 오래되면 퇴색 되는 경우도 있고.

○성신용 위원  점검은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2년간은 출입면제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민원도 민원이지만 수시로 점검해서 원래 모범음식점 붙여줄 때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어떠한 조건하에서 붙는다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조건에 미흡 되는 곳은 과감하게 저기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위생교육 실시할 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밑에 보면 식품안전 지도단속 여비가 있거든요. 지금 지도단속을 잘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 그전에는 지도단속 방법을 바로 가서 현장에서 적발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신용 위원  요즘에는 보면 음식도 중국산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원산지가 없는데가 있어 내가 볼 때는 국산이 아닌 것 같은데 먹고 보면 맛이 다르잖아요. 그런 곳 지도단속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요. 458쪽에 건강기능식품 유상수거비가 있어요. 이거는 건강기능식품 전체적으로 시에 있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이지 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시중에 유통되는 것.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허위광고를 한다든가 질병에 특효가 있다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있다고 하면 제품검사를 할 수 있죠.

○한동연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샘플링하는 거죠. 전체는 못하니까.

○한동연 위원  그러면 유상수거는 누가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거기에 물건을 현금 주고 사오는 거죠.

○한동연 위원  물건비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다가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는 거죠.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보면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강화에서요. 올해에 비해서 256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잘 되어 있어서 표지판 제작 을 덜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원래 감시원수당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목을 감시원수당만 보상으로 빼면서 표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에는 변동 없습니다, 작년하고.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원산지표시 아직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고 있거든요. 이것이 줄어서, 너무 잘되어 있어서 뺏나 싶어서…….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식품위생과는 사업보다는 단속을 위주로 많이 하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네요. 그런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58쪽에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해서 1,050만 원 세워져 있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김대오 위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이 어떤 분들이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공중위생 업소단체가 있습니다.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김대오 위원  요식업 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아니죠.

○김대오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이것은 요식업 음식점은 빠지고 공중이라는 것은 숙박, 이용, 미용 여기를 공중위생업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단체에 있는 사람 한 사람씩 해가지고 또 소비자단체 넣고 해서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럼 선발은 누가해요, 시에서 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추천을 받아 가지고.

○김대오 위원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주로 활동 잘 하고 않는 곳은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고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죠.

○김대오 위원  예산이 세워진 만큼 이분들이 업계쪽을 잘 아시는 분들만 추천해서 하시는고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해 요식행위로 해가지고 월급만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45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명예 감시원 수당이 있어 이 명예 감시원은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여기는 농산물원산지표시 이 업무가 원래 농산과에…….

○김대오 위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그쪽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주로 많으면 노상에서 파는 분들이 중국산도 국산이라고 팔잖아요.

○김대오 위원  이런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단속 하게끔 해서 수당도 주고 우리가 큰돈은 아니지만 주는데 우리 직원들은 뭐해?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 사람들이 가서 1차 계도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합동으로…….

○김대오 위원  단속하는 분야들이 너무 넓어요. 기타음식점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쓰이는 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보고 중에 기금에 대해서 빠뜨렸기 때문에 짧게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제2차 본회의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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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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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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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오명섭
식 품 위 생 과 장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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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