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90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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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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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7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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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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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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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정기.
  폐기물관리계장 송방섭.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자원시설계장 김기성.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보고를 마치고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와 기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보면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성신용 위원  이게 보면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해도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사업이 줄지 않고 해마다 신청을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저희가 생각보다 슬레이트 지붕들이 관내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있어 가지고 15년도 사업을 하고 보니까 물량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6년도에도 15년도와 같이 이정도 금액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이게 주택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 청소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주택과에서도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확인 안 해봤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성신용 위원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을 안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

○성신용 위원  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수급…….

○성신용 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도 신청자가 많다고 하니까 사업을 계속해야겠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해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고만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줄었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폐비닐사업이 전에부터 자꾸 농민들이 비닐을 옛날 같이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또 농촌에서 농민들이 폐비닐사업을 해가지고 한 쪽에다 모아놓으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잘 안 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점검해 보았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저희한테 이야기가 되면 바로 바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년도의 경우 보조금으로 3,000톤 배정을 받았거든요.
  3,000톤 배정을 받았는데 연말이 되고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200톤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정기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16년도에는 2,700톤 물량인데요. 이렇게 되면 16년도에도 이 물량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환경 그쪽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환경관리공단.

○성신용 위원  그분들이 농민들한테 친절하지 않고 농민들이 하면 뭔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점검을 잘하시라는 이야기지 우리시에서 어차피 예산 줘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신청하는 대로 비닐수거도 잘하시고 이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성신용 위원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우선 16년도에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빽필터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 중에 그것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TMS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디지털방식으로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런 비용이 또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3억 원.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리고 또 계량설비 교체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옛날에 설치한 그런 부품들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게 생겨가지고 그것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추가수선을 해야 할 비용이 있어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3억 5,000만 원 늘어난다는 거죠.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올라요, 몇 % 정도나 올라가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고정비는 안 오르고 그 외 비용들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 보면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이 올라오더만 금년에도 그럴 계획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현재는 운영을 이 비용가지고 내년도에도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단계 매립시설이 내년도에 끝나게 되거든요. 끝나게 되면 사면 정비공사를 해줘야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가령 그런 비용들도 내년에 추가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비 필요한 사업을 해야겠죠. 해야겠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과정은 물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생각도 해야겠지만 그분들 운영비에 대해서 잘 한번 꼭 올려줘야 되는가, 올리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전년도에도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참작을 해서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추가로 요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분석해 보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용역 해가지고 950만 원 세웠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6월 30일까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내년 6월 30일까지.

○최종오 위원  그러면 6월 30일 전에 원가산정용역을 시킨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는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산서에는 현재 내년 예산은 33억 3,000만 원 돈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올해 보다, 2015년보다 16년도에는 적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음식물을 줄여가니까 그러면 산정액을 맞춰서 예산이 33억 원이 섰는데 그러면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더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3억 원을 세운 것은 금년도 현재 85톤 정도 음식물이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85톤에 대한 금액을 세우다보니까 33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최종오 위원  원가산정은 몇 년간?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3년간 위탁하기 위해서.

○최종오 위원  그럼 3년 전에도 이만큼 나온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원가산정비요?

○최종오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3년 전에는 915만 원 정도.

○최종오 위원  산정비가 아니고 산정을 했을 때 3년 전에는 85톤 그렇게 나왔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3년 전에는 85톤은 안 나오고요. 84톤 정도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최종오 위원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겠고만 줄어드는 것은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음식물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는 원가가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원가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이게 줄어들지 않냐, 이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현재 추세가요?

○최종오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직은 그렇게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인상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도 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해보면 가정에서 음식물을 버릴 때 줄여서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음식물 가정에서 버리는 것이 줄어들 텐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좀 원가산정을, 용역을 주더라도 형식적인 원가산정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용역을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53페이지요. 신재생자원센터 주민감시요원 보상금이 1년이면 6,800만 원이요. 두 명이면 일인당 3,400만 원씩.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주민지원협의체 300m 영향지역 내에 사시는 분 중에 두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분들이 몇 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7세대가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7세대에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일인당 3,400만 원씩을 받아가는 거예요. 연봉.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뒷장에 454페이지 매립시설 및 주변정비공사 해가지고 3,000만 원 세웠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정비공사를 뭐하신 거예요? 해마다 세웠고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그 동안에 장마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매립장 주변이 훼손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3,000만 원 세워진 거 사용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올해 1,000만 원 썼습니다.

○최종오 위원  2,000만 원 남아 있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정기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맞게끔 세워주세요. 그리고 밑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마을환경정비공사 여기는 또 어디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과거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마을 정비로 해서 원팔봉마을에 사업을 해준 것이 일부 있는데 시설의 일부가 사유지를 침해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한 옹벽을 철거 해줘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 해주려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사유지인지 모르고 우리시에서 옹벽을 친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 당시에는 사유지와 공유지가 겸해져 있는데 그 사유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파악을 잘했으면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하지 않았는데, 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만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다음에는 이런 사업할 때 측량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해마다 1억 5,0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까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은 운영되는 한 나가야 됩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그럼 이 지원금을 주로 어디에다 써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원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한 다음에 마을에서 필요한 어떤 소득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민지원기금 받는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300m 이내 지역.

○최종오 위원  300m 이내면 어디냐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부평마을에 일부인데요. 방주골이라고 하는 지금 교육문화센터 건축하는 데 그 근방일대에 한 7가구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7가구?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 주민감시요원보상금 받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 안에 7세대 중에서 주민감시도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최종오 위원  해마다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쓰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요. 그것은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요. 감시원은 별도로 보상금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신재생에너지센터 그쪽이 원팔봉인가, 그쪽은 지원 안 해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원팔봉은 300m 밖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가지 삼성동 쪽으로 안 오거든 그러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쪽으로 더 가는데 그쪽은 지원이 하나도 없네요. 거기가 300m 안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넘습니다.

○최종오 위원  직경으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직선거리로 따집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에 수입부분을 한번 볼게요.
  신재생자원센터 전기 및 온수 판매수입이 올해보다 지금 내년 예산이 더 줄었어요. 5억 원 이상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뭔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정부에서 정부전력사태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력을 생산해서 최고 비싸게 팔 때가 147원까지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한 82원 정도 ㎾당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줄어들어서.

○한동연 위원  전기 판매가격이 지금 낮아진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기본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147원에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147원까지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82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걸 한전에다가 판매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그러면 온수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온수는 저희가 전북에너지서비스센터에다가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모현지구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우리 시로서는 5억 원 이상이 줄어들어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전기요금으로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큰 손실이네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가 연에 300만 원짜리가 15건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가 700만 원짜리가 55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과건수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몇 %나 들어옵니까? 대체적으로, 다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돈 내라 해도 안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폐기물관리법과태료 같은 경우 금년도에 한 6,4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요. 지금 한 3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요.

○한동연 위원  그럼 상당히 높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뒤에서 보면 불법쓰레기가 더 많이 있어서 증액이 됐는데 이거 과태료는 생각보다 건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체적으로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도 하고 하지만 불법투기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줄어들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단속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단속하고 계도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소 입간판 제작이 있어요. 우리 판매소가 30개 정도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625개소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다면 새로 교환해줄 곳이 30개라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15년도 같은 경우 신규로 지정된 업체가 65개소가 있습니다. 16년도도 신규로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간판을 해줘야 하기…….

○한동연 위원  그럼 없는 것을 해주는 거군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마진료는 얼마나 돼요? 쓰레기봉투를 팔았을 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9%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이것도 대주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대리점처럼.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봉투는 시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서 바로 그냥 판매업소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탁업체에서 공급을 해가지고 거기서 9% 이윤을 남기고 그렇게 판매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재 쓰레기 처리비 유상처리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연탄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연탄재가 한 연 1,500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낭산면에 있는 에코그린이라는 회사에서, 저희 시에서 수거하는 연탄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처리를 해줬는데 에코그린이 개발행위기간이 1월 31일 날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연탄재가 갈 때가 없어서 연탄재를 톤당 부가가치세 빼고 5만 원 정도 1년에 1,500톤이 발생된다면 한 8,25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1차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만약에 배출이 된다고 하면 군산이나 완주 쪽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보면 불법폐기물관리에서 아까 그거하고 연관이 됐는데요.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작년보다 1,100만 원이 증가 했어요. 그러면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치폐기물 처리비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자꾸 쓰레기를 치워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못 느끼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정말 이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16년도에는 15년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448쪽에 보면 CCTV유지보수비가 5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단속 건이 생기나요, 대부분 CCTV 있으면 안 버리는 경향이 있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CCTV 설치하는 초기에는 단속실적이 올라오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설치지역 조금 벗어난 지역에 투기가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CCTV로 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유지보수비 5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5대를 미리 잡아놓은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신동지역 3개소하고 금마지역 1개소가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한동연 위원  그거 유지보수비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452쪽에 보면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6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는 일반운영비가 2,6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가장 큰 것은 사무관리비 첫 번째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가 2,258만 1,000원이거든요. 매립장 정기검사를 3년마다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년도에 한 번했고 16년도 에 이것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한동연 위원  3년에 한 번이라 신규로 늘어난다, 그런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공공운영비 쪽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공공운영비는 65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전기요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또 공공요금에서 하단부분에 보면 침출수 펌프수선비하고 검사정 펌프수선비 이런 것들이 작년도 보다 늘어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동연 위원  궁금하니까 이거 지출내용 운영비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공공운영비요?

○한동연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한동연 위원님이 연탄재 쓰레기에 대해서 물어 봤어요. 이제까지 에코그린에서 무상처리 해줬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에코그린에서 무상처리 해줄 때 어디에다 썼어?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개발을 한 뒤채움재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뒤채움재?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석산개발 뒤채움재.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폐기물처리장에 분토재나 이런 걸로 쓸 수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일부는 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어떤 위생매립장이 존재하면 그걸 사실 비올 때도 물 빠짐이 좋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일반 쓰레기위생매립장을, 현재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는 에코그린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해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폐기물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볼 적에는 이 연탄재가 그렇게 나쁜 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토석채취 허가받은데 매립용으로 쓸 수 없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은 현행법상 불가하고요. 아까 그린 같이 어떤 개발행위를 득해서 이걸 채움재로 뭔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가능하지만 이거는 종전에는 되돌아보면 저지대 논 같은 데 많이 성토하는데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은 법에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김대오 위원  성토하는데 허가가 안 되는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폐기물이기 때문에요 그게 안 됩니다.

○김대오 위원  요즘에 흙도 굉장히 귀한데 매립하려면 흙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것으로 성토 해가지고 우리 예산 절약하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한동연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불법투기 해가지고 55건이 있었죠? 16만 원씩.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불법투기해서 걸리면 범칙금이 16만 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100만 원 이하여가지고 보통 일반쓰레기를 투기한 경우는 5만 원 또 소각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는 50만 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내용에 따라서 달라요.

○김대오 위원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세입에다가는 일반으로 해서 16만 원씩으로 55건을 묶어 놓았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평균치를 잡아서 하다보니까.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불법쓰레기투기 이 문제는 강력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다가 부어놓고 가버리고 시가 쓰레기 온상이에요. 제대로 단속을 안 하니까. 16만 원짜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단속하려면 1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 근사치로 해서 제대로 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너무 가볍게 하고 있어요. 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올리고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법쓰레기를 너무나 막 버리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부과도 제대로 해서 세액을 올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454쪽에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비점오염원저감시설 2억 원 세웠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전기공사 1억 원 세우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설물이지만 지금 원래 익산문화체육센터가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모든 걸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전기시설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너무 많아 자체능력으로 벌어서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지 하다가 부족하면 자꾸 시 일반회계에서 보조받고 그러면 독립채산제가 아니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그랬잖아요. 독립채산제로 가려면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가격 현실화를 시키라고 그전부터 했는데 그걸 안하면서 이렇게 자꾸 지원을 안 하면 안 되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추진을 빨리 하세요. 이 예산 세우기 전에 빨리 했었어야지 그래야 이런 예산들이 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독립채산제로 가서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쓰는 용도에 맞게 해야지 늘상 현실화 시키지 않으니까. 청소과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지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1억 원을 판매하잖아요. 전기하고 온수하고 얼마 얼마 됩니까? 대충.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2014년도를 봤을 때는 전력이 6억 2,400만 원, 온수가 6억 4,800만 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의 비슷비슷한데 아까 단가가 줄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6억 원에서 5억 원이 전기료에 2016년에 줄어들었어요.
  지금 2016년도 예산을 보면 5억 3,600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기료 인하라고 했는데 6억 원에서 5억 원이 줄은 게 말이 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2014년도에는 아까 전기의 경우 6억2,4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2015년도 10월 말일까지 해서 3억 2,000만 원의 전기요금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렇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전기를 저희가 생산을 하더라도 전기는 한 전에다 계약을 해가지고 내전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현재 전기 매수하는 단가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매수단가라는 게 지금 우리 전기료가 하나도 안 내려요. 오히려 오르고 있어 그런데 매수하는 단가라는 것이 전국적인이라는 게 소각장만 이야기 합니까, 태양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매수단가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사는 단가.

○김대오 위원  태양광은 다 똑같지.

○소병홍 위원  그렇게 많이 내렸어요?

○김대오 위원  예.

○소병홍 위원  그래도 내린 단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에 3억 얼마였는데 2016년도는 수입 얼마 잡았어? 전기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전기는 지금 15년도 하고 거의 유사하게 한 6억 원 정도 가까이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금액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한 번 정확히 해주시고 제가 또 여기에 한 전에 전기료는 똑같이 판매금 받으면서 우리 생산하는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싸게 받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세입지부에 추가할 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신재생자원센터는 완전히 독립채산제입니다.
  거기서 전기 쓰는 것도 돈을 받아야 돼요. 소각장에서 생산하는 전기료를 신재생문화체육센터 거기서 쓰는 것도 돈으로 세입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각장이 만들어지고 문화체육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독립채산제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혜 문제 그런 것과 비교형량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소병홍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지원할 때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그 자체단체로서 독립채산제가 자기들이 얼마가 적자가 나고 얼마나 남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례 시에서도 또 다르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원가산정도 못하고 애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공짜로 줘도 적자난다고 계속해 그러면 과연 얼마가 적자나는가를 알면 정확히 돈을 받고 부족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거라면 돈을 지원해줘야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세출지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아까 방치폐기물 얘기하는데 함라 방치폐기물은 뭐예요? 800만 원이.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함라 안정마을에서 교동마을 넘어가는 그쪽에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가 그동안에 산, 임야하고 같이 있으면서 방치폐기물이 거의 노출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서 확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방치폐기물이 외부로 나타나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걸 처리를 해줘야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군데 800만 원이나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고 하여튼…….
  그 다음에 448페이지 아까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얼마 줘요?
  1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할 때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세워놓았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포상금은 저희가 지금 10/1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

○소병홍 위원  벌금의 10/100?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쓰레기불법투기를 해서 신고를 받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5,000원을 받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내주는 건 알았어요. 우리가 포상금 주는 거.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5만 원 과태료면 5,000원을 포상금으로 줍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448페이지 하천부유쓰레기 처리수수료 있잖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하천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 소각장에 보내면 되지 처리수수료가 뭐예요? 하천 부유쓰레기 처리수수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하천에 배출된 쓰레기는 대부분 우리가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혼합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처리 않고 외주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혼합폐기물이라는 것이 하천에 있는 게 뭐예요, 주로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합성수지 계통이 대부분이고 또 일부 건폐종류가 섞어져 있고 플라스틱계도 많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보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입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발생되는 대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거를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1년 동안 모아 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입찰을 하려면.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게 안하고 그때그때 가령 한 달 치를 수거하면 한 달 치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입찰은 안 될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대부분으로 처리가 돼요.

○소병홍 위원  주로 이거 쓰레기를 어디서 처리 하냐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우리관내에도 몇 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요. 그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보통 한천 부유물이라고 하면 대개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일반쓰레기하고 집에서 배출하는 소각쓰레기하고 별 특별한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놓으면 청소차량에서 수거하는 것은 별도 처리하잖아요.
  그것은 바닥에 떨어지는 거라 이렇게 소각장이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천부유쓰레기는 특별한 그런…….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비근하게 탑천만 가더라도 온갖 혼합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폐비닐 공동집하장 나와 있고만요. 그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소병홍 위원  신규사업으로 공동집하장을 8군데 500만 원 들여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만들어? 집하장을 어느 땅에다 어떤 식을 만드냐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해주면 저희가 500만 원을 들여서는 바닥을 시멘트로 깔고 그리고 철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임시 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현실적으로 8개 500만 원씩 들여서 그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이 사업은 마을에서 희망량을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15군데가 나왔는데요. 도에서 8군데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8군데를 편성하였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운영을 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한 원가산정용역 3군데를 주더라고 재활용센터그 다음에 음식물처리기, 그 다음에 신재생센터 용역주려고 하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1,000만 원이 넘으면 용역과제심의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950만 원씩 세웠더라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그전에 2013년도에 910만 원 주고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얘기 한 번 할게요. 지금까지 1,000만 원 위탁주고 있는데 1,300만 원에 원가산정용역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얼마에 그걸 위탁을 줍니까?
  원가산정용역이 지금 현재 1,000만 원에 주고 있어 그래서 1,500만 원 용역을 주니까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위탁을 얼마 해줍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계약할 때 낙찰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낙찰률 87.745%정도 한다고 하면 1,000만 원이면 한 87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가산정용역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재활용센터에 원가산정용역을 3번했는데 그 변화 추이를 한 번 보세요. 한 20%, 30%씩 뜁니다. 할 때마다, 그러면 그 기준점이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입찰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변동이 없으면 뭐하러 용역도 주고 그 기준점을 다시 잡냐고 원가 똑같은 일을 하면 그것에 물가상승률 몇 % 반영해서 기준점을 잡으면 되지 뭐더러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데 3년 만에 한 번씩 원가산정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비 들어가지 그 기준점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누차 필요한 돈 쓰지 말고, 이게 단점이 왜냐하면 원가산정용역하는데가 전문업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업체하고 얼마든지 대화가 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버려요. 한 번 용역줄 때마다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 용역하면 모든 것이 정확히 하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보통 용역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마다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당연하죠. 위탁줄 때마다 하는데…….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편차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제가 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만 원, 1,500만 원하면 1,500만 원 기준점으로 입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1,000만 원짜리가 1,400만 원이나 1,300만 원에 입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업무 변동이 없으니까 물가상승률 우리 얼마나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올라가는 비율만 따져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서 기준점 잡아 놓고 입찰하면 되잖아요. 뭐 하러 3년마다 원가산정 의뢰 하냐고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예를 대달라면 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용역을 맡기는데 신뢰도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하는 업체와 다 대화 되고 그러더라고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뭐더러 용역을 3군데 전부 위탁줄 때마다 하냐 이거에요.
  저는 그래서 업무변동이 없는 용역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가격이, 현실에 맞는 가격이 형성되어서 위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용역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단순한 인건비가 인상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계산기로 두드려서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용역과 관련 된 차량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하는데 일부는 한계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해마다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할 때마다 30%, 40%씩 해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거 용역줄 때마다 원가산정 나온 거 비교함 해보세요.
  그게 기준점이 되어 버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인상요인은 직원들이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가지고 인건비는 얼마 떼었고 내부변화의 차량 이런 것은 얼마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산정을 해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계신 분들은 그냥 연례적으로 위탁을 떼면 그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자기 면피하는 거거든요. 용역해 놓으면, 그것으로 하면 자기는 아무 피해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데 제 생각은 업무에 변화가 있고 꼭 필요성이 있을 때가 아니고는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세군데 950만 원, 950만 원, 800만 원 세군데 용역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원님, 신재생자원센터 위탁관계는 그동안에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 수의 계약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일반 경쟁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를 산정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신재생자원센터는 꼭 그런 필요성을 지금까지 않고 저번에도 않고 수율을 했다면 그건 인정을 하자고 그런데 지금 음식물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두 군데는 뭐더러.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

○소병홍 위원  특별히 할 이야기 없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

○위원장 김충영  우리 음식물하고 재활용품수집·운반용역 3년 주기로 했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저에게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최종 용역보고서와 13년도 치 그 다음에 10년도 치 두 번 것만 갖다 주세요. 16년 전까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두 번에 관해서 어차피 신재생자원센터는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이 두 군데는 그전에도 했을 거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 관련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 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수연 위원  재활용업체에 저희가 매년 위탁 대행비를 주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비용이 작년과 같은 액수로 책정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거의 거기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협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차량부분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인데 올해 그러니까 2015년 익산시에 업체가 보고한 인원수가 몇 명이고 지금 2016년도에 익산시 업체가 보고한 노무비가 지출되고 있는 인원수가 지금 현재 몇 명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2016년도 계획은 저희가 아직 받지 않았는데 요. 2014년도 대행 계약을 할 당시에 88명으로 운영 인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가산출 할 때 당시에는 83명으로 해서 원가산출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는 사업체에서 플러스 5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88명으로 그렇게 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현재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88명의 인건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된 게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대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익산시에 제출 했고 그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원가산출 83명으로 했으니까요. 83명분에 대한 대행비를 주거든요. 주는데 그 대행비에는 말하자면 이윤이라는 일정 보통…….

○김수연 위원  나머지 5명의 인원은 이윤으로 지출이 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죠.

○김수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의 변동이 83명 이상이 이 정산서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정…….

○김수연 위원  이건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산서에는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5명은 일반관리비와 그때 업무 답변을 하셨을 때 인원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변동사항이 지출이 됐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83명의 인건비와 관련된 변동은 정산서 상에는 없어야 되는 게 맞고 나머지 5명은 이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체에 있는 돈이잖아요. 그건 우리 익산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정산서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 돈인 거죠. 그래서 5명을 이윤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83명이 인건비인거고 그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수연 위원  2016년도 사업계획서가 언제 올라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1월에 올라옵니다.

○김수연 위원  1월에 올라오면 그때 다시 제출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수연 위원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공동주택단독으로 3개가 나누어져 있어요. 공동단독센터로 나누어져 있죠. 3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해준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관리직과 현장직이 따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확인할게요. 2015년도에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수연 위원  2015년도에 관리직, 현장직이 몇 명씩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3개 분야로 나눠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83명분에 대한 인원변동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올라온 내용대로 인력과 장비를 익산시에서 그것만 예산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인원에 관련 되어서 4대보험에 가입여부를, 변동여부를 익산시에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무사항이고 강제사항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인원의 변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익산시에 보고된 4대보험의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2016년도에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익산시의회에 통과한, 그럼 지금 여기에서 통과하는 것은 83명의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83명에 대해서 이윤이 아닌 시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4대보험 변동 그 증빙서류를 익산시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굳이 협약서에 들어간 이유는 그 사이에서 업체에서 시에 보고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시비 내에서 예산적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계약서 위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16년도 한번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간접노무비가 관리비인가요? 노무비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그리고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노무비랑 간접노무비 안에 이미 83명 이상의 인원이 있는데 일반관리비에서 또 지출을 하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83명 이상분이 직접과 간접노무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변동사항이 제가 크다고 말씀드릴 때 일반관리비라는 부분에서 또 노무비를 지출했다고 하셨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83명 이상의 노무비들이 지출됐는데 이윤에서 정산서에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익산에서는 83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가 예산을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중에 저번에 특별한 정씨라는 성을 가진 직원이 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익산시 정산서에서는 8명의 직원이 정산되어 있었어요. 2015년도 관리직과 현장직을 통틀어서 8명의 직원에게 납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을‘현장에서 좀 하셔라’해서 어떤 직원이 정말로 2014년, 2015년도에 그 성을 가진 사람을 명확하게 저에게 보고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료를 아마 급하게 갖다 주시느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주신 것 같은데요. 의회에 보고하는 양식대로 제출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2014년 1월분만 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12월분까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쭉 확인을 했고요. 공동단독선별장으로 해서 7명을 체크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지금 7명에 대한 인원이 인건비가 지출이 됐다고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하신 게 맞으시죠? 이 자료 그대로 보고가 된 거.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정씨 성을 가진 분이 임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냐고 해서 8명이 나타났기에 그렇게 해서 드린 겁니다. 확인을 했을 때 7명으로.

○김수연 위원  그래요 확인을 했을 때, 현장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을 때 7분이 정씨라는 성을 가지신 분이 2014, 15년도에 근무를 하신 게 확인이 돼요. 거기서 관리직도 있고 현장직도 있어 요. 그런데 익산시 정산서에 8분이 나가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정씨 성이요?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그걸 문제제기를 드렸었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정산서를 저희가 받을 때 개인별임금내역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 저희한테 까지 제출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익산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8명이 되어 있는 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제출해주신 1월 달 자료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 제출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정씨가 지금 체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빠져 있어요. 시에서 체크하실 때 한 분을 빠뜨려서 저한테 제출이 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확인을 하세요.
  우리 협약서 15조에 의하면 익산시의회에서 통과된 사업내용으로 대행사무와 관련 우리 협약서 있죠. 협약서 법령조례 및 갑이 제시한 그러니까 익산시가 제시한 운영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의 해지사항이 돼요.
  인원의 변동사항에 대한 4대보험의 변동 내용도 아니고 없는 직원에게 만약에 제출이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축조 전에 명확히 확인을 하셔서 주시고요.
  더불어서 정씨 직원이 8명이 맞아요. 8명이 맞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16년 정씨 직원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단독센터에 대해서 임금지급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축조 전에 반드시 주세요.
  다음은 차량부분인데요.
  익산시의 차량 몇 대가 2015년도에 보고가 되었죠? 그러니까 익산시에 차량이 몇 대라고 보고를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 이외의 변동사항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이윤으로 차량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익산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보고된 차량대수가 몇 대였죠? 15년도에.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죄송한데 그 대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도중에 오셔서 세세하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26대였어요. 본위원이 정산서를 쭉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몇 번 제가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십여대 이상이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유류비와 수리비가 지출되고 있었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대행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협약서 제11조에 보면 매 5일마다 차량별 물품판매관련된 걸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이건 의무고 강제사항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업체는 계약해지 사유라고 15조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차량이 시에 등록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운행을 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6대라고 지금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본위원이 발언하고 난 다음에 업무용으로 실제로 어떻게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확인하셨습니까?
  담당 계장님이나 답변을 해주시죠.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원가산정한 금액이 36억 7,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한 83명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요.
  지금 위원님이 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집운반이나 선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 이윤에서 일반운영비나 다른 경비 쪽에 태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이 2016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변동된 사안이, 반영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신건가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저희가 원가산출용역에 의해서 계약된 금액이 있잖습니까.

○김수연 위원  예, 36억 원.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그 금액 내에 있는 부분이지 그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같은 말 계장님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만 더 확인 할게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인건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산서에 83명 이상이 정산되어 있어요. 보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3번의 질의에 동일하게 답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제가 받은 정산서가 이윤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은 순시비의 정산서가 맞습니까?’에‘예’라고 3번 대답을 하셨어요. 이 정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산서는 익산시 예산만 지출된 정산서 이죠.
  그런데 이 정산서 내용에 보면 인원수가 83명 이상인 달이 많이 있어요. 이윤이면 이정산서에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변동할 수 있죠. 업체에서 일하는데 왜 변동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서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인원수가 한 명이라도 증가를 하거나 감할 경우에 4대보험 내용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을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협약서에 정해 놓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는 협약서 위반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차량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업무차량인데 단순히 보고를 누락할 수도 있어요. 누락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더라도 제가 이 부분을 2016년도에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넘버를 지금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올라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26대를 지출했어요. 올해도 26대를 지출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것은 아마 1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아는데요. 특별히 차량대수가 늘어나지 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업무를 못해요.
  왜냐하면 업무차량이 시정산서에 나와 있는 정산비용으로 26대보다 10대가 많은 차량의 넘버들이 정산서에 정산이 되어 있어요.
  즉, 업체에서 일을 하려면 그것보다 10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그걸 잘 보셔야 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업무차량이 당연히 늘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업무차량이 더 부족해서 누락이 됐다니까요. 10대 이상이, 왜 제가 정산서를 다 정산을 해서 드렸잖아요. 편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누락시키지 말고 사업계획서에 올라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3대분과 관련해서 업무차량인데 누락된 경우는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업무차량도 아닌 개인차량이 3대가 유류비가 불법으로 1년이 넘게 지출되고 있었어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협약서 15조에는 차량과 관련 되어서 매달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없으면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는 회사에서 물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내가 26대로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으면 26대에 맞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외에 운영된 부분 그 외에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안해야 됩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안해야 되고 일정 부분 이윤으로 해서 본인이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추가로 운영을 했다면 그것은 정당하게 운영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26대 이상의 차량에 지급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이윤으로 해야 돼요. 업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서류를 점검해 보고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좀 알아보고…….

○김수연 위원  이렇게 하실까요. 2015년도에 차량 넘버가 있어요. 그에 따른 유류비와 수리비 총액을 저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2015년도에 유류비와 수리비가 정확히 어떻게 나갔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제 대답 피하지 말고 정확히 대답하세요. 차량, 외제차 외 차량 3대에 대한 답변 정확하게 해주시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 사항은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김수연 위원  수리비고요. 제가 유류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외제차에 대해서 유류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유류비 나간 거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수연 위원  국장님 유류비 나간 게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확인을 못하셨겠죠. 나가지 않은 게 아니라.

○위원장 김충영  계장님 얘기해보세요.
  파악 됐어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제차량에 대해서 외제차량이라는 차량번호도 없을뿐더러 그 실체를 제가 확인도 못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된 사항은 발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한 번도 와서 물어보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넘버를 가지고 있는데 정산서에 넘버를 분석해서 제가 넘버 1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위원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십니까?’라고 단 한 번도 저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모르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 예산을 이대로 통과를 시킬 수 있겠어요. 넘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었다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차량번호 9608, 7308, 3121, 6771이고요. 회의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이것 때문에 시간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업무에도 투입되지 않은 개인차량이에요. 한 번만 저한테 와서 물으시고 확인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실 필요 없었을 텐데 그러네요.
  이거 대행운영비를 대행사무처리가 아닌 다른데다 사용했을 시에 가장 중요한 계약위반이 돼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수리비 말씀하셨는데 수리비도 마찬가지에요. 수리비 차량은 다른 차량이에요. 참고로 수리비의 금강공사차량이 수리내역에 되어 있다니까요.
  금강공사차량이 익산시 예산으로 2014, 15년도에 수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확인되지 않고 어떻게 내년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통과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삭감을 하려면 삭감을 하고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번 2016년 예산에 업체명의로 되어 있는 업체소유의 차량 할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원가산정시에 반영된 차량 외에 감가상각을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김수연 위원  아닙니다. 감가상각이 아니고요.
  저번에 보고 드렸는데 이것도 이윤과 일반관리비에서 나갔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게 실은 일반관리비에서 나가면 안 되는 액수였거든요.
  예를 들면 5톤 차량 3대와 1톤 차량 1대가 재계약을 하기 전 당시인 2013년도 8월과 11월에 먼저 선계약금으로 할부금이 1회씩 지출이 됐는데 그 명의가 익산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익산시 자산으로 취득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업체명의로 그것도 우리가 계약만료전인 시기에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논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2016년도 예산에 할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만약에 업체 차량이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윤으로 본인들이 본인 예산에서 구입할 문제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시 예산으로 그것을 구입할 시에는 익산시 자산으로 올리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수연 위원  업체명의로 올리지 마시고 특혜가 되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 혹시 2015년도에 미처 지불하지 못한 전기세라든가 이런 비용들 공과금 첨부되어 있습니까?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지금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거는 저희가 각 계별 정산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계약을 할 당시에…….

○김수연 위원  계약할 당시에 36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그 금액의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전까지는 36억 원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 2016년도 계약과 그 다음 계약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예산 그대로 통과를 못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드리는 건데 왜 36억 원이 나온 것인지 알아요. 우리가 협약내용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협약내용을 결정할 때는 매년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했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서가 1월에 나오니까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36억 7,200만 원을 지출하는 기준은 재활용품수집운반량 월 650톤 이상 그 다음에 선별률 62% 달성을 하면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내용은 보통 어기지 않아요. 업체에서 그 정도는 다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어겨지는 내용이 아니고 다만 8조에 근거한 그대로 ‘을은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운영인력과 장비를 배치관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변동내용이 없어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2016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14년도, 15년도 예산을 얘기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확인 차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행자부내용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금이 위탁이 만료됐던 2013년도 12월 공과금이 2014년도 1월에 정산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그거 틀린 일이잖아요. 공과금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금년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금년도도 12월에 사용한 전기요금은 내년 1월에 청구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는 현상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매년 12월에 드는 공과금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1월에 청구가 됩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요.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이 만료된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15일 날들어가게 되면 15일까지 그 전에 살던 사람과 계약을 끝내고 새롭게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런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그 쪽의 청구가 있어야 우리가 전기요금이 얼마가 되는가 알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때의 일을…….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수연 위원님 압축해서 저도 굉장히 인내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압축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서 내년 예산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김충영  예산은 축조를 할 때 얘기하면 돼요. 조금 압축해서 해달라는 뜻이에요.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 전에 명확하게 본위원에게 설명하시고 자료제출하시고요. 권익위에서 내려 왔다갔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수연 위원  국가권익위에서 내려왔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인지, 2014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을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산내용이 익산시 위탁 조례에 첨부될 것을 권고한 사항이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직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권익위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아니요. 이 사안 말고 2014년도에 공과를 내렸어요. 공과를 내렸는데 그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위탁 혹은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의 본위원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14년도에 권익위에서 이것은 국장님이 직접 대답을 해주세요.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이미 정산내역에 포함될 것을 권고했다는데 맞나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확인하시고 권익위에서, 익산시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조례나 이런 부분 이후에 잘…….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참고로 2014년도에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15년도인지, 14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권익위 조사관이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첨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산 16년도에 바르고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말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축조 전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저는 세외수입 쪽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세외수입이 5억 원 정도 줄었어요. 금액은 10%나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기 및 온수판매수입이 31%나 늘었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익산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외수입부분의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4년도 전력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그거 모르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 103만 9,000㎾.

○임병술 위원  15년도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15년도 10월 말 현재 95만 3,000톤.

○임병술 위원  전체 생산량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판매금액은 따로 있고 신재생 쓰는 양 따로 있고 다 구분이 돼야죠. 그래가지고 전체 ㎾가 맞아야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 ㎾ 생산량은 얼마인데 어디 얼마, 어디얼마 얼마 써서 판매량은 얼마이고 우리가 판매하지 않는 전력량은 얼마이고 그거 나와 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 자료 14년, 15년도 치를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 소각철 생산량 판매단가 14년, 15년도 치 요청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참고로 소각철의 경우는 어디에도 받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쌓아 놓고 있는데 그만큼 고철가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디에다 보관을 해야, 비를 맞으면 바로 부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비 안 맞는 장소를 고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소각철을 어디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전에는 서로 가져가려고 노력했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옛날에는 돈 주고 팔았는데요. 지금은 안 가져갑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생산량, 판매량 각각.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교육 중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산지관리 김진형계장.
  푸른숲조성 김형렬계장.
  공원조성 주영석계장.
  공원관리 조웅연계장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461페이지 보면 전문임업인 신문 보급 해가지고 신문대가 섰는데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거 어디에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성신용 위원  전문임업인 신문 보급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단체가 아니고 임업후계자들 이렇게 주는 그런 신문보급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많이 갑자기 임업후계자가 많이 증액이 됐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 후계자가 17명인데요. 17명한테 임업인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10명이었답니다.

○성신용 위원  한 부당 얼마씩인데 이렇게 들어가는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한 부에 6,000원씩.

○성신용 위원  후계자가 7명이 더 증액이 됐다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6,000원씩이면 계산이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도비가 내려 온 것은 20명으로 이렇게 해서 도비를 내려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만요. 지금 현재는 17명이고요.

○성신용 위원  17명이면 17명에 맞게 예산을 받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은 우리가 삭감을 할 수 있게끔 저기를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맞게끔 올려야 한다는 그 얘기지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전문임업인 신문이 꼭 후계자도 받지만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데도 이 예산에서 보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다른 단체들보면 신문대가 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예산은 맞춰서 가야한다.
  그 다음에 463페이지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해가지고 많이 줄었네요. 줄어서 3개소뿐이 안 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 사업은 지금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이 보면, 면에 보면 산 있는 동네 그런 동네에서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것 보일러 떼잖아요. 떼면 저기압 때는 연기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시민들이 연기마시는 분들은 솔찬히 이런 민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시내부근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이것을 떼면서부터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공기가 좋지 않다는 민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시내주변에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현재 읍·면 농촌형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24대가 보급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농촌으로 가면 좋지만 신청을 받게 되면 시내부근도 주잖아요. 저희가 시내부근에 들어오는 것은 선별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황등역, 고향역 코스모스씨 뿌리기 좋죠. 해야죠.
  가을에 코스모스 한들한들하면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사업을 해야겠지만 씨뿌리기 하시는데 4만 8,240원 인건비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10명이서 15일을 한다는 것은 이 숫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때요. 10명이서 15일이면 엄청나게 많이 심을 수 있는 거리인데 너무나 많이 측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당초에는 한 2억 원 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구간이 상당히 긴 구간인데 저희들이 중간에 예산이 1/3 정도 저희들이 생각한 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져서 뭔가 양벽에 양쪽 노변에 코스모스…….

○성신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볼 때 다른 예산보다 씨뿌리기 10명이 15일 한다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10명이 많다는 그 얘기지 15일한다는 게요.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78페이지에 보면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해가지고 이게 3억 원이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성당중학교 거기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한 그런 사업인데요. 그쪽에 공간들이 국유지도 있고요. 사업부지로는 상당히 좋은 적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사업부지는 좋은데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간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시민들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쪽이 사실은 함열까지도 공원들이 있는데 그쪽에 웅포랄지 이런데 공원들이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북부권 중에서도 성당면 쪽에는 이 정도는 하나 만들어줘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교부세를 어렵게 받아온 내용인데요.

○성신용 위원  특별교부세를 받던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우리 시민들 공간을 잘 만들어 야 되는데 그쪽에 인구도 없는데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축조하기 전에 저한테 확실히 설명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황등공원조성계획 했는데 시설용역이 1억 원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1억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1억 원이면 용역사업으로 큰 사업인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황등공원조성계획이 동현리 235번지의 일원인데요. 여기가 77년도 1월 17일 날 공원으로 계획은 잡혀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맞춰야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굉장히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우리 의장님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저한테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79페이지 하나로공원 보도블럭 정비공사 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영등동 족보설렁탕 위원님 아세요?

○성신용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거기 뒤편에 있는 공원.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에 보도 블록사업을 하는데 택시기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시민세금을 가지고 좀 더 써도 되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는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현장에 가보자고 해서 꼭 필요한데 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민원을 받게 되면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은 특히 보도블럭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잘 보시고 그리고 보도블럭 사업 한 번하면 좀 오래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보면 모래 짝 깔고 뭘 때려가지고 하니까 조금 비가 오고 몇 번만 돌아가면 거기에서 물이 질퍽질퍽 세니까 이런 공사하시지 말고 그러잖아요.
  한 번 공사하면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셔야지 했다가 가면 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하게 되면 한 번 세밀하게 조사를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참고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이라도 시예산을 쓰는 사업이니까 점검을 잘 해보시라 그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이일여고공원화사업 전부 이게 위원님들 숙원사업이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중앙초등학교 학교공원화사업 200만 원짜리는 어떤 위원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이 김용균 위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200만 원짜리 공원화사업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조금한데 손데는 모양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479페이지 방금 우리 성신용 위원님께서 하나로공원 보도블럭 정비공사 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익산초공원 정자 설치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도 역시 시민참여예산.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신동, 남중동 공원보수 운동기구설치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밑에 3개는요. 영등동, 삼성동 공원기능보강하고 마동 이 3군데는 위원님들 숙원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481페이지요. 중간에 시설비 제3, 4산단 모현택지 예취사업인데 모현동 어디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배산택지 개발지구에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거 하는데 2,000만 원씩 나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공원의 면적이 커서요.

○최종오 위원  이쪽 480페이지 위쪽을 보니까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원 및 녹지 풀매기 인부임도 3,8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또 택지개발지구 1,900만 원 있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대표적으로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원 및 녹지 풀매기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13개소가 같이 포함된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종오 위원  배산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전체적으로 공원관리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져서요. 공원은 늘어나고 예산은 적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4쪽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 있죠.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 변상금이 3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변상금 액수 같은 것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수정과 규격에 따라서 산출하는 그런 어떤 산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가격 결정을 하는…….

○한동연 위원  조달청에서 가격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직원분들이 알아서 책정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이 몇 건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교통사고가 총 27건이 있었는데요. 식재가 23건, 변상이 4건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식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사고를 낸 원인자가 한답니다.

○한동연 위원  원인자가 식재를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변상이 4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변상이 4건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걸로 예를 들어서 변상해서 충분히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죠.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66쪽에 보면 산불진화장비확보에서 거기에 보면 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있어요. 250만 원짜리 2대가 있는데 또 468쪽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따로 1,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한동연 위원  감시카메라가 유지보수비가 2대가 있거든요. 250만 원치, 그리고 뒤에 보면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용하는 것이 다른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감시카메라가 총 4대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4대인데요.

○한동연 위원  468쪽에 또 있거든요. 그거 운영비에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해가지고 또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게 왜 다르게 들어가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 지금 468쪽에 나온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따로 세웠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이 4개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미륵산하고요. 시대산, 함라산, 여산 당재산.

○한동연 위원  그렇게 4대 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벽천 등 전기요금이 있고, 벽천 등 상수도요금 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등’이면 몇 군데가 되는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게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한동연 위원  벽천하고 어디 어디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몇 쪽이죠?

○한동연 위원  471쪽.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게 지금 원팔봉삼거리에 있는 벽천 도시숲한군데 2,3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오산면사무소 뒤에 도시숲이 100만 원, 어양동 도시숲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토탈 2,500만 원인데요.

○한동연 위원  합해서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합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거는 유지보수가 지금 2,3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공공운영비가 또 있어요.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이것도 똑같은 3군데를 이야기하나보네요. 그러면 여기‘등’해서 어양숲 하고 오산면 하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한동연 위원  여기 일반운영비 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거기에서 벽천 등 전기요금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게 지금 오산면사무소 포함되고요. 어양동 도시숲도 포함되고요.
  동익산역도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포함이 되는, 대표적으로 원팔봉삼거리 벽천 등으로 표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벽천에 보면 물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거기 수중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에서 보면 26만 7,000원, 20만 원씩 이렇게 12개월이 나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 위주일 것 같아요. 벽천위주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 번도 저 못 봤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벽천에 하절기 7, 9월 달에만 집중으로 몇 번하고 전기요금 때문에 거의…….

○한동연 위원  이거 그러면 12월로 나눈 거예요, 하절기 것을?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 그거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나누어서 한 건데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거 여기 벽천 것만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 2,300만 원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실제 거기를 뭔가 손을 데려고 유지보수비에, 벽천에 2,300만 원을 요구 했고요. 나머지 오산면사무소 도시숲 화장실이 100만 원, 어양동 도시숲 족구장 보수에 100만 원 이렇게 벽천에 2,300만 원이 들어 있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어떤 플랜이 지금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2,300만 원의 내용이 펌프교체 하는데 400만 원, 전기설비 하는데 700만 원, 방수하는데 900만 원, 기타경비 300만 원 이렇게 해서 2,3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잘 고민해가지고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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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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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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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오명섭
식 품 위 생 과 장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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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