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90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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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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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8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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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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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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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소경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맡은 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83억 3,7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8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88억 6,5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14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54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 1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67억 6,900만 원, 보건사업과 2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30억 4,200만 원보다 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 93억 3,600만 원, 보건사업과 43억 8,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14억 2,100만 원, 모성과 영유아건강검진 18억 3,700만 원, 급만성 전염병 질병관리 59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건강증진사업 5억 7,000만 원, 방문보건사업 8억 7.900만 원, 건강지원사업 21억 4,000만 원, 한방사업 1억 800만 원, 지역보건사업 2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관리사업 1억 900만 원, 재활보건운영사업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응급실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사업 200만 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보급사업 1,6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4,6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6,100만 원,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관리사업 900만 원, 지역치매센터운영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중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총 14종에서 15종으로 변경되어 실시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까지 보건소 통합으로 운영되던 예산이 2016년도부터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3과로 분리되어 과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양질의 보건의료복지가 충족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 나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 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 과장님만 남의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재왕.
  의약계장 정영미.
  가족건강계장 김현숙, 우리 김현숙 계장님 이번 달 말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년퇴직이십니다.
  감염병관리계장 황인희.
  보건민원계장 민병준.
  예산서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532페이지 보면 혼인전 예비부부 건강검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혼인전 예비부부 건강검진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비건강검진 많이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작년에 148명 상당히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다 해 주는고만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한다는 조건 그런 내용이 있어야, 아무나 해주지는 않고.

○성신용 위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고만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결혼할 예정으로 하는 사람들.

○성신용 위원  뭐 뭐 해주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항목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감염병 관련이라든가 건강검진 비슷하게 혈액검사 같은 거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금년에는 150명 정도 예산을 세웠고만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 정도 세웠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536페이지 보면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원광대학교하고 익산병원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응급기관에 운영비라는 건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국가에서 볼 때 응급실이 익산병원하고 원대병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응급실은 수익이 안 난데요.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환자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사실상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차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원하는 금액내용은 평가를 해가지고 응급실을 쭉 평가 한다고 해요. 원대급의 병원의 수준으로 평가를 해서 나오고.

○성신용 위원  원대가 얼마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원대가 이번에는 3,000만 원 작년에는 7,200만 원 받았다고 해요. 등급을 잘 받아서.

○성신용 위원  익산병원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익산병원은 이번에 7,200만 원 익산병원 응급실이 상당히 평가에서 우수하게 받아서 이 부분은 높게 7,200만 원이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거 평가는 누가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 부분 평가를 해서 돈을 주는데 등급을 매겨서 준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평가를 해도 원대가 환자가 많을 텐데 어떻게 평가가 거꾸로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평가항목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원대가 우수했고 이번에는 익산병원이 우수하고.

○성신용 위원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원대병원은 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항목이 거기에 갖추어야 할 간호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명목상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왜냐하면 응급실이 어렵잖아요. 열악하고 환경이 그러니까 이 부분 국가에는 지원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세 번째 546페이지 보면 방역소독 약품구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올랐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조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약품 값이 조금 상승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서.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했을 때 2015년도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추경에서 이번 메르스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때보다 합쳐 가지고 예산이 더 올랐다는 그 얘기인가 전년도 예산 얼마 세웠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방역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산을 더 세웠을 때나, 세우지 않았을 때나 본위원이 느낄 때는 같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방역사업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더 섰고만요. 섰으면 어떻게 잘 해봐야겠다는 계획 같은 거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올 여름 대비 잘하고 겨울에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민원이 줄이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저희가 방역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쨌든 방역사업이 시민들이 관심 많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세운만큼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8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민간위탁하고 있나?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병원으로 많이 연결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가지고 사회보장정보원 그걸로 줘서 거기서 돈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거기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하고, 접수하고 저희가 돈을 올려주면 거기서 하게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예외지원이 있어요. 셋째 아이 이상이나 쌍생아는 그럼 다른데서 이미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왜냐하면 대부분 소득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셋째 아이들은 저희가 아이를 많이난 차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않는 게 아니라 셋째 아이니까 예외로 저희가 지원 해주는 내용.

○한동연 위원  예외지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왜냐하면 셋째 아이도 소득이 있으면 안내줘야 맞잖아요. 기준상 안 맞으니까. 그런데 셋째 아이는 아이를 많이 낳은 차원으로 많이 낳으라고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월 평균소득 65% 이하 가정으로 하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기준으로는 안 되지만 셋째 때는 아기 출산장려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이 사업이 갈수록 산모수들이 늘어나니까 이 사업량도 조금씩 늘어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

○한동연 위원  약 1,000만 원 정도 늘은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국가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할 때 좀 조금씩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조금 줄었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우리가 15년도에 205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국가에서 예산을 잡고 목표량을 주는데 예산을 목표량은 예산을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양은 다 안 되고 현재 103명 기획분 해서 국가내시 되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5명이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이 부분은 추경분야라든가 결산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람이 더 많은데 조금 줄은 것 같아서 분명히 부족한 것은 맞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저희가 2015년도에 205명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 부족할 걸로 알고 저희가 계속 추이를 봐서 적당한 시기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다음에 542쪽에 보면 난청조기진단사업은 늘었어요. 이것은 산부인과에서 신생아한테 전체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74명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도 각자가 해야 되기는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들은 기준이 65% 뭐든지 돈을 줄 때는 다 안주고 기준을 정하더라고요.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65% 소득기준으로하고 어떤 것은 150% 해서…….

○한동연 위원  저는 난청은 전체 산부인과에서 무조건 해주는지 알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 늘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늘어날 거 생각하고 올려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국가에서 예산을 잡을 때 목표량을 더 준거죠.

○한동연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지원 543쪽에 보면 2015년도 9명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고 했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보통 미혼모시설 입소자들이 많이 그걸 이용을 하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자 이용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대부분 시설에 입소하거나 다니다가 성년이 안 된 사람들 임신해서 애기 낳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동연 위원  익산에 9명이나 된다면 사실은 참 많은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도 실적이 없을 줄 알았어요. 예산할 때…….

○한동연 위원  그전보다 저희는 상상외거든요. 그러면 예전보다 몇 년 전보다 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전에는 13명까지 갔다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예산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려 실적이 9명이나 있더라고요. 저희도 놀랐습니다.

○한동연 위원  시설 입소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대부분 집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12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병원비 정도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한동연 위원  출산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모든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병원비.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46명에 4,6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설명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잘못 들어서 고위험이라고 하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종류가 조기진통이거나, 다량출혈이 있거나, 임신중독증이거나 이런 종류의 위험을 갖고 있는 분들.

○한동연 위원  이것도 몇 %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월 평균소득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잘 쓰였으면 좋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534페이지요. 보건소 시설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지난해 거기 뭐 고쳤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시설 보수한 내용인데요.

○최종오 위원  시설보수를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2015년도 한 내용은 구강보건실하고 장애인화장실 수선 공사를 했고요. 물리치료실 수선공사, 싱크대가 고장이 나서 싱크대 하수구 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검사실 방범창 설치하는데 하고 보건소 비 가림 시설공사 고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500만 원 가지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최종오 위원  모자라겠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풍족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보건소가 2000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시설하다보니까 노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 사업은 뭐하시려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약품이 많기 때문에, 화물용승강기가 있는데 그 승강기 고치는데 500만 원하고, 정신건강센터 전기가 같이 되어 있는데 분리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1층에 민원인들 오시는데 워낙 낡아서 도색하려고 이 부분을 잡아놓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건지소는 어디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황등보건진료소가 좀 안 좋아서 방수하는 내용하고 금마보건지소하고 두 군데 이렇게 해서 500만 원씩 잡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548페이지요. 지난해에도 6,600만 원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비 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비요?

○최종오 위원  예, 어때요. 그 성과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결핵이 후진국성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담당자를 보면 늘어난다고 해요. 원인으로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부 그렇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약을 줘도 안 먹고 그래서 완치가 안 돼서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현재 민간의료기관은 어디 어디를?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원대병원하고 익산병원 두 군데 왜냐하면 큰데, 많이 있는데 거기 한명씩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람을 지원 해주는 거야?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사람으로.

○최종오 위원  인건비로 지원했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인건비 성격에, 거기에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면 그걸 어떻게 쓰겠다고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내용인데요.

○최종오 위원  인건비를 지원……..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대부분 인건비가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인건비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최종오 위원  인건비를 시에서 이렇게 지원 해줘가지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시돈이 아니라 기금.

○최종오 위원  기금이 국비야. 우리 세금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런데 저희가 국가적으로 필요는 한데 시에서 부담하기 복잡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원대병원하고 큰 병원 두 군데만 다 들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가에서 할지언정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시 세금이 아니라 국비도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말씀 재원이 기금이었냐, 시비었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국가 돈이라고 해서 세금이 아니라는 그 말씀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사람들 관리를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결핵관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자가 저희 시도 통보하고, 결핵협회에도 통보하고 거기에서 치료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내용, 왜냐하면 자기 병원만 나누면 자기네 수익에 더 치중을 하지 결핵 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 부분 양병원에 사람을 보내서 그 분 결핵 쪽에 신경을 써 달라 해서 사람을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 사람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시에서 추천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돈을 내려주면 거기서 사람을 채용해서.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그쪽 양병원에서 추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은 거기 병원에다 맡기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우리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저희가 정산서 받고 도에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죠. 그냥 맡겨만 놓지 말고 어떠한 사람이 얼마 타갔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지출되니까.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그 부분 저희가 신경써서 활용도도 확인해 보고 예산집행과정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서가 아주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모르는 것들은 설명서에 정확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 잘 작성해서 고맙고요. 전체적으로 병의원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 보건소에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데 어디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의학계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무슨 과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 보건지원과 의학계.

○소병홍 위원  보건지원과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소병홍 위원  병의원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병의원 관리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지금 요새 매스컴에서 나오는 다나한의원 서울 있잖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병원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 병원 원장도 아마 몸이 아파서 진료능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인이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그 양반이 해가지고 엄청난 재앙으로 닥치고 있단 말이에요.
  익산에 그런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병의원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조금만 관리했으면 발견이 됐데요. 처방전의 98%가 주사제야 전부 수액으로 주사해서 수액으로 C형 감염이 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체킹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충 병원에서 처방전에 주사제 처방이 2, 30%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98% 전부 주사로만 했어 부인이, 그런데 그걸 아무도 보건소고 어디고 체킹이 안 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칠천칠십 몇 명이 C형 감염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병원관리를 어떻게 하는 가 예산도 하나도 없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들 걱정하신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이 부분이 참……. 어쨌든간 저희도 한 번 표본조사 해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나이 드신 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다든지 저희가 확인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서 취약이 있을 만한 곳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사해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의사면허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면 허라서 다른 면허증처럼 기간이 끝나면 반납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으로서 생각해본다면 나이 드신 분, 그런 분들이 하는 데는 의원님 걱정대로 취약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내년도 할 때 예산이 없더라고 이 부분은 챙겨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관리감독권이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민을 위해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도 이렇게 샐 수가 있는데 관리 무방비상태에 있단 말이야, 예산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까지 어떻게 약국과 병원 이런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계획을 줘보세요. 우리 보건소에서 익산시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소병홍 위원  아까 543페이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청소년산모위탁을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어디에 위탁을 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사회보장정보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보건복지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소병홍 위원  거긴 어디에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서울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거 구백 얼마짜리 서울에 있는데까지 위탁 줄 필요가 있어요. 영수증 가지고 와서 시에서 돈 주면 되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복지부지침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어요.

○소병홍 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것까지 굳이 위탁을 줘가지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준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지침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위원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도 먹고 살아야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돈 들어가는 거 아냐 960만 원 다 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지금 사람 선별해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아니 신청해놓은 그 부분 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위탁해서 더 주는 게 아니라 예산 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는 미혼모시설자에 한해서만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청소년 미혼모라고하면 성년이 아닌 사람.

○소병홍 위원  아니 청소년이니까 성년이 아닌 것은 알고요. 시설에 입소한 사람만 주냐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건 아니고요. 대상이 되는 사람.

○소병홍 위원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딱 미혼모 시설에 있는 사람만 준다고 딱 못 박혀있단 말이요.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미혼모 시설에 있는 사람만 준다고 딱 못 박혀 있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런 대상자를 주로해서 설명 드린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국한 되지 않고 실대상이 되면 대상을 지원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두리둥실 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일반인이 미혼모로 임신하면 돈을 주냐 이거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설명은 그렇게 했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9명이라고 했잖아요. 시설에 몇 명이고 일반인은 몇 명이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자료는 저희가 9명인데 시설 몇 명인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시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상처를 받고 사는데 그 사람들 임신부만 주는 것처럼 하고 그 사람들만 9명이 거기서만 시설에 실상 18세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다 빠져 나가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임신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 미처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 자료 한 번 주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에 쯔쯔가무시 있잖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소병홍 위원  이거 홍보 잘 하셔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지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도 쯔쯔가무시는 뭘 물리더라고 그런데 물린지 알면서 물린 치료는 따로 하고 몸살 났다고 일반병원을 다닌거야, 다니다가 안 되니까 원대병원에 가니까 쯔쯔가무시라고 한 거야, 이것이 물린 상처가 있으면 쯔쯔가무시다.
  이런 것을 알고 홍보가 되어야겠다. 홍보를 잘 해야 줘야겠다는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홍보를 차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예산을 보면 갈수록 예산서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타이틀이 짜여 있다고 느낌이 와요. 시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예산이잘 짜여지고 있구나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서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532쪽에 볼게요.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여기에 발급, 시약, 소모품 해서 쭉 나오는고만요.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이런 시약들이나 소모품들을 해마다 구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그럼 이게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잖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남아도 많이 안 남고요. 대부분 이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계에 올려도 이렇게 확인하고 다 해서 조금만 주는지 해가지고 이 부분이 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조금 줘도 그것 갖다가 다 쓰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아니 실직으로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부족하면 추경 때 올리면 되잖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런데요. 저희가…….

○김대오 위원  그런데 추경 때 예산이 안 올라오잖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정말로 시작이 모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올리지만 일반 이런 정도는 내에서 써라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이 약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 잘해서 쓰도록 하고…….

○김대오 위원  모자라도 안 되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남아서는 되지만 모자라서는 안 되죠. 이건 신체검사나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이런데 보건증 만드는데 약품구입해서 이 사람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없으면 안 되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저희가 써보고 정말 모자라면 위원님 협조 구해서 저희가 추경이라도 올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남아서도 안 된다는 이 말이야, 남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남으면 그냥 남죠. 그런데 남은 일은 거의 없고…….

○김대오 위원  왜 없어, 자꾸 이야기가 틀려 업무보고 때 남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른 시도 별로 서로 연락을 해서 약을 바꿔서 쓰기도 하고 한다고 했어.

○의약계장 정영미  그렇게는 안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안 해?

○의약계장 정영미  예.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약은 왜냐하면 국가에서…….

○김대오 위원  옛날에서 이렇게 약품구입해서 많이 남으면 어디다가 모아서 서로가 필요한 약을 주고 받고 한다고 그러던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일반 지소라든가 지소에 있는 약들이 혈압 약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덜 나간다고 그렇게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전배해서 돌려쓰는데요. 이거는 저희 보건소 운영하는데 검사비 그 다음에 혈당검사 이런 시약이라든가 이 돈은 시비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차피 이것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다 들어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여기에 구입되는 약품비나 이런 것은 모자라서는 안 돼 처음부터 다 우리가 보건증 발급해 주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그것도 다 해주는고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거기…….

○김대오 위원  수수료해서 돈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하니까 박경철 시장이 와서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예산 5%로 다 깎더라고 다 깎아 버렸어, 그때 예방접종까지도 깎아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건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원인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충분히 하고도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요구라든지 위원님들 협조 받아서 이 부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하시지만 이런 게 533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약품구입비나 의과소모품 구입해서 3억 4,5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품구입을 할 적에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 하는데 혹시나 남아서 또 아니면 독감예방접종 할 때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것을 입찰할 때 약품 구입할 적에 굉장히 비싸게 사더라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들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약품 구입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또 소모품 하는 것도 많고 이런 데에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빨리 해서, 저번에도 우리 보건지원과에서 독감예방 접종하는데 약 구입하기 힘들어서 한때 힘들었어요. 약 값이 자꾸 올라가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도 그 얘기 듣고 올해 긴장하기는 했었는데…….

○김대오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잡히면 빨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535쪽에 보면 제일하단에 보건진료소진료서비스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나와 있어요. 보건진료소가 24개소가 되는 가봐?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24개소입니다.

○김대오 위원  24개소에 보면 근무복도 똑같이 24개소, 무슨 청소용품도 24개소, 사무용품도 다 24개소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가 청소용품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고 사도되고, 안사도 되고 이런 것을 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무조건 예산을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 내가 봐도 우리 보건지원과에서 보건진료소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어디는 이게 있는데 이것은 스물 몇 개만 써도 되고 그런데 무엇이든지 예산은 일률적으로 24개 진료소에 똑같이 들어가 청소용품도 그렇고 여기 보면 모든 사무용품이나 진료소 근무복이나 청소용품, 찜질소모품 구입 기타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필요는 하겠지만 좀 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필요데도 있고 안 필요한데도 있으면 거기에 맞는 것을 구입하고 필요 없는 것은 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 좀 얘기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획일적으로 안하고 실제 파악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체가 다 24개로 똑같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렇게 예산 잡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할 때는 그 과정을 잘…….

○김대오 위원  우리가 볼 적에는 현장에 가서 진료소가 필요한 것이 진짜 뭔가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저희가 집행할 때는…….

○김대오 위원  예산이 잘되어 있는데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보건사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다섯 분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계장 정노순.
  건강증진계장 김영자.
  건강지원계장 안태순.
  한방사업계장 김연숙.
  지역보건계장 황신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아래쪽에 운동프로그램 강사수당14명이 있어요. 600만 원이 증가 됐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그렇게 예산이 증가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강사가 나가는 일자가 조정이 되어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600만 원 증액됐다는 그 이야기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 하고 있어요,
  운동은 않고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이 분이 맨 처음에 오시면 혈압이 어느 정도인가, 혈당은 어느 정도인가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을 30개하고 있어 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 혈압, 혈당은 운동영향의학센터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경로당이 익산시에 30개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더 되는데 한 6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600개가 넘죠. 그런데 30개를 어떻게 시내권만 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가 금년 현재는 내년에 30개 선별을 하는데 다하지 못하고 돌려가면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모해서.

○최종오 위원  그래야죠. 하는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성과는 있어요? 안하는 것보다 낫겠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런데 여기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지도 자로 만들어서 계속 운동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되시는 분이 잘…….

○최종오 위원  할머니들이 무슨 지도자가 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뽑아가지고 계속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저도 경로당을 매일 다니다시피 해 요.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것도 보고 느끼지만 이런 사업이 본위원이 볼 때는 큰 효과적이지 않더라 그 이야기에요. 매일 와서 하는 게 혈압, 혈당 재주고 이런 5,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30개소를 정해 가지고…….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분들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는가…….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와서 혈당재고 이렇게 시간 때우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마음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최종오 위원  555페이지요. 우리가 위쪽 보면 단시간 야간 금연지도원 인건비 해가지고 지난해 없었던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지난해는 예산서 상에는 없는데 후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야간에 금연지도원을 한다는 것은?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야간단속에 쓸 목적으로.

○최종오 위원  이분들은 어디 식당 같은데 다니면서…….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쉽게 피시방 쪽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데 단속을 나갑니다.

○최종오 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단속권이 있습니까?
  단속권도 줘야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단속권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직원이 동행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데 직원들이 120일 동안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단속을 120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가서 밤에만 문을 여는 집에 스티커 같은 거 붙여주고 그런 일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밤에?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최종오 위원  낮에도 하면 되지 왜 밤에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야?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밤에만 문여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금연 타지역이요. 군산, 전주는 크니까 그러겠지만 군산 금연에 들어간 예산서를 한 번 빼주세요. 군산하고 비교 해보게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금연에 대한 예산이 특별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한 번 비교를 해봅시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축조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보면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제공해서 4만 원씩 주는 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 정도 5만 원 이하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성신용 위원  전번에 담뱃값 인상했잖아요. 인상했을 때는 내가 담배 가게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담배를 덜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고 세월이가니까 요새는 지금 물어보면 여전히 담배를 찾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6,000만 원을 세웠고만요. 전년도 보다 4,000만 원 높고만 맞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인데 왜 4,000만 원이나 증가…….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이게 가운데 추경이 껴서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거 돈 아끼면 어때요? 4만 원씩 더 준다고 해서 담배 끊고, 안 끊고 별개일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일단 기분, 저도 담배는 안피지만 이분들한테 담배 피시면……..

○성신용 위원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

○성신용 위원  거기까지 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60쪽에 보면 지역치매센터운영 신규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 시는 지역치매센터가 없고 전주, 군산만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한 번해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보건소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저희는 공간이 없으니까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지역치매센터를 개소를 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동연 위원  2억 5,000만 원 이걸로 건물까지 하기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건물은 임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익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센터가 있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준비하신다면 정말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도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니까 어르신들이 찾기가 쉬운 곳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노인인구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서 치매 그 동안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어르신들 앞으로 치매환자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565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지금 2,67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한동연 위원  이거는 민간위탁이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한동연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 정도가 늘은 것 보니까 무슨 사업을 다시 확대했다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주로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사업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늘은 거예요. 그러면 연봉으로 봤을 때 한두 명 정도 늘은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아니 인원은 한분인데 정신보건간호사라 인건비가 다른 간호사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업이 아니라 인건비네요. 사업 때문에 증액이 됐나 싶어서 무슨 사업인가 궁금했었는데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 되도록 관심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557페이지 보시면 방문보건사업운영비에서 방문보건사업 차량 유지비가 9대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5대에서 4대가 차량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아서 왜 4대를 추가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것은 저희 과에 차가 9대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나머지 차를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만큼 사업량에 필요하시다는 얘기신거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방문보건에 5대 그 다음에 건강증진에 1대, 치과 쪽 지역보건에 3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차량이 9대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업증가량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방문보건사업 중에 영역별로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건지 차량이 증가하면 앞으로 유류비랑 증가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 과에 차가 9대 있는데 여기에만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러니까 방문보건에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9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9대인 것은 알겠는데 사업이 어떤 식으로 증가가 된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차량을 왜 다 거기다 묶어 놓았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기존에는 지원과에서 4대 편성한 것을, 예산편성을 과별로 하다보니까 4대가 저희과로 넘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558페이지 보면 치매치료비지원사업인데요. 민간위탁금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어쨌든 작년에 720명이었죠. 그런데 1,295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여기가 민간위탁이 어디에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김수연 위원  보험공단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이거는 아마 복지부에서 저희가 공단에다 위탁을 하면 거기서 조정을 해서 금년에 만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치료관리비면 치매가 걸린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비용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신 분들이 등록이 되면 약값을 최대 3만 원까지 저희가 통장에 입금해주는 금액입니다.

○김수연 위원  55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은 40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작년에 720명을 검진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4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조기검진이 더 되고 치매관리비는 그 정도로 유지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검진사업이 이렇게 명수가 확 줄어든 것은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작년에 저희가 병원에 4개 정신관련의원에 검진을 의뢰해서 일인당 8만 원씩 주는 치매검사비입니다.
  작년에 300명에서 금년에 400명으로 늘어서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 예산서에 720명이었는데 실제로 결산이300명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 예산이 줄어든 경향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300명이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300명이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해하겠습니다.
  559페이지 건강강좌 교육수당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간단한 부분들인데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0만 원이 상향이 됐어요. 작년에는 건강강좌 교육 관련해서 10만 원씩 20회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서 상승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이것은 심혈관예방관리는 주로 사업장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나갈 수도 있지만 대학교 교수가 갈 때도 있고 사업장규모에 따라서 그때 그 횟수를 늘릴 목적으로.

○김수연 위원  횟수를 상향할 예정이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김수연 위원  횟수를 상향한다는 것은 사업장을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사업장은 아니고 무슨 공장에서 자기들 교육할 때‘와서 교육 좀 해주십시오.’할 때 저희가 나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김수연 위원  3개 공장을 작년에 했다면 올해는 5개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560페이지에 지역치매센터운영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설명서를 봐서는 지역치매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이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사업계획서를 축조 전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걸 봐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이 잡힐 것 같아서 사업계획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570페이지 보면 인건비를 하나로 묶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무기계약직은 한 번에 묶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만 해도 영양플러스, 건강검진, 방문검진 전부 인건비가 각항에 그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인건비만 새로 묶어 놓았네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랬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무기계약직은 그렇게 묶으라고 해서 묶었습니다. 전부 무기계약직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쪽에 각항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뭐예요?
  여기도 직원 몇 명 이것도 많이 있더라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것은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입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부터 이 지침이 바뀐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 앞을 보면서 인건비가 빠져 있더라고 인원이 열 몇 명씩 있었는데 막장에 들어 가 있더라고, 묶어져 가지고 여기 무기계약직은 행정운영비 다른 과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과도 다 이렇게 되어 있나…….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아까 금연문제 금연한 사람 성공자라는 개념이 뭡니까?
  성공자 1,500명을 선정해서…….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6개월 이상 금연하면 성공자라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6개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해요? 내가 6개월 끊었다 신고하는 건가.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 CO₂검사해보면 거의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선정하기 애매하지 않느냐 과연 1,500명 성공했다고 4만 원짜리 뭐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주로 지역상품권을 주거나…….

○임병술 위원  성공하면?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임병술 위원  곧 타겠네 나도.

○소병홍 위원  좀 애매하고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도 금연사업 예산이 다른 쪽에서 비해서 많다고 느끼고 있는데 기금을 맨 처음에 만들 때 흡연자들에서, 담뱃값에서 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또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에 6,000만 원을 늘렸어요. 그것도 추경에 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추경에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금연보조제, 행동요법제……. 행동요법제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껌이라든가 이런 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치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실제 금연에 도움이 되고 이런 정책을 잘 수립해야 돼요. 기금이 많이 왔으니까 그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치매센터 이것은 아주 적정하고 필요성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본적인 취지에서 하는데 지금 시내에다가 사무실 내려고 하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소병홍 위원  시내 어디에, 임대료를 250만 원씩 책정을 했더라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아직 이걸 가서 건물을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이 설지도 안 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비가 1억 7,500이여 2억 5,000만 원 중에 거의 시비로 쓰는 거더라고 지역치매센터가 여기 보면 도비는 7,500만 원 한 30%로 시비가 70%인데 이걸 과연 그냥 지역치매센터라고 이렇게 달랑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는 종합적으로 또 치매지역 치매센터 있고 치매상담센터라는 거 있고 뭐 있고 치매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인 치매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소장님, 왜냐하면 치매상담센터도 있잖아요. 지역치매센터, 치매 여러 가지 주고 하는데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방편의 하나로 지역치매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한다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지금도 그냥 밖에다가 사무실 임대료만 250만 원씩 주고 인부 4명 써가지고 이거 운영한다. 과연 그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가 많잖습니까. 센터장은 정신과 공중보건의가 한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한다.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지 무조건 덜렁 예산 이거 참 깎기도 그렇고 세워 놓아둬버리면 공감대는 형성이 되지만 그냥 동네시내중심가에다 사무실 얻어가지고 보조하시는 분들 3, 4명 있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운영될까,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까지는 어렵더라도 내년 업무보고 때는 치매에 대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한 지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무슨 치매보조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적인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익산시 보건소에서 치매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종합적인 계획을 하나 수립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거 예산만 이렇게 틈틈히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치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리가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동감을 하고 있어 요. 현대 사회 제일 무서운 질병이 치매야 그러니까 이것을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지방치매센터도 설립하고 군산, 전주에 있으니까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업무에 대해서는 김수연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치매업무의 그 간의 취지는 보건소에서는 치매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담당자 한명이 우리시 전체 치매업무를 관장을 했었는데 도 차원에서는 광역치매센터가 전북대병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보고 드렸던 전주하고 군산지역에 시의 기초단체 치매지역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만 이번에 201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예결위가 진행이 됐었는데 상당히 일부 익산시만 왜 주냐는 논란도 도의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반영을 요청해서 됐는데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사전에 오픈해서 운영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서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라도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드려가지고 계속하는데는 적절하게 준비의 만전을 기하고 또 우선 당장 축조예산심의라든지 그 과정에서 기본은 도에다 저희들이 사업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사업 요청한 계획 설명을 우선 드리고 전반적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치매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저희가 치매센터를 오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과연 앞으로 운영을 잘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신과보건의도 있어요?
  의사들이 한 20명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29명인데요. 정신과전문의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센터장은 정신과 전공 그런 사람들이 맡아주고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이런 뜻보다 전체적으로 하나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장소가 있다면 보건소에 내는 것도 한 달에250만 원씩 주고 꼭 지역이라고 해서 시내나가서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보건소 안에도 스페이스만 있다면 거기서 종합적인 치매센터 전체를 아우러서 해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나는 수립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운영방식이라든지 지역선정관계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간담회 때라든지 그런 기회에 부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예산이 치매센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563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해서 9억 4,7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김대오 위원  도비가 2억 8,400만 원이고 시비가 6억 6,300만 원이에요.
  내가 왜 묻고자하면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들이나 사회복귀를 위해서 흔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단체들이 많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나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면 여기서 종사자들이 보통 7, 8명씩 되더라고, 장애인을 지원 해주고, 정신질환자를 지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먹고 사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 그런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해가지고 운영하는데가 3개소가 있고만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김대오 위원  둥근마음, 보배정신건강센터, 참마음재활 이렇게 해서 정신질환자들 사회복귀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

○김대오 위원  아니면 이런 걸 계속하면서 정신질환자들 가족 오면서 시설들만 먹고 사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

○김대오 위원  이게 좀 예산이 들어가면 그런 정신질환자들이 재활을 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 안에서 하는 게 지금 재활 같은 거 사회복귀훈련을 받잖아요. 이런 걸 해서 사회진출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안 되는 것 같아 정신질환자의 한계도 있겠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만 1년에 몇 십 억씩 이렇게 많이 세워진다니까 익산시 예산이 어렵거든 자립도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다가 정신 이 사람들 재활시켜서 사회에 나가게 하는데 우리 시돈만 6억 6,000만 원 늘상 해마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사회복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재활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 것 같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안 되는 걸 저희도 알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을 안 되는지 알면서 예산만 계속 이렇게 1년에 도비, 시비 10억씩 쓴다는 말입니다. 뭐가 달라져야지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있고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복귀해서 무엇인가 달라지고,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맹목적인 국가지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비만 많이 들어가 국비라도 많이 들어가면 괜찮겠어 국비 10원도 없고 도비 조금 주고 시비로 전액70% 들어간다는 말이야. 이런 것을 놓고 보면서 정말 당장 예산을 안세우면 업소들이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입소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사회진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종사자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해마다 들어가는 걸보면 예산에 비해서 전혀…….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 쪽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복귀할 수 있는 률을 높이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몇 명 안 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사람은 10명, 20명 그런데 예산이 10억 원 이상 들어가 그것만 들어가요. 특별정신이상한 사람 특별수당 주니까 거기도 몇 천만 원씩 수당 줘야지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정말 소외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진짜 이 사람들한테 가는 예산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정말 장애인들한테 필요로 하게끔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565쪽에 민간위탁금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건강검진비 해서 1,100만 원 세워졌네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105명 세웠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결혼이민자들이 익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통계는 잘 모르겠고요. 2014년에 1,386명.

○김대오 위원  왜 105명만 건강검진을 하는 거야?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40대 미만하고 전년도 유증상자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유증상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유증상이 나오는 것이지…….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40세 미만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데다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다문화가족들 자기 고국을 버리고 이쪽에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 건강검진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난 이런데다 예산을 해서 그 분들에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 돈도 몇 푼 안 들어가 이렇게 천 몇 백 명이 된다고 하면 이런데다 해서 익산시 다문화가족 관리하는데 센터에다 돈 맡겨서 팡팡 쓰는 것보다는 정말 이 사람들 자기 나라 버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하면서 예산 투자하는 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좀 더 추후에는 아까 잘못된 예산들 낭비성, 소모성 예산 줄이고 이런데다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장님 치매가 정신질환에 속해요, 안 속해 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질병분류에는 정신질환으로 엄격한 분리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좀 나누어져 있어요? 엄격하게는 들어있지 않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 소병홍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요. 치매센터가 우리시가 그동안 제가 이 부분을 보면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도에다 요청을 해서 특별히 익산시에다 치매센터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노력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 준비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 치매사업들을 하던 부분은 또 그대로 예산이편성이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위원장 김충영  왜냐하면 거기에 인건비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체계적으로 됐으면 원래하나로 묶었어야 되는데 물론 도에서 예산이 이익에 설지, 안 설지를 몰라서 그것을 넣어 놓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에 추경에 이게 삭감될 가능성이…….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우리시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 센터가 있는데 정신보건의가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연계성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자꾸 정신 그쪽 물론 제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쯤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속에 같이 하나의 센터를 통합해서 움직이는 것도 그것이 별개, 아까 내가 그래서 정신질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물어본 건데 그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경비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같이 포함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이해자 재활보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573쪽에 보면 라인댄스교실 강사수당해서 예산이 섰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강사수당 예산이 이 예산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당초에 저희가 36주로 1년 동안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조금 깎였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올해 처음으로…….

○성신용 위원  신규로 가는 사업인데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신규로 왜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사업이 주로 어르신하고 장애인분들 위주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좀 더 중년증분들이 너무나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주로 그분들은 운동위주로만 하시는데 2층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건강프로그램을 그렇게 고안을 해놓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2달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최대한 많이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사업비가 깎여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서가지고 하다않다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상반기 때 12주하고요. 하반기 때 좀 더 추경때 좀 더 보충해서 세우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이 추경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예산이 좀 그래요. 336만 원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성신용 위원  336만 원가지고 강사하면,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을 수도 없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회비는 안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회비도 안 받는데 336만 원가지고 강사수당을 주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강사비가 풍부하게 세워지면…….

○성신용 위원  강사비가 대충 얼마 정도 줍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올해 하반기 때 처음으로 강사수당이 세워졌었는데요.

○성신용 위원  얼마 줬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570만 원 하반기 동안에 세워졌었습니다.
  4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신용 위원  하반기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전반기까지 합치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상반기 때는 강사수당 없이 그때 자원봉사로 한분이 해서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원봉사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 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아직은, 수준이 있는 것은 자원봉사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신용 위원  센터장님, 사업이라는 것이 1년 세울 때는 뭔가 사업계획을 분명히 세워 놓고 1년 예산을 올리셔야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해가지고 사업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해요.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저기하면 아주 하지 말든가,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바르게 하시든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상반기 12주, 하반기 12주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12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여름에는 그렇게…….

○성신용 위원  상반기 12주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3개월 정도.

○성신용 위원  이거 댄스라는 것이 3개월, 3개월 해서 운영이 될란가, 그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573페이지 보면 재활보건운영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전년도 예산이 없고 신규사업 같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계가 나누어지기 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통으로 그렇게 세워졌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통으로 세웠다가 나누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그래서 올해 초에 계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성신용 위원  물리치료작업 인부도 전년도에 2명 하던 것이 분리되어서 나왔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작년에 5명으로 통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건강관리계 3명, 재활보건계 2명 기간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밑에 중반에 보면 노인건강관리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고 264만 원이 올라 왔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강사는 첫째 시간에는 노인운동 체조위주로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작업치료라고 미술하고 색종이로 만들기 손으로 직접 치매예방 쪽으로 만들기…….

○성신용 위원  밑에 보면 11만 원해서 24번을 한다는 그 내용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그것도 36회로 저희가 계획은 세웠었는데 그것도 좀 깎였습니다.

○성신용 위원  강사료가 11만 원이면 뭔가 실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2시간입니다.

○성신용 위원  2시간에 하루 11만 원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성신용 위원  24회 해가지고 노인건강프로그램에 큰 효과가 있을 란가 의심이 가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안할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1층에서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체활동마당이라고 기계 가지고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요. 2층에서는 건강관리실에서 운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건강관리시설에 노인양반들 많이 참여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어르신들이 올해 실적으로 1만 4,913명 그렇게 참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강사가 교육할 때는 노인분들이 많은 참여를 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지원센터에서 우리 남부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치매예방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전혀 없어 좀 그런 것하고 내 혈당, 내 혈압 알기 운동해가지고 다른 보건지원과에서 하는 것들 여기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 구도심에 노인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센터에서 역할 그런 게 없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재활보건운영사업에 예산이 거의 다 치매예방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내혈당, 내혈압 문제 이렇게 해서 어른들은 많이 하는 사람들 혈당도 재주고 그런 예산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거기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대오 위원  통으로 다 묶어놓은 거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통으로 묶어놓은 아니라 573쪽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항목에 콜레스테롤혈당스틱 이런 품목들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각 품목이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물품구입으로 했는데 15만 원을 8회 10만 원을 20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몰라 그러니까 역할을 남부지역에 건강지원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예산을 폭넓게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더 하시고 해주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역할을 찾아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센터장님 남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동보면 관할동이라는 게 꼭 정해진 건 아니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4개동만 정해져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중앙동은 빠졌어요. 마동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거리상으로 보면 마동은 포함되어 있어요. 옆에 기계공고 있는 데까지가 마동인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위원장 김충영  왜 중앙동은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중앙동은 거리상, 위치상보면 가까운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게 2012년도에 그것을 기안해서 왜 중앙동에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 참고 해주시고요. 아마 4개동에 하기 때문에 홍보도 이 4개동에만 나가서 하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왜 중앙동은 안 올까 거리상으로는 마동이나 중앙동이나 그 라인에 있는 건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 좀 검토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다른 건 별개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재활보건사업에 인건비가 여기는 작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기간제 선생님들이 두 분만.

○위원장 김충영  기간제가 두 분이 있어요. 여기만 왜 1,800만 원입니까?
  다른 데는 2,100만 원인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1,50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이 12개월이니까 연봉으로 1,800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다른데 지원과나 사업과는 다 2,1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센터는 인건비가 더 작은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는 다 이천백 몇 십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이 깎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거기 기간제 근무자가 업무영역에 따라서 자격이 다릅니다.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근무자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아니라 의료기사라든지, 그 아래 업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운동보조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체적으로 보면 나머지 인건비는 그런데 여기가 작아서 그러니까 자격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위원장 김충영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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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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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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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황호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보 건 사 업 과 장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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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