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90회-보건복지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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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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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1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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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작은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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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작은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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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작은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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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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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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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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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작은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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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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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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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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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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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도비로 하는데 도비에 매칭도 못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도비매칭으로…….

○소병홍 위원  이걸 주면 시에서 시비로 100% 준적은 없죠?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소병홍 위원  이 조례가 있었지만 조례안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준적이 없단 말이야, 지금은 도비하고 매칭해서 줬단 말이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너네 매칭을 몇 대 몇으로 하자,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니요. 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줄 필요는 없다, 그 말씀…….

○소병홍 위원  도비로 나오는데 7대3이라든지 5대5로 우리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너네 50만 원 시비매칭을 해라 할 때 시비를 줄 수 있냐 이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별도로 세워서…….

○소병홍 위원  아니 도에서 예산지침에 도는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100만 원 줄테니까 시비로 이번 에도 매칭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3대7입니다.

○소병홍 위원  매칭해서 주라고 할 때 우리는 매칭을 못해 주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하게 되죠. 도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하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비 100% 하는 것은 어차피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지금 하는 것 하고 변동이 없는 거네요. 시비 단독으로 준적은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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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4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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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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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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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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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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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의안번호 165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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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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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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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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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조례안 삭제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6조요.
  일단 2항은 놔두고요. 3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대해서 제6조2항 제1호는 환경관리공단법이 폐지가 되고…….

○김수연 위원  다른 조항은 말고요. 제6조에 3항 내용 변경된 거하고 4항에 삭제된 부분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 동안에 신재생자원센터가 수의계약으로 말하자면 위탁이 가능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3항과 제4항이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항을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제4항은 수의계약과 관련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제5항도 수의계약과 관련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원조례 4항, 5항을 한 번 읽어줘 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원조례 4항 시장은 위탁받은 자의 기간연장 신청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가 심사위원에 상정 심의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수탁자에게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5항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5항은‘제3항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 확인을 할게 요. 6조의 내용이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의 위탁이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첫 계약을 맺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시라고 하신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

○김수연 위원  제가 조례를 봤는데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제가 잘 확인을 못해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3항에 보면 위탁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말하자면 연장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3년 계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말하자면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촉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할 때에는 특별한 제약사유가 없을 때는 연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던 거죠.
  이게 지금 통으로 삭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조례에 있었는데 민간위탁기간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은 예를 들면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적격자심사위원을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요. 운영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냐 하면 아까 당초에 계약된 것을 다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수의계약으로 빼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격자심사위원회, 민간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수의계약 않고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김수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다시 재위탁을 하고 3차 공개입찰해서 입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 사이사이에 매 위탁을 할 때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그동안 하게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심의위원회가 어떤 기간 연장여부는 예를 들면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적격심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던 거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민간과 관이 합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어떤 평가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하고 여기를 계속 위탁을 줘도 되겠는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했었던 기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삭제되는 이유가 뭐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 이제…….

○김수연 위원  수의계약이어도 원래 저희가 익산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제7조에 규정을 그때 설명을 해주셨네요. 민간위탁기간 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몇 가지 사안을 쭉 내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이 부분이 지금 이 내용인가요? 민간위탁기간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여기 우리가 지금 삭제하고자하는 심사위원회와 동일한 것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게…….

○김수연 위원  우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심사위원회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7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적법하게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을 선정한다. 이 내용이 주요 내용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같은 위탁업체인데 생활폐기물 업체와 관련해서는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을…….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생활폐기물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재생자원센터에 관리운영 조례.

○김수연 위원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아니고요. 신재생자원센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거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재상자원센터에만, 이 조례가 신재생관리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바뀌면서 수의계약은 조항을 하지 말고 일반입찰로 가라 이런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를 해버리고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필요 없다.

○김수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반입찰이든 어쨌든 간에 위탁을 주는 경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위탁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 그게 수의계약이든 아니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익산시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주다보니까 여러 면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늘 많이 문제가 있어 오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권익위 권고사항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필요해서 만든 게 심사위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심의를 하고 그리고 권익위 권고사항도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서 적법하게 가정을 가져가자고 한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건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신임도라든가, 적격여부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토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기 때문에 적격심사라든가, 신임도심사라든가 이런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업체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하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3차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업체가 기존업체밖에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럼 4차에도 공개입찰을 했는데 없으면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김수연 위원  수의계약으로 계속 연장해서 가게 된 것인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수의계약 자체가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계약의 방법은 수의계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반공개경쟁으로만 가야 돼요.

○김수연 위원  앞으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과 예를 들면 저번에 행정자치부감사에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바꾸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지금 사항은 이미 업체가 결정됐는데 기간연장을 할 경우 이 조항이 적용 되잖아요. 기간연장이라는 게 없죠. 매번 기간이 끝나면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결정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던 거네요. 수의계약이 없어지고 늘 일반입찰로 돌린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김대오 위원  설명을 좀, 수의계약에 특혜를 줬는데 이제 특혜 없이 공개입찰을 해서 하겠다는 그것이야.

○위원장 김충영  김수연 위원님 그런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 업체를 시장이 할 수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기간 연장이 가능했었어요.

○위원장 김충영  연장한다는 얘기는 ‘3년 더 해라’ 그렇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을 붙이는 거야, 누구나 들어와라 이렇게.

○임병술 위원  그게 공개입찰이라는 거여.

○김대오 위원  그게 공개입찰해서 공평하게 하는 거야. 강화를 시킨 것이지.

○김수연 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를 보는 사이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고 제가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저는 각 항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전체로 볼 때 2개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자원센터와 소각장과 문화체육센터라고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을 때 태생적으로는 같이 태어났지만 하는 일도 다르고 위탁을 받는데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2개로 쪼개져야 돼, 신재생자원센터가 하나 성립되고 체육문화센터에 대한 것은 또 하나 성립이 되어서 두 개를 해서 나가야지 같이 태어났다고 해서 같이 묶어져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조례가 사실은 신재생자원센터관리 운영조례안에 지금 익산시 문화체육센터의 운영관리조례도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함께 만들어져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해서 조례 2개를 하나를 더 신설하는 문제는 한번 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문화체육센터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주민편익시설이라고 붙어있어요. 소각장하고 그것하고는 같이 지었다는 공통점뿐이 없고 위탁받는 곳도 다르고 하는 일도 180°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검토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검토를 하더라도 느낀 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소각장부분은 크게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문화체육센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 사용한 날짜 있잖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지금 17일을 쉬는데 개정조례안은 며칠 쉬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약 30일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만해도 30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2주 한 달에 2번씩 쉬면 1년에 52주니까 26일에다가 명절 양 이틀, 공유일 닷새 3일 하면 31일 한 달이 늘어나 10%가 쉬는 날이, 기존 쉬는 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지금은 17일 어떻게 쉬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17일 어떻게 쉬냐면 월요일 날 지금 현재는 설, 추석명절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 월요일 날만 쉽니다.

○소병홍 위원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 한 달에 두 번 쉬는 걸로 하는 거고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수영장도 일요일 날 쉽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거기가 33일 쉬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설, 신정, 추석, 석가탄신일 그 다음에 매월 2회 둘째, 넷째 일요일이고요. 저희는 첫째, 둘째 일요일로 거기하고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생각은 대중사람들이 이용하는데요. 도서관이고 이런 데는 대개 일요일 날 안 쉽니다. 쉴 때 와서 목욕을 하라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그렇게 하고 옛날에 명절 전날 않던 목욕도 하는데 명절 전날 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대로 일요일 날 사람들이 쉬는 날 가서 목욕도 하고 하는 거지 일반 대중목욕탕 전부 평일에 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월요일 날 쉬던 것을 일요일 날 쉬려고 월요일 날 한 번 쉬는 것을 일요일 날 두 번 쉬고 그리고 명철 앞뒤로 쉬고 그리고 또 공휴일 정해서 쉬고 해가지고 휴일이 보름 이상 늘어난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한 5년이 넘다보니까 굉장히 시설에 대한 대수선이나 소수선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주어져야 되겠고요. 저희가 전주나 군산이나 인근의 어떤 시설들을 확인해 보니까 적게는 30일 많게는 66일이 쉬는데가 조사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을 가지고 운영되는 시설들이 보통 한 30일 정도는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기계나 이런 것들이 고장 났을 때 수리 수선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국민생활관이나 전주시 같은 경우에 완산수영장이나, 덕진수영장이나 이런데도 한 30일 정도 이런 식으로 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도 개정한 내용이 일반 어떤 시설하고 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계가 어떤 수선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갖고 수리수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쉬는 날짜는 더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쉬는 것을 날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날짜보다 쉬는 요일 이야기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수리 시설은 수리는 이렇게 하루씩 쉬어서는 수리를 못해요. 대개 이런 대중목욕탕도 여름비수기에 3, 4일 잡아서 수리를 하는 거지 매일 하루 띄엄띄엄 쉬어가지고는 수리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이야기에 불과하지 오히려 수리를 하려면 3일이나 4일 이렇게 장기간 쉬어야 수리가 되는 거지 일요일 하루 쉬어서 어떻게 수리가 돼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영장의 경우는 아까 3, 4일이 필요도 할 수 있겠지만 헬스클럽같은데 헬스기구 한 5년 이상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빈번하고요. 이걸 수리해서 전체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수시로 고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것들은 수리수선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소병홍 위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쉬어 가지고는 수리수선이 안됩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데는 적어도 한번 쉬면 3, 4일 쉬어야 수리가 되지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체 일수는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명절 전에 쉬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된다. 명절 전날은 대개 쉬는 날이라서 목욕도 하고 그런 거고 또 일요일 날 보다는 일주일에 두 번을 쉬어도 월요일 날 쉬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날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정하는 날짜 있잖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저희가 한 5년 운영을 해보니까 숱하게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전주나, 군산이나 전국에 있는 시설들을 보면 대부분 법정공휴일 쉬어주고 일요일들은 종교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정해서, 쉬는 날 피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날마다 하는 목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공휴일과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그래도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대중 편의시설 일욜날 안 쉬거든요. 문화재 관람하는데다 어디나 마찬가지에요. 일요일 날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일요일은 돈 좀 주고 시내 목욕탕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명절 전날도 쉬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소병홍 위원  하여튼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월요일 날 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 번 쉬던 것을 한 번 더 늘려만 주는 거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사실 거기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소병홍 위원  일요일 날 쉰다고, 월요일 날 쉰다고 이직률이 높은 건 아니고요. 이직률은 근본적으로 인건비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죠.
  하여튼 일단 서로가 대답하기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23시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22시에 문 닫아요. 9시만 되면 나갈 준비하라고 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가서 10시에 해도 뒤치다꺼리하고 청소하고 뭐하면 12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병홍 위원  마지막장 있잖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감면 조례3을 보면 수영장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는 사용료의, 13세에서 55세 이하만 감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개 노인을 하든지 하는데 수영시설은 활동이 활발한 13세에서 55세 사람들을 감면 해주더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노인들하고 어린이들을 감면 하는데 9페이지 3번에 중간 정도 보면‘수영장 회원권 1월분에 대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사용료 6/100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거나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한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그 내용은 여성분들 보건문제 때문에 감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데는 어린애들하고 노인을 감면 해주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위탁을 줄 때는 다시 동의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보면 제1항19조, 27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약을 하면‘입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그 대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이 조례가 당초에는 문화체육센터하고 신재생자원센터가 통틀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자원센터는 100% 입찰로 가고, 문화체육센터는 첫 번째 입찰을 하고 그리고 한 번에 한에서 계약을 갱신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간단해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9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고 하면 19조도 복잡하고 19조로 가면 또 27조가고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거야 하나 넣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그냥 간단하게 위탁을 해야 한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놓으면 간단한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엮어 놓았더라고 이거 한 30분은 봐야 이해해요. 19조, 27조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을 내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내려준 거라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수의계약 할 수 있다.’넣으면 간단하게 하는데 복잡하게 엮어놓았어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개로 쪼개야 된다고 이런 생각하고요. 소각장하고 문화체육센터 쪼개야 된다.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여기서 나중에 토의 할 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3차 때는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저촉되지 않고 일반 공개입찰로 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그렇게 인식하면 되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재생자원센터에 한에서.

○김수연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민간위탁조례안에는 심사위원회가 구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 시에 해당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다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맞다고 보고 그러면 이 조항이 삭제가 되더라도 어쨌든 민간위탁조례안은 우리 지역은 조례안에 의해서 위탁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의위를 거쳐서 계속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대로 지속이 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종전에는 한 계약이 된 업체가 3년하고 나서 기간이 연장 신청 시에 이 조항을 적용 했거든요. 그런데 매번 연장이 아니고 매번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예를 들면 기간연장이라는 어떤 전제를 안 깔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여기에 적용 안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김수연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위탁업체의 평가에 의해서 심의위는 구성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평가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생활쓰레기를 대행하거나 위탁하거나 하는 쪽에 해당이 되고요.

○김수연 위원  아니요. 민간위탁조례안은 기본안이잖아요. 위탁업체에 대한 모든 기본안이 익산에서 적용을 해놓은 것이고 거기에는 민간위탁업체선정 시에 반드시 내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심의위원회를 전문적으로 권익위에서 더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강화시켜 내고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 평가를 적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조레안이 폐지가 되는 것이 지금은 맞아요. 조항상, 그런데 어쨌든 민간위탁업체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심의의 내용을 거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적용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신재생자원센터 부분은 이번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민간위탁업체하고 이번에 우리 신재생 어떤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수의계약을 없애고 아예 입찰공고로 계속해서 가는 게 우리 신재생에만 적용된다. 이게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 규정이 신재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결론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번 결정하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질의인데요. 그 업체 평가가 될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일단은 심의위가 지금 익산시에서는 위탁을 당시 계약할 당시만 위원회를 열고 있나요. 아니면 매년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심의위원회라는 구조에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아까 우리가…….

○김수연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들이냐면 공개 입찰로 간 방향이 굉장히 옳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그게 어떤 타당한 이유 그러니까 여기가 익산시에서 다시 재위탁을 주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라는 평가가 됐을 시에 어쨌든 공개입찰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는 구조가 어디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요. 아까 어떤 업체가 결정되는 재위탁이라고 하는 경우에 평가가 필요하고…….

○김수연 위원  그건 당연한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바꾸고자하는 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라는 제도는 적용을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김수연 위원  위탁기간이 끝났지만 그 업체는 다시 입찰에 참여를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참여를 하죠.

○김수연 위원  다시 참여를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상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까 지방계약법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나 이런…….

○김수연 위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근거 있게 평가가 되므로 이 조례에서는 굳이 그 내용이 없어서도 됩니다라는 답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려한 지점이 국장님 어떤 지점인지 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아까 이야기대로 이건 매번 공개경쟁입찰로 모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업체가 결정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얘기했던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재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연장이라는 것이 앞에 전제가 깔립니다.
  그래서 평가도 하고 해서 다음 업체를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신재생자원센터는 이 법에 의해서 매번 기간이 끝나면 공개경쟁입찰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걸러진다는 이야기죠.

○김수연 위원  예, 국장님 알겠고요. 지금 이 조례안은 이걸 폐지하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제가 질의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개선방향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대수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대수리가 1년에 두 번쯤 해야죠. 몇 번이나 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우리 신재생자원센터의 경우는 상하반기로 합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익산문화체육센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기계를 오래 쓰다보니까 수시로 합니다.

○임병술 위원  한 번 하는데 며칠이나 걸리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한 번하는데, 기계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면 헬스기구가 가장 고장이 많아요.

○임병술 위원  대수리가 가장 많이 잡았을 때 얼마나 걸리 냐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대수선은 아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5일 정도 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설하고 관계 없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그럼 언제 여름이나 한 번씩 해야 되겠고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여름에 저희가 신재생자원센터가 정기점검을 할 때 열을 공급 못하잖아요. 그때 큰 것들을 대수선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때는 자동적으로 쉬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여름에 한 번 쉬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는 포함 안 되어 있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아까 조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정하는 날 있잖아요.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날짜를 고정할 수 없으니까.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고정된 날짜 이외에도 더 많이 쉴 수 있겠고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 전일, 익일 해가지고 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매주 첫째, 셋째 일요일 날 쉰다는 것도 보통 일요일 날 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인도 시민이고 종교인의 편익을 위해서 별 수 없이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편익을 먼저 봐줘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까 한 장씩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전주나 군산의 이런 시설들도 사실은 매월 둘째, 넷째나…….

○임병술 위원  여론조사 해봤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임병술 위원  일요일이 좋습니까, 월요일이 좋습니까?
  해봤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입법예고는 안보고 누가 봐요. 참여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딱지 붙이기라도 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 시설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전주시나, 군산시나 전국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보면 대부분의 첫째, 셋째나, 둘째, 넷째나 이렇게 주일 날 쉬어주는 것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3일 동안 명절 때 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법정공휴일이 됐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지금 시급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급히 오늘 안 다루고 제 생각은 이거 한 번 손보면 3년, 몇 년 가는데 나누어가지고 다음에, 왜냐하면 문화체육센터하고 저거는 완전히 틀려요. 조례를 소각장에 대한 거 하나 문화센터에 대한 거 따로 따로 해서 다음에 다루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어차피 조례가 갈라지더라도 이 내용은 어차피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죠.

○소병홍 위원  이것이 오늘 꼭 통과될 이유가 있냐고.

○임병술 위원  없어.

○소병홍 위원  없으면 그렇게 해서 힘들더라도 나누어 놓아요. 그래서 제대로 길을 잡아줘야지 같이 지었다고 해서 하나 묶어서 오늘 통과되면 몇 년 후에 또 그냥 가, 그때 위원들이 보면서 이런 것도 안보고 틀린 것을 하나로 묶어놓았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급할 것 같으면 우리가 1월 의회도 있고 하니까 나누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휴일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저희가 공공시설이 국민생활관이 시내에 본관이 있고 함열에 있고 문화체육센터가 있고 3개가 있는데요. 지금 함열이나, 시내나 양 명절 때는 공휴일 연휴기간동안에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고 시내 본관 같은 경우는 둘째, 넷째 일요일 함열 같은 경우는 첫째, 셋째 일요일 날 쉬고 있는데요. 저희도 팔봉 쪽이 본관하고 가까워 가지고 둘째, 넷째 일요일 피해서 첫째, 셋째 일요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소병홍 위원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나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오늘 통과 안 시켜도 되니까 두 개 나눈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이 핵심적인 것은 서로 토의하고 다음에 하자고.

○임병술 위원  그것은 우리가 토의하면 돼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센터 청소과가 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건 당초에 신재생자원센터를 건설할 때 주민편익시설로 같이 건설을 했고요. 또 이게 운영은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폐열이나 전기를 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사용료가 일반 목욕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혜택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재생자원센터 운영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체육진흥과에다 넘기려고도 해봤어요. 불합리하다고…….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에요. 조례가 분류되면 문화체육센터를 청소자원과가 관리한다는 조례부터가 그래요. 그러면 주체가 옮겨가야 되는데, 부서가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청소자원과에 체육센터 조례를 넣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속이 신재생자원센터에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고 시설 자체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시설 자체가 운영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걸 분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열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의 소각시설이 만들어지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연결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전출금도 주듯이 어떤 자원도 전출을 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 자체를 나눌 수 있는 부서를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어렵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번에도 그것이 한 번 문제가 되어서 체육진흥과하고 다툼이 생겼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소각시설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청소과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결론을 전 부시장님이 내줬던 사안입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가 이렇게 묶어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고 한 거야. 조례가 같이 한 과에서 거기서 다 만드는데 띄어서 이렇게 만들고, 내가 국장님 말에 동의 못하는 것이 전기하고 온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다. 그건 동의하기 그래요. 돈을 주고 사다 써야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사다 쓰는데요. 아니…….

○소병홍 위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전부 손해가 나면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전기하고 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못 나눈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동의를 못한다면 계속 조례가 붙어있는 한 청소과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분리가 되면 거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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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의안번호 305호가 되겠습니다.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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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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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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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동의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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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면 이건 공개입찰 않고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지금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업체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오늘 설명 드린 금강공사와 제이산업과 합동산업 그리고 행복나눔 4군데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평가도 하고 해서 큰문제가 없어서 일단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한 수의계약으로 가고자합니다.

○최종오 위원  날짜를 보니까 국장님 3군데 예산이 1년에 총 197억 원이에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큰 197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3개 업체를 놓고 그러면 이 3개 업체는 아무 이상 없는 한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큰문제만 없으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결격사유만 없으면…….

○최종오 위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공개입찰은 못하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청소의 노하우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로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공개채용보다는 갖추어져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제이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자동차 회사였는데 어떻게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때는 제이산업이 48억 9,800만 원인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3년 정도 전에…….

○최종오 위원  준비를 했다는 거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이걸 시 정책이 뭔가 성상별로 나누어야 되겠다고 해서 공고에 의해서 적격업체를 결정한 다음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해줘서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이산업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준비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준비 없이 어떻게 48억 원짜리를 먹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3년 전에 준비를 해서…….

○최종오 위원  그 분들은 벌써 익산시가 나눌 것이다해서 준비를 했고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때도 공고를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적격업체 선정한지는 알아요. 아는데 이분들이 3년 전부터 익산시는 나눌 것이다하고 했고만 이분들은 결격사유가 있겠어요. 이분들은 이 업체는 영원히 갈 수 있고만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2월 22일 날 끝나는데 너무 늦게 올린 거 아니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분들이 아무 하자 없이 잘 했다, 3년 동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대행실적을 평가 했는데요. 어떤 다시 하는데는 큰문제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대행이나 위탁이나 의회에 통과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대행을 주는데 있어서 뭔가 의회에 알리고 그런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냥 통과만 해주지 동의까지 구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수의계약으로 해야겠다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원님, 저희 익산시 사무를 익산시가 고유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무 일부를 대행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절차상에 그런 이유가 있지만 저는 더 큰 뜻은 이게 우리 의회는 업체의 선정권은 없습니다.
  업체를 어떤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겠다. 평가기준은 뭐고 어느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절차는 적어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냥 거수기 통과만 시켜 달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 뭣도 없고 뭐 이렇게 금년 말에 끝나니까 열흘 전에 올려가지고 해달라 이런 게, 그런데 각 항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여기 3군데에는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익산시 조례를 보더라도 모든 위탁이라고 하면 입찰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나 그 생각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전제에 자격요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 받은 업체만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익산시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4군데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고 있는 성상별로 수집·운반 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업체가 아니더라도 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놓고 응찰자가 없으면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도 규정이 있어 몇 번 낙찰되고 몇 번 떨어지면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데 입찰공고 한 번도 안했잖아요.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가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는 계약방법을 결정을 하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병홍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크게 보세요. 길게 보고 익산시 청소행정 200억 원 짜리를 무조건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긴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3년마다 도장만 찍으면 되고 이 사람들도 누구든지 내가라도 공개입찰 여기서 해주면 다음이라도 내가 2, 3년 안에 준비해서 한 번 응찰할까 인력문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인력, 장비 다 인수받은 거예요. 그건 인력, 장비 때문에 여기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허가를 받는 절차를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져야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인근의 전주시나 군산시도 이런 대행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것은 하나하면 자식 때까지 연결되어가지고 하면 그거 되겠어요. 대대로.
  저는 이게 이런 방법이 관행상 그랬는지 어땠는지 뭔가 이것을 받는 사람도 긴장을 하고 공개로 하는 구나 우리도 잘해야 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여기는 원가용역을 왜 안줍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나머지 6개에서 3군데만 원가용역을 주잖아요. 나머지 3군데만 원가용역을 왜 안줬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저희가 어떤 뭔가 인상요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합동산업의 경우는 지난번에 했던 그 금액으로 그대로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2군데 제이산업과 금강공사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변경되는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용역을 안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어저께 원가 그거 가지고 여기서 시끄러웠어요.‘왜하냐 그대로 하면 되지’그랬더니‘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통과는 됐어요. 나는 금강공사 원가용역한지 언제입니까?
  3년 전 치도 제가 음식물이고 다시 다했는데 금강공사 원가심사한지가 언제에요? 용역.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 부분 대행은 금강공사나 제이산업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가 공문의 기준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인건비만 들어갑니까?
  그 나머지 인건비 그 기준에서 몇 명이냐고, 몇 명이 필요하는 것도 원가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가산정이 뭡니까, 청소업체 그 업체가 몇 명이 필요하고 장비는 뭐 들어가고 이런 게 다 원가산정이지 인원수대로 인건비대로 써가지고 그것만 봐서 주면 돼요?
  아니 국장님하고 대화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는데 원가산정이라는 것은, 용역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차량은 몇 명이 필요하고 장비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적정하게 가지고 있는가, 더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하고 그런데 여기 3군데 있잖아요. 제이사업 원가산정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2년 6개월 전에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에 나갈 때 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처음에 나갈 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강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때 같이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때 안한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때 같은 했습니다.
  2년 6개월 전에 이걸 성산 별로 깔 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합동산업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합동산업은 수년째 단가를 인상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래요. 날짜가 급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데 적어도 이 업체를 어떤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어떤 방법으로 공개입찰하고 하나를 입찰하더라도 어떤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하겠다. 자격조건은 어떻게 하고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 심지어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하나 선정하려고 해도 어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다 올라와요. 위탁동의를 받을 때 그런데 무려 200억 원을 쓰는 이런 예산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겠다. 대충절차만, 날짜만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이게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에 한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고 현재 우리시에는 허가가 4개밖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 업체 별로 각자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실익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서 공개입찰을 하면 익산업체 아니고 원가가 싸게 들어오면 원가대로 해가지고 다른 데 전주업체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업체만 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공개입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준비를 해, 여기서 공개입찰을 하면 나도 내년에, 금년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공개입찰을 위원님이 하더라도 이게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가 허가를 내면 되지 이거 입찰하려면 그 조건에 맞춰 놓지 안 맞춰 놓겠어요. 그러고 입찰에 넘어가려고 하겠냐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때마다 입찰을 한다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대로 자식들까지 해도 괜찮죠?
  3년마다 해주고 해주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로 여기서는 집행부에서는 회사편이 아니고 긴장을 시켜야 합니다. 회사들을 어떻게 공개입찰을 한다. 긴장을 시켜야지 때만 되면 해주고 할 때가 없으니까 니네들하고 그것은 잘못 됐잖아요. 언성을 높이니까 죄송한데 저는 이게 형식적인 것이 있지 않나 이것을 좀 공개입찰도 하고 나도 언젠가는 떨어져 나간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 좋은데 그냥 계속 3년마다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 계약 해주고, 때가 되면 계약 해주고.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소병홍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 오늘 올라온 대행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대행하고 위탁 차이점이 뭐냐 하면 대행은 시장이 책임져야 돼.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시장이 책임져야 돼. 그럼 공무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시장이 돈을 주고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
  대행을 줄 때 시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위탁이야 우리가 주면 잘못하면 위탁자가 벌금물고 형사적인 책임을 받지만 대행은 잘못하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 할 적에는 시의회가 대행업체에다 보낼 적에는 좀 더 그런 것들을 대행을 시가 책임지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없어 이 사람들한테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야. 예산을 제대로 안 세워주니까 장비도 뭐고 사라, 뭐도 사라 그러잖아.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걔네들이 돈 선투자를 하는 거야. 그만두면 시에서 물어줘야 돼, 또 뭐가 문제가 있냐 민간위탁하고, 여기는 환경미화원이라는 특수직이야. 환경미화원이 월급도 많이 주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어 연봉에 따라서, 민간위탁들은 미화원이 아니여. 일반 개인들 월급도 약해 대행비를 지금 엄청난 이윤을 보고 있다고 금강공사나, 제이산업이나 이 사람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연봉 4,000~5,000만 원씩 다 받아요. 그러니까 대행하는 업자들은 정말 편하거든 편한데 소병홍 위원님 말씀대로 대대로 해야 되는 가 고심도 해보셔야 돼,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을 붙여줘야 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경쟁을 붙여서 얘들이 긴장도 하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맞춰서 갈라고, 그것을 노력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이것은 소병홍 위원님이 우리 의회에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제시를 해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긴장감도 주고 앞으로 시장이 책임지는 사항에서 조금만 적발되면 취소시키는 그런 방안도 생각 한 번 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방계약법에 이만한 액수를 그냥 계약하라고 해요.
  액수에 따라서 입찰을 해라 뭐 이런 내용 없나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48억 원, 125억 원, 14억 원 이런 것을 그냥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근거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시의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심사 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을 결정해줍니다.
  ‘입찰을 해라, 수의계약을 해라’그건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시에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기서 이 방법을 정해 준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사무를 위임해 줬어요? 저는 이해가 안돼요. 보통 50억 원 넘으면 중앙정부가 어느 룰을 정해 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공사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액수를 상당히 편의를 봐줄 수 있다, 특혜를 줄 수 있다. 결국은 톤당 단가 정해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인건비하고 장비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이윤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요. 그 틀에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원가심사가…….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나중에 청소용역을 우리시에 계약심사위원회에다가 거기에서 계약방법을 정해서 주면 우리가 한다, 이런 규정들 법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주시고 여기 이 용어가지고 저도 옛날부터 많이 싸웠어요. 대행이냐, 위탁이냐 말이 많았었습니다.
  왜 합동산업은 위탁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합동산업은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충영  아까 말한 대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득한 회사들이에요. 똑같은데 왜 합동은 위탁이고 금강과 제이산업은 대행이냐는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이 맞습니다.
  3개건이 대행이라는 용어로 폐기물관리법에 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위탁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위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고 저희 행정상으로 합동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이라는 용어를 써놓았는데 법상으로 대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계약명은 뭐라고 써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대행으로 씁니다.

○위원장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계약서 받았어요?

○최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결국은 이 3개는 대행계약서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찌됐던 여기는 아까 동료위원들 이야기했듯이 날짜 딱 되어서 올라온 건데요. 우리시가 어떻게 하면 원가절감을 하고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 갖고는 그 고민을 썩 찬성할 수 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당연히 거기로 가는듯한 이렇게 되면 그 업체들에서도 느슨해 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우리 시 재정절감을 위해서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충영  예,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대행위탁을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입찰이 안 될 시 수의계약해도 좋다. 그런 거 조례 만들면 안 될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이미…….

○최종오 위원  그것도 상관없죠? 지금 말고 앞으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미 지방계약법에 그런 절차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을 일단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공개입찰을 했었을 때 과연 어떤…….

○최종오 위원  업체가 오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지금 4개밖에 없는 생활폐기물 허가가진 사람들이 각자 성상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예를 들어 금강공사에 건을 가지고 한다면 금강공사 말고는 거기에 입찰해서 될 업체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입찰을 공개입찰 식으로 만들어 놓아야 다른 사람도 준비하고 그러지 일단은 공개입찰을 다른 데 없더라도 공개입찰을 해놓고 없을 시에는 우리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가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방계약법에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냐는 이런 얘기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일단은 공개입찰 식으로 했다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지언정 그래야 이 사람들도 공개입찰을 하는 구나하지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은 무조건 우리가 하지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뜻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까 과장님 대행이 맞는데 위탁을 준다고 했잖아요. 대행이 맞다고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합동산업이 대행계약입니다.

○소병홍 위원  위탁이 아니야?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아니 위탁이건, 대행이건 이것은 시에서 계약하기 나름이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도시마다 위탁을 주는 데가 있고, 대행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산업이 위탁이면 위탁이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위탁이라고 썼겠지 대행이라고 이렇게 썼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지자체도 위탁하는데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상에 이게 폐기물관리법상에 대행으로 정리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용어는 대행으로 쓰지만 내용으로 들어 가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합동산업은 위탁형태를 가지고 있고 제이산업과 금강공사는 대행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행을 꼭 줘야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대행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활용센터는 위탁 아니여?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탁입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는 왜, 거기도 수집·운반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용어를…….

○소병홍 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법에 의해서 꼭 대행만 할 수 있다. 이게 틀렸다 이거에요.
  우리가 당장 행복나눔이나 이런 데는 위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위탁하는데도 있고, 대행하는 데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계약심사위원회 저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익산시 청소과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계약심사위원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의 방법을 결정할 때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소병홍 위원  상위법 위탁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위법은 상위위탁관련 조례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심의위원회 그 밑에 법이야 하위법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150억 원 정도를 그냥 수의계약하는 것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그리고 없다 없다는 이야기하지 마요. 왜냐하면 합동산업이 금강공사도 할 수 있는 거야, 4개 다 할 수 있는 거야 잘만하면 그렇게 때문에 붙여야혀, 하여튼 날짜가 촉박하니까 서로가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거 늦추면 안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물론 계약심의를 해야 되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나 집행하는 파트에서는 공개경쟁을 시켜 줘야 돼요.
  한 번 노력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한 번.

○위원장 김충영  예,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그러면 12월에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방법 결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어떤 설명을 해서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실무자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국장님, 이게 시간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촉박해요.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전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 심의는 이미 끝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대행실적 평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결과표를 보고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미 그때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들이 다 올라가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00%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개입찰이 있어야 누군가가 몇 년 후에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계속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아예 접근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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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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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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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청 소 자 원 과 장	오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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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