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0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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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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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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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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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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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도입니다.
  주택과 201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김만선.
  주택관리계장 김철.
  주거복지계장 노계홍.
  건축민원계장 조정태.
  건축물관리계장 양재원.
  공공시설계장 임문택.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성도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이번에 5억 원만 잡혀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도 지불해야 할 돈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시기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고,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장물 조사는 끝났다고 했는데 감정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11월 30일 날 지장물 조사에 대한 계획을 공고를 냈습니다. 3월이면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감정사 한 분, 또 LH에서 한 분, 거기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한 분, 세 사람이 감정을 하는 가요?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현재는 LH에서 한 명하고 시에서 추천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일전기 그분을 대표로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한 명을 추천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래 많이 끌었던 사업이고 많은 분들이 노력했던 사업이니까 내년 2월이나 3월에 꼭 보상이 나가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고맙겠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작은 아파트, 지금 20세대 이상이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현재는 20세대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20세대 이상인데 우리가 가서 보면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단지가 큰 아파트라 손을 봐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단지가 작은 것, 옛날에는 보통 3층 정도 밖에 안 지었었어요. 중앙동 쪽에 보면 로얄연립이나 갈산연립 같은 데는 3층으로 해서 2동, 3동 정도 짓다보니까 15세대, 10세대 이렇게 되니까 그런 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어려운 데를. 그런데 그것이 안 됐는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같이 검토해서,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조례안도 내놓고 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상의해서 어려운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가족들은 지금 보면 등록이 돼 있어야 만이 지원을 해줄 수 있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현동에 가면 주현연립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도난을 많이 당하고 아주 취약지구라 시설하려고 했더니 그쪽에 등록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절차는 될 수 있으면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그분들의 어려운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절차가 어려우면 그분들이 하려고 해도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알아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주택문화창의센터 있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이번에 차는 렌탈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원래 차를 2대를 승인을 맡아서 올렸는데 한 대만 섰습니다.

○박철원 위원  작년에 보면 2대 렌탈비로 했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게 끝난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장 김성도  렌탈은 12월말까지이니까요.

○박철원 위원  올 12월까지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차는 반납을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성도  반납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번에는 사는 것이고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1년에 렌탈비가 1,3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살 금액을 가지고 렌탈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구입으로 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택문화창의센터 1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1년에 사업비는 지금 5,000만 원, 올해 추경 1,500만 원 서서 6,5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1년 운영하려면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인건비는 1억 6,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참 좋은 일이라고 저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셨는데 이걸 따져보면 사업비는 5,000만 원에 인건비가 1억 6,300만 원이라는 게 좀. 물론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을 임기제로 전환을 시키자고 해서 동의는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사업비대비 인건비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주택문화창의센터 팀장님이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주택과장 김성도  6급 계약직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분이 임기제로 오신 분인가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몇 년씩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2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내년 5월이면 4년째 됩니다.

○박철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주택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없나요?

○주택과장 김성도  이게 주택문화창의센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처음 구성이 돼서 인적 이런 부분들은 처음 시행했던 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거복지계 소속으로 돼가지고 계장님이 총괄은 해요. 그런데 사무실이 좁아서 나가있다 보니까 센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내부지칭을 그냥 팀장으로 준겁니다. 거기에 일곱 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정도 숫자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재료비가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5,000만 원밖에 안 주다보니까 사실은 혜택 보는 분들이 적고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료비 5,000만 원에 한 2억 원 이상을 인건비로 쓰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누가 봐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이후에 저희들이 인원을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인원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사실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사업비를 더 많이 세우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희들도 며칠 전부터 고민을 했거든요. 지금 직원 일곱 분인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여직원도 두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내용적으로 실적을 파악해서, 계약기간이 내년 6월 달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필요하니까 한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이, 그분 나이가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65년생입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계장님들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와서 6급 달려면 20년씩 있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6급 달고 이러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팀장이면 월급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조절을 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사기저하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저희보다 어찌됐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무보직들이 많으니까 팀장 그 부분은 잘해서 계약기간 이후에 정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게요.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 봉급도 많지만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한 얘기예요. 수정예산이든지 내년 추경예산이든지 이건 더 올려야지 5,000만 원가지고 일곱 분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작년 5,000만 원 입력된 것 있으니까 계속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만 세워주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성도  저희들이 1억 원 요구했는데…….

○위원장 황호열  그건 국장님, 과장님이 나 능력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봉급이 많이 나가는데 5,000만 원가지고, 이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월급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황호열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을 더 세우든지 정리를 하든지.

○위원장 황호열  예,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79페이지 건축위원회가 작년에 열렸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건축위원회가 6번 정도 열렸습니다.

○강경숙 위원  6번 열렸는데 한 번도 지급을 안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김성도  이것은 사업명을 새로 하나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건축민원관리 라는 탭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전년대비해서는 제로로 나올 겁니다. 별도로 사업단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이런 것도 별도로 만든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이 있었는데 이 사업단위를 별도로 예산서에 만들다보니까 전년도대비 예산이 제로로 돼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7번 개최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7번 정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주로 안건은 뭐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안건은 주로 대도로변은 지금 미관지구로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대부분 미관지구에 있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심의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새로 편성을 했으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사업단위를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계속사업인데 사업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이라는 사업단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새로 편성을 않고 전에 있던 위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 위원회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편성하면 3년입니다. 3년간 유지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7번 열렸으면 위원회 예산은 편성이 돼서 지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죠.

○강경숙 위원  예산 올해 20명 분 2회 해서 잡은 건 뭐예요? 어떤 분들한테 이건 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급을 안 해요. 외부인사들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농촌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농촌은 해당이 되고요, 도시지역에서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강경숙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항상 자원봉사센터 그쪽을 수시로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자원봉사센터 가기 전에 밑으로 지하 같이 생긴 데에 옛날에 거기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형체만 해가지고 있어요. 농촌 같은 경우는 빈집정비를 많이 하잖아요. 농촌 같은 데는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접근성이 없고 해 놓은 데는 깨끗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 앞에는 지하처럼 밑으로 내려가게 길이 돼 있어요. 거기는 항상 봐도 정말 위험스럽고 너무나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큰길 옆이라 그런지 더 사람들 눈에 띄고, 저도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왜 저걸 방치해서 놓는가, 거기가 땅이 어디 땅인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그건 빨리 정리가 돼야지, 시 땅이든 개인 땅이든 간에 거기 부분은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 도로변이라 익산시 오시는 분들의 통로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몇 년을 계속 방치를 그 상태로 하니까 하나하나씩 구조물이 없어지고 그 밑으로 떨어지고 하는 상태인데 그것 좀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주택과장 김성도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빈집정비에 대한 법률에서 배제되는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저번에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2억 원 정도 편성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주 같은 데가 도심빈집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2억 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농촌빈집은 정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한 게 도시빈집이에요. 도시빈집은 미관상도 안 좋을 뿐더러 또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로 인해서 사람도 다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누가 불이라도 내면 옆으로 번져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도 편성이 안 됐다면 내년에도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현재 예산은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주택과장 김성도  저희가 한번 보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했었는데도 현 상태로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시급하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50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비스 수행을 위한 차량이 주택과에 몇 대나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창의문화센터에 렌탈해서 2대 있고요, 저희 주택과 무허가단속용으로 1대 있습니다. 포터.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2대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2대 중에 1대는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성도  원래 2대 다 빌려서 썼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렌탈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1대는 구입예산을 위원님들깨서 해 주시면 1대는 구입하고…….

○김태열 위원  그러면 현재 실제 돈 주고 취득하는 식으로 사는 방식하고 렌탈로 구입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우리가 차를 1대 사면 10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빌리면 1년에 1,300만 원씩 들어가요, 렌탈비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3,4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2대를 해 달라. 그러면 3년이면 차 두 대 값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7년간은 그냥 렌탈비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요구했는데 1대밖에 안 선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수는 몇 대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정수는 이번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창의문화센터에 1대 된 거죠. 그리고 주택과에 1대 있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대 있는데 또 1대를 더 받으면 정수를 넘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정수승인을 해 줬는데 예산이 안 선 거예요. 편성을 안 해준 거예요.

○김태열 위원  아니, 현재 2대라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창의문화센터는 지금 아예 차가 없어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정수는 맞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정수는 1대 맞죠.

○김태열 위원  이걸 구입했을 때 맞냐고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죠, 1대, 1대이니까.
  정수승인은 우리가 3대를 냈는데 저쪽에서는 1대만 세워주니까, 주택과는 기존에 1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1대가 더 마이너스된 상태예요.

○김태열 위원  정수는 마이너스이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정수승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렌탈로 사용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손실이 많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아까 또 6급을 계약직으로 했을 때 몇 년으로 계약을 합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계약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요, 최장 5년입니다.

○김태열 위원  연장할 수 있는 기간까지요?

○주택과장 김성도최장  5년이에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의 계약 시작일이 언제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2012년 5월 30일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계약 2년을 계약기간은 지났고 지난 상태에서…….

○주택과장 김성도  내년 5월 29일까지가…….

○김태열 위원  지난 상태에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 5월 29일까지라고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왜 이걸 계약직을 채용했나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실무를 안 보셨으니까 국장님이 대답 한번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당시에는 주택관리사, 왜 그러냐면 주택문화창의센터가 차상위나 수급자들 어려운 분들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를 채용하자,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주택관리사를 선임한 겁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정도를 근무해야 6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6급을 기다리고 있었던 직원들에게 실망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일을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압력 같은 게 있었는가, 그때 상황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필요치도 않은데 정식적으로 시험 본 우리 공무원들도 다 유능한데 이렇게 낙하산 식으로 계약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익산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잘 된 사례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다 했었는데 팀장이 계약직 6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김태열 위원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 질문할 때도 일의 양은 적은데, 그래서 표현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표현을 했는데 일이 없는데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익산시도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료비나 그런 부분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더 세우든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5월 말까지이니까 5월 말 이후에 정리해서…….

○김태열 위원  계약기간이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몇 개월 남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6개월 남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우리가 사업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의 계약은 안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계약직은 그런 방법의 계약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특약사항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무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직이 필요하다 했을 때 계약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적인 일이 빨리 종료됐거나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사항들이 들어가서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계약관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6급 다는 것이 굉장한 큰 희망이었는데 희망을 하나를 줄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분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런 내용이니까, 그 양반도 일자리를 다시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티오는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이 하나 승진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아니죠.

○주택과장 김성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정수에는 상관이 없이 그냥 6급 대우만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더 일하고 싶어도 더 활동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들이지 그분들이 실상 하는 일들을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내용들을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또 예측가능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어떤 비전,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것이 생겨서 하려고 했던 목적 그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지 인건비대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산들을 더 반영하고 또 공기관에서 예산을 반영을 못하면 사기관에서 좀 스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마련해서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그분들하고 통화하고 일을 또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고 심지어 변기까지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봤어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예측가능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예측가능한 것을 그분들에게도 전달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차제에 그런 결단들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인건비가 1억 6,300만 원 나가는데 사업비가 5,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사업비가 2억 원이고 3억 원이고 서면 충분히 그 인건비 대비 일할 수 있는데, 그 얘기이니까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 노력하셔서 사업비를 더 세우세요. 그분들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작년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지금 현재 5개 단지에 사업을 펼치는데 5개 단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내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5개 단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 익산시 주택 조례 제3조 부분에 보니까 지원대상이 “사업범위” 여기만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함열에 5층 저층아파트 민원이 들어와서 밤에 10시 정도 갔더니 천장이 무너지고, 위에서 물이 새서 그런다는데 그 부분이 조례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내에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보수보강이나 다 해야 하는데, 그때 국장님 한번 나오셨을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가지고 예산 한번 편성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0만 원 증감됐어도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신청하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0군데 정도 했거든요. 올해도 신청하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민원 넣은 계장님 여기 계시죠?

○주택과장 김성도  이것도 지금 이번에…….

○조남석 위원  사업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이번에 의원발의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게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심사를 해서 그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예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잠깐 여쭤보려고요. 아까 과장님, 국장님 답변 중에 여기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올라온 1억 6,300만 원. 여기에 팀장님 월급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분은 정식공무원 월급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6급 팀장님 그분은 얼마나 받으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연봉이 한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철원 위원  5,200만 원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2억 원이 넘네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주택과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5,200만 원에, 아까 진급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분은 정식공무원으로 했으면 진급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것은 별도 채용해야 될 겁니다. 전문위원님 더 잘 아시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채용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보다는 많이 아시는 국장님, 과장님이 이 부분을 예산을 올려주시는 것도 좋고 예산을 올리되, 꼭 그분을 지칭해서 하면 괜히 아까 김정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직원을 잘라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걸 서로 조절을 해서 인건비대비 사업비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익산시 위법건축물 관련 많잖아요. 위법건축물 단속할 때 우편물 같은 것 많이 하시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표기된 게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이면 몇 곳에다가 발송을 할 수 있나요? 등기로 보내시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한 2,700원 잡고…….

○주택과장 김성도  계산을 해 봐야겠네요.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불법과징금 이행강제금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예산액이 2014년도에 2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징수 받은 금액이 2억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 불법건축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우리 익산시가 교통체증도 되고 하니까 단속 좀 많이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무허가 이행 강제금 예산액이 4억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4억 4,000만 원?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4억 4,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걷을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저희가 4억 4,000만 원을 왜 세입에 넣었냐면 올해 4억 4,000만 원 정도 세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비해서 한 겁니다.

○김민서 위원  칭찬을 해 드릴 일이네요. 2014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 많이 받으셨다고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편물을 60만 원 정도 하면 한 200가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250가구 정도 됩니다.

○김민서 위원  250가구가 더 돼요, 사실은. 2,500가구가 넘어갈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국·과장님이 불법건축물에다가 힘을 쓰셔가지고, 우리 세입도 없잖아요. 이런 데다 많이 치중하셔서 불법건축물 단속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여기 과는 아니지만 상하수도 건물 옆에 청소년 아파트 있죠? 거기는 1만 3,000원인가 받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2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한 달 임대료가. 그것 너무 적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미혼여성만 들어갑니다.

○김민서 위원  미혼여성 타지에서 오신 여성들만. 그런데 어떻게 1만 3,000만 원 짜리 임대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정책적으로, 익산 시민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근로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민서 위원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조례를 바꿔야겠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김민서 위원  돈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삭감시키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장 해봤는데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빈집이 많아요.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돈을 더 올려가지고 바꿔주고 많이 좀 받아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방치.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아까 차량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비라든가 보험료 같은 건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보험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우리 익산시 것 전체 일괄입찰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편성하지 않습니다.

○김태열 위원  주택과에서 차량은 구입을 하고 차량유지비나…….

○주택과장 김성도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데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익산시 전체 일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여기 편성이 안 됐다고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걸 “농촌”을 빼고 빈집정비사업으로 하면 어때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런데 그것은 법에 돼 있기 때문에요,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구만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름은 못 바꾸는 구만요? 명목은?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왜 그러냐면 도심이 사실은 우범지역이에요. 아이들 청소년들이 빈집 같은데 들어가서 술, 담배 또 남녀혼숙 등등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도심에 있는 빈집을 많이 정비해 주셔야 되는데, 농촌도 해야 하지만. 도심 정비사업은 별도로 없죠?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중앙부처에. 그런데 대한민국 빈집정비만 해도 240개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100억 원 이상 되는가 보더라고요. 저희들이 시비로 해가지고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동이나 그런 데 이번에 예산편성 올렸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택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업체에서 스폰 받아서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한번…….

○위원장 황호열  청소년 탈선장소가 대부분 도심에 있는 빈집이에요. 그런 곳들이 우범지역이 되고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심에 있는 빈집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교통행정과장 신현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현수.
  교통물류계장 김수복.
  교통관리계창 황희철.
  교통지도계장 이명복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시면서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김용균 위원  신과장님 아프니까 앉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괜찮습니다. 견딜만합니다.

○김용균 위원  나중에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용균 위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금방 설명한 99쪽에 세입예산을 보시면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로 8억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익산에서 북부시장이나 중앙동 상가주변에 그쪽에서 거의 많이 과태료 스티커를 떼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시에서 그런 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년 KTX 역사 중앙치하차도가 뚫리면 물 보듯이 송학동, 모현동에서 많은 차량이 시내로 유입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난이 더 심각하거든요. 내년 8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름에 개통이 되면 주차난이 심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주차장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대비를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2018년도 전국체전이 익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용역비 세워가지고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 쪽이면 중앙동, 영등동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 예를 보면 영등동 제일아파트 앞 블록 뒤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우리시에서 그 주차장부지도 매각을 해버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동초등학교 뒤에요?

○김용균 위원  예, 거기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아야 하는데 만들어놓은 것 자체도 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걸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익산시내에 등록된 차량이 10만대가 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2만대 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12만대 이렇게 많은 차량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놔야 한다는 걸 국장님이 인식하셔서 내년 용역에 밀집지역인 남중동 북부시장 금방, 그리고 중앙동, 영등동, 모현동 일부도 상당히 심각하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을 해서 내년에 토지매입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관리라는 게 뭐냐면 구)경찰서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공영주차장이 회사 직원들이 하루 종일 받치는 그런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공영주차장 만들었을 때는 5시간이든 6시간이든 앞에 표지판이라도 적어줘서, 잠깐 일 보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자기 회사에 놓아야 할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받쳐놔서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주변에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구조물을 만들 때 길이 없으니까 너무 좁게 만들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 때 보행에 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데 남초등학교 입구 한 50m밖에 안 돼요. 차량이 아주 많이 다니는데, 화물트럭이 특히. 그런데 거기가 아무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과장님 잘 맞춰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꼭 설치를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자하고 얘기가 됐고,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허리도 아프신데 수고하십니다.
  119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작년대비 해서 한 20억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2015년 초부터 1,500원 선 그 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비쌀 때는 1,800원, 1,900원 그렇게 갔었지만. 그런데 지금 20억 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60억 원 정도 왔습니다. 올해도 160억 원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돈은 160억 원 정도 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쓰냐면 화물자동차나 디젤차 세금에 따르는 보전차원입니다. 유류 거기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차원에서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세 세금에 따른 보전차원입니다. 차량에 하기 때문에 유가 연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억 원 올린 내용은 국비인데 현재 온 것이 130억 원 정도 와있고 앞으로 추경에 또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을 따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유가세금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물차라든지 디젤차를 운영하는 사업용 차량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전혀 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전액 다 국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또 국비이고 세하고 관련되지 유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유가보조금 지급, 이렇게 나오니까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20억 원이나 갑자기 또 오르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있죠, 78페이지, 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전년도 13억 4,800만 원, 올해 또 13억 4,800만 원, 끝전까지 다 똑같거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손실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5일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그 용역이 끝난 것을 가지고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주기 때문에 현재 얼마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썼고 만약에 덜 나왔을 때는 추경에 삭감을 하고 더 나오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노선이 47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25노선이고 시에서 22개소인데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13억 원 속에는. 그러니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는 없고 이번에 추경세울 무렵이면 확정이 되는데 되기 전에 이 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꼭 이렇게 똑같이 주는 사항은 아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걸 그렇게 해서 추경에서 조정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준비 부족으로 추경예산안을 못 봤는데, 이 78페이지 손실보상금에 따라서 79페이지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박철원 위원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나오는 건 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용역에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7,000만 원이 용역비 아니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박철원 위원  여기에서 교통량 조사를 3,000만 원,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 세무사들한테 4,000만 원 간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3년치 용역내용을 달라고 해서 검토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박철원 위원  기관은 다릅니다. 용역기관은 다 다른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 용역을 줬을 때 책자로 받아만 보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짜로 버스를 타서 이걸 확인을 했는지 수입조사를 어떻게 했으면 결산서에 사진도 찍어서 내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현재 실무자가 그 부분은, 7,000만 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량 조사로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이 한 3,000만 원 되고요,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시내버스 심의재정지원에 관련해서 회사에 따른 회계감사 용역비가 4,000만 원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회계감사 용역한 회사치가 천편일률로 비슷하다, 해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중간 용역 보고할 때라든지 철저히…….

○박철원 위원  저는 차라리 여기 재정지원용역비를 좀 더 세워서 더 주고 더 확실한 용역을 한다면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비 7,000만 원인데 용역비를 1억 원, 2억 원 더 주더라도 하면 손실보상금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용역비는 똑같습니다. 7,000만 원. 그래서 자료 3년치 봤더니 내용 다 똑같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러니까 벽지노선 47개 노선을 열흘간이면 열흘간 도는 겁니다. 차를 타고 몇 명 정도 벽지노선 구간에서 탑승객이 얼마였고, 아침에 몇 시 차는 얼마 해서 용역한 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을 가지고 따져서 지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그 이하일 때 주는 것이거든요.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차라리 좀 더 세워서 정확한 용역을 한 뒤에 해야 정확하지 않을까. 시민의 혈세가 더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용역비를 차라리 더 올려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예산서 513페이지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지 견학지원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민서 위원  이게 보니까 계속사업이네요. 작년에도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유를 말씀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친절 모범운전자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50명 정도 택시, 버스 이렇게 해서, 버스만 해도 한 400여명이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00여명 정도 돼요. 그것보다도 더 됩니다. 법인택시는 2명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50명씩 1년에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지만 예산이 저희가 많지 않으니까 더 세우고 싶어도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서, 현재는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제주도라든지 이렇게 갔다 오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작년에도 갔다 오고 올해도 다녀오셨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갔다 왔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우리 버스업체 예산이 많이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 회사들도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민서 위원  이익금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 회사에서, 이런 선진지 견학 지원 같은 건 본인들은 하나도 않잖아요. 그 회사에서 알아서 훌륭하시고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불법단속 누가 단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하세요, 네 분이 하세요? 불법단속.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단속인원은 여럿이 있습니다. 8명 정도.

○김민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들도 열심히 하세요. 선진지 견학 가십니까? 안 가시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다른 데가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가 행정에서부터 확인을 하고 나서 운수업체 종사자들도 다녀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타 도시에서 어떻게 하는가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단속만 하시잖아요. 타 도시는 얼마나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가도 확인하시고 선진지 견학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먼저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 벤치마킹 엄청 잘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잖아요. 계속사업이에요. 1,500만 원씩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고 있어요. 300억 원 정도가.
  앞으로는 진짜 모범운전 하시는 분들 자기네들 돈 내서 하라고 하세요. 반절은 우리가 내고 반절은 자기들이 내고 해야지 계속 주니까 계속 올라오잖아요. 자립도도 좀 만들어야지요. 우리익산시민의 혈세로 1일당 30만 원씩 2박 3일 가는 건 좋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만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학생이 카드 내니까 짜증내면서 왜 카드 내냐고. 그렇잖아요. 서비스 교육 익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1,500만 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주니까 너무 안일하고 그렇잖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택시 탔을 때 정말 택시기사님들이 익산시 기사님들은 정말 친절하다, 차라리 익산시에서 하루씩 친절교육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이 부분은 사기양양 차원에서 50명 정도 적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서 위원  사기양양을 익산시 혈세로 꼭 나가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회사에서도…….

○김민서 위원  제가 더 심한 말은 않겠습니다. 정말 심한 말 하고 싶은데 버스업체들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돈 차라리, 교통 단속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타지에 가서 교통단속 어떻게 하시는가 선진지 견학 우리 집행부부터 다녀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직원 격려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반절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시고, 반절 750만 원 각 회사들에서 내서 다녀오시라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128쪽 동익산역 화물차량 통행 가설철교 유지보수, 그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동익산역이 옮겨갔습니다, 뒤로. 그래서 나룻터 마을을 경유를 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는 옥야초등학교 앞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대형트레일러들이 옥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앞을 지나가니까 어린이들이 위험하다, 학부형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한 대안이 나룻가 마을로 해서 노선을 변경을 하자, 당분간. 그렇게 해서 노선을 변경했는데 그 노선을 변경하다보니까 기존 동익산역을 건설할 때 2개 철교를 만들었었습니다. 임시 가설철교를.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설철교가 사용이 끝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양도를 해줘서 저희 것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철도공사 거였는데요. 그런데 그쪽으로 대형트레일러들이 다니다보니까 이게 철판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소음이 많이 나니까 나룻가 마을에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붙이고 떨어지면 용접을 하고 또 주저앉으면 조금 보강을 하고 임시철교를 그렇게 보강하는 것이 1년에 800만 원 정도 들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강을 조금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보강을 하고 몇 년이나 더 사용을 해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현재로 봐서는 우리 동익산역이 도시계획에 포함돼서 그쪽에 길이 뚫어지면 일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 길을 저번에 추진하려다가 주민의 동의가 없어가지고 다시 변경할까, 어쩔까 하다가 이번에는 사업이 안 올라왔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가교를 우선 사용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언제쯤 해결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주택 지으면서 동익산역하고, 도시계획재정비 하면서, 김용균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그 도로도 중요합니다. 동이리장례식장에서 나가는 도로거든요. 그 부분이 돼야 하는데 이번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동안에는 가교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겠고요, 또 예산서 512쪽 상단에 시설비, 그다음에 생활개선사업비 이게 주민참여예산 이런 내용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 세워진 것 말씀이시죠?

○김태열 위원  이것의 세부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자료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12월 달에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것이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문제였어요. 2018년을 대비한 것들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익산시의 주차난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옛날에 건설됐던 타워주차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흉물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재정비 이런 문제까지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시정질문을 또 하면 단점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누가 시정질문을 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면 또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익산시의 어떤 주차난에 관련된 용역들을 철저히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문들을 한 번씩 구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들이 생각한 어떤 내용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함께 믹스해서 최종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장애인 콜택시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16대 있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플러스해서 더 올라가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한 26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1대당 지원기준이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계산을 해 보니까 1대당 한 2번 정도, 많게는 2.5번 정도 하루 평균 운행율이 그 정도 됩니다. 물론 장애인 1, 2급 그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이동하고 끝나길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루에 2번 정도 이용건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짜임새 있게 운행계획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운전자의 소양교육들을 해서 약자의 이동편의수단을 좀 더 강화하는, 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것은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운행계획 이런 것들까지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고 해서 약자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도 전적으로 추진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장애인 차량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 2급 분들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는데 아침 8시부터 집중돼 있습니다. 오전에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이 된다든지 그때하고 오후하고 집중되는 시간만 이용하려고 하지 평소 이런 시간에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김정수 위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그 시간대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도차원에서 병원의 예약시간들을 차등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하시고 그다음에 그 시간대도 미리 사전에 알려드려서 어떤 분은 몇 시부터 이용할 수 있으니 그 시간대에 병원예약을 맞춰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가 그분들 간에 시간대가 안 맞다보니까 서로 분쟁의 요지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시간대별로 지정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안내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들의 소양교육도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료화해서 한번 소양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512페이지 생활개선사업에 용안 성치마을 외 10개소 버스유개승강장 설치 11개소 1억 1,000만 원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도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것을 물어보는 부분은 지금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반사경을 의원님들이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59개소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교통반사경 설치 60개소는 예산 50만 원씩 해가지고 3,000만 원 하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조남석 위원  이것 올해는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예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60개소 해가지고 3,000만 원 섰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어디 말씀이세요?

○조남석 위원  124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위에 보시면 유개승강장은 3개소로 해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것은 유개승강장 설치로 3개소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조남석 위원  교통반사경 설치는 50만 원씩 60개소 해서 3,000만 원 올해도 예산 편성했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조남석 위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는 몇 개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2015년도에 반사경은 저희가 170개소 신설했고요, 보수는 60개소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작년에는 몇 개 예산을 편성했냐고요. 반사경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신설을 170개소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2014년도는 자료가 제가 따로 없어서…….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 목을 신청해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한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도 중복되고 가격 50만 원으로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편성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너무 소비성이 심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반사경은…….
  조남석 위원 자주 가다 보면 자기 집 앞에, 민원 다니다보니까 자기 집 앞에 나오는 데도 달아달라고 해요. 너무 많으니까 민원 다니면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좀 다르게 진짜 생활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지금 보안등이든 그런 데는 올라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반사경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 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를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다시 그 자리를 확인하고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동네 집이 몇 가구도 안 되는데 그쪽에도 설치해 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공문화 시켜서 보내주면 저희가 다시 경찰서와 같이 가서 현지 확인해서 확정을 지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이런 부분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빼달라고 하고, 교통반사경 설치 거기에 대해서 3,000만 원을 5,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던지요. 59개소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해당 의원님하고…….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들이 올라오면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제가 설명을 들으려면 어리벙벙해요. 미리 이런 부분들을, 11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개승강장에 보면 의자가 있잖아요.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탄소관련해서 의자에다가 열선을 깔아서 해봐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은 익산시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 도비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익산시에도 돼 있습니까? 특허나 돼 있는 사람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업체요?

○조남석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해야지요.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익산시 분이 사업자를 내서 하는 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면 특히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하고 직접 현장을 한번 가보시든지 뭘 하든 이해를 시켜야지 이렇게 딱 해놓고,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 부분은 어디에다 해야겠다, 선정된 건 아니고요, 이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태양광 설치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승강장 선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1개 사업이라도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줘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예결위 가서도 제 상임위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신규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이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직접 찾아와서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어요.
  버스파업 일단 않게끔 잘 타결지어줘서 고생하셨다고 생각 들고,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승강장은 그때 구두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타결을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번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원대 측하고 그다음에 버스, 택시 관련해서 내년에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용역비를 시에서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것은 매달 9억 원씩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택시에서.

○위원장 황호열  매달? 매년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보조금 식으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했으니까 내년 추경에 세워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용역비요? 용역비 세워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서로 수긍하기로 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내년 하반기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다음에 방지턱 예산 올라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위원장 황호열  방지턱 설치할 때 춘포 춘팔선 거기 같이 너무 높이 해놓으면 차량들이 너무 불편해 하더라고요. 너무 높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안할게요. 벽지노선 아까 나왔잖아요, 용역비. 우리가 13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용역비까지 합치면 14억 원 정도 돼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벽지노선은 예를 들어서 몇 가구 사는데도 있고 사람이 없는데 꼭 대형버스가 가야 되는가. 그 돈 14억 원 정도 가지면 주민들을 별도로 어떤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 선례를 파악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고 버스도 적자가 안 나고 우리시가 14~15억 원 정도 가지면, 지금 벽지노선 47개이구만요. 그 47개를 다른 교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구 30만 정도 되는 다른 지자체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속하는 관계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도 편리하고 버스도 적자가 덜 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조남석 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이나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지방도하고 국도 그다음에 시군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서로 미루다보니까 이 사업이 지체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로 몇 년 동안 한 7~8명이 돌아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시군도는 저희 시비로 세우고요, 지방도는 도비로 해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는 국비로 이렇게 관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지금 황등 용산리 쪽에 사망사고가 나서 위원님도 갔다 오시고 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하고 협의했는데 지방도이니까 도에서 세워야 하는데 도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시설부분은 자기들이 예산을 어떻게라도 확보해서 세워줄 테니까 거기 과속카메라만 어떻게 시에서 협조해 주면 좋겠다, 해서 거기를 지금 과속카메라를 다른 데 치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동해서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완성이 될 겁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까지 사업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다 돌아가시고 했는데 이제야, 언론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 7명이라는 아까운 생명을 뺏어갔지 않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88페이지 보면 경고등 및 경광등 설치 2개소, 4개소 이 부분은 정해져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것은 말그대로 통합금액으로 세웠다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 사고가 어떻게 나고 꼭 해야겠다는 부분들을 예산을 만들어서 올해는 어디어디가 집중적으로 사고가 나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미루고 해주지 않아서 사망사고 나고, 어렵다고 서로 미루면 안 되거든요. 자꾸 도로관리사업소 가서 사망사고 났던 그런 증거자료도 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알겠습니다. 제가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다시 더 방문도 하고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람 생명 뺏어가기 전에 미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입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김삼택.
  도로관리계장 이용재.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가로정비계장 한정국.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해서 8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40만 원씩 20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농촌진흥청 자리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온 것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강경숙 위원  이분들이 혁신도시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이쪽이 자리도 넓고 하니까 이쪽으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7월경에 250명 정도 거의 다 내려오는데 현재는 점차적으로 내려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표지판 표시가 지금도 농촌진흥청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꾸 전주로 보낸대요. 네비게이션을 찍어도 전주로 가고, 전주로 갔다가 다시 또 여기로 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또 고속버스를 타고와도 그 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갈팡질팡하고 그런다고 이것 좀 꼭 바꿔주시면 좋겠다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것 좀 빠른 시간 내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 편성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바로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본예산서 518쪽인데 편의를 돕기 위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것 한번 봐주셔 봐요.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13억 2,0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내 일원에 아스콘 소파보수, 도로붕괴 보수공사 이렇게 있는데 2018년도에 우리시에서 전국체전을 합니다. 우리가 88올림픽을 하면서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렸듯이 2018년도 가을에는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익산을 찾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유지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13억 원 정도, 그러면 앞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 유지관리 덧씌우기 할 곳이 많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엄청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용역을 해서 체전에 대한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좀 더 내년부터는 편성을 해서 미리, 2018년도 한 해에 하려면 이게 안 돼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올해 13억 원 예산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신청해서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교랑 유지관리 사업 거기 보면 동결억제 포장으로 1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지금 동결억제 포장한 곳이 익산에 있습니까? 아직은 익산에는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현재는 없고요, 일부 개인 아파트단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볼 때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잘 되면 우리가 모현육교, 평화육교 비롯해서 육교들이 많이 있는데 할 때마다 모래를 뿌리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해서 지저분한 것보다는 이런 시설이 잘 되면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한번 시범적으로 잘 해보셔서 그것이 잘 되면 이걸로 권장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점검을 해서 좋으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새로운 공법이 나와 있는가 본데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중앙육교에 도색을 하니까 아주 깨끗하고 좋았어요.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보건소 앞에 육교 거기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영등육교도 많이 다니는데 거기도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부족합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색도 해야 하고 붙어 있는 판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미리미리 잡아놔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작년부터 지적해 주신 내용이라 이 예산 편성이 되면 상반기 중에 먼저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특히 비가 오든지 하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미끄럼 방지시설이 요새는 많이 나오잖아요. 끝 부분에 그것도 정리하셔서 안전한 그런 육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엊그제 익산에 처음으로 눈이 많이 왔는데 육교 통행을 좀, 중앙초등학교 육교는 제가 97년도 의원할 때 그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눈만 오면 제일 먼저 새벽에 나가서 눈을 쓸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눈이 쌓여버리면 미끄러져서 넘어져요. 그 관리를 청소과에서 하는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지 봐서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상의해서 위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봐주시죠.
  지금 전액 다 시비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시비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13억 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여기 설명서 보면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6억 원, 어양동 사거리 교통혼잡구간 개선 1억 2,000만 원,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2억 원, 13억 원은 다 시내인데 읍면동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여기에서 위에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이 용어는 익산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법정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정도로에 대해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읍면동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읍면동도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황호열  시내일원, 하면 익산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법정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어양동 사거리는 뭡니까? 1억 2,000만 원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여기에서 우회전하는 버스가 우회전을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서 작년부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차로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시내일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어양동 사거리 딱 정해서 이런 사업도 하나씩 집어넣을 수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집단민원이 있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도로붕괴나 파손도로 절삭포장도 있고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익산시 일원에 봤을 때 예산이 적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턱없이 적습니다. 2018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내년에 편성할 때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도로나 이런 부분은 깔끔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비나 도비를 좀 가져와서 할 수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전국체전 관련해가지고 국비확보 하려고 국회의원님들 하고 같이 노력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많이 편성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노후된 도로가 시내일원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민원처리가 쌓여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 붕괴도로 긴급보수라고 해가지고 200만 원씩 35개소 7,000만 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리고 144쪽 차량 파손시 배상금 했는데 지금 현재 파손배상금이 5,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5,000만 원 거의 비슷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배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50만 원씩 10건?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태열 위원  2015년도에 배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거의 500만 원 다 집행이 되다시피 했어요. 비슷합니다. 거의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게 사고 내용이 어떤 게 파손이 많이 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게 도로에서 적치물이 떨어졌다거나 도로가 파여서 사고가 났다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요.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결과가 시에서 500만 원을 물어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물어주고 50만 원까지는 우리시에서 물어주고 그렇습니다. 배상금을.

○김태열 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에 차 바닥이 낮아서 요철부분을 지나다가 오일탱크가 깨져서 그것에 대한 보상 같은 것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랬을 때 공업사에 가서 견적을 받아보면…….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일단 보험처리를 하고요, 보험사에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김태열 위원  개인처리는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직접 보상을 해주는 건 없고요, 이게 전부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것뿐입니다.

○김태열 위원  포트홀이나 싱크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차 파손 있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런 것도 종종 들어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2015년도 예를 가지고요. 있습니까? 그러면 요철에 의해서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낙하물 사고가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김태열 위원  도로에서 낙하물이…….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보통 차가 싣고 가다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뒤차가 유리가 깨진다든가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적치를 잘못해서 적치위반을 하면서 달리다가 물건을 떨어뜨려서 뒤 차량이 맞았어도 그것도 익산시에서 물어줘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 앞차를 적발을 하면 그 차에서 다 변상을 하는데 적발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변상을 하죠.

○김태열 위원  제가 의원하기 전에는 이렇게 손실을 입히는 도로들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왜 않느냐, 그렇게 의구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 거의 다수의 위원님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가 패여 있는 데가 많아요. 중앙로 같은 데도 보면 오래됐잖아요, 포장한지가. 그리고 포장한지 얼마 안 된 것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번에도 재질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유럽에 갔을 때 아스콘작업 하는 데도 육안으로 보고 그랬는데 아스콘 함량이 많은 것 같아요. 도로공사를 끝내고 나면 골재와 골재 사이 빈공간이 없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 공사하는 것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아스콘 업체가 5개 업체 정도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3개 업체는 합격을 받았다고 하고 2개 업체는 합격을 못 받았다고 해요. 제가 아스콘 재질에 대해서 저번 회의 때도 자꾸 얘기를 했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태열 위원  익산시에서 덧씌우기 공사비가 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2018년도에 우리가 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면포장을 할 경우에는 아스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콘회사에서 꼭 필요한 물질을 빼먹어서 아스콘이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아스콘을 생산할 때는 항상 품질시험을 해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적은 양이라 품질시험대상이 거의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느 정도 기준 양 이상은 전부 다 품질시험을 하도록 돼있어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정보를 열어놓고, 지금 현재 국도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불합격 받은 부분 데이터도 빼서 그 회사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얼마나 양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또 우리도 제재를 해야 돼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중량차들이 훨씬 많이 다니는 시예요. 화목이며 철재며 군산 쪽이 훨씬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또 도로공사 해놓은 지가 더 오래됐는데도 익산보다 도로가 낫다는 것을 증명을 해요. 비교가 되더라고요. 익산 쪽이 자꾸 아스콘의 재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장님은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고쳐도 얼마 안 가서 고장 나면 익산시 혈세가 자꾸 낭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품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할 때마다 품질관계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춘포에도 포장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사거리 근처에서도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난 뒤로 요철현상이 생겨서, 저녁에 그 앞에 가게에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뻥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그런 것도 다니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고쳐야 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순찰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데는 바로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고약국 앞에 거기는 그냥 줄로 파놓은 자리가 전체가 꺼져있거든요. 그전에 공법이 토굴을 않고 압력 식으로 들어가는 관 공사를 했다는데도 꺼졌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도 파악을 하고 또 알려주시면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춘포 중앙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춘포의 유일한 중앙로란 말이에요. 춘포 주민들이 면소재지를 다니면 그 길로 다 다니는데 그런 데는 포장계획을 전혀 못 세우는 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가 너무나 형편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세우니까 우선 급한 데부터 하니까 확인을 해 봐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경비를 아끼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표시는 나요. 군데군데 아주 나쁜 데만 뜯고 다시 포장을 하고 2015년도 사업도 참 많이 애를 쓰시는 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데 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재질문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하고, 정말로 포장을 꼭 해야 되겠다는 데를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예산심의를 하는 곳이에요. 자꾸 무엇을 어떻게 해라, 하지 마시고 예산 올라온 것을 봐가지고 소모성인지 선심성인지 그 판단만 하셔야지 어디를 무엇을 어떻게 하라, 이것은 업무보고 때라든가 평소에 별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만나셔서 하셔야지 지금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전년도에 1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어디에 써서 또 1억 4,000만 원이 더 증감해서 올라왔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 예산은 거의 경찰서에서 넘어온 예산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업들이고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넘어오는 예산이고요, 올해는 1억 4,000만 원이 특별히 더 섰는데요, 이 예산은 백제로에서 사망사고가 지난번에 상당히 크게 났어요.

○조남석 위원  자료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뭘해야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도 알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별도로 도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백제로인데요, 백제로에서 사고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것은 백제로인데요, 황등 성내마을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명이나 돌아가신데 있잖아요. 그것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1억 4,000만 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 국장님, 자꾸 누가 부탁해서 올라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도 절실히 필요한데 하다가 끊기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계획도로요?

○조남석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심의 때 그 부분을 삭감하고 추경에 해준다고 했는데 추경에 부족해서 만약에 못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주거지역이 많은데 그 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뚫어줄 건 다 뚫어줘야 하는데 그 예산을 다른 데에 해서 포장만 일부 해주고, 하나를 완성해줘야 추후에 인사사고도 없고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는데…….

○조남석 위원  예산 올릴 때 면밀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얘기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설명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설명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서로 또 불쾌감이 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간담회 때 중요한 사업은 앞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남석 위원  의회와 소통이 너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도로변 제초작업이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00km에 1억 1,9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600km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보다 100km 줄었고 예산은 100만 원이 더 올라와있거든요. 보이시죠? 144페이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게 지금 금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신경써주셔서 올해 예산을 더 세웠는데 상당히 깎였어요. 8,000만 원 정도 깎인 셈이에요,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요구는 7억 5,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시 예산상 문제로 해서 2억 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건 상반기에 쓰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추경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있죠. 거기 상단 변색된 것 계속 10개씩 바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계속 5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씩 들이지 말고 차라리 변색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시대에 비해서 한 1/10정도밖에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김민서 위원  그렇게밖에는 못 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안 세워주다 보니까 게시대가 지금 노후 되고 변색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후가 제일 심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김민서 위원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 500만 원씩이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단교체하면서 어떤 데는 2개가 한꺼번에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된 도시라고 2개 다 써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얼마, 그런 거 강하게 그런 것도 게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익산시 세입에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똑같은 표현만 쓰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것.
  159페이지 보십시오. 모현동 배산제일오투그란데 정비공사. 여기 입주하신지가 1년 좀 지났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민서 위원  이제 1년 막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신동 금호어울림 옆에 주변 학생들 학교 오고 가고 하는 그 정비사업에 1억 원인가 5,000만 원인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다하고 나서 왜 우리 익산시 돈이 또 들어가야 되냐고요. 도로정비공사 같은 것 주변환경 다 하시고 나서 준공을 내려주든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 입주했는데 도로정비공사로 3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입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개선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이게 올라왔는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건축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다해요. 했는데 이 아파트에 보면 주출입구가 뒤쪽으로 나있어요, 원래. 그래서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쪽이 부출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시는 주민들이 부출입구를 더 많이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는데 거기가 좌회전이 안 되다보니까 집단민원이 계속 생겨서 교통안전관리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시장님도 직접 나가보셨어요. 국장님이 나가 보시고. 김대중 의원님 여러 분이 거기 현장에 와서 보고 부득이하게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배산 제일오투그란데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는 아닙니다.

○김민서 위원  거기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나오시는데 좌회전하는 데를 우리 익산시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좌회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유턴코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우회전 받아가지고 원대하고 산업도로 못 미쳐서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유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부지도 사야하고,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협의회하고 주민들 대표들하고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선처 좀 해주십시오.

○김민서 위원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향후 이런 사업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큰 아파트 공사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준공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159페이지 어양동 미끄럼방지 포장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숙원사업이구만. 이건 뭐예요? 어디예요? 159페이지 어양동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2,000만 원요?

○위원장 황호열  예, 소규모 숙원사업이구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게 한동연 의원님이 세운 거예요.

○위원장 황호열  어디냐고, 위치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위치는 아직 저희도 모르겠어요.

○위원장 황호열  위치도 모르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올라오거나 또는 의원님들이 예산계에 얘기해서 세워지는 예산이라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미끄럼 방지에만 써야 되잖아요. 이것 목 변경 못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필요하니까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어양동에 미끄러운 데가 어디가 있는가 몰라서 그래요.

○김정수 위원  아파트 주변에 요즘에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위원장 황호열  아니지, 이건 내가 알아야지. 내가 모르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아 봐가지고 위원장님께 알려드릴게요.

○위원장 황호열  예, 미끄러운 데가 없는데 미끄럼 방지로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위원장님께 전화 드릴게요, 장소를.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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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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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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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김성도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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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