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90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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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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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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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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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의원외5인발의)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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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652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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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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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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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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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정수 의원님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일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지원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주 좋은데 현재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다 못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공동시설 바닥 덧씌우기, 보안등시설, 상하수도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옥상방수, 외벽도장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은 가격이 많이 들거든요.
  주택과장님이 한번 답변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동주택이 10년을 경과하면 지원을 1년에 5,000만 원 정도 조례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던가요?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5,000만 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구당 최고가 2,000만원까지인가요?

○주택과장 김성도  1,000만 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는 방수를 하나하려면 몇 천만 원 들 텐데, 그러면 이 정도 범위를 가지고도 괜찮은가 한번.

○주택과장 김성도  방수 같은 경우는 고가이기 때문에 도색이나 방수는 주민들의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방수나 이런 것은 어렵고요.

○김용균 위원  100세대 정도를 잡아도 방수를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1동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데.

○주택과장 김성도  몇 천만 원씩 들죠.

○김용균 위원  예산상의 큰 하자는 없겠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정수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어려운 아파트를 골라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파트에서 너도나도 없이 해달라고 하면 5,000만 원이면 5군데를 하려고 해도 방수 한번 하려면 보통 3,000~4,000만 원도 들고 그래서 주민부담도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정수 의원님 발의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색 같은 범위는 좋은데 도색보다는 방수가 액수가 많이 들더만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김정수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전에는 주거용 공동주택에 대한 외벽도장이나 방수 그 부분에 예산이 안 서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전에는 예산이 있더라도 못했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5,000만 원인데 공동주택 10년 이상된 아파트면, 아파트라면 고층도 있을 것이고 저층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현재는 20세대 이상만 지원가능토록 해 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저희 빼놓고는 다 지원토록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맨처음에 할 때 강화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13개 시군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20세대 이하요?

○주택과장 김성도  현재는 20세대 이상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

○주택과장 김성도  이상요.

○조남석 위원  20세대 이상이고 세대수가 한 100세대 이하 그런 기준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런 건 없어요. 20세대 이상, 층수제한 이런 건 없고 세대로 제한해 놨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공동주택이 좀 독거노인이나 열악한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분들 사는 공통주택이 있더라고요. 30~40년 전에 지은 데가. 그래서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밤 10시 30분이 넘어갔는데 천장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옥상에서 물이 새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거기 열악한 분이 사시는데. 이왕이면 좀 우리 익산시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 기준으로 정해서 아파트가 좀 열악한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그런 데로 기준치를 평가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예산인데 추후에 더 이상으로 예산을 잡을 수는 있겠네요?

○주택과장 김성도  상관은 없습니다. 올해 5,000만 원 편성한 것은 5개 단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1개 단지에 1,000만 원씩…….

○조남석 위원  그전에도 1,000만 원 주는 부분은 아스콘 포장이나 그런 부분만 해 줬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은 옥상방수…….

○주택과장 김성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저희가 사실은 매년 1억 원씩 올려요. 1억 원씩 올리는데 저희 생각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3,000만 원 올렸다가 추경에 2,000만 원해줘서 5,000만 원을 했거든요. 이번에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통과되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1개소 당 1,000만 원만 주게 돼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최대 3,000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예산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1,000만 원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더 이상의 돈은, 1,100만 원이라는 돈은 안 드리겠네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죠, 그건 자부담으로 해야지요.

○조남석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1,000만 원 정도?

○김정수 의원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선정위원회에서 5개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가 3,0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이런 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 예산정도는 배분을 할 수 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을 5,0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추경에 또 5,000만 원 올리든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건…….

○위원장 황호열  잠깐, 조남석 위원님 이게 우리 숙원사업비로도 할 수가 있어요. 시는 5,000만 원 예산 세웠지만…….

○조남석 위원  1개소 당 1,000만 원을 묶어놨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아요.

○김정수 의원  위원님, 우리시가 5,000만 원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뭐냐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조남석 위원  그건 아는데 1,000만 원 기준을 둔다는 부분이…….

○주택과장 김성도  최대 3,000만 원까지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나 두 군데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주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여러 군데다 주는 것보다 한 군데에 뭔가, 조사를 해서 진짜 너무 열악한 아파트, 공동주택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진짜 거기에 대한 기금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이 면밀히 파악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00만 원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꼭 1,000만 원 기준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택과장 김성도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 3,000만 원 해놨어요.

○조남석 위원  사실 진짜 돈은 이런 데다 써야 돼요. 그런 공동주택을 안 가보셨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아니요, 가봤죠. 그런데 이 지원이 저희도 파악을 해 봤더니 앞으로도 익산에서 20세대 이상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데가 146군데이더라고요. 매년 3~4군데 정도밖에 못하는데 이분들이 3년이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생겨요. 3년간 제약을 하고 3년 지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매년 3개나 4개 해주면 145개를 소화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기는.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저는 금액을 3,000만 원으로 했다는 것은 틀리다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다 5,000만 원을 다주면 많이 배분을 못해요. 부족하면 위원님 숙원사업비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3,000만 원을 저는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3,0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1,000만 원으로 딱…….

○위원장 황호열  아니, 조례로 돼있으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로 하려면 조례로 개정해야 맞아요.

○김정수 의원  김민서 위원님께서 분석해서 그 정도가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법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상태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올리고 내리고 삽입하고 하는 것은 차제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지금 김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는 외벽도장이나 방수를 여기에다 더 포함시키자는 얘기지,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그런 여기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맞는 질문들을 해 주셔야지요. 방수를 넣느냐, 외벽도장을 넣느냐, 이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셔야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이번 조례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잘 도색도 하고 하지만 제일 문제되는 게 조그마한 소규모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그렇잖아요. 그것을 아스콘 포장하고 그런 것으로만 묶어놨었는데 이번에 이걸 풀어서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공동주택도 여유가 있는 부자아파트가 있고 어려운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하실 때 어려운 곳부터 골라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는 해 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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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농식품부·전북도·LH공사 등 관계기관과 더욱더 긴밀한 공조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단지 조성 및 정부기업지원 시설 건축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12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식품기업들의 투자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한걸음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식품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294억 2,064만 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272억 7,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1억 4,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24억 6,23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자유치사업 60억 원, 기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 20억 8,480만 원, 기업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32억 원,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125억 1,4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106억 1,900만 원,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계약금 및 매입금 16억 2,790만 원, 배수지 건설비 61억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정부기업지원시설 6월말 준공과 산업단지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대한민국 최초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예산설명을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 유은미 계장입니다.
  배창경 유치홍보 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 계장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임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부 국비로 하는 거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비와 민자로써 LH공사가 3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간은 2020년까지인데,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기간은 1단계부터 시작해서…….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저희가 1일 1만 톤 규모로 하는데 우선 1단계로 5,000톤 규모로 하고 2단계로 5,000톤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선 이 사업비는 1단계 사업비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시설을 쓰면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2020년까지 처리시설을 다하겠다, 그런 것이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외국투자지역 지정은 순조롭게 이 예산으로 되고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투자지역은 지난 10월 12일 날 지정고시가 되었고요, 외국기업들의 입주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투자기업들은 외국인들에게 대기업 수준으로 많이, 적은 대지이니까 선정하실 때 좋은 데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배수지 건설, 지금 이것도 내년이면 다 끝납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내년 연말 이전에 준공을 해야 식품기업들한테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연말 안에 최대한 당겨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한 61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그 정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충분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보다는 조금 금액이 올라간 것이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조금 올라갔는데 저희가 입찰하면서 좀 줄어들 가능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총 예산규모가 424억 원이에요. 424억 원 중에 우리시 예산도 130억 원이나 들어가는 우리 익산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국가식품클러스터입니다. 이게 완공이 되기 전에 배후도시 건설을 그쪽에 만들어서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익산시에 머무를 수 있도록 꼭 좋은 방안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먼저 과장님 보고 했을 때도 LH공사에서도 사업성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 그전에 있던 공영개발단이 부송·영등지구를 개발해서 1,000억 원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고 이런 기회를 맞을 때 그런 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서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15페이지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중교통활용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0만 원?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그동안에 홍보를 여러 방향으로 해 봤습니다. 전광판 홍보도 해봤고 TV홍보도 하고 지면광고 이렇게 해 봤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직행버스와 고속버스가 있더라고요. 그 버스 옆면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작년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고속버스나 외부로 나가는 버스에 한다는 거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강경숙 위원  저는 익산의 버스에다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별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밑에 보면 또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해서 1억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내년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내년도 2월 달에 2, 3공구가 분양이 되고 저희들이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될 그런 해라고 생각해서 TV광고라든지 전광판 광고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광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산업단지잖아요. 혹시 국가에서는 홍보를 안 해줘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국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국가에서는 주로 외국에 있는 리더들이 볼 수 있도록 외국의 식품전문잡지라든지 외국의 인터넷뉴스라든지 그리고 인천공항이라든지 수도권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외국인 대상으로 많이 하고 수도권을 집중해서 한다는 거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강경숙 위원  우리가 1억 원 세우고 2,000만 원 세운 것은 우리 국내…….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 전라북도 권역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전광판은 서울에다 세우는 건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전광판 광고를 해 보니까 서울역 앞이라든지 광화문 네거리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그런 데가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국내식품박람회 투자유치관 운영,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앞으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공장들이 들어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스탄불 식품박람회도 있고 방콕 식품박람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익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들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2018년도에 우리 익산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익산이 식품의 메카다, 하는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버스광고도 중요하고 타 광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해서 익산을 알리고 식품을 알리는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해외여비 문제들이 있어요. 여비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여비들은 꼭 필요한 여비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여비들을 조금 더 세워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66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부지매입 계약금이라고 이것은 외국인 투자지역에 하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보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현재는 지정만 돼있지 그 비율대로, 산통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익산시하고 비율대로 그 부지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태열 위원  계약금은 지금 현재 6억 2,700만 원. 그런데 정부에서 시설비까지는 16억 2,700만 원이 세워져 있구만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을 따로 지정을 해서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부지를 전부 다 산 건 아닙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부지를 3만 5,000평을 지난 10월 12일 날 전라북도에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산통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익산시가 비율대로 그걸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30억 원 정도만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우선 10억 원 정도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추경에 나머지를 계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 인구를 몇 명 정도로 예상합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로 보면 2만 2,000명 정도의 인구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2만 2,000명 정도?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2만 2,000명 정도 라면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들이 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 인구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김태열 위원  부수적인 인구까지 전부 통틀어 2만 2,000명 정도가 증가가 될 것이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2만 2,000명이면 적은 숫자입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후도시 예산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배후도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용역을 마쳐놨고, 김용균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LH로만 단일화 했던 것을 전북개발공사 그런 쪽에도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역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LH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LH에서 지금 부송지구에 택지조성이나 이런 걸…….

○김태열 위원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회의할 때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꾸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완성을 해 놓고 나서 완주나 전주로 인구가 유입돼버렸을 경우에는 익산이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 다른 위원님들이 수차례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 애쓰시지만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목적에서는 익산시민을 늘리는데 한 몫 하는데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배후도시 만드는 것과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하는데 좀 많이, 도로라든가 주변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작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장이 완성이 돼서 직원들이 삶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놔야지 공장은 지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없어서 타 시군으로 가버리면, 배후도시를 사후에 만들었을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분양도 안 돼서 빈집이 돼 버릴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한번 지나가면 한번 놓치면 그 시기를 다시 돌려잡는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안 놓치도록 함께 해야지 참 중요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만들어놓고 모든 기회와 이익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중심을 두고 일하시는 만큼 배후도시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60억 원이구만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황호열  거기에 보면 박람회가 많고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해외박람회라든가 이런 것 갈 때 집행부만 가지 말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들도 같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집행부만 갔다 와서 설명하면 위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황호열  이런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가서, 또 국내도 많이 있구만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런 때도 서로 일정을 잡아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보고 또 요구할 것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런 걸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직접 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2차 본회의 후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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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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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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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주  택  과  장	김성도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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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