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0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90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8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농산유통과장 오형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식 유통계장.
  곽동일 로컬푸드계장.
  최병중 식품산업계장.
  송병준 양정계장.
  김정연 탑마루계장.
  김남북 도매시장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2016년도 농산유통과 소관 사업위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한 40%정도가 농산유통과 예산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만큼 중요한 과예요. 과장님께서는 농민에게 돌아가고 또 각 기관에 들어가도 농민에게 진정한 예산이 돼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보셔 봐요.
  82쪽에 우수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주로 택배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용균 위원 택배비를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가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가격이 다운이 되는 것이죠. 택배비 운송비까지 농산물 가격에다 붙이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게 돼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류비를 지원하게 되면 저렴하게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그 옆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작년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500만원으로 했는데 인터넷 판매로 해서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작년에는 저희가 인터넷 판매를 해서 많이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한 2~3억 원, 작년에는 8억 원 정도 됐는데 좀 다운이 됐더라고요. 그것이 도의 홈페이지거든요.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이비플라자, 명칭은 거시기 장터라고 하는데 도에서 얼마만큼 활성화를 추진하느냐, 홍보에 따라서 증폭이 있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모든 판매가 인터넷 판매가 많이 성행되고 있고 판매량이 늘고 있어요. 우리 농특산물도 인터넷 판매가 많이 되도록, 예산을 많이 올려주면 거기에 반해서 많은 판매가 돼야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94쪽 한번 봐주세요.
국내 식품박람회 부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없던 지원이거든요. 1,000만 원이. 전년에는 없었는데 국내 식품박람회 부스 운영을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저희가 기능성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1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경상적경비, 민간자본적보조 해서 기능성 쌀에 대한 연구하고 개발한 상품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미뉴엣 상품이구만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미뉴엣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1회성으로 만들고 가공업체다가 줘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서울의 국제식품박람회에 전시도 하고 이런 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매출이라든지.

○김용균 위원 킨텍스 2016년 국제식품산업대전에 우리가 부스를 운영해서 아까 얘기한 미뉴엣 기능성 쌀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용균 위원 부스를 운영할 때 그냥 부스만 운영하지 말고 미뉴엣 기능성 쌀의 홍보용 시식미 있잖아요, 조그마한 500g 짜리든 1kg 짜리든. 그걸 만들어서 주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자체적으로 시비예산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예산은 없어서 경영체에다가 할당을 줘서 그런 것을 만들라고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똑같은 것으로 96쪽에 보면 기능성 쌀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맥락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팸플릿을 만들기도 하고 인터넷 매체에 홍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도 작년에 없던 사업이 3,200만원이 새로 세워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용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우리 생산된 쌀들이 많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판매는 안 되고 홍보예산만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오과장님 잘 보셔서 우리 쌀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가장 판매가 되는가, 그걸 담당과에서는 연구·조사를 해 봐야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104쪽에도 대형축제 탑마루 홍보 및 판매관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작년하고 똑같이 1,000만 원 세운 것인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쌀이 많이 팔릴 수 있는 홍보란 말이에요. 가서 거기 부스만 지킨다고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식미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홍보용 책자를 더 만들어서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가를 맞춰서 해 달라는 것인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 도매시장 이번에 야적창고 신축공사로 4,500만 원, 그리고 트럭판매동 지붕교체 공사 1억 2,0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노후된 건물이라 리모델링을 안전성을 위해서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가서 도매인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리수산이나 청과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시설물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것을 얘기하니까, 김계장이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사를 해서 과장님도 직접 가서 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시민에게 수익이 많이 오를 수 있는가 보고, 그리고 지금 외부용 야적창고 신축공사나 지붕교체가 있지만 실내에 가보면 도색,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겠더라고요. 거기는 전부 다 식품 아닙니까, 1차 식품인데 깨끗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환경개선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싶으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잘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13쪽을 보면 학교 친환경 농업 실천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작년에 없던 사업이 6,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도에서는 1,800만 원, 우리시에서 4,200만 원 이렇게 들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매결연, 학교 논조성, 농촌체험, 농산물 직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김용균 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새롭게 만든 신규사업으로써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했지만 도에서 신규사업을 책정한 것은 도에서 70%, 우리가 30%를 내야 하는데 도는 조금 주고 우리가 비율이 많고, 재정이 열악한 시로써는 사실 부담가거든요. 도에서 정책개발한 것은 %를 더 많이, 한 70%정도는 도 부담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건의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중에 농산유통과 예산은 금액을 떠나서 탑마루 예산들이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탑마루 사업 시작년도가 몇 년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원도 많이 됐는데 탑마루가 어느 정도 걸음마를 떼어서 자생할 수 있는 자리에 갔다고 봅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지금 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쌀 외에 신선채소류라든지 가공 이런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탑마루로 등록된 품목들이 무엇 무엇인지, 몇 가지나 되는지.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지금 33개 경영체에 품목은 40개 품목입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탑마루 예산 총액하고 그다음에 탑마루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된다고 토탈 계산이 나왔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작년과 유사합니다. 작년에 한 7억 2,000만 원 정도 탑마루와 관련된 예산을 세웠고요,

○김태열 위원 직접예산이고 간접예산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간접예산이라고 하면…….

○김태열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으로 탑마루 쌀이 가는 것 그런 것까지 지원하잖아요. 탑마루 품목을 팔아주기 위해서 간접지원으로 가는 것.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그것은 홍보용 정도…….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답변하기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시작했으면 6년간 지원을 했어요. 6년 지원을 했으면 많은 지도편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관리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성과가 나야 돼요. 농민들에게 영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날 아기 봐주듯이 계속 지원한다고 하면, 자기들 자생력이 없다고 하면 그만해야지요. 계속 지원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다가 농가들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해서 또 익산시 농민들에게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해야지요. 그런데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선채소류 가공 쪽은 탑마루로 브랜드화 시키려면 아직 상당히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쌀 정도는 어느 정도 상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쌀을 어디로 주로 많이 유통을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관내 학교급식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하고 있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천에다가 주로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여기 김민서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매입과 매출이 굉장히 차이나요. 매입은 양이 꽤 돼요. 그런데 매출은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유통을 했는지. 매입은 있는데 매출은 줄었단 말이에요.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조곡으로 판매하는 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매입은 많은데 매출이 없으면 가공을 않고 조곡으로 판매한다는 얘기인가? 미곡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황호열 계장님들이 아실 텐데.

○김태열 위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라면 정확을 기해야 돼요. 우리는 이 자료를 받으면 우리 직원들이 정확한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에 매입량이 있잖아요. 매입량이 있고 나중에 매출량이 표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매출량이 반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절은 어디로 갔냐고요. 그래서 이 탑마루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공들이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면 지금 서울이나 경기에서 탑마루 쌀이 인정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6년 정도 투자를 했다면. 그래서 익산 쌀의 브랜드가치를 더 올렸어야 하는데 그런 성과가 없다. 왜냐하면 매입량에서 매출이 반절로 줄었기 때문에.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거기에 있는…….

○김태열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다른 데치는 매입보다 매출이 늘어요. 지금 현재 데이터에. 그런데 명천 같은 데는 매입보다 매출이 줄었어요. 명천이 탑마루를 취급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탑마루 취급을 5개 RPC에서 동시에 다해요. 명천만 하는 게 아니고.

○김태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익산농협이 탑마루 쌀을 어디로 유통하는지 파악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주로 많이 하는 데가…….

○김태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만 받고 그 나락은 쌀로 그냥 일반가공해서 판매되는 것 같아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 예산은 시민들의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를 했으면 그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돈만 줘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예산들은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음 예산 세우는데 영향을 주는 게 의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맞습니다. 백업을 해서 검토를 해서 분석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삼기농협이라든가 명천에서 서울 학교급식이라든가 그쪽에 상당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탑마루로 취급하는 법인이 농협 RPC 운영하는데 다 해요? 익산농협, 황등농협, 명천,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탑마루뿐만 아니라…….

○김태열 위원 다음에 자료를 준비를 해서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의향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을 제가 다 잡을 수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탑마루에 관해서.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탑마루 플러스 일반매입 다 포함돼있는 내용입니다.

○김태열 위원 저는 그래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시의회에 들어온 의원으로서 농업예산이 아주 적절히 사용이 돼야 한다는 것을 고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10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농민에게 영향이 있고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사용이 돼야 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냥 퍼주기 식 예산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탑마루 쌀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로 그쪽에서 또 나한테 어떤 전화나 대화 내용들이 오겠지만 저는 떳떳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발전이 없는 사업이라면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면 접어야지요. 진짜 10원의 돈이라 도 필요한 곳에만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만 사용이 되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탑마루에는 몇 가지 종류의 농식품이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30개 경영체에 40개 품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지금 여기 탑마루라고 전부 써있는데 쌀에 지원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황호열 여러 군데 탑마루 상표가 붙은데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쭉 보니까 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구만. 탑마루 여러 군데에 지원하고 있구만. 탑마루 상표가 붙어있는데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할 때 그 성과물을 설명을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투자를 했으면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시켜주면 이 예산이 계속 성립이 되는 것이고 저를 이해를 못 시키면 이 예산은 저부터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올 때 탑마루 브랜드로 붙어있는 상표 것을 다 갖고 오라고요. 지원나간 데 있잖아요. 탑마루 어디어디, 아까 품목이 40개라고 했던가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황호열 그것을 다 갖고 오시라고요. 지원받는 데.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농업정책과 예산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비 100%인 사업, 그리고 또 시비가 80%인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예산은 증가가 되고 국비 있는 사업은 증감이 되고. 시비를 너무 이번에는 많이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얘기는 소장님께서 아시니까 여기 여쭤볼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탑마루 선물세트 포장디자인 및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탑마루 선물세트 포장디자인 및 제작 사업은 익산의 탑마루로 지정돼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탑마루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정량 선물세트를 만들어서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홍보용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선물용으로 만든 것이고요, 105페이지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지 제작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탑마루 제품에 브랜드를 찍어서 포장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탑마루 선물세트 포장 디자인 제작 있지 않습니까, 제작비는 얼마이고 디자인비는 얼마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포장디자인과 제작은 디자인비가 10%정도, 제작에 90%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해마다 2,000만 원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자인을 해마다 바꾸는 것인지…….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선물세트 표지디자인을 해마다 한 가지로만 하면 좀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세련미를 가미한다든지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세련된 디자인을 한 번씩 가지고 와서 보여주세요. 그냥 설명 없이 디자인제작 해서 그냥 2,000만 원 올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120페이지 학교급식 배송자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이게 골판지 박스이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157개 학교에다가 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모성입니다. 골판지. 그래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일정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소모성이고 부담이 가니까 지원한다는데 배송상자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금방 말씀하신대로 소모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마다 같은 예산으로 그렇지 않나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포장박스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명 드린 것처럼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하고 구분을 해서 배송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배송하는데 지원하는 상자라면 제 생각에는 예산을 한 해에 좀 더 많이 잡아서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능성쌀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익산 농식품 전략상품 개발 유통지원.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박철원 위원 신규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80%, 자부담이 20%란 말입니다. 이걸 어차피 신규사업이면 시비와 자부담을 5:5로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 80%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가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시범사업 성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홍보성,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투자가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비율을 올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한 해하고 마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저희가 기능성쌀 클러스터사업을 해서 5~6개 상품을 개발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몇 년 정도는 지속성이 있어야만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몇 년 정도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몇 년 정도 하시는데 내년에 선정이 되면 회사가 있을 것이고 가공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또 잘 될 수가 있어요. 홍보가 잘 돼서 또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걸 확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 신규사업으로 잡았을 때부터 자부담 비율을 같이 시하고 해줘야지 나중에 가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홍보가 잘된다고 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업체가 많이 생기면 시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사업성이 활발해지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보조를 하지 않고 자립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업체의 판매량이 늘어서 다른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우리도 한번 해 달라, 좋은 사업인데 왜 없앴느냐, 우리도 홍보할 수 있게 지원을 해 달라, 했을 때 또 시비 80%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시범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자본보조가 아니고 홍보성이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홍보는 업체에서도 자기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게 홍보예요. 그런데 시에서 80% 지원해가면서 시범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첫해이기 때문에 기능성쌀 연구와 관련된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개발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이렇게 시범사업이나 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과 시비의 부담을 좀 5:5로 해서, 농민들 살리자고 하는 일인 건 알지만 시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부담과 시의 매칭을 5:5나 6:4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신규사업에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순회수집용 냉동탑차가 냉장탑차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번에 완주 로컬푸드직매장을 돌아보니까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포장도 하고 가격도 매기고 또 다 진열해놓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 고령자이신 분들을 위해서 탑차를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고령자만, 정말 운반을 못하시는 분들만 위주로 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필요하다 저기도 필요하다 하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운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시비로 계속,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계속 시비로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냉동탑차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가까운 데는 그렇지만 촌 지역에 300~400평 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한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것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강경숙 위원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제가 어떤 염려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연세 드신 분들이 생산을 많이 해서 북부시장이랄지 시장에 와서 많이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제가 보면 하여튼 어떤 운반수송이든 간에 본인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차부터 준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다 보면, 사람들이 편리한 걸 좋아하잖아요. 하다보면 본인들이 다 운반을 할 수 있는데도 이 차를 이용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손으로 바코드를 찍고 결정하고 이런 것을 자기가 직접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영세하고 노령화 고령화된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동차량을 요구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대 가지고 익산의 직매장 물량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곤란한 그런 분에 한해서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명확히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길이 잘 들어야 운영이 잘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거기에서 조금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고 하다보면 나중에는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히 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탑마루 소비자 블로거단 보상금이 2,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없던 사업인가요? 그동안?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아니, 기존에 있었습니다. SNS에 탑마루 상품을 본인들이 찍어서 인터넷상에 올려서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아니,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해마다…….

○강경숙 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보상을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상품을 소개해주고 평해주고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평가 해주고 상품이 좋다, 기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아주는 그런…….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해보니까 도움은 많이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가공상품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홍보가 많이 된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가 40%가 넘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43%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국가사업에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이런 부분들 선정이 돼야 하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익산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공모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데 도도 농축산식품부에 신청하고 그런 경유를 거치는데 도와 자연스러운 유대관계를 가질 수는 없죠.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마디로 페널티나 그런 부분들 먹는다는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국가공모사업들이 나름대로 예산이 적은 건 적고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대신 도비는 적게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농협 RPC 부분 있잖아요, 예산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 문제도 국가공모사업이면 미리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들을 연계성을 가져서 예산을 편성할 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런 문제점이 본위원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김민서 위원님 요청한 자료를 봤을 때 익산시 벼 생산량으로 써있네요. 조곡이네요. 12만 톤을 했어요. 12만 1,000톤. 그런데 아까 가져온 자료에는 조곡이 13만 2,000톤으로 통계가 잡혔고 2015년도 12만 톤인데 이런 부분들도 자료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거기 자료는 최근에 통계청 발표를 인용한 가운데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조남석 위원 여기는 통계청 자료로 2015년 기준으로 했고 여기는 20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만 톤 이렇게 했는데 1만 톤 이상이 차이가 나네요.
지금 현재 13만 2,000톤 조곡에서 자가소비가 6,400톤, 공공비축이 1만 6,000톤, RPC에서 6만 5,000톤, 기타 4만 4,000톤. 그러면 RPC에서 한 50% 이상을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하는 구만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50%정도를 익산 RPC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RPC에서 많이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좋은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했다시피 정부 정책방향이 농가들은 생산이고 농협에서 유통을 책임진다는 그런 정책방향이거든요. 그래서 RPC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유통을 챙겨줘라, 그런 측면에서 RPC들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 공모사업이 고품질쌀 브랜드가공시설 사업으로 받나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제목이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고품질쌀 브랜드사업이 국비가 30%, 지방비 30%, 자부담이 40%로 지침서에 돼 있네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부분들은 국고보조금이 한 50~70% 이상 되는데 30%라는 얘기는 뭡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이건 지방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재원율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본위원 생각은 농업정책이라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한 50%나 70% 이상씩 주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가공모사업에 몇 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전국적으로 이번에 고품질쌀 RPC는 4개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어디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타지는 모르겠고요, 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하고 저희하고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4개가 됐는데 거기도 이렇게 국가예산으로 심의를 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는 어떻게 잘 가결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남석 위원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고 국가공모사업이 이렇게 돼서,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너무 적다, 익산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매칭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지방비가 30%인데 도비가 몇 퍼센트 정해지지 않았어요. 도비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산하고 익산이 받았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받을 수 있잖아요. 5:5로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지방비에 관해서요?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필요로 해요, 이 사업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적게 잡혔으면 지방비라도 해서 아니면 자부담을 익산농협이 자산이 없는 농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50%라도 하면 좋은데 이건 국가지침이라 어쩔 수 없지만. 연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위원님들도 더 이해가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공모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좀……, 아무튼 다음부터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또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예산을 잘 편성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십 몇 퍼센트 이상 차지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제가 이해를 못해서 더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박철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기능성쌀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3,200만 원, 그다음에 익산시 농식품 전략상품 개발 육성지원에 3,200만 원. 똑같이 3,200만 원씩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포장디자인이나 포장재는 이해가 가는데 홍보물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홍보물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홍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기능성쌀 상품화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김정수 위원 예, 기능성 쌀부터 말씀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작년, 재작년에 했던 미뉴엣 개발된 상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성 쌀이라고 한다면 기능성인 쌀을 가미를 해서 만든 상품에 대해서…….

○김정수 위원 쉽게 얘기하자고요, 기능성쌀을 상품화 했어요. 어디가 상품화했습니까? 어느어느 곳이…….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미소드림하고 아침에 땅, 명신푸드, 산마루, 다송리 사람들 거기에 흑백미로 만든 홍반용 쌀하고 그다음에 유색미 그다음에 즉석 떡, 한과, 누룽지, 흑미 식초 이런 것들을…….

○김정수 위원 이런 데에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는 납품이 되고 이런 분들한테 또 홍보물 지원이라고 했어요. 홍보물이라는 것은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KTX나 어디에 붙여놓은 홍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김정수 위원 팸플릿을 만들어서 그것을 배포한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농식품 이것도 여기는 어디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이것은 아직 상품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정수 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차제에 결정되면, 그러니까 그때 예산 올라왔던 도 대회에서 우승했던 데랄지 대상받았던 데를 예상해서 하는 것이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가공업체.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2개가 동시에 올라오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딱딱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여산농협에는 공동선별장이 없었어요? 양파에 대한?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선별장이 없어서 원협을 통하거나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원협을 통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그런데 유통의 거리가 장시간 걸리고…….

○김정수 위원 여산에서 원협까지 거리가 어떻게 장시간이 걸립니까?
전체적으로 한 7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돈이에요. 양파 재배해서 양파농가들의 순수한 이윤들이 얼마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여산지역 양파농가들의 1년 이윤이 순수하게 얼마나 남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제가 소득분석까지는 못해봤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나오면 그런 데이터 분석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윤이 창출되는데 이런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이윤을 더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데이터 분석들이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만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이것은 퍼주기식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부분들이 쭉 나열된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농협마다 나누어주고 있거든요. 황등농협, 어디어디, 다 나누어주는 나열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공동선별장 및 포장, 집하시설 1식, 양파선별기 1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수작업으로 했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수작업을 이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수작업…….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양파를 선별할 때 어느 정도 수작업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의 한 50% 정도가 여산에서 나고 있습니다. 여산에서 50% 정도 생산하는데 자체적으로 운반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선별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양파농가가 한 71농가가 돼 있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정수 위원 과장님 보세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선별장이나 모든 것이 기계화가 되면 그만큼 기계화가 되는 대신에 먹고 사는 문제는 줄어든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느림의 미학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느림의 미학들이 있는데 이런 현대식으로 자꾸 가다보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요, 이 7억 원의 돈을 예를 들어서 일반농가에 7억 원의 돈을 공동으로 만약에 나누어준다고 하면 한 농가당 얼마 정도 나누어줄 수 있어요? 1,000만 원씩 나누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한 예로 이걸 해주면 몇 년 후에 또다시 내구연한 때문에 이 예산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간단한 예가 농협 RPC예요. 황등농협. 이것 라이스업이라고 해가지고 노후화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 언제 지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99년도.

○김정수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네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그렇죠.

○김정수 위원 그렇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이 계속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나올 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 이런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서 농가에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장·단점 비교분석들을 해서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소득분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했고요, 이게 농가들의 일손을 써서 인건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상품을 선별하고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대량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집중화돼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과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익산농협에 우리가 국·도비해서 31억 원 정도 나가는 돈이 있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그것도 역시마찬가지로 그것을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우리 농가에 어떤 이득이 있으며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고 또 앞으로 판로에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올 때 정말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열과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돼서 수많은 예산들을 따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비 10억 원을 더 드립니다. 한데 그런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까? 농민들을 위함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다
드립니다. 한데 그러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 없이 이런 예산들을 지급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석 자료들이 충분하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아, 이것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께서는 그런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질문했던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탑마루 브랜드 때문에 때로는 이득도 있지만 탑마루라는 브랜드 때문에 손해 보는 것도 많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자를 보니까 브랜드 개발에 7억 2,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 공동상표위원회, 그다음에 포장심사보조위원회, 쇼핑몰 관리인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탑마루라는 브랜드보다는 제품이름을 먼저 부각을 시켜주시라고.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심의위원회 있죠, 상표심의위원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마케팅 공부를 하신 분이 위원회에 계십니까? 마케팅 공부를 하신 분. 전문적으로 마케팅 공부를 하신 분이나 교수님이랄지 그런 분이 계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지금 전문가인 대학의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계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민서 위원 다행이네요. 어제도 제가 모 책자를 봤어요. 그랬는데 익산농협 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천 쌀, 경기도 여주 쌀, 무슨 쌀, 다 있어요. 그런데 NS홈쇼핑에서 들어온 그 책자를 보니까 익산농협은 또 뭐라고 써있냐면 “익산농협 신동진 쌀” 그렇게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신동진 쌀은 신동진이라는 쌀 이름잖아요. 벼 이름이잖아요. 제가 그 책자를 안 가져온 게 개탄스럽습니다. 어쩜 그렇게 상표하나를 개발을 못하고 그렇게 신동진 쌀, 10개 회사가 각자 고유의 자기네 고향이름 있죠, 지역이름으로 이천 쌀, 여주 쌀, 다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농협만 “신동진 쌀” 그렇게 해가지고 어쩜 그렇게 성의 없이 올려놨는지. 물론 “신동진 쌀” 하면 좋은 쌀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익산 쌀을 부각을 시키는 브랜드 이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포장지사업 이번에도 제작지원으로 50:50이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품이름이 먼저예요. 회사이름보다. 탑마루라는 건 우리 익산시 회사이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익산시 브랜드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 익산시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하단에다 표기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삼기 날씬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고구마인데 날씬이 고구마가 이름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부터. 이번에도 3억 원인가 여기 삼기농협 올라와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예산을 주게 되면 삼기의 날씬이 고구마가 아니라 탑마루 고구마로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 때도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브랜드에 관해서는 공부를 좀 해보겠고요, 저희 탑마루라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탑마루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서 익산의 전체적인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탑마루라는 인지도가 업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서 위원 업이 될 만큼 됐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탑마루라는 뜻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선별 해가지 고 진짜 품질 좋은 것만 탑마루라는 인증을 받아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민서 위원 그런 것을 하단에다가 전국적으로 모든 소비자가 탑마루라는 건 이런 인증을 맡아서 나오는 구나, 제품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포장지 제작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 보겠고요, 심의할 때 이런 사항까지도 심의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지역이름을 그렇게 해서 상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탑마루라고 쓸 때 익산 넣죠? 익산 탑마루?

○김민서 위원 안 넣어요.

○위원장 황호열 익산은 안 들어갑니까?

○김민서 위원 익산은 밑에 하단에 있더라니까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탑마루라는 것을 더 부각을 시키고 작은 글씨로…….

○위원장 황호열 탑마루가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를 소비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익산 탑마루라고 해 주면 익산시에서 나오는 탑마루 제품이구나, 이렇게 빨리 소비자들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민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동진벼 어디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익산시를 부각시켜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익산시 탑마루. 익산시 탑마루 하면 익산에서 나오는 브랜드명이 탑마루이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쌀도 탑마루쌀은 비싸더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황호열 원협이나 농협에서 이런 데 가서 보면 탑마루쌀은 가격이 1만 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금 비쌉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만큼 질이 우수하니까 비싸게 받겠죠. 그러니까 익산시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부각을 시켜서 익산시 탑마루.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로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이니까, 저는 농민들 예산을 깎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 농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잘 살아야,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익산은 도농복합도시이기 전에 농도가 많은 도시잖아요. 우리 농민이 잘 살아야 우리 익산시가 잘 삽니다. 예전에도 추수가 끝나야 익산시 경제가 돌아갔어요. 그럴 정도로 농민이 잘 살아야 우리 익산시가 잘 산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여튼 국·도비가 아니면 시비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농민들에게 골고루 잘 배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 계장님들께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인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중보입니다.
  농촌지원과 2016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심정홍.
  인력육성계장 이정화.
  생활자원계장 김난영.
  농기계계장 이은숙.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잠깐 몰라서 여쭤볼게요.
우리 농업 전문인력 양성하고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지원 이건 어떻게 달라요? 농업인 조직교육하고 농업 전문인력 그것하고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몇 쪽이죠? 112쪽 말씀인가요?

○박철원 위원 112쪽하고 119쪽 한번 봐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앞에 나온 농업인대학하고 귀농귀촌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로 2,000만 원, 시비로 4,600만 원 사업이 되고요, 116쪽에 농업인 교육 여기는 순수 시비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세부사업은 같습니다. 농업인 교육이지만 앞에 것은 국비이고 뒤에는 시비입니다. 그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박철원 위원 분리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지침상 국비하고 시비 매칭된 것 따로, 순수 시비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결론은 같은 농업인 교육이지만 편정지침 책자 자체는 혼선이 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108페이지 보면 4-H 단체육성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박철원 위원 여기도 보면 120페이지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4-H에 들어가는 것. 정보지 공급, 과제활동지원…….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도 그러면 국비부분은 앞에 있는 것이고 시비만 뒤어 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국·도비하고 순수 시비하고 같은 세부사업이라도 국·도비에 편성된 목으로 있고 시비로 편성된 목이 따로 분리가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로 합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 그렇게 분리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국·도비 갖고 부족하니까 별도로 시비로 책정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도비 가지고는 전혀 안 되니까…….

○위원장 황호열 국·도비 받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4-H단체 육성 한번 봐주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H 정보지 공급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4-H는 저희 익산시에 한 600여명이 되는데 4-H 본부가 있고 영농 4-H가 있고 학교 4-H 세 가지로 구분이 돼있어요. 그 4-H 본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연 2만 원 정도 해요. 그 사람들이 600명이기 때문에 600부를 전부 발송을 하는 겁니다. 1,200만 원. 그래서 이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박철원 위원 전북 4-H 경진 및 참여활동 지원, 익산시 4-H 회원대회.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시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도 있고 그전보다 늘어난 것도 있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4-H 총액은 전체에 대해서는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가된 것은 도비가 조금 더 왔기 때문에 더 늘어났고, 시비도 일부 조금 더 계상을 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익산시 재정이 계속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바뀌면 재정이 좋아지나요? 시장이 바뀌어서 재정이 좋아진 건지…….
그 옆에 한번 보세요. 농촌지도자 육성.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잠깐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133쪽에 4-H 경진 및 참여활동 지원이 전년도에는 0원인데 올해 5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은 참여활동이라는 것은 4-H 경진대회를 격년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이 안 됐고 내년에 하고 2년 후에 또 하고, 4-H대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500만 원, 그 밑에 4-H 회원대회도 600만 원, 2개가 1,100만 원이 순수 시비해서 증가됐거든요.

○박철원 위원 전라북도 4-H본부 한마음대회 참가는 해마다 있는 것이고 익산시 4-H 회원대회는 격년제이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전북 4-H 대회는 도단위로 격년제로 돼있고요, 익산시 4-H 회원대회는…….

○박철원 위원 예? 전라북도 4-H본부 한마음대회 참가는 전년도에도 300만 원이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4-H 도 단위는 격년제로 500만 원이 돼있고요, 익산시 4-H 회원대회는 그 이전에 계속 진행이 되다가 2년간 중단이 됐다가 부활하려고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겁니다. 익산시 4-H 회원대회는.

○김정수 위원 부활한 원인이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었어요.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내용도 좀 감안해 주세요.

○박철원 위원 저는 재정이 어렵다고, 어제도 드린 말씀이지만 아이들 급식비까지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장이 없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시비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올해 다시 세운 것도 있고, 격년제라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없어도 가능했던 사업들이 올해 자꾸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들어온 초선의원입니다. 그전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도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시 예산을 갑자기 증액시켜서 오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박철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이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무순위로 전부 다 올려가지고 예산 편성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자기 임의대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편성은 우리 센터 5개과에 실링으로 예산 편성금액을 다 줬습니다. 줘가지고 농업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부 단체 예산들은 조금씩 늘어났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은 지금 한중 FTA도 체결되고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의 예산은 보통 200만 원 내외로 증액 편성을 한 겁니다. 전체 풀예산에서.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예산을 저희가 농업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중에서 금액이 조금 적어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하는 부분들을 줄이고 해서 조정을 한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2015년 예산보다 3.5%정도 증액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으로 저희한테 줬거든요. 그것을 각 과에서 나누어서 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농업인들은 더 달라, 우리는 풀예산으로 온 예산 외에는 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어렵게 짠 예산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농업인의 사기진작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도 사기진작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에 보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에 나가는 돈이 풀예산에서 나가 는 것이라고 하지만 단체에 나가는 돈보다는 기반조성 할 수 있는 농로포장이나 이쪽으로 예산을 더 짜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체들 이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목청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자기들 농로포장은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만 지원하지 마시고 이런 돈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풀예산에서 예산을 짜셨다면 그 예산에서 농로포장이나 기반조성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짜셨어야지 농민들 단체 사기진작하고 이런 데다, 그 양반들도 어렵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사기진작 좀 시켜주세요. 올해 힘들었어요, 박시장님 때문에. 사기진작도 좋지만 단체에 하는 것보다는 저는 농로포장이나 기반조성하는데 예산을 짜주세요. 이것 해마다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이중보 과장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농촌지원과도 작년 예산은 13억 5,5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 예산이 22억 2,190만 원. 한 8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주로 어떤 분야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저희가 국·도비 보조에서 늘었고요, 시비는 거의 늘은 게 없습니다. 시비는 전년 수준으로써 순수시비는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국·도비에서 늘은 겁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다목적농업인교육관을 우리가 작년에 준공했는데 3,600만 원 서있구만요. 교육 때문에도 많이 늘어난 것이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농민에게 좋은 기술보급이에요. 그리고 이쪽 과에서는 우리가 농산물 특작품목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1,000만 원이 서있거든요. 어떤 분들을 초빙해서 어느 장소에 어느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이 강의를 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저희가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이 한국연구재단 공모사업입니다. 결론은 지원자격이 중앙단위에서 2급 공무원 이상,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 이상하고 연구지도직 지도관 15년 이상 근무 이런 사람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 그런 분들로 되는데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돼서 그분들이 우리 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컨설팅내지 자문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200만 원을 주고 저희가 100만 원을 주고 그래서 300만 원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특히 이 대상자는 누구를 추천했냐면 농업실용화재단 총괄본부이장이었던 박철웅 총괄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산에 실용화재단 유치하는데도 노력했고 진흥청에서 특작부장도 했고 기획관도 했고 익산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농업에 근무를 하면, 물론 퇴직은 했지만. 응모사업도 경쟁률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전라북도에 1명이었습니다. 1명이었는데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그런 사업이 저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라든가 해남, 진도 이런 데에서도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128쪽 보시면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도 공모사업 선정 업체가 되겠네요, 대상이.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2개소 온누리영농조합이랑 산마루농업법인에 주려고 하는데 5,600만 원 예산이 서있고 총사업비는 7,000만 원 서있는데 이건 선정해서 우리가 주는 건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그것은 도 공모사업인데요, 그분들이 연구기관인 생물산업진흥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결론은 연구비입니다. 신제품도 만들고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130쪽에 전북식품 체험관 운영. 이것도 신규로 2,4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건 2003년부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26개 사업체를?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어떤 데를 선정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저희가 2013년부터 4~5군데를 지원했고요, 저희가 운영한 데, 지역향토 음식체험이라고 보면 되고요, 정확한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지원한 것 이외에도 전통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발굴을 해서 선정을 해야겠다,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아직 선정이 된 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143쪽 한번 봐주세요. 젊은 영농인 육성사업으로 이것도 신규로 1억 원이 책정돼있어요. 우리가 40세 이하 청년농업세대들한테 2개소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40대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귀촌하고 있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지금 많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정부에서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자체로 해서 국비를 받은 것이고요, 저희 지역에도 귀농이라든가 농수산대학 졸업자들 젊은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농업후계 세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김용균 위원 이분들은 현재 우리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 중에서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144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이과장님 보고할 때는 83가구에 187명이 정착했다고 했어요. 지금 1억 1,200만 원 있는데 보면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에 430만 원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56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고 현장실습교육 귀농연수생 및 실습농가 보상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줄고 이건 증가시킨 이유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저희가 올해 귀농농가 실습보상 그 제도가 없었어요. 그것은 귀농인들이 현지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실습농장을 정해서, 한달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한 6개월간 하는데 일주일에 2번 월8회 정도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120만 원에서 40만 원 주고 그분 일당 8만 원쯤 해서 주고 해서 양쪽을 보상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귀촌·귀농 인구가 많이 늘 수 있도록 직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해주시고, 14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여기도 물품취득으로 농기계 보관선반 이런 것으로 해서 5,400만 원이 증가돼있어요. 이건 어떤 예산이 증가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이건 저희가 농기계가 한 500여대가 되는데 격납고가 작아가지고 신규 시비사업으로 올해 5,400만 원을 자산취득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해서 호이스트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세외수입 인증기 1대 500만 원, 그래서 자산취득이 늘어서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농기계가 500여대 되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큰 재산이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선반도 하고 창고도 잘하고 관리도 신중하게 해서 우리 자산을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대여하는 분들은 거의 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저희가 보험을 전체 빌려 쓰는 농기계에 대해서 1,000만 원 가량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김용균 위원 농기계 대당?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아니, 전체. 500대 중에서 300대를 보험을 다 들어서 그분들이 안전사고가 나면 보상을 할 수 있게끔…….

○김용균 위원 자기가 재해보험을 안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대여해서 가져갔는데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줄 수 있다?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300대 하지 말고 500대 다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늘려서 더…….

○김용균 위원 늘려서가 아니라 당연히 넣는 것이 맞아요.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149쪽에 보면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으로 신규로 이게 4억 7,000만 원이 서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서있는 것인지.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저희 지역에서 임대사업 외에 농협에서 농기계 작업대행이라는 것을 8개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작업대행을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장비를 6:4로 해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보조하는 사업이에요. 저희 지역에 4개 농협이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농협에 콤바인이라든가, 선별기, 탈곡기, 부속기 같은 것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6:4로.

○김용균 위원 그쪽으로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4개 농협에.

○김용균 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152쪽에 지역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 지원. 우리 농민에게 정말 농식품가공이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교육장 이런 걸 설치하는 내용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자본보조가 아니고 6,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재료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장비도 사고 자체적으로 쌀 가공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청 같은 게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모든 음식에 조청은 넣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준화를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가공공장 쌀이나 고구마, 마 이런 것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꼭 개발하도록 농촌지원과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농기계는 주로 밭농사 작업기 위주로 돼있고요, 물론 논농사도 하지만. 그런데 저희는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농협에 한해서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쉽게 말해서 경운, 로터리, 이앙, 수확, 병충해 방제를 조합원에게 돈을 받고 해주는 사업이에요.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농협에서 하는데 대행을 해주면 대행료를 얼마나 받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받습니다. 농협에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특히 병충해방제를 항공방제를 한다든가 그러면 ha당 얼마씩 받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일반 농민들이 해주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쌉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저희가 하는 것은 돈 받고 농기계만 단순히 빌려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작업을,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대행료만 주면 농협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농협사업이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이건 농협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농협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이것은 저희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인데요, 도에서 농협을 계속 증가를 시키고 지원을 해서 확보를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책적인 사업인데요, 우리 센터에서 하는 건 작업기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임대사업이고 작업대행이라는 것은 지금 농촌에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자기 전업농내지 기업농화 되어 있는 농가들이 전부 다 농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전에는 자기 것도 하고 남의 것도 일을 해주면서 농기계작업을 해줬는데 자기 농장이 많아지니까 남의 것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 특히 노인양반들이 농기계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농협에서 농기계가 없는 영세농가들을 작업을 해줘라, 해서 이 사업책정을 정부에서 한 것이고, 옛날에는 누구든지 옆에서 좀 해달라고 하면 가서 해줬는데 이제 자기 농장도 많고 또 자기가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남의 것 안 하려고 해요. 가까운 친척 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사정을 해야 되고 또 작업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농협에서 맡아서 해줘라, 하는 것이 농기계 대행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 했어요. 안 하려고 하고 농협도. 실제 농협직원들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가지고 가서 논밭에 가서 일 하려고 않잖아요. 그러니까 농협도 신청을 안 했는데 우리 익산에서는 오산농협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농민들은 반응이 좋죠. 다른 농가들도 우리 농협도 하자, 해가지고 올해 4군데가 신청이 된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오산농협은 언제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이 시작한지는 오래됐어요. 뭘 했냐면 무인헬기하고 광역방제를 우리가 지원해줘서 농협에서 사가지고 농약치기가 제일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농협에서 살포를 많이 해 줬죠. 그 작업을 했고 두 번째로는 육묘, 일일이 농가별로 육묘장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농협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벼 육묘를 못자리를 농협에서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준 사업. 그게 더 발전이 돼 가지고 농기계, 쉽게 얘기해서 로터리 치고 모 심어주고 또 수확해주고 이런 것들까지 농협에서 해 줘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때도 지원을 많이 해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전에는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그다음에 육묘장 이 정도로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하고 올해 오산농협에서 그러면 콤바인하고 트랙터, 이앙기를 해 달라, 해가지고 금년도에 오산농협에서 처음으로 했고 내년에 4개 농협이 그걸 신청을 한 겁니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런 건 지원사업이 없거든요.

○강경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협도 자리 잡을 만큼 자리 잡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농협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면, 저희가 하나에서 열까지,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박철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자생능력이 있으면 보조를 어느 정도 해 주되 줄여가는 추세로 가야지 예산이 변화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협은 개인회사처럼 자기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한 조직이 아니고 공공성을 띤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 하라고 하냐면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농협에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못하니까 농협에서 대행을 해주는 대행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황호열 잠깐만요, 그러면 그 농가는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는 최소 비용을 내야지요.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농협에 주고 그 농가는 농가대로 돈을 지불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는 지불을 할 때 저렴하게 하죠. 개인농가들이 작업을 해주는 임차료보다 농협에서 하는 것이 싸죠, 훨씬.

○위원장 황호열 그렇지, 우리 시비나 국비가 들어가니까. 일부만 부담한다, 이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위원장 황호열 1만 원 들어갈 거 2,000원만 낸다든가…….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개인이 1만 원이면 농협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그렇게 해야 이용이 되고…….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우리시 세금이 들어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협에서는 농기계 하는 인부임, 그러니까 인건비만 농협에서 받지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이득을 추구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농민이 혜택을 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농협이 자기들이 사람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해요.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4년 동안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방치가 된다, 그분들이 추위에 난방비도 없고. 그래서 이전 의회에서 그분들의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 단, 지금 농업인 관리실하고 경로당하고 중복된 데는 빼고, 10개소에서 경로당하고 중복된 2개는 빼고 8개소를 저희가 운영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료비하고 전기료를 좀 보조해 주면 좋겠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운동시설을 놓고 운동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경로당이랄지 마을회관 그런 데에 운동시설을 놓고 운동을 하도록 보조를 한다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그렇죠, 지원을 안 하니까 그분이 겨울에는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던 내용들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할게요.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죠? 토탈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정도 산출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임대사업요?

○김정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임대사업 저희가 처음에 2개소 지을 때 1개소 당 5억 원을 보조를 받았거든요. 1개소 당 시비 10억 원 이상. 20억 원 정도.

○김정수 위원 20억 원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인원이 몇 분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저희가 경력관 1명, 그다음 공업직 3명, 기간제 1명, 무기계약직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1년에 인건비가 얼마씩 들어가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공업직은 저희 정규직원이거든요.

○김정수 위원 토탈만 말씀하세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한 3억 원 정도.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장비가 몇 개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장비 한 500대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계속 수리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 4개 왕궁·여산·서익산·성당농협에서 7억 원의 돈을 들여서 임대업을 해요. 그러면 기계를 구입하고 거기에 인원이 필요하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하니 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국비도 내려온 것도 없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도비입니다.

○김정수 위원 도에서 이것은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비 46%, 자부담34%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미리 싹부터 잘라줘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제 생각은 이 4개 농협이 부유한 농협이 아닙니다. 상당히 영세한, 합병을 해야 할 농협이고 요, 시골에 논 1필지, 2필지 정도 가지고 있는…….

○김정수 위원 이렇게 하죠. 뭐냐면 만약에 왕궁농협조합장님 인원도 안 쓰고 왕궁농협조합장님이 직접 관리감독하고 내가 앞으로 차제에 돈도 10원도 받지 않고 더 들어갈 일이 없고 이것만 준다면 지역민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겠다, 라는 내용의 뭐라도 있으면 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추가로 인원이 들어가고 추가로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미리 잘라주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전달하셔서 이런 것이 예산이 달리 써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조할 때까지 그런 계획들이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면 이것은 직을 걸고라도 삭감시키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용균 위원님 질문한 중에서 농기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더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본체기계가 장착돼있는 기계 명으로만 보험 들면 되지 작업기마다 다 보험 들어야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저희가 올해도 농기계 종합보험을 들었었는데요, 부속기까지도 전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속기도 트랙터에 대한 부속기가 로터베이스라든가 복토기도 있고 거기에서…….

○김태열 위원 그려니까 저는 농사를 짓고 있고 농기계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100% 다요. 그래서 주행하는 기계는 보험을 들고 뒤에 부착작업기는 그 주행,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있으면 로터리는 그냥 트랙터 보험으로 다 해당이 되고 또 뒤에 퇴비살포기라든가 추레라는 트랙터로 해당이 되거든요. 작업상 재해보험이 있는가 하면 또 부품의 보전을 위한 보험인가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행할 수 있는 작업기라도 바퀴가 달려서 주행이 가능한 것 그런 것만 해당이 되지 순수작업기는 아닌 것으로,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까 500대라는 것은 작업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태열 위원 주행할 수 있는 것은 몇 대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보험은 280대 들었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과에서 이런 답변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하고 또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험은 저는 알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대답을 해 버리면 그게 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53페이지에서 156페이지, 157페이지 페이지마다 보니까 감초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뒤에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농식품 우수제품 상품화지원, 아까 말씀하셨던 쌀 과자 거기까지 있는데 보니까 지특하고 시비까지는 있는데 자비는 하나도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안 돼 있지만 보통 8:2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민서 위원 8:2?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8:2정도.

○김민서 위원 어디 8:2라고 써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를 들어서 사업명세서 11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3,500만 원 * 2개소 * 80/100, 8:2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가공창업도 5,000만 원 * 80/100, 8:2 그렇게 표기가 돼있고요, 전통식품 체험관 3,000만 원도 표기가 80/100으로 돼 있고요,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도 80/100 그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어찌 여기는 표기가 돼 있고 여기는 안 해 놓으셔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이쪽 책자에는 그냥 보조금만, 자부담은 빼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 우수제품 상품화사업 그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100% 보조입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내역을 보니까 그분이 자부담을 2,000만 원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사업지침상으로는 100% 보조로 이것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대상수상을 했기 때문에 1억 원 보조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수상을 한 상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농업인 교육관 있죠, 비가림시설. 그것 꼭 해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3층에 변전실이 있어요. 상당히 큰 변전실이 있는데 설계 때 비가림이 됐어야 되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특고압이라 비가 들어가면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보완해서 지어야 된다. 그런데 전년에도 추경에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김민서 위원 처음에 공사하실 때 공사하신 분들한테 그것까지…….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설계도에는 그게 없었어요.

○김민서 위원 도면에?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위험성이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전기안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원과는 농민에게 보조도 많이 해줘야 하고 또 고충을 들어주고 농민을 활성화를 시키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민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 149페이지요. 현재 5억 원 이하 정도 국·도·시비 매칭사업 그런 사업들이 예민한 사업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왕궁·여산·서익산·성당농협은 제가 다녀왔는데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골의 인구가 1개 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알죠? 거의 2,000명 이상. 인구저하에 시골이 더더욱 고령화 시대로 되고 많이 돌아가시고 또 그런 분들이 조합원이 탈퇴가 되고 그런 심각한 수준이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기에 전년에는 쌀값이나 이런 게 잘 갔었는데 해마다 농협 RPC에서 수매나 그런 부분들에서 적자를 엄청나게 봐요.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 제가 그걸 아는데 이 사업들을 조합장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현재 신용사업이나 마트사업 이런 부분들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128페이지 농산물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는 사업들로 이분들이 연구비를 받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또 연구를 해서 또 좋은 것을 받아서 대상을 받으면 또 많은 지원을 받더라고요. 제가 싹 봤더니 자기 돈은 별로 많이 안 들어간 데도 꽤 있어요. 보조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열악한 상황이었으면 받을 수도 있지만 여유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사업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자체연구비를 또 받아서 도 대회 나가서 거기에서 또 선정돼서 대상받으면 또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받는데 이왕이면 좀 열악하고 여럿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삭감이 되면 이 삭감된 예산을 수정예산에 농업기반시설이나 농로포장 이쪽으로 수정으로 해서 올릴 수도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박철원 위원 국비 붙은 것 말고 시비…….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그것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지 다시 돌리고 그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것은 깊이 있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또…….

○박철원 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지역농협은 지역농협대로 어려우니까 해줘야 되고 익산농협, 원협 이런 데는 자산은 풍부하지만 선도농협이니까 해줘야 되고. 이것 대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줘야 되고 있으면 지원받을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또 해줘야 되고.

○위원장 황호열 축조할 때 그건 우리가 하면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위원님, 농기계 작업대행 4개 농협은 참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사실 합병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농협하고 다릅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 열악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필요한 사업이어서 해줘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필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1필지하는 분들 일도 못하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대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열악하니까 해줘야 한다고 하니까 오산농협도 안 해 줬어야죠. 여기보다는 낫잖아요. 제가 하는 말씀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소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농업인 신문 농업정책과에 2개가 있어요. 7,800만 원 짜리하고 4,050만 원 짜리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정보지 공급 3,700만 원? 3,127만 6,000원 짜리 하나 있고,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2,520만 원 있고. 지금 신문에 너무 많이 돈이 나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정책과는 정책과대로 관리하는 농업인단체가 있고요, 저희 과는…….

○위원장 황호열 이게 다 농업인 신문인데, 농정신문하고 농업인신문인데 지금은 누가 신문 얼마나 봅니까? 인터넷 치면 필요한 것 싹 나와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주간지, 격주 이런 식으로 보급이 되기 때문에 정보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우리가 지금 신문 봐가지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계산해 보니까 거의 2억 원 가까이 돼요. 엄청난 예산입니다. 농정신문하고 농업인신문하고 근 2억 원 가까이가 2개 과에서만 이렇게 서있는데 이것 어떻게 지양해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내가 알고자 하는 건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신문으로 돈이 2억 원 돈이 나간다는데, 지금 2개 과인데 다른 과에서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 어차피 과별로 예산이 얼마 딱 서가지고 그걸 나누셨잖아요, 이번에요. 여기 기술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를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가지고 이렇게 쓰라고요. 거기에 한정된 금액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놓았는가 모르겠는데 신문부분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 산 유 통 과 장	오형식
농 촌 지 원 과 장	이중보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