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90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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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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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9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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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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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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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신성룡 계장입니다.
  원예작물 윤석한 계장입니다.
  과수화훼 류숙희 계장입니다.
  특화작물 조미란 계장님은 국화축제 유공공무원으로 해서 산업시찰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진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 예산이 87억 원이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87억 1,400만원이에요.
  아까 수입을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도비나 국비를 따오시는데 좀 신경을 덜 써서 이렇게 깎이신 건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다른 시군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남는 것들을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갖다가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업비가 많이, 우리 수요조사와 관계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한한 우리 수요조사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62쪽 천만송이 국화축제 예산이 6억 4,9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1억 원이 올랐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올린 것은 왜 어디 부분에 쓰려고 이렇게 올리셨는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가 국화축제하면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매년 같은 조형물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형물을 제작한다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밥값 이런 것들이 올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동축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동원되는 직원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특히 조형물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중앙체육공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익산 전시민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KTX역사에 KTX 열차 같은 것 만들어서 하든지 고속터미널, 다중집합장소인 함열·금마 시장통 같은데, 금마터미널, 함열터미널에 무엇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나 했더니 그 예산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 예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범시민적으로 같이 즐길 수 있는, 아주 잘된 국화축제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잘 맞춰서 해 주고, 특히 중요했던 부분이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장, 나눔장터 이런 것이 활성화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부스를 해서 수입은 오릅니까? 그 기간에?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 기간 동안에 매출이 약 12억 원 정도 됐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면서 68% 정도가 외지사람이었습니다. 축제평가단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그런데 그분들이 명함이라든가 상표를 가지고 가서 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소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국화축제도 사실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농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도 하면 더 좋은 일이죠.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주말가족농장을 운영하는데 62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요. 전년도는 97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지금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년에 하고 지하수 관정을 파고하면서 좀 더 들어갔었고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니까 이제는 관리하는 정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줄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620만 원 중에서 420만 원은 분양대금으로 수입이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주말농장을 서동공원에도 하는데 우리가 조례로 만들 때 1만 5,000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1만 원으로 내렸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쪽을 1만 5,000원으로 늘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소장님, 시민에게 주말농장을 제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향수를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어린이들에게 농산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이니까 가격 조정할 때 잘 하도록 해 주세요. 알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167쪽에 도시농업기반구축(스쿨팜지원). 이것이 매스컴에서도 칭찬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3,3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줄었는데 학교 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아니요, 학교숫자는 똑같은데요, 올해 이미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는 큰 화분 같은 것, 가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야 같은 것 이런 데다 벼를 심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재료비가 줄은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168쪽 보시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익산수박명품화) 있잖아요. 이게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전같이 “부안수박” 하지 말고 “익산수박” 으로 할 수 있게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현장방문 때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200평짜리 하우스 18동 정도를 탑마루로 출하를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도 계획은 지금 이마트하고 삼성 홈플러스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내에 아마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약 500동 가까이를 탑마루로 출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 탑마루로 꼭 조정해서 해 주시고, 172쪽 보면 버섯재배농가 온습도 조절기 지원인데 순수한 우리 시비로만 2,500만 원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잡아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버섯농가들에 그동안에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농가를 빼고는 거의 없었고, 지금 느타리버섯을 주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느타리버섯 하는 분들이 소득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한여름하고 한겨울하고 온습도 조절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생산시설을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시비에서 국화축제하고 이것 하나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버섯재배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시비로 필요한 예산이라 잡았다 이거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179쪽에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품 종보급, 해서 3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인데 추석 전에 수확을 해서 납품이 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추석시기에 맞추고요, 특히 이건 외국품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내품종만 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내품종만 해서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183쪽을 보시면 여기도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해서 버섯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예산을 이렇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전북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심사를 한 게 아니고요, 전북농업기술원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됐던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없던 사업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예산이 세출예산이 25억 5,382만 6,000원이 줄었네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태열 위원  다른 부서의 예산들은 많이 늘었는데 좀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순위로 따지면 사실상 기술보급과가 제일 우선이 돼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태열 위원  농산이든 축산이든 원예든 부족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기술보급 쪽의 사업들은 계속 더 투자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줄면 그런 의미를 실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결산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원예가 저희 지역에도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지금 50%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큰 것들은 자부담능력 때문에도 또 안하는 분들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하우스를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우스를 짓는 시설비 같은 건 기술보급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농가의 인력을 줄여서 성력화를 하는 쪽으로 가느냐, 어떻게 하면 고소득을 올리도록 하느냐, 그런 것이 기술보급과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방아를 찧어서 쌀만 생산하는 것은 일반 과 부서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기술보급을 어떻게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과제를 많이 찾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적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벼농사도 수확해서 가공해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술 담는 것, 떡 만드는 것 그런 것까지는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자로 수확을 더 많이 올리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우스 관리를 하는데 요즘에는 컴퓨터 세상이고 핸드폰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으로도 열고 닫고 온도관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술보급과에서 접목시켜가지고 농가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선진기술, 그리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봐요. 타 시군들 사업하는 것들 벤치마킹은 얼마나 어느 주기로 다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시범”자가 붙은 사업들이 다 지금 말씀하는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청에 시범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 그것은 수동적이라고 봐요. 적극적, 능동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진흥청에서 사업을 따오는 그런 정도까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타 시군보다도 더 선도 시가 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그렇게 좀 애를 써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젖소사업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황호열  페이지 수 말씀해 주세요.

○김태열 위원  175페이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건 잉여원유를 가지고 가공제품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진흥청에 시범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잉여원유를 가지고 치즈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태열 위원  이것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개발해가지고 건의한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아니,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진흥청의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도 우유는 쿼터제로 운영하는 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쿼터제를 벗어나려면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김태열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기술보급과라면 농가들에게 기술을 보급해주고 우량생산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사업들을 구상해서 농가들에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한마디로 그냥 물건을 지어주는 하드웨어 같은 물건만 지어준단 이겁니다.
  국화축제도 전년대비 더 올랐어요. 증감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번에도 잘했지만 그걸 더 연구를 해가지고 국화모양을 내는 그런 기술은 농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기획을 공무원님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9,000만 원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실래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가된 부분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위원님들께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형물을 하나 하려고 하면 그 조형물 하나 하는데 철재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구조물을 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화분이라든가 상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화를 관리하는 인부임,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것들이 국화축제 구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기술보급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왔던 부분을 기술을 농가들한테 가르쳐서 농가들이 자생을 해서 국화축제를 하는 방법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농가들이 하려고 하면 민간이전을 해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민간이전 해서 그런 구조물이나 국화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계약재배 형태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화분들 그런 것들 농가들한테 계약재배 형태로 하고요, 나머지 조형물들은 전부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그냥 어느 농가가 야산에다가 심어놨더라고요, 많이. 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봤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하시라고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시민이나 외지관광객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고 기술보급과라면 더 영구적으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버섯농가 온도조절기 지원도 이런 부분이 기술보급과에서 해 줄 일들이 아닙니다. 온도조절기를 지원해준다는 건 그냥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시려면 농촌지원과나 이런 데에 예산편성하시라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업무분장상 저희들한테 이 부분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예산을 보면 조금 조금해서, “기”는 또 뭡니까? 기, 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은 국비이고요.

○조남석 위원  기금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건 저희 기금이 아니고 국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지침이 그런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조남석 위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도 마찬가지로 버섯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기기 구입 지원, 이런 것은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건 국비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영구적으로, 버섯을 느타리버섯 말고 상황버섯이나 그런 것을 만든다면 그런 지원으로써 기술보급과가 필요하지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보면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정말 풍성하게 잘 된 해였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9,000만 원 돈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욱더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제가 말씀드린 조명시설도 보강을 하고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바람이라면 지금은 전국적으로 성공한 축제들은 다 입장료를 내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진주 등축제 그런 데도 처음에는 입장료를 받는다니까 말이 많고 그랬는데 거기 등 축제는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차단시설을 곳곳에 해놓고 그걸 입장료를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장료 징수한다는 것이 할 때는 항상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리를 잡아가면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화축제가 계속 성공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산만 들이고 정말 성공한 축제로 해서 그냥 보여줄 게 아니라 입장료를 징수해서 더 나은 더 좋은 축제를 위해서 그런 방안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627페이지 보면 수박 선별장 비가림 시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탑마루 상표로 언제부터 출하가 되는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번에 12월 달 정도 되면 수박이 시작되거든요. 12월 하순경부터 내년도 출하할 수박들 작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마트나 홈플러스하고 계약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선별장에서 수박을 출고시키고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탑마루상표 출하는 언제부터 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2016년도 출하…….

○강경숙 위원  바로? 그러면 2016년 초부터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4월 달부터, 4월 20일경 되면 첫 출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때부터 탑마루로 출하를 하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공을 들이는 데라 저희 상표가 중요합니다. 올해도 방문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국화축제,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어요. 곳곳에 국화를 많이 배열했으면 좋겠다. 꼭 중앙체육공원 주변만 하시지 말고 익산시 전역에 국화축제 기간에는 곳곳에 다중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러면 농가소득도 올라가잖아요. 국화재배를 많이 하면. 그런데 돈 9,000만 원도 채 안 올라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해서 내년에는 가로화단에 국화를 심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묘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그쪽에 주겠다, 그러면 가로화단에 심는 것은 그쪽에서 심도록 하자, 이렇게 협의를 본바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한 해하면 중앙체육공원 치는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필 수 있게끔 개화시기를 맞춰서 익산시 전역에 심어놓고 해서 국화가, 중앙체육공원만 행사진행 하잖아요. 그런데 익산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곳곳에 많이 국화들이 진열돼 있으면 좋잖아요. 그것이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국화재배를 많이 하면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화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익산시 전역에 “국화축제” 하면 일단 익산문턱 들어오면서부터 축제기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곳곳에. 면지역도 쭉 있잖아요. 면지역도 다할 수 있게끔, 류숙희 계장님이 기술보급과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연구개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가지고 기술을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지금 화훼농가는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화훼농가가 26농가 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재배할 수 있게 해주면 그분들한테도 소득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축산과장 정광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축산과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이한순입니다.
  축산방역계장 정용훈입니다.
  축산자원계장 강춘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에 구제역이나 AI가 없다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절감됐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정수 위원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일련번호를 잘 먹였죠?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일련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일련번호를 썼으면 여기에다도 써서 줘야 몇 페이지가 딱 나오는데 그것이 빠져있다, 이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페이지 수로 244페이지에 거점소독 세척시설 지원사업이 4억 8,600만 원이에요. 24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축산과장 정광수  예, 4억 8,640만 원.

○김정수 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타 시도나 시군 경계지점에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차량, 나가는 차량 그걸 소독하는 시설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거점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곳에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시설입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쪽에서 소독하고 소독했다는 소독필증도 발급해주고 그런 겁니다.

○김정수 위원  소독필증까지도 발급해 주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익산은 거점을 몇 군데 설치하죠?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한 곳은 3군데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4억 8,000만 원이 세 군데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한 군데 운영합니다.

○김정수 위원  한 군데 운영하는 비용이 4억 8,000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정수 위원  그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한 군데는 아직 지정을 안했는데요, 예산 편성되는 대로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김정수 위원  아직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지정이 되면 이것을 하겠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정이 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축방역 재료 구입. 방역약품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1억 8,000만 원이에요? 축산농가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양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품이 13종이라고 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13종입니다.

○김정수 위원  13종이 어떤 약품인가, 그리고 단가, 수량, 그다음에 괄호열고 약품이 어느 도,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가 이것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93쪽에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축산인 한마음 대회는 전라북도, 시군 축산관련된 단체, 공무원들 해가지고 해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익산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익산에서 한 2년 전에 했어야 하는데 계속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가 들어간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병행해서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동안에는 계속 다른 시군에서 했는데?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정수 위원  저는 이게 신규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지적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195쪽에 보면 도축폐기물 최소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어디에 합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축림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축림이나 용안에 있는 싱그린 푸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도축폐기물이 나오는데 현대화 식으로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정수 위원  여기에 따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도 아울러 병행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정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예산은 처음 설명하니까 좀 어리둥절하시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침착하게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는 대로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할게요. 202쪽에 축산농가들이 FTA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의 경쟁력향상 그리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정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으로 2억 9,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희망농가에 한해서 가축재해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희망농가는 몇 %나 됩니까? 전체 농가 중에? 다 들고 있는 건 아니죠?

○축산과장 정광수  소규모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소규모농가 중에서 신청하는 농가는 거의 100% 다 들어줍니다.

○김용균 위원  재해가 나서 만약에 가축들이 죽거나 하면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 아닙니까.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농가를 위해서 좀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꼭 거의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정광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04쪽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그리고 208쪽에도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렇게 기자재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인가 본데 204쪽에는 화분 및 완성소비 등 이렇게 양봉기자재를 지원하는 건데, 계장님이 옆에 가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양봉기자재가 화분하고 소비, 벌통 안에 넣는 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08쪽에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를 5군데 6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인데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 도비, 시비로 해주는 건데 양봉농가가 익산에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축산과장 정광수  한 300농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많네요.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한 농가가 아니라 단체로 그룹별로 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이게 소규모 적은 거라서요, 600만 원 짜리라 적습니다. 평수가 3평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한 농가에 하나씩?

○축산과장 정광수  예, 한 농가에 하나를 하는데 한 500본 이상 키우는 농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몇 농가 안 됩니다. 대상자는 한 50농가에서 80농가 그 사이 될 겁니다.

○김용균 위원  선별할 때 꼭 필요한 분들, 어려운 농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과장님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211쪽 한번 봐주세요. 축산품 기능성 포장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국비, 시비로 해서 1억 2,8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육가공 공장에서 쓰는 포장지가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라 잘 찢어지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포장재를 개발해가지고 익산시 특유의 축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국비가 많이 올라왔네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국비로 이렇게 패키징 개발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212쪽에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축폐기물 처리로 1억 원 정도 한다는데 아까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우리 축조심사 전에 자료를 꼭 내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22쪽 한번 봐주시면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전에 없던 사업인데 7,000만 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자가발전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폭염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가축이 질식돼서 폐사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가발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시설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쪽 부분에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별도로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229쪽 한번 봐주세요.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이것도 지금 전년에 없던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도비가 4,000만 원, 시비가 8,000만 원, 자담이 40% 이렇게 돼있는데 액비저장조에 지원된 가축분뇨시설 개·보수 하는데 이것도 가축분뇨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기 액비저장조가 설치된 데가 지붕 같은 것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 시설하는데 보수해가지고 악취나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비가림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설이구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242쪽 봐주시면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이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우리시비로만 5,000만 원 세웠는데 왜 이렇게 작년에 없던 예산을 세우셨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피해가 커요.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는데, 단체에서도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이걸, 작년에도 있었을 텐데 어떤 사업비로 했나요? 이건? 일반 예방접종 그걸로 실시를 했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농가들이 일부 사서 활용을 하는데요, 소규모농가들은 약이 비싸기 때문에 잘 구입을 않고 접종을 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규모 농가들까지 피해가 가니까 저희가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접종을 하려고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구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243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건 길고양이들을 포획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전년에는 없고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라…….

○축산과장 정광수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건?

○축산과장 정광수  고양이를 포획해가지고 거세를 합니다. 번식이 안 되도록. 그래 가지고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누가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수의사가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수의사가? 수의사가 그걸 포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포획은 저희가 유기견 포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이 하고 중성화 수술만 수의사들이 한다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수의사들이 합니다.

○김용균 위원  들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가 많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암컷 50마리, 수컷 50마리, 100마리 해가지고 돼요? 1,000마리는 해야지. 너무 적잖아요, 숫자가.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사업으로 251쪽부터 봐주세요. 251쪽, 252쪽, 253쪽 전부 다 내수면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전에 없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수면에 대해서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252쪽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이건 국비로 많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내수면 사업들을 도와주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히트펌프나 인버튼 전기시설이거든요. 내수면에 대한 그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253쪽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000만 원 이것은.

○축산과장 정광수  양식장의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에서 이런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가구나 돼요? 등록된 데가?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47명입니다. 저희가 양식장 등록된 것이.

○김용균 위원  이것 허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가는 우리시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저희가 내줍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규모를 어떻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농지에다가 농지전용을 득하고 거기에 양식장 시설만 갖추면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김용균 위원  시에서 내준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큰 제재는 안 받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사업 쪽에 어업 쪽, 양봉 쪽에 지원을 강화해야 돼요. 축산이나 이쪽은 많잖아요. 그런데 양봉 쪽이나 어업 쪽 양식장 이런 데 보면 열악하더라고요. 지원금이 너무 없어요.
  과장님이 그쪽에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지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갔다 와가지고 처음으로 보고를 하는데 잘 하시네요.
  먼저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700만 원 예산이 돼있네요. 작년보다 560만 원 줄었고. 그런데 이 컨설팅 교육사업은 있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교육사업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HACCP을 받으면 거기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해서 가격을 더 받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HACCP 사업은 더 계속 장려를 해야 할 사업이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만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우농가라든가 양돈농가라든가 HACCP을 달잖아요. 이런 데에 교육비 사업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1년에 2~3번씩 교육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 지원을 따로 세워서 좀 더 교육을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HACCP에 대해서는 축산인들한테 많이 보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파악은 얼마나, 한우 몇 농가 정도가 HACCP이 돼 있고, 양돈이 몇 농가 정도, 양계는 몇 농가 정도. 두수 자료 있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태열 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축산물 기능성 포장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해서 포장제작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94쪽 1억 2,800만 원. 이게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이게 포장재를 개발하는 건인데요, 제품이 훼손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희가 수축필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우리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해서 그 포장지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친환경 축산물만 이걸 지원해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친환경도 있고 우수축산물, HACCP이랑 전부 다 갖춘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우수축산물에만?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태열 위원  국비도 지원이 이것은 꽤 많네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데 금액은 좀 줄은 것 같아요. 그전보다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태열 위원  이게 국비랑 도비랑 다 매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새로운 팀들을 자꾸 구성을 하는 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저희가 30개 업체가 있는데요, 3개 업체를 줄이고 27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기존에 있는 경영체 중에서 장비가 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데만 지원을 한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태열 위원  새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신규는 없습니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좀 지양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보조라고 해서 사업을 해 보니까 다들 안 한 농가들이 하니까 볏짚 값도 떨어지고 총체 값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장비가진 사람들이 잘못하면 빚더미에 앉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태파악들을 잘 해가지고, 지금 총체작업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한 15년 됐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작업비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변동이 없죠?

○축산과장 정광수  변동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시비가 없었는데 시비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자금을 처음에 받을 때 보조라고 해서 좋다고 받았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이 사업을 너무 많이 늘려놨으니까 앞으로 그것 줄이는데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길고양이 문제를 물어보려고 여기에 붙여놨는데 김용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지.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지금 신중히 파악을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100두만 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공인 수의사들한테 맡기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수술은 수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포획하는 사람들은 익산시에서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한 사람이요.

○김태열 위원  한 사람?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태열 위원  이게 그러면 안전장치로써 고양이를 시술한 것은 자료로 사진으로…….

○축산과장 정광수  예, 포획하는 사진, 시술하는 사진 다 하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장난치는 예산이 될까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들을 더 확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주문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축 폐기물 최소화 사업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다는데 1개소만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1개소를…….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도·시비가 있기 때문에 도의 지침도 받아봐야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있는데요, 도축장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축장이 싱그린푸드 있고 축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을 받아서 그때 지침대로 따라야하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도의 지침대로?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민서 위원  아직은 확정된 데는 없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께 자료줄 때 저희도 좀 주십시오.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민서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있죠.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주시는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저감제 지원사업은 업체가 신청을 합니다. 자기 제품에 대한 제안을 하면 그 제안서를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5개 업체나 7개 업체 그 정도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제품구입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거기 폭염대비 가축 사육환경개선 그것도 5개소인데 익산시 농가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5개소만 명시가 돼있는데 이런 것도 지원하는 사람에게만, 만약에 50가구이면 어떻게 선택을 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해마다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한 것도 있고.

○김민서 위원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거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 있죠. 여기 보시면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예요. 이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축이 죽었을 때 우리 농가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쉬운 말로 처리를 하는 건데 우리 도비나 시비를 이 업체에서는 많이 가져갔는데 그러면 농가한테는 얼마만큼 받나요? 무료로 처리를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농가가 설치해서 자기가 처리하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이 4개소가? 본인이 스스로?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한 집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관내 축산농가 4개소라고 써있는데.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민서 위원  이게 한 농가가 하나씩?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설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주로 양계농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닭이 매일 죽어서 나오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사업이에요? 내년에도 또 하고 돌아가면서?

○축산과장 정광수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100마리 1,750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각 아파트에 길고양들이 한 10마리씩은 있어요. 평균적으로, 최소.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0~30마리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는지. 우리 아파트는 뉴스에도 나왔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작년에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영등동 아파트하고 또 한 군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개소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그 아파트 위주로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포획하기도 어렵습니다. 1,000두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전주도 포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중성화수술도 좋은 사업인데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먹이를 주니까 걔네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성화수술을 하실 때 또 지역민들이 먹이 주는 것 어떻게 제재 좀 할 수 있으면 하시든지, 같이 해야지 한쪽에서는 중성화수술하고 한쪽에서는 먹이주고 그러잖아요. 이불까지 갖다 주면서 여기에서 자라,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일률적으로 제재도 해가면서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먹이주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황호열  그걸로 사고 났잖아요, 고양이.

○김민서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차단부터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간단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축 폐기물 최소화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거기는 그러면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강경숙 위원  시설을?

○축산과장 정광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현영동에 있는 축림에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이 아직 정확하게…….

○강경숙 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면, 요새는 물 내려오는 데가 오픈이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쪽이 시댁이라 제가 잘 알아요. 그쪽이 물이 오픈돼 있어가지고 겨울 같은 때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냄새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좀 줄어듭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정광수  이게 도축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돼지털 같은 것, 발톱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매일 나오는 대로 처리를 해야 악취 같은 것도 방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민원은 없어요? 지금은? 그전에는 민원이 참 많았는데 거기가.

○축산과장 정광수  예,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서 민원이 현재는 없지만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거기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살피셔서…….

○축산과장 정광수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철저히 관리해서, 거기가 진짜로 깨끗한 물이었어요. 손발도 씻고 하던 물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신중히 해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640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인데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 7,920만 원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도 지금 도비사업으로 했는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 도 지침을 받아봐야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알거든요.

○강경숙 위원  도비가 2,376만 원이고 시비가 5,544만원이구만.

○축산과장 정광수  암소를 육성하는 장려금이에요. 그 사업이.

○강경숙 위원  장려금?

○축산과장 정광수  예, 고능력 암소에 대한, 장려금을 안 주면 질 좋은 소를 생산을 잘 않기 때문에,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얼마씩 지원될 것인가는 도 지침을 받아봐야…….

○강경숙 위원  몇 농가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지침이 없다고요? 받아봐야 된다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강경숙 위원  지침도 안 오고 돈부터…….
  그리고 번식용 말 보급사업이 신규인데 2,800만원가지고 어떻게 번식용 말 보급사업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말은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2두를.

○강경숙 위원  농가에 있는 말에다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사서…….

○축산과장 정광수  말을 사오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말을 새로 사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말이 한 마리에 얼마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1,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까지.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번식용 말…….

○축산과장 정광수  번식용은 암말을 수태가 된 상태에서 수입을 해 오는 겁니다. 임신상태에서.

○강경숙 위원  아, 임신한 상태에서?

○축산과장 정광수  예, 새끼 밴 암말을 프랑스, 독일 같은 데서 수입을 해 오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요? 그래서 2,800만 원…….

○위원장 황호열  말도 사줘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말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농가가 신청하는 거예요? 말을 육성하고 있는 농가가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기존에 사육했던 사람도 되고요, 새로운 사람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지원받은 사람은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이 신청하면…….

○강경숙 위원  그러면 2,800만 원을 한 가구에 해주는 거예요? 한 집에?

○축산과장 정광수  예.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신규사업인데 하나도 설명서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강경숙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들은 설명서에 해줘야 저희가 알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질문 전에 잠깐, 번식용 말 보급사업 금방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은 임신한 말을 가지고 온다고 했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박철원 위원  맞나요? 계장님들?

○축산과장 정광수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요? 말 값이 비싼데 임신까지 해서 오는데 싸네요. 몰라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말이 보통 비싼 것은 7,000~8,000만 원도 하고…….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은 경주마이고요.

○박철원 위원  경주마 아니더라도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조금 전에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여쭤보지 않는 한 무슨 사업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도 지침사항도 모르고, 지금 도에서 내려온 사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어디에 써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항이나 목이나 이런 것도 없이 예산만 받으시는 건지 지침서라도 보여주셔야 우리가 이게 어디에 들어가겠고 어떠한 업체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아야 저희도 예산을 세워주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도에서 편성만 했지 어떻게 한다는 지침내용도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박철원 위원  모든 사업이 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수면 경쟁력사업이나 아까 민간경상보조 축산물 기능성 포장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도축폐기물 최소화 사업. 보면 사업량이 1개소, 1개소…….

○축산과장 정광수  대상지역이나 사업을 무엇을 한다는 것은 돼 있는데요, 사업대상자 지정하고 하는 것은 바로 정해서 따로 내려옵니다. 선정과정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아는 것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선정해 놓았다가 지침하고 다르면 안 되니까…….

○박철원 위원  그런 내용을 알려주셔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축폐기물 최소화사업 한 개소인데 싱그린하고 축림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이에요, 도에서 그냥 내려온 도지사 공약사업 그런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도축장에서 도축폐기물이 누적돼 있으면 악취나 해충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이 자주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시에서 건의를 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시에서만 추진하기 어렵다.

○김정수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날씨가 꾸물꾸물할 때 엄청난 악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건의를 하니까 그런 개발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건의해서 이런 예산들을 따온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기 도축폐기물 최소화사업 같은 경우 특히 사업량이 1개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올렸을 때는 민원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게 주민원이 축림하고 싱그린푸드 용안에 있는 것 그쪽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2개소를 해서 조금씩 지원해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1개소로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축산과장 정광수  1개소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하고 연차적으로…….

○박철원 위원  시에서 올렸다면 시에서 어디를 해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들겠다, 해서 올리신 것 아니냐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어디를 해야겠다기보다도 도축장에서 악취가 나니까, 지금 2군데에서 나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2개소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1개소만 내려온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러면 먼저 생각하시는 1개소는 어디냐 그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는 축림이 크니까 축림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축림이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축림이라고 제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축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싱그린을 자꾸 얘기하시고 해서, 우리 익산에는 2군데가 있지만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우선 1군데 하라고 했다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시에서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올렸을 때는 민원이 어디가 더 많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필요하고 그래서 올렸을 텐데 업체 2군데 중에서 1군데를 안 정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내려왔다면 익산에 2개 있으니까 2개 중에 지침에 따라서 맞는 데로 해서 1군데를 정하면 되겠지만 시에서 도로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셔서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림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악취 때문에.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황호열  악취가 많이 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흐릴 때 잠깐 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한번씩.

○위원장 황호열  매일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고?

○축산과장 정광수  매일 계속 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황호열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축림 한번 현장방문 가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리고 우리 축산물 탑마루 있죠, 돼지나 소에도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소는 아직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돼지만?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황호열  다른 것은? 닭이나 이런 건 없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황호열  돼지만 유일하게 탑마루 상표를 붙일 수 있구만요? 그러면 그 인증을 어떻게 해줘요? 탑마루 인증을?

○축산과장 정광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담당 계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탑마루 돼지가 나오던데.

○축산과장 정광수  돼지를 사육한 농가가 탑마루로 붙여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김정수 위원  추진돼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우리 축산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탑마루를 붙여서 하는 구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탑마루 영농조합에서 하는가 보네요. 탑마루 영농조합에서 인증을 해 줬으니까 탑마루 상표를 붙이겠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황호열  탑마루가 있길래. 소장님도 모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무항생제 사육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공·유통하는 업체가 저희한테 탑마루 사용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이 업체면 탑마루로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 가지고 사용승인을 해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무항생제? 저는 탑마루 고기와 일반 돼지고기와 뭐가 다른가를 묻고 싶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일반돼지하고 차별화가 됐다고 해가지고…….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무항생제, 항생제를 전혀 안 먹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격도 틀릴 것 아니에요, 탑마루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가격도 좀 비싸게 받죠.

○위원장 황호열  저는 다른 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탑마루가 붙어있는 게 유통이 돼길래 그러면 뭐가 다른가, 일반돼지와 탑마루 상표가 붙은 돼지가 무엇이 다른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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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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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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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기 술 보 급 과 장	진선섭
축  산  과  장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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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