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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4일 (월) 14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6.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6.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4시 06분 개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의정활동으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오늘부터 5일간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이 되어서 정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6년도 본예산 및 201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들은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6.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시장 직속 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201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안전행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국·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다만 부시장 직속부서는 해당 과장께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만 계세요.
오늘 바쁘신데 부시장님이 이렇게 직접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나오셨습니다.
인사말씀하시고 바쁘시니까 가시고 과장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오늘 한해 위원님들의 덕택으로 우리 시정이 잘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해 변함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결위 심사를 잘해주시고, 설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더라도 한 번 더 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담아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도 같이 포함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홍보담당관,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한 다음에 질의답변은 같이 듣도록 하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홍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보고는 예산서 중심으로 하세요.
페이지 말씀하시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종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두 분의 과장님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 홍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취합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지금 홍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상임위는 질의를 되도록 피해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한동연 위원님.
177쪽에 보면 홍보담당관 여기에 보면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 있어요. 그것이 6억 2,500만 원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예산도 1억 2,5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홍보를 전담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가 홍보담당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머지 부서별로해서 분담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부서별로 홍보비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방금 보고 드린 수정예산에 4억 원이 수정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저희는 순수…….
○위원장 박종대
한 위원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넣어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설명을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부서별로 넣는 것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으로?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177페이지에 홍보관 운영관리 3개소 이것이 시청 관내에서 이렇게 3개소에서 운영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저희 본청 1층에 있는 홍보관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여산부사관학교 내에 있는 홍보관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 여산.
○홍보담당관 이범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익산역 KTX홍보관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폐지예정으로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조남석 위원
두 군데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3개소라고 하는데.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산이 좀 일찍 편성이 되어가지고 KTX익산역 홍보관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 군데를 취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위원장 박종대
홍보관 예산은 두 군데로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것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그것까지 답변을 하시라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78페이지 지금 시정홍보 사진촬영 인부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계약직 1명, 정규직 2명.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간제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여기는 ENG카메라, 사진촬영 보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3명으로도 운영이 불가능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돌발적인 상황이 가끔 발생을 하고요.
○조남석 위원
이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줘 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지금 사진촬영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다른 곳에 행사에 나갔을 때 대신해서 사진 촬영하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더 둬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행정지원과 기간제 풀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거기에서 따로 편성을 했구먼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7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신문구독료 1억 1,1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우리 의회도 똑같을 것이에요. 우리 의회도 월요일 오전에 출근을 하게 되면 19부의 신문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17부가 있습니다. 그 신문 다 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네는 몇 부 정도 들어오시나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저희는 전체 신문…….
○김민서 위원
몇 부가 들어오나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중앙지가 14개고요. 지방일간지가 13개, 그 다음에 주간지방지가 4개입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네 옆에 과들 각 사무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민서 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1, 2부 차이이고 각 과마다 각 사무실에 평균 17부가 큰 테이블에 쫙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도 뭐랄까 일간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으로 구독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신문구독료에 1억 1,100만 원까지 해년마다 지출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각 층마다 정말 각 언론사들 나무 판넬 있지요? 그것으로 해서 꽂아놓으시라고 그리고 어떤 일간지를 구독하고 싶으면 일간지 구독해서 빼서 읽어보시고 다시 가져다놓고 그렇게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신문구독이 될 텐데 여기 각 과마다 그렇게 19부씩 난립해가지고 쭉 깔아져 있습니다.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것 다 안 읽어봐요. 그 신문에, 그 언론사에 똑같은 제보, 똑같은 기사들이 다 올라와요. 그런데 이렇게 소모성으로 1억 1,1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구독해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소모성 아니에요? 각 층에 하나씩 각 층에 19부 놓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신문철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북일보면 전북일보, 열린신문이면 열린신문 1칸씩 딱딱딱딱 자리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필요하면 내다가 읽어보시고 다시 가져다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각 과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
잠깐 한 번.
177쪽에 예산이 10% 깎였네요? 본청 홍보관 운영관리 3개소에서 300만 원 깎였네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대오 위원
1개소당 100만 원씩 깎였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그것이 아니고요. KTX 익산역 홍보관이 올해 말 기준으로 폐쇄가 됩니다. 원래 당초 3개소였는데 2개소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위에 보면 본청홍보관 리모델링 2,000만 원 올라왔네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대오 위원
본청 홍보관 리모델링해야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1층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한지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새롭게…….
○김대오 위원
리모델링이 5년되고 10년 되고 10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관으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우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관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외지인들이 봐서 홍보관을 보고 정말 익산시의 발전사 뭐를 제대로 홍보과 되어야지 홍보관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내용들, 홍보 정말 해야 할 것들 이런 것이 정말 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지요. 홍보관 리모델링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경철 시장 있을 때 천지가 벽에 다 붙이고 그랬어요. 홍보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창피해서 못 살겠어. 이것이 홍보가 아니에요. 홍보 이쪽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귀신 나오게 플랜카드를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홍보담당관께서 정말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 홍보를 익산시에서 일어난 일을 익산시민들한테 홍보합니까? 타지역한테 해서 익산시를 알려야지 그것이 홍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백제문화유산이 등재된 것을 익산시민 다 아는데 익산시 자동차에 백제유산등재 홍보하면 뭐 합니까? 외지사람들한테 가서 알려서 그래? 우리 전라도에 백제문화유산이 등재되었어? 와보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에 홍보하는 것은 홍보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위원회에 심도 있게 잘해왔지만 본청 홍보관 리모델링에서 홍보 리모델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관에 무엇을 전시해서 외지사람들한테 알리는 홍보관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내용이 중요하지 관이 중요하다, 관이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면 되니까. 그래서 진짜 이 홍보 리모델링이 중요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지금 보시면 오래되어가지고 조명도 첫째는 침침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 그런 것이라든지…….
○김대오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내용도 수정할 것이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깨끗이하면 되겠구먼. LED로 갈고 이렇게 했으면.
○홍보담당관 이범용
저희가 알차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수정예산 68쪽 한 번 볼게요. 익산 문화관광 및 생태체험 홍보, 세계유산 익산백제역사유적 홍보,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홍보 이것 어디에 홍보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지금 당초에 수정예산안 사업은 각 사업부서에 사실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언론에 관한 예산에 관한 조례가 위원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총괄 저희 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언론관련 조례가 벌써 통과가 됐나?
○홍보담당관 이범용
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본회의에서는 아직 안됐는데.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대
위원님들이 부서별로 있는 것을 홍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라 그래서 수정안으로 넣으라고 했어요.
○김대오 위원
예산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예산을 벌려놓으니까 위원들이 몰라. 그리고 이것이 각 신문사들이나 다 자기들이 숨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가 안가요. 그런데 한 번 봅시다. 익산시 문화관광 및 생태체험 홍보 홍보를 하려면 무엇인가 정말 익산시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외지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고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홍보예산이 일상 세워지는 예산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도 각자 다르게, 이제까지 전시효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다른 곳 잘하고 있는 곳 벤치마킹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한 번 쓰자.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요즘 K팝만 한 번 보세요. K팝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노래 잘하는 것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야 하고, 각자가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추진해서 나가는 것을 봐요.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봐요. 많은 프로그램을 보면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 지자체도 변해야 해요. 맨날 했던 그대로 답습하면 비전 없습니다. 예산 낭비? 펑펑 써도 의미 없습니다. 진짜 홍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시민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때? 서로 생각하면서 달라지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구시대적인 것이에요. 우리 행정도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철역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극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KTX 안에 있는 홍보 그런 영상을 그런 쪽에 홍보를 강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로 이런 것은 우리 시내에 하지 말고 타지역에 하세요, 타지역에.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나라도 알게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모르면 익산이라는 이름만 알아도 좋게끔. 익산 안에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혹시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특별한 것 없으시지요?
○임형택 위원
예.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 나오셔셔 설명하여 주시고 용건만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농식품부, 전라북도,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더욱더 긴밀한 공조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단지 조성 및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12일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식품기업들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및 식품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294억 2,064만 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272억 7,9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21억 4,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4억 6,23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투자유치사업비 60억 원, 기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 20억 8,480만 원, 기업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비 32억 원,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125억 1,4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106억 1,900만 원, 외국인 투자지역부지 계약금 및 매입금 16억 2,790만 원, 배수지 건설비 61억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정부기업지원시설 6월 말 준공과 산업단지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대한민국 최초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하면 세입 총 규모는 294억 원 정도고요. 국고보조금하고 도비해서 294억 원 정도이고 세출은 424억 원이면 한 130억 원 정도는 우리 시비부담을 하는 것이 설명해주신 대로 하면 맞는 것이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예.
○임형택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정도 국비나 도비가 오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시의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도비가 어찌 됐든 간에 전라북도가 최초에 정부에 요구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물론 감사하게 우리 익산에 유치는 됐지만 전라북도가 너무 책임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대략 어느 정도 비율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비가 대단히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그것이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이정도 할 테니까 나머지는 시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그것은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가 한 50%되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 정도 되는데 그중에 또 지금 저희들이 시가 단독적으로 부담한 부분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배수지건설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부담이 크고 실제 그것은 우리시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말 나온 김에 배수지 같은 경우는 왜 우리시가 거의 전액을 다 부담을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국비, 도비 매칭비율이 대단히 적고 거의 전액 가깝게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국비로만해서 10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성에 따라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것은 다 거의 부담들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지역도 우리 시가 어찌 됐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니까 16억 원 정도 우리가 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이해가 좀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배수지는 왜 61억 원 정도로 다, 이것도 다 우리가 거의 대다수 부담하는지. 도비는 아주 적은데요, 왜 그런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외국인투자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부가 60%, 도가 12%, 저희 시가 28%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비비 410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 전액 100%입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70%가 국비이고 30%는 LH부담액입니다. 그리고 배수지관계는 그리고 기타일반사업은 50대15대35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비 부담하는 비율이 15%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도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도지사님께 건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타시군과의 그런 형평성 관계를 내세워서 부담비율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좀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그것도 국비하고 LH가 있는 것이고 배수지가 왜 이것은 거의 우리가 부담하는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장비비 같은 경우는 410억 원이 전액인데 국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식품클러스터를 하면서 평당 조성원가가 51만 원 정도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배수지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래서 조성원가를 조금이라도 평당 만 5,000원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설명은 조금 이해가, 말씀해주신 것이 이해가 조금 쉽게 되지는 않는데요. 그것 한다고 평당 분양가 만 5,000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큰 것이 아닌데 아까 외국인 투자지역 같은 것 우리시가 많은 부담을 하고 아까 일부 적게 다른 곳이 하는 것이, 국비나 LH가 하는 것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배수지도 이것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왜 이것을 거의 100% 우리가 부담하다시피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조금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원래 전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하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담근거가 배수지 입구까지 되어 있어서 송수관로하고 전체는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배수지하고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LH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하고 배수지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 배수관로 예산이 따로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LH 자부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설명이 같이 여기에 비고라도 해서 메모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여튼 어떤 법적기준에 의해서 그러는 것일 것 아니에요? 송수관로 입구까지만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가 자기들 물을 우리시에 팔게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배수지는 하여튼 법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지원할 수 없는 현재의 규정으로는 그런 것이구먼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오기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임형택 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하셔서 확보를 해오실텐데요. 하여튼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적어도 국비가 50% 내려오면 도도 단 5%라도 도가 저는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만큼은 전라북도가 먼저 제안한 사업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 유치한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자꾸 우리시에 부담을 너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좀, 결국은 전라북도 전체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개발이, 다른 사업하고는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 논리개발이 꼭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1쪽인데요. 660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지유치 60억 원 정도 중에서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원시설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 것이지, 지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 말고 어떤 개념인지가 궁금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형택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하드웨어시설을 구축하고 이렇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센터운영이라는 것은 거기 직원들 급여하고 거기 일반 운영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센터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서울에 있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도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는 우리 직원 분이 두 분 파견되어있던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현재는 농식품부 2명이 파견 나가 있고요. 지원센터에는 김중만 과장이 1명.
○임형택 위원
우리시 직원분이 1명 파견되어 있고 그분과 관련한 인건비나 운영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아닙니다. 그 직원 인건비 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각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지원센터에는 우리시에서는 한 분이지만 또 아까 농식품부나 이러저런 분들, 도나 다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별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한 번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 번.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그래서 거기에 국비, 도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이것은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번 자료를 주시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알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69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중교통 활용홍보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보니까 고속버스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 홍보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까지 정확히 설명해 드려요.
○유재구 위원
예, 계획을 한 번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2,000만 원을 고속버스광고에 활용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부기업지원시설이 준공이 되고 산업단지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식품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봤는데 그래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고속버스 옆면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여서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유재구 위원
금년도에는 이것이 시행을 했던 것입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 지역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별도로 홍보를 하는데 그 노선을 지나가면서 저희 지방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까지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언론관련 운용조례가 이미 가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홍보비가 1억 원이 지금 현재 축소되어서, 삭감되어서 홍보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것도 언론 홍보비인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쪽은 아닙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언론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디예요? 계약부서가 어디예요? 계약부서를 이야기 해보세요. 지난번에 어디하고 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그것도 내내 똑같아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홍보비인데?
○위원장 박종대
이것은 홍보비지요, 그렇게 하면 홍보비예요.
○유재구 위원
대중교통 홍보비가 아니라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위원장 박종대
직접 거기하고 하지 않으면 무조건 홍보비.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부연설명을 할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위원장 박종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여기는 듣고 이야기를…….
○김민서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위원장 박종대
잠깐만 이야기하고 나서 보충질의하세요.
○유재구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홍보비를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언론홍보비 같으면 우리가 홍보과에서 운영을 하게끔 만들고 아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광고홍보로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도 홍보과로 넘어가야 할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이것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박종대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김민서 위원
아니요, 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좋은 말씀이세요.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66페이지를 보면 외부인 초청여비가 글로벌 식품기업 투자유치에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유재구 위원
혹시 이것이 초청대상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입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어느 타겟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유재구 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식품기업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이시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661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서요. 지금 총 우리 시비분담금이 약 50억 원 정도가 되네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3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내년에 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28%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28%입니다.
○한동연 위원
분담금액 중에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전라북도 그리고 익산시가 공동으로 매입하여서 이것을 임대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공동지분 등기 날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공동지분으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 같은 것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임대수입도 역시 그 지분에 따라서.
○한동연 위원
나눠서 갖는 것이에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28%.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28% 지분만.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이 배수지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수지가 전액 61억 원 시비로 다 하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배수지가 뭐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품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수입니다. 그 용수가 진안 용담댐에서 전주 광역상수도로 오다가 지금 봉동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동에서부터 저희 클러스터가 있는 시대산까지, 시대산 입구까지 송수관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전체를 부담을 하고요. 그 산중턱에 저희들이 배수지, 물을 가둬 놓는 시설입니다. 배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놨다가 밑에 배수관로를 통해서 식품기업들한테 연결을 해주는 그런 관로입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산단을 만들었을 때 산단에 배수지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산단 내에는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식품클러스터는 배수지가 있어야 해요? 산단도 역시 광역상수도를 먹는데. 배수지가 뭐냐면 물을 정수해서 보냈을 때 마지막 시민들한테, 사용처한테 보내기 위한 저장탱크를 배수지라고 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볼 적에는 61억 원이 세워져야 되는지, 아닌지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전의 모든 기업들은 광역상수도 메인관에서 각 회사별로 계량기수도가 연결되어서 직라인을 시켜주면 물이 더 많이 필요한 지는 물탱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바로 직라인으로 물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배수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가 되냐, 거기 청소를 안 하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직라인으로 해서 모든 기업들은 저수지탱크를 잘 안 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에너지원들을 꾸준하게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것이 단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24시간 이상 물이 오는 송수관로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가둬있는 물로 인해서 기업들이 원활히…….
○김대오 위원
모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시내에 아니고 다른 쪽은 다 광역상수도를 쓰니까 하는데 이쪽 식품클러스터는 아무래도 물을 더 쓰기는 하겠지요. 하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배수지를 만들어야지 시가 하나 어마어마한 큰 배수지를 만들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김대오 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이런 배수지 문제는 우리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쓰는데 좀 많이 써요. 시가 보내는 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탱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펌프해서 쓰기도 해요. 각자 내 맞는 용량에 맞게 쓰기 위해서 탱크를 이용을 하거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시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배수지 청소를 할 때는 물공급이 중단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모든 상수도 이런 것하고는 조금 틀리다. 여기에서 배수지에서 물을 저장을 해서 다시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예산적인 낭비가 많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 의견대로 일반 가정처럼 자기 집에 필요한 것을 자기 옥상에 가두든가 이렇게 해서 쓰는데…….
○김대오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물을 더 깨끗이 쓸 사람들인데, 배수지를 자주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김대오 위원
이제까지 어느 산단이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거기는 지금 LNG나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산단으로 들어가요. 산단에 들어가는데 식품클러스터에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똑같이 들어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법을 왜 다르게 적용하는지를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박종대
법 규정을 가져다 드리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 번 주시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시비로 61억 원을 해서 어마어마한 이 배수지를 만든다는 것이 부담이 가요.
○위원장 박종대
이것은 문제가 있어, 지금.
○김대오 위원
나중에 추후에 배수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되면 엄청나게 시가 또 책임을 져야 해요. 그렇지 않고 각자 기업들한테 맡겨버리면 알아서 자기들이 배수지 안 하고도 자기가 수도관 연결해서 비상급수 쓸 수 있는 것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수조 탱크를 만들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산에다가 61억 원을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배수지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한 번 그 법적근거를 주시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법적근거를…….
○김대오 위원
꼭 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한 번 봐야 해요, 우리가 봐야 할 일이니까.
○김대오 위원
산단에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삼기산단에도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배수지가?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예, 삼기산단도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배수지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저희가 환경부에 상수도기본계획 상수도관리과에서 고시를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김대오 위원
알았어요, 근거만 한 번 주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죄송합니다.
○김대오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종대
법적근거 제출하시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배수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 것입니까? 익산시 것이에요, 어디 것이에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 익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산에 가장 혜택이…….
○위원장 박종대
이것이 전라북도 것입니다, 전라북도 것이에요. 잘 아셔야 해요. 장소만 익산이 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전라북도 예산 없이는 의회에서 이것 삭감한다고 말씀드리세요. 말이 안 되는, 배수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산단 어디에 했는지 확인하세요. 그것 법적근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것이 조금 미비하면 이것 예산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체 아까 이야기한 것 있지요? 그 계획서 저기까지 가져오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입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김석재.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회계과장은 교육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4,064억 6,000만 원 보다 165억 7,000만 원 증액된 4,230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34억 7,0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00만 원 증액된 116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73억 9,000만원 증액된 2,387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 원이 증액된 23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3억 9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6,000만 원 증액된 29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618억 5,000만 원 보다 4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576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200만 원 감액된 286억 9,500만 원,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6,6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00만 원 감액된 6억 8,6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 증액된 3억 3,4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53억 5,800만 원,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0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1,900만 원 증액된 358억 8,700만 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내역으로는 주요시정 현안사업 기획 홍보 5,000만 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650만 원, 구 익산경찰서 건물철거비 4억 5,000만 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비 3,000만 원, 고도도시 경주와 교류행사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는 46억 원이 증액된 2,434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900만 원 증액된 6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획예산과는 4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82억 5,600만 원, 시민안전과는 9,600만 원 증액된 120억 6,200만 원, 세무과는 370만 원이 증액된 6억 9,000만 원, 징수과는 390만 원이 증액된 3억 3,800만 원, 교육정보과는 5,600만 원이 증액된 47억 3,700만 원, 행정지원과는 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린 대로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안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차후 질의답변 시간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있어서 바로 질의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수정예산안,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같이해서 같이 질의 답변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대
보고 받고 지쳐버리셨어요?
○김민서 위원
좀 쉽시다.
○김대오 위원
예결위 지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결위를 해요? 하나씩하나씩 딱딱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김대오 위원
이번에 특별한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너무 몰아붙이니까 이것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다 한 번에, 대충대충 설명 듣고 한 번에 다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 박종대
한 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김민서 위원
하루에 해야 됩니까?
○김대오 위원
오늘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해요?
○위원장 박종대
밤에라도 해서 안전행정국은 오늘 다 끝내야 해요. 계획이 딱 나와 있으니까.
○김대오 위원
뭔 계획이.
○위원장 박종대
다른 국들이 쭉 잡혀 있으니까.
○김대오 위원
다른 국들은 심도 있게 하고 정말 중요시해야 할 기획행정 쪽은 대충 하루에 오전에 다 끝내버리고 이것이 말이 되는가?
○위원장 박종대
아니요, 지금 일정을 다 잡아서 했다니까.
○김대오 위원
위원들한테도 보고 검토하고 시간을 줘야지 너무 오전에 모아놓고 몰아붙여버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축조 때 문제가 생길 것이에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손 댔다가는 또 오라, 가라하면 더 시간이 걸리고.
○위원장 박종대
아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라니까요. 질의하시고 또 뭐냐면 충분하게 시간을 줄 테니까 하세요. 오늘 지금 밤 11시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하시라니까.
○김대오 위원
하세요.
○김민서 위원
심도 있게 5분만 쉬웠다 하게요.
○위원장 박종대
10분간 쉽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 답변은 한꺼번에 이것을 8개, 9개 다 하면 위원님들이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뇌가 터집니다.
구급차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니까 4개 과를 먼저 질의하고 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이렇게 위원님들 4개 과를 먼저 질의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수정예산안, 그 다음에 기금운용 이렇게 5개를 또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1억 원이 더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이 시민아카데미 운영은 매년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희망연대가 많이 했습니다. 주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현장탐방도 하고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7차, 8차정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토론회를 한다면 새로운 사업발굴이나 시민들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작년까지도 이것이 2,000만 원 했습니다. 다만 올해만 1,000만 원 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현장에 가서 봐야 하는데 현장을 못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현장 가는 비용을 더 계상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운영비용이 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많은 제안사업이 들어오지만 우리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사업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찾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간 이 예산도 시민의 혈세니까 잘 해가지고 익산시에 정책적인 그림을 잘 그리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92페이지 공무원해외견문연수요. 지금 여기가 1인당 270만 원 정도 주시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위원들도 하면 190만 원 해외연수비용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도 돈이 왜 예산이 편성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동남아 같은 경우는 돈이 그렇게 들지 않지만 유럽이나 미지 쪽 갈 때는 상당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다 보조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 일부는 270만 원까지 한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많은 교육을 배워가지고 오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저는 일단 가서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가서 많은 것을 우리시에 접목할 수 없지만 그때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의 큰 도움이고 장기적으로 시 발전사업에 많은 영향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음에 물어봐도 되겠지요?
○위원장 박종대
예.
○조남석 위원
저는 일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2쪽에 보면 국제교류도시간 교류협력사업에서 우리가 국제도시간 교류사업비가 4,0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컬버시 설립 100주년행사 초청방문까지 여기에 들어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 됐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엇 무엇이고 누가 이것을 가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여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국제자매우호도시인 일본 분고오노시와 돈다바야시, 그 다음에 중국 진강시, 미국 컬버시 4개 도시가 있고 덴마크에 오덴서가 있는데요. 오덴서시하고는 서신만 연락을 하지 인적교류는 없습니다. 없는데 컬버시와 진강시와 일본 두 도시간은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상호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컬버시 100주년 행사한다고 저번에 우리시를 방문하셔서 초청했기 때문에 거기 갈 비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4,000만 원 예상을 해서 사람은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없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아직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일단 예상 한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컬버시 홈스테이 방문 1,5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이 격년으로 상호 방문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 연락을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7명에서 10명까지 신청을 받아서 접수하면 선발해서 한 10일정도 전후해서 서로 교환방문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학생에 예를 들어 7명 정도, 학부모가 2~3명 정도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어떤 조건으로 선발이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접수를 받는데요. 그렇게 예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많지는 않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갔다오면 반응 같은 것은 좋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갔다와가지고 개인끼리도 이메일로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본인들의 업무를 향상시키고, 능력도 향상시키면서 시와 시 관계 같은 것을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같이 우리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익산에 오면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방문단을 맞이해야 하는데 익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방문단을.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각 가정에서 숙식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항공편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가정은 원하는 가정을 우리가 익산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1년째는 그쪽에서 우리시를 방문을 하면 각 가정에 홈스테이하면서 지내고, 그 다음년도에는 저희가 컬버시를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숙식을 했던 학생이 그쪽을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했던 학생 집에서 숙식을 또 하는 것이지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의 1대1로.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만일에 그 조건이 안 됐으면 다른 집 연결을 해야 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면 시민안전과 밑에 국가재난대응종합 실시에서 이것이 행사운영비가 민방위대 관련해서 4,3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실시가 1,3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훈련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202쪽을 보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현장훈련은 도비를 보좌하면서 시군별로 특성 있게 하는데 올해에는 타시군에서 했고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요. 우리는 화학공장이 많기 때문에 화학사고 재난을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까 일단은 국가재난대응 훈련 1,300만 원으로 하는 것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한동연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현장훈련은 화학관련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따로따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돈이 1~200만 원이 아니고 1,300만 원, 3,000만 원이니까 상당히 큰 훈연일 것 같아서 궁금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입니다.
201쪽 맨 하단에 있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는 1,300만 원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다 실시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주어집니다. 지금 언제 뭐를 해야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저희에게 하달이 될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때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우리 예산만 조금 더 편성이 된 것이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예산은 미리 해야 하기 때문예요.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는 그러면 익산이 내년에 실전위주의 훈련 이것은.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역별 특성 고려한 것은 지역별 특성 말 그대로 지진이라든지 산사태, 풍수해 이런 것인데 저희는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할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하루에 3,000만 원 사업이면 그게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화학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대부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관해가지고 소방서, 재난부처 이렇게 다 합동으로 해요.
○한동연 위원
익산시민 전체가.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기관 기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직은 그 정도까지만 알아야 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기획예산과만 한 번 물어볼게요. 190쪽에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익산하고 서천이던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익산, 부여, 서천, 논산 4개 시군입니다.
○김대오 위원
논산도 해당이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여에서 배를 타고 오면 논산 강경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생발전 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이 4개 시군이 2012년도에 협약을 맺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당포구와 용머리권역 바람개비나 목교 같은 것 설치하는 사업을 우리시가 15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4대강 사업으로 준 것인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4개 시군이 합쳐서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바람개비사업도 여기에서 추경 때 1억 원 세워준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렇지요. 부족한 예산을 세워준 것이고요. 부여에서는 대교 경관조명사업을 했고요. 논산에서는 강경지구 항구 항 쪽으로 해가지고 개발사업을 했고, 익산에서는…….
○김대오 위원
국가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매년 5,000만 원씩, 작년에 3,0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올해는 5,000만 원이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계속 5,000만 원 하고 있다가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00만 원을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도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실적이 없는데 올해는 5,000만 원 내면 또 무엇을 추진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김대오 위원
이것 안내면 어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4개…….
○김대오 위원
다른 곳 다 된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191쪽에 주요현안사업에서 기획 홍보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세웠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작년에는 안 세웠는데 무슨 시정현안에 대해서 기획홍보할 일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작년까지만 해도 각 과에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홍보과에 세웠으면 좋겠다. 홍보과에 협의한 결과 홍보과에 전체 세우는 것보다는 주요부서 어차피 홍보과에서 예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거로운 것보다는 정말로 업무가 많이 있는 식품클러스터나 문화관광과나 고도문화재과나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몇 개는 세워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 돈이 많이 집행이 되니까 거기에 일부를 세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예산 심의하시면서 다시 각 몇 개과에 있는 예산을 홍보과에 전체 세워놓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홍보가 아니잖아, 홍보가 아닌데…….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이번에 삭감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아, 삭감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수정예산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종대
삭감한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넣은 예산입니다. 빨리 빨리 설명을 해주세요.
○김대오 위원
삭감 안 한 것 같아서 질의했네요. 194쪽에서 한 번 볼게요. 여기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공기업등에관한경상적대행사업비가 2,52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유지관리비예요,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가 2,520만 원 왜 필요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여기는 보시면 공기업등에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52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재정관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통합운영하고 있는데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행정자치부에서 전산망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 써요? 그 시스템을 정부에서 내려주잖아. 그런데 내려준 그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한다고 유지관리비 예산이 세워져 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우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통합하는…….
○위원장 박종대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호조라고 재정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유지관리를 쭉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1년에 저희들이 관리비용으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년도에는 왜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올해까지만 해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끝났는데 2016년부터 경상사업비가 자본보조로 나뉘면서 신규사업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있었던…….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목이 바뀌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목이 바뀐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작년에 있었는데 목이 바뀐 것이에요.
○김대오 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자산취득비 목이 뭔데 자산취득비 3,000만 원만 세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거기 위에 일반운영비나 그 다음에 국내여비, 그 다음에 공통자산취득비 3가지가 각 과에서 요구는 많이 오지만 저희 예산계에서 삭감하다보면…….
○김대오 위원
이것 풀예산으로 세운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자산취득비를 목이 없이 그냥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는 잘 안 통해. 어떻게 기획예산과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전산기기 같은 것은 프린터기기나 그런 의자 같은 것이 갑자기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서를 보면 중간중간에 프린터기기, 토너, 뭐뭐 구입한다고 자산취득비 올라오는데 기획예산과는 그냥 통으로 3,000만 원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해를 못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이것은 기획예산과 것이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세워놓고 각 과에 부족할 때…….
○김대오 위원
시 전반은, 다른 곳은 각 부서별로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세우잖아.
○위원장 박종대
지난번에 썼던 것 자료해서 가져다 드리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잘 적으세요, 안 가져오면 삭감이니까.
○김대오 위원
기획예산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조남석 위원
다른 과를 해도 돼요?
○위원장 박종대
4개과를 하자고 했지요.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국장님 간단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익산 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민서 위원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이것은 어느 단체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다시 내년 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응모하는 단체한테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당선된 단체한테 이 사업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되면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그 아이디어가 우리 정책에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예산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민간사업보조인데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이렇게 써있는데 이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어떤 협회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우리시 각 읍면동에서 순수한 주민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한 번씩 거기에 대한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설명회 때 예산설명 부족으로 삭감된 것 같은데 이번에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요. 시민안전과에 보면 20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 써있어요. 민간인 보상비라고 식비, 장비유류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재해복구할 때 활동하시는 분인 것 같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용소방대는 소방기술 및 경연대회 이런 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해가지고 여기는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삭감이 안 되어 있길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 차이는 207쪽에 있는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 여름철에 수해가 나거나 겨울철 자연재해가 나면 민간인 참여를 해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그분들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 여름철에.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재난이 났을 때.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에 재난안전 무슨 협회가 있을 것이에요, 거기 단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거기 단체는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207페이지에 나온 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비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재난대비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용소방대 얘기 들으셨어요?
○김민서 위원
예, 이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세무과나 징수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이요.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 있잖아요?
○위원장 박종대
아까 질의했잖아요.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첨부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현재 그 주변이 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내세워서 이쪽 금강수상관광 유람선이나 나루터나 하천부지 사계절 이용 이런 부분들은 관리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방법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국가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금강변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자치단체간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권장한 것이 한 자치단체에서만 하지 말고 주변 옆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4개 시군이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15억 4,500만 원의 총사업비를 가지고 국비를 13억 9,000만 원, 시비가 1억 5,500만 원 가지고 성당 용안 그 하천부지 거기에 꽃테마 수변공간 조성 등 바람개비 사업도 여기 일부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전에 에코시티투어사업이라고 15억 원을 가져왔는데 섬에 뭔가 체험을 하려다가 그것이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안 돼서 못 했잖아요? 다 바꾸었잖아요? 그 사업을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용역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보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대전국토관리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 대전국토관리청 청장님하고 그 간부들께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쪽 충남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지만 전북 지역은 불가능한 지대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용역비는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보호지역으로 하면 또 그 사업비 가져와봤자 다른 쪽으로 목을 바꿔서 쓸 것인데.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때는 15억 원 예산 확보할 때는…….
○조남석 위원
그때도 그 사업으로 동일하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충청도는…….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지난번에 바람개비한 것 아니에요.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업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도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시켜서 충청도는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해서 개발행위가 되고 우리 전라도는 4대강 사업으로 국회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안 됐다면서요. 안 되어서 15억 원을 가져왔는데 그 사업을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썼잖아요. 혹시 이 사업이 그렇게 전환이 되어서 쓰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대
잘 판단하셔야 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왜냐하면 조남석 위원이 지난번에 그것을 못 쓰니까 바람개비로 가져다가 썼거든요. 경력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이 못쓰지 않게끔 잘 해라.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큰 혜택을 봤거든.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01페이지요. 의용소방대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위원장 박종대
부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마세요.
○김대오 위원
잠깐, 201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4억 9,200만 원이구먼. 이것이 다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나가는구먼요? 국비하고 시비 이 매칭이 도대체 뭐예요? 국비가 200만 원이 오고 시비가 4억 9,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도대체 매칭이 몇대몇으로 되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것은 사회복무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국비를 200만 원을 뭐 하러 주고 시비를 5억 원을 세우는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여기에서 국비를 주는 것은 산림공원과에 근무를 1명이 해요.
○김대오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산림공원과에 산불예방차원에서 그쪽으로 1명만 지원이 나와요.
○김대오 위원
산불예방요원에 대한 지원비를 여기에 넣어줬구먼?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것을 넣어줘야지. 그것을 차라리 빼버리고 시비로 해버리지 국비 해놓고, 국비사업 같이 해놓고 국비는 겨우 200만 원 넣어주고 우리 시비를 4억 9,000만 원 해버리니까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산불예방요원이 이쪽으로 1명 들어온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병무청하고도 이 자리 오자마자 왜 군복무나 마찬가지인데 지자체에서 해야 하느냐 그것을 따졌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똑같이 지자체에 부담을 시켰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시민안전과가 예산이 좀 있어서 한 번 물어볼게요. 208쪽에 시설비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용역 5,000만 원 올렸네요? 이것이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아까 좀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풍수해저감계획이라는 것이 이것이 있어야만 국비를 따올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에 했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이 풍수해종합계획 속에 우리 익산시의 어떤 재방이 붕괴된다든지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풍수해종합계획 속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만 국비를 따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에 이것을 수립했습니다. 2007년도에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누락됐던 것이라든지 미처 예기치 못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이 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국비를 따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변경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풍수해 쪽에서는 익산이 그런 재해가 원래 없어요. 장마나 그런 재해는 있는데 지리적인 여건은 별로 없어요. 나도 여기에서 한 60년을 살다보니까 별로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하길래 천재재변이외에는 사실 익산이 그런 것이 별로 없어.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 하고 있는 모현동 우수저류조도 여기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여기에 넣어있는 것이에요.
○김대오 위원
우수저류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것도 여기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보면 풍수해라고 써있지만 하천정비나 저수지준설 모든 것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처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이나 교부세를 가져오려면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7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누락된 것이나 변동된 것을 넣어가지고 다시 저희가 국비나 교부세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풍수, 풍수하니까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제목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김대오 위원
209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 정도 올렸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이것이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이것이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가 우리가 734대가 있는데 이것이 설치하면…….
○김대오 위원
뭐가? CCTV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734대.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통합관제센터가 모인 관제센터와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오 위원
알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렇다 보니까 원래 설치하면 2년이 경과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자꾸 돌아와요. 숫자가, 대수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장비가 노후화된 것은 부속품 교체를 해줘야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용역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부기를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유지보수비 용역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유지보수비를 용역을 하는지.
○위원장 박종대
용역은 맞아요. 업체에 용역을 해서 거기가 다 수리를…….
○김대오 위원
금방 이야기기할 때는 유지보수비를 이야기했잖아요. 고장이 나고 뭐 하고 그런 것을 쓴다고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CCTV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나고 나면 뭐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뭐가 고장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런 오해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유지보수비구먼?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대오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동연 위원님 또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김민서 위원
저 추가로 잠깐만.
○위원장 박종대
하세요.
○김민서 위원
국장님 200페이지 보시면 을지훈련 하시는데 엠프 있지요? 엠프임대 2회 50만 원이라고 써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돈이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민서 위원
작년에도 엠프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엠프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이것은 임차비용인데요.
○김민서 위원
아예 살 경우에는 얼마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사는 것은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
○김민서 위원
사는 것은 모르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민서 위원
차라리 한 500만 원 정도한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엠프임대할 때마다 돈이 지출이 된다면 우리 것도 아니고 그냥 소모성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는 화랑훈련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화랑훈련이라는 것이 기재가 됐는데 어떤 형식의 훈련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2년마다 한 번씩 자치단체가 다 돌아오거든요? 군부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오는 훈련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저희가 내년에 도래가 되는 시기입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엠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입니다.
220페이지요. 제일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용차량 45인승 버스 1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회계과요.
○위원장 박종대
회계과 조금 있다 해요.
○조남석 위원
4개파 통합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박종대
조금 있다가, 아까 4개 과부터.
다른 것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또 혹시라도 4개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때 하시고, 다음은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수정안, 그 다음에 기금운용 이렇게 5가지를 중점적으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지금 공용차량이 저희 몇 대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버스가 2대가 있는데요. 1대 35인승은 2001년산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2대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1대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5인승을 폐차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에 새로운 차를 하나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버스가 저희 익산시에 2대가 있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어디 연수나 가까운 국내연수를 갈 때 임대를 많이 해서 다녀요. 그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1대를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할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2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충분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조남석 위원
238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부결이 되어가지고 3,000만 원이 그전에 올해 1회 추경 때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었다면서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다가 안주면 무슨 일이 좀 생기실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탈북가족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적응하는데,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이런 사업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문해나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탈북학생들이나 다문화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과 거기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중으로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내용이에요. 참고하세요.
○조남석 위원
이것이 원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부분이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야만 된다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종대
그런 것을 참고해요.
○조남석 위원
면밀히 이해를 시켜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를 한 번 해야 하겠네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예산이 많아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부 장애인, 노인 그런 취약계층의 그쪽인데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800명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몇백억 원이 가는데 장애인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빙자해서 일반인들이 먹고 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민서 위원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가복지제도가 엄청 잘못되고 있어요. 내가 장애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가족도 원대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산업건설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을 다 따로따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 고국을 버리고 타국에 와서 정착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피부에 닫는 지원을 해줘서 정말 자기 고국을 잊고 이 지역에 정말 뭔가 느껴야 하는데 그 단체에서 오라, 가라 무슨 행사한다고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피부에 닿는 뭐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정말 다문화를 위해서 무엇인지 경제적으로 아니면 생활하는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원대에 맡기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 사람들 내 고국 아니고 넘의 땅에 오니까 마지못해서 따라 다니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예산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하려면 진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중이에요. 그나마 이것까지 깎아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더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우리시도 한 번 예산을 재정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해요. 정말로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약계층이면 노약계층, 청년이면 청년 이렇게 해서 그들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그들한테 쓰여지는지. 다문화면 다문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잖아요. 센터에서 주면 영향평가, 운영보고서 다 받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 못 믿으면 다문화가족들 다 만나서 우리 예산 이렇게 쓰여지는데 어떠냐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말 그들한테 피부에 닿는 예산이 가도록 해주셔야 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 사람들 불쌍해. 빙자해서 돈 버는 단체가 더 많아.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나머지 하세요..
○조남석 위원
여기 탈북학생 멘토링사업이면 탈북학생만하고 다문화는 안 넣거나 했으면 더 좋겠어요. 다문화를 넣고 또 탈북학생을 왜 넣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종대
이것은 자료로 해서 다음에 설명을 잘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삭감된 것은 나중에 자료설명 잘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받도록 할 테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조남석 위원님은 설명을 잘못해서 깎이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 잘 준비하세요.
다른 것 하세요.
○조남석 위원
예, 그리고 244페이지 시설비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 보수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용동면, 삼성동 이런 부분은 회계과나 해서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청사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주민자치센터는 교육정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기능보강이면 고칠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보수나 장비를 구입, 보수가 되겠지요.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김대오 위원
이것은 잘못 올라온 것 같네요.
○조남석 위원
그것 좀 한 번 이해를 시켜주세요.
○김대오 위원
회계과 청사관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대
몇 페이지.
○조남석 위원
244페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교육정보과장인데요.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용동면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00만 원하고 삼성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1,500만 원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재량사업비로…….
○김대오 위원
아니, 청사관리에서 이것을 해야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여기 시설보수는 그냥 간단하게 금액이 2,000만 원인데 29개 읍면동에 2,000만 원이니까 아주 소소한 것 작은 것들 하는 것이에요.
○김대오 위원
29개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박종대
244쪽 맞지요? 용동면 복지회관 기능보강, 삼성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주민자치센터는…….
○임형택 위원
이것이 우리시가 개선이 필요한데요. 주민센터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대로 다 한 건물 안인데 주민자치센터는 교육정보과 사업이라고 계속 교육정보과에 시설비를 넣어놓으시고, 또 주민센터 시설비는 회계과에 넣어놓으시고 우리시가 이중으로 해요. 앞으로 다 일원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분리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예산이 전부다 그렇게 올라와요. 다음부터 이것 정리해야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전문직이 있는 회계과로 해가지고 보수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 박종대
예, 그렇게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올리지 마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남석 위원
247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에 운영비를 계속 주는 것으로 알아요. 초선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익산시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이나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익산시협의회도 거기에 관련된 조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전에는 의회와 같이 형평성 있게 예산을 쓴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런 형평성이 없어서 여기에서 절감해야만 되지 않는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가 운영되어가지고…….
○위원장 박종대
법적경비.
○조남석 위원
2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김장김치담그기지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복지나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3,200만 원이면 많이 올라왔어요. 복지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3,200만 원이나 올라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갈수록 연세가 들으시면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은 있다 하더라도 김장을 못하는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단체 같은 봉사단체에서 그분들이 노력하시고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많이 소외됐거나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은 복지 분야도 한 34% 넘는데 그런 곳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든 그쪽에서 해도 되는데 꼭 행정지원과에서 올린다는 것이 타당성이 안 맞네요. 증액도 3,200만 원씩이나 올린다면.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회계과에 220쪽 한 번 보시면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873명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들에게 대민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6급이하 직원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은 무조건 가는 것이에요? 대민활동비인데 무슨 이유나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무조건 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산지침에.
○한동연 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지침이 되어 있고 본청 직원들에게 한해서 하고 있고 읍면동은 읍면동 수당이 있고 별도로 다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6급 이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 회계과 구 익산경찰서 건물철거비가 지금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이전 시장님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철거하자고 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일단은 거기는 역세권개발에 포함을 해가지고 나중에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철거하자고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것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낫다.
○한동연 위원
이것 지금 정밀진단 했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정밀진단은 D등급으로.
○한동연 위원
D등급 나오면 특별히 위험한 것은 없고 쓸 수는 있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D등급은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고요. 리모델링비도 58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58억 원이 나온다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래서 58억 원 주고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또 역세권개발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철거비는 삭감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이 2015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심의회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저한테 회의 내용 자료로 주시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회가 알아야 하니까요. 구 경찰서건물 철거는 2가지 이유가 있어서 예산 삭감을 했어요. 첫째 뭐냐면, 지금 거기에 철거를 해가지고 공원을 해달라는 이유가 그동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주차장도 과거에 창인시장 만들면서 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원은 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도시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에서 합당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주겠다. 지금은 철거해가지고 먼 의원님이 자꾸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원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합당하면 우리가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못한다 했으니까 참고로 아세요.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김대오 위원
비싼 땅에 공원을 만들어요?
○조남석 위원
거기를 시외버스환승체계를 만들면 어때요? 기존에 있지만 거기에 놓으면 사람들이 걸어서 가면서 중앙동 시장도 보고…….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심사하기로 했으니까 더 시간 가면 안 돼요.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익산경찰서 작년에 용역비가 4,000만 원 올라왔었습니다. 물론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 됐고 작년 2014년 12월 예산에 삭감됐고 정확히 작년 2014년 6월에 소방시설 리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6,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을 한 건물입니다. 모르셨지요, 국장님? 작년에 분명히 6,000만 원 거기에 들어갔던 건물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박경철 시장께서 거기 철거한다고 4,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망정이지 지금 이 예산 4억 5,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6,000만 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계속 올리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제가 현지를 가봤더니 지하 1층에는 물이 차있더라고요. 물이 차있고 그때는 소방 여러 가지 안전 때문에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서 좋아졌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민서 위원
좋아졌으면 몇 년간이라도 쓰시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보니까 기둥도 많이 망가진 곳이 있고요. 관리를 안 하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 되고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알 수 있었는데 그때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일단 소화부분만 보수한 것 같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 용적률보상비 40만 원도 올라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올렸어요. 이런 것은 다른 과하고도 다시 상의도 하시고 이런 것에서 행정부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같이 종합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때 도시개발 차원에서 다시 무슨 사업을 하실 경우에 철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을 판단해서 하게요.
김민서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알아야 해요.
○김민서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가요. 삭감했다는 것이 아주 좋아요.
○위원장 박종대
잠깐만요. 아까 저기는 우리가 소방시설은 행복마켓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소방시설을 한 것이고 이 용역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강제적으로 시켰어요. 하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과장은 꼼짝 못하고 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가 볼 때는 D급을 만든 것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거기 용역결과를 보니까 기둥은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벽돌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밑에는 물이 고여 있는 것은 빨리 헐려고 물을 가만히 놔두는 것. 그것을 펌프로 빼내고 하면 멀쩡한 것을 그렇게 자꾸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를 보시면 동산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써있습니다. 이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입구 교량을 보시면 차 한 대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 2대는 절대 못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도시개발과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상하수도 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것을 하기 전에 이 예산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량확보가 더 중요하다, 교량확보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덜렁 주민자치센터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차량이 1대만 지나다니면 노후가 되어가지고 낡아서 그 교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앞뒤 계산을 안 하고 이것 먼저 신축하겠다고 예산을 계속 올리시는지 일단 교량확보가 정말 시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단장님은 단장님대로 회계과에 미뤘다고 말씀하시고, 도시개발과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상하수도에서 해야하신다고 미루시고 서로 미뤄요, 서로. 아니,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동산동주민센터 예산은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하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만 신축하는 것보다도 그 주변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그것이 주민자치센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량이에요. 트럭들 왔다 갔다 할 때 그 교량이 다 낡아서 있는데 왔다 갔다 할 때 물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사람이라도 어떻게 잘못되어 봐요.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동산동 주민들께서 활용하는 주민센터가 되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 저는 마음이 걸립니다.
○김민서 위원
그것도 사실은 잘못 됐어요. 아니, 꼭 한 쪽에 그것을 놓고 그러시는지.
○위원장 박종대
의원이랑은 다 좋다는데 왜 그래요, 우리 위원회에서 3명의 사람이 다 위원회인데.
하여튼 다리 문제는 잘 지적하신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리부터 하고 예산을 해야 하겠구먼.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생태습지공원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청 자본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박종대
속기 하지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안 해도 돼요.
○유재구 위원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김민서 위원
그것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하수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우선…….
○김민서 위원
서로 미뤄요, 서로.
○유재구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해당되기 때문에 회계과로 미루더라고요. 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이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번에 알으셨죠?
○김민서 위원
국장님이 선택을 해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249페이지요. 시민단체행사지원이요. 1억 2,8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통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평통은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민단체 행사지원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이 사업도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행사보조도 일단은 법으로 되어있거나 조례로 되어 있어야만 올해부터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많이 다루시겠지만 다른 때보다도 올해가 조례 안건이 많이 상정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 그 조례에 의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중간에 안보활동지원 3,000만 원 있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김민서 위원
범죄피해자지원사업 이런 예산은 어떤 내용의 근거로 예산을 올리셨나요? 어떤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범죄피해자지원사업 1,000만 원, 3,000만 원, 자유민주주의수호사업, 6.25 전적지순례 어떤 성향을 띄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은 범방위라고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검찰청에서 산하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산지청에서는 저희하고 군산하고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범죄피해예방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범죄피해는 내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돈이 없다면 치료를 못 받아요. 이런 것이 피해자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방이 아니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세워야 할 돈입니다.
○김대오 위원
법적이에요?
○위원장 박종대
예.
○김민서 위원
이것이 법이에요?
○김대오 위원
무슨 법이에요.
○위원장 박종대
아니, 법으로 내려와 있어요.
○김대오 위원
법은 없고 그냥…….
○김민서 위원
과장님 법인가요?
○위원장 박종대
아니, 이것은 정확한 것이에요.
○김대오 위원
지청에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지.
○김민서 위원
법이에요?
○위원장 박종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범죄피해는 법적인 것이라니까요.
○김민서 위원
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범방위는 검찰청 법률에 각 지역별로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000만 원이 왜 더 증액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이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이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범죄피해자가 요즘에 흉악범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군산하고 우리 익산하고 돈이 같이…….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가 그런 재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곳에 더 해주게.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조남석 위원
말씀하세요.
○김민서 위원
하여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간에는 시장님들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우리 익산 시민들에게 진짜 많이 해드렸어요. 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속기는 하지 마세요.
차기 선거당선을 위하여 이것 선심성 예산을 정말 많이 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앞으로라도 우리 익산시가 조금 이런 지원을 해주실 때 뭐라고 할까요? 같이 중복되는 지원은 좀 한 번 면밀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절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
김민서 위원이 이야기한 바로 위에 고도도시 익산, 경주 교류행사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왜 이것 삭감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여기는 예산편성 할 때만 해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예산편성 해가지고 제출한 후에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공무원단체는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공무원단체가 아니라…….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행정동호회입니다, 행정동호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의정동호회하고 행정동호회는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있더라도 그 폐지를 해라 그리고 또 신설해서 새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 이 예산을 제출해놓고 공문이 왔어요.
○김대오 위원
이 예산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꼭 행정동호회나 의정동호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많이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이것은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행정동호회에서 저희 시민의 날 때…….
○김대오 위원
아, 행정동호회에서 올린 예산이구먼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바르게살기 지금 경주 교류행사가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교류행사 안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바르게살기…….
○위원장 박종대
경주에서도 전화왔더구먼.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고요. 여기도 증액이 됐는데 바르게살기는 금년까지만 해도 경주에서 주관을 했었어요.
○위원장 박종대
예, 올해는 익산이라고 하더구먼.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내년에는 익산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 맞아요, 행정동호회. 그래서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잘 알았어요. 우리 행정지원과를 이야기해볼게요. 행정지원과 첫 장 246쪽에 보니까 열린시정구현이라고 해가지고 27억 3,700만 원이 올라왔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대오 위원
거기에 국비가 400만 원이에요, 도비가 4,000만 원이고 시비가 26억 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국도비가 맞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말씀이신가요?
○김대오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김대오 위원
도대체 몇 %, 몇 %.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총괄로 계를 내다보니까…….
○김대오 위원
여기도 산불예방요원 하나를 넣었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것은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무슨 400만 원이 있고 시비가 26억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내년 총선 거기에 관한 국비지원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김대오 위원
400만 원이?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선거관련운영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타이틀이 열린시정구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런 것에 국도비가 있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거기는 북한이탈주민들 지역협의체운영이나 행사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 국비가 내려왔고요. 그 내력은 247쪽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아요, 여기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행정지원과는 대개 우리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다 우리 시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예산들이 우리 보건복지는 매칭이 비율대로 내려와요, 비율대로.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 예산은 비율도 없어요. 무슨 이런 예산이 다 있느냐 이것이에요. 예산편성지침서대로 어느 부서는 몇 %, 국비 몇 %, 시비 몇 %, 도비 몇 % 이렇게 정해져서 안 쓰면 반납하고 안 세워주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내가 보니까 기준이 없어, 기획예산과.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을 제대로 다루는 기획예산과가 매칭기준도 없이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 업무 자체가 우리시 자체사업이고 보조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훈련에 대한 국비와 시비는 그 비율대로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는…….
○김대오 위원
아무튼…….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보니까 다른 예산서하고 볼 적에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보실 적에는 많이 틀립니다.
○김대오 위원
너무 많이 틀리고 사업부서도 정확하게 그런 것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해. 24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평화통일 활동사업 있구먼요? 평통으로 가는 사업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2,700만 원 어디에 쓰기 위해서 올린 것이에요?
○위원장 박종대
연수.
○김대오 위원
연수?
○위원장 박종대
예.
○김대오 위원
통일을 위해서 연수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백두산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맨날 어디 본청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박종대
참, 행정지원과 반성하세요.
○김대오 위원
다른 시도는 가서 보면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가서 북한에 대고 욕도 하고 온데요.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맨날 이 근처에 다니고 그러나 봐요.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주려면, 안 세워주려면 말고 세워주려면 평통이 할 수 있는 일을 세워주시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설프게 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만 낭비되니까. 247쪽 밑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서 한 번 볼게요. 해마다 지원해주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밑에도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산이 좀 줄었네? 전년도에는 9,000만 원 세워졌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쪽에서 요구한 사업은 주로 많이 세워졌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크게 지원할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의장할 때 몇 번 가서 봤어요.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교육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서적으로 걔들이 거기에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하고 오면 정신훈련이 좀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있길래 예산이 줄어든 것이 뭐가 잘 안 되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250쪽에 제일 상단에 민간에 대한 이전에 사망조의금해서 2억 원을 올렸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이것은 연금공단에…….
○김대오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연금공단에다가.
○김대오 위원
연금.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우리 부모가 직계존속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저희가 타는 급여에 일정부분을 비율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돈입니다.
○김대오 위원
사망조의금을? 그것이 당사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아니요, 아니요. 부모님.
○김대오 위원
부모님?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대오 위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부담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대오 위원
시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공무원법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 단순하게 보면 추경에 2억 1,000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예산을 처음 보는 예산이라.
해마다 이것은 넣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넣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계속 넣어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계속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251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나와 있는데 시정 홍보 업무추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이것이 지금 뭐예요?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여기로 다 옮긴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아니고요. 타시군과 저희 시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시는 주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행정지원과에 편성을 하는데 타시는 각 과에 세워놓기 때문에 대조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과에 안 세우고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해당 과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홍보차 나갈 때 여기에서 추산해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명목으로 세웠지만 각 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번에 예산 깎은 것이 이 부분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수정안도 없어요? 수정안 다보셨어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위원님 하시고 유재구 위원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임위 업무라서 못 여쭈어 봤던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다 지켰을 것 같은데요. 예산 짜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투융자심의위원회라든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다 거치셨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이기는 한데 특별회계는 그런 것 안 거친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혹시 이번 2016년 본예산이든, 수정예산이든 그런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거쳐야 할 심의과정을 혹시 거친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수정예산 70쪽에 보니까 예비비가 14억 원이나 감액을 또 시키셨어요. 64억 원이었는데 그것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4억 원도 1%보다 훨씬 적어서 지금 보니까 수정예산까지 하면 8,200억 원이면 1%면 한 82억 원은 세워놔야 할 것 같은데 법에는 물론 1% 이내에서 세우면 되니까 관계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64억 원도 예비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50억 원으로 더 낮춰놓으셨어요. 예비비를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매년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면 AI발생하였거나 서래피해나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호우로 하우스피해 같은 일부가 보상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AI 빼놓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AI라든지 이런 특별하게 생기는 사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예비비가 그 정도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당히 비상시에 쓰고자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추경이든 어쩌든 그 부분이 너무나 적게 잡혀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도 되어서요. 그것은 적절하게 잘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61쪽에 수정예산 세입에서 지방교부금이 아까 보니까 한 46억 2,500만 원 정도가 증액한다고 하셨어요? 보통교부세.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어떤 사유로 이정도 예측이 되시는 것이지요? 대략 어떤 사유로 이 정도까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하다보면, 또 수정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도 일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는 올해 최종 교부세 확정액에 거의 준하게 맞춰서 이번 예산을 다시…….
○위원장 박종대
확실히 확정됐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아니요, 1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2015년도 준해가지고 그 금액수준에 맞췄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략 이정도 예측이 된다고 하시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나중에 주민세 인상하고 나서 그에 따르는 교부세 인센티브에 관한 것은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고 다음 추경에나 반영이 되려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도 인센티브는 전국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다음년도나 다다음년도 때 그때, 바로바로 안 주거든요. 총괄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올해 것을 받아가지고 내년 결산을 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 예산에 일단 조례와 관련한 것, 주민세 조례와 관련한 것이지만 예산이 연동된 것이라서 그러면 당장에 만 원으로 꼭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아니요, 올려야만 행정자치부에서 보고 있다가 정리를 하지요.
○임형택 위원
그래요? 단계별로 올려도, 19억 3,000만 원 못 받아도 단계별로 올린만큼 그만큼 또 인센티브가 오르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저번에 조례논의를 해서 마무리는 했는데요. 어차피 바로 받는 것도 아니면 효과가 그렇게 크게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한테는 500%, 300% 주민세를 한 번에 올려버리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래도 저희가 페널티를 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75쪽에 익산행복학교 문해교육 강사비를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금 시급을 좀 인상하신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을 통해서 시급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시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저번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가지고 하셨는데 저희가 미흡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9,000원을 지급했는데 너무 적어가지고 만 7,000원 정도, 그 다음에 만 5,000원 지급하던 수당은 만 8,000원 정도 계상해가지고 이번에 다 반영을 못하고 일부씩 다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배움터하고 일반 행복학교하고는 또 시급이 조금 약간 차이가 나게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성인문해교육 관련한 것은 한 번 다음에 교육정보과장님이 자료를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전하고 다르게 강사관련 혜택이 늘어나는지. 그것하고요. 마지막 기금에서 기금 12쪽에 보면 저번에 기금볼 때 설명을 못 여쭈어 봤던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기금에서 12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15억 5,000만 원인데요. 1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기타수입은 대략 어떤 수입이 잡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산안전과장 김용조
재난안전과장 김용조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융자계획에서 16억 5,000만 원 중에서 그것입니다. 우남아파트 융자금하고 이사비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6,980만 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4/4분기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외해가지고 1억 원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16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제외한 15억 5,00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면서 잡아놨던 비용 중에서 실제 나간 것 말고 남은 비용은 다시 수입으로 잡은.
○재산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설명이 안 붙어있으니까요. 15억 5,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 갑자기 어디에서 들어오나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수정예산을 왜 올리는 것입니까?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수정예산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국도비 등 내시됐을 때 본예산에 반영 못한 사업을 올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미처 파악이 미흡해가지고 누락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원래 원인 쪽으로 찾아보면 부득이한 사례로 인해서 수정 일부를 변경되어서 다시 수정하는 예산인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누락된 부분 예산이 몇 개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유는 뭐냐면 담당자 과실이나 또는 담당자의 책임이 그만큼 업무가 태만이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보직도 자주 변경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근무도 나태해지고 그런 상태인데 되도록 수정예산에서 이런 누락된 예산을 올리지 말고 차후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수정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
2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94쪽에 본예산이요. 시정운영 공통 일반운영비를 이것도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인상 올리셨어요. 이것도 필요해서 올해 실제 사용해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충분히 사용이 되고 좀 부족해서 더 올려놓으신 것이겠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4월 달에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새로운 정책이나 만들어지고 하면 새롭게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조직개편 같은 것을 하면 청사 같은 것도 부서이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조금 더 세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내역까지 받아볼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실제 이 비용은 다 사용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필요에 따라서 이것 정도는 아마 시장님이라든지 하여튼 집행부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 있는 예산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증액이 좀 큰 편이라서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255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못 여쭈어 봤던 것 같아요.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5,000만 원 이 내역을 그때 설명을 못 들어봤던 것이거든요?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출연하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여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노동조합에 출연을 해가지고 직원들 애경사 때 애경사비로 활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노동조합에 출연을 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직원들 애경사에 지원하는.
○임형택 위원
이것이 없던 예산이 생긴 것인가요? 신규인가요? 신규로 생긴 것인가요, 이전에 있었나요?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는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이 출연금이 2012년도부터 노동조합에 출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노동조합하고 집행부와의 갈등관계로 인해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안 섰고요. 내년에 다시 5,000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2년부터 매년 섰던 예산이고 2015년도에 하여튼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안 세워졌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을 노동조합에 우리가 출연을 해서 노동조합이 어찌 보면 직원 분들의 애경사나 어떤 경제상의 불행한 이런 일이 있을 때 노동조합 목으로 어찌 보면 있는 그런, 뭐라고 하지요? 노동조합 목의 애경사나 이런 것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한 비용이라고 봐야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는 1,000만 원을 기금에서 줍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했을 때는 30만 원 그래서 직원복지후생기금의 일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반 애사, 경사는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그런 애경사에만 사용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노동조합에도 출연하는 것이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줄 수 있도록.
○임형택 위원
타지자체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3개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3개 시군이면 어디, 어디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군산하고 완주하고 저희.
○임형택 위원
군산, 완주, 익산의 경우만 시행을.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곳이 3개 시군.
○임형택 위원
다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복지후생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많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조금 노동조합에 출연해서 한다고 하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 좀 잘 해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시간이 1시간 20분 거의 되어서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하실래요?○김민서 위원
휴식을 취해요.
○위원장 박종대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민서 위원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다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안전행정국, 그 다음에 부시장 소관, 그 다음에 추경 여러 가지 전반적인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으셨을 것이에요. 예결위라는 것이 3개 위원회가 통합적으로 보는 시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질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드리고 오늘 궁금한 사항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자료로 꼭 가져다 드려야 합니다. 나중에 축조 때 그때 가져다주려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오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위원님들에게 가서 각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맨투맨을 해서 하시고, 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있지요? 이런 부분도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살려주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려면 충분하게 자료도 가져다 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는 저번에 박경철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긴급재정 한다고 해서 예산 5%씩 다 줄이라고 하니까 전 행정이 다 줄여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기준을 한 5%나 웬만하면 손대려고 해요.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것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어. 그때는 아무 말 없이 공무원들이 스스로 깎아서 내놓더구먼.
○위원장 박종대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대오 | 김민서 | 박종대 | 유재구 | 임형택 |
| 조남석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금 진 |
○출석공무원 (12인)
| 시장권한대행부시장 | 한웅재 |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상춘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 하윤 |
| 홍 보 담 당 관 | 이범용 |
| 감 사 담 당 관 | 정운초 |
|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 임한경 |
| 기 획 예 산 과 장 | 이용연 |
| 시 민 안 전 과 장 | 김용조 |
| 세 무 과 장 | 김진성 |
| 징 수 과 장 | 김석재 |
| 교 육 정 보 과 장 | 이명희 |
| 행 정 지 원 과 장 | 박윤선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