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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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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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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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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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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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산업국,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2016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있어서 사업소를 포함한 국별 201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문화산업국,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인사 올립니다.
  2016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유적전시관장 박주환.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입니다.
  민생경제과 정홍진 과장과 보석박물관 김형훈 관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나은 익산시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저희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수·우량 기업유치를 통한 부채 조기상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문화유산 보유 도시로써 역사문화 창달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올해보다 더욱더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243억 1,300만 원보다 10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53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11억 9,3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231억 2,000만 원보다 11억 9,200만 원 증액된 24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504억 7,300만 원보다 5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57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71억 8,800만 원보다 19억 400만 원 감액된 5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경제과는 금년도 49억 5,300만 원보다 2억 3,300만 원 증액된 51억 8,600만 원,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140억 7,400만 원보다 43억 8,100만 원 증액된 148억 5,5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금년도 159억 8,100만 원보다 21억 1,000만 원 증액된 18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패션과는 금년도 51억 4,600만 원보다 3억 9,500만 원 증액된 55억 4,100만 원,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4억 7,900만 원보다 700만 원 증액된 4억 8,6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5억 5,300만 원보다 1,800만 원 증액된 5억 7,100만 원, 예술의전당사업소는 금년도 56억 3,700만 원보다 7,900만 원 증액된 5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6억 원보다 5,600만 원 증액된 56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금년도 1억 6,000만 원에서 5,700만 원 감액된 1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1억 원에서 3,800만 원이 감액된 6,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는 금년도 54억 4,000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 증액된 55억 9,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는 금년도 2억 2,700만 원에서 7,7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금년도 53억 7,200만 원에서 1억 3,400만 원 증액된 5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413억 5,300만 원보다 243억 4,300만 원 감액된 17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공단용지판매수익이 금년도 405억 3,600만 원에서 276억 3,200만 원 감액된 129억 400만 원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은 금년도 8억 1,700만 원에서 32억 8,900만 원 증액된 41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사업지출은 금년도 11억 9,900만 원에서 9,100만 원 감액된 11억 800만 원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금년도 401억 5,300만 원에서 242억 5,100만 원 감액된 15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은 금년도 109억 5,600만 원보다 2억 2,600만 원 감액된 10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기금 107억 3,000만 원의 주요수입 편성내역은 조성액 100억 원, 이자수입 7억 3,000만 원이며, 주요세출 편성내역은 중소기업육성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3개 사업에 2억 500만 원 증액된 150억 6,0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2개 사업 1,5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600만 원, 경영개발과는 1개 사업 10억 원이 증액된 180억 1,000만 원, 한류패션과는 2개 사업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간관계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업설명은 질의답변 시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6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산설명은 예산서 중심으로, 그다음에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산설명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문화산업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유치, 민생경제, 문화관광, 역사문화, 한류패션,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 공영개발사업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점심시간까지 하려고 하니까 투자유치과하고 민생경제과 2개과만 질의를 우선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2개과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투자유치과 산단 있죠, 삼기 산단.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 예초기 작업이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초작업요?

○김민서 위원  예, 제초작업.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1,324만 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가지면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위원장 박종대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민서 위원  270페이지예요.

○위원장 박종대  재료비?

○김민서 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업단지 가로환경 정비 인부임.

○위원장 박종대  상세한 것은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얼른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번 정도 저희들이 예초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완숙기 그때 한번 하고 그 뒤에 하고 해서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깨끗해지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나머지는 저희들이 청소과에서라든지 일제청소를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도 예초작업비가 10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산림공원과, 투자유치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요소요소에 다 예초작업비가 들어있는데 제가 투자유치과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삼기 산단 분양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운 말로 우리 집도 팔려면 부동산에 내놨을 때 집 깨끗하게 청소하면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그 집 환경부터 살펴보고 정갈한지 정갈하지 않은지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하셔가지고 삼기 산단이 깨끗할 것 같습니까? 제가 작년에 다녀왔어요. 올해도 갔다 오고. 한여름에 귀신같아요, 풀 때문에. 그런데 1,300만 원가지고 2번 하는데 그게 어떻게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예산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가로 정비부터 깨끗하게 하고 나서 땅을 팔든지 기업을 유치하시든지 하셔야지 멀리서 오신 기업인들이 귀신같이 생겼는데 누가 거기에서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투자유치과는 처음인데 다른 과도 국장님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다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투자유치과만 작년하고 같아요, 다행히도. 그런데 1년 2번 해가지고 거기 땅 못 팔아먹어요. 일단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삼기 산단 땅을 팔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귀신 나오게 생겨가지고 누가 와서 거기 땅을 사가냐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2번 가지고 절대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3번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김민서 위원  아니요, 4번 정도는 해야만 거기가 깨끗하지, 기업들이 오셔가지고 공장을 지을 때도 예쁘고 아름다운 곳에다가 짓고 싶지 귀신 나오게 생긴 데에다 짓고 싶겠습니까? 일단 이미지부터 예쁘게 해줘야 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이런 건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예산 올리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청소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산업단지 시설 보수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여튼 산업단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유치할 수 있게, 공장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익산시가 정말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주십시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8쪽 여기 보면 인력자원 개발 및 교육지원에서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이 있어요. 이게 1억 원에서 4,600만 원이 더 증 됐어요. 그런데 이게 주관이 테크노파크에서 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과가 있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학과개설…….

○한동연 위원  학과가 몇 개나 되나요? 여기에?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LED, 자동차, 태양광 학사과정하고 석사과정 3개 과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학사, 석사 따로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학교하고 기업, 보림테크라든지 동양기전 회사하고 협약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해주는, 학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결론은 학과 개설해서 운영비나 등록금 같은 것 지원해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취업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여기를 통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숫자는 50명 정도.

○한동연 위원  1년에 50명 정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1억 원 이상 우리가 투자가 되는데 50명 정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기업체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편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90% 이상이 직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 4~5명 정도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부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의 이직 없이 그냥 90%정도는 다닌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러면 4,600만 원이 증 된 것은 학생수가 더 많아져서 그런가요? 사업량이 더 늘어나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자립기반지원금 이것도 3년 중에 3년차예요.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명연구원을 익산으로 유치를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통해서 3년 동안 연간 1억 원씩 자립기반 지원금을 주기로 했던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도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금년에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본예산만 5,000만 원이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추경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추경에 확보했던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민생경제과요.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지원에서 자체에서 우리가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걸 아까 공동주택 베란다에 한다고 했는데 500가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먼저 해요?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무료로 해주면?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파트단지 하나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단지 하나를 해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떤 차별 없이 그냥 한다는 거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려운 사람을 하나 어쩌나 했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단지를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임대아파트 이런 식으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에서 했고 서울 같은 데는 시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가구당 30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자기네 자가 전기요금은 나올 수 있나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저희가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한동연 위원  본인이?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부담을 해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60만 원이 드네요? 한 가구당?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60만 원 드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그러면 금방 나오기는 하겠네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30만 원을 내야 되면 안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파트를 1,000세대 짜리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여튼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교육 및 홍보는 이것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한다는 거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지역에너지산업 선진지 견학 이것은 직원들이 간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누가…….
  선진지 견학.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직원들이요.

○한동연 위원  283쪽에 보면 아까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에서 채용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반절 해준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다, 하면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1년간?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줄었어요. 이건 줄은 이유가 사람들이 별로 없나요?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보면 나이가 40~59세이면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분들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반응이 좋다고 하면 더 늘어났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것 보니까 그냥 그런대로 하는 사업인 것 같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제가 이쪽 부서는 의정활동을 안 하다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요. 물어볼게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265쪽 중간쯤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석재산업 노후기계 개선 지원사업이 있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건데 석재산업 단지에다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매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1,000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선사업인데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이고 우리 지역에 돌 산업이 유명하니까 우리가 해줘도 되는데 일방적으로 10개를 1,000만 원씩 준다. 아니, 주면 왜 줘야 되는가, 기계 어느 부분에 뭐가 잘못돼서 줘야 되는가, 이래야지 그냥 의무적으로 주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공고…….

○김대오 위원  노후기계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기계를 사라고 줘야지 그냥 1,000만 원씩 10개를 일괄적으로 준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오래되었다든지…….

○김대오 위원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익산시 예산이 굉장히 열악해요. 이런 데다 줘야 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석재하고 섬유하고는 전략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 한번 어떻게 지원해 줬는가 전년도 해준 것 한번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출연금이 여기가 제일 많네요. 엄청나게 많구만. 출연금으로 나가는 게. 투자유치과에서 출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뭘 하려다보면 서로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하고 계약이 안 맞아서, 우리 지역의 실정이 안 맞아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계속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면 이것도 사업자체를 없애버려야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소속위원회에 출연금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처럼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출연금을 줘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지 않은 것 많이 있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저희…….

○김대오 위원  그쪽 회사들이나 이런 단체의 로비에 의해서 주어지면 안 된다고 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니, 로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보면 국비하고 도비확보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하면 협력을 안 하면 지원을 않는 사업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비를 100억 원을 주는데 시에서는 10억 원을 부담해라, 10%정도.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그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면 우리 익산시에 LED융복합 그쪽 산단에도 출연금 주는 것 있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사업 잘 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안 되잖아요, 잘.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회별로…….

○김대오 위원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익산시가 실패작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나가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빨리 없애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니트산업이 제대로 활성화 됩니까? 상업화가 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니트산업이 취임해서 2번 정도 현장점검을 했는데 기술지원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섬유업체에 기술지원을 해서 상품화가 돼서 사업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지금 저희…….

○김대오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고 계속 추진한지가 오래됐어요. 도에서는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했던 것을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상품화가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섬유업체에 도움이 된다든지 뭐가 돼야지, 계속 예산만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과나 국에서 자꾸 봐야 돼요. 안 되면 예산 죽이고 안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계속 도에서 받고 시에서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지 몰라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제가 나가서 현장 확인해본 결과로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많이 해서 업체에다 지원을 하고 또 특히 예를 들어서 한지섬유 같은 것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오 위원  한지섬유도 저희들도 양말도 신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게 상용화가 별로 안 돼요, 시중에서. 별로 안 알려지더라고요. 괜찮은데 안 알려지고 시중에 반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한지패션 이쪽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것인가. 도 쪽에서도 거의 한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세울 게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원래 도 사업입니다.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대오 위원  도 쪽에서도 계속 추궁하는가 봐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투자해봤지만.
  우리도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시에 뭔가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섬유 하는 데가 많은데 섬유 쪽 역할을 해가지고 섬유산업에 무슨 보탬이 되고 비전이 있어야지요. 없어, 지금 하나도.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섬유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력했지만 이게 모든 것이 현실로 드러나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걸 인정합니까?
  미래의 가치가 있는 섬유산업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전망도 봤는데 그렇게 밝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예산만 나가고 매년 그러니까.
  우리 투자유치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내지는 산업단지 유치, 여러 가지로 역할이 중요한데 예산은 방대하게 짜져 있으면서도 사실은 완전히 침체돼 있어요. 예산에 비해서 많이 침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소모성 예산이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으로써는 잘 되고 우리가 추진했던 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대로 이런 기업들이 유치도 잘 안 되고 지원해주는 기업들이 활성화도 잘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연금 대다수를 원대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원대교수들 일곱 분이 오셔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저도 얘기 들었어요. 산학협력단에서 오셔가지고 보고하신 것도 들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섬유산업 환경, 시설개선사업 지원해서 또 1억 2,000만 원 주는 구만요. 상당히 문제가, 돌 던지기 같아요. 계속 이렇게…….
  우리 공무원님들이 참 인심이 후해요. 가만히 보면. 기업들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달라고 하면 주는 것 보면. 무엇인가 실적이 있고 경영평가를 해서 뭔가 달라지고 그래야 예산도 지원해주고 아니면 잘못됐으면 치고 그래야 되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섬유산업이 침체되다보니까 시설이 더 낙후되고 그러면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되고 낡아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지역의 섬유산업들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1개소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가 12개 기업을 선정해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업유치 홍보물 많이 써있네요. 홍보물 제작, 봉투, CD제작, 예산이 한 8,000만 원 되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우리가 이렇게 홍보해서 기업유치 됐는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기업유치가 금년도에 사실 여건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가 노력해서 8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기업홍보를 돈 들여서 하는데 단체장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무슨 폭발위험이 있다고 공갈협박을 해서 큰 기업들이 오지를 못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참 불행했던…….

○김대오 위원  진짜 이게 엇박자, 언밸런스예요. 여기는 홍보해서 예산 세워서 기업유치하려고 하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은 불소가, 그것도 기체도 아니에요. 액체인데 액체가 터지는 것 봤습니까? 터져가지고 반경 4km가 다 어쩐다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 불안하게 하고 기업들 불안하게 해서 오겠냐고요. 그래놓고 또 한편에서는 기업 홍보한다고 여기에다 예산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가, 있는 것마저 쫓아내려고 하는 것인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해소됐으니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김대오 위원  해소가 된 게 아니라 이런 영향이 중앙부처 상공인들 단체에서 엄청 안 좋았답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상공인 쪽은 큰 회사들 아닙니까. 자잘한 기업들은 기업도 아니고. 그냥 공장이고. 그런 기업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익산에 오면 해를 입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구 말 한마디로. 그런데 한편에서는 홍보한다고 홍보예산을 막 세우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정말 투자유치과가 활성화가 돼야, 우리 지역에 빚도 많지도 않지만 땅도 팔고 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돼야 인력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잘 되면 예산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안 되니까 예산이 아까워.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물어볼 것이 너무 많네요.
  익산시 기업인들 홍보책자까지도 우리가 다 박아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가, 과연 이게. 이게 잘하는 것인가. 예산서를 놓고 반성을 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잘 되고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좋은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하여튼 여건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김민서 위원님이 산업단지 가로환경정비 이런 것 얘기하더만 이 업무를 산업단지는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봅니까, 도로관리과에서 그걸 하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도로관리과에서 거의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업무자체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에서 그런 도로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도로에 있는 나무 같은 문제를 서로 핑퐁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산단은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업무를 예를 들면 분장을 도로관리과로 분류하면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대오 위원  그게 아니라 일단 산단을 조성할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산단 조성을 하고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그게 분리가 돼서 시 재산으로 넘어오면 도로관리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역할이 딱딱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걸 갖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에서?

○위원장 박종대  그걸 잘 설명을 해요. 도로가 산단에 있는 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김대오 위원  공단도 도로관리과에서 하니까.

○위원장 박종대  아니, 제초작업은 산단 내에 도로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산단 내에…….

○김대오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산단 내에 있는 것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일괄 인수를 받았는데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에서 인수를 하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청소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오 위원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 업무를 넘겨주셔야 돼요. 도로관리과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그 도로는 시 재산이니까. 시 재산인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게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부적인 것은 안 해도.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핑퐁 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 하면 우리 보건복지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또 자꾸 업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내년부터는 구분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270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산업단지 시설보수 했는데 산업단지 어디를 얘기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3산업단지와 4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가 3산단하고 4산단 준공한지가 얼마나 됐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3산단은 좀 됐고요, 아, 3산단은 최근에.

○김대오 위원  최근에 했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최하 2년에서 3년 가는데 시설보수가 있다면 하자보수로 해서 가야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대로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세우게 돼 있으니까 세우는 것 같은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보수라고 명목은 돼 있는데 표지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내판이라든가…….

○김대오 위원  표지석?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표지석이 없어요. 그리고 안내판도 설치가 안 돼 있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예산 목을 왜 시설보수라고 써요. 설치잖아요.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잖아요. 설치하는 것을 시설보수 한다고 하니까. 산단이 생긴 지 준공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설보수를 한다니까 하자보수로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보수도 포함이 되고요, 4산단 같은 경우는 표지석이 의료산업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제4일반단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표지석도 2개를 정비하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표지판 2개 정비하는 것도 예산자체가 5,000만 원 올라와서 소요가 많이 되는 예산이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지판 하나 붙이는데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정비가 있고요, 3산단 같은 경우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시설부분 보수 같은 경우는 입주해 있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7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해서 예산 1억 5,000만 원 올렸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이건 국비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시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왜 이런 걸 하려고 했어요? 요즘 전기료도 싸고 그러는데.
  삭감했어요? 위원회에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이 사업은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 지금 전기 남아돌아갑니다. 저도 태양광 설치를 좀 했어요. 투자식으로 했는데 옛날보다 가격 떨어져서, 지금 기름 값이 엄청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료가 올라가지 않아요. 사실 전기도 엄청 남아돌아갑니다. 여름에 전기 절약하라는 소리 안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저희 사무실도 겨울에 히터를 안 틀어줘서 직원들이 추워서 떨고 있는데…….

○김대오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나 안전행정국 그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전기 남아돌아갑니다. 전기 남아돌아가요, 지금.
  예산 깎았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국가가 에너지 문제가 생겨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국가예산으로 지원한다면 마지못해서 하지만 우리 시비까지 들여서는 좀 그렇다. 이것은 깎았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김민서 위원  제가 아까 민생경제과를 안 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떤 거요?

○김민서 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있죠, 그거하고 283페이지 보면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있죠. 보셨죠?

○위원장 박종대  전북신용재단 출연금은 삭감됐으니까 제가 이따 식사하면서 알려 드릴게요.

○김민서 위원  왜 삭감했는지?

○위원장 박종대  예, 알려드릴게요.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출연금이라는 건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 여건상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 그런 예산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맞죠? 그런데 또 여기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도비가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혹시 도지사님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이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김민서 위원  작년부터 계속사업인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라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이것은 계속 시행합니다.

○김민서 위원  어떤 법으로 이게 제정되어 있나요?
  도 조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관계법령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9조2항이네요.

○김민서 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우리가 2억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가게를 운영하거나 개업을 할 때 각 개인한테 빌려주는 돈이죠?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빌려주고 저희가…….

○김민서 위원  우리가 나중에 받는 돈이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50 중장년층 이건 그냥 주는 돈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사라지는 돈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348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348명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고용하는 업체에서, 무슨 말씀인가 알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민서 위원  업체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죠, 업체에서 혜택을 보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걸 악용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자기들은 분명히 12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60만 원 받아가고 자기들은 60만 원만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니, 그렇게는 못하도록…….

○김민서 위원  장애인들도 이런 복지가 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본인들한테 확인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냐면 그분들이 120만 원 급여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60만 원을 12개월 동안 주신다면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12개월 동안 주면 348명 아니구만.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60만 원 주면 조금 더 보태서 30만 원이라도 더 드려야 되는데 최저임금 120만 원만 계산하고, 죄송하지만 할 말은 아니에요, 60만 원 따먹어요. 따먹고 일하시는 분은 120만 원만 줘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공장에서 지금 현재 120만 원만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20만 원 이상 받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60만 원만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받더라도 저희가 6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릴 때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근로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김민서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기준을 잡아가지고 15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90만 원만 그분에게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부족한 것 60만 원 보태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착취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확인했었어요. 장애인복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애인복지공단에서 6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12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60만 원만 내고 장애인복지공단에서 60만 원에서 보태서 1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런데 저희는 그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고 지급을 했잖아요. 지급을 선지급으로 자기들 돈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급했다, 채용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6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그 업체는 150만 원 급여를 줄 돈을 갖다가 60만 원은 우리 익산시에서 받아가니까 90만 원만 주고 그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근로자를 위한 사업도 되지만 우리 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을 돕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김민서 위원  진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출연금은 주고, 우리가 나중에 받으니까. 출연금은 주고 이런 건 기업에서 다 급여 줘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안 주고 이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걸 악 이용하는 업체들을 많이 봤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해서…….

○김민서 위원  그냥 30만 원씩만 지원해주면 안 될까요? 법으로 60만 원 주게 돼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김민서 위원  좀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데에서는 젊은 사람만 채용하려고 하겠죠. 나이 먹은 사람보다. 그래서 중장년층이잖아요, 40세 이상이면. 40에서 59세 사이면 어떻게 보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취업을 못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12개월이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6개월만 주시든지 아니면 30만 원만 주시든지.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정리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서 위원  하여튼 이건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한동연 위원  예.

○위원장 박종대  김대오 위원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김대오 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박종대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얘기하신 석재산업 노후기계 개선 지원사업, 한국니트산업 연구원 기술개발사업, 이것 하는 일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절차에서 주는가 설명해 드려야 되고, 니트산업이 예산을 갖다 어떤 섬유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여기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이건 설명이 미약해요.
  왜 그러냐면 기획행정위원들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는 게 많아요. 똑같아요, 또 기획행정위원님도 다른 국 할 때는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설명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지패션이 현재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1억 5,000만 원이. 여기 가만히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다 있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세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전년도에는 추경 때 세웠습니다.

○김대오 위원  추경 때 얼마나 세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같은 금액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똑같은 금액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하시죠.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5페이지 석재산업 노후기계 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인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이 사업비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지역산업진흥 및 투자유치라면 우리 익산시의 업체인가, 아니면 타 지역 업체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는 특화분야로써 섬유라든지 석재, 보석 이런 쪽은 저희가 중점 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유라든지 석재 같은 경우 상당히 호황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해소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일부 지원을 해주는, 기계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 지원을 통해서 기업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타 지역에 있는 업체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 관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남석 위원  그렇죠, 전통산업 석재, 섬유 육성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석재하고 섬유는 하향하는 사업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해주는 부분도 맞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씩 예산을 줄여가면서 하면 어떤가, 이런 사업도. 지금 익산시가 재원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섬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봉재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산업으로 상당히…….

○조남석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석재사업으로 주잖아요. 선정기준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선정해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공고를 합니다.

○조남석 위원  15개 업체면 좀 열악한 데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급하게…….

○조남석 위원  어떻게 평가를 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기업운영 실태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또 고용인력을 얼마나 채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예산은 조금씩 체감적으로 느끼지 않게끔 감액을 해갔으면 합니다.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65쪽 바로 밑에 한국니트산업 연구원 기술개발사업이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섬유산업이 발달했던 그런 시이기 때문에 이 연구원을 유치해서 여기에서 인력양성도 하고 새로운 시제품을 각 업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연구원에 와서 그런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섬유업체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 해주는 필요한 연구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구만요. 신규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1억 5,000만 원.

○조남석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이것도 전년에도 해줬다고요? 추경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66페이지요, 섬유산업 환경, 시설개선사업 지원요. 이건 뭘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아까 석재산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유산업도 저희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노후된 그런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해서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전액 시비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저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기계를 바꾼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화장실을 바꾼다든지 설비를 교체한다든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평가를 해서…….

○조남석 위원  이것도 형평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뭔가 기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줘야만 되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좀 영세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기 돈으로 다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또 50% 부담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268페이지요, 한국조명연구원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함열농공단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여기 LED조명연구원은 약촌오거리에 국가산단 귀금속 2단지 안에 익산종합비니지스센터가 내일모레 착공이 됩니다. 거기에 입주를 하는 지원기관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3년 동안 빌린다고 하더만, 1억 원씩을.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자립기반.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협약을 통해서 익산에서 자립을 해서…….

○조남석 위원  무슨 발전이 있으니까 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함열 농공단지도 지금 아주 진행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3억 원씩이나 시에서 들이는데 얼마만큼, 이런 부분에서 자립하고 다른 LED 기업이 있으면 함열 농공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MOU 체결이나 그런 도움들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함열 농공단지 LED 업체 유치관계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요, 이 연구원에서는 LED산업 업체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LED산단 조성이 되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구두계약을 했다고 해서 3년 동안 3억 원씩 주는데 현실성이 있게끔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72페이지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삭감한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 줄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조남석 위원  공동주택 베란다에다가 소형발전기 해주는 구만요. 이것 얼마에요? 30만 원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조남석 위원  500가구? 한번에 1억 5,000만 원씩, 처음이죠? 이것?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처음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한 100가구 정도를 해서, 시민들이 효과적이라고 하고 예산이 잘 편성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00가구나 해서……, 자부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자부담 50%입니다.

○조남석 위원  60만 원?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30만 원.

○조남석 위원  60만 원이면 할 수 있구만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할 수 있잖아요. 예산 편성하는데. 다른 데 한 데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전주시에서 먼저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때요? 거기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삭감이 안 되도록 잘 설명해서 한 100가구 정도자부담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이해를 잘 시켜주셔야지.
  좀 길 것 같은데 어떻게 정회하고 이따 할까요?

○위원장 박종대  2개 과는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2개 과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오후에 2개국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요.

○조남석 위원  276페이지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황등 같은 경우는 지금 TV광고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있죠?

○위원장 박종대  비빔밥. 광고가 아니라.

○조남석 위원  이런 주민참여예산들은 고친 데 또, 사실 현대화사업으로 다 해줬잖아요. 해준 데 이렇게 시설보강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간다는 자체를 행정에서 편성하는 부분들을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무언가 교통이든지 홍보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누차 담당계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형평성 없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도. 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상인들이든 주민들, 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7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보면 전통시장 기능보강, 물품구입,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기능보강을 잘 해 주세요. 너무 많이 올라왔네.
  민간경상보조사업 노동상담소 사업지원,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지원.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전년하고 똑같이 올라왔구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전부터 계속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너무 성의 없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지금 노동복지회관 기능보강도 한국노총 2,000만 원 올라왔구만요. 이건 뭡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건물이 저희 건물이에요. 저희 건물을 내줬는데 외벽이 누수가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오래돼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무실 임대해 줬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조남석 위원  어디에다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한국노총에 줬습니다.

○조남석 위원  월세 받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받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기능보강을 해야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아니죠,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합니다.

○조남석 위원  1층 국수집 놓고서는 세 받는다면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조남석 위원  1층 국수집인가 임대 놨다면서요. 그런 사업으로 기능보강 안 된 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임대를 받아서 또 임대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283페이지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지금 금융상담사 인부임 1,290만 원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고용상담사는 새로 금년 말에 개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문화관광과는 이따가 합니까?

○위원장 박종대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굉장히 궁금하신 점도 많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독촉을 하냐면 시간이 없다보니까 핵심만 위원님들이 짚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자꾸 그렇게 했습니다.
  오전에 2개 과 정리하고 오후에 나머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나머지 과는 가시라고 할 걸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괜히 앉아있었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참고하세요. 한 시간 더 근무했으니까 오후에 한 시간 잘 좀 빼주세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국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역시, 투자유치과라든지 민생경제과도 질의를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2개 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문화관광과, 역사문화, 한류패션,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 공영개발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문화관광, 역사문화, 한류패션 이 3개 과를 중점으로 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개 과를 중점으로. 문화관광, 역사문화, 한류패션.

○김민서 위원  경영개발과는요?

○위원장 박종대  나중에 해요.

○김대오 위원  오전에 두어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남석 위원이 너무 많이 하길래, 한 두어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269쪽 민간자본이전에 익산시 우수향토기업 지원, 해서 1억 있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우수향토기업하고 또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우수향토기업하고 뿌리기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향토기업, 뿌리기업 같은 말 아닌가요? 이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뿌리기업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면 금형, 자동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김대오 위원  우수향토기업은 어떤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우수향토기업은 익산시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한 회사 중에서…….

○김대오 위원  우수한 기업들인가 보구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우수한 기업들을 우리가 뭐하러 10억 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돈을 줘요. 돈 잘 버는 회사를.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잘 하면 더 지원해서 그분들이 기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고용이 자꾸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오 위원  고용 창출되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우수향토기업, 참 말이 애매해요. 우수향토기업 건실한 회사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가.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은 잘하면 시상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김대오 위원  공부 잘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장학금도 주지만 우수향토기업지원이라, 그것도 5개네요. 2,000만 원씩.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5개 기업에 2,0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눈 먼 돈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기업들이 고마워하는가, 이것을 자본으로 해가지고 더 기업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은데.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기업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더 우리 익산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투자를 한다거나 기업을 더 늘린다거나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무의미하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수향토기업이라고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좀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를 들면 그분들이 경영실적이 좋아가지고 실적을 높였다든가 그런 것을 평가항목을 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전년도에도 1억 원 줬구만. 이것 어느 기업들 줬는가 자료 한번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문화관광, 역사문화, 한류패션 이쪽 질의해 주세요.
  궁금한 것 없으시죠?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조남석 위원  285페이지 서동축제 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여기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전년에는 5억 원이 안 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전년도에는 1억 원 가지고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는 또 얼마였어요? 2014년도?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2014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억 4,500만 원 섰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5억 원이라는 돈이 사업내용이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예술인 지원사업, 문화관광 상품 개발 및 지역문화 향유사업과 시정정책 연구 등. 연구비도 들어가요?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몇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조남석 위원  285페이지 제일 하단.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서동축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서동축제 5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되는지요?

○조남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서동축제는 2010년 6억 5,000만 원, 2011년에는 7억 원, 2012년에는 6억 원. 항상 5억 원에서 6억 원, 7억 원까지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8억 원 예산을 올렸는데 5억 원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초선의원이라, 거기 서동축제에 대한 무슨 효과적인 것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서 익산문화를 알리고 이득이 창출됐던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서동축제는 익산의 대표축제로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 박시장님이 계실 때에는 예산을 축소를 시켰는데 또 이렇게 많이 올렸는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동축제는 그동안에 6억 원 이상의 예산을 항상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1억 원을 가지고 국화축제와 병행추진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이억 얼마이고 2015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들이 2013년도에는 7억 원, 8억 원 했다고 하지만 지금 유네스코 등재도 됐기 때문에 이런 축제도 예산을 더 올렸어야 하는데 감액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예년과 같이 서동축제에 대해서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동축제는 그동안에 무왕제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익산을 알리는, 서동의 어릴 때 적부터 무왕이 될 때까지의 그동안의 문화적인 그것을 콘텐츠를 해가지고 축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6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감액이 된 이유는 5억 원으로 축제를 진행하라고 그렇게 예산계에서 잘라진 예산이기 때문에 5억 원이고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석 위원  다음에 한번 저한테 이해를 제대로 시켜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28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유스호스텔 옆이라고 하는데 전년에도 동일하게 4억 5,000만 원을 올렸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탁금액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위탁하는데도 이만큼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인건비 및 사업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조남석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잘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공공미디어센터입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미디어나 이런 게 잘 반영이 되는 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조남석 위원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이 도·시비인데 1,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건 도비 매칭비율에 저희도 가내시를, 기획행정위원회에 다 배부해 드렸는데 시비가 좀 많다고 감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꼭 세워주셔야 할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은 도비가 4,656만 원이고 시비가 8,364만 원을 세우도록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심의과정에서 시비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감액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145개 2,000명 이상 생활문화동호인들이 발표하고 기획관련자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295페이지 하단에 금강권관광 공동사업,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에도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수상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거기는 4개 시군이 하고 있고 여기는 6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뭘 어떻게 의미해서 이렇게 사업이 편성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금강권을 끼고 있는 6개 시군이 홍보관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같은 관광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간의 협력사업으로요.

○조남석 위원  그 주변이 보호지역으로 묶여져있는 상황인데 거기 개발이 안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는 관광부협의회의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연회비 3,000만 원이 해당되고 120만 원은 여비, 그쪽 수상권협의회는 저희하고 사업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강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관광에 대한 협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수변주변 관광벨트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6개 시군이 관광 공동홍보사업을 하고 금강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같이 관광객 유치 등 그런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또 296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익산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어요. 2억 원인데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마스터플랜인가 해서 국토연구원인가 거기에다가 3억 원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여기 2억 원은 또 뭐예요? 마스터플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올해의 관광도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관광도시로 지정이 되면 25억 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수조건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해서 올해의 관광도시로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25억 원이라는 건 매칭사업이라는 거죠? 받으려면 용역을 수립해야만 받는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거의 다 지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익산시 관광에 대한 풀예산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매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5:5입니다.

○조남석 위원  도에서는 협조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국비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조남석 위원  그건 좋은 일일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건 세워서 용역을 하고 신청을 하면 익산시에 큰 이득이 되는 사업이 될 겁니다.

○조남석 위원  297페이지요, 행사운영비 버스임차료 있잖아요. 회계과인가 버스 1대를 구입을 한다는데 임차를 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것은 우리 관광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올해는 2회를 시티투어를 실시했는데 김정수 위원님이 발의한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에 의해서 8회로 연장을 해서 정기투어와 수시투어로 확대 운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건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번에 국화축제 때도 예산 올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걸로 시행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버스를 구입해서, 앞으로 계속 관광사업 쪽으로 개발사업을 할 건데 우리시 자체버스로 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70회, 30회 형식이잖아요. 국화축제 때만 몇 번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국화축제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월 2회에서 8회를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때도 몇 회 안했는데 몇 천만 원씩 예산을 해놓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시티투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신청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티투어는 시행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298페이지 한옥마을이나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잘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이건 3단계 사업으로 할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294쪽에 주민시네마스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0만 원 도비가 좀 들어오는데요, 이게 영상제작스쿨이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시네마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영화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상촬영, 편집, 제작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작은 영화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것이면 어디를 주로 찾아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읍면동에, 공공미디어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번에 특수신규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로 찾아가서 교육하고 예를 들어서 UCC공모전에 낼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공모전도 여기에서 같이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공모전은 안 합니다. 그건 공공미디어센터에서 UCC전이나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영화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것은 거기에서 하지만 연계해서 공공미디어센터까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이 교육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이건 주최가 영상심의위원회라고 도의 산하기관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공공미디어센터에서 찾아가는 작은 영화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한다는 거죠? 결론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한동연 위원  300쪽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사업이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4,000만 원이 더 증이 됐는데 우리 익산시에 몇 개 코스가 있어요? 아름다운 순례길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종교길로 해가지고 나바위성지길, 원대길, 실은 나바위성지에 있는 길이 대부분 미륵사지와 연계해서 걷는 길을 순례길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나바위성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한동연 위원  나바위성지길, 원대길, 그 다음에는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4대 종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인데 저희는 길로는 미륵사지와 연계한 나바위성지길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그거예요? 나바위성지길 정비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안내판 정비랄지 이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사리부설이라든가 도보도 하고 있고 학술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에 사람들이 걷기 좋게 안내판 정비나 사리부설을 해주고 제초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비로 쓰면 한 달로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돼 있는 것 정비사업인데 5,000만 원이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도비가 2,000만 원 옵니다.

○한동연 위원  도비가 2,000만 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도비가 2,000만 원이 와서 매칭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매칭을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가내시가 와서 세웁니다.

○한동연 위원  정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한동연 위원  317쪽에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지금 이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2,000만 원이. 새로 세워졌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 같은 것 제작을 하려고 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님께서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용도가 무엇이냐,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은 금년도부터 앞으로 4년간 금마 고도지구 내에서 하는 사업 성격으로써 사무관리비는 그 사업에 따른 홍보내지는 사무를 처리하는,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을 위해서 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거네요? 행정운영경비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돼 있는 사무관리비는 과 전체의 사무관리 경비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여기 지금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이게 28억 원 정도인데 이번에 10억 원 정도가 더 증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노후주택 개·보수 이런 거죠? 전통건축 지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과정인데 문의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문의해왔던 사람들 리스트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80명 정도가 계속 자문이 오고 저희들한테 상의를 하고 있고,

○한동연 위원  80명 정도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80명 정도.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옥으로 봤을 때 한 80채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건 금년에 28억 원이고 내년도에도 28억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옥 1동에 1억 원 정도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노후주택 개·보수는 얼마예요? 얼마 정도로 잡고 있어요? 노후주택 개·보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노후주택 개·보수는 최대 맥시멈이 총 공사비의 2/3까지 해주는…….

○한동연 위원  2/3까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를 기준으로.

○한동연 위원  그리고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2/3 정도 하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죠, 다 달라지죠.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건축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억 원까지 된다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한옥은 훨씬 더 많이 들죠? 돈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면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올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여기에 단순히 한옥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옥을 졌을 때 담장도 한옥과 어울리게 담장도 해야 되고 대문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변 가로경관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몇 채를 하겠다는 말씀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한 10채에서 15채 정도는 한옥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사업이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4년간 국비 80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 보면 한류패션과에서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이게 지금 7억 4,700만 원인데요, 이건 일단 온 건 아니고 오겠다고 미리 통보만 온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렇습니다. 7억 4,700만 원은 국비인데 2016년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확정을 받았고요, 내년에 송금을 받을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보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 내년까지 끝나는 사업…….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내년 4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22억 원인데 국비가 47억 원 정도?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미 교부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1억 6,100만 원 정도가 미교부인데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갔다 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거기까지는 불가능하고 7억 4,700만 원 그걸로 마무리 하는데요…….

○한동연 위원  이걸로 마무리하겠다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안 된 것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걸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한동연 위원  가능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고 그렇죠? 원·부자재 상가가 생기고. 제가 잘 몰라서 이걸 나름대로 책을 봤는데 보니까 그런 상가더라고요. 상가 8개소해서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협약체결이 얼마나 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아직은 협약체결이 없고요, 협력업체가 37개소로 예정되어 있고, 원·부자재 상가가 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개인데 현재는 10개 업소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타진을 하고 있다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자체적으로 부서에서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2016년까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유턴기업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는데 그게 거의 희미해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나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까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현재는 유턴기업이 한 20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19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8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적센터가 생기게 되면 유턴기업에서 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향토기업에서도 온다는 그런 것도 해서 내년도 정확한 고용 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4월 말에 준공을 하게 되지만 6월정도 그때부터는 임대를 해서 받을 예정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고용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현재 유턴기업이 안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50%정도 들어왔다고 보면 되나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50%가 아직 못됩니다.

○한동연 위원  50%가 안 되나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참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비어있는데 우리 향토 주얼리 업체가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지금?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향토기업에서도 유턴기업처럼 그런 보조를 해서 들어오면 어떻겠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법이 어렵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어렵죠?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이 개정돼야만 되지 향토기업이 들어와서 유턴기업처럼 보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익산을 지켜왔던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되는데 오히려 떠났다가 오는 사람들한테만 주니까. 그런데 비어있어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할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98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이요, 28억 7,900만 원.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몇 페이지요?

○김민서 위원  288페이지요.
  우리 익산시민이 30만 4,500명 정도 되죠? 타 도시 30만 기준으로 해서 예술단이 몇 개 정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다 있고요,

○김민서 위원  다 3개 정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3개에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한 도시에 5개도 있는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군산은 몇 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교향악단까지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몇 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전라북도 예술단 현황을 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는 3개 예술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농악단, 이분들 경로당 같은데 양로당 같은데 가서 그냥 무료로 공연하십니까? 안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회 공연을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어디에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정기공년도 했고 거리공연 4회, 금요일 상설공연, 초청공연 48회, 그다음에 각 기관, 단체에서 요청하는 것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115회를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합창단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내년에는 11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만 1조원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군산시에 비교하면 부채도 많고 예산세입도 적고 그런데 예술단을 똑같이 운영한다는 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휘자 인건비 보수, 단무장, 반주자, 줄줄이.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예술단 3개단에 71명이 상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 보니까 성희롱 예방교육 수당도 있고, 아니, 성희롱 예방교육 수당이 왜 필요해요? 시립예술단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필수조건입니다.

○김민서 위원  하단에 합창단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다 같이 합니다.

○김민서 위원  3개 단을 한꺼번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민서 위원  한꺼번에 하는데 강사수당이 3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회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 1회라고 써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작년 같은 경우는 2회를 했어요. 강사수당은 30만 원 정도는…….

○김민서 위원  강사수당은 타 과에 비교하면 적네요. 다른 과는 1회에 50만 원 적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는 올해도 한 30만 원…….

○김민서 위원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이 없을까요. 다른 데 50만 원씩 하는 데는 삭감시켜야겠네요. 30만 원으로 교육하시는 강사님도 계시는데 50만 원, 70만 원 잡혀있는 과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익산시 예산 부족하잖아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28억 7,900만 원 계속사업이잖아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예술단 기왕에 구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해체나 축소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기계약으로 다 책정이 돼 있어요. 무기계약은 노동법에 의해서 근로를 보존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줄이거나 해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것은 어렵고요, 앞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것만…….

○김민서 위원  인원을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확대를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통탄스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요, 단위(회계)에 역사도시 조성 국비가 26억 1,500만 원이잖아요. 이 예산에 세계유산보전 및 관리하는 부분이 24억 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1억 원을 가지고 매칭해서 놓은 건데 민간경상사업보조 백제역사지구 가이드북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 하고 홍보 시설물 설계 이런 비용들을 시비로 많이 올렸어요. 세계유산 등재 익산 문화유산 기록화 및 특별전 개최. 이런 부분들을 세계유산보전 및 관리 여기에 대해서 왕궁리 유적이나 담장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세계유산 등재되었기 했기 때문에 우리 익산지역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가치를…….

○조남석 위원  아니, 가서 볼 게 없어요, 볼 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서 올린 것이고요,

○조남석 위원  볼 것도 없는데 왔다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왔을 때 볼 게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남석 위원  이런 정비사업들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륵사지나 왕궁리 유적은 매장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관광이나 탐방객들한테 쉽게 이해를 시키고 어떤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료자체는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서, 정비하는 자체도 관광홍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홍보와 정비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홍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타 지역시민도 안 올 것이며, 익산시에서 자기들만 보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을 편성한다면 뭔가 좀 확실하게 관광차원이나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내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주변을 관리하려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320페이지요, 왕궁보석테마관광지 확정측량 비용이 1억 6,000만 원이라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보석가공단지가 확정측량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계속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내역인데요,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321페이지요,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운영요. 지금 2억 9,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무슨 사유입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원래 올해 본예산에 3억 2,1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4억 7,100만 원인데요, 증액된 사항은 9월 말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R&D 공동 분야에 연구, 공모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얼리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307페이지 연구용역비도 다른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 연구개발비에 익산지역 성곽 조사용역 1억 원하고 그 밑에 비지정문화재 조사용역 3,400만 원 그것 말씀이시죠?

○조남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시민들께서 역사문화의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익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가 아닌 비지정문화재에도 관심도 많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차제에 용역을 통해서 비지정 성곽이라든가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를 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서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9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과에 쌍릉 예초작업 인부임이 들어있습니다. 480만 원. 그런데 303페이지 보면 역사문화재과에 쌍릉 제초작업 인부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303페이지 가운데 익산 쌍릉 제초작업 인부임.
  제가 책을 넘기다보니까 문화관광과는 예초작업하시는 분이 일당이 8만 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제초작업 이건 손으로 뽑으시는 분들이에요? 4만 8,240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재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의 경우는 단순 제초하는 것이 아니고 예초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노임단가에 나와 있지 않아서 회계과에서 아마 1월 달에 작업이 될 것으로 아는데 임금을 별도로 기준을 설정해서 지침을 내려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예산편성은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래서 단가차이가 문화관광과하고 나는 것 같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하튼 쌍릉을 놓고 문화관광과하고 역사문화재과하고 따로따로 제초작업을 한다는 건 행정부재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쌍릉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그 파운다리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위 지역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는 관광지를, 이쪽 쌍릉 주변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리고 여기는 묘 있는 데를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제초작업만 따로 계를 만들든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든지 해야지.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이 풀 깎는 건 박사구만, 박사.

○김민서 위원  제가 박사 됐어요. 국장님보다 더 잘아요.
  어디 과에 얼마, 어디 과에 얼마.
  제가 다섯 분 국장님들보다 예산을 더 잘 안다니까요.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풀 깎는 것은 귀신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못 찾아낸 걸 찾아내네요. 대단하네요.

○김민서 위원  뱀 나오게 생겨서, 익산시내가 뱀 나오게 생겼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하여튼 신경 많이 써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리하시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문화관광과 299쪽에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홍보 조형물 설치 1억 원 세워져 있네요. 이 홍보조형물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익산 IC에 익산이라고만 써있는 그걸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로 도로공사와 같이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부담을 1억 원 정도를 하고 도로공사에서 해서 그렇게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유네스코 홍보 그런 예산들이 여기 보면 역사문화재과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해놓고 나서 막말로 유네스코 등재했다고 익산에 와서 보고 간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간다고요. 왜냐하면 세계문화 유네스코 등재했다고 대단하게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썰렁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봐도. 막말로 우리 지역사람들도 안 가는데. 외지사람들은 뭘 모르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 뭐냐, 세계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했으면 미륵사지를 중점으로 해서 그런 관광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런 홍보도 하고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그 당해년도부터 홍보물을 때리니까, 우리 익산시민들 다 압니다. 유네스코 등재한지. 아는데 이 홍보를 과연 시에다 해야 할 것이냐, 외지에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외지에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세계유네스코 등재된 익산 역사문화를 보기 위해서 오려면 그런 여건들을 갖추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갖춰놓지도 않고 등재만 됐다고 홍보를 해서 와보면 실망하고 다시 익산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해요.
  이런 세계문화유산 등재 홍보비들이 많이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정말 홍보비 예산 세우기 이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관광지 개발하는 데 예산을 먼저 쓰고 관광지가 어느 정도 구축되고 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관광지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나중에 하고 싶어도 홍보비로 돈 다 들어가고 쓸 돈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지역의 역사나 그런 것을 봐도 볼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홍보만 하면 무엇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소모성 예산들을 줄여서 정말 우리 백제문화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그런 문화를 재정비해서 좀 뭘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먹을거리나 이런 것도 맞춰서 나가서 어느 정도 이게 되고 난 뒤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앞서서 홍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돼서 우선 유적정비나 탐방객 인프라 구축을 한 다음에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냐,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다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익산지역의 시민들은 다 압니다.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익산시민 아닌 타 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탐방객 편의시설하고 관련돼서는 미륵사지의 경우는 미륵사지 앞에 국립박물관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 관광지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들어갈 것이고요. 왕궁리 유적의 경우는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지특 6억 원을 따서 12억 원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지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볼거리 제공차원에서는 왕궁리 유적 정원유적이라든가 후원유적 이런 쪽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탐방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면 국가가 세계문화 관리를 해야지 예산도 없는 우리 지역에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비에서부터 세계문화유산 활동 홍보비 4억 9,500만 원, 또 그 밑에 민간이전 세계유산 등재 익산 문화유산 기록화 및 특별전 개최 기타 등등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고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서 보게 해줘서 그 사람들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이게 맞물려 가야 되는데 예산만 투여했지 아무 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이 탐방객 안내판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면 백제 문화권이 익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마룡지인가 거기도 재정비도 해 놓고. 이런 역사관을 재정비를 해서 무엇인가 그것에 관계된 것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달랑 미륵사지 하나, 왕궁리 그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래서 지금 다양한 탑방루트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대오 위원  하고 있는데 하기도 전에 홍보비를 몇 십억 원씩 써버리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세계문화유산 등재했다고 해서 와가지고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익산시민들도 물어보면 미륵사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단하게 알고 있습니까?
  남들은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면 대단한 것으로 알아요. 문화가 엄청나게. 그런데 와보면 썰렁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부여나 공주 같이 계속 연계성을 만들어서 관광탐방을 하게 하면 아, 백제문화가 이렇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놀고 자고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맞물려 가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백제문화유산 등재했다고 와서 달랑 보고 가버리면 다음에 오고 싶어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차세대 실감형 헤리티지 구축사업도 용역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백제역사유적에 대한 가치를 홍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알아요, 아는데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유네스코등재 작년에 됐는데, 작년에 됐습니까, 올해 됐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금년에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금년에 됐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대오 위원  등재만 됐어요. 등재됐으면 이런 것을 진짜 우리 익산의 관광자원으로 빼먹어야 될 것 같으면 투자를 해야지 투자도 하기 전에 아무 것도 없는데 홍보부터 해버리고 그 홍보로 인해서 와본 사람들이 실망하고 가버리면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홍보와 정비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왜 중요하냐면, 보는 사람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오는 탐방객들이 미륵사지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50만이 넘었는데 여기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해설사를 통해서 이 가치를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역사 쪽에 관심이 많은 탐방객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놀라고 가고, 그런 쪽에 개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황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가치를 자꾸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오 위원  돈만 있으면 왜 안하고 싶겠습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그 한정돼 있는 예산을 이런 데다 써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쓰면 100원의 효과가 얻어져야 되잖아요. 투자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백제문화유산 등재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만큼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보고 느끼고 익산에 뿌리는 것도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그런 투자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홍보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거지. 왜냐하면 백제문화유산이 등재되면 사람들이 그걸 의식을 하고 왔을 때 보고 가는 것을 머물러가게 해줘야 됩니다. 익산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익산이 사통팔달의 교통도시예요. 올 때 너무 좋아요, 찾아오기는. 그런데 그 반대로 나가기도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고 머물게 하려면 연계성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정말 익산은 들어오기도 쉽지만 빠져나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정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가지고,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낫잖아요, 이런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중에. 전주의 한옥마을이나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더 역사성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백제무왕의 역사성을 찾아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꾸며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하기 전에 이미 돈 낭비가 심하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살림을 하는데 내가 우리집을 고치고 무엇을 하고 하는데 먼저 홍보부터 하면 되겠느냐, 할일부터 먼저 하고 하자. 백제 등재된 것을 막 떠들어대고 익산시 차에 붙이고 다니고, 시민들은 다 안다 이거예요. 너무 소모성 예산은 좀 줄이자. 효율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무엇인가 비전 있고 무엇인가 앞으로 나갈 데 그런데다가 아껴 쓰자는 것이지 홍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종대  예, 정리하시죠.

○김대오 위원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304쪽에 여기 보면 별것은 아닌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숭림사 소화전 전기요금. 숭림사 소화전 전기요금은 우리가 내줘야 되나요? 석불사 소화전 전기요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여기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전부 다 내줘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화장실 전기요금, 그러면 춘포역사도 문화재로 등록돼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돼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근대문화유산이 시내에 있는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옛날 일본 근대문화 그런 것들도?

○위원장 박종대  수리는 해주지, 수리.

○김대오 위원  우리 지역에 중앙로 이쪽에 근대문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만약에 수리하고 집에 문제 있고 화장실 그런 비용도 다 대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재 근대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2개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춘포역사가 근대문화로 등재돼 있나요?

○위원장 박종대  돼 있어요.

○김대오 위원  제가 말씀하는 건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일을 하는데 순서를 맞춰서 하고 여기에 있는 돈들을 그쪽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나서 잘 갖추어졌을 때 홍보를 하자, 그 홍보효과를 보고 오게끔 만들어서 익산시를 알리자는 것입니다.
  315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세계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금마에 익산고도보전 육성 및 세계유산 보전관리 주민협의회 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김대오 위원  민간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조례가 제정됐던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대오 위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왜 그러냐면 세계유산 등재하려면 단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으세요.
  미륵사지는 매장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잖아요. 남들이 오면 굉장히 실망이 많아요. 이런 것을 매장문화와 실질적인 문화를 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선 보이는 것을 만들어놓고 홍보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임형택 위원님.
  수정예산안이 있으니까, 유재구 위원님하고 임형택 위원님은 수정예산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배려를 해야지요.

○임형택 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수정예산 78쪽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계획했던 것보다 왜 1억 원이나 많아지나 싶어서요. 설명서에 보니까 익산국립박물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연계해서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한데 1억 원이나 증이 되니까 어떤 요인 때문에 수정예산이 1억 원이나 생기는지.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13년 동안 땅을 보상하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수가 생긴 것이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주차장이라든가 도로가 뒤편으로 나는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됐으면 되는데 왜 굳이 수정예산에 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사항이 역사문화재하고 국립박물관하고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늦게 확정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다른 것보다 필요성은 미륵사지 관련해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용역비를 줄이고 미륵사지 국립박물관 만들어질 때 국비로 하고 도비로 하니까 그때의 용역계획에 모든 것이 포함되도록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제외된 우리 익산시에 관련한 계획들을 하는 쪽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일을. 되도록이면 국립박물관 쪽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쪽 과제로 계속 넣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노력하시겠지만 그런 노력이 미진해서 혹시 1억 원이 추가로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건 아닙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필수사항이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 긴급하게 넣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역사문화재과장님도 그 말씀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하여튼 국립박물관 용역하는 과정에 우리가 넣고자 하는 내용을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야 우리시비도 부담이 줄면서 우리시 계획하고 국립박물관의 계획이 하나로 모양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 용역 따로 또 우리 용역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요. 그건 차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79쪽에 웅포관광지 구절초 식재를 7,400만 원을 증액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구절초를 추가로 식재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억 원을 가지고 캠핑장 관광지 보수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덕양정을 큰 나무로 인해서 가리고 했던 사항을 전부 이전을 하고 구절초 식재를 2/3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뒤편으로 둘레길 같이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을 해 놨는데 1/3 정도가 구절초 식재가 빠진 상태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구절초 식재를 하고 관리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너무 큰 예산들인데요, 저희가 11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문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실제 이러저러한 조성계획을 올해 1년 동안 진행을 다 했는데 지금 상가부지 3군데를 매각하다보니까 갑자기 계획들이 수정돼가지고 결국 그 상가부지 3개가 민간에게 매각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시비 7,400만 원이 또 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그 11억 원으로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다가 7,400만 원을 또 투자를 해가지고, 물론 더 좋게 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올해 11억 원 가지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마무리했어야 되는 관광지에다가 왜 또 7,400만 원을 추가로 넣느냐, 라고 하는 거죠. 11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못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마무리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고, 구절초 식재는 저희가 상가매각을 해서 변경된 게 아니라 원래 웅포 곰개나루 관광지를 꾸미다보니까, 실은 북부권 관광개발을 함라와 성당과 웅포로 북부권 3섹터로 해서 머물러 가는 체험과 같이 하려고 지금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가 가을이 되면 구절초 밭으로, 봄이면 철쭉을 심어서 철쭉을 볼 수 있는 데를 구성을 하고 가을에 구철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덕양정 전체를 구절초 식재를 하다보니까 좀 부족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본예산 297쪽에 따로 자료를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노동복지회관 기능보강 2,000만 원인가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기능보강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죠?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벽체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벽체 외관을 보수하는 건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외관을 보수하고 또 화장실이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래서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조남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은 그거 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의 공유재산을 한국노총이 쓰고 있는 것이고, 대단히 싼 가격에 쓰는데 한국노총이 우리한테 내는 임대비의 몇 배를 1층에 식당에 임대를 해서 받고 있지 않느냐. 금액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건 우리시의 공적 공유재산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대단히 위법적이고 상당히 편법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가 된 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제재라든가 아무런 손을 못 쓰고. 그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한국노총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게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하고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그 1층 건물을 임대해주고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유재산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공적자금을 주는데 그분들은 정작 우리 공유재산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시의 어떤 공적자산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개선이 필요한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몇 년째 반복돼 오고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이쪽 국으로 오셨으니까 차제에 한번 검점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수정예산 79페이지 웅포관광지 곰개나루 구절초 식재에 대해서 식재비만 예산이 올라와있지 관리비는 전혀 안 올라왔어요. 관리비는 필요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78쪽에 관리비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7,400만 원 식재. 연 인원가지고 75명 가지고 식재를 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식재만 하고 나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위에 600만 원이…….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이 지금 제초인부하고 식재관리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이게 다년생 화초로써 한번 심으면 다시 또 뻗어서 내년에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관리비가 적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제초인부하고, 지금 보니까 한 2,800평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800평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연 인원 75명으로 관리하고 식재까지 한다고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저희가 1억 원으로 관리비를 좀 더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으로 한 2,000만 원을 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600만 원 가지고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관리비가 혹시 추경에 또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관리비가 너무 적게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가 2,600만 원 정도를 관리비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한국노총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국노총에다 준 부분을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이 얼마이고 얼마 수익을 내는가 이걸 명확히 자료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 이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이건 예결위에서 삭감하니까 얘기를 하세요. 정확히 해서 가져오시고, 노총에서 임대사업 하는 것이 불법인가 아닌가 명확히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통보하시고. 불법인가 아닌가 원칙을 알고 융통을 발휘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원칙을 모르고 융통을 발휘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한국노총한테도 얘기하세요. 예결위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이다. 경고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용역비를 갖다가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리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너무나 계획이 없는 단발성계획이에요. 이건 중장기발전계획안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용역비 1억 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넣고, 아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용역비를 또다시 올려놓고 그래요.
  그다음에 79쪽에 보니까 곰개나루 구절초 식재 2,800평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 관상용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거기에 덕양정 주변으로…….

○위원장 박종대  쉽게 쉽게 얘기해요. 관상용이에요, 뭐예요?
  관상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용도로는 안 씁니까?
  그냥 관상용으로만 쓰고 끝나는 거예요, 일부는 다른 데에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거기 덕양정 주변 식재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관상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 사업을 느닷없이 왜 이제 올리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빼놓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데 마무리가 거의 끝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이걸 빼먹고 이렇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종대  예,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싹 예산삭감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덕양정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사업하면서 전부 정비를 하고 앞에다가 구절초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보니까 뒤편쪽으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놨는데 그쪽까지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찾으면 굉장히 산책코스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심는 게 좋겠다,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리저리 해서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1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안에 집어넣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이것 예결위원님들한테 명확한 데이터와, 아까 한국노총 지적한 것도 전부 다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설득시키고, 이건 깎일 확률이 95%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 시간을 긴 시간 가졌습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 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소경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큰 힘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83억 3,7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8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88억 6,5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14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54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 1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67억 6,900만 원, 보건사업과 2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30억 4,200만 원보다 8억 4,400만 원이 증가된 13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 93억 3,600만 원, 보건사업과 43억 8,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단위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14억 2,100만 원, 모성과 영유아건강검진 18억 3,700만 원, 급만성전염병질병관리59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건강증진사업 5억 7,000만 원, 방문보건사업 8억 7,900만 원, 건강지원사업 21억 4,000만 원, 한방사업 1억 800만 원, 지역보건사업 2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관리사업 1억 900만 원, 재활보건운영사업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소상히 설명 드려야하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개략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업별 설명은 질의답변 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 536, 537페이지입니다.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보급사업에 1,6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보급 및 소모품교체 관리사업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이 증가된 4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균소득 150% 이하 부인연령 만44세 이하 인 난임가정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3, 544페이지입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영아가구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32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대상 예방접종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였을 시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급만성전염병 및 질병관리사업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절별 중점 예방질환 홍보 및 교육,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안 55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상담실 운영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기반 조성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치매센터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 조기발견,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7,000만 원 증액된 9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전부의치, 부분의치 보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572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건강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등 구입으로 농어촌의료취약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2016년 본예산의 상임위 심의가 완료된 지난 12월 8일 날짜로 전라북도 가내시가 있어서 사업추진시기를 감안하여 수정예산으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양질의 보건의료복지가 충족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도비 예산 내시에의거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 나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신규사업만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임위가 원래 보건복지소관이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위원이 아니고 일반 산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물어보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해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한 번 더 핵심적인 것을 설명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김민서 위원  질의답변 합시다.

○위원장 박종대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단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주시고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 쪽 두 분 위원님은 질의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보건소가 익산시 예산에 대해서 1.7%에 해당 돼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하고 우리시비하고 한 6:4에서 5:5 정도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예산이, 국·도비 의존률이 어떻게 보면 50% 이상 차지하는데 지금 보니까 533페이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보건기관청사시설유지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관리비가 2,700만 원이 있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그 뒷장 534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유지보수비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지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이게 지금 두 과목이 혹시 상관관계가 아닌 가 싶어서 청사관리비가 증액이 되면 유지 보수비가 조금 줄어드는데 같이 전년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어요. 그러면 현재 건물들이 노후화 되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533쪽 청사관리는 그 뒤에 534쪽에 세부사업들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재안전검사라든지, 소방, 전기 그 다음 에 청사관리용역비라든지 필수 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해당되는 청사관리비고요. 그 다음에 533쪽 아래쪽에 말씀하신 보건소, 지소 시설관리유지비는 우리 행정기관의 건물유지비입니다.
  건물보수하고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의 유지 관리가 되겠고 청사관리는 법적인…….

○유재구 위원  필수적인 조건이고 뒤에 것은 유지관리비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534나 536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전기요금은 15개소에서 되어 있고 난방비는 24개소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24개소가 맞는 것인지, 15개소가 맞는 것인지 몰라서.

○보건소장 황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에 두 가지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15개 운영되기 때문에 15개소고, 아까 24개소는 보건진료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료소가 24군데가 있거든요.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따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난방비가 필요 없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지소도 난방비는 있는데 사무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거의 내부구조라든지 그것이 보일러라든지 또 관사를 일부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방자체가 사무실 유지하고 그냥 온돌이라든지 난방형태가 다르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535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여기는 30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진료소까지 해서 24개소잖아요. 그러면 6명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호진  공중보건의사가 관내 2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의과, 한의과, 치과에서 보건지소는 15개소인데 29명이 공중보건에 배치되어 있고 30명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올해 공중보건의사를 추가로 더 배치를 받아가지고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중보건의사를 확보를 더해서 할 계획으로 한 30명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유재구 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합쳐서 전체적으로 한 명씩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15개 보건지소에.

○유재구 위원  540페이지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가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홍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금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매칭사업으로 해서 10%씩 전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비는 하고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그런 것인지…….

○보건소장 황호진  영유가 건강검진의 홍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홍보비를 그대로 예산을 요청 드렸고 검진사업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출산인구가 적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54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46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상자들 미리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선정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가 대상자를 임의적으로 사전조사를 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질병상태라든지 그런 것 중앙에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에서 각 지역별로 내시가해서 온 사업들을 근거로 해서 확보 요청을 드렸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위험군 대상자를 사실 확인조사를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원대상자가 이미 중앙에서 내려온 인원이네요? 46명이.

○보건소장 황호진  우리시에 46명이…….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46명이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겠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46명도 전국적인 고위험군 환자 수를 반영해서 우리 지역의 출생 수와 비례해서 46명분우리 시에…….

○유재구 위원  46명이 익산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보건소장 황호진  예,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이건 변동된 인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추가사업이 우리가 중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더 요청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중앙에서 사업조정을 계속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량 추진사항에 따라서.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54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무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독감 기초생활수급자가 6,00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전년도 민원 같은 걸 제가 받다보니까 이게 약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6,000개면 우리 익산시는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요는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지금 독감 무료 예방접종 형태가 두 가지 형태입니다.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료 접종 대상자들은 시에서 책임을 지는 의료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접종했던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순 시비로 대상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유재구 위원  6,000개면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충족하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그럼 2015년도는 몇 분 정도 무료 대상자가 됐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들이 자료 참고해서 갖다드리세요.

○유재구 위원  그 밑에 보면 우선 접종권 대상자가 1만 7,000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년 이런 것이 현재 접종인원이 미리 파악해서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게끔 예산을 세워 놓았잖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황호진  올해도 6,500명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접종목표를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을 감안할 때 요청 드린 그 인원은 충분히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계상을 드렸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밑에 보면 549페이지 한센병관리 이동진료 위탁비가 3,600만 원이 산정되어서 전년에 비해서 약 100만 원이 인상 되었단 말이에요. 현재 업체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위탁사업비는 전문진료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한센인들한테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라북도 한센복지협회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위탁비로 전출을 시켜 주는 비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미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전문성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황호진  예, 도조례에서 한센복지협회 전문의료기관이 한센협회가 별도 의료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직접 농장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555페이지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단시간 야간 금연지도 원 인건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제공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똑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 되었단 말이에요. 좀 전에도 신규사업이라고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소상하니 충분히 이해를 드리지 못한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야간 금연지도원 인건비는 연간에 120일 예산을 반영했는데 2명으로서 주요 활동은 야간시간대에 주간에는 계속 근무하지 않고 야간때만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취약시설이라고 할까요. 업소 그런데를 주로 방문해서 금연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비로서 여러 가지 여건이 시비라든지 재정여건이 되지 않아서 충분히 365일 확보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문제예산으로 삭감이 되었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은 야간지도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반 식당이라든지 특히 청소년층에서도 카페 같은 커피숍에도 공동된 공간에서는 흡연을 안 하는 것이 사회적 풍조로 상당히 성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효과는 지 대하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인건비성이고 그나마 120일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제공은 보건소에서 금연교실을 운영합니다.
  성공자들한테 하나의 답례라고 할까요. 홍보차원의 격려해서 복지부지침에 5만 원이내로서 격려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위에 단시간 야간 금연지도원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야간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운영의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황호진  운영의 방법은 저희도 현장에 같이 나가고 보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효과가 눈에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재구 위원  매칭금액입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국고보조 변동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그렇게 되면 중앙지침에는 삭감된 예산을 도에다가 다시 통보해서 도에서 조정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유재구 위원  프로테이지로 정산해서?

○보건소장 황호진  예, 정산을 해야 되고 저희가 예산확보사항을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삭감된 예산안을 들고 우리한테 가져온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다시 재분배될 가능성이 많고 이 사업비도 저희도 아까 120일 예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연장을, 근무일수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다른데서 요구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들은 더 늘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시·군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보면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물리치료, 작업요법 등 인부임이 3,600만 원이 산정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무기계약직입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아직 센터가 개원한지 1년도 되지 않았고 TO자체가 그런 기술적인 면을,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남부권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기간제로 예산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기간제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해야겠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앞으로 향후에 허용이 되면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고 여기 위원장 자리 잠깐 앉아요. 질의 먼저 해요.

○조남석 위원  안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557페이지 치매상담센터운영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또 560페이지 보니 지역치매센터운영하고 상담센터운영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하고.

○보건소장 황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각 시·군이라든지 중앙에서는 보건소가 치매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업무를 담당하는 한사람이 말 그대로 말만 상담실이지 치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치매에서 익산시지역치매센터는 별도로 조직을 하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구성원들이 치매업무만 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내년도 2016년도에 익산시만 한 군데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른데 전주하고 군산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익산시에서 유일하게 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소 도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했는데 시비부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무슨 차별성이 있냐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것하고 여기는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 직접 현장에도 나가고 상담센터를 쭉 관리를 하면서 필요하면 수시로 치매지도 라든지, 복약지도라든지 또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개선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책자를 보니 예산은 568페이지 보면 예산은 치매치료비지원사업해서 3억 10만 원도 있고 아주 많아요. 도에서 다른 전주나 군산은 도비를 확보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거기도 운영비 우리가 2억 5,000만 원이 있잖습니까. 그 센터 운영비는 거기도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쪽에도?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앞의 예산하고 뒤의 예산하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얘기는 도비 매칭이 없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센터가 개소되면 그 예산을 센터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 예산으로 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치매상담실 그 예산으로 집행하고 센터가 개설이 되면서 업무를 일원화 시킬 계획입니다.

○김민서 위원  현재 우리가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첫째 담당자 한 명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해야 하고 또 수요는 많은데 지역 전체를 다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겨우 일부 부분만 프로그램 운영하고 검사해주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좀 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김민서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담당자 한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업무추진은 한 명이 하고 또 그 예산이 검사비가 있고 약제비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많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치매센터를 운영할 때 시비 1억 7,500만 원으로 될 일이 아니라 상담센터에다가 인원을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그래서 상담센터에도 인력 4명을 추가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 사업자체가…….

○김민서 위원  관리비도 필요하고, 건물임차료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런 부분도 이 사업비 2억 5,000만 원에 같이 반영을 해서 저희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센터치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치매센터 현재 보건소에서 3,400만 원 들어가고 또 중간에 치료비 지원사업 이런 거 다 빠지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아닙니다. 그 예산은 센터에서…….

○김민서 위원  이쪽으로 이관하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아직 센터가 오픈이 되게 되면 그 사업비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관해서 사업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결론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올라가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이 추가된 부분이죠.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보건소와 관련한 예산들은 거의 다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서, 국비나 도비나 기금이 매칭 되어 있어서 크게 예산 관련한 것들은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설명 자료를 보다보니까 다음에 혹시 자료를 만들 때,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고를 받다보니까 잘 이해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업대상에 대한 인원수 표기가 거의 없어요. 없는 게 많아서 도대체 이 사업이 대상은 있는데 중위소득 80%든 예를 들어 대상은 있는데 실제 혜택 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실적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사업가지 수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수혜대상의 숫자가 명확치 않아서 사업마다 제가 다 여쭙기는 그럴 것 같고요. 다음부터 그 표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꽤 되는데요. 보건소는 세외수입이 어떤 게 들어오는 내용인거죠?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 세외수입은 주로 증지수입하고 증지라면 건강진단증이라든지, 채용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그런 부분이 3,440만 원이 예산의 수입목표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의료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이 13억 8,570만 4,000원인데 여기에도 채용검사수수료라든지 또 각종 예방접종수익금, 독감예방접종도 있고 감염예방접종도 있고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진료수입은 본인한테 받는 돈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다 청구를 해서 일반 병원들 수입 받듯이 그런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그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도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세외수입이 13억 원 정도가 되고 증지수입이 3,400만 원 정도 되면 세입으로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기관이네요. 쓰시는 예산도 실제 시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보건의료일 뿐더러 그래서 아마 세입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외수입이 생각보다 오히려 우리시 사업의 부서들이 대개 돈을 쓰는 부서가 대다수 많은데요.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거 말고는 자체 세외수입을 이렇게 올리고 계시는 기관이 보건소가 상당히 많은 세입을 올리는 기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그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궁금한 것들 한 번 쭉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임형택 위원  538쪽이고 자료는 13쪽인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6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630명인 것인지 건강관리사가 630명인지 궁금해서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630명 사업목표는 현재 출산가정입니다. 부모가 되겠죠.
  630명이 출산가정에 지원해주고 건강관리사가 거기에 출장을 나가서 가정을 돌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건강관리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사업 혜택은 630명 가정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630명의 가정이 실제 혜택을, 건강관리사분들이 630가구 업무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보니까 한 해 출산이 한 2,000명 되나요? 뒤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대략 한해 출산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소장 황호진  2014년도 2,300명이었고요. 그 2,300명 정도 수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정도 중에서 630명 정도의 신생아 가정들이 실제 건강관리사를 파견요청도 하시고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혜택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65% 이하로 주니까 그 정도 인원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이 정도 평균소득 65% 이하 분들이 신청을 하시겠죠. 아마 신청하셨는데 자격이 아니면…….

○보건소장 황호진  하더라도 자격이 안 되면 저희가 못 도와드리죠.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65% 이하 말고 신청을 하시는 빈도는 더 높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대부분 요즘 출산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정보가 많아가지고 병원에서도 알려주고 해서 거의 자기들이 잘 알더라고요. 이야기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임신하면서부터 계속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하니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630가구 정도 해당하는 평균소득 65% 이하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더 있으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면 시비 매칭해서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를 줄 때 그 정도 계획을 해서 국비를 준 내용이거든요. 국비가 마이너스 되면 가져가고 모자라면 저희가 요구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신청이 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에서 신청이 더 많으면 국비를 추가로 요청하면 지원이 되는 거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모자라면 또 환수해가지고 국비를…….

○임형택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로 이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산부인과를 다닌다거나 병원을 다니면서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신청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신청을 못하시거나 예를 들면 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 정도에서 한해 출산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누락자가 없도록 병원 홍보 더 하고 임신하면 처음에 26만 원 타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 저희가 홍보 나누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누락자 없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업이고 실제 신청하는 만큼 요건만 해당하면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리고 되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예산서 42쪽이고 설명자료 15쪽인데요. 14쪽 임산부수첩은 이것도 아까 한해 평균 2,200명에서 2,300명 정도하면 2,200개에서 2,300개 정도 제작하는 비용인가요?
  다 나누어 드리는 정도가 되나요, 아니면 실제 임산부수첩을 받아가거나 이용하는 분들은 그 보다 훨씬 적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대부분 소모가 되는데요. 지금 병원에서 각자해서 나누어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해서 나누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부분이 좋기는 한가 봐요. 그래서 좀 더 가져가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는 모자라거나 적정량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만가지고 있으면 모자라거나하면 복잡할 텐데 우리도 주기도 하지만 좀 다른 면의 병원에서도 홍보차원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면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예산이 적은 예산인데 184만 원 정도면 몇 부 정도 수첩 제작을 하고 있나요? 대략.

○보건소장 황호진  복지부에서 표준 모델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요. 통상 900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900부 정도 제작하시고 그 정도 가지면 1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남으실 수도 있고 한 거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절대 수는 부족한데 실제 병원에서 나누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설명자료는 15쪽인데요. 설명자료 중심으로 여쭈어 볼게요.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교육홍보하시고 아토피, 천식안심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안심학교 5개소를 실제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선정하는 방법이나 기준은 어떻게 해서 시설들을 선정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가 각 학교로 공문을 연초에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5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 양호선생님들이 불편한 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5개 학교는 저희가 집중관리하고 있고 해마다 해서 지금 바꿔 가려고 이 부분은 홍보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저희 보건소와서 상담도 하고, 약도 타고 별도로 하고 있지만 학교는 저희가 홍보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신청은 전체적으로 홍보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의뢰해서 저희가 접수 받아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5개소 운영하고 있네요. 그러면 5개소는 현재 다 신청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토피 실제 천식교실 운영이라든지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인원수 어느 정도가 아토피관련에 대해서 보건소 프로그램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기는 대상만 써놓으시고 전혀 이건 실적이 없는데 이건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 아토피상담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관리자가 1,716명 11월 말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계속 한 사람이 여러 번 보건소 방문이라든지 병원 방문해서 7,800건…….

○임형택 위원  7,800건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1,716명 정도가 실제 등록은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아토피학교에서 5군데에서 한 82명 정도가 별도로 등록관리가 되어 있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기뿐만 아니라 아토피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거의 모든 설명 자료에 실제 혜택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아이들 대상자의 수가 거의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조금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다음에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걸 꼭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임형택 위원  1,716명이면 적은 건 아니네요. 아토피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히 이로 인해서 고통 받는 시민들한테 큰 문제거든요. 이건 진짜 형편에 따라서 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들어가는 비용이,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잘 써주시고 홍보도 잘해서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토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우리시가 하고 있다는 게 잘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에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차피 그런데 거의 다 우리시비가 많이 세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한 여기 있는 매칭비율대로 우리는 거의 하고 있는 단계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아토피환자가 타도시에 비해서 많다는 뭐 이런 실적 같은 것들이 중앙정부라든가 도에 전달이 되면 이런 것들을 더 받아올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아토피사업이 도비매칭사업이 있고, 국가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토피사업이 질병 쪽에서 일반 다른 질병처럼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시다면 도비지원사업 따로 있고, 기금 국비지원사업 따로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539쪽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된 게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542쪽하고 국·도비 쪽에 있고 저희가 다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아까 앞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 같은 건 실제 혜택을 받아야,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실제 신청이 들어오면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것은 국비가 다시 매칭으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토피 같은 것은 그렇지 않고 국가나 도에서 그냥 이 정도 비율로 이미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고 현재는 증액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시비로 해서 충족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런 사업은 우리 시비를 늘려서라도 만약에 수요가 요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공공영역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병원이나 각각 형편에 의해서 이리저리 해결이 되는데 이런 특수한 아이들에 해당하는 질병들은 실제 공공영역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보건소라든가 이런데 안다니고 더 좋은 요소들을 많이 찾아서 치료를 하러 다니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게 오히려 실제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일이라서 국가적으로 다 되는 것들도 하시지만 좀 실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사업들을 증액하시고 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540쪽하고 541쪽에 모자보건운영사업하고 모성과 영유아 보건사업하고 거의 같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철분제 제공하고, 엽산제 제공하고 하는데 하나는 시비 100%로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는 기금하고 도비, 시비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건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건 필요가 있어서 시비 100% 사업을 별도로 하시는 건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모자보건사업이 과거에는 가족계획이라든지 활성화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사업에 중앙의 의지가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모성 어린이 건강관리에 애쓰고 모성건강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비를 저희가 별도 시책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지원사업비하고, 시비사업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사업성격이나 대상자는 같은 대상이며 사업지원기준은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실제 수요가 더 있어서 우리시가 하고 계시는 거고, 실제 이 수요만큼 다 사용이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 들면 부족하거나 하지 않은 건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가 매년 출산수를 감안해서 올해도 2,100명 정도가 출산인구였고. 예년에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병원들만 직접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보건소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그 수준은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병원 산부인과에서도 요즘 부모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시책을 많이 잘 알고 있고 이용률은 참 좋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대략 혜택이 가고 있는 거고 우리시가 조금 더 지원을 하 고 계신 거네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870만 원 정도를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임형택 위원  실제 철분제 구입은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실제 관련된 사무관리비이신거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임형택 위원  사무관리비가 큰 비용은 아니지만 같은 사업이면 사무관리비가 그래도 또 필요한 건가요?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차라리 철분제 구입이나 지원하는 액수를 더 870만 원을 다 그곳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사무관리비는 실제 보건소 자체에 사용하시는 건데.

○보건소장 황호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에 대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그렇게 하셔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552쪽인데 자료는 37쪽이고요. 두 가지 같이 여쭈어볼게요. 552쪽하고 553, 554쪽까지 해당하는데 영양플러스사업도 한 5,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임형택 위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이게 한 5,800만 원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기금이나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연스러운 사유발생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 건지.

○보건소장 황호진  5,8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인건비가 기간제가 뒤에 보면 예산편성 설명서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인건비가 뒤쪽으로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본 사업북에서는 빠지고…….

○임형택 위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는 그렇다고 하시는 거고요. 영양플러스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를 보니까 한 1,200여 만 원이 감액됐고 전반적으로 쭉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실제 필요성이나 아니면 국비, 도비 비율이 줄어서 그런 건지.

○보건소장 황호진  국비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감액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식품 구입비는 사실상 필수적인 영양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중앙사업이 줄어들면서 저희들한테도 사업이 감액되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임형택 위원  556쪽으로 넘어가서 자료는 42쪽인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이게 한 3억 원이 줄었는데요. 목이 바뀐 건지 아니면 거의 3억 4,800만 원이던 게 4,8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이 역시 행정운영관리비인데요.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설명서 72쪽에 거기 보면 행정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목록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이쪽으로.

○임형택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말한 아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있었던 거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그렇죠. 영양플러스 있고, 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직이 총 전부 설명서 72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무기계약직 전환의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정원의 문제가 없이 됐나보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현재는 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지만 조직관리부서에 동의 내지 요청을 드려가지고 향후에도 어떤 안정적인 세액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재원은 국비,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일단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이해를…….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래서 국비지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자료는 57쪽인데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예산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9억 4,000만 원 정도니까요.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대개 이런 시설이 우리 사회복지업무인데 이 부분만 특수하게 정신질환과 관련한 것만 보건소에서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시설들에 대해서 충분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적 요소를 가진 사업이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를 점검하는 나름대로 틀이라든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 정신질환 3곳은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검증을 하고 계시는지, 뭐 평가받는다든가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국가로부터 보건복지평가를 받잖아요. 우리 3개 시설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큰 틀에서 운영해야 맞는데 정신건강증진법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이 아니고, 정신건강증진법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정신사회복귀시설, 정신병원이라든지 그렇게 분류되어 있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런 것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본급 지원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나, 요양시설이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예산책정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말씀처럼 지도감독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사업 지침에도 지도점검 기준, 또 보조금관리법 기준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요청이 들어오면 집행하고 정산까지 보조금관리 규정을 여러 가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시설들은, 그러면 아까 일반사회복지시설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기관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들은 어떤 그런 건 없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아직은 사회복지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 인증제처럼 그런 제도권 내에서 업무평가라든지 인증제 아직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되고 중앙위원회도 오면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필요한 시설이고 운영을 할 텐데요. 이건 한 번 3개 시설에 실제 나가고 있는 인원, 종사자수 나와 있는데요. 대략 3개 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기본현황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소인원이라든가 여기 보면 시설별로 종합시설, 주간재원시설, 주거제공시설 나누어져있는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보건소장 황호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소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3개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운영을 다 잘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신뢰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기관에 1억 3,000만 원부터 5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객관적인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9억 원이라고 하면 거의 10억 원 가까운 돈이 3개 시설에 나가는데 사회복지시설들에 준하는 평가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기준을 만드셔서 운영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들을 어렵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요. 그건 대단히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기본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전혀 그런 점검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4쪽에 자료는 59쪽인데요. 익산시 정신보건센터는 이것도 민간시설인가요, 민간시설에 우리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이 사업도 주로 전담하고 있는 익산시 정신보건센터는 원광대 원광학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업무 자체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도비매칭사업으로 그쪽에다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광대학교 어디가 그러면?

○보건소장 황호진  원광학원.

○임형택 위원  원광학원에서…….

○보건소장 황호진  원광학원이…….

○임형택 위원  법인이 이걸 위탁을 하고…….

○보건소장 황호진  예, 법인이 받아가지고 지금 센터장은 원광대 정신건강학과 노승우 교수가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실제 상담을 받고 있는 실적이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임형택 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설명자료는 57페이지 금방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종사자가 18명, 입소자 이용자가 90명입니다.
  제가 계산을 한 번 해봤는데 입소자하고 이용자에게 주는 부분이 6,900만 원이 들어가요. 지금 종사자하고 시설문제, 운영비용이 8억 4,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인건비…….

○위원장대리 조남석  8억 8,741만 9,000원이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거기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 부분하고…….

○위원장대리 조남석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인건비가 이 사람들은 호봉까지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매년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91%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2.6%, 관리운영비가 6,3%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여기 입소자가 90명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8억 얼마 정도 되는 것은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여기는 일반직이 아니고 정신보건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 전문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위원장대리 조남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기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 2016년도 제안설명에 앞서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재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봉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택근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 2,3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2,191억 9,000만 원보다 7.2%인 15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8,000만 원이 증가된 30억 4,000만 원입니다.
  증가내역은 11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장료 및 사용료수입 5,000만 원과 국민생활관 사용료수입 1억 원, 종합민원과 민원접수 및 제증명수수료 1억 5,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등 수입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10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70억 5,0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7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794억 4,0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생계급여 33억 원, 기초연금 9억 원, 장애인활동사업 9억 7,000만 원, 보육돌봄사업 11억 원이 증가되었고 육아보육료는 2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0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지역자율형서비스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35억이 증가된 544억 4,000만 원으로 증감내역은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로 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7억 4,000만 원이 증가된 449억 3,000만 원으로 증감내역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직접재활시설운영 등으로 14억 4,000만 원 증가와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로 35억 원 증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은 3,124억 5,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 2,923억 9,000만 원보다 6.8%인 20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예산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46억 7,000만 원보다 6%인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간 의료급여부담금 1억 5,000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352억 8,000만 원이며 세출은 1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141억 원입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경로당 기능보강 9억 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 기능보강 3억 5,000만 원, 노인 돌봄기본서비스사업 1억 1,000만 원 증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용입니다.
  자활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9,000만 원이며 2016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8,000만 원, 지출 2억 원으로 8,000만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2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과 체육시설, 종합민원, 도서관 업무를 위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45분입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한 30분 당기고 지금 질의답변 듣고 분위기가 깨지니까 한 30분 원래 8시에 하는데 7시 30분까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함열출장소하고 국민생활관은 예산도 없어 또 몇 시간 있다가 오라고 하면 뭐하니까 차라리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지금 먼데가 함열출장소하고요.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위원님들 함열출장소, 도서관, 국민생활관 이렇게 3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 위원님들은 정리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생활을 듣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해당되겠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시민의 복지 쪽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예산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서 시립도서관 쪽을 볼게요. 상임위원회에서 689페이지 보면 삭감된 예산이 마한교육문화회관 자료구입하고 함열 본관 자료구입이 각각 500만 원씩 예산이 삭감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양질의 자료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예산 어떤 예산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더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마한교육문화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구입비로 구입하는 것이고 또 마한문화회관 함열 분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함열도서관이라고 거기에 자료구입비로 주는 건데 사실은 이게 2014년도에는 4,000만 원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사정으로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어요. 국정지표사업 국가국정평가사업도 되고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500만 원씩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2016년도 말고 그전에는 언제 책을 구입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2014년도에는 4,000만 원, 2013년도에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4,000만 원 전체 지원이 되던 게 2014년도에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16년도에 2,000만 원 수준으로 다시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지원근거는 그쪽 교육기관보조로 하기는 익산시민이 이용하고 이게 국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당연히 부담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국정평가 항목에 장서 증가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교육기관으로 지원은 되지만 저희 익산시 실적은 잡힙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전에부터 예산이 미확보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구비할 수 있는 책을 지금까지는 각 도서관에서 구비를 못 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교육기관 자체에서 확보된 것만 구입을 하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원이 없었었죠. 금년도에,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689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립도서관 연속간행물 구입비가 2,500만 원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민서 위원  아니 무슨 중앙지가 12종, 지방지가 8종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거 다 읽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것도 도서관 법에 인구대비 확보종수가 있거든요. 연속간행물이라고 해서 그런데 법정기준에 1/10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인구대비 확보되는 종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으로 보면 현재 확보된 종수가 1/10도 안 됩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걸 꼭 구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참 낭비라고 생각하시죠.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많이들 보시고 하시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합쳐서 20종이 온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데 그게 도서관에는 남녀노소 오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신문이나 연속간행물 보시는 분은 꼭 인쇄자료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김민서 위원  거기에 주간지도 들어가 있어요? 법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전체 포함해서 연속간행물로 보는데요. 꼭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라고 명시는 안 하고 이걸 전체로 연속간행물이라고 합니다.

○김민서 위원  도서관에만 되어 있는 법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질의, 상임위는 않고, 국장님 아까 수정안하라고 했더니 안했어 수정안 지금 설명하세요. 아니면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되니까 수정예산안 한 번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세입은 아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출부분 83쪽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없죠?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 있죠.
  설명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맨 처음에 총괄적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처음에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박종대  내가 처음에 잠깐 어디 좀 갔다 와서 그래요. 그러면 다 설명 들었고 지금 정각 6시에 요.
  그러면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는 가시고 나머지 부서는 오후 7시 30분에 다시 오셔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당겨서 7시 30분부터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이렇게 3개 사업소를 했습니다.
  이어서 우선 3개, 3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경로장애인과 이렇게 3개 하고 끝난 다음에 여성보육과, 종합민원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경로장애인과 3개과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저녁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복지청소년과에서 33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되어 있어요? 보니까 항목이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에서 일반보상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6,000원씩 98명이 대상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제가 시민안전과에 보면 110명이 거기는 지금 중식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시민안전과에서 소속된 사회복무요원하고 그 다음에 복지청소년과에 지금 해당하는 복무요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급료는 어디에서 지급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급료는 병무청에서 줍니다.

○유재구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시에서는 그쪽으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저희는 사회복지 복무요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에서 나오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방비로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안전과에서 보고받기를 거기에는 급여가 17만 8,000원으로 11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청소년과에서는 급료를 지급하지 않아요.

○위원장 박종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해요, 명확히 하셔야 해요.

○유재구 위원  익산시에서 지금 이원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계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요. 단지 지방비로써는 중식비만 그렇게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침에.

○유재구 위원  지침에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위원장 박종대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 근거를 제시하고 둘 중에 거짓말 한 곳은 무조건 삭감. 이유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는 지금 요구가 거기에서 기념품 구입, 정신교육강사수당, 그 다음에 식비 및 간식비, 급여, 교통비 다 올라와 있어요. 피복비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복지청소년과에는 단 중식비만 딱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소관 중앙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도 다음이라고 하였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경로장애인과 이렇게 우선 3개. 왜 그러냐면 혼선이 오니까.
  또 다른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임형택 위원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쉬어야 하니까 화장실 잠깐 다녀오셔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사업량이 워낙 국비 매칭사업이 방대해가지고 아마 상임위원님들은 많이 잘 아시고 충분히 인지하시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많이 생소해서 궁금한 것 중심으로 여쭈어 볼게요. 예산서는 328쪽이고 자료는 8쪽인데요. 긴급복지지원사업 지난해에 말이 좀 많았잖아요? 우리시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실제 집행률이 대단히 저조해서요. 지금 그러면 올해 10억 6,700만 원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거의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예산을 모자랄 정도로 워낙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이 지침이 완화가 됐어요. 전에는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로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수요인력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거의 올해는 실제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100% 다 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326쪽은 목 변경인지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이 2,000만 원 정도 줄어들어서 이것이 목 변경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닙니다. 보훈단체 지원에서는 8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민간경상보조에는 2,000만 원을 줄이고 단체 운영비에서 조금 늘려가지고 결국은 맞춘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변화는 없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333쪽이고 설명자료가 14쪽인데요. 자활지원사업 중에서 거의 만간위탁인데 시 직접시행이 98명이 있어요. 우리시가 직접 수행하는 98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략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의 청소인부 있잖아요? 면사무소에서 한 분씩, 동사무소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만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98명이면 공공기관별로 2명 있는 곳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주로 청소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쪽에 해당하시는 분이 직접 시행인 것이고 대다수는 민간위탁이신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바로 333, 334쪽에 내일키움통장 신규사업에 121건 정도가 사업량이 있다고 보고자료에 해주셨어요. 본인이 5만 원, 10만 원을 선택해서 통장에 입금을 하면 우리가 1대1로 매칭을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통장제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희망키움통장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런데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줄었잖아요? 국비라든지 이런 비율이 있는 것인지. 설명자료에는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안 해주셔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국비가 거의 85%, 90% 가까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줄어서 우리 비용이 줄은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고자하는 사람의 수요는 더 있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더 요청하면 더 옵니다. 모자라게 주지는 못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90건, 121건인데 만약에 발굴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분이 더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또 전배 받아서, 타시군 것을 받아서 결산하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90건, 121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내년도 목표, 내년도 통상적으로 3년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잡아가지고.

○임형택 위원  이정도의 신청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이런 사업은 국비를 받아오는 부서의 사업들이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면 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물론 우리시의 부담도 증가하지만 이런 사업은 상당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면 어떤 건수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대상자와 수혜자의 수가. 이런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최근 통계를 보셔서 목표를 잡으셨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목표도 잡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3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서 밑반찬 김장사업만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해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래도 예산은 증감이 됐어요. 인건비나 이런 것이 증감이 된 것 같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김장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도 있고 시비도 있었는데 도비로 지원해가지고 시비를 좀 줄인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우리가 했던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와 통합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줄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원활동센터에는 운영비차원에는 아예 지원이 되지 않은 것이고 밑반찬사업하고 김장사업만 진행을, 사업비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맞습니다. 사업비 증액부분이 그 사업비예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여성자원활동센터에는 운영비 지원이 얼마나 갔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지금 4,000만 원이 있는 것이 그 사업비거든요? 지금 여기 비교증감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줄어든 2,470여만 원 정도가 그것이 이전에 운영비로 주던 것이 삭감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그렇지요.

○위원장 박종대  김치봉사 올해 안 했잖아요.

○임형택 위원  했지요, 올해도 사업은 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했습니다. 사업은 안 줄었어요.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343쪽에 그것이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사업 이것이 감액이 올해 됐었죠? 감액이 된 사업이죠? 아닌가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1,000만 원.

○임형택 위원  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3,000만 원이나 증액을 하셨는데…….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증액이 아니고요. 올해는 추경에 3,500만 원 세워졌거든요? 500만 원 더 세워진 것입니다.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삭감이 되고 작년대비는 500만 원 증액으로.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작년에 4,5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3,500만 원.

○임형택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을 더 세우셨는데 1,000만 원이 삭감 됐으니까 500만 원 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 증액하시는 이유가.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군산하고 저희하고 부담률이 똑같습니다. 군산이 4,000만 원 가지고…….

○임형택 위원  범죄피해지원활동하고 같은 맥락의…….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업이 또, 이것은 유해환경 예방사업인 것이네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방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법사랑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군산하고 익산의 출연금인데 5,000만 원을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군산이 못해서 1,000만 원 깎아달라고 해서 깎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후다닥 해버려요.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그렇게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군산하고 같기 때문에 부담률이 4,000만 원으로 지금.

○위원장 박종대  원래 5,00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군산이 못 했어, 그래서 1,000만 원 깎아준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352쪽으로 가서요. 이것은 아마 하고 계시겠지만 자료는 30쪽인데 청소년복지지원사업 있잖아요? 복지비전사업. 4억 3,000만 원이던 것을 추경에 없었으면 이 금액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억 6,000만 원이나 감액을 하셨어요. 감액을 한 이유가 왜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하셨나, 설명을 잘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예산설명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지부에서 중복복지사업 권고대상으로 폐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문화바우처라든지 체육바우처 거기에 일부 들어가서 그 사업을 제외하고 중복 안 되는 것만 놔둔 것이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정부 복지 중복하는 것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중복사업 대상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대상사업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정부의 방침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반대하는 정책이거든요. 그 부분은 차차하고요. 시비가 50%, 제공기관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제공기관이 보니까 초등학생이 어떤 이 사업을 수혜를 받을 때 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고 중고등학생은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공기관이 실제 40%를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학원 월 수강료가 얼마이면 거기에 나머지 부분은 학원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요. 정산은 받지요.

○임형택 위원  학원이용이나 도서구입, 영화관람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제공기관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해당하는 40%를 충분히 사회적 기부를 하든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들은 확인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협약을 그렇게 합니다. 또 협약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 학원하고만 하면 몇 개 학원 그 학원하고만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이 돼요. 그래서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충분히 그러고 계시겠지만 실제 그 학원이 원래 일반 아이들은 얼마 정도의 학원비를 받는데 실제 우리가 그래서 50%만 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확인은 더 정확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간에 보조가 나가는 형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확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55쪽, 356쪽에 해당하는 공동생활경로당지원이 있는데요. 보니까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설치는 6개소인데 부족분 520만 원은 추가확보, 추경확보를 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에 해당하는 운영되는 시설과 설치된 시설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369쪽인데요. 자료는 45쪽이고요.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복으로 받는 단체들도 있고 그래요. 장애인단체가 우리시에 이 단체들 말고도 더 있을텐데요. 장애인단체들도 보면 약간 부익부빈익빈 같은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받아가는 단체들은 중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받는 방면에 못 받는 단체들은 거의 소액을 받거나 못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편차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정도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냥 반복하고 계시는 정도인지 실제 못 받는 장애인단체들은 없으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들한테 사업비를 주기 전에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기 때문에 활성화되어있고 단체가 잘 운영된다면 접수를 했지 않겠느냐. 그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올라오면 예산편성해서 정산도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단체에게 균등하게 모든 기회나 공문은 다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기회를 균등하게 일단 줍니다.

○임형택 위원  들어오면 일단 충분히 그런,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요? 다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있는데 이 장애인단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그런 절차가 있나요? 그냥 부서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요.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또 조례에도 근거가 있으므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똑같이 다른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처럼 심의를 하고 계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똑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자료는 55쪽인데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32명 우리가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리시가 어느 정도 채용해야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채용조건에 따라서 우리시가 이 인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 확보된 내용에 따라서 예년에 기준을 줘가지고 목표량을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그냥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지자체 규모에 맞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지요. 도 단위로 배분을 해주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해주는 그런, 내시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 인원만 하고 10월 달 정도 되면 남은 예산가지고 더 앞으로 방향, 더 할 수 있으면 더 채용하고 해서 연말에 가서는 여기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 행정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고 계시는 일들이 그분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계속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시면 반복적으로 그분들이 거의 하시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실질로 보조요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행정도우미를 공개채용 한다거나 이런 형식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해서 심사해서 합니다.

○임형택 위원  공개채용해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2년 이상은 또 안 되고요.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다음에 김민서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간단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가지만요. 32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하단에 6.25참전유공자회 전적지 순례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산은 42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에 6.25기념행사 및 전적지 순례 해가지고 9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전적지 순례 행정지원과는 900만 원, 여기는 420만 원.

○위원장 박종대  행정지원과 몇 페이지예요? 말을 하세요.

○김민서 위원  298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여기 행정지원과 전적지 순례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점인가요? 물론 참전유공자회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차원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주는 것은 6·25참전유공자회에 민간보조…….
  아, 행정지원과는 재향군한테 가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재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재향군인회.

○위원장 박종대  재향군하고 틀려요. 그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김민서 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재향군인회.

○김민서 위원  재향군인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2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단체법적운영비보조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각 지회마다 운영비가 다 틀리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회원 인원수대로 틀린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저희가 아까 경상보조사업과 운영보조비를 좀 조정한 것은 전에는 옛날에 했던 운영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일괄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유공자회나 회원별로 저희가 명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회원수에 의해서 운영비를 공평히 배분을 했기 때문에 회원수대로 한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아, 회원 수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몇 명 이상이면 얼마, 몇 명 이상은 얼마 해가지고 공평하게 회원 수대로 가른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 제일 하단에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 단체는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옛날에 UDT라고 하고, 북파 그런 단체.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팔봉 공설묘지 예초작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만 원씩 예초기 가지고 하시는 인부비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팔봉은 공동묘지가 커서 그런지 열흘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열흘이고 여산, 자연장 쭉 보니 팔봉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민서 위원  팔봉은 22명에 열흘 2회라고 쓰여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예초작업을 해야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만여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1년에 설하고 추석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2회로 해서 이분들이 22명씩 열흘 정도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많은 면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열흘 정도 해야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민서 위원  팔봉 공설묘지 예초작업 어느 분이 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지역주민협의체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시면 확실히 과장님 22명이 했는지, 15명이 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정산을 받고요. 현지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22명이 움직이시는 것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 기준으로…….

○김민서 위원  확인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물론 합니다. 21명도 될 수 있고 23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합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풍문입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민서 위원  풍문에 거기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동네 어르신들이 계속 예초작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독점이라고 표현해야 하겠지요? 독점. 그 지역민들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독점을 하다 보니 약간 비리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402페이지를 보시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시설관리 3,315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타도시에서 익산시로 출퇴근하시거나 하는 여성분들에게 이 아파트 임대하는 그 아파트 아닙니까? 상하수도 옆에 있는 곳.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맞지요? 한 달 임대료가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만 원.

○김민서 위원  1만 5,000원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1만 원이요.

○김민서 위원  1만 원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진짜 거저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가구가 입주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현재 88명 정도 입주되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88명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민서 위원  원래는 몇 세대인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한 호에 2명이나 1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평균 잡고 한 40…….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1명씩이니까 세대로 하면 한 80세대 정도가 됩니다.

○김민서 위원  80세대에 88명?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민서 위원  어떤 곳은 혼자 들어가고 어떤 곳은 2명이 들어가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소년임대아파트 만 원 진짜 거저 아니에요? 거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군산이나 전주로 일단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전주로 일단 주소를 옮겨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신청을 합니다. 모르셨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주소가 익산시에 거주하는 미혼여성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라 군산시나 전주시에서 처음에는 회사를 익산시에 다니는 여성들 위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소를 옮겼을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거주지가 익산시로.

○김민서 위원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위장으로 전출을 했다가 다시 온다니까요? 한 달에 만 원이니까. 한 달에 만 원 잡고 88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런데 위원님 대상 자체가 조례상에 익산시에 거주하는 미혼여성으로 되어 있어서…….

○김민서 위원  그러면 회사다니는 아가씨들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조례였느냐면 타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신청자가 현재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과거에…….

○김민서 위원  그러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회사를 다니든 어쩌든 간에 주민등록…….

○김민서 위원  하여튼 주소만 옮기면 될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결론은 제가 그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만 원 너무 적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조금씩 올리려고,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가격에 비해서 시설이 낙후되기는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오늘 3,315만 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 예쁘게 해주시고 그 임대료 최소한 1인당 3만 원은 받아야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기존에 5,000원이었는데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서 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차후에도 조금씩 저희가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내년에는 좀 더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가씨가 입주하고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3만 원 받아도 충분해요. 우리 익산시가 복지도시도 아니고.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조례 개정해요. 조례개정하면 자동으로 되니까 그렇게 해요.

○김민서 위원  조례예요?

○위원장 박종대  예, 조례에 의해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다른 것 하세요.

○김민서 위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자발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시든지.

○김민서 위원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이것을 꼭 조례로 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인상한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조례개정을 저희가 5월 달에 해가지고 인상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인상해서 만 원으로.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례개정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요? 그러면 유재구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344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민간위탁운영경비하고 그 다음에 수련관 운영비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청소년수련관은 YMCA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삼동회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345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하고 쉼터 운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다른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침에 의한 것인데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6,280만 원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렇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가 그동안에 너무 열악해가지고 2009년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위탁이 몇 년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청소년문화의집이 제가 오자마자 전체 시설을 돌았는데 같은 사회복지 10년차들이라도 가장 열악한 곳이 청소년문화의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재구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됐는데, 성문화센터는 2015년하고 2016년도하고 보면 한 6,3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인상 요인이 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성문화센터는 예산이 조금 1,400만 원 줄었고요.

○유재구 위원  삭감됐고.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청소년쉼터는 별도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인건비나 운영비만 지원이 되거든요?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증액이유를 얘기를 하시라고요. 왜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쉼터 운영이 6,288만 원이 인상이 됐지않습니까? 인상요인이 뭐냐는 이야기지요. 아까 인건비 인상인데 지금 근무자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자료는 잠시 후에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작년에 추경에 더 세워져서 2억 2,400, 1,480만 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현재 근무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근무자가 6명입니다.

○유재구 위원  쉼터운영이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쉼터요. 쉼터가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팀원하고 해서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하고 지금 별도로 되어 있지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다릅니다.

○유재구 위원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하고 지금 쉼터하고는 별도 관계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다릅니다.

○유재구 위원  6명인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위원장 박종대  자료해서 가져다 드리세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342쪽에 맨 상단에 학기 중 아동급식 3억 3,250만 원 정도 있는 이것이 어떤 예산이지요?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학기중 아동급식, 방학중 아동급식은 이해가 되는데 학기중 아동급식은 어떤 학생들한테.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결식우려아동.

○임형택 위원  예?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결식우려아동.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연령대가 어떤 아동들이지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해당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다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 이것이, 다른 가요?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지금 학기중에 아동급식하는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지원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아, 토요일, 일요일 학교를 안 가는 날.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것이 실질로 그 학생들이, 수혜자가 몇 명정도 우리가.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한 1,807명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이것도 방학중 아동급식이 4,000원으로 인상된 것처럼 끼당 4,000원 정도의 현금지원이 나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식당에서 드시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아니요.

○임형택 위원  다 현금지원으로만 나가나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아니요, 저…….

○임형택 위원  도시락지원으로 나가나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도시락이 아니고 부식으로 나갑니다.

○임형택 위원  아, 1인당 4,000원꼴로 부식이 지원되어서…….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각자 집에서 해결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배달을 해줍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하고 아까 학교밖 청소년지원,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위쪽으로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이것은 또 각각의 다른 단체들인가요? 이것은 설명자료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청소년 상담센터에, 복지센터에서 같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전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청소년 진로탐색,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학교 밖도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소년 상담센터가 이 사업을 다하는 것이면, 다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맞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다 합니다. 거기에 상담지원팀하고 통합지원팀하고 학교밖 청소년사업하고 청소년 동반자 이렇게 4개 팀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상담센터에는 우리가 운영비지원은 아니고 다 이렇게 사업비 지원으로 만 나가는 것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직접…….

○임형택 위원  아니면 이 지원금 중에서 운영비로 또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인건비랑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요. 직영체제로 갑니다. 상담센터.

○임형택 위원  아, 청소년 상담센터가 우리가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고.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아니고 직영입니다.

○임형택 위원  복지청소년과 소속에 센터장만 우리가 민간인을 채용해서…….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센터장하고 직원들은 별도로 공개모집을 해서 1년간 계약을 해서 쓰고요. 사업비랑은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랑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전라북도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이 직속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시 복지청소년과에서 기본운영비도 거기를 다, 건물임대료부터 해서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센터장과 직원들 인건비, 지원보조 되는 사업 중에 그 활동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청소년 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총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별로라든지 그것을 한 번 줘보시면 참고하는데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369쪽에 그것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단체가 이 사업을 보조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시설운영 가운데에.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센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것은 장애인 건축을 하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 할 때 이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검토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사무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하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엘리베이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1명의 인건비라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임형택 위원  경로장애인과에 소속된 직원의 인건비가 이분이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직원이 아니고요. 그 협회에 공개모집해서 채용된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협회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이라고 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지체장애인협회에 우리가 1개소 운영하는데 전액 인건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1명에 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이 우리시의 공공기관이든 신축되는 건물이든 그런 곳들의 장애인편익시설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고,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자문하고.

○임형택 위원  어찌 보면 의견을 내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모든 건물은 그 사람의 손을 다 거칩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한 번 자료로 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종대  자료를 한 번, 대단한 사람이네요.

○임형택 위원  나가는 예산과 사용되는 그리고 그분이 하고 있는 역할 어떤 운영이든 총괄적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이번에 694만 5,000만 원 인상분이 인건비입니까?
  330쪽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박종대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인건비 1명이고요. 운영비하고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예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한 사람 인건비예요.

○위원장 박종대  한 사람 인건비이고 694만 5,000원 인상된 것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여기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약간씩 상승되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상승되더라도 육백얼마가 상승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간사가 1명 있습니다. 간사가 1명이 있고요. ○위원장 박종대
  간사가 1명 있고 운영비가, 운영비, 간사임금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기 내역서 가져와보세요. 이것 없으면 과감히 삭감시킵니다. 이유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내역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말이 그렇지 인건비하고 저기하고 697만 원, 700만 원 인상되는 것을 자꾸, 그 다음에 345쪽 유스호스텔 부가가치세 이 관계 내용 한 번 설명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것은 지금 익산 유스호스텔이 익산시에 기부체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임대,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그 건물에 따른 수익료를 받잖아요? 숙박료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임대사용에 따른 부가세를 저희가 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가 지금 그쪽에 임대를 해줬지요? 아니, 위탁을 해줬잖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그 위탁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왜 부가세는 우리가 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땅이 지금 익산시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2013년도에 임대사업자로 해가지고 시에서 세무서에 과세사업에 대한…….

○위원장 박종대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운영을 거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이것을 별도로 주지 말로 그러면 여기에 임대 거기에 위탁운영비에 딱 얼마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것은 별도로, 부가세를 별도로 주고 이것주고 저것주고 다 줘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위탁운영비는 안 줍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위탁운영비는 안 주고 이것은 환급 6억 5,600만 원을…….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환급을 받은 것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6억 5,600만 원 우리시에서 받은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분이에요.

○위원장 박종대  환급받은 부분에 대한.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부가가치세 이것 근거자료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가져오세요, 근거자료. 그 다음에 356쪽 재료비에서 경로식당 재료비 구입 이것이 뭡니까? 356쪽.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500원씩 저희가…….

○위원장 박종대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뭐냐고요. 경로식당이 어디예요? 경로식당이 어디냐고요. 경로식당 재료비 구입이 어디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남부권 노인복지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남부권 노인복지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설명서도 없고 여기에 쓰시면 되잖아요. 남부권 노인복지관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박종대  써줘야지 설명서도 안하고 그냥, 여기에 가로 열고 남부권 종합복지관 쓰면 누가 이것 이야기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앞으로 기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꾸 혼선이 오고, 또 어떤 것은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되어있는 것은 증감표시에는 증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년도 추경에 얼마 편성이 되어 있다 표시를 해주면 좋은 것이지요. 표기법에는 위배되지만 설명서에는 정확히 해줘야 한다 이것이에요. 371쪽 한 번 보세요.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해가지고 무료치과 진료운영해서 3,000원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전액 2,0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디 치과에 주는 것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인화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복지관은 아는데, 그것은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라니까요. 어디 치과에서 하고 있냐고요, 치과. 무료치과니까 어디 치과 나올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동호치과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 장동호치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지금 추경에 1,000만 원 더 세웠던 것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인상해준 것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55명 1년에 했는데요. 1년간 기다리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작년에 2,000만 원 세웠는데 좀 돈이 부족해서 1,000만 원 더 해줬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재료비도 올랐고요.

○박종대 위원  증액시켰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박종대 위원  증액.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박종대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종합민원과, 체육진흥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개 과도 나머지 보충하시려면 하시고 가지는 마세요, 좀 계세요. 편의를 위해서 여성보육과, 종합민원과, 체육진흥과 3개를 우선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여성보육과에 387페이지 한 번 보세요. 다문화가족사업지원에서 쭉 보니까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서 이 사업은 우리가 여성보육과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예산을 여성보육과에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 사업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이 원래 여성보육과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사업자체가 전혀 틀립니다. 교육정보과 사업은 근로장학생 원광대학교 학생을 위한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유재구 위원  사업대상이 달라서 지금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 대상이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원광대학교 근로장학생들.

○유재구 위원  지금 이쪽에서는 결혼이주자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를 보면 체육진흥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삭감 됐어요?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약간 드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이요?

○유재구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이것은 내년에 좋은 대회가 있을 때 저희가 유치하기 위한 풀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 풀비로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익산이 야구하고 배드민턴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리틀야구하고 그 다음에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421페이지를 보면 실내체육관 정밀안전점검도 전부 삭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몇 년 전에 안전점검을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안전점검은 법으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 안전점검은 저희가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주경기장 보수를 하면서 체육관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별도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체전대비 개보수 안전점검에 포함해서 하려고 1,500만 원은 삭감요청을 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법적으로는 지금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개보수할 때 내년에 체육관도 안전정밀점검을…….

○유재구 위원  아니, 그전에는 몇 년 전에 받았냐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3년 전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시비로 할 것을 국도비 보조를 받는 개보수 예산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424페이지 암벽시설물 안전관리 장비구입에서 지금 암벽시설이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구입을 보니까 안전벨트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지금 재료비에 작년과 같은 68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장비구입으로 안전벨트를 했는데 실제 암벽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암벽장이 구비해야 할 장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시설물 보수는 다 되어 있고요, 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500만 원 예산 올라간 것 중에서 필요한 부족분에 대한 안전장비를…….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소모물품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쓰는, 로프 같은 것 이런 것은 1년 정도 쓰면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필요로 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교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산은 더 필요하지만 예산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올린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계속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388쪽인데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에서 보니까 1인 가정이 400만 원 정도 지원하시는데 일본도 네 가족을 지원을 받아요? 대개 동남아시아나 중국 이런 쪽, 러시아 이런 쪽 실제 형편이라든지 경제적인 우리나라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하시는 것인데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본도 물론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원하는 근거도 있겠지만 일본 분들도 지원하는 이유는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도비사업인데 한 가정당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가든 일본을 가든 이 4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는데요. 3년 이상 익산시 거주가족 중에 선발을 하잖아요? 이왕이면 동남아나 우리보다 실제 경제적 수준이 어려운 그런 나라의 이주여성분들도 너무 많은데 일본까지 지원을 해야 할,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2016년도에도 그렇게 선발하겠다고 계획을 해놓으셔서 일본까지 해야 되는, 그분의 경제적인 어떤 형편이 어려우신 분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선발할 때 생활정도도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사업대상은 있는데 사업대상 선정의 기준이 없어요. 혹시 있나요? 자료에는 안 되어 있어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의 기준은 3년 이상 익산시 거주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자녀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오래 산 사람이 우선이고 점수를 줘가지고 생활정도가 하 정도 되어야 우선 선발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그러면 자료를 줘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97쪽에 이것도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주고 계시잖아요? 330명에게 월 11만 원씩 더 주시는 것인데 농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일단 농촌이니까 출퇴근 문제도 그렇고 실제 여러 가지 근무여건 문제 때문에 지원해주시는 것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농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까지 농촌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동에 리라유치원이 완전 농촌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런 곳도 농촌에 유치해 있으니까 다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어떤 농촌에 지원이, 적은 비용이 아닌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할 때는 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읍면동이라도 예를 들어 팔봉동, 석암동 이런 곳은 대개 농촌인데 그런 곳은 동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현재는 그러면 읍면 지역에 있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읍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임형택 위원  도시랑 가깝더라도 주소가 읍면에 있으면 거기는 지원을 받는 것이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일단 규정은 2016년도 농림축산부에서 저희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규정으로는 면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충분히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특히 우리시처럼 도농복합도시는 이런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실제 출퇴근 도시에서 쉽게 말하면 오산면 같으면 송학동에서 더샵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거기 거주하는 교사가 바로 차타고 5분도 안 걸리는 어린이집에 출퇴근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면지역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11만 원을 지원을 받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닌데 조금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인원만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일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국가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라.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시의 특별한 사정 같은 것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는 것인데 398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중으로 이것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397쪽에도 1,422명에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또 398쪽에 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억 원이 또 나가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두 번의 이중지원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39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하고 원장, 대체교사까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기준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기준이 그리고 398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장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일 때는 월 2만 원, 3년 이상일 때는 월 3만 원씩 하고 여기는 운전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이 설명자료에 전혀 없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상임위가 아니면 이해가 안 가요. 처우개선비 1,422명은 실제 인증을 받은 기관의 원장과 담임교사와 아까 또 하나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대체교사.

○임형택 위원  아, 대체교사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2억 원은 전체가, 기사님들까지도 전체가 해당이 되시는 것이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부터 399쪽, 400쪽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많은 예산이 가던 곳이기도 한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억 9,600만 원이 줄고 시간제보육지원은 그대신 조금 6,500만 원 정도 늘리고요. 실제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떤 그런 운영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것을 많이 줄이고 그러면 시간제보육제를 늘리신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 예산이 2억 원 정도가 준 이유는 장난감 구입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2억 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보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 6개월치만 예산이 섰다가 2016년도에 1년치가 예산이 다 서서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의 큰 변화는 없는 것이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의 큰 변화는 시간제보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도에 인원 1명을 더 보충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에다가 나중에 더 보충이 되면 추경에 더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해보시면서 평가가 어떠신가요? 평가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가, 안에 리모델링 자체가 원목구조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험관이나 어떤 놀이프로그램 정도가 다른 시에 없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듣는 저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은 예산이니까요. 다음에 업무 때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야기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별도로 드리고요. 401쪽에 이것은 여성회관 사회교육 강사수당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33개 프로그램에 강사가 몇 명에게, 그러면 궁금한 것이 몇 명 정도 강사에게 이 수당이 나가는데 실제 그러면 수강생들은 수강료를 안내고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강사비 지원이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강사가 저희가 보통 올해는 3기수를 했는데 한 기수마다 저희가 30개 반에서 27개 반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3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3만 원 정도인데 수강생들이 강의료를 내냐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수강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단히 저렴한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저렴하게 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입은 대개 낮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것도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5,000원에서 만 원으로 인상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세입으로 잡았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잡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모르겠어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계속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니까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기는 한데 대단한 특혜를 보는 것이거든요? 여성회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주민센터나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는 우리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업을 받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대단한 특혜를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시가 이렇게까지 여성회관에, 그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의 더 특화되게 운영이 되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지원해줘야 하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주민센터에서 이와 거의 유사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진행되지만 그곳은 수강생들의 강의료에 의해서 다 강사료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성회관에 강의를 받는 분들은 너무 저렴한 가격의 지금, 물론 양질의 수업을 받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이것이 공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런 예산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대상자체가 주민센터하고는 다르게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여성회관의 나름대로의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국장님은 국장님으로 이 부서 담당하시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에도 전라북도 여성회관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수강료도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거기도 강사수당들이 지원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해서 나쁜 사업은 없는데요. 1억 원 정도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세입이 조금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올린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타시군 비교해가지고 좀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가 이 사업의 긍정성이나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진행하는 공적사업의 형평성 문제들을 봤을 때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특별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수강생들에게 그렇게 너무 적은 수강료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저는 조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회관 자체가 좀 낙후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자재가 한 30년 되다 보니까 좀 낙후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수강료를 좀 올리기도 했고 차후에 또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일반 주민센터나 이런 곳을 비교해 보고 여건을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검토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이 훨씬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주민센터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정책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인데 1억 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니고 그것이 다 강사수당이라고 하니까 다른 운영비를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강사수당을 우리가 우리시 돈으로 줘가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402, 403쪽에 보면 새일센터 운영지원비에서요. 취업설계사 활동경비로 1인당 60만 원씩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 85쪽으로 넘어가보시면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 또 8명이 1인당 월 25만 원을 또 받아요. 이것이 중복인지, 앞의 6명하고 뒤에 8명이 다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똑같이 여성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거든요? 설명자료 83쪽에 보시면 맨 상단에 취업설계사 활동경비 1인당 6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뒤에 85쪽에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에서 또 똑같은 항목에 월 25만 원씩 8명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취업설계사 활동경비에 해당하는 인원하고 뒤에 인원이 다른 것인지. 같은 기관에서 취업설계사 활동경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다르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뒤에 있는 403페이지에 있는 취업설계사 활동비는 저희가 취업설계사 6명하고 직업상담원 2명에 대한 활동여비고요. 그 다음에 앞에 402페이지 새일센터 운영지원비에 있는 사업비 같은 경우 지금 이것은 새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4대보험하고 퇴직적립금이.

○임형택 위원  취업설계사 활동경비라는 명목으로 양쪽 다 나가고 있어서 혹시 국비 내려오는 것에서 취업설계사 활동경비 또 받으시고 도비 내려오는 것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니까 취업설계사 활동경비를 받으시고 6명이 혹시 동일한 6명이 아닌지 그것이 궁금한 것인데 그것 한 번 자료로 줘보시지요. 받고 계시는 분이 중복이 아닌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도비, 국비가 그냥 그런 항목이 내려오니까 다 책정해서, 필요하면 받으셔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요. 412쪽인데요. 설명자료는 93쪽이고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하시는데 전수조사를 2,824개소를 하는데 1개소당 5,000원씩을 주세요. 이것이 2,824개소라는 의미가 어떤 곳을 전수조사를 1개소당 5,000원씩 들여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종합민원과장 송재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붙인 것이 탈색이 되고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떨어진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다시 부착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전수조사비가 인건비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인건비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고요. 그것은 훼손된 것을 다시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위에 도로명판 제작설치 3만 6,000원 100개는 그것은 또 별도이고 2,824개소 정도의 도로명판을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하신다고 하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조사를 해가지고 훼손된 부분은 다시 교체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요. 시설비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418쪽인데요. 공설운동장 내에 리틀야구장을 조성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리틀야구장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사업이신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을 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렇지요. 지금 흙구장인 것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축구장인 곳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아니요, 흙.

○임형택 위원  아, 흙구장인 곳을.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흙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인조잔디를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전에 생활동호인들이 운영하던 곳을 KT가 쓰다보니까 야구장이 더 필요해서 하나를 더 조성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지금 KT가 들어와가지고 생활체육야구연합회에서 구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잔디구장은 KT에서 쓰고 그 다음에 보조구장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KT하고 그 다음에 생활야구인하고 그렇게 조정해서 쓰고, 그 다음에 용안에 있는 야구구장도 써서 KT가 들어오더라도 생활체육 야구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KT가 우리 연습구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실제 어떤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KT 때문에 3억 5,000만 원 우리 시비를 또 들여서 야구장을 만드는 것인데 KT 이분이 우리시의 야구장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효과가 크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니, 여기 있는 리틀야구장은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 야구장입니다. 어린이들의 야구장이기 때문에 별개고요.

○임형택 위원  어린이만 야구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어린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규격이라든지…….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구장이 작아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성인동호인들이 쓰는 구장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전혀 별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과는 전혀, 그러면 일반동호인들이 쓰던 아까 말씀하신 KT가 쓰더라도 문제없이 동호인들이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지금 공설운동장에 야구장이 3개 있습니다. 성인들이 쓸 수 있는 잔디구장 하나하고, 흙구장 보조구장이라고 해서 성인들이 쓸 수 있는 2개, 그 다음에 리틀야구장 3개가 있는데 지금 야구연합회에서 보조경기장을 KT하고 잘 협의해서 그분들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규격이 작고 성인보다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리틀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드시는 것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420페이지를 보시면 국장님 상단에 보시면 잔디깎기기계 유지관리비 30만 원 곱하기 2대 6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지관리비입니까, 예초기 구입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몇 쪽이신지.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잔디깎기기계 유지관리비입니다.

○김민서 위원  유지관리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경우도 쓰고.

○김민서 위원  경비까지?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기계를 작동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도 구입을 해야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수리비 같은.

○김민서 위원  수리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민서 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60만 원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유지관리라고 해가지요. 그리고 앰프교체 있지요? 앰프교체는 그 앞장 419페이지. 작년 예산에 보니 앰프 교체 및 수리 6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혹시 작년에 삭감됐었나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600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에도 똑같은 돈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유지보수는 매년 고장이 나거나 뭐를 했을 때 써야 하기 때문에 매년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민서 위원  앰프수리비?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유지관리하기 위해 유지관리비.

○김민서 위원  앰프 교체 및 수리라고 쓰여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여기에서는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표현을 제가 볼 때는 앰프 수리로 하고 교체하려면 자산취득비나 이쪽으로 세워야 하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민서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수정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표현을 2년 전과 똑같이 했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교체를 하려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방금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왜 그것을 지적을 했냐면 앰프 교체 및 수리에 600만 원이 있잖아요, 419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422페이지에 보시면 앰프유지보수비 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앰프하고 앰프 교체하고 수리비하고 틀린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앞에 것은 공설운동장이고요. 뒤에는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안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작년에도 이 앰프 유지보수비 100만 원 올라왔어요.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1년간 운영을 하는데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데 이정도…….

○김민서 위원  유지보수비로?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김민서 위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여쭈어 볼게요. 424페이지를 보시면 야구장 리모델링 아까 야구장 예산에 5억 원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야구장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

○김민서 위원  예, 작년에는 야구장 주변 예초작업 8만 원 인부가 없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올해는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리틀야구장 흙구장은 4만 8,240원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틀리게 해놓았는지 확인 좀.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가지고 3개로 나눠져 있는데 2015년도에는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계상을 했던 것을 이번에 나눴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야구장 주변은 예초를 기계를 매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제초는 금년에 4만 4,000만 원인 것을 4만 8,000원으로 이렇게 단가를 상향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장으로 넘어가서 414페이지를 보면 체육회 운영비 있지요? 제일 하단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우리 주무관님께도 여쭈어보고 우리 과장님께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체육회 이사장님, 이사님이에요? 전무이사님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김민서 위원  카드 사용내역서 달라고 했는데 여태껏 안 주시더라고요? 달라고 한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챙기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민선6기 박경철 시장 계실 때부터 제가 달라고 했는데 여태껏 안 주셨어요.

○위원장 박종대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제출 안하면 운영비 작살낼테니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원이 자료요구 하는데 그렇게…….

○김민서 위원  도대체 왜 안 주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종대  알겠어요.

○김민서 위원  내일까지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됐습니까?

○김민서 위원  예.

○위원장 박종대  간단간단하게만 물어봅시다. 핵심만 물어볼게요. 383쪽 자치여성대학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이에요. 383쪽 자치여성대학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 평생교육대학에서. 법적근거 있어요? 1,000만 원 주라는 근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이번에 조례개정.

○위원장 박종대  조례개정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종대  그것 확인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385쪽 여성의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지원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발전기금 폐지가 되면서 3,000만 원 이것도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발전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생긴 금액이고요.

○위원장 박종대  여성발전기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것을 또다시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평등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례안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례안을 만든 것은 그것은 저기이고 예산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조례가 있다고 다 주라는 법이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있어요. 지난번에 박경철씨가 시장이라는 호칭을 쓰면 안 돼요, 법의 위배입니다. 박경철씨가 지난번에 이것, 장애인, 노인복지 기금 싹 없애버렸잖아요. 필요 없대요. 그래서 없앤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느닷없이 3,000만 원을 주는 것이에요? 하여튼 알았어요. 이것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자료 가져오고 법적근거 있다고 예산 주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만 받는 것이지 있으니까 당연히 줘야 한다 그런 것은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종대  꼭 주라는 법은 없어.

○위원장 박종대  그 다음에 399쪽이요. 행사실비보조금에서 이것이 지금 증감표시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 여기에 가상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약간 강사료가 좀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강사료가 좀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디 강사료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보육교육 강사료하고 보육교사 강사료가 조금씩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부모교육 강사료, 교사교육 강사료, 상담실 강사료, 교직원 강사료 목에서 어디가 그렇게 됐냐고요. 그것은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
  강사료 액수가 3,0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신규 아니고는 3,000만 원이 어떻게 증액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증액내역을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그것 주세요. 확인해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삭감됩니다. 3,062만 원. 그 다음에 407 종합민원과요. 무인민원발급기 4,800만 원 작년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이번 신규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신규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규, 이유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지금 저희들이 노후된 것이 함열보건지소하고 롯데마트 옆하고 원대 앞인데요.

○위원장 박종대  3개가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3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개를 올렸는데 2개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3개 하나에 2,000만 원씩이면 6,000만 원인데 4,800만 원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2대가 반영되어가지고.

○위원장 박종대  2대만 반영을 했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위원장 박종대  지금 어디어디 하시려고 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롯데마트하고 원대병원.

○위원장 박종대  아, 롯데마트하고 원대병원.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거기 교체.

○위원장 박종대  롯데마트하고 원대병원.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내구연한이…….

○위원장 박종대  아, 그러면 롯데마트하고 원대병원 고장증상이 그동안에 일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 근거자료를 가져오시고 왜 거기를 교체를 하는지, 멀쩡한 것을 교체를 하는지 누가 로비를 해서 교체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내구연한이 5년인데 8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것은…….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부시장도 지금 차를 몇 년 탄 줄 알아요? 9년 탔습니다, 9년. 법적으로 5년만 있으면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자면 진작 해줬어야지. 그러니까 그것 아까 같이 고장증상 언제 언제해서 고장증상 일지가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해준다 이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1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서 종합민원과입니다. 1억 원 어떤 근거로 세웠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1억 원은 국비인데요. 국비 내시된 부분을 2016년도 재조사 사업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잘 말을 해야 해요. 시비예산에 1억 원을 올렸는데 국비가 얼마가 와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하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요.
  없으면 자료로 내놓든가.
  1억 원 정도 주는 것은 과장님 머리 속에 딱 끼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측량비잖아요, 측량비. 측량비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대  조정금이라고 했어요, 조정금. 내가 용어를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옛뚝이라고 하나요? 거기 지적재조사사업을 했어요.

○위원장 박종대  옛뚝이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거기 명칭을 정확히.

○위원장 박종대  옛뚝이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작은 옛뚝마을이요.

○위원장 박종대  작은 옛뚝마을 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실제 지적도와 실제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다 그것을 재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종대  위치가 좀 변경이 되어서, 그것 보고 공식 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뭐라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불부합지.

○위원장 박종대  맞아요, 불부합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위원장 박종대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을 하는데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측량비만 주고 조정금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땅이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측량은 110평이라면 10평분을 시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시에서 지급하고…….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불부합지라는 것은 여기가 내 땅이에요.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만큼 이만큼 차지하잖아요. 이것을 이 사람 땅을 사서 보상해주면 되지 왜 1억 원을 이렇게 별도로 세워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남는 것은 시 세입으로 잡고 지출하는 것은 세출예산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부합지 문제는 자리가 이쪽,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엉뚱한 곳이 나와.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이 땅을 사서 이렇게 해주고 이 땅을 팔아서 이쪽으로 해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서로 교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부합지라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것을 왜 비용을 1억 원이라는 돈을 세웠냐 이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것은 그러니까 남는 돈 있잖아요? 그것은 세입으로 우리가 잡고.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그쪽에 근거를 가져오세요. 1억 원이라는 돈이 쓸 수 있는 근거. 제가 가져오면 알아요. 아, 이정도면 1억 원을 쓴다, 5,000만 원 되겠다 싶음 5,000만 원 깎아주고, 1억 원 쓰겠다 하면 주겠다 이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자료를 주세요. 412쪽이요. 항온항습기가 1,000만 원인데 꼭 필요한 것이네요. 정수승인은 받으셨지요,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정수승인 받았어요.

○위원장 박종대  언제 받으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9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9월에. 정수승인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 대다수 안하고 살짝 올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받으셨어, 제가 자료도 받았어요. 과장님이 알고계신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14쪽에 체육진흥과 전국대회 유치금이 5,000만 원인데 작년에 얼마 잡혀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전국대회 유치금이 작년에 본예산에 2,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2,000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전국대회를 5,000만 원 가지고 유치가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금액은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리틀 야구장 야구하고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이것 우리가 전국대회를 배드민턴 유치를 하실 계획을 계속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배드민턴장은 정확히 지어놓고 거기에서 계속 저기를 하더만 하여튼 5,000만 원 가지면 하겠다 이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박종대  할 수 있다.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박종대  5,000만 원 가지고?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배구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해서 거기가 3,000만 원이 비교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3,000만 원은 당초 1,0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그래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추경에 세웠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추경에 세웠다고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역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도 체육회 운영비에서 이번에는 왜 1,834만 원 이렇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체육회 운영비 1,3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송백정 32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체육회가 그동안 잘해서 이렇게 해준 것이에요? 운영비는 2013년, 2014년, 2012년 최근 5년치 가져와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최근 5년치.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박종대  무엇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해주는지 최근 5년치 가져와가지고 5년치에 비해서 과다하게 인상이 됐다 예산 삭감해줍니다. 체육회가 잘 하는 것도 없어요. 부정부패 압수수색이나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427쪽이요. 시설비에서 인공폭포 바닥공사가 2,300만 원 잡혔는데 어디가 빵구가 났어요? 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문화원 바로 밑에…….

○위원장 박종대  예?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문화원 바로 계단 옆에…….

○위원장 박종대  예, 거기 폭포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인공폭포 바닥에 지난주에 갔는데 금이 가서 물이 그쪽으로 계속 세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디로 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 밑으로요. 시멘트바닥 밑으로.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그것 사진이랑 찍어서 가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자료 제출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2,3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박종대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 물품구입 라인기 이것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물품구입인데 이것은 뭐예요? 테니스장 물품구입을 시가 사줘야 합니까?

○김대오 위원  의원재량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재량사업비예요? 예, 알았습니다.
  재량사업비라고 안 쓰여 있어요, 취득비로. 맞아요, 재량사업비?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다음에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429쪽 그 다음에 관리동 화장실 보수가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어디를 보수하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배산체육공원이 2006년도에 준공되어가지고 화장실이 세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그것을 못 가니까 어디가 어떻게 고장난 사진이랑 찍은 것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사진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 주셔야 이것은 보수 안 할 것은 안 하고 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주시면 위원님들이 저기할 것 같으면 무조건 다 드릴게요.
  몇 가지 제가 조목조목 찍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법적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에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잘 아셔야 해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예산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신다 이것이에요.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꼭 주라는 법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님 하시지요.

○임형택 위원  수정예산안에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수정예산 중에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 기능보강에 3억 5,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은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아까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권고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권고사항인 이유가 왜,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다문화가정을 저희가 다문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와 똑같은 자국민으로 해석을 하면서 2개 기능을 통합한다고 해서 권고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도 통합하고 갈수록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줄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2017년도까지 통합하도록 되어있고요. 통합되면서 사업비 같은 것이 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해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것이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지침서 하나 가져다 주세요. 그래야 확실히 서로 아니깐.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공문으로 온 것을…….

○위원장 박종대  이것 확인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을 말아요. 위원은 확인하는 것이 의무니까.

○임형택 위원  415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강사수당이 2만 원씩 2,460회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 생활체육교실에 관련해서 강사가 몇 명 정도가 운영이 되는지. 그냥 2만 원 곱하기 2,460회로 적혀 있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생활체육교실 말씀이신가요?

○임형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것은 지금 현재 강사가 18명이고요. 강사수당하고 생활교실운영에 필요한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8명이 41개의 교실에 계속 순환하면서 수업들을 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10개 교실에 개수가 41개소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0개 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장소는 아닐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종목으로 해서 41개소로 18명이 나눠가지고 가서…….

○임형택 위원  장소는 다 다른 곳이고 10개 장소에 41개 교실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다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자료를 제가 별도로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 설명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 대학인프라 생활체육활성화사업 그것도 4,000만 원인데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것도 강사가 몇 명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사 1명이…….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강사가 학생들,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들을 통해서 생활체육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인데 강사가 12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12명이 각각의 수업강사수당을 받는 형식이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적혀있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415쪽에 광장지도자 운영에서 부족분이 720, 보니까 19개소에서 실제 광장지도자 교육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14개소만 잡아놓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5개소는 운영을 14개소 예산 가지고 19개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하셔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14개소 정도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족분은 기금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5개소는 기금사업으로 다시 충당을.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음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그분들이…….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아니, 별도로 기금으로.

○임형택 위원  중앙에서 지원을 직접 받아버리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도 포상금이 전년도에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 원으로 5,000만 원 부족이 예상된다고 해놓으셨는데요. 이것은 4,000만 원 정도면 포상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부족 예산이라고만 써놓으셔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포상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은 우리 선수들 실력으로 봐서는 4,000만 원 정도 상반기에 하다보면 부족분을 추경에 하반기에 세울 요량으로 현재 전년과 같이 그렇게 4,000만 원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올해 포상금은 어느 정도 나갔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올해 포상금 거의 소진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9,000만 원이 거의 소진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있으면 있는 만큼 드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못 드리고 이런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고 그 다음에 선수들은 사기가 충전되어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은 한만큼은 줘야 한다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417쪽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2억 4,7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수혜대상이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나요?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금년 같은 경우는 295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이 증액한만큼 더 많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관련한 사업은 어떻게 안내를 받아서 수혜를 받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이것은 각 도장하고 도장에서도 홍보하도록 하고 저희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면 각 스포츠 강좌를 하는 태권도장이든 이런 관련시설에서 오히려 잘 알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안내가 되는 형식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쪽에서도 하고 행정에서도 학생들한테 대상들한테 부모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내년도 사업을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공고를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295명이 여기대로하면 1년 동안 매월 7만 원 정도씩 스포츠 강좌를 받게 되면 계속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10개월.

○임형택 위원  아, 10개월이요? 사업기간은 12개월인데 실제 지원은 10개월을 하고 있는. 상한선이 있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잘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는 못 물어봤지만, 하여튼 시간이 쫓겨서 못 물어봤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을 보니까 수정안에 보니까 지금 뭐냐면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사업소가 121개가 유지관리비라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체크를 해보니까 43개는 중복되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운동이나 이런 곳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69개소는 그렇게 가능한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원한테 자료제출 해놓고서는 어영구영 또 자료제출, 내가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또 다르게 그것 숫자 맞춰서 가져오려고? 그러면 숫자 맞춰서 가져오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있는 대로 정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김대오 위원  끝난 것이에요?

○위원장 박종대  거의 다 끝났지요.

○김대오 위원  보건복지위원회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이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보려고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지금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다른 위원처럼 알았어. 맞았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체크를 해보니까 공설운동장, 중앙체육공원, 수도산체육관, 문화센터 전부 다 중복된 것이에요. 그렇게 자료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정확히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정확히 해서 제출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오 위원  아까 임형택 위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그것 다문화가정을 합치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가 사무실 기능보강 하는데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몇 평이나 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170평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이제까지는 거기 누가 썼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1층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협회하고 경로당하고 해서 세 군데가 같이 썼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1, 2층을요.

○김대오 위원  1, 2층을?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1, 2층을 하는데 기능보강사업 3억 5,000만 원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 사업이 너무 급조된 사업 같아? 우리 업무보고 때 이런 때 전혀 올라오지 않은 사업인데 갑자기 예산 때 올라온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해야 할 일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 기능보강을 3억 5,000만 원을 세운다. 좀 그렇잖아요? 우리시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은데 이런 곳에까지 3억 5,000만 원. 그전에 주택관리사나 이런 사람들 써왔잖아요. 그런 사람은 불편 없이 다 썼는데 갑자기 무슨 다문화가족, 건강지원센터 합친다고 예산을 여기에 몽땅 세워버리니까. 예산은 세워야 되는데 너무 과대한 예산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 그것이 전체 들어갈 수 있다는 정확한 근거를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한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그러세요.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저도 한 가지 경로장애인과에서 85쪽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가 이번에 신규로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한 번 어떤 것인지. 도비 600만 원이 와서 우리가 새로 이것을 올린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가셨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계시라니까 튀어버렸구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85쪽 경로당 기능사업 말씀이십니까?

○한동연 위원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이것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것이 도비사업으로써 224명이 대상인데 지금 예산내시가 늦게 되어서 우리가 본예산 올린 후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이 그러면 이분들은 운동처방서비스를 어디에서 누가 받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경로당 8개가 지정이 됐어요.

○한동연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여기에서 개별운동처방도 해주고 집단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자격조건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고, 9시 20분까지 오늘 좀 많아요. 내가 보니까 전부 9개더구먼요, 과 포함해서 사업소까지.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네요.
  또 서서 하시느라 허리도 아프시고 아무튼 고생, 국·과장님들 끝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위원은 궁금한 사항은 물어봐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국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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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민서	박종대	유재구	임형택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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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강     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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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보  건  소  장	황호진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박병진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종 합 민 원 과 장	송재옥
체 육 진 흥 과 장	최봉섭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보 건 사 업 과 장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유 적 전 시 관 장	박주환
국 민 생 활 관 장	안택근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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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