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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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19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11분 개의)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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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업소를 포함한 국별 201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 다음에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오늘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개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핵심만 송곳으로 팍팍 찌르듯이 핵심만 찔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국장님 나오셔서 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오명섭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재광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철홍 산림공원과장은 사무관 승진리더 교육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47억 9,200만 원 보다 24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651억 8,300만 원 보다 44억 8,800만 원이 감액된 60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123억 2,0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51억 7,200만 원, 국고보조금 60억 8,100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녹색환경과 43억 6,300만 원, 청소자원과 54억 100만 원, 식품위생과 3억 800만 원, 산림공원과 2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06억 9,500만 원으로서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 126억 5,900만 원, 청소자원과 404억 2,700만 원, 식품위생과 5억 6,200만 원, 산림공원과 7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6억 1,100만 원, 왕궁 휴·폐업축사 매입 및 바이오순환림 관리 5억 6,000만 원,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59억 4,300만 원,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보조 3억 원,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 188억 7,8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운영 민간위탁금 36억 9,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33억 3,3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16억 6,700만 원을,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5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4억 원, 익산 맛집 홍보·육성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4억 9,700만 원, 미륵산 산림복원 사업 5억 원, 산불방지대책 9억 6,60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 2억 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1억 5,500만 원,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6억 원, 남부권 나눔숲 조성 4억 3,500만 원,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 2,4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국고보조금 등 7억 2,400만 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7억 2,4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등 수질개선비 7,8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총 19억 8,2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7억 9,700만 원, 전입금 1억 5,000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지출계획은 총 19억 8,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1억 5,000만 원과 예치금으로 1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총 14억 2,5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13억 5,000만 원, 이자수입 3,000만 원, 기타수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은 총 14억 2,5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8,700만 원, 연구개발용역비 2,000만 원, 예치금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둘레길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매칭비율에 맞추어 시비 300만 원을 감액편 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소라산공원 영등지구 보상비 1억 5,000만 원, 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 원, 공원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리모델링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저탄소 녹색환경 보전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6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입니다.
  요구한 예산 등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신규사업,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업설명은 질의 답변 시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2016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을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약 5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잠깐 가서 쉬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분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하셨고요. 지금 환경녹지국을 보니까 익산시 예산의 한 7.4% 그 정도 밖에 차지를 안 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전에는 많이 높았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전에는 소각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때는 좀 높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타시도를 보니까 한 12% 이정도 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구비가 되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나 음식물처리장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적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업무를 하시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페이지 445페이지를 보면 익산의제 21 운영이라는 것에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년도 보니까 똑같이 6,000만 원이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유재구 위원  왜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작년에는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워서 지원을 했고요.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더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뜻은 없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환경오염 단속차량 구입이 2,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규차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대체차입니다.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단속차량에는 단속장비가 실려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유재구 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002년도에 구입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2002년도 차량이다 보니까 가다서다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실고 운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체차로 하나 세워주셔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내구연수도 이미 지나버리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진즉에 구입이 됐어야 하는구먼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진즉에 구입이 됐어야 하는데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고장 횟수가 너무 잦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연탄재 쓰레기 처리비용? 이것이 올라왔어요.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않고 무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변경되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5,000만 원을 저희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원래 연탄재가 계절적인 처리비용 아닙니까? 1년 동안 쭉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동안 처리하는 비용인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주로 동절기에 많이 배출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5,0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처음인데 혹시 그런 예상…….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이 지금 우리 관내 에코그린에 사실 무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1년 동안 들어가는 연탄재 양이 계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환산해서 저희가 톤당 한 5만 원 정도, 일반처리업체로 처리할 때 그렇게 환산을 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달에 에코그린이 어떤 사업장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년도까지는 무상으로 했고 올해는 전에 처리하던 업소에서 계산근거를 봐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를 보면 익산역 내 맛집 홍보 사용료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설명자료 37페이지인가? 3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 혹시 이것이 익산역 내에 보니까 액자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지금 비치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이미 비치해놨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용료를 3,000만 원, 연간 3,000만 원 준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매월 250만 원씩 저희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2층에 출구에 나가다 보면 표 끊어서 나갈 때 우측 벽면에 시설을 해서 거기에 부착을 해놓고 홍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월경에 설치완료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 조명으로 해서 잘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익산시내만 홍보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요. 저희가 17개소 맛집을…….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17개 맛집을 익산역 관내에만 홍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에, 익산역 한 벽면에 저희가 광고물 홍보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전기를 넣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477페이지 남부권 나눔숲조성사업에서 지금 1억 3,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4억 3,500만 원인데 기금에서 3억 원을 하고 시비하고 1억 3,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남부권 지역주민들에게 복리증진, 녹지서비스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줘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이 사실은 KTX 여수간 구간이 뭔가 새로 신설되면서 춘포역에서 동이리역 폐쇄한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폐쇄한 철도부지를 저희가 동익산역 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바로 옆에 행복주택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할 좋은 공간이어서 저희가 산림청 녹색자금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실은 3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거기에 1억 3,500만 원을 붙여서 나눔숲으로 조성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행복주택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별도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행복주택에 안 들어가는 부지를 저희가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아까 설명한대로 행복주택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제외지역입니다.

○유재구 위원  제외지역에 한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행복주택 제외지역에 남아있는 동익산역 구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춘포역까지 계속해서 공원으로 개발해 나가는 계획이 연차적으로 더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470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016년도 푸른익산가꾸기사업이 4,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사업편성 목의 변경으로 해서 제로로 해놨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년도도 4,600만 원이 나갔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4,548만 원 나갔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일이 쭉 보니까 건강생활지역 외에 나무식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현재는 전에 저기 했던 우리 이종익 단장님이 거기 계시는데 주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데요. 이것이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어떤 지원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사업들을 기금을 모금을 하고 또한 이런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작년에도 나무로 식재한 것이 한 1억 6,200만 원 정도 식재를 하는 푸른익산가꾸기 운동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무를 주로 식재를 하는데 2016년도에도 저희가 보조금 4,600만 원을 주지만 10만부 정도의 나무를 푸른익산가꾸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지원은 4,600만 원 정도 하지만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서 운동으로 전개되어서 계속해서 나무도 시사 받고 해서 심는 나무들이 올해도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한 1억 6,200만 원 정도가 식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 10만부 정도 푸른익산가꾸기에서 하면 저희가 4,600만 원 인건비 지원을 해줘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별개입니다. 별개로 운영하는데 그런데 산림조합 사무실 2층에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조합 2층 사무실에.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전년도도 4,600만 원 지급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나무를 많이 시사 받고 심고해서 금전적으로 계산했더니 1억 6,200만 원 정도가 심어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조금 더 세세하게 여쭙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7쪽인데요. 이것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익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내년까지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당초 사업계획은 2017년도 6월 말까지로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6개월 정도 앞당겨 보려고 해서 2016년도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많이 가축분뇨가 무단방류가 되어져서 주교제가 1m정도 오니토가 쌓여있어요. 그것을 뭔가 우배수로를 내고 지금 현재 건조를 시켜서 오니토를 전남 여수로 반출을 시작했습니다. 반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하루에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25톤 차량 10대 정도는 가는데요. 아마 이달 안에 한 20대 내지 30대가 추가로 배차가 되면 하루에 1,000톤 이상 운반될 것으로 보여져서 장마철 전에 오니토는 전부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계획대로 지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6년까지는 진행이 될 것이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거의 주교제 중심으로 되고 있으신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주교제 중심으로 되고 하류에 있는 익산천도 저희가 정비하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익산천, 3개 소류지 주교제, 용호제, 학평제인데 용호제, 학평제는 같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용호제, 학평제는 이번 사업에서 우배수로만 포함이 되고 실제 생태습지 조성하는 것은 제외가 되어서 별도사업으로 저희가 생태보존협력사업으로 다시 환경부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주교제는 그렇게 되면, 물론 주교제가 가장 큰 원인이여도 용호제하고 학평제가 안 되면 익산천 수질에 문제가 생기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관계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왜 그러냐면 이미 토사가 다 쌓여가지고 도랑같지만, 자연 도랑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나오는 농장에서 흘러나오는 우배수로를 별도로 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퇴적물은 안 거치고 내려오도록 우배수로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용호제, 학평제는 어찌 됐든 간에 익산천으로 합류는 되지 않고 기존에 쌓여있던 완전히 굳어있는 형태의 그것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수생식물들이 쫙 절어서 이미 보면 저수지의 형태를 다 잃고 있습니다. 갈대같은 것만 수북히 있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익산천 수질문제라든지 주교제가 일정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임형택 위원  익산천 수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향후에 마무리되면 실제 그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한 번 중간 중간에 위원님한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현장을 한 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477쪽 같은 페이지인데요. 휴폐업축사 매입에 5억 원 정도가 신규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추경에 있었는데 이번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이 사실은 2012년까지는 한 3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휴폐업축사를 계속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이 너무 커서 중단을 사실은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업축사 매입이 올 연말로 다 되어야 하는데 매입이 덜 되어서, 국가예산을 우리가 105억 원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2년간 연장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가하고 업무를 배분할 때 휴·폐업축사는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고 현업축사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나머지 휴폐업축사를 사는데 한 70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한 5억 원을 편성을 하고요. 도에 요청을 해서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 8억 원을 받아서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환경부랑 우리가 105억 원은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것에만 쓸 수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중앙하고 저희하고 할 때 당초 업무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직도 하여튼 도하고 우리시가 60억 원 정도 못 되는 비용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서 휴폐업축사는 매입을 하셔야 하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래야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맨 하단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 12억 원 정도가 부족하게 편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추경 때 또 해야 하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예산이구먼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추경에 좀 더 요구를.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업축사 매입도 하다 보니까 이 민간위탁금이 줄어야 하는 것 같은데 올해하고 거의 동일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실질적으로 조금은 줄어갈 것입니다. 줄어갈 것인데 저희가 700톤을 시설을 했잖아요? 여기 것이 줄면 함열 상지원 나환자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도 거기가 여유 용량이 생기면 함열 상지원 것을 수집운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왕궁은 557톤으로 줄었던데요. 그러면 700톤에 맞게 또 함열 쪽 것니 계속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은 이 상태에서 거의 줄지 않고 그 상태로 가야 한다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한센인들 어떤 사용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일반축산농가에서 반입이 되면 이것이 처리비가 많이 줄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함열 상지원도 그런 똑같은 비슷한 혜택을 받고 계시기도 하고, 거기는 그런데 전혀 줄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자체처리장이 한 50여 농가 있어요. 자체처리장이 있는데 처리가 안 되고 밑에 하류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밑에 농가들하고 항상 다툼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여기에서는 몇 톤 정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거기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 100여톤 이상 나옵니다.

○임형택 위원  100여톤 정도가, 일단 이 상지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100여톤 정도는 계속 상지원에서도 나온다고 봐야 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어떤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공공분뇨처리장은 어찌 됐든 간에 상지원 것까지는 계속 처리를 하는 것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8쪽에 수집운반비 보조하시잖아요. 3여억 원 하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자료에도 보면 처리보조를 하면서 수집운반비가 보조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처리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처리비도 이전에는 지원을 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처리비는 어제도 저희가, 아니, 월요일 날도 농장의 대표들하고 농장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운반비는 저희가 60% 보조했던 것을 50%로 보조를 줄이고요. 처리비는 60% 보조했던 것을 전체 업소에서 신고대상 1,500원, 그 다음에 허가대상 2,000원을 받으려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관철을 시킬 것입니다. 운반비는 60%에서 50%로 지원을 줄이고요. 처리비는 지원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으로 지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현재는 처리비를 60% 지원하는 것을 3,600원으로 계산하셨으니까 만약에 50%로 조정을 하면 나중에 3억 원이 아니라 더 일단…….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조금은 늘어날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남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꼭 좀 국장님 말씀처럼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원칙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주민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시 전체적으로 국비까지 내려와서 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현업축사를 어찌 됐든 간에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지원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들이 임병술 부의장님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 이 부분을 건축허가제한을 풀어버리면 일반지역으로 똑같이 받을 수는 있는데 일부는 현업축사를 환경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는데 그 옆에 건축을 새로 짓는 이런 꼴이 되어져서 현업축사 매입하는 2년 동안은 일부는 지원해 주면서 저희들이 전부 각서를 징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110농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같이 풀어서 간다. 그래서 각서를 다 받은 상태고요. 이것은 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비는 지원 없이 가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원칙을 그대로 잘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438쪽에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JS에어텍이라고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익산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업체는 어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익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임형택 위원  익산에 있는 업체이고 그러면 이 업체가 3개 측정소에 관련한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설명자료에는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가 우리 시의회 옥상에 하나 있고요. 모현동에 청소년수련원에 하나 있고, 팔봉동에 소방서 옥상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료가 송출이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데이터를 확인해서 환경부에 있는 운영사이트에 에어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시를 하면누구든지 열람을 해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관리해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로 옥외에 있다 보니까 먼지라든지 아니면 비나 눈비에 의해서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정비를 해가면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분들이 이 데이터에 들어온 것을 해석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시설관리하는데 6,500만 원 정도 저희가 3대에 대해서 위탁을 준 것이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위탁비용이 많지는 않은 것인가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데이터를 해석해서 실제 분석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로 다 가는 것뿐인데, 전송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인데, 관리만 하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시스템인데도 그래도, 그 시스템이 있고 저희들이 사무실에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사무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니면서 사전에 고장이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비싸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것이 전문기계라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업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관리 10대는 직접 관리하시잖아요? 유지보수는 맡기지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기계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별, 전문적으로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요. 그런 전문적으로 꼭 맡겨야하는 기계인지 설명을 들은대로만 하면 단순 그냥 유지보수관리인데 그것을 1대에 2,000만 원 정도씩 주고 맡겨야 하는지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공무원들이 기계 속속까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치를 해놓고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갈 수밖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자체가 전부 이것을 운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위원님한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타자치단체도 위탁을 하는지, 자체관리하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하고 있습니다, 전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 위탁관리하고 있구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디지털환경표지판 운영프로그램 개선 내용 해가지고 설명자료에 보니까 쭉 여러 가지들을 개선할 시스템을 하는데요. 초미세먼지는 표출하지 않는 이유가 왜 표출을 안 하도록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XP로 되어 있습니다. XP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하단에 보시면 2,000만 원을 들여서 개선을 하도록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에 설명자료에는 현재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개선이 되면 초미세먼지까지 다 표출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될 수 있도록 개선하신다는 것이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이 설명자료를 보면서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악취상황실 439쪽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4,000여만 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이 악취상황실에 우리가 3개 과 직원 분들이 근무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효과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운영을 한 것을 저희들이 보면 주로 부송동 쪽에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직실에서 나가다보면 악취가 풍향, 풍속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사실은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과 다툼도 생기고 그동안에는 많이 그랬었는데 실제 여기에서 악취상황실을 운영하면서는 거의 그런 다툼은 없어집니다. 주로 신고된 지역에 빨리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민원인과 대화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같이 돌아도 보고 이러면서 실제 악취민원은 많이 줄었다. 현장에서 악취민원 해결도 굉장히 신속하게 됨으로 인해서 불만들이 많이 해소가 된 그런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요.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자료요청해서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보다 2015년 올해가 민원도 100여건 늘었고요. 악취상황실에서 출동 실제 현장을 나가신 횟수는 같더라고요. 100여건 적었던 2014년이나 2015년이나 실제 나간 횟수는 신고가 들어온 건수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상황실이 저는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무용지물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필요하지 않다. 굳이 거기에 두 분씩 근무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거기 그러면 남, 여 직원이 같이 근무하시는 일은 없나요 아니면 남자직원 분들만 당직을 서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따로 따로 합니다. 여직원은 여직원끼리, 남직원은 남직원끼리 어떤 근무편성을 해가지고 같이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여성 두 분이 아파트에 당직하는 날은 현장 나가시기가 조금 애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하여튼 국장님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저는 존치를 시켜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지금 악취관리지역이 공단이 지정이 되면서 사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1년 더 해보면 올해 더 2016년도에 이런 상황을 더 판단해서 한 1년 더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한 번 더 운영한 결과를 다시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전에 다른 것보다는 신재생자원센터에 있는 공간에 계시면서 당직을 하시면서 현장출동을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동아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하잖아요. 굳이 거기를 임대를 해서 임대비를 내가면서 그런 공간에 거기를 함으로 인해서 상황실 운영이 훨씬, 모르겠습니다. 새벽시간이 어찌 보면 하루를 꼬박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악취민원이 없는 날은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용이하고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어찌 됐든 상황실의 개념이기도 한데 굳이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12개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가,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맡겨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자체 운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배양해서요. 이 기계는 사실은 금강야적장에 배양기는 갖추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배양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해서 왕궁특수지에 미생물공급하면서 굉장히 왕궁특수지의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 양들이 많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악취발원지가 있잖아요? 춘포나 흩어져 있는 축사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배양을 해서 별도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배양기가 있으니까 전에는 저희가 배양해서 나눠줬거든요.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배양해서 올 하절기에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은 현재 2016년도 계획은 자체 배양기에서 한 번 배양을 해서 해보실 계획이신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작년에도 비용은 비슷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것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 변화만 있다고 보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작년에랑은 안 했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회사에 맡겨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요, 기술센터에다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기술센터에서만 하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만 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왕궁지역에다만…….

○임형택 위원  기술센터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 세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쪽에서만 했고 저희들은 안 세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은 그대로 해서 공급을 하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도 또 배양을 해서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한 것은 왕궁특수지역 쪽에 공급을 하고요. 우리 과에서 내년부터 하는 부분은 시내 근처에 있는 축산농가,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 이런 곳에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지금 이것은 왕궁위주로만 공급을 하셨구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농업기술센터에서는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왕궁특수지만 공급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다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그대로 지속을 하고요.

○임형택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왕궁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인근이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는 정작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필요성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일단 미생물 배양이 어떤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굉장히 지금 축산농가에서 왕궁특수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것을 미생물을 더 받아가려고 다툼이 벌어질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모니터링시스템 10대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비용은 아닌데 이것을 거의 대당 25만 원씩 하는 것은 그냥 유지보수업체에 유지보수비만 저희가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가요? 큰 비용은 아닌데요.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이 어떠한 기계를 우리가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정도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계가 정말로 측정치가 오차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받는 그러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 점검을 누가 하시냐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정도검사를 하는 전문기관들. 우리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음측정기가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를 정도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필해야 어떤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는 아까 앞에 대기오염측정소는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모니터링시스템 기계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해서 시스템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실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데이터는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도 아까 그 민간위탁기관은 데이터를 자기들이 해석은 하지 않고 환경부로 보내서 노출만 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을 하려면 이 모니터링시스템 기계 10대 우리가 굳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계에 들어오고 있는 수치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저는 이 부분에 오히려 그런 민간위탁이 일정정도 필요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변화가 없는 것들이 조금 너무 기존에 해오던 것을 반복적으로만 그냥 하고 계시는, 저 같으면 상황실 예산을 차라리 줄이고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산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덜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조금 있다 또 할게요. 440쪽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장비를 남중동에 추가로 설치하세요. 그리고 중량농도측정장비도 구입을 하고 이것이 아마 국가적으로 초미세먼지가 중요한 문제라 예산이 내려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남중동에 어느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고 중량농도측정장비는 휴대용 기계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기계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중량농도측정장비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휴대를 하고 이동을 하면서 3개소로 옮겨다니면서 측정도 가능하고요. 이것은 등가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등가성평가가 뭐냐면 초미세먼지를 표집을 해서 무게를 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비가 측정하는 것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표집을 해서 측정하는 무게가 같은지 측정하는 장비 이것이 중량농도측정장비가 되겠고요.

○임형택 위원  그것은 휴대용이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초미세먼지 자동측정장비설치는 이것은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장비를 설치하면 저희 팔봉하고 모현동은 작년하고 금년도에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

○임형택 위원  3,000만 원씩 서고 있는 이유가 아까 팔봉하고 다른 두 군데 것은 자동측정장비 설치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하면 3대 이 장치가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441페이지를 보시면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사업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쓰여있는데 지금 현재 단체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이것이 의제21 내에 어떤 규범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조직이.

○위원장 박종대  이것도 의제 것이구먼.

○김민서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활동지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국비, 시비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를 보시면 옛도랑복원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장소가 어디인지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에는 구룡천하고…….

○김민서 위원  어디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마에 있는 구룡천하고요. 여산에 동촌하고 여산천을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금년에 하셨고 이것이 계속…….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는 아직 사업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금마지역에 저희들이 생태하천 관광지 위에 쪽으로 도천마을 쪽에 있는 이런 곳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우리 도심에도 옛도랑이 있습니다. 옛날 하천이, 옛날에는 큰 조개도 있고 했던 곳이 있거든요?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동산동 쪽에 가면 칼조개도 나오고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 유천 그쪽에…….

○김민서 위원  예, 유천으로 쭉, 지금 현재 우성아파트 뒤쪽, 삼성아파트 뒤쪽을 보면 정말 깨끗한 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정물이 되어가지고 조개 1마리도 없어요, 개미도 못 살아요. 한 번 확인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시골도, 시골보다 더 우리 도심 안에 그런 개울이 있습니다. 가서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 다음에 447페이지를 보시면 연탄재 쓰레기 처리비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에코그린이라고 하는 회사 거기가 김주헌 우리 시의원님의 현장인데 거기에서 사실은 채움제로 무상으로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 1월이면 마무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대를 옛날에는 성토제로 썼잖아요. 그런데 폐기물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제 안 되는구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안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언제부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법으로 도시개발파트에서 뭔가 개발지역으로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진 곳에만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 성토제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김민서 위원  재활용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어렵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어제, 다행이 어제 TV를 봤었습니다. 이 연탄재 성분에 토지를 개량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제가 스쳐지나가면서 봤거든요? 혹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도 이 연탄재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보셔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2010년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탄재에 대해서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탄재에는 비소성분이 허용치보다 더 많게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충재로…….

○조남석 위원  원예사업하는 곳은 많이 쓰더구먼요. 하우스 딸기나 그쪽에 많이 넣더구먼.

○김민서 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를 봤어요, 어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런 사실을 발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서 위원  어제 제가…….

○조남석 위원  그것이 상위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생활쓰레기잖아요.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하려면 그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맞춰서 사용하는.

○위원장 박종대  이렇게 하시죠. 김민서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어쨌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사용을 못 하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무조건 돈만 세워주고 처리비용 줄 일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위원님들 쉽게 아무렇게나 안 된다고 해서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어느 부분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명확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따 하려고 했는데 얘기 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그러면 되겠지요?

○김민서 위원  예.

○위원장 박종대  왜 그러냐면 길게 가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것 밥 굶지는 않더라도 여기 국 다 끝내야 합니다. 안 끝내면 못 가요. 그렇지 않으면 밥 못 먹어요.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4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국비, 시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김민서 위원  도시개발과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택개량까지 포함된 내용에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택개량과 상관없이 지붕의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에만 지원을 해줍니다.

○김민서 위원  슬레이트 철거할 때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만 지원을 해줘서 영세 시민들이 많이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주택개량하고 같이 엮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올해도 한 10여동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산은 우리 청소자원과가 엄청 많아요. 도시개발과는 1억 76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거기는 동수가 적고요. 저희는 동수가 150동 철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더 많이 해야해요.

○김민서 위원  더 많네요.

○위원장 박종대  지하수고 땅이고 다 막아버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계속해서 환경부가 슬레이트가 없어질 때까지 이 사업은 지속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배정된 것은 1년에 150동씩만 배정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옛날에는 슬레이트에 삼겹살 구워먹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위원장 박종대  지금은 환경법이 무서우니까. 150동 더 이상은 안 해 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150동 넘어가면 다음 년도.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장소가 확정이 되어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은 확정은 안 시켜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국비가 일부 지원을 해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어떤 후보지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큰일 났습니다, 읍면동 위원님. 왜 그러냐면 이것이 동산동 같은 경우는 진짜 동산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뭐라고 할까? 안 좋은 시설만 계속 동산동에 오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금강동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정말 주민들이 없는 곳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은 동지역이 아니고요. 읍면 지역에, 시골지역.

○김민서 위원  예,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하신다고 했는데 동산동 조금 지나가면 또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은 읍면지역으로만 저희들이 한정할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4페이지요. 신재생자원센터요. 우리가 계속 지금 사업을, 계속 여기 신재생자원센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 이용료 있지요? 올해는 좀 올렸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사용료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현실화 25% 인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생활관 수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저는 국민생활관보다 조금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설이 더 좋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어질 때…….

○김민서 위원  약속을 하셔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주민편익시설로 지었습니다. 소각장을 지으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어진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는 것도 한계가 또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맞습니다. 주민편익시설로 만든 것인데 그 동네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많이 오셔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많이 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차타고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를 다 이용을 하십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1년에 70만 명 이상.

○김민서 위원  예, 익산시 시민들은 70만 명이 그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라는 물은 풍덩풍덩 다 쓰고. 익산시 물 쓸 용량이 2월 달이면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여성 사우나실은 더 심해요. 물 틀어놓고 막 써요. 왜, 우리가 사용료를 너무 적게 받으니까 아무나 오셔서 다 사용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운 줄을 몰라요. 물을 좀 아껴야 하는데 아니면 수도꼭지를 바꿔버리든지. 요즘 새로 만든 사우나는 초당 한 5초 틀고 딱 꺼져요. 그런 것으로 바꿔놓으셔야지 물 아까운 줄 모르시고 그냥 틀어놓고 계속 샤워하고 계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개선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진짜 한 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25% 사용료도 저희가 올리는 작업이 거의 다 되고 있고요.

○김민서 위원  지역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아껴서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익산시민이 다 사용하면서 돈 조금 내고 그렇게 풍덩풍덩 써야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것은 한 번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458페이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익산역 내 맛집 홍보 사용료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민서 위원  제가 거기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홍보할 곳은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취지에서 어떤 맛집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맛집선정은 저희들이 KTX개통 또는 금빛열차 운행, 세계유산등재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향토전통음식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하다 보니까 향토전통음식을 취급하는 업소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 그래도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집을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개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익산역에 홍보판을 부착을 했고, 또 각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종 행사 때나 이럴 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KTX를 많이 타고 다니면서 느낀 점이에요. 이왕이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맛있는 집인데도 가격이 저렴한 집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집들은 홍보할 자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배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요, 그것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1년 단위로 저희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서 17개가 선정이 됐는데 미비하면 탈락도 시키고요. 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년에 한 번씩 추가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미진한 업체는 거기에서 탈락시키고 또한 새롭게 아까 위원님들이 추천하면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추가선정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가 홍보하실 때도 크지는 않지만 맛있는 집들이 있으면 그런 집들 위주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 업소들을 추천해주시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기준에 들어오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로 가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가시면 우리 산림공원과 예초기 몇 대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한 20여대.

○김민서 위원  20여대 밖에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민서 위원  창고에 어떤 과장님은 한 100대 있다고 하던데, 100여대 있을 것이라고 하시던데. 거기 산림공원과 다녀갔던 과장님이, 그전에 산림공원과에 계셨던 과장님이셨어요. 창고에 한 100대 있을 것이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소모품으로 쓰다 보면 예초기가, 사실은 농기계나 예초기 같은 것은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것인데 사용가능한 것들이 한 20여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작년에도 2대를 구입을 했는데 물론 1년에 2대 구입하기는 적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사실 국장님보다 익산시 제초작업 예산을 더 많이 알 것입니다. 조금조금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 조금조금 예산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깎였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들은 많이 깎였어요.

○김민서 위원  엄청 깎였데요.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우리 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짜다 보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못 넣었으니까 공원관리, 특히 공원관리 예산은 추경에 담아가자 이런 것이 우리 예산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그동안 1년 반 동안 이 제초작업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냥 일반 도로에도 나무인지 풀인지도 모르고 뱀 나올 정도로 제초작업을 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획예산과에서 깎기는 깎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이없게도 확인을 해보니까 1년에 산림공원과도 평균 2회에서 5회정도 하시지요? 각 2회에서 3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지요.

○김민서 위원  어디는 5회도 하고 어디는 2회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조남석 위원  그냥 통으로 위탁을 줘버려요.

○김민서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산림공원과를 보니까 따로따로 과마다 틀리게 올라오니까 취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눈에 딱 보일 수 있게끔 한 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 예산을?

○김민서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

○김민서 위원  제초작업계를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 1년에 10억 8,1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리고도 제가 확인 안 한 것이 무슨 일반 면사무실 그런 곳은 확인 안 했어요. 그것 다 빼고 5개 과에 10억 8,1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귀신 나오게 생겼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쟁취를 하셨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삭감되도록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저희가 공원관리 예산은 부족하게 한 것은 저희가 좀 저기하고요. 추경 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470페이지 보시면 푸른익산가꾸기사업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4,600만 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은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다른 예산과목으로 4,548만 원 정도가 세워졌던 그런 예산이고요.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니, 2가지 더 여쭈어봐야 하겠네요. 474페이지를 보시면 고향역 코스모스 씨뿌리기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 지역 위원님도 계시지만 고향역을 테마로 해가지고 국비 46억 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46억 원에서 내다가 쓰시지 어찌 우리 시비를 가져다가, 1억 7,500만 원이지요? 46억 원에서 남아요.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이런 예산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46억 원이 어느 부서에 세워져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김민서 위원  어느 부서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민서 위원  잠시만요.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농업정책과요?

○김민서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까 농업정책과의 46억 원은 어떤 용도의 예산인지는 잘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민서 위원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사실은 미륵사지하고 왕궁유적지가 됐잖아요? 황등에서부터 삼기로 해서 미륵사지로 해서 그쪽 왕궁유적지까지 사실은 이 코스모스 길을 조성을 해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어떤 그 예산이 9,000여만 원 밖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코스모스 길을 조성을 해서 뭔가 고향역의 노랫말 가사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이 고향역 코스모스가 이 고향역이 지금 황등을 지칭하시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지요.

○김민서 위원  자, 국장님. 고향역 작곡가 임종수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를 1년 전부터 했어요, 익산에 내려오시면 만나고. 임종수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통화녹음까지 했어요. 노래비를 제가 5,000만 원 어떤 업자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임종수 선생님께서, 고향역 작곡가 임종수 선생님께서 당신이 지칭하는 고향역은 황등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황등 사람들은 죽어도 고향역은 황등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장본인이 싫다는데 끝끝내 황등역이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고향역 코스모스 계획은 익산역에서 황등역으로 해서 임종수 작곡가가 삼기에서 통근을 했데요.

○김민서 위원  통학.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통학을 했다고 해서 당초에 이억 구천얼마를 요청을 했던 것인데 익산역에서 황등역으로 해서 황등역에서 삼기로 해서 미륵사지로 해서 왕궁유적지까지 코스모스 길을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은 당초에는 그림을 그려서 예산을 요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이것은 안 돼요. 중복이 되니까…….

○김민서 위원  그러니 결론은…….

○위원장 박종대  시간이 없으니까…….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잠깐만.

○김민서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박종대  아니, 잠깐만.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중복되어 있으면 깎아주고 아니면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조남석 위원  그것은 중심화사업으로 안정해져 있어요. 농산과인데 중심활성화사업이에요.

○위원장 박종대  페이지 잘 적어봐요. 확인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안정해져 있고 산림과에서 할 일이에요.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거기 46억 원에서 가져와서 사용해도 되는 돈입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확인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민서 위원  478페이지 황등공원조성사업 황등공원을 조성을 한다는데 어디에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동현리 235번지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 의장님의 어떤 그런 예산이고요. 조성계획은 있는데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성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하는 그 예산 1억 원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국비 46억 원 있으니 거기에서 가져다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도 그것으로 하라고요?

○김민서 위원  그것으로 하라고 하세요.

○김대오 위원  여기도?

○김민서 위원  예.

○김대오 위원  황등도?

○김민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도 거기 돈으로 하시라고 해요, 다 황등이니까. 황등에 46억 원이 내려가는 돈인데 지금.

○위원장 박종대  그것 잘 적어놔요.

○김민서 위원  국장님 확인하세요. 46억 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확인할게요.

○김민서 위원  아니, 황등 바로 옆에가, 황등이 대문짝만해요? 거기에서 거기이지. 여기도 46억 원 들어가고 여기 또 하고 그래요?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레이더에 걸리면 죽어요. 그런 줄로만 알아요.

○김민서 위원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종대  맞아요.

○김민서 위원  황등만 무슨 익산시입니까? 동산동 가 봐요. 귀신 나오게 생겼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보세요.

○위원장 박종대  알았어요. 부위원장님. 참아요. 이따가 우리끼리 이야기하게요. 알았어요.

○조남석 위원  그것은 중심활성화 예비계획으로 자비는 그것대로 시스템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감정 상하니까.

○김민서 위원  여보세요 그런 말씀은 빼십시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김민서 위원  여보세요가 뭡니까, 여보세요가.

○김대오 위원  언어순화를 해야 하겠어요. 나이 먹은 사람한테.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예리한 부분 몇 가지 찔렀는데 하여튼 송곳이 잘 들어갔어요. 다시 확인하고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저는 좀 관심이 있는 것이 아까 미생물 배양실 있잖아죠?

○위원장 박종대  페이지, 페이지 이야기해줘요.

○조남석 위원  439페이지요. 이것이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지금 3년 전에 운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조남석 위원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조남석 위원  금강야적장이 어디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금강야적장이 하수처리장 옆에 금강매립장 옆에 있습니다, 동산동에.

○조남석 위원  시스템이 있는데 왜 2년 동안 못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그것이 어떤 큰 규모로 농업기술센터에 통합으로 2년 전부터 미생물을 배양을 했어요. 그것가지고 사실은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왕궁특수지를 대상으로 미생물을 배양했는데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1년 하다 보니까 요즘은 효과가 있으니까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면서 그 물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다시…….

○조남석 위원  기술보급과까지도 하는데 한 2년 동안 가져다가 썼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속 쓰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왕궁에 악취가, 고속도로 악취가 굉장히 많이 저감이 됐어요. 농가에서부터 굉장히 효과있는 것으로 선호하는 그런 미생물이 되다보니까 저희 아까 흩어져 있는 도심권에는 저희들이 자체배양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좀 부족하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부족합니다.

○조남석 위원  기술보급과에서도 부족하게 준다. 그래서 더 해야 한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왕궁하기가 거의 벅차요.

○조남석 위원  왕궁 한 군데만 주는 것도 기술보급과에서도 벅차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조남석 위원  상지원이나 그런 곳도…….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상지원도 일부는 들어갈 것입니다, 상지원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하는 미생물은 왕궁특수지역에 가는 부분도 있지만 원예농가들한테도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계획서를 제출 한 번 하세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아까 도심권에 하기 위해서 그런다, 뭐를 해서 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해야 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왜 그러냐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는 상지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니까.
  상지원은 잘 할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452페이지요. 민간위탁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조남석 위원  또 증액이 됐어요. 1억 2,500만 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85톤 일 발생량으로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조남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또 추경에도 올라오고 계속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은 당초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요. 일 평균 한 85톤 정도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그만큼 예산이 다 성립이 안 되어져서 이것이 늘어난 것이고요. 일 하루 한 85톤 정도 평균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잘 모르니까 자료로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여쭙던 것 이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설명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14쪽이고 예산자료 439쪽인데 여기에는 팔봉동, 모현동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시의회에 설치하는 것도 이와 똑같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설명을 빼놓으셔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남중동 여기의 것은 내년도에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 시스템 개선비 2,000만 원에 우리 남중동 시의회 건물에 설치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기능이 구비되는 것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여기에 설명을 안 하신 것뿐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요. 익산역에 익산 맛집 홍보하시는 것이요. 저도 익산역을 오가면서 몇 번 봤는데 그 벽면에 이용하는데 임대료를 250만 원 받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을 300만 원을 요청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250만 원으로 사실은 몇 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요즘 익산역장이 인사이동으로 가고 새로운 역장님이 오셨는데 전기를 빼고 하는 대도 역장권한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금액은 저희가 굉장히 줄다리기를 많이 해서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거기가 상가를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벽면에 우리 17개 맛집을 쭉 말씀하신 대로 등이 들어오게 홍보를 해놓는 것인데 벽면을 거기 홍보 임대를 하는데 월 250만 원씩, 생각하기 나름인데 거기에서는 그 정도 요구한다고 하시는 것이고 낮췄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기료는 별도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25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한 것인데요. 444쪽에 우리가 토양오염 실태조사 260만 원, 20만 원 13개소를 하시는 것으로 해놨어요. 이것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이 13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장소들을 대략 하시는지.
  이것은 자료로 한 번 줘보시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13군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어떤 곳을 어떤 이유를 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같이 자료 간단간단한 것이니까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석암동에 환경오염감시초소가 되어있다고 되어 있고요. 적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447쪽에 이것도 간단한 것인데요. 함라면 방치폐기물, 그러니까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함라면만 따로 또 표기가 되어있어요. 이것은 함라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함라면 교동마을 뒤편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요. 과거부터 수십 년간 쌓여있던 방치폐기물이 그동안에 노출이 되지 않았었는데 도로개설이 되면서 노출이 되어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사유지까지 침범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줘야 하게 생겨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번에만 하여튼 도로개설 이후에 특수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향교 뒤편이고 그래서요. 저희가 꼭 해야 하게 생겨서.

○임형택 위원  어느 업체에 맡겨서 이것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시겠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럼요.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맨 상단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고요. 가운데에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이 8만 원에 8명 12회 한다는데 어떤 평가활동을 이 현장평가단이 하시는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읍면동, 대규모 읍면동에서 일반 시민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비입니다. 1인 임금식으로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만 원 드리고 현장평가 하라고 운영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적은, 실제 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질까요? 그냥 자원봉사개념인 것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약간은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할 것이라면 운영을 잘 하셔야 될 텐데 너무 형식적 운영이 아닌지 오히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평가표를 제공해드려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위탁 원가산정용역이 있고요. 452쪽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용역이 있어요. 원가상정을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년 하시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시기가 도래됐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내년도에 3년간 위탁기관 시기가 도래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을 용역을 꼭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거의 특성이 비슷한 용역이 아닌지 싶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물하고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상이 다르고요.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적당한 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것은 진행을 하실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이정도 금액이면 용역이 가능한, 해오던 용역…….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원가산정용역 이정도면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454쪽에 문화체육센터 전기공사를 우리가 1억 원을 들여서 해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자원센터에도 2억 원을 들여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해주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우리 비용을 줘야, 문화체육센터는 우리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신재생자원센터는 어떤 이유로 우리가, 작년에도 보니까 기술진단대행 예산인가가 2억 3,000만 원 정도를 신재생자원센터에 지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작년도에 했던 것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압축포장폐기물이 사실은 한 2~3년 내면 다 혼소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지면 100톤짜리 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현재에 있는 소각장 2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에너지효율화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지난 2억 3,000만 원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신재생자원센터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는 법이 강화가 되면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은 설치해야 할 대상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문화체육센터 전기공사는 감사를 받으면서 한전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져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전기공사를 분리를 하는 단계로 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200톤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기술진단도 우리가 비용을 지원을 해야 하고,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 하여튼 다 법적근거에서 꼭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신재생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것은 시설은 저희 것이고 위탁만 해줬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법적근거를 자료로 한 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반적으로 세출·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환경위생과 크게 줄은 이유가 왜 그러시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궁특수지에 왕궁대책사업이 마무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간이양로시설도 예를 들면 사업이 끝나가고요. 그 다음에 왕궁권 종합개발사업도 끝나가고 그래서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국도비가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주로 왕궁과 관련한 국도비가 줄어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458쪽에 어린이 급식센터 위탁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원광대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광대학 그러면 이것은 이 시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위탁비가 1억 3,000만 원이나 늘었어요. 이 어린이급식관리라고 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것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략은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자료로 한 번 주시면. 1억 3,000만 원이나 민간위탁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크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은 잠깐만 자료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시작할 때는 이것이 참여가 20인 미만 보육급식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참여가 영양사를 두고 운영하기에는 적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적게 운용되는 어린이급식소에 영양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인데 홍보가 되면서 적은 20미만 보육급식소가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80개 이상이 되면 국비지원이 4억 원이 됩니다. 전에는 칠십 몇 개소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적게 책정이 됐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급식소가 많아지니까 올라간 것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3쪽에 간단한 것인데 펠릿보일러 보급이 이것도 5,800만 원이 줄었으면 거의 사업이 완전히 축소된 것이잖아요? 사업의 효용성이 실제 없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왜 이렇게 줄은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동안에 펠릿보일러를, 읍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주택용으로 해서 펠릿보일러를 작년의 경우에는 24개를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내년도에는 3개소 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신청이 줄어서 이것은 도에서 도 차원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더 늘어나면 추경에라도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더 지원요청을 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열려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5쪽에 함라산 구절초한다고, 포트묘라고 하는 것이 함라산에 구절초를 더 식재하시기 위해서 2,250만 원 신규로 하시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람들이 많이 등산하는 등산로에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구절초를 하려고 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구절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더 연장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느 특정구간만 구절초를 또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함라산에 가면 녹차밭 있잖아요? 그 녹차밭 주변에 뭔가 조성을 해서 녹차밭하고 경관으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들어서 구절초를 너무 많이 여기저기에 하시는 일들을 여기 과 말고도 다른 과도 있으셔서, 지금 함라산에 녹차밭 주변에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472쪽에 원팔봉 삼거리 벽천외 2개소 유지보수 하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벽천하고 어디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어양 족구장에 한 100만 원 하고요. 오산 쌈지공원에 화장실 정비 100만 원해서 이 벽천은 2,300만 원, 어양족구장 100만 원, 그 다음에 오산 쌈지공원 화장실 1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벽천이 2,300만 원인데 그 벽천을 어떻게 보수하시려고, 실제 거기를 만들어 놓고 실제 벽천으로써 폭포가 내려온다거나 전혀 효용성도 없고 실제 무용지물화 되어 있잖아요? 실질로 그것이 2,300만 원을 들어서 그 시설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별로 필요성이 안 느껴지는데 왜 그것을, 지금 설치를 해서 물이 내려오게 하고 이런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원래 설치를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모터도 고장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당초 이 설치목적대로 한 번 운영을 해보려고 사실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설치가 언제 됐었지요?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2010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1억 8,800만 원 들어서 지었구먼요.

○임형택 위원  2010년에 1억 9,000만 원 정도 드린 시설이 아예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서 불과 6년 만에 다시 이것을 손대는 것이라서 조금 그렇기도 하고 거기에 원팔봉 삼거리에 진입구여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효과성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를 실제 진입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우리 익산의 상징이미지 같은 세계유산이라든지 이런 상징이미지를 차라리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일단은 가동을 원래 목적대로 수리를 하셔서 해보시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476쪽에 명상숲코디네이터가 있고 원광대학교 수목원코디네이터가 있는데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어디로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어디에 관한 숲의 코디네이터를 운영을. 숲이 많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명상숲 이것은 학교공원화사업 쪽에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임형택 위원  학교공원화사업 이것을 지금 보니까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인건비 지원하시는 것인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는 이 박선화씨라고 해서 하면서 사무실근무도 하고 이렇게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 근무를 하시면서 어떤,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나 실제 어떤 활동들을 어떤 정도 실적을 가지고 활동하시는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지만 원광대학교 수목원에도 코디네이터 지원하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 코디네이터가 있고 코디네이터가 시민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되어 있고 있는지도 몰라요.

○위원장 박종대  없어요, 이것. 가짜야, 가짜. 확인해야 돼, 말도 안 돼요.

○임형택 위원  이 코디네이터 비용을 지원해주면 실제 코디네이터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이것도 원광대학교 코디네이터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같이 자료를 줘보시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의 필요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운영에 대한 것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 다음에 481쪽에 제3산단, 4산단 모현택지 예취사업으로 2,00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투자유치과에도 잡혀있고요. 투자유치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산단, 4산단, 1, 2산단 이 공단과 관련해서 서로 투자유치과에서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투자유치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예초작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은 세워지는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랑 협의를 충분히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특히 산업단지가 뭔가 3산단, 4산단도 그렇고 1공단, 2공단도 그렇고요. 너무 노후화된 이미지가 특히 1, 2공단은 너무 많이 나는데 더구나 전혀 그와 관련된 가로정비라든지 예초작업이 전혀 특히 1, 2공단은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시가 뭐하고 있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1, 2공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꼭 좀 예산 세우시는 만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금에서 2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34쪽에 식품기금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 계획이에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식품위생과장 김재광입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중앙동 지역의 익산역 앞에 지금 문화예술의거리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음식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차림이랄지 음식, 조리법이랄지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금으로 그런 용역을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뭐라고 해요? 학술용역도 아니고 기술용역도 아니고 여기 연구용역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그냥 그것은 기금을 그런 곳에 쓰는 것은 일단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일단 하고 계신 것이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부터 내년까지.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2년에 걸쳐서.

○임형택 위원  2개년동안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문화예술의거리 몇 개 정도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계시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지금 현재 금년도에 15개소를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10개소 정도.

○임형택 위원  이것은 어디가 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용역업체는 현재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그전에 수조내역을 보니까 담양, 장성, 광양 이쪽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선진지견학도 한 번 하고 해서 이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한 번 자료를 줘보시지요. 용역의 개요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대상업체라든지 아까 이 업체의 실적이라든지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가지만 더, 아까 폐기물관련기금에서 지금까지는 주민지원사업을 전혀 안 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지금 현재는 기금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적립만 해놓으시고 8,200만 원을 세우셨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을 정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일단 세워놓고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협의를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 것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사업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그쪽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익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것이 우리 지금 예산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작년 예산에 이어지는 것이라서요. 지금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있잖아요? 지금 3,000만 원을 어찌 됐든 법적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올해 하셨어야 하는데 안 했잖아요? 1년이 걸리는 용역인데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것이에요? 3,000만 원은 어떻게 처리를 내년으로 이월하시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을 시켜놨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전주시가 사실은 확대 문제로 굉장히 터덕거리다가 2km 확대를 하면서 진행을 거기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저희 시도 전주시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소병홍 의원님이나 이쪽에 부평마을에 있는 분들이 계속 확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환경부에 용역기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질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결과물이 와있기 때문에 의원님과 상의해가면서 내년도 1월 달까지는 연구기관 선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담아가기에는 용역기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어야 하고, 광주의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접영향권 설정을 못해서 계속 다툼으로 이어졌던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구기관을 선정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1월 중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시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만큼은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이 저번 우리 이 예결위 첫 회의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소병홍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요구하시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있어서 지금 반경 300m까지만 하면 3,000만 원으로 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금 나머지 영향기업까지 실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올해 본예산에, 수정예산에 전혀 세우지 않았잖아요. 의회 오셔서 이야기하신 것을 그냥 임시방편으로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 이야기를 그때그때 하시고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고 계획을 변경했으면 소병홍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나요? 저는 설명을 전혀 못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도대체 의회에 오셔서 그냥 이야기를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인지. 법적인 지금 기준이 2015년에 법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용역이 1년이 걸리는 용역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도 1년 동안 해야 할 용역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신재생자원센터가 실제 환경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용역인데 왜 이것이 국장님의 임의대로 아니면 공무원 분들의 임의대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을 어떻게든 기준을 맞추셔서 뭔가 준수를 해서 하셔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용역기관 선정하는 것이 사실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용역건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그쪽에서 요청한 원광대학교에 어떤 기관이 원광대 환경연구소가 저희들이 어떤 여러 번 확인도 해보고 현장에 가서 만나도 봤습니다. 봤는데 한 10년 동안 아무런 예를 들면 실적이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페이퍼로 존재하는 그런 연구소다라고 하고 실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소장님한테, 전경수 교수가 소장님이신데 그분을 만나봤더니 실제 할 수 있는 분은 강공언 교수 한 분이다. 강공언 교수는 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질의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소화를 해서 어떤 기관을 잘 정해서 결과물이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들은 대략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폐촉법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전문가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공원 교수라든지 그런 특정인과 관련해서 되고 안 되고 문제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원광대는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법적요건은 어쨌든 다 맞게 서류는 내신 것이고 주민들도 우리 지역장이기 때문에 원광대가 했으면 좋겠다고 법에 의해 결정을 했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들도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 소장님도 가서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해서 봤더니 이런 어떤 다툼이 심한 환경상영향조사를 해내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예산자리라서 그것을 더, 저는 시정질문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작년에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 올해 하셨어야 하는 일인 것이에요. 지금 일을 1년 동안 반기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자리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저번 예결위 자리에 오셔서 지금 국장님께서 3,000만 원에 더 증액을 해서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소병홍 의원님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성신용 의원님도 이야기 하시고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제대로 된 영향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지금 엉뚱한 답을 그냥 또 기관에 대한 답으로만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신뢰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의원들하고 약속한 부분은요. 업체는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의원들이 해줘라, 안 해줘라 그런 것은 그렇고 약속한 것이니까 누구를 했어야지요. 국장님 그런 것은 참고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저희 477페이지요.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에 5억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았네요. 이것을 지금 소라산 남중동 토지매입할 때 용역비나 같이 해서 만든 것이에요 아니면 혹시 이런 사업들은 매칭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같이 하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소라선 영등지구는 자연마당으로 저희가 30억 원을 받아서 뭔가 자연마당공원으로 설치를 다 했고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화장실 설치하는 1억 원과 나머지 소라산 남중지구 토지매입비는 자연마당 반대편에 남중동, 거기는 영등동이고 남중동 지역에 또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있는 쪽으로 그쪽에 뭔가 용역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조남석 위원  시비 100% 다 하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시비 100%입니다.

○조남석 위원  매입비랑 가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됐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들은 이 예산이 서면 감정을 해서, 이렇게 토지감정을 해서…….

○조남석 위원  토지조서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조남석 위원  이따가 한 번 보여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용화산 에어컨 설치비가 에어컨이 2,000만 원이 됐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에어건이라고 해서요. 산에 갔다 오고 나면 신발 털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에어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에어건입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한동연 의원님, 김대오 의원님 혹시 수정예산안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대오 위원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40분인데요. 아무튼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료로 요청한 것은 빨리빨리 자료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가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37쪽에 축사매입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축사매입이 과거에 이것이 익산시가 안 해도 새만금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래가지고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축사매입비를 올렸더구먼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비율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저희는 50대50으로 해달라고 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로 8억 원을 조건 없이 내려줬어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것이 토지매입 할 때 국비하고 해서 우리시가 30% 부담하고 했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이것을 비율 없이 그냥 하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이제…….

○위원장 박종대  이것 자료 가져오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자료 가져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셔서 하셔야지 그냥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다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새만금 국가사업이고 우리가 안 해도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중단했지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냥 막 해버리면 안 되지요. 그것 자료 가져오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그 다음에 438쪽. 지금 수집운반비처리보조 말씀드렸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이 부분은 충분하게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의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지금 현재 운반비는 낮추고 개인처리비용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서를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원님들한테, 이것 민감한 부분이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 꼭 해야 할 일이니까 처리해서 주시고. 445쪽에 차량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차량.

○위원장 박종대  오래됐다고 입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자료로 연식, 그 다음에 km를 얼마나 탔다 근거를 위원님들한테 제시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것은 해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연탄재 말씀 드렸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공갈협박하는 것 같아요. 그것 이제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어떤 곳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 것 무상처리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다음에 451쪽에 음식물폐기물을 위탁처리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이것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봐서 톤량이 2012년에는 30만 7,563톤, 2013년에 28만톤 한 2만 톤 줄었어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또 늘었어요, 3만 톤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또 4만 톤이 줄었어요, 거의 4만 톤 가까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것 엿장수 마음입니까, 고무줄입니까, 이것 뭡니까? 왜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는 연말까지 통계를 안 내어서 그런 사항인데요.

○위원장 박종대  11월 달이면 통계를 내더라도 그렇지. 이유를 대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한 85톤 정도를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는다든지 어느 정도 그렇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요. 4만 톤, 3만 톤 차이 나는 것은 수치상의 문제가 있지요. 이것 감사요청 해야 하겠구먼, 안 되겠구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톤당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봤어요. 10월 달에 7만 3,300만 원, 11월 달에 7만 9,600원, 12월 달에 9만 3,000원, 아니 11월 달이 아니라 11년도에 7만, 12년도에 9만 3,000원, 13년도에 9,7000원, 14년도에 11만 1,460원 좀 줄으니까 돈 맞춰주느라고 이렇게, 거의 돈은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톤이 적게 나오면 단가를 올려주고 많이 나오면 단가를 줄여주고 그런 것이에요? 최저비용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 왜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려주느냐 이것이에요. 근거를 다른 곳 비용처리하는데, 이 주변 비용처리하는데 그런 곳 있지요? 그런 자료하고 어떤 근거로, 13년도에 9만 7,000원인데 14년도에 11만 1,460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만 얼마를 올려줄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어떤 근거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 부분은…….

○위원장 박종대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정확히 가져오세요. 이것을 정확히 짚으려니까요. 뭐냐면 톤량이 완전히 고무줄이에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를 내가 이것 예산이 이번에 비싸서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것 그것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을 지금 이해를 잘 시켜드려. 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라 시가 업소에 시설투자를 하라고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지 지금 우리 위원장은 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종대  아니, 아니요. 발생량이 12년, 13년, 14년, 15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양이 여기 다 나와 있다니까, 발생량이.

○김대오 위원  발생량은 거기 시민들이 발생하는 것이지.

○위원장 박종대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14년도에는 31만톤이다, 또 15년도에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발생량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종대  예.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시가 평균 2012년도부터 85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7월 1일 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이 되면서 2013년도에 음식물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요, 당연히 줄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2014년도에 원상으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 비용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또 원상회복이 되어서 현재 또 85톤 정도가 2014년, 2015년도가 1일 평균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 물론 시민이 음식물 처리를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양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너무 심해요. 그리고 단가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 11, 12, 13년도에는 조금씩 인상,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4년도에는 몽땅 올려줘 버렸단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까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발생량이 음식물처리 종량제를 하면서 줄었어요. 그런데 그때 계근해서 받다 보니까 배출한 만큼 한다고 하니까 배출을 우리 시민들이 줄여서 내놓았고 지금은 이것이 수수료 자체가 별 차이가 안나다보니까 종전 같이 배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양은 증가한 추세로 보여져서 저희들이 음식물 수수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박종대  알았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현실화시키고요.

○위원장 박종대  그렇지요. 현실화시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수도세도 현실화 시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강조하는데 이 근거를 정확히 제출해달라 이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드릴게요. 군산시가…….

○위원장 박종대  아니, 자료로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다음에 맛집 홍보 자꾸 위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시잖아. 익산역에 과연 홍보하는 것이 합당하냐,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판단하세요. 요즘 맛집은 누가 익산역 봐서 맛집 가는 사람 적어요. 대다수 인터넷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저기를 하거든요. 아까 블로그도 고용되어서 하는 사람 있다 이러저런 이야기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맛집을 써라 이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비싸게 이렇게 세상이 그렇지. 익산역 도둑질을 해도 이만부득이지요. 그런 취지로 자꾸 가야지 자꾸 위원님들이 광고도 익산에 하지 마라, 세계문화유산도 다른 곳 외지에 해라. 외지사람이 알아야지 익산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익산에만 광고를 하려고 하냐고 지적을 많이 하니까 참고하시라 이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그 다음에 471쪽 유아숲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짤막짤막하게 해보세요? 아까 설명을 했던가요? 제가 못 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서동공원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원장 박종대  아, 서동공원에다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이것 계획서 한 번만 줘보세요. 서동공원에 한다면 계획서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신규사업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그것을 한 번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6쪽 아까 코디네이터 이것 명상숲코디네이터, 원광대 코디네이터, 내가 원광대를 그렇게 가도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들어보네요. 이런 코디네이터 말도 안 되는 돈을 가져다가 주고. 코디네이터 이 사람이 누구고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다른 역할해서 쓰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우리 명상…….

○위원장 박종대  왜 그럼 코디네이터가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관련 업무도 좀 처리하고요.

○위원장 박종대  이것 정확히 해서, 국비 내려오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동안에 잘못됐으면 이것 예산 2개 다 칩니다. 정확히 칠 때니까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것을 여기에 살짝 넣어놓고 적당히 이용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김대오 위원  코디네이터가 뭔지 이야기를 해드리셔.

○위원장 박종대  알아요, 코디네이터를 아는데 한 번을 코디네이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 했다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다음에 지금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간 조성이 아까 뭐라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북부권이요?

○위원장 박종대  예, 478쪽.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북부권은 성당 쪽에 지금 성당중학교 있는 곳 그쪽에 저희가 공원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박종대  성당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저희가…….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왜 성당에, 특별히 성당에 만들어야 할, 뭐 공원계획도 없고 갑작스럽게 끼워넣은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이 사실은 저쪽에 웅포나 이쪽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위원장 박종대  아니,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공원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장기발전, 중장기발전계획안에 들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누가 어떤 사람이 거기에 살짝 넣어줬다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요.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방금 여기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간센터요. 이것 국비, 여기 북부권에 국비 많이 내려왔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 이것은 특별교부세 이것으로 해서 4억 원을 저희들이 받은 것인데…….

○김민서 위원  아무튼 4억 원이 아니라 몇 십억 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알았으니까 이것은 확인하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조남석 위원  그것은 용안이고.

○김민서 위원  거기나 거기나지요.

○위원장 박종대  이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장기발전계획에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끼어 들어와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넣었는지. 아예 의원님이 힘이 있어서 넣었으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정치권이 넣었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때그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서운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했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진즉에 해야지. 아까 기금용역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환경 쪽에 요즘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 쪽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기 하시고, 또 다시 오후에 우리 국을 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1시간 더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도 점심시간 1시간 더 위원들도 하려고 하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공무원들에게 이야기 좀 하세요. 합법적인 것이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마무리 지어야지 또 그러면 2시간 걸립니다.
  아무튼 국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라든지 산업건설은 잘 모르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면 답답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의원은, 그러니까 예결위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시각적 차이와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보건복지는 그런 분야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지금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원들의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잘 검토해서 잘 반영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무튼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직원님들,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튼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정말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담으셔서 앞으로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김성도.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 남환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우리시 건설을 위해 심혈을 다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228억 2,400만 원보다 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4,2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 사용료 수입 7억 3,000만 원, 수수료수입이 3억 4,4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19억 2,9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이 4,200만 원, 재산임대가 2,600만 원, 부담금4억 1,500만 원, 기타수입이 1,6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13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149억 8,500만 원, 도비보조금 38억 2,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8억 4,3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200만 원이며 부서별 내역으로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주택관리사 특별회계사업수입 6,9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 잉여금이 5억 2,500만 원 등 총 6억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650억 9,800만 원보다 32억 5,200만 원이 증액된683억 3,3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676억 8,100만 원, 특별회계 6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내역은 전년도 642억 5,500만 원보다 34억 2,600만이 증액된 676억 8,100만 원입니다.
  소관부서 별로는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85억 7,300만 원,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1,000만 원,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5,100만 원,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6,200만 원, 도로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5억 7,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세출 예산내역은 전년도 8억 4,3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2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서 도시개발과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 보상비 5,000만 원, 주택과 주택관리사업 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억 8,000만 원, 반환금 기타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타부서는 변동이 없으며 교통행정과에서 3건에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1,5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6,300만 원, 택시요금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3,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당초 예산 676억 8,141만 7,000원 보다 16억 62만 원이 증액 수정되어 692억 8,200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으로 건설과는 9억 9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2,000만 원, 주택과는 5억 6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5,800만 원, 교통행정과는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2,000만 원, 도로관리과는 1,300만 원이 증액된 55억 9,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350만 원이 증액된 2억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대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를 보면서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차후 질의답변 시간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과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고요.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설명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은 질의를 않는 걸로 하고 나머지 네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0쪽에 보면 도시개발과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이 3,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은 자전거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이 용역은 어떤 계획을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전거도로가 옛날에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로 도로변이랄지 시내 일원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런 용역을 한 번 해가지고 정비할 것은 어디를 정비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곳을 다시 정비를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비고, 얼마가 들지 앞으로 보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 터미널 그 부분에 있고, 역전 앞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보수가 2,0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오래 되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흉물스러워서 그런 부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익산에 자전거를 우리가 막상 타려고 보면 시내에서 힘들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정비를 한 번 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491쪽에 보면 도시경관디자인 조성에 4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도시디자인에서 보니까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려는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경관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하는 거 보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경관을 만들려고 하는 요지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가 경관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 어차피 그분들일 테니까 공동위원회가 따로 따로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동위원회는 마을주민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하고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공동위원회는 같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하고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경관위원회는 전문가들로 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위원회 명단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도시경관 개선사업에서 보니까 KTX 주변 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그 다음에 모현동 고현초정문 이런 거 올라와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일부 있고요. 시비가 있어요. 도에서 공모했는데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잘해서 공모에 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공모사업돼 가지고 추진계획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국토환경디자인 여기에서 민간전문가 활용지원사업 자문료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16회가 돼요. 34만 3,750원에 자문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사업으로.

○한동연 위원  전체가 다 국비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지금 원광대학교 이경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전문가거든요. 그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토부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주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분한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동연 위원  그분이 전문가시네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분이 맡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한동연 위원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거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00만 원이라서 사실 두동만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도지사공약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공약사업이면 돈 좀 많이 주셔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지 딱 1,000만 원 주셔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동해서 다시 임대를 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들어가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저소득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비어있는 집인데 일단은 전세금이나 임대료가 나오면 그건 집주인이 가지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임대료요?

○한동연 위원  예, 임대료가 나오면 원래 원주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어 있어도.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들어가는 분은 어려운 분이 들어가지만 원래 고향이 거기인데 어디 대도시에 살면서 여유가 있는 분이 집주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생각 해보셨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1,000만 원 우리가 지원해주면 5년간 활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무적으로요.

○한동연 위원  그런 분들이 가는데 원래 집주인한테 월세가 기본적인 거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 주인한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죠. 그건 제외하겠죠.

○한동연 위원  그게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관리를 그러니까 집주인 자체가 하는데 그 집이 그분은 여유가 있든, 없든 우리가 고쳐 준다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우리가 실시간 교통통제 이런 거, 교통소통하고 이런 걸 잘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리가 모현동에 교통관제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 운영비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1억 5,4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리모델링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CCTV라든지 교차로 감시시스템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게 지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능개선할 필요가 있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안 좋은 거 다시 교체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를 한 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지금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거기가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잘 반영이 안 되어서 터덕거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국비 같은 걸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507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서 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지관리비가 16대 있어 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위탁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장애인들이 만일에 콜 해서 택시가 오면 제가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비는 얼마 정도 내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현재 택시비의 반값입니다. 1,400원 정도 기본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대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관리비에 있어서 뒤에 보면 장애인콜택시를 구입한다고 3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국비가 2억 원 정도 와가지고 이거10대를 만일에 더 사게 되면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더 줘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러니까 저희가 10대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10대가 소요량이 필요할지는, 현재는 5대분만 서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한동연 위원  지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국비라든지 도비는 100% 10대분이 와 있고요. 저희는 한 5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3억 5,000만 원이면 한 대에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여유가 있고 돈이 좀 남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반납을 해야죠.

○한동연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관리비가 많이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사가지고 운영실적이 좋아야 하는데 현재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대 별로 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실적을 봐가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적정선에서 구입하도록…….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행사질서 계도 및 교통질서 홍보에서 교통문화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품이 있어요.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려고 생각중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라든지 상대로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또 표지판이라든지 같이 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 동안에는 이게 없었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전에도 있었습니다.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한동연 위원  연속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요구는 많이 왔는데요. 예산상 1,0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보통 선물 뭐하고, 지금하고 있었던 것들이?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쪽에서 이렇게.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돈 1,000만 원이 나가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좀 알고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526쪽에 보면 위험도로개선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어디쯤 되나요, 몇 군데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억 원이 아니고 2억 4,000만 원 편성이 된 겁니다.

○한동연 위원  2억 4,000만 원 중에 황등 성내~지방도는 1억 4,000만 원이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황등 성내는요. 저희들이 백제로 교통 인사사고가 7명 정도 황등에서 성내 가는 거하고 함라에서 익산으로 함열 쪽으로 오는 그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로 할지 그런 부분 정리를,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한 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1억 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사고유발 지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달라고 하는 거 다 못하고 급한 부분만 우선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경찰서에서는 우리한테 와 있는데 이보다 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1번 1항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우선 급한 곳부터 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487페이지 도시개발과 보면 신문공고 료가 6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공고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법적으로 어디 어디에 공사한다고 미리 공고를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10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법적으로…….

○유재구 위원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5년마다 있더라고요. 2016년도가 딱 5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10년도에 한 것이 지금까지 10년 계획으로 하고요. 지금 15년도니까 15년도 기준으로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잠깐만요. 국장님 방금 위원님이‘신문공고 료 어떻게 됩니까?’하니까‘법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법적으로 안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신문공고료를 600만 원 잡아 놓았으니까 200만 원 3회하는 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라고 해야지 신문공고료를 갖다가 200만 원씩 3회를 잡아 놓으면 이건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 해주라는 말이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모든지 마찬가지에요. 다 법적인 거지……. 말씀하세요.

○유재구 위원  신문공고료가 매 공사마다 안내문 공고를 내는 거 아닙니까? 공사안내를.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결정을 한다든가 하면 결정 고시문들이 있을 때 신문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매 건이 200만 원이라는 이야기보다 저희들이 1년 계산을 해볼 때 저희들이 횟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이 200만 원 3회를 낸다고 하니까 자주 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자주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년도에도 6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그렇게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앞으로 이렇게 표시하지 마세요. 3회 이렇게, 위원들이 눈먼 사람들이 아니여 3회 했는데 200만 원씩 공고하는데 주라는 거야?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이 없었으면 이거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대  그럼 이거 당장 깎여.

○유재구 위원  529페이지 주택과 보면 차량구입이 되어 있어요. 1,714만 원 이게 신규가 아니고 교체구입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주택문화창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차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수정예산에 보니까 렌트비 6개월 치가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도  원래 저희가 창의문화센터는 올해도 2대를 렌트해서 1년에 1,400~1,5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원래는 승인을 2대 맡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1,700만 원짜리 1대만 세우니까 1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간은 렌트해서 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23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1월부터 6개월까지만 렌트를 쓰고…….

○주택과장 김성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다시 요구할 겁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는 2대를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제적으로는 2대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1대는 구입을 하고 1대는 지금 수정예산에서 렌트로 하는데 1년 치 수정예산 못 올리고 예산 부족하니까 6개월 올리고 다시 추경에 6개월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514페이지 보면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친절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이 1,500만 원이 취소가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50명이 해당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한 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몇 년 전만해도 친절모범운전자들도 자기 부담을, 일부 부담을 했는데요.
  시에서 계속 주니까 이분들이 자기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자기부담이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자해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삭감한 내용이 아까 자부담이 없으니까 삭감을 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내년부터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그것을 전달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이 삭감했다고 하면 쫒아 와서 난리 피우니까요. 예산 확정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서 계속 뗑깡 놓고 그러니까.

○유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종대  예.

○유재구 위원  519페이지 보면 보도겸용 자전거도로 및 인도보수 2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59쪽이요?

○유재구 위원  159쪽 맨 하단 익산시 전역을 한다든가 구간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없길래.

○위원장 박종대  도로관리과장님 국장님이 다 모르니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인도보수자재 구입 보도블록 경계석 등 10종 1억 원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종대  159쪽 제일 밑에 하단.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보도겸용 자전거도로 및 인도보수 시내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전체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익산시 전 지역에 민원이나 보수할 데가 있으면 풀예산을 해놓고 보수한다는 말씀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2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산정이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매년 산정을 해보면 한 6, 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저희가 6, 7억 원 올리면 예산이 이것 밖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실제 보수하는 비용은 6, 7억 원 정도 드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2억 6,000만 원이 산정되어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487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어떤 시기가 도래해서 하시는 건가요. 기준년도가 2015년이어서 하시는 건 설명을 해주셨고 이게 10년 단위로 한다고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법정계획입니다. 국토용역관리법에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년도에 한 것은 지금 25년도까지 되어 있고요. 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관리계획을 수집을 해가지고 다음 10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어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미리 전략경영영향평가를 같은 용역결과는 같이 나와집니다. 최종목적물은,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미리 환경영향법에 의해서 전반적인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은 별도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8,000만 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하고 8,000만 원이면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한 기관에서?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다른 기관에서 합니다.

○임형택 위원  서로 다른 기관에서 하고요. 그럼 이건 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10억 원은 어떤 기준이, 8,000만 원하고 10억 원의 산출기초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를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박종대  이거 용역비는 자료를 정확히 갖다 주셔야지 아니면 깎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용역은 다 법정경비니까 법정경비 아닌 게 없어 정확히 해서 갖다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박종대  그렇지 않으면 깎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492쪽에서 조금 더 여쭈어 볼게요.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국토환경디자인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1,250만 원 큰 예산이 아닐 수 있는데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자문하고, 인쇄하고, 유인물 만들고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어떤 일을 이분이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이경찬 교수님 원대 도시공학 교수님이시잖습니까. 이분이 경관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거기 가서 경관에 대한 사항 자문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가 올해에는 국비전액으로 해가지고 2,500만 원이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대지방비를 50대50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입의 1,250만 원 국비가 안 잡혀있는 것은 작년에 이미 국비 1,250만 원이 이미 내려와져 있어요. 3,750만 원으로 그래서 올해는 1,250만 원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한해에 2,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1,250만 원은 일단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고 우리가 1,250만 원을 세워놓으면 2,500만 원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대로 국토환경디자인사업이라고 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시는 건데 이경찬 교수님이라고 하는 민간전문가를 나라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경관전문가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그건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요.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전부 이경찬 교수의 자문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마을에서 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도 할 때 있고 그분들이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서 좋은 저기를 따온다고 했을 때 그런 활동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2,500만 원입니다.
  이경찬 교수한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1,250만 원은 이경찬 교수님 민간전문가 활용지원사업에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기타 사무관리비 빼고는요. 600만 원 빼고 700만 원 빼고는 이 부분 34만 원 정도씩 자문료가 550만 원 정도가 이경찬 교수님한테 가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그 비용이 다간다고 하면 그렇게 가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번 협의할 것도 상황에 따라서 5번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금액은 떨어지게 됩니다.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나머지 1,250만 원은 예산서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1,250만 원은 이미 밑에 자료에 보시면 국비 3,7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자료를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보고 말씀을, 3,750만 원이 작년도 국비 100% 2,500만 원하고 올해 분 1,250만 원이 이미 한 번에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비에 세입이 안 잡혀 있고 국비사업이면서 지방비만 1,25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출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작년에 1,250만 원으로 이월해 놓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이월해서 올해 50대 50으로 맞춥니다.

○임형택 위원  사업비는 남아있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여하튼 2,500만 원가지고 그런 활용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 이해가 안되는 게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이경찬 교수님을 지적해서 딱 그 분을 민간전문가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지역에서 우리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여기에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서 올려가지고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지정해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을 하셨어야지 국장님은 중앙정부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결론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은 거고요.
  하여튼 여러 근거에 의해서 이경찬 교수님을 하셨겠지만 5년 전에 제가 익산시 경관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한 1년 동안 용역팀에 같이 여러 가지 자문하는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교수님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5년 전의 경관계획이나 공간디자인계획을 세울 때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전문가이신데 그건 더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아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딱 결정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일단 그분이 우리시 경관계획을 세우는 데는 좋은 전문가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양반으로 결정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국비사업이 작년부터 이루어졌으니까요.

○위원장 박종대  16년도 예산이 그 사람으로 지금 결정해놓았어?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박종대  문제가 있으면 위원이 지적하면 그거 바로 바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국비사업으로서…….

○위원장 박종대  알았어요. 국비로 한다고 하니까 국비로 하시고, 얘기하세요.

○임형택 위원  아까 그 부분은 일단 시에서 추천하셨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 있지만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어떤 전문가가 더 적절한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든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전문가 한 분이 경관계획을 총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주민들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은 데 한 명의 전문가가 우리시 전체의 경관계획을 전적인 자문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016년도 사업이 왜 미리 정해졌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연차사업으로서 2015년, 16년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이 사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이경찬 교수가 지정이 되어서 차수 2016년도까지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경찬 교수의 생각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주관코디네이터를 할 따름이지 그 주변에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차후에 업무보고나 이런 때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의견을 주고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경관계획은 우리시 적어도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는 거라서 잘 세워야지 잘못 세워놓으면 수립했을 뿐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관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512쪽에 10개소 버스유개승강장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설명자료에는 15개소로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하여튼 여기 예산자료에는 11개소로 표시되어 있는데 유개승강장은 어디를 할지 다 정해 놓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아니요.

○임형택 위원  실제 일단 예산을 수립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곳을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구는 많습니다마는 예산…….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아래 교통약자이용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도 설명자료에는 원대병원 외 4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 4개소는 정해 져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건데 원대병원 있는 쪽이…….

○임형택 위원  원대병원은 이해가 돼요. 병원에 장애인분들이 이동약자들이 당연히 많이 사용할 것이고 장소선정에 물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 이동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4개소를…….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걸 잘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513쪽 익산역환승장 시외버스 정류소 손실보상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시외버스들이 우리익산역 환승장을 거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당하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매표.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익산역 환승장에서 한 명이 상주를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 분이 상주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쉽게 말하면 인건비 및 약간의 운영비를 그냥 우리가 환승장으로 버스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인건비는 다 주는 게 아니고 회사 측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0만 원가지고 인건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 회사에서 일단 자부담하고 시에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아래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 72억 원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잖아요. 이 용역비 산출 7,000만 원인데 이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매년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조사에 따른 용역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 용역 그렇게 두개를 해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이 용역을 매년 다른 곳이 하나요, 아니면 거의 같은 곳이 항상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 의뢰해가지고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거의 같은 기관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이거 자료를 최근 5년 정도 산출용역을 하는 기관들 어떤 기관인지 자료를 줘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법적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한 데 거의 형식적 용역이 된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이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전년에 54억 원이었는데 올해 72억 원으로 17억 원이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작년에 추경표시가 안되어서는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추경치가 본예산만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

○임형택 위원  그래도 그 표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올해 5억 원을 미리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재정지원은 전년도 7월부터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에다 편성을 하니까 이게 꼭 항시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1년 후에나 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이번에는 5억 원을 추가로 편성…….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이것은 용역심의회 결정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용역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2016년 1년 치를 주는 게 아니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추경표시가 안됐더라도 66억 원이었어요. 재정지원이.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72억 원으로 6억 원이 늘어요. 그래서 6억 원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왜 대략…….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지금…….

○임형택 위원  물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72억 원을 주시는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를 10%로 이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략 요구한 액은 17억 원 정도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5억 원을 편성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임형택 위원  인건비 인상분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인상분을 일단 5억 원 정도는…….

○임형택 위원  업체에서는 17억 원 정도 요구하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5억 원 정도를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7,000만 원 들여서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72억 원 정도를 줘야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용역에는 더 많이 줘야 된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인건비를 낮춰서 잡고 이런 결과들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기가 요구한 것은 용역결과에는 상당히 더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도 자기 자구노력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구노력 하라고 해서 심의위에서 결정 난 사항입니다. 좀 덜 줍니다.

○임형택 위원  항상 용역은 실제로 해보면 조금 더 나오지 만 실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정도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업체에다가 그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산 때 자세히 이야기 할 내용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이요. 용역이 대단히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냥 대개대학기관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역자체가 대단히 형식적인 용역이다라고 하는 매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해 치면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안 하던 기관에 맡겨 봐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금은 정말 버스의 재정지원을 얼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항상 똑같은 용역보고서 거의 전년도 치 새로 한 용역보고서 거의 큰 변화 없는 용역보고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 번 꼭 염두 하셨으면 좋겠고요.
  519쪽에 어양사거리 교통혼잡구간 구조개선공사 하잖아요. 이건 어디 위치에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중앙체육공원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삼호아파트 지으면서 그 앞에 버스가 회차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형택 위원  e편한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형택 위원  거기라고 한다면 문제가 그 도로를 확장공사한지가 단 몇 개월도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공사하실 때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길래 또 1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구조 개선공사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버스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데요. 버스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교차를 하면 위험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에 공무원분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 공사를 한지가 단 6개월도 안 된 확장공사를 한 그런 도노인데 그 공사를 할 때 그런 것의 검토가 기본일텐데 어떻게 하셨길래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들여서, 쉽게 말해서 잉크도 안 마른 서류에다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형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문제가 있다.
  필요하다면 써야 되지만 이건 쫌 도대체 행정의 일들이 어떻게 되셨길래 이렇게 되는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e편한 쪽이 아니고 동남로얄 있는 쪽 기존에 있는 도로 쪽에서…….

○위원장 박종대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원인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발생한 사람이 책임을 져라 이거야 이것은 특별히 점검해서 대책 없으면 예산 삭감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정확히 자료 제출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자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위원님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잘 보란 말이에요.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꼭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여기 위원님들 다 설명하셔야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521쪽에 도로시설하고 울타리 공사하는데 있잖아요.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치하고 도로부속시설물 유지보수 7,000만 원하고 1억 원 여기는 어디가 해당되는 거죠?
  부속시설물 유지보수는 아마 전체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한 것이고요. 방호울타리 설치는 어디를 하시고자 하는 건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도로부속시설물 유지보수하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이것은 전부 다 경찰서 쪽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들을…….

○임형택 위원  반영하신 것이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 쪽에서 요구한 것에 1/4 정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방호울타리는 어디 위치를 특정해서 왔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경찰서 쪽에 넘어 오는데요. 인도 쪽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인도에다가 사람들이…….

○임형택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경찰에서 요청한 총액이 있을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임형택 위원  요청한 총액이 어느 정도나 요청이 왔나요? 예를 들면 개선을 요청하는 게 우리시는 얼마나 반영을 했고요. 대략.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대략 한 5억 원 정도 필요한 걸로 와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경찰서에서 요청한 5억 원 정도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교통시설물이든 관련해서 우리시에 전체 요청이 온 게 5억 원 정도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

○임형택 위원  전체 비용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전체적으로요?

○임형택 위원  도로뿐만 아니라 교통 다 합쳐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 교통행정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은 한 52억 원 정도 왔습니다. 왔는데…….

○임형택 위원  교통행정이 그렇고 도로는 또 5억 원이고 하여튼 누계는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 현황은 저희들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누계 온 현황하고 저희가 반영한 현황을 줘보시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수정예산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113쪽에 석축재시공을 일단 1,500만 원만 반영을 했어요. 예산설명서에 본예산 때 이미 요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예 전체 공사를 하면 4,000여만 원이 드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부분공사를 해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예산부서에서 150만 원만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형택 위원  처음에 150만 원 세워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1,350만 원 증액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아쉬운 건데요. 지하보도나 이런데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까지 그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영등동 지하보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롯데마트 앞이요?

○임형택 위원  예, 롯데마트하고 CGV를 지나는 지하보도가 한 10년도 넘었는데 그동안 우리시가 보수라든가, 누수현상을 잡는다라든가 어찌 보면 아무 예산을 제대로 투입을 못해서 거기가 평균 5,000명 정도 어찌 됐든 간에 많이 통행을 하고 특히 여성이나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유일하게 있는 지하보도고 그래서 다 아시는 대로 도의원들이 숙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 저도 숙원사업비 500만 원해서, 3,500만 원 정도를 도입해서 지금 CCTV설치했고, 조명 싹 바꿨고, 누수 싹 잡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시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다른 시에 가면 지하보도를 갤러리로 만든 곳도 있고 적어도 우리시에 하나밖에 없는 지하보도고 또 많은 인원이 다니는 곳이고 여성들이 다니기 무서워했는데, CCTV설치와 조명이 되어서 나아지기는 했는데 많은 인원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를 대단하게 많이 들여 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벽면에 낙서가 있잖아요.
  3,500만 원 가지고 일부 약간 낙서를 최대한 덜 보이게 하는 정도의 부분교체나 이런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지난번에 약속이 그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 시민아카데미에서 대상을 받았기도 하고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우리시가 돈을 거기에 몇 천만 원이라도 예산수립을 반드시 해서 그 벽면에 뭔가 전시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롯데마트나 CGV한테도 기부를 받아내서 거기를 이왕이면 개선하는 김에 조금 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숙원사업이 3,500만 원을 해결하시고 아무 반영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일 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이나 여러 시의원들이나 기획예산과가 다 같이 했던 일이고 또 우리시가 과장님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안 지키시게 됐으면 왜 안 지키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뭔가 반영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가볍게 처리를 해버리시는 게 아닌가, 저는 본예산에도 전혀 반영을 요청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이 이야기 아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답변하셔봐 어떻게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는가 말을 해줘요.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보고했어요, 안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왜 그렇게 참고 하시지 그랬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면 예산 쪽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 박종대  요구는 했어요?

○임형택 위원  예, 요구는 하셨어요.

○위원장 박종대  나중에 요구한 자료 갖고 오라고 하면 돼.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요구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요구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요구했으면 됐어, 지금이 3시 50분 좀 넘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하고 우리 위원들이 아까 한 번 짚어봤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요.
  487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도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이게 10억 원이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거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8,000만 원 있고만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5년마다 한 번하면 내년이 5년 주기잖아.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내년부터 재정비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재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내년에 2015년 올해거든요. 올해 15년도 도시상태를 기준으로 놓고 10년 계획이면 25년까지거든요.
  10년 계획 수립하는 것을 16년에 용역을 한다는 이 용역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도시재정비기간이…….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김대오 위원  2020년도 하잖아.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때는 용역비 또 내?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럼 5년마다 내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김대오 위원  10년 단위로 하는데 5년마다 돈을 내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국토…….

○김대오 위원  법적으로 내야 돼 아니면 법적으로 용역을 하라고 한 거야?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아니 국토…….

○김대오 위원  아니 얘기를 해봐.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법적으로 34조에 법정기간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용역을 수립하라고 그랬지.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용역비 10억 원을 내라고 한 거야?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용역비는…….

○김대오 위원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얼마 든다고 그랬잖아.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면적.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비 산출 그것은요.

○김대오 위원  알았어, 그러니까 용역비는 우리 익산시 땅의 면적에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곱하니까 얼마가 나왔어.
  그런데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 도시계획재정비 때 도시계획재정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규모나, 시의 발전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거든 그런데 매년 용역을 해서 익산시가 달라진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요.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 변화가 5년 단위면 많아요. 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오 위원  그건 우리가 용역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하면서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가 변화가 오면서 예를 들어서 서부진입역사가 개통이 되면 내년도 9월 달에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연녹지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김대오 위원  지금 한 번 봐봐 원대 앞에 자연녹지가 된지 몇 수십 년이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도 다 정리를…….

○김대오 위원  원대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 줘서 풀었어? 못 풀었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을…….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 발전에 맞춰서 용역을 해서 정말 익산시가 어떻게 가야한다, 어떤 발전 축으로 가야 한다, 원래 도시계획법이 악법이야. 내 재산권 있어도 모든 악법인데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는 게 도시계획이야. 왜? 시 발전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산업건설 해당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립니다.

○김대오 위원  하는데 그렇게 한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익산시 도시계획재정비 때 땅 하나도 못 풀었어요. 공원녹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것들 앞으로는 풀지, 우리가 사지 못할 것은 풀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1종 주거지로 해서 5층까지 풀어주고 그런 부분 정리를…….

○김대오 위원  아니 이번에 풀린 거야. 내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사서 활용하지 않을 바에는 풀어 주라고 그런 거지.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그것이 2020년 일몰제 말씀…….

○김대오 위원  그렇지 맞아, 2020년까지 일몰제로 가는 거야.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가는 거지. 그런데 내가 하고자하는 것은 우리가 10억 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정말로 재정비답게 했어야 했는데 매일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지금까지 피부로 와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김대오 위원  잘못된 것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천하 없는 원대가 그쪽 못 풀게 해도 다 해버려야 돼. 거기 땅 갖고 있다가 몇 수십 년 있는 사람들 다 팔고 나왔어. 지금도 자연녹지로 묶어놓으면 이게 말이 되는가, 6차선 도로에다가 자연녹지가 돼, 원대 압력에 눌려서 용역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원대 정문 앞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장 박종대  원대교수를 배재시키면 그건 자연적으로 된다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사람 있는 한은 안 돼.

○김대오 위원  내가 말 하고자하는 것은 뭐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이거야. 정말 요즘 우리 예산이 어렵잖아, 어려우면 정말 이번 재정비 때는 뭔가 다르게 해보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김대오 위원  정말로 원대문제, 어디 문제 다 싹 재정비해서 익산 발전 축이 어디로 갈 것인가, 도로망이 어떻게 갈 것인가, 교통체증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가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맞춰서 시 발전이 가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업체가 결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익산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용역 할 때 지금 막말로 우리 지역이 4대강사업하면서 금강 쪽, 만경강 쪽 개발해서 그 쪽에 체육시설 얼마나 만들었어, 그런데 체육시설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도로 쪽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걸로 시민들과 연계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사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한강고수부지 같이 이용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런 것들 맞춰서 도로개설이나 그런 것들 만들어주라는 말이야. 또 해마다 툭 지나가버리면 필요없어,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들어보니까 어양동교차로 1억 1,000만 원 세운 거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 아파트 무슨 아파트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e편한이요?

○김대오 위원  e편한세상아파트 입지 심의할 때 거기다가 조건을 넣었어야지 왜 그걸 못 넣었어요. 우리 지역 스위티벨리 그 도로 개설 안 돼 가지고 그때도 건축 심의할 때 그걸 조건부로 넣어서 도로개설하고 아파트 지으라고 하면지었어 하나도 그런 것이 안 된 거야, 왜? 시비낭비하고 있어 지금, 이거 어느 의원이 뭐 어떻게 해서 넣었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이러기 전에 아파트 심의 기간할 때 이걸로 해서 이쪽의 교통량, 인구량 뭐가 늘어나서 도로로서 못하니까 도로 어느 한 부분을 늘려서 어떻게 해라, 조건 걸었으면 걔네들 몇 수십억, 몇 백억씩 버는 놈들이니까 조건을 냈다 이 말이지. 준공검사하고 떠나버리니까 우리시가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 역할은 건설교통국에 있는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말이야 앞으로 결국 이런 거 다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하잖아요.
  돈 벌고 나간 놈들은 그놈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 그래야 이런 돈이 안 나가지, 그래서 역할 좀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488쪽에 한전지중화사업에 7억 원이 있네. 이게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간이 없다보니까 간단하게 해보쇼.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여기가 현재 한전지중화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200억 원을 들여서 지중화사업을 마쳤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기네 사업이니까 뭐 자기네 돈 들거나 말거나.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그래가지고 당초에 고압선이 이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걔네들이 520m 구간까지는 한전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냥 땅을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개발에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를 따라가서 해라 해가지고 노선을 바꿨습니다.
  노선을 따라가면 여기서 연결을 시키는데 지중화를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가면 1,060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30m 빼면 한 560m 정도가 당초보다 지중화 구간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따른…….

○김대오 위원  늘어나는 부분만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야?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거기에 1/2씩.

○김대오 위원  1/2?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1/2씩 해가지고 거기에서 15억 원이 증가가 되고요.

○김대오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이게…….

○김대오 위원  없죠? 그냥 협의지?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협약을 했습니다. 이춘석 의원님이…….

○김대오 위원  이춘석 의원이 옛날에 저쪽 변전소 쪽에서 나오는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때 확보를 했어. 하면서 한전 쪽하고 합의가 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선로변경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됐고만 그런데 그것을 선로변경 했다고 우리가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줘야 되는가?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28억 원 정도를 줘야하는데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올해 7억 원이 되면 내년 18년까지…….

○김대오 위원  원래 노선대로 하면 돈 줄 필요는 없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원래…….

○김대오 위원  저쪽으로 원래 간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지금 변전소 있었잖아요. 지상에 있는 것을 200억 원 들여서 한전에서 지하로 내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거기까지는 안다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이 부분을 협약을 할 때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위원장 박종대  협약한 사실 없어.

○김대오 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협약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안했어요. 지중화사업은.

○김대오 위원  지중화사업은 원래 걔네들이 한다고 그랬어, 우리시 지원은 없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협약서 다 있어요.

○위원장 박종대  그때 당시 다 그렇게 도로로 간다고 협약을 했고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협약을 했어요.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 다 한전편이고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한전편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김대오 위원  그러면 좋아, 우리가 돈을 물어주고 자네들 우리 땅 지나가니까 도로점용료 받아야지, 안 받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점용료요?

○김대오 위원  도로점용료 안 받아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김대오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어이, 도로점용료 받아야해, 안 받아야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만약 기존에 이렇게 예산을 한다고 했으면 땅값을 다 매입을 해서 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어려움이 있고 최소의 경비로 해보자고 그래서 이 부분 현재 도로개설 익산역에서 서부역사진입로 2,050m 확보하는 도로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십 몇 억 원을 줘야 돼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이게 7억 원만 놓고 할 것 같으면 하라니까.

○김대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내가 하고자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한전이 돈을 수조 원씩 벌고 있어요. 왜 수조 원을 버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 시에서 한전한테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한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돈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부담하지 말고 그러 정도는 한전에서 해줘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사업을 저도 이춘석 사무실 이분을 엄청 쫓아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춘석 의원이 한전 관계자 오라고해서, 걔네들은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런 거요. 왜? 자기네들이 자기 돈 들여서…….

○김대오 위원  원래 자기네들이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싹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이 이춘석 의원이 거기다 얘기를 해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대오 위원  압력을 넣었던 어쨌든 약속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익산시장님하고 협약도 다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십 몇 억 원을 줘야하는고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체적으로 부담 저희가 28억 원 정도가 되고 한전이…….

○김대오 위원  지금 한전에 있는 지중화로 인해서 이득 보는 게 누구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리 시민이죠. 당연히 송학동시민이…….

○김대오 위원  시민이 얼마나 이득을 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서 공원화도 만들고 여기를 개발하려면 한전 송전탑이 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변전소 탑 세운데 있잖아, 그게 없어지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변전소 전기송전탑이 없어지잖아, 그 사람들이 제일 이익 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누가요, 한전에서요?

○김대오 위원  아니 시민들,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 개발을 우리가…….

○김대오 위원  그 사람들 지금 노나버렸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땅 안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불과 그리가나 저리가나 큰 의미는 없는데 앞으로 미래에 익산시 발전하는데 저해요소는 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런 것은 없지만 갑자기 어려운 우리 지자체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러는 거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거 하는데도 한 10년 걸렸습니다.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막말로 도로로 해서 간다고 해봐, 그러면 교통체증가지, 모든 게 엉망진창 될 거 아니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전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시에서 엄청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저도 이춘석 의원님 사무실가서 그분들 관계자 오라고해서 사정사정해서 한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돈이 좀 들어서 그려 돈이 쓸데도 많은데 그런 데까지 돈 쓰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사업은 꼭…….

○김대오 위원  가만있어봐, 도로점용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점용료는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협의가 아니라 원래 받아야지 우리가 도로 낼 때 토지매입비 들고 거기다가 하수도 공사 뭐 해가지고 우리 도로에다가 관이 지나가는데 안 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내용은요. 위원님한테 자세히 한 번 설명을…….

○김대오 위원  설명할 거 없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50대 50으로 해도 한전에서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80대 20로 합니다.
  한전에서 80% 대고 우리가 20% 대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전은 원래 50대 50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런데 걔네들이 80%고 우리가 20%라니까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뗑깡 놔, 돈 많은 놈들한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뗑깡이 아니라 시에서 아쉬워서 하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박종대  맞는데 그 범위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것도 지금 쪼개기 아닙니까? 우리는 7억 원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알고 보니까 이십 몇 억 원이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걔네들은 102억 원을 낸다니까요.

○김대오 위원  전기 팔아먹으려고 하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기를 여기서 생산해서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왜 그러냐면…….

○김대오 위원  한전하고 뭐 되는 갑네, 넘어가 대충…….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전하고 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오 위원  아니 한전 편을 드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익산시 입장에서 제가 서울 가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10년 만에 한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노력한 줄은 알아, 이춘석 의원한테 부탁하고 쫓아가서 그렇게 한 거 알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당연하죠. 그것은요. 그런데 한전 편든다고 하니까.

○김대오 위원  노력했으면 거기까지 노력을 해야지 돈 안 들어가게까지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0대 50인데 그것도 80대 20으로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최 국장이 잘하고 노력한 것은 알아, 잘하는지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고생해서 이렇게 격려는 못…….

○김대오 위원  이것을 애기를 보려면 아기 엄마 올 때까지 봐줘야해 보다 대충 말아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소리야.
  492쪽에 보니까 시설비 KTX주변 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해가지고 도비, 시비해서한 4억 2,100만 원 있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KTX주변이라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도 공모사업.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인데요. 역전앞에서 평화동 제일고 쪽 도로변에 대해서 환경개선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도에…….

○김대오 위원  공모를 할 적에 KTX주변이 창인동도 있고, 평화동도 있고, 중앙동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꼭 저쪽 모현동으로만 넣냐 이거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모현동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다 써 있고만 모현동 고현초, 모현동 모현초…….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그건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의원님 재량사업비에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밑에 것…….

○김대오 위원  미안하네, 그런데 KTX주변 도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이 3억 6,800만 원이고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도비가 있고요. 시비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걸 빨리 보여줬어야지.

○김대오 위원  말로만 하니까 그래 보여줘 가면서 뭘…….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현황판을 들어 보이며)지금 여기가 익산역입니다. 이쪽이 평화동 터미널 쪽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 노선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공모를 도에다 해가지고 도에서 우리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2개년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도비하고 50대 50으로 하는고만.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조남석 위원  거기 공구상가 많은 데죠, 대로변에 미관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과마다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물어볼게요.
  건설과에 보면 495쪽에 노후 가로등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만 1억 6,8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유지보수비는 한 개당 100만 원씩 50개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50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교체하는 거야, LED로 하는 거야 수은…….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현재 교체되는 것은 전구 LED로 교체를 합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수은등인가 백열등?

○건설과장 김용주  CDM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에스코사업 최근에 한 것이 CDM이라고 LED 아래 단계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요즘 보니까 LED 아닌 것은 밝지도 않고 수명이 얼마안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하는 것은 다 LED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 뒤쪽에 보면 가로등 같은 거보면 LED로 안한 것 같은 단가가 안 맞는 것 같아, 김과장님 다 LED로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규로 하는 것은…….

○건설과장 김용주  보수나 신규로 설치 보안등 같은 건 전부 LED로.

○김대오 위원  전부 LED로?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이것을 할 때 처음에 잘해야지 또 그렇게 하면 이거 얼마가지 못하고 계속 유지보수비만 나와 그래서 하는 김에 제대로 해주시라 이 말씀이야.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아까 519쪽에 시설비 있죠. 제일 하단에 보도겸용 자전거도로 및 인도보수 2억 6,000만 원 올라왔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 역할을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보도하고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도하고 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차라리 보도로 해버리면 편한데 거기다가 애매하게 중간에 뭐가 뾰족 올라오게 자전거 까지 해버리니까 자전거도로 역할을 못하고 자전거가 차도로 그냥 가버린다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국가정책을 처음에 시작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만 들어가지 자전거도로 역할 활용을 못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자전거도로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 예산을 쓰면 쓴 만큼의 효율적인 뭔가 느껴지고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자전거도로가 아무 의미가 없어.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것은 보도겸용 자전거도로뿐이 아니라 인도까지 부분적으로 부분보수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어차피 자전거도로가 없어지면 인도가 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 인도로 자전거도로 가운데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을 더 복잡하게 쓰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자전거 별로 타고 다니지도 않고, 그러면 자전거 전용 도로도 하나 만들어 주든가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또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면 보행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정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지 예산서 올릴 때마다 대충 올리는 것 같아 의미 없이.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우리가 보행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하는 것인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 예산은 가다가보면 가로수라든가 이런 나무, 도로에서 인도가 튀어 올라오고 어떤 데는 꺼지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긴급복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및 인도보수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그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명칭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해가지고 정말 시민을 위주로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괜히 그러다가 사고 나고 시민들하고 부딪치고 문제가 있는데 예산만 낭비하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억지스러운 거 아니여.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521쪽에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7,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경찰서에서 온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찰서 온 내용인데 한 5억 원 정도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만 세워줬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예산을 5억 원 올렸는데 이것만 세워줬고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온 내용인데요.

○김대오 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이고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말씀드립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를 법적이 아니면 없애버리라는 그 말씀이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았습니다. 명칭을 저희들이…….

○위원장 박종대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왜 원숭이를 떨어쳐 거기 보니까 492쪽 모현동 어쩌고저쩌고 꼭 그렇게 생겼네, 함정을 파 놓았고만 죽이려고 거기다가 주변환경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만 썼으면 원숭이가 안 떨어지지 왜 그걸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만들어.

○김대오 위원  에이, 뭘 원숭이라고.

○위원장 박종대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했고만.

○김대오 위원  네가 죽인다.

○위원장 박종대  숙원사업비라고 앞으로 써서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것도,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497페이지 건설과요.
  아까 잠깐 질의를 했는데 금강생태하천 유채꽃 및 코스모스 식재공사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자료를 보면 하천법 제27조에 지금 해당된다고 관계법령을 써놓으셨는데 지금 이 관계법령을 써놓으셨으면 하천법시행령 제26조에 보면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수립되었어야 돼요.
  이 관계법령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상위법에는 4대강사업을 용안생태숲 부분이거든요. 20만평이 있습니다. 현재 공원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파고라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중에 산책로에 그 안에 9.6km가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관리로 코스모스도 주변에 심고 있는데 단순하게 관리가 되다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단순하고 풀만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센터에 유채꽃이라든지 코스모스를 다르게 심어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명을 보니까 관계법령 이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생태하천 꽃길 조성이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관련 법령을 이렇게 써놓아 버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 제26조에 대해서 계획수립도 해야지 왜 그러냐면 10,000㎡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차라리 관계법령 이렇게 쓰지 말고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지금 말씀대로 아까 코스모스하고 유채꽃을 산책로에다 9.6km 해줘야 만이 그게 정상적으로 되는데 지금 누가 보기에는 관계법령 하천법 제27조 딱 해놓아 버리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된다면 시행령에서 제26조를 지켜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용주  그 법조항은 저희도 안 썼어야 하는데 잘못…….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꽃길 조성하면 좋았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잠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 신호체계를 한 번 재정비해주세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나 어떤 때 가보면 연동제가 안 되고 아주 복잡한 데가 많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대오 위원  그게 이번 예산 세워주고 신호연동제가 시민들한테 잘 좀 짜증 안 나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앞에서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연장에서 말씀하면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실시설계해서 1억 원은 1억 원대로 거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시는 거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또 꽃길 쉽게 말하면 꽃길조성은 3,000만 원하고 지적공부정리 7,000만 원하고 2억 원 정도를 들이는 거잖아요. 금강생태하천에.

○건설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천 관련한 게 건설과에 해당되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생태하천의 의미보다는 용안생태습지공원과 관련 된 일을 지금 하는 건데요.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방에는 바람개비도 설치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업무가 물론 하천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이게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업무가 지금 저희들 하천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기본계획시설설계 용역 1억 원 세운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가 관련부서 여러 군데 찾아가서 국토부나 이런데 가면 기초자료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근거를 가지고가서 저희들이 한 번 해보자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용역과제 심사위원회는 거쳤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이게 용역과제 심사위원회는 5억 원 미만이면 안 해도 되는 것이라서 안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공사설계라고 5억 원 미만이어서 안했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금강생태하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찌 보면 용안생태공원이라고 표현하는…….

○건설과장 김용주  생태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하천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업무 분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한 실제 앞으로 조성을 해볼지에 대한 용역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1차적으로는 지금 있는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것들.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4대강사업으로 해서 공원자체가 너무 평면적으로 되다보니까 제방에서 쳐다봐도 저희가 아무리 정비해도 뭐해도 표가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맨 풀만 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원자체를 한 번 리모델링 개념으로 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현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한 번 해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관리청이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비를 요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공감이 가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는 한데 그러면 코스모스 식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1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짜야 되는데 코스모스는 지금으로도 가을에 충분히 코스모스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즐기는데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를 재정비하기 전에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매년 거기 코스모스길 산책로 9.6㎞좌우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서 유채하고 코스모스를 집단적으로 공간이 거기가 20만 평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틀리게 발전되게 하려고 사업비 3,0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3,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적다면 적은 비용이고요. 그런데 다 3,000만 원을 적은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저기에 꽃을 실제로 우리시가 많이 하는데 우리 건설과 말고도 다른 부서들도 구절초라든가,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안하고 현재 현상유지를 위에서 식재를 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는데 거기 가을에 가보고하면 지금 상태로도 코스모스 길을 즐기고 자거를 타고 가서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가서 쉬고 오고 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실시설계를 해서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굳이 일회성으로,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없어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그 아래 오히려 탑천 유지관리는 600만 원이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 재량사업으로 풀 깎기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소병홍 의원님,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탑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따로 하는 거 없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풀 예산으로 했습니다.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유지관리하기에 소하천 같은 이것이 100km가 넘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예산 관련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쨌든 영등2동에서 미륵사지까지 자전거타고 가는 게 자전거 길이잖아요.
  그 길이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에서 조성을 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11억 원을 우리가 받아와서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만들어서 따내서, 그런데 도시개발과가 조성은 해놓았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는 도로관리과도 자기들 업무 아니라고 하고, 건설과도 자기업무 아니라고 하고 도시개발과는 우리는 조성으로 끝났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탑천 자전거길이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주변정비나 관리나 인도가 완전 꺼져있는 곳도 있고 한데 전혀 관리가 안 돼요.
  향후에 이야기 나온 김에 관리하는 부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민서 위원  상임위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박종대  예, 그리고 저기 상임위는 수정예산 하실 거예요?

○조남석 위원  삼군도가 그거나 어떻게 잘 해주세요.

○위원장 박종대  아니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지마, 질의하세요.

○김민서 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지난 국감 때 황인자 위원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 교통사고율 가장 많이 있는 곳 조사를 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영등 전자랜드사거리.

○김민서 위원  하나로 도로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 경찰서에서 요청한 예산이 52억 원 정도 된다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52억 원을 요구한 것은 과속카메라가 한 1억 원 정도합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많이 10개 정도는 해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다 할 수 없다. 보통 2~3개 하거든요.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분들이 52억 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는 24억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럼 하나로도로에다가 대책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올해 하나로도로 거기에 교통신호등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저희가 했고 또 거기에 과속카메라도 달렸고요.

○김민서 위원  과속카메라가 한 쪽에만 있잖아요. 전자랜드 사거리 전자랜드 건물 앞에 거기 하나만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러니까 과속카메라가 그것 가지면 된다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김민서 위원  어떻게 그것 가지고 돼요. 원대에서 쭉 올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직진노선이라 치고 막 달려버리는데.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과속카메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 그길 건너편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 그러더라고요. 신호등을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앞으로 당겼습니다.

○김민서 위원  전에도 국장님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호등을 우리가 정차하는데 선 앞에다가 놓아야지 한참 뒤에다 놓기 때문에 사고발생률이 많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이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김민서 위원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 드렸는데도 모현동도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모현동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놓았습니다.

○김민서 위원  모현동 저기 어디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규 택지개발 하는데는 그렇게 해놓았어요.
  옛날 백경민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신규사업하는데는 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제가 쌍용자동차 앞에만 다녀봐서 그러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해놓았어요.

○김민서 위원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인도 오기 직전에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뭐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원장으로서 내가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누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519쪽 어양사거리 교통문제 그 다음에 525에 배산제일오투그란데 도로문제, 488쪽에 모현동 기쁨의교회 작년에도 기쁨의교회는 삭감 됐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쁨의교회는 특별회계 6억 원이 와 있잖아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 삭감 안됐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작년에 5,000만 원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삭감 안됐어?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5,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내가 모현동 기쁨의교회 삭감한 걸로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삭감은 안 되고요.

○위원장 박종대  이게 다 뭐냐 하면 아파트로 인해서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배산제일오투그란데 도로정비 이것도 제일아파트에서 해야 할 일인데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거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이 개판으로 이런 꼬라지가 생긴 거예요.
  또 어양사거리 아까 지적했잖아요. 역시 또 기쁨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막중한 이런 국민의 세금 혈세가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국장님 전문가로서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싹 깎아야 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배산오투그란데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택지개발 18만 평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 한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주출입구를 저쪽으로 내고 부출입구가 현재 그쪽에 민원인들이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출입구에서 입주자들이 부출입구를 통해서 나오려고 하다보면 불편하니까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유턴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회전방향이 안 나오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택지개발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거기는 부출입구 그 다음에 주출입구를 많이 이용하면 민원인들 불편이 없으면 그런데 이용하는 것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부출입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은 다른 몇 군데도 있는데 그런 민원을 다 내면 예산 세워서 다 해줘야 합니다.
  나도 금호어울림아파트 민원 낼테니까 꼭 세워주세요. 이거 다 세웠으니까 세우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제가 거기 주민들한테도 이야기 하지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금호어울림도 그때 통학로 그 부분 7,000만 원인가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종대  그거하고 이거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학생들 통행로도 해서 그때 7,0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위원들로서는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국장님만큼은 앞으로 이거 철저하게 심의할 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과장님 가버리고 모르잖아요. 국장님 다 아는데 알고도 똥 싸시는가 이런 느낌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 있을 때 허가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 있을 때 허가난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다 나온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다른 국장 있을 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 있을 때 난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대  박사인데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했으면 그런 일 없었는데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도시개발과에 488쪽에서부터 9쪽까지 도로부대시설사업비가 작년보다 덜 왔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박종대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차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선화로 중앙체육공원에서 팔봉 가는 도로 있잖아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 20억 원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2억 원 줬다가, 3억 원 줬다가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부시장님이 그런 사업을 마무리해라, 왜 2018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식품클러스터 완공이 되니까 그런 부분 예산을 많이 편성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건설과 치도 내내 기준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해왔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박종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걸 잘못 봤는데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 다른 위원이 질의했던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박종대  이게 지금 액수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께서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다음에 498쪽에서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토지매입비 석왕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를 8,000만 원 세웠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

○위원장 박종대  이것은 절차 없이 그냥 예산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위원장님 소하천공사가 끝났는데요. 보상을 미보상해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상속문제도 있어가지고…….

○위원장 박종대  아, 토지매입…….

○건설과장 김용주  그 미불용지 금액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써놓아야지 그러면 이 토지매입을 하려면 우리 기획행정에 올라와야할 거 아닙니까, 안 올라왔는데 여기 토지…….

○건설과장 김용주  이 부분은 끝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미불용지라고 써놓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 자꾸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거 원칙으로는 미불용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기획행정위 같으면 깎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절차 미이행으로 깎아버려요. 사실은 절차 과정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비 석왕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은, 뭐 하나를 토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무리 노가대과지만 너무하는 것 같아. 어영부영하고 그렇게 하고 좀 그런 것이 내가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 510쪽에 한 번만 더 봅시다.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나왔는데 교통캠페인, 교통질서 주로 어디서 이런 거하는 거예요, 내용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관변단체 있잖아요. 관변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캠페인,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 어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석맞이 이런…….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모범운전자 뭐가 있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다 다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기 제일 위에 있는 봉사활동 1,000만 원은…….

○위원장 박종대  아니 저한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종대  내용을 뭐가 이렇게,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내가 솔직히 우리 위원들 자존심이 상하는 게 뭐냐 이렇게 놓고 심사해 달라고 내가 산업건설에서 심사한 것은 봉사심사라고 봅니다.
  이거 두 위원이 아무리 노가대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러면‘무엇이 어떻게 내용 받았어?’물어보니까 몰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조남석 부위원장님이랑 김민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위원회니까 설명을 했겠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급내역은 기준이 올해 있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하세요. 나머지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왜 그러냐면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다른 위원회에서 있다 보니까 국·과장님들이 질의하는 거 보면 답답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다양한 각도로 보는 시각입니다.
  한 위원회는 이미 다 저기들하고 거의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체면, 저체면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쑥딱꿍해가지고 끝내버리고 그러는데 이건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 이게 오리지널로 제대로 된 겁니다.
  예결위가 본심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막 가서 로비하고 한 걸로 모든 걸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에요.
  국장님 내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아까 같이 그렇게 갈등이 유발되는 예산들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지만 최선을 다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이따가 추후에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업인소득원 개발육성기금운영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오형식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이중보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진선섭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올 한해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6년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새해 우리시 주요사업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78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50억 4,900만 원의 3.9%인 2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5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05억 300만 원의 5.4%인 48억 7,1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578억 1,5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8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 475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9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규모는 농업정책과 200억 9,600만 원, 농산유통과 253억 1,800만 원, 농촌지원과 7억 5,800만 원, 기술보급과 48억 4,400만 원, 축산과 6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53억 7,400만 원으로서 과별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303억 3,100만 원, 농산유통과 414억 1,700만 원, 농촌지원과 22억 2,100만 원, 기술보급과 87억 1,400만 원, 축산과 12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분야로 농업인 복지지원에 33억 9,0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28억 4,3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 65억 9,200만 원,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9억 3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농촌환경정비사업 82억 5,400만 원,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6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농산물생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분야로 농산물유통 현대화사업에 17억 4,800만 원, 로컬푸드활성화사업 1억 400만 원, 쌀 유통기반조성사업 302억 5,400만 원, 브랜드 개발지원사업 7억 2,8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 5,900만 원,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 실현사업에 8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촌기반구축사업 1억 300만 원, 농업인단체지원 2억 3,300만 원, 농업인능력향상지원 4억 5,700만 원, 농기계이용기술지원 7억 3,600만 원,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생산시설지원분야로 농업기술향상지원사업 19억 2,300만 원, 농가소득향상지원 10억 3,300만 원, 농업기술정보화기반조성 2,000만 원, 고품질과실생산현대화사업 7,800만 원, 고품질생산 채소생산시설지원 5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축산경쟁력강화 및 방역관리 분야로 고품질축산물생산기반구축사업 22억 6,500만 원, 조사료생산지원사업 39억 200만 원, 축산기자재지원사업 9,400만 원, 축산분뇨 효율적처리사업 11억 5,500만 원, 가축전염병예방 및 차단방역사업에 5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82억 7,4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578억 1,500만 원의 0.79%인 4억 5,9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62억 3,7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953억 7,400만 원의 0.9%인 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예산규모는 농업정책과 202억 2,300만 원, 농산유통과 253억 3,500만 원, 농촌지원과 7억 5,000만 원, 기술보급과 51억 6,800만 원, 축산과 6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53억 7,400만 원으로서 과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305억 7,500만 원, 농산유통과 414억 8,100만 원, 농촌지원과 21억 9,600만 원, 기술보급과 92억 9,400만 원, 축산과 12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현재 28억 8,0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총 28억 3,200만 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액 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8억 8,000만 원, 기금예치이자수입액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지출계획은 총 28억 7,600만 원으로서 시금고 예치금 28억 3,200만 원, 이차보전금지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안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축산경쟁력강화 등 2016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고 어려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방대한 분량이므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업설명은 질의답변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정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듣고요. 한 5분간 휴식 후에 한두 개과 진행한 후에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 시간 이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7시까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농업정책과만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하나만. 왜 그러냐면 7시에 밥 먹으러 가야되니까.
  농업정책과만 하시죠. 2개 과를 할까요?

○김대오 위원  아니요,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가 봐서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간단하게 해요. 길게 한다고 살리고 깎고 이런 건 아니니까.

○위원장 박종대  농업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간단하게 논점만.

○위원장 박종대  하고 싶은 얘기는 하세요. 그 대신 간단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해도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576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5억 1,400만 원 정도로 잡혔는데 이게 또 증이 됐어요. 8,700만 원 정도 증이 됐는데 재해가 올해는 별로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농작업을 하다가 어떤 신체상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가입을 하는데 거기에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산재보험이에요? 재해보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 3,000명 정도.

○한동연 위원  3,000명 정도를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늘은 것은 왜 늘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어느 정도 농민들도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보험을 들고자 하는 농어민이 늘어나서 이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자부담은 몇 %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자부담 50%입니다.

○한동연 위원  자부담은 50%이고 50% 해 주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가 있어요. 이것 아까 설명하실 때 유채꽃 이런 것 심는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1억 6,4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동연 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벼를 수확하고 나서 보리나 밀을 재배하는 대상지 토양들은 재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땅들이 좀 있어요. 그런 데는 유채를 심는다든가 헤어리베치라든지 이런 꽃이 피는 것들을 심으면 경관작물로 취급을 해서 헥타르 당 17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사료용 보리나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이런 것들을 심으면 헥타르 당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80ha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동연 위원  이것도 잘 하셔가지고 농가의 소득증대도 되고 그다음에 경관도 보기 좋은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양보전도 되고.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마을에 40일간 지원한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읍과 면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촌동도 포함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농촌동도 포함이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작업하는 인원이 한 20명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8개소를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이것 많이 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대충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요청을 했고, 그래서 8개 마을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인건비로 하루에 4만 원 정도.

○한동연 위원  인건비도 따로 나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돈이 인건비 지원하는 것하고 부식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어느 마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가 안 돼서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홍보를 잘해서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아까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여성들한테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시내로 나와서 바우처 카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신청한 분 중에 한 3,800명 정도 선정해서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카드로…….

○한동연 위원  그런데 1인 연간 112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연간 12만 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12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12만 원.

○한동연 위원  제가 아까 잘못들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영화를 본다든가 헬스장에 등록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연을 본다든가.

○한동연 위원  그런데 실은 이 사업이 도비가 적고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게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인데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이것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한번 이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하면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시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583쪽에 보면 밭농업직불제 출장여비가 있어요. 이게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시비가 더 많아요. 도비가 아주 적은데. 이런 것도 현지 출장을 하실 때 정말 확인을 철저히 해서 직불금을 제대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직불제 출장이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이런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원래 출장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대상자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585쪽 보면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으로 마을경관 및 환경개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마을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 익산시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부터 심사를 해서 5개소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5개소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전체마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도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라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적격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도 시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0쪽에 보면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에서 운영비가 조금 늘었어요,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이게 증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일반운영비가 좀 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금강물을 농업용수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정이 있어요. 저희가 관정이 많은데 그중에 수질이 나쁜 지하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정 안전전기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수수료라든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전기요금이 조금 더 늘었다는 건가요? 양수장 전기요금 이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54개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조금 늘었어요.

○위원장 박종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다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2개가 다 늘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합쳐가지고 늘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공공운영비는 양수장 전기요금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사무관리비도 약간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느 부분인가요?

○위원장 박종대  시간을 자꾸 보내지 말고, 공공운영비가 1,200만 원이 늘었으면 왜 늘었는가를 설명을 해주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장비임차료가 늘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장비임차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장비임차료가 뭐예요? 무슨 장비예요? 장비가.

○한동연 위원  민원해소 및 수해응급복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에 도로가 파손된다든가 재해가 온다거나 그럴 때 긴급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응급복구 하는 장비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동연 위원  농업정책과만 할까요?

○위원장 박종대  예, 그러세요.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농업정책과만 질의하세요.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간단하게, 예산이 워낙 많아서요. 다 국비매칭이라서 그냥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궁금했던 것은 577쪽에 보면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2,000만 원이 더 증액됐고, 또 585쪽에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공동급식도 마찬가지이고 대상이 이미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수립하신 사업도 있고. 그런데 오늘 농업기술센터 쭉 보고해주신 내용이 대단히 많은데 이후에 또 선정을 해야 되는 사업도 많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저희가 밖에 있으면서 듣다보면 농업관련 예산이 특정하게 주로 받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받아간다거나, 그래서 농업예산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대한 많이 홍보하고 두루두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다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보다는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해당할 만한 농가들에게 최대한 홍보가 되고 실제 들어왔을 때 충분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들이 돼서 그런 지원들이 두루두루 갈 수 있게, 너무 특정하게 이런 사업들을 잘 받아가는 곳이 반복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홍보할 것이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궁금한 건데요, 이 말씀으로 저는 대신하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여튼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산프로그램이 다 있어 가지고 5개 과가 다 공유를 하고 농가들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이라든가 계속지원을 못 받게.

○임형택 위원  그렇게 사업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밖에 평가들이 그렇지 않은 평가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더 많이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철저히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5페이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사업설명 중에 16명을 지원대상자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유재구 위원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해서 3,456만 원인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원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인지. 1인당 한도가 60일 동안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6명 60일 동안 인건비로 지원해 드리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16명 곱하기 60일 해서 거기에 9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게 60일이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579페이지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7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센터 에서 지원하는 항목하고 혹시 중복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황등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거기에서 요리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익산의 문화체험 그런 것, 그다음에 컴퓨터 교육, 한국어 교육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에서도 이것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단, 여기에서는 대상자가 농촌위주로만 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원대에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거기를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그쪽에 가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와서 자기들은 소외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말로 왕따 당하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농촌지역 다문화센터에 따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프로그램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서끼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 때문에 그전부터 논란이 있었는데요…….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정업무추진용 차량구입이 1대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진즉에 교체가 됐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산 때문에 2016년도까지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2003년산입니다. 스타렉스 밴, 뒤에 트럭 있는 것. 현재 20만 5,000km 탔고요. 그래서 워낙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승합차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온 것은 화물차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스타렉스 밴이에요, 뒤에 화물 있는 것. 칸은 있지만 뒤에가 비어있는.

○유재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시간이 늦었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8쪽에 농민회 영농발대식에 1,000만 원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2년 전에 도농복합도시 해서 도농상생발전을 위해서 당에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도농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자,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을 해 봤었어요. 했는데 농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한테 오는 것은 없다, 이게 농업정책이고 농민을 위한 대안이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뭐냐면 농업도 영농조합이나 이렇게 크게 하는 조합들한테는 지원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 양반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분 생각이 문득 나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농민들, 사회적으로 보면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은 농민이 아니라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지금 농민들은 자기 집도 갖고 있고 땅도 있고 괜찮아요, 이제는. 그런데 사실은 직장이 없이 놀고 어려운 사람이 시내에 사실 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민을 어려운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서, 농민회 영농발대식. 이런 발대식까지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해줘야 되는 가요? 농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져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우리시가 이런 영농발대식까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것도 큰돈은 아니에요.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자기 땅, 자기 고국을 버리고 여기에 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마음, 따뜻한 감성으로 안아줘야 된다. 우리가 출산장려하고 인구 늘리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안 되는데도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 중복지원이에요. 지금 원대에서 하고 있는 것 저는 절대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이 양반들이 한국어 교육한다, 우리나라 문화를 보급시킨다, 뭐 한다고 해 놓고 먹고 사는 건 일반인들이 먹고 살아요. 다문화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직장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 복지사업, 장애인,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인이 100명이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80명이에요. 예산은 수백억씩 가져가는데 그 단체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다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하면서 예산만 몇 십억씩 가져가지 다문화 가족한테 오는 게 없다. 아까 소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피곤해요. 다문화라고 해서 오라, 가라. 우리 문화를 가르친다, 무엇을 가르친다, 피곤해 한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아주면서 인구 늘려주고 아이들 낳는 것만도 고맙게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시적으로 그런 다문화의 고마움을 알 수가 있느냐. 저는 우리 지역에서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대에서 하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러니까 저희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원대를 갔었어요. 여러 번 갔는데 거기 가니까 도움도 안 되고 농촌지역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거기에 연계돼있는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 그래서 농촌지역을 따로 하는 것이 좋겠다.

○김대오 위원  저는 이 예산 더 세우되 여기에서 세운만큼 다른 데서 깎겠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의장하면서 축사를 하러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다문화는 거의 촌에 있어요. 거의 다 촌에 사시는 분이에요. 도시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짜증나고 피곤하다, 오라 가라 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다문화센터에서는 숫자를 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와서 축사도 하고 뭐도 하라고 그러는데 그분들 표정이 밝지 않아요. 이런 것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자기 센터에서 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쓰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581쪽에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네요. 2억 2,100만 원. 제가 한번 자료를 빼보니까 비료 지원이 유기질비료 지원 해가지고 21억 5,400만 원, 또 비료지원 사업해서 4억 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2억 2,100만 원 이렇게 한 세 군데가 있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이것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농민이나 농협에 규산질비료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살포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살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각자 농가들한테 살포하라고 하니까 않고 논두렁에 방치하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많아요. 농민들 비료를 집 옆에 밭에 쌓아놓더라고요. 안 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여기 지원하는 것이 한 30억 원 좀 못 돼요. 비료비 지원이. 그런데 이 비료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입구에 쌓아놓고 터지고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농민들이 고맙게 알지 않아요. 이것도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규산질 비료 이런 건 100% 보조라 그러는데요…….

○김대오 위원  저도 조그마한 나무 키우고 비료 사서 쓰는데 자기들 돈 주고 사야 귀한 줄 알아요. 공짜로 주면 우습게 안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내손으로 사고, 비싸면 더 귀하게 알고 주면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농촌 다니다보니까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가야 되는가 생각해봅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대오 위원  제가 자꾸 이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그 노인이 말했던 게 생각이 나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자기들은 못 받고 그러니까 농사 잘 짓고 돈 버는 놈은 따로 있고 우리 농민들은 피해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대오 위원  584쪽에 고품질 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세워졌는데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사정복비로 들어가는 비료종류인데 스테비아 액비를 살포를 하면 쌀 등속율도 좋아지고 쌀 품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수량도 높아지고 하면서 친환경 농자재로 포함돼 있어가지고 친환경 농가들이 이걸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고품질 스테비아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비료로 얘기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고품질 스테비아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김대오 위원  1억 5,000만 원 이것을 농가들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요. 특히 친환경하는 농가들.

○김대오 위원  친환경 하시는 농가들한테 무료로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에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부담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자부담이 30%입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70%는 무료로 주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친환경하시는 분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탑마루 쌀 생산하는 농가 그런 농가들.

○김대오 위원  전년도에도 1억 5,000만 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부족했어요,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신청은 더 많이 했는데 거기에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그냥 전년도 예산으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친환경을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대오 위원  농업정책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77쪽에 거기 보면 농어민 신문보급 지원, 그렇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농어민 신문보급을 지원해서 돈을 무려 시비가 6,249만 6,000원을 주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신문구독료가 1억 1,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농어민 신문을 왜 이렇게 보급을 해줘요? 이유가 뭐예요? 농어민 신문을 보급하는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 정보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위원장 박종대  이게 농업정보지예요? 아까 농업 농정신문 보급지원도 시비가 3,24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 농업신문 꼭 보급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국 농어민신문은 농민회를 상대를 한 농업인 신문이고 그다음에 한국 농정신문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단법인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하면 한국 농업경영인연합회, 그다음에 한국 농민회 그분들 중앙의 어떤 활동비나 이런 것을 신문을 발간해서 거기에서 활동비로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이런 신문을 보급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이 신문을 보급을 하면 거기에서 얼마씩 수수료를 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잘 알겠습니다. 이것 소장님, 농정신문 보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농어민신문 보급지원은 저도 누가 줘서 농어민신문 하나 들어와요. 보니까 농민한테 크게 도움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것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가 명단 제출하세요. 이것 삭감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구독료도 과감하게 삭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도 아니고 별도로 여기에다가 농어민신문을 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가 이것 자료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다음에 579쪽. 아까 차 연식하고 km 그것 주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확인해서 적절하면 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의원은 확인할 의무가 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농정신문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농어민신문은 좀 그래요.
  그다음에 580쪽 청사 쪽 한번 보겠습니다.
  진입로 입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해가지고 1,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 진입로가 확장돼서 내년에 안쪽으로 더 들어오거든요. 지금 밖에 현재 간판이 있는데 도로가 나면 그걸 안쪽으로 새로 세우고 현수막 게시대, 우리가 플래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붙이는데 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입간판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하겠다? 1,300만 원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지금 도로가 넓어지니까 그쪽 안쪽으로 새로 내겠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지주간판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박종대  기존에 거기 간판이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간판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현재. 그걸 옮겨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옮기는 비용이에요, 새로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옮기는 비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 새로 제작할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래돼서 안 돼요? 그것 보상 못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자체에서 설치한 이런 것들은 안 해주더라고요.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 300만 원 정도면…….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1,3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입간판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000만 원은 입간판…….

○위원장 박종대  계획서 한번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박종대  제가 볼 때는 입간판하고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많아요. 돈이 커서가 아니라 일단은 확보해놓고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다음에 청사 도장 내·외부 공사 이게 어디 동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본 건물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페인트칠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당히 오래돼가지고요.

○위원장 박종대  상당히 오래됐는가 봐야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청사 도장이나 청사 문제라면 박경철씨가 하도 청사, 청사 해가지고 징그러 죽겠어요. 청사만 나와도 징그러 죽겠어요.
  하여튼 아까 청사 진입로 입간판 및 현수막은 계획서를 주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박종대  582쪽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3,000만 원인데 전년도 추경에 1,000만 원 세워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추경에 못 세웠고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번에 증액한 것이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원래 그 전년도에 4,000만 원을 했었어요.

○위원장 박종대  지난번 추경에 세운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추경에 세운 것인가, 그래서 증액이 4,000만 원이 되는 것인가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추경에 세운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증액이 된 거지 1,000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증액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증액사유가 뭐예요? 부족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종대  또 친환경유기질비료 거기도 7,100만 원이 증액됐던데 이것도 역시 추경에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증액된 거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것 왜 증액이 됐는가 충분한 자료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합당하면 예산 다 통과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83쪽 민간경상보조. 아까도 우리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술센터가 민간경상보조, 이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아직도, 표현을 그렇게 써서 미안한테 눈먼 돈이 많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저희들한테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가 800만 원, 시비가 3,400만 원. 그냥 도비 빼버리고 시비만 가지고 해요. 그런 것 가지고 장난도 아니고.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어린이집에 급식을 할 때 우리밀로 만든 라면이라든지 밀가루를 간식으로 지원해주는…….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급식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급식지원비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여기에다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무슨 우리밀 촉진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 왜 말을 두루뭉술하게 하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조금 깎아줘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을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깎아줘야 다음에 말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게 뭡니까? 급식비이구만, 그러면. 급식비예요? 정확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급식비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소장님이 모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무슨 급식비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181개소에다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급식지원비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농업정책과 여기에다 급식비를 또 세웠네요. 그러면 급식비가 엄청 많네, 이리저리. 이와 흡사한 것 또 뭐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급식비로 또 넘어가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학교급식비 쪽에…….

○위원장 박종대  이렇게 유사한 것.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나오면 그건 삭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 다른 과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알았어요. 다른 과 그것 미리 실토하셔야 돼요.
  적당히 목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이것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590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꼭 하셔야 돼요. 앞으로 소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요금 154개소 그랬는데 뭐냐면 어쨌든 1,200만 원이 올랐잖아요.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올랐는가 그렇지 않으면 관정이 더 많아져서 오르는 것인가 이걸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관정도 늘어났고요, 올해도 사실은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올해도 부족한 것을 추경에…….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1,2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다, 이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700만 원 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700만 원 추경에 반영이 됐고 나머지 오백 몇 만 원은 더 늘어났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년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을 많이 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물을 많이 품어서 전기요금이 더 나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계속 모터가 돌아가니까.

○위원장 박종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이 물어보면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술센터 그런 것이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과장님들 아까 급식비 적당히 중간에 끼워넣은 것 있잖아요. 다 미리 말해요. 이따 갔다와서 해 주세요. 미리 과장님들이.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 30분까지 식사시간을 하고 8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회의중지)
(2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4개과.

○위원장 박종대  4개과 나머지를 다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하고 조남석 위원님은 쉬세요.
  질의 없습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저녁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기술센터는 거의 다 국·도비사업이에요. 농산유통과를 보니까 36개 사업이 돼 있고, 그다음엔 농촌지원과가 42개, 그다음에 기술보급과가 63개, 축산과가 63개.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거의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595페이지, 설명서는 82페이지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우수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8,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8,000만 원 전년도에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관계법령을 보니까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이걸 했다고 돼 있어요.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통합마케팅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 조직을 구성하면서 했습니다. 한 5년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5년 됐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15년도 9월 30일 날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 익산시 조례는 금년도…….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계법령을 보니까 지원조례가 2015년 9월 30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작년도에도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유재구 위원  작년에는 무슨 근거해서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이니까요.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유재구 위원  지금 1개소를 지원을 해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익산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에다가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유재구 위원  법인체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위탁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다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임위원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저희도 조례를 놓고 보고 법령근거를 뒤적이다보니까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익산시 지원조례가 9월 30일 날 지원조례가 돼 있는데 아까 전라북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됐다고 말씀하셨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류비 지원은 탑마루공동법인에다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5년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됐고요, 5년이 넘으면 도에서 이후에는 지원을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마루공동조합법인 통합마케팅조직을 육성하려면 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올 10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라북도 모법에 의해서 5년 동안은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그 뒤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2015년도 9월 30일 날 익산시에서 다시 조례를 발의해서 관련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개인이 아니고 법인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법인체가 아니고 참여하는 농가들, 토마토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을 조공법인을 통해서 유통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택배비하고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당히 많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책자를 보면 설명서를 보면 탑마루조합 공동법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탑마루조합법인이 30개 경영체에 40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탑마루 법인을 통해서 물건이 수송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만큼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급을 지금 탑마루조합공동법인한테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 말씀대로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8,00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게 개별통장으로 다 입금이 됩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유재구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수혜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관련 근거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돼 있는가를 관련서류 좀 준비해 주시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또 같은 규정인데 589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순회수집용 냉동탑차 구입이 2,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로컬푸드 지원조례를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3년도에 조례제정이 됐는데요?
  로컬푸드 조례제정이 2013년도에 제정돼 있어요. 그랬는데 일부개정이 2015년도 9월 30일 날 됐는데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로컬푸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육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라든가 시설 이런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데…….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로컬푸드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협동조합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입찰해서요.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물류비는 개개인별로 지급했지만 로컬푸드 차량은 냉동탑차는 지금 한 기업에다가…….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로컬푸드직매장을 영등동에 개축 중에 있거든요. 거기 운영하는데 부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이 돼 있습니까? 관리업체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업체는 공모를 해서 현재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삭감된 금액 같은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농업분야) 해서 초빙강사인데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000만 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1명에 100만 원 해서 10개월로 하니까 1,0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사초빙료가 보통 30만 원, 4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무슨 전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농촌지원과장 이중보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라는 정부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라북도에 1명을 매년 배정을 해요.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2급 공무원 이상 퇴직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는 농업에,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농업진흥청 2급 공무원으로 있었고요, 오산에 오는 실용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헌을 많이 하셨고, 거기 총괄 본부장으로 계셨다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됐는데요, 금액이 1,000만 원이라 는 것은 내년 2월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재구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1번 1명 오는데 100만 원 강사료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1회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강사수당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상근을 합니다. 우리 센터에서. 그래서 우리 익산농업과 그다음에 국가예산, 도예산, 진흥청 예산을 확보하데 자문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을 하고 가서 예산 따오는데 많은 지원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100만 원 * 1명 * 10월해서 1,000만 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만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 달에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화장실 설치 5,040만 원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친환경 화장실이라 하면 우리 익산에 한 700ha 정도 하우스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에서 대개 부녀자들이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우스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하신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역별로 화장실이 거리가 먼데는 멀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리를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6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증축에 3억4,4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증축이유하고, 2015년도에도 4억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금년도에 4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미생물 배양시설을 센터 내에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확보를 4억 원밖에 못해가지고 1단계로 시설을 했는데 수요가 상당히 축산농가들, 그다음에 하우스 원예농가들, 과수농가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특사업으로 저희가 추가로 내년사업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축을 할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644페이지 정착촌(상지원) 분뇨처리비 지원이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지급이 다 됩니까? 분뇨처리비 지원이라는 것은? 이것 언제부터 계속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당히 오래 지원을 하고 있는 데인데요, 상지원이 나환자촌이거든요, 함열에. 거기에 양돈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뇨처리비를 왕궁은 많이 지원해 줬었는데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분뇨처리비라면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장까지 운반을 해서 거기에다가, 1톤에 1만 8,000원 또는 2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냐면 왕궁 특수지역 경우는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나누어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인 금액을 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는 분뇨처리장이 바로 그 마을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입지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조건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운반비는 별도로 안 세우고 처리비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오전에 설명했을 때하고 기술센터 설명이 같은 유형인데 거기는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지금 기술센터는 전액 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문사항이라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액은 아니고 50% 보조.

○유재구 위원  50%?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유재구 위원  50%가 2,000만 원이고 전년도에는 2,500만 원이었네요? 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돼지 사육두수가 줄어들고…….

○유재구 위원  줄어드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유재구 위원  수해대상자가 감소가 돼서 그렇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6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이 7,5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미생물 배양실과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626페이지 보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증축하는 것하고 혹시 사업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축산과장 정광수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배양시설 해가지고 미생물 공급하는 것은 왕궁지역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일반지역, 일반농가들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배양시설은 왕궁지역만 냄새 안 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왜 제가 이런 게 의문이 나냐면 좀 전에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이 아니니까 자꾸 의문사항이 드는 거예요. 아까 설명하고 이것하고 저는 겹친다는 얘기죠. 제가 한번 그것하고 이것하고 구분이 되는가를 체크를 한 겁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구분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바람개비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유재구 위원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별도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위치는 용안면 생태공원하고 억새재배단지 둑방길을 얘기합니다. 총 길이가 4.8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바람개비를 양쪽으로 쭉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람개비만 놓으면 경관이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둑방에다가 코스모스라든지 아니면 국화꽃을 심는다든지 해가지고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바람개비가 올해도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그걸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처음에 바람개비를 한 1.6m 정도 하다보니까 중간에 끊어지니까 상당히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용머리권역 거기까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말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둑방이 상당히 넓은데 거기에 코스모스길, 국화길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우리 익산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이다. 또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유재구 위원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후에 건설과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하천부지에다가 3,000만 원 들여서 유채꽃하고 코스모스길을 또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서 꽃길 조성하는데 1억 원이 든단 말이에요. 기술센터 7,000만 원하고 건설과 3,000만 원하고 합치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하천하고 둑에다가 1억 원을 투자할 값어치가 되느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자세한 건 안 봤습니다만 둑방길이 아니고 아마 생태…….

○유재구 위원  예, 하천, 생태하천인데 거기도 코스모스를 심는다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 같은 경우는 둑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봄에는 유채를 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나 이런 두 가지를 합쳐서 봄·가을로 나누어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서부권 농촌관광 쪽으로 봐주시면…….

○유재구 위원  저희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건설과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현재 바람개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다가 코스모스나 유채꽃을 식재해서 경관을 더 조성해서 좋은 길을 조성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624쪽에 보면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에서 아까 미생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재료에서 재료비가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EM…….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EM균하고 광합성균 두 가지입니다. EM균은 축사 분뇨 냄새 안 나게 하는 것이 EM균이고 광합성균은 원예농가들 생육촉진이나 토양개량 그런 쪽에 쓰는 균입니다.

○한동연 위원  EM균이나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 누구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축산미생물은 왕궁특수지역 농가들한테 하고 있고 일반 원예 쪽이나 이런 것은 하우스 농가들 주로.

○한동연 위원  광합성균은 하우스 농가에 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하는데 일반 시민들 특히 가정주부들이 EM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EM 좀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급받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은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소량으로 필요한 양들은 저희가 별도로…….

○한동연 위원  예를 들어서 각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혹시 가능한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투입한 것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영을 더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미생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내년에 확장을 하면 그런 수요파악을 해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읍면뿐만 아니라 동지역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뒤쪽에 626쪽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기자재 구입은 위에 시설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원래 4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이.

○한동연 위원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자산취득비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을 구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 시설 증축하는데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고압멸균기 등 이런 기자재 6,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하면서 감리까지 해서 하셨네요.
  그다음에 629쪽에 전북쌀품질관리종합기술시범하고 고품질쌀생산상품화시범이 있어요. 이게 지금 1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100%가 증액이 됐어요. 8,000만 원이었는데 1억 6,000만 원이 됐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농산유통과도 고품질쌀 관련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629쪽 전북쌀품질관리종합기술시범 8,000만 원 이것은 100ha를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저희가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익산의 최고 품질 쌀을 생산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거기에 종자라든지 비료 농자재 등을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고품질 쌀 상품화 사업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무논점파 동시측조라는 시비기가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하는 건 아닌데 생산비 절감하고 또 진흥청에서 이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우리시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결국은 좋은 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생산비를 줄이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알았습니다.
  630쪽에 보면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에서 버섯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원래 진흥청 시범사업은 일부는 자부담 없이 그냥 보조금으로만 하라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한동연 위원  사업대상자는 누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올자란농업회사법인이라고 목이버섯 생산하는…….

○한동연 위원  아, 목이버섯 하는데요? 올자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하우스에 재배를 하는데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면 일반 농가들한테도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635쪽에 보면 우량종돈 보급사업이에요. 아까 양돈농가에 500두에 4만 원 정도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전액 시비입니다.

○한동연 위원  전액 시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보조 50%, 자부담 50%. 아니, 자부담이 많네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전액 시비라서 이런 것도,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종돈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좋은 고기를 생산하려면 우량종돈이 꼭 필요한데 가격이 비싸니까 일부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건데 두당 40만 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40만 원이에요? 제가 아까 4만 원으로 잘 못 알아들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총사업비가 2억 원인데 시비 5,000만 원하고 자부담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할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3쪽에 보면 조사료품질평가지원 해서 인건비가 있어요. 1,250만 원이 있는데 신규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저희가 조사료품질평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에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1명인데 연중 사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몰라가지고. 250일이라고는 써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의 10달 정도 가까이.

○한동연 위원  10달 정도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기간제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책정한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5만 원이 됐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최저임금제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 산정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아까 농업정책과는 했으니까 농산유통과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4개과 다 물어보세요.

○김대오 위원  594쪽에 대체적으로 농민예산이 농민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쓰는 예산도 많지만 농민에게 주어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굉장히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경상보조가 많은 이유는 저희가 조금씩 나가는 돈을 일일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공동사업법인이라든지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농가들한테 지원을…….

○김대오 위원  이 돈이 무슨 10억 원이나 20억 원 이게 아니라 엄청나요. 그런데 해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돌아가면서 고루 농민이 받으면서 그 돈으로 농업을 하면서 새로운 무슨 개발을 하거나 농업소득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를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계속 받는 사람이 받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받는 분은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유통비지원 그쪽에 매년 되니까.

○김대오 위원  유통비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원하는 게. 하물며 무슨 쌀 포장재 지원까지도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포장재 지원 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쌀 포장재 지원, 저온창고 지원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받은 사람은 안 받습니다.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김대오 위원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건물이니까 몇 개씩 받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놓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포장재 지원은 농협에 주로 하는 것이고요,

○김대오 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농산물 물류비 지원도 있어요. 기타 등등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농민들이 받아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잘하면 좋은데 계속 받는 분들만 받고 다른 농민들은 있는지도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의 다 압니다.

○김대오 위원  알면 자기들끼리 몇 사람들끼리 영농조합을 구성해서라도 받아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개별적으로 자기가…….

○김대오 위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좀 하라고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현재 국·도비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비를 따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가 따와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건 정책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 또는 FTA 이런 것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택배비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는 싸게 사고 그다음에 농가들은 거기에 맞는 생산비를 건지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해요. 5년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계속 지원해 준 데가 어디인가만 보면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소외받고 특혜 받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거의 전반에 걸쳐서 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R&D 사업을 한다든가 연구사업을 해서 주어지고 이런 사업이 바람직한데 거의 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걸 자꾸 받는 사람이 또 받고 그러면 농민들의 빈부차이가 너무 심하고 위화감 조성이 너무 심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국민생활관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분의 한을 알 것 같더라고요. 받는 데만 받고 우리는 무슨 돈이 있는지도 모른다. 농민의 빈부차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시에서 나오는 정책자금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원해서 소외받는 농촌이 안 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급식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교육기관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605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65억 원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대오 위원  거기에 보면 학교무상급식 지원(초·중학교), 그다음에 친환경쌀 학교급식 그것이 한 28억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2,000만 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지원을 쌀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차액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쌀 가격을 책정할 때는 정부양곡 가격으로 책정합니다. 그 가격과 친환경쌀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 가격의 차액을…….

○김대오 위원  돈으로 주는 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학교에다가 저희가 전량 예산을 주면 학교에서는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에다가 해 주고 업체는 농가들한테 또 해 주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소장님,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을 하는데 친환경쌀이라고 했어요.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해서 6억 3,000만 원 나가는데 우리가 친환경쌀을 사먹으라고 친환경쌀의 단가에 맞춰서 돈을 주면 학교에서 친환경쌀을 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의무적으로…….

○김대오 위원  사면 확인합니까? 친환경쌀인가 아닌가 확인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확인합니다. 저희가 친환경쌀을 체계적으로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 쌀만 가지고 납품을 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처음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말이 맞아요.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사람을 연결해서 그 쌀을 대주게 하면 그게 맞는 말인데 아까는 친환경쌀 정부 단가가 있어서 그 단가에 맞춰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예산을 어떻게 짰느냐, 그 얘기입니다.

○김대오 위원  보면 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러면 친환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쌀이 아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쌀이 아닌 농산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대오 위원  쌀은 쌀대로 육억 얼마가 있고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농산물을 쓰는지 우리시가 관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농가들 포장까지 조사를 하고…….

○김대오 위원  최근에 학교급식 비리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익산은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옛날에도 이일여고 시끄럽게 터지고 그런 적 많았어요.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너무 많아요. 친환경농산물, 아니면 돈으로 주려면 돈으로 주고, 친환경쌀이면 쌀 우리가 돈을 얼마 줘서 친환경농사 짓는 사람 연결시켜줘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돈이 전부 다 농가들한테 가는 돈입니다.

○김대오 위원  가죠, 가긴 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되느냐, 친환경쌀, 친환경 농산물을 애들이 과연 먹느냐, 이 말이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가 원협에 설치가 돼 있고요, 원협에 공급센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영양사가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가지고 쌀을 원협에서 직접 학교에다가 배달을 해 줍니다.

○김대오 위원  원협?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원협에 학교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농협이 아니고 원협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원협에 학교급식공급센터가 있어요. 그것을 직접 157개교에 차량으로 다 하고 또 주기적으로 농산유통과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농산물이 농사지어서 판매되는 데까지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방심하고 놓아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제가 이 업무를 보지 않았지만, 지금 봤어도 정말 한번 보고 싶어요. 몇 년 치만. 도대체 이 경상보조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정말 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보면 또 고구마도 탑마루 고구마 지원 있잖아요. 삼기농협에 대한 유통시설 지원. 고구마 농사지어서 돈 잘 버는데 무엇을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가. 정말 어렵고 소외받는 농민들한테 좀 해줘야 되지,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대오 위원  농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죠, 농가들이 일일이 저장창고 다 만들고 선별시설 만들고 그다음에 집하시설을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농협에다가 지원해줘서 농가들이 농협에다가 납품해서 농협에서 팔아주고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지금 삼기농협에서 탑마루 고구마를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거기에서 팔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 보면 597쪽에 삼기농협 고구마 선별장 유통시설도 몇 천만 원 줬어요. 또 602쪽에 보면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해서 또 한 6,000만 원 지원해 줬다고요. 아니, 이렇게 해 주는 건 좋은데 지원농가에 6,000만 원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죠. 주는 사람만 주고 그런 것 아니냐는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야지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 항상 무엇이든 힘의 논리로 가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타고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걸 모르고 계속 소외받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익산 농업인이라면 이 예산에 있는 사업에 자기가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년 치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여러분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건 받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철저히 하시고 제대로 돌아가면서 주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한 가지 누락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38페이지 축산과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자세히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게 시행된 것 같아요.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비가 전부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된다면 모든 기금이나 도비 보조금이 삭감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시비가 안 세워지면 도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매칭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매칭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업체는 어디 선정돼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업체는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 승마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익산시 관내에?

○축산과장 정광수  예, 관내에. 그 승마장에서 하는데 내년에 학생들 200명이 선정이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 선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학생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희망승마장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저희가 올해 221명을 했습니다. 221명 했는데…….

○유재구 위원  지금 사업했던 것을 쭉 설명을 해주셔 봐요. 어떻게 했는가.

○축산과장 정광수  221명을 올해 추진을 했는데요, 금마에 있는 에벤에셀 승마장에서 올해는 추진을 했습니다. 다른 2개소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승마장을 운영을 잘 안 했습니다. 개인만 하고 어른들만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추천서를 교육지원청으로 내면 교육지원청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학생들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221명을 시행했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유재구 위원  그 효과는 어땠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좋았습니다. 학생들 정서함양이나, 저희가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 500명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200명으로, 도비가 부족해가지고 200명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더 했는데 한 250명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계속해 왔죠? 이 사업을?

○축산과장 정광수  계속 해왔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해서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594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니까 익산보리쌀 포장재 지원사업 1,000만 원 올라왔죠? 어디 몇 개 업체에 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생산농가한테…….

○위원장 박종대  농가? 어떤 농가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보리생산농가…….

○위원장 박종대  몇 농가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농가 수는 잘 모르겠고요, 보리를 1,700ha에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포장이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포대, 2kg단위, 4kg단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비닐 포장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1kg짜리하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2kg, 4kg 이렇게 포장된 비닐포장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2kg, 4kg?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줘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다 줄 수는 없고요, 비율로 %로 나누어서 농가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지원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농수산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품질관리법?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박종대  품질관리법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포장재 지원에 대한 특별한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뭐가 있다든지 해야지 뭐가 없으면 이것은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원근거를 주셔야 돼요.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나 이런 것이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해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 농민들한테 지급한다는, 농민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그냥 너무나 지원하는 것이 많아서 조금씩 이런 것을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포장재 지원 문제도 어떤 근거가 있는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확인하시고 지원근거가 있다면 해 주고, 그래서 몇 개 농가가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가 그것하고, 그다음에 595쪽에 보면 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고 이것 4,000만 원인데 이것도 보통 몇 가구가 혜택을 봅니까? 이것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14동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14동을…….

○위원장 박종대  14동? 4,000만 원이면 몇 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동에 한 600만 원 정도. 거기에 자부담이 53%.

○위원장 박종대  50%정도가 자부담이에요? 600만 원이면 300만 원 자부담하고 3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래서 1개 면에 하나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면에 하나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것은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읍면에서 이장들한테 공지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1번으로 올라오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온저장고 한 3평 짜리인데요,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 대규모 농가들은 원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유통하는데 원협이나 농협에서 사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블루베리라든지 아로니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그런 것들은 실제 며칠씩 보관했다가 팔아야 되는데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해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몇 군데를 한번 봤어요. 저온저장고설치현황을 보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보면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저온저장고는 한 달 정도 쓴다고 하더만요. 한달 쓰는데 나머지 무엇을 하냐,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행복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에다가 뭐 넣어놓기만 하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용기간은 아주 적어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 거기에다 다른 식품이나 이런 것을 넣어놓고 쓴다고 해요. 쓸 수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용도로 쓰기도 하는데요…….

○위원장 박종대  이런 저온저장고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참 의심이 가요. 저온저장고를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닌 영농법인이나 10개 마을단위로 법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산해서 거기에다가 같이 공동으로 넣어놓고 쓴다면 활용도가 조금 더 이해가 가지만 개인한테 주는 것은 거의 90%가 나머지는 자기가 생활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규제를 해야지 좀 그렇잖아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정확히 실태파악을 더 해서 장기간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농가들, 그런 품목 그런 데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해야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활용도가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블루베리, 이것 기간이 많이 가야 한 달, 15일, 며칠 가지도 않아요. 명분은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 이런 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4,000만 원 정도를 그런 데다 막 지원해주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농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것 좀 확인하시고, 지금 어디에다 지원했는가 그동안에 지원해준 것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지원해준 사람들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리스트하고 전화번호하고 한번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그다음에 탑마루. 이것도 탑마루 물류비. 느닷없이 탑마루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탑마루에 주는 돈이 너무 많아요.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게 매일 듣는 소리이니까 그냥 별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탑마루에 다 주자 판이에요. 농촌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조남석 부위원장님도 주자 판이고. 이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많아요. 598쪽 로컬푸드 한번 보세요. 거기 제일 위에 보면 로컬푸드 홍보, 교육 및 일반운영비(책자, 리플릿, 현수막 제작) 해서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이건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홍보는 어떤 홍보예요?
  598쪽요, 소장님.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면 더 좋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게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홍보랑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박종대  로컬푸드 지원 조례로 홍보도 할 수 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박종대  홍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이 책자에 나온 것처럼 로컬푸드 매장을 소비자한테 홍보하는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제작을 해서…….

○위원장 박종대  현수막이나 책자나 이런 것을 홍보라고 보는 구만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박종대  그 조례상에 홍보를 할 수 있다, 책자라든지 리플릿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박종대  홍보를 그것으로 본다면 달리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근거에 의해서 준다고 하겠지만 냉동차 같은 것도 로컬푸드 거기에다가 다 지원해줘야 돼요? 그게 법인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건 법인이지만 우리 익산시 자산으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구입한다고 하면서 익산시가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익산시 소유로 해서 거기 운영업체는 저희가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이고 업체가 또 바뀌면 다른 업체가 활용하는 거죠. 그 차량을.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다 우리가 준비해주고 위탁업체만 바뀌니까 차를 사서 줘야된다 이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위탁업체가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너희는 들어와서 위탁만 해라, 경영만 해라, 이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실제 경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그게 법인이든 어디든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쨌든 조금 지나치게 요즘 갑작스럽게 로컬푸드로, 전에 박경철씨가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니까 갑작스럽게 로컬푸드로 다 붙었어요. 한때는 탑마루에 붙더니 요즘은 로컬푸드에 다 붙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박시장이 로컬푸드 얘기는 했지만 그전에 우리는 2~3년 전부터…….

○위원장 박종대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함열 쪽 어디 읍면동에 100만 원씩 준다고 사기치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로컬푸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소장님. 제가 아닌 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로컬푸드 준비는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3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막, 이것 법적으로 자동차까지 지원해줘도 되는가 의구심이 생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나 그런 것을 해주도록 돼 있다, 소포장재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냉동차까지 다 해줘야 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뭐하는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만 와서 먹고 사는 것인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가 다 그렇게 지원해줘 버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59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국내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하고 기능성쌀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익산시 농식품 전략상품 개발 육성지원, 이건 뭡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지원은 1,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능성 쌀 관련해서 제품을 5~6개 만든 게 있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그것을 전시회에 나가서 홍보하는 그런 부스비가 되겠고요, 기능성쌀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은 맥락은 같이 합니다만 기능성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쌀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사업보조인데 왜 갑작스럽게 7,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책정을 추경에 세운 거예요, 뭐예요? 1,000만 원 주다가 올해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왜 그래요? 거기 증감표시가 7,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왜 그래요?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다가 하루아침에 7,000만 원으로,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기능성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을 금년도 2015년도에 상품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상품개발한 것을 내년도에…….

○위원장 박종대  기능성쌀이 어떤 겁니까? 당뇨에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쌀을 기능성쌀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뭐예요? 여기에서 개발한 것은 뭡니까? 2015년도에 개발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일반 밥쌀용으로는 고아미 이런 것들 했고요, 그다음에 흑미를 이용해서 떡 종류…….

○위원장 박종대  흑미요? 흑미가 기능성쌀이에요? 흑미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에 안토시아닌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새로 품종개발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은 기능성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래서 그걸…….

○위원장 박종대  기능성쌀은 요즘 건강식에 최고 소비자 패턴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흑미 누가 요즘 먹지도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래서 식초라든지 눈송이 과자, 그다음에 컵떡볶이 이런 것을 올해 개발을…….

○위원장 박종대  자료가 정확히 제출되기 전에는 이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내일 오후부터 축조를 하니까 이것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예산 세울 수가 없어요.
  602쪽에 보니까 탑마루로 다 주는데 대형축제 탑마루 홍보 및 판매관 운영 이건 1,000만 원 삭감했어요. 왜 이건 또 삭감했어요? 두 사람 얘기해 봐요. 왜 삭감했어요? 탑마루 다 주면서.

○조남석 위원  국화축제 하는데 거기에서 탑마루 홍보를 해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라, 그렇게 해서 삭감했습니다. 능력도 좋은데.

○위원장 박종대  알았어요.
  그다음에 604페이지 도매시장 농산물 야적창고 신축공사 4,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도매시장에 일반 실내창고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실내창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한지가 오래됐는데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특히 홍수출하기에는 밖에다 쌓아놓고 경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설 같은 때는 춥고 눈 오고 하면…….

○위원장 박종대  평소에는 안 부족한데 물량이 많을 때 성수기에 부족하니까 야적창고를 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가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왜 이걸 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평소에는 그런데요, 추석, 설, 그다음에 홍수출하기, 막 수확해가지고 나올 때…….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이번에 한 1억 5,000만 원이 증감이 됐네요. 지붕공사 때문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억 2,000만 원은 비가 새가지고 지붕이…….

○위원장 박종대  이것은 세워서 지붕 교체공사 하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야적창고는 안 만들어도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죠, 지붕은 현재 건물이 오래돼서 지붕이 새는 것을 교체해야 되고,

○위원장 박종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야적창고는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대  물량이 그동안에 넘쳤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명절 때 가보고…….

○위원장 박종대  야적으로 해놓은 것 사진이나 그런 것 있어요? 말로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줘서 해버리면 끝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도매시장 거기 관리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대  엄청나게 농수산물이 밀려가지고 밖에다 다 쌓아놓는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이 4,500만 원도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알았습니다. 제가 지붕교체공사는 인정을 하지만 야적창고 신축공사는 확인하고 판단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616쪽요, 농기계 보관선반 구입, 세외수입 인증기 구입 이건 뭡니까? 갑작스럽게 올라온 건데 이게 뭐예요?
  농기계 보관선반 구입. 그러면 그동안에는 농기계는 어디에다 보관해 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 센터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창고에 처음에는 기종들이 대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바닥에다가 놨는데 계속 농기계가 늘어나서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2층으로 거기에다가 농기계를 놓을 수 있도록 선반을 만들고…….

○위원장 박종대  너무 많으니까 선반을 만든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어떤 기계 놓는 거예요? 어떤 기계들이에요? 그러면 작은 기계네요, 큰 기계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업기 같은 것.

○위원장 박종대  작은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작은 작업기.

○위원장 박종대  잘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동안에는 농기계 어디에다 놨는가.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게요.
  그다음에 617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인데 이건 해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들한테 주는 건데요,

○위원장 박종대  농가들한테? 그러면 중소형 농기계 얼마씩 해서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300만 원 미만 농기계 50% 보조로 해 주는 건데요,

○위원장 박종대  통상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이에요? 300만 원 이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주로 관리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논두렁 조성기.

○위원장 박종대  예, 알겠습니다. 관리기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그다음에 620쪽 보시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해서 4,750만 원 2개소를 지원하는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어디어디예요? 액수가 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직 정해진 데는 없고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처음 지원해주는 거예요? 작년에 지원했더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작년에 한 군데 했고요.

○위원장 박종대  작년에 한 군데 했는데 어디에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망성 상추하는 농가들한테 했었습니다. 하우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그걸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목반.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지금까지 작목반들한테 이런 지급을 많이 해줬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 박종대  이게 그러면 뭐예요? 편이장비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작업하는 작업기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농약을 편리하게 줄 수 있는 시설을 대학교수들이 와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위원장 박종대  교수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교수는 못 믿으니까, 우리는 교수 안 믿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하여튼 그런 전문가들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편하게 기자재를 활용하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개인이 아니라 작목반에 지급해서 작목반끼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공동으로 사용하고…….

○위원장 박종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1개는 좀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 더 추가해서 2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많이 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개를 따왔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따온 거예요?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특사업으로.

○위원장 박종대  지특사업 하나하고 시비 하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그다음에 624쪽 한번 보시죠. 지금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재료 해가지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에서도 미생물을 많이 보급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쪽은 특수지역 그다음에 여기 공단 이런 데에다가 하고요, 저희는 농민들,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그다음에 국화재배하우스 전기온풍기가 1,500만 원인데 정수물품 확인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예,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받았습니까?
  익산이 국화축제는 잘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작품성으로만 가고 규모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해요. 올해 국화가 조금 시원찮았는가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 더 못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왜 그래요? 올해 달리 했는가 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12만본 정도를 생산해서 전시를 하는데요, 국화분재 같은 것은 작품성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시는 조형물 중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627쪽에 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이 1억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삭감을 했네요. 이것은 조금 낭비성이다, 이렇게 보는가보네요,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실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 필요한 예산이죠. 여기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실제 영세농가들, 특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하우스 비닐교체가 영세농가라 하면 어떤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보통 3~4동 하는 분들. 1필지 정도 하는 분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1억 원이면 몇 개 정도 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 100동 정도.

○위원장 박종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된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648페이지 보면 양계농가, 아니, 미안합니다. 629쪽 한번 보세요. 거기 중간 지점에 국비하고 시비해서 2억 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품종보급 그렇게 돼 있고 또 도비하고 시비해서 8,000만 원이 전북쌀품질관리종합기술시범. 뭐예요? 이런 건?
  제일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품종 공동마케팅 해서 9,4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품종보급 2억 원 이렇게 있고. 이건 뭐고 이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게 배 농가들이…….

○위원장 박종대  내내 품종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따가지고 한 건데요, 2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이…….

○위원장 박종대  아니, 그러니까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품종 공동마케팅이라는 것이 국비 4,700만 원, 시비 4,700만 원이에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따왔다면서요? 개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게…….

○위원장 박종대  여기는 다 공모해서 대부분 따지, 민간경상보조 다 그렇잖아요. 빽 써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따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위원들이. 이게 어디하고 눈 맞아서 따오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은 줘야죠. 그런데 국내육성품종 공동마케팅은 뭐고 배 국내육성 품종보급은 뭐냐 이거예요.
  빨리빨리 설명을 해줘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품종보급은 저희가 품종에 따라 수확기가 각각 다릅니다. 추석 때 출하할 수 있는 것은 원황이라는 배가 조기에 출하가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촉진제 그런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럼 뭐예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품종 자체가 추석 때 일제출하가 되고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품종 공동마케팅. 마케팅이라는 게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건 저희가 배…….

○위원장 박종대  마케팅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배 생산을 하는 농가들이 이익회가 있는데 이익회에서 연간 캐나다나 싱가포르, 대만까지 해서 약 400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400톤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박종대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공동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배 수확적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수출을 위한 마케팅사업인가 보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진흥청 사업 제목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8월 하순경부터 수출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11월 달까지 계속 수출이 됩니다. 품종에 따라서 일찍 출하되는 것들은 일찍 수출이 되고요, 늦게 출하되는 것들은 늦게 수출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흑자 내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내 배 생산도 많기 때문에 외국으로 뺌으로써 가격도 지지역할을 하고요,

○위원장 박종대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수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다음에 밑에는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는 추석 때 맞춰서 품종을 보급하고 그런 것으로 2억 원을 책정해 놨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추석 때 적기에 그 품종을 해가지고 추석 때 내놓으라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건 이해가……,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돈 주는 걸 만들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 밑에 보시면 국내육성품종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외국품종이 아니고요, 외국품종 쓰려면 로얄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품종을 육성을 해서 보급을…….

○위원장 박종대  국내육성품종으로 심으면 지원해주겠다, 이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박종대  로얄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배가 뭐예요? 국내육성 배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원황, 화산, 추황 이런 것들이 국내품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농가한테 어디까지 지원해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국내 육성품종을 식재하는 묘목하고, 주로 와이자형으로 키우는 와이자형 수형을 갖추기 위한 파이프라든가…….

○위원장 박종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하여튼 판단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36쪽에 보니까 우량돼지 2,000만 원 더해서 3,000만 원 주다가 5,000만 원 주더만요. 우량종돈 보급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꼭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종돈사업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종돈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유통이 되는 종돈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품종개량 그다음에 육질개량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우량종돈을 보급하면 그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종돈은 계속 쓰죠.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것 몇 년 치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

○위원장 박종대  아니, 몇 년 지원해 줬어요? 아니, 종돈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이것 지나친 것이 많아요, 너무나. 시설지원도 아니고 종돈까지 지원해 줘가지고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일부 그렇게 지원해주고 한우에서는 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FTA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제일 피해가 많잖아요.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637페이지 보면 모돈갱신 지원사업은 뭡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온 것.

○축산과장 정광수  축산과장 정광수입니다.
  모돈갱신 사업도 같은 사업인데요, 모돈갱신 사업은 왕궁 특수지역을 건축제한고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원장 박종대  왕궁 특수지역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지역 모돈…….

○위원장 박종대  지금 특수지역은 없애려고 땅 매입하고 그러는데 왜 거기에다 돈을 자꾸 줘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축사 매입하고 있는데 돈 주면 그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축산과장 정광수  피해차원에서 보상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떤 거요?

○축산과장 정광수  건축제한고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대  거기를 축사매입으로 시가 막대한 돈을, 이번에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축사 매입한다고 여기 몽땅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축사매입을 전부 다 100% 하는 계획이 아니고 30%가 남기 때문에 그 30% 남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거기에다가 자꾸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은 안 나가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식품클러스터 때문에 그것 어떻게든 빨리빨리, 한쪽에서는 나가야 한다고 땅 사고 있고 한쪽에서는 더 열심히 하라고 돈 지원하고 있고 잘 하고 계시는구만. 그것 쓰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나가야 됩니다. 식품클러스터 하려면 그 사람들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정리를 해야 돼요.
  다음에 644쪽 보겠습니다.
  정착촌(상지원) 분뇨처리비요, 438쪽을 한번 보면 녹색환경과에 수집운반비 처리 보조 해가지고 똑같은 것인데 거기 특수지역에서는 운반비를 60%에서 50%로 낮추고 처리비용을 개인부담으로 하는데 지금 비용을 올리려고 해요.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 정착촌하고 맞아야지요.

○축산과장 정광수  녹색환경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왕궁 3개 농장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함열 상지원이라고 거기에도 정착촌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알아요, 정착촌 알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악취나 냄새 줄이기 위해서 수분조절제나 약품 구입하는데 일부 보조, 한 6개월 치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여기는 분뇨처리비잖아요, 분뇨처리비.

○축산과장 정광수  분뇨처리비인데요, 분뇨를 악취도 안 나고…….

○위원장 박종대  분뇨처리하는데 얼마씩 개인이 처리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현재 일반지역에서 1만 8,000원에 처리하는데요, 상지원에는 자체처리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자체처리장이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자체처리장에서 운영하는데…….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톤당 1만 8,000원씩 내고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공동처리장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개인은 1만 8,000원 내고…….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개인이 1만 8,000원 내는 것이 아니고 상지원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니, 톤당 1만 8,000원을 낸다면서요.

○축산과장 정광수  일반지역에서 낸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종대  일반지역에?

○축산과장 정광수  예, 여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내내 분뇨 처리하는 건 똑같잖아요, 방법은. 결과는 분뇨처리인데 거기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과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달리하면 나중에 또 마찰이 생겨요.
  지금 우리가 운반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처리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처리비를 인상하려고 해요. 인상하라고 해서 지금 인상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그것하고 기준에 맞추라고, 한번 확인하셔서. 본위원 얘기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여기는 싸고 거기는 많이 받으면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냐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싼 게 아니라요, 상지원이 더 비쌉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그걸 잘 맞춰보시라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확인 꼭 해 보세요.
  그다음에 수정예산 보세요.

○김대오 위원  나는 아까 과별로만 하는 줄 알고 했는데 혼자 다 해버리니까…….

○위원장 박종대  아니, 다 하라고 했잖아요. 4개 과.

○김대오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해. 과별로 하나씩 해야지.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저 하나만 하고요.
  108페이지 보세요, 수정예산.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이것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농산유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협 내에 학교급식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협에 똑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학교급식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기자재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협이 내가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겠다, 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탁을 받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위탁받았으면 다 자기들이 해야지 거기에다가 또 시설장비를 지원을 계속해서 해 줘야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지침이 와서 그 근거로 해서 신청해서 사업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도만 지원해주라고 하고 시는 삭감하면 되죠. 학교급식 시설장비가 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위탁받았는데 위탁한 데다 또 주고 또 주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참고로 매칭사업은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것은 도에서 자기들이 하라고 했으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한다고…….
  그다음에 11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들녘경영체 연계 쌀 육성사업,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씩 국비, 시비 했는데 이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이게 12월 8일 날 내시가 늦게 와서 수정예산안에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잉여 쌀을 가지고 가공시설을 갖추어서 분쇄하고 또 세척하고 해서 2차 가공업체다가 공급하는 그런 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쌀 가공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개인 어떤 시설한테 주는 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 공모해가지고 국비 따가지고 시비 내놓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2군데가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익산에서 가져온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게 거기나 공모나 똑같은 거죠. 우리 익산시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진흥청에서 이런 것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진흥청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이라면 무슨 말인가 알잖아요. 작업해가지고 국비 내려오면 시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특혜예요,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업대상자는 농가법인이 되는데요,

○위원장 박종대  법인 아니면 개인은 지급도 안 해 줍니다. 법인 말 믿으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일단은 쌀값이 싸니까 가공을 해서 팔아라, 그렇게 해서 소득을 농가들이 올려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런 돈은 아깝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식으로 퍼주면 큰일 납니다. 2억 5,000만 원 같으면 익산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쌀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런 쪽에 좀…….

○위원장 박종대  쌀가루 이런 걸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수출용 쌀을 갖다 하지 여기에서 농민이 비싼 쌀 갖다가 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 쌀은 외부 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에서 생산된, 그 경영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가공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저온창고를 주면 한 열흘이나 5일 쓰고 나머지는 다 개인적으로 쓰듯이 이 사람들도……, 옛날에도 술 공장 줬더니 돈은 익산에서 다 갖다가 저기 김제에서 나는 송주나 만들고 있고 그래서 다 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 닫은 것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만큼 질의하고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님이 싹 훑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61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친환경 화장실 설치 해가지고 5,040만 원 있네요.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어떤 것이 친환경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친환경 화장실은 발효식입니다.

○김대오 위원  발효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들녘에다가 하기 때문에 퍼내지 못하고 그냥 발효돼서 거기에서…….

○김대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가 농업인 기술개발 하는데 역할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촌지원과는 인력육성하고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하는 데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데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요. 없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업이 아니라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이런 데 보면 고구마를 한번 씩 다 지원을 해 줘요. 기술보급과는 고구마 가공용 품종 증식포운영 인부임, 또 629쪽에 보면 고구마 생산 일관기계화 기술시범으로 5,000만 원이나 드네요. 고구마 농가들한테 각 과별로 예산을 조금씩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요. 고구마에 관한 기계장비도 도와주고 인부임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지는 않고요, 기술보급과는 생산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유통과는 유통하는데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지원과는 교육시키고 컨설팅하고 이런 쪽의 예산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예산들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주면 좋은데 마음대로 다 찢어서 놔두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기술보급과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녹지과하고 관계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재료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9,000만 원 올라왔네요. 624쪽 상단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축농가에 주기도 하고 온실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 120톤 정도를 생산을 해가지고 광합성균은 축산농가한테 공급을 해서 악취저감의 효과를 보고 있고요, EM균은 시설원예 하는 농가한테 공급을 통해서…….

○김대오 위원  이렇게 주는데 이것 하다가 말았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전에 하다가 말았었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런 일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녹색환경과에서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녹색환경과에서는 그걸 하다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원래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급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하다가 말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런데 이 유용미생물 배양실 이걸 하는데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가 보급을 해줘요? 그냥 공짜로 줍니까? 농가들한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EM균 같은 경우는 원예농가 400농가를 원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합성균 같은 경우는 축산과하고 같이 협력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산을 하면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유용미생물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농가나 가축농가들이 먹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먹이는 건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어떤 농가는 사료에다 타도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정도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안 먹인대, 주면 거기에다 쌓아놓고 말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먹인 농가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정말 좋다고. 악취저감 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농가들이 왜 안 뿌리고 안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래서 저희가 축산과하고 녹색환경과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축산과에 인계를 하면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다 공급을 하고 그것을 지도 단속하는 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유용미생물 배양을 해가지고 보급도 해 주고 농가나 축산농가에 해주는데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해가지고 9,700만 원…….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축산농가는 급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이건 또 뭐예요? 그걸로도 충분히 할 텐데.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생산해서 지원하는 것은 왕궁 특수지역과 왕궁 일반지역 식품클러스터 때문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가 7,500만 원 악취저감제 지원하는 것은 그 외 지역입니다. 왕궁을 제외한 외 지역에 축산농가들…….

○김대오 위원  이것도 유용미생물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악취저감제요, 저희 축산과에…….

○김대오 위원  악취저감제가 그러니까 아까 기술보급과에서는 유용미생물을 만들어서 배양을 시켜가지고 농가에다 줘서…….

○축산과장 정광수  그게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김대오 위원  지금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냐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같은 맥락인데, 같은 악취저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 생산하는 것은 왕궁지역 쪽으로 하고요…….

○김대오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하는데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 기술보급과에서. 세웠는데 또 축산과에서는 악취저감제 지원한다고 해서 7,500만 원 세우고, 또 악취저감장치는 뭐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감장치는 미생물제제를 통에서 자동으로 안개 품는 식으로 품는 겁니다. 축사 내부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기술보급과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데 또 여기에서는…….

○축산과장 정광수  기술보급과에 지원해 주는 걸로 전체공급을 못합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에서도 배양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요, 저희는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약품이요?

○축산과장 정광수  미생물제제를 구입을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지원 분뇨처리비 지원 2,000만 원 했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자체처리를 하죠? 자체처리 하는데 여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봤어요?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축산과장 정광수  상지원은 영세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김대오 위원  상지원 정말 잘 나가. 다 유지소리 듣는데.

○축산과장 정광수  두어 농가 제외하고는…….

○김대오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순진한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농가를 찾아서 해 줘야 하고, 내가 볼 때 이런 악취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반복적으로 여기에다가 세우고 저기에 세우고 겁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정말 악취문제, 왕궁 현업축사 있잖아요. 우리가 현업축사 매입하는데 지금 위탁농가들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왕궁특수지역에 다른 것은 일절 지원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에 있는 한센인이나 그쪽 농가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대기업들이 소, 돼지 사가지고 위탁농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우리가 처리한다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위탁농가는 2~3년 전부터 제재를 해가지고 한 명도 위탁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김대오 위원  아니야, 현업축사를 매입하니까 현업축사 있는 사람들이 폐업축사에다가 다시 또 놓는다고. 폐업축사를 매입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축산과에서는 그런 것들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게 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먼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형택 위원이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요. 한 시간은 충분히 하는데 한 시간 하시는 분이 오늘 급히 갔어요. 11시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끝났어요.

○김대오 위원  너무 늦어지니까 못하겠네요. 미안해서. 공무원들이 기다리니까.

○위원장 박종대  우리 예결위가 뭐가 공조가 잘 되냐면 위원회와 위원회끼리 공조가 되기 때문에 어디 과에 무엇이 세워져있는지 아니까 솔직히 다 이야기해야 돼요. 이실직고하면 안 깎아. 그런데 이실직고 않다가 걸리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 확인한 것 다른 과에 있는 것 미리 자진신고 하세요. 없어요? 다른 과에? 아침에 미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학교급식지원 쪽에 아까 다 얘기가 나온 건데요, 공급센터에 기자재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

○위원장 박종대  알았어요. 하여튼 제가 확인해가지고 나오면 이유 없이 깎습니다. 소장님. 원망하지 마세요.

○김대오 위원  소장님이야 그만둘 텐데 걱정도 안 해요.

○위원장 박종대  아니, 그래도 명예가 있지. 우리 소장님까지 하신 탑클래스에 올라오신 분 아닙니까? 절대 그럴 분 아닙니다. 소장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나가서도 할 겁니다. 농민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진솔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답변해주셨고 저희 위원들 의견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예산을 세워야 될 입장이지만 저희들은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이니까 설령 삭감한다고 해도 서운하게 생각마시라 이거죠. 그 대신 여러분들은 최대한도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노력하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왜 깎였어요? 그것 그렇게 민원이 많아서 예산 세우라고 했더니 노가다과가 그렇게 상식이 없어서 그런 걸 깎고 있고. 참 갑갑해서. 그러니까 노가다과라고 해요.
  아무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시내 권에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 동물협회하고 협약했습니까? 그때 과장님 얘기해가지고 싸게 하기로 해서?

○축산과장 정광수  예,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것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싸게까지 해준다고 했는데도 상식이 없이…….

○김민서 위원  100마리로는 너무 적다…….

○위원장 박종대  알았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늘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축조 전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대오김민서박종대유재구임형택
조남석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강     금     진     
○출석공무원 (17인)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박내현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오명섭
   식 품 위 생 과 장 김재광
   도 시 개 발 과 장 배수문
   건  설  과  장김용주
   주  택  과  장김성도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농 업 정 책 과 장 김명호
   농 산 유 통 과 장 오형식
   농 촌 지 원 과 장 이중보
   기 술 보 급 과 장 진선섭
   축  산  과  장정광수
   차량등록사업소장남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