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9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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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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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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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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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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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입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올 한해에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인처리시설, 하수관거시설 등 시민들의 보건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기대하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793억 8,500만 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367억 5,3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426억 3,200만 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840억 원보다 46억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67억 5,300만 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311억 5,600만보다 5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89억 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 61억 2,0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원·정수 구입비에 127억 4,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사업에 61억 1,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32억 8,000만 원, 급·배수관 부설공사에 19억 5,000만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26억 3,200만 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528억 4,600만 원보다 102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21억 6,000만 원, 영업외수익 205억 4,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 64억 5,000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 3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관거비에 157억 원, 펌프장비에 1억 6,000만 원, 처리장비에 105억 원, 일반관리비에 29억 5,000만 원, 영업외비용에 2,000만 원, 구축물 등 자본적지출에 132억 9,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상하수도 행정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업설명은 질의답변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상수도 끝난 다음에 하수도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은 해당 상임위이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니까 설명서에도 없어요. 과들 예산 올리는 것 보니까 차량 대체구입에 대한 자료가 거의 다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설명 중에 2001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고 km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이걸 꼭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줘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2쪽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안전복이 있어요. 안전복이 18명 * 20만 원 *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총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상수도과장 정원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는 정수생산계하고 수질실험계가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업에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 현장에서 작업복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쪽 56쪽에 기타복리후생비에서 안전복이 또 있어요. 여기는 13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닌지.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56쪽에 계상된 것은 사무실에도 급수계하고 누수방지계가 있습니다. 주야간 누수민원이나 급수불출이 생겼을 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하고 또 작업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63쪽에 특정업무 수행경비에서 공기업종사 공무원 8만 원씩 45명해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상수도과 전 직원에게 공기업종사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나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분야별 중복사항은 없어요? 혹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 예산은 같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병급이 가능한, 예산지침상 돼 있는 예산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산 지침상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동연 위원  다음에 66쪽에 선진상수도 시설 견학이 있어요. 이게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를 가겠다는 겁니까? 국내를 가겠다는 건지, 몇 명이 가겠다는 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외여비인데 1년에 2번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1,000만 원으로 해서 상하수도협회나…….

○한동연 위원  계속 하고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환경부에서 예산을 성립을 해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가는 국외여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포함돼 있어서 계속 교육을 매년 갔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하고 올해하고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됐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국외도 가고 국내도 가고 교육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것은 국외만 가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저한테 예산편성계획 자료로 좀 한번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70쪽에 보면 부정수돗물 사용자 단속여비가 있어요. 여기 3명이 계속하고 있는데 단속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발건수가 얼마나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올해 같은 경우에…….

○한동연 위원  그러면 바쁘시니까 2014년도 것하고 2015년도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는 세입이 크게 56억 원 정도 증액된 것이 배수지 전입금 때문에 그런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배수지 전입공사가 60억 원이 넘으니까 그 외에 평상시보다 크게 증액된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증액된 건 없고요, 항상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배수지 건설사업 전입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이 온 것 때문에 늘어난 것 말고는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배수지 건설사업 관련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논의하니까 그렇게 하고, 각종 용역이 많아요. 그런데 급수공사지리정보시스템 자료구축 용역 3,000만 원하고 그 아래 노후관 교체 지리정보시스템 자료구축 용역 8,000만 원, 각종 용역이 많은데요, 이게 보니까 매년 실시가 되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법적기준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3,000만 원은 작년에 6,000만 원인데 올해 3,000만 원 하시는 것 같고요, 노후관 교체 지리정보시스템도 설명자료에 보면 작년에 6,000만 원인데 올해 8,000만 원이 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용역이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수도는 매년 하는 공사를 표현해서 그러는 것인지 좀 이해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잠깐 말씀드릴까요? 일반적으로 법에 규정된 용역은 2년, 3년, 또는 최대한 5년 정도 주기로 하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하는 건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노후관 교체 공사 같은 것 그다음에 지하매설물공사 같은 것, 그해에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정보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실시설계를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일반 공사용역으로 보면 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 용역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슈율 제고사업 32억 원 정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수율이 너무 높은 문제가 상하수도사업단의 큰일인데 이러한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32억 원 정도면 아주 급한 곳들에 최소한의 예산을 해 오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씩 유수율을 잡아나가면, 물론 예산은 어느 예산이나 많으면 좋지만 예산 때문에 더 하시고자 하는 필요성은 있지만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이 정도 해 나가면 그래도 적당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 지적이 참 좋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지금 올해 4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었는데 그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낮음으로 인해서, 관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땅 밑으로 많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총 관로 중에서 25%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입니다. 이 사업을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비용이 약 27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이 사업을 환경부에 국비로 지원해 달라, 50%만. 이 사업을 꾸준히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적극 나서고 있고 우리 시의원님, 도의원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까지 나셔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기재부에서 막혀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일부라도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사업이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국비확보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유수율 제고 이 부분을 높이는 게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맥락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우리시의 유수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유수와 관련해서 27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노후관요, 20년 이상.

○임형택 위원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현황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율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계획이시고, 말씀하신대로 빨리 시급히 필요한 게 270억 원 정도 필요한데 어떤 구간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88쪽에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용역, 이것도 따로 설명자료가 없고 설명말씀으로만 해 주셔 가지고. 아까 유수율도 그렇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자세히 되겠지만 이런 게 자료가 좀 필요한데 설명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에 1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법이 개정돼서 내년도가 첫 시행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법이 어떤 법인지 대략…….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게 수도법에 돼 있는 것인데요, 수도법 8조2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용역을 실시해라, 법이 개정됐어요. 시행 첫해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매 5년마다 시행을 해라, 해서. 이 관련 법조항도 같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구만요? 내년부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임형택 위원  그 아래에 신흥정수장 공업용수 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 이건 말 그대로 정밀점검 용역인 것 같은데요, 이건 도에서 물론 50%가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것도 어떤 시기의 필요성이나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시설물안전관리법?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시설물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데에 대한 시설물을 점검을 해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2년마다 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그러면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관련 법률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많이 세워놓지는 않으세요. 예비비를 그 정도 세워놓으면 내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특별한 규정사항은 없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특별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임형택 위원  일반회계도 1% 이내인데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많이는 안 세워요. 필요이상으로 많이 세울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운영한 어떤 경험으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비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발생이 됐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임형택 위원  여쭤본 김에 하나만 더. 아까 배수지 건설,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 당연히 해야죠. 3산단도 되어 있고 하던데 국가식품클러스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수도법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인가요? 배수지 건설이 수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대행해서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사실상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인적구조라든가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라는 것은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안전장치거든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관련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수도정비기본법에 의해서 이걸 할 수는 있는 건데 의무는 아닌 거잖아요. 산업단지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산업단지는 물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 공급을 받지 못하면 공단을 가동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배수지 건설을 통해서 공단의 일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차원인데 그런데 보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3산업단지, 4산업단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도정비기본법에 보니까 우리시도 수도법에 의해서 다 지역별로 나중에 배수지를 건설하도록 나름대로의 계획은 세워져 있더만요. 다만 우리가 그 계획대로 다 세우지는 않는 거잖아요. 관로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것이지 일반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배수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산업단지는 대개 그것 만들 때 수도법에 의한, 예를 들면 왕궁지역의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배수지를 만들도록 계획은 돼 있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배수지를 만들면 수도법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이런 맥락의 설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수도법에 의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확인을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많이 하고 싶지는 않는데 궁금하니까 물어볼게요.
  49쪽에 수익적 지출에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 원수구입비가 37억 원 정도 나오네요. 우리가 톤당 92원 18전. 그런데 하루에 11톤씩 펌핑하는 가요? 11톤?

○상수도과장 정원섭  지금 표시된 것은 11만 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하루 11만 톤.

○김대오 위원  365일이라고 했는데 매일 펌핑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전까지 우리한테 보고한 것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간선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을 취수할 때 일단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안 좋은 물이 내려오면 그날 펌핑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취수할 때 그 체크를 원래 하게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을 매일 펌핑하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산출하려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가 본데 1년 정수대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주는가 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비율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취수할 때 만에 하나라도,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물이 좋네, 우리 물이 좋네, 우리 대간선물이 안 좋다고 당신들 계속 그랬잖아요. 취수할 때 안 좋으면 그걸 버리고 다음 날 하면 깨끗한 물 취수할 수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우리 물이 괜찮다는 거였어요. 용담댐 물 들어오는 간선도로 물 체크하면 난리 나요. 정말로 아니다. 용담댐 물을 놓고 보고 것하고 용담댐 물이 간선도로로 몇 수십 개 읍면동에 들어오는 물을 체크해 보면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괜찮냐, 우리 상수도사업단 여러분들이 취수할 때 취수에 지나가는 물 COD, BOD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날 않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대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원수 같은 것을 보니까 매일 11만 톤씩 넣은 것으로 돼 있어요. 보통 안 좋을 때 며칠씩도 안 넣고 좋을 때는 또 며칠씩 넣고 하는 것인데 이건 예산서가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통계적으로 보면 맞을 수는 있어. 1년 통계로 놓고 보면 하루에 이십 몇 톤씩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50쪽에 보면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를 많이 하는구만. 중간 정도 보면 수질검사의뢰 해가지고 1,440만 원, 수질검사의뢰 수수료(민간합동) 해서 160만 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수질검사의뢰를 어디에다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현재 전주시 맑은 물 사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김대오 위원  우리 자체에서 안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걸 장비를 갖추려면.

○김대오 위원  얼마나 크게 하길래 많은 예산이 들어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시험기구가 워낙 비싸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국민생활관 수영장 수질도 상수도과에서 다 수질검사 해주더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은 품질인증을…….

○김대오 위원  남의 것은 해주는데 우리 것은 못해?

○위원장 박종대  책임을 면하려고 그런 것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니에요, 그것이 법적으로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주시 맑은 물 사업소가 자격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서 우리 물이 어느 정도 인가를 알아야지. 우리 물을 남한테 의뢰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남들이 부정적으로 보는가도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수질검사, 또 신흥동, 금강정수장 슬러지 처리비가 1억 5,800만 원, 이것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슬러지를?

○상수도과장 정원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처리해서 나온 슬러지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비용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슬러지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금액보다 사실은 많이 나오는데 덜 주고 있는 편입니다.

○김대오 위원  한 달에 한 150톤 나와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청소순기로 따지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청소하고 거기에 물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용량이 많이 나오는가 보구만.

○상수도과장 정원섭  청소할 때는 좀 많이 나오고, 분기별로 청소를 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김대오 위원  결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다른 데다 맡기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수처리하고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고 처리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비를 가져가는 구만?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51쪽 상단에 보면 이런 자잘한 것 안 하고 싶은데 저번에 하도 상수도 갖고 시끄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정수장 방문한 시민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아니, 물이 좋네, 안 좋네 하는데 정수장 온 사람들한테 홍보물 구입해서 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말씀드릴게요.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이해가 안 가게 하는 거예요. 물이 안 좋아서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수장 온 사람들한테 물 좋다고 또 홍보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희들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특히 상수도과에서 저희들이 생산한 물, 대간선수로에서 나오는 물, 그 원수나 정수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일부 잘못된 그런 인식이 퍼져있었는데요,

○김대오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런 것은 일단 시민들이 요즘에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한때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필요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런데 환경부 먹는 물 수질관리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전부 그런 비용이에요. 품질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대오 위원  하도 물이 좋네, 안 좋네, 해놓고. 좋은 물 먹어야 한다고 실컷 해놓고 우리 물이 무엇이 좋다고 홍보를 해요.
  다른 쪽으로 넘어갈게요.
  87쪽 자본적 지출에 보면 석불사거리에서 낭산사거리까지 공사비가 10억 원 올라왔네요. 이게 하림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림에서 하루에 쓰는 물 양이 얼마나 되는 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5,000여 톤이 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양이.

○김대오 위원  5,000여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400mm에서 5,000여톤을 받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계산해 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이 잘 아셔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mm를 계상하게 된 사유는 기존 관이 350mm로 관이 부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림이 조금 전 단장님 말씀대로 4~5,000톤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추가로 저희한테 1일 8,000톤을 더 쓰겠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설계기준을 계상을 해봤을 때 300mm 기준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하루에 9,000톤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거기 낭산배수지에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설치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예비율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mm하고 400mm하고 했을 때 공사비를 전체 따져보면 3억 원 차이가 납니다. 300mm로 했을 때 금액하고,

○김대오 위원  200mm로 했을 때는?

○상수도과장 정원섭  200mm로 했을 때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양이 4,00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하림에서 요구한 8,000톤을 만족을 하려면 300mm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300mm를 가지고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너무 여유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3억 원 정도를 더 보태서 400mm로 해서 조금 여유 있게 하자. 이번 한번 팠을 때 공사를 그렇게 하자, 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면 석불리에서 낭산사거리까지 관을 끌어올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대오 위원  석불사거리에 관이 몇 mm관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지금 거기에는 500mm 와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500mm 갖고 면지역을 전체를 다 먹인다고요. 익산시가 신흥정수장에서 시내로 내려오는 관이 몇 mm입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 부분은 팔봉수계는 900mm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신흥정수장에서 시내로 내려가는 것.

○상수도과장 정원섭  거기로 내려가는 것은 700mm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600mm예요, 600mm. 600mm 가지고 우리 시민들 다 먹는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수압에 따라 달라요. 수압을 초당 나누어서 계산하면 100mm도 가능해요. 100mm 관 하나 터주면 8,000톤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400mm 관을 묻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앞으로 물량이 늘어날 지역이 있다고 하면 400mm 해도 돼요. 그런데 막말로 100mm 관 하나 터지면 시청 한 시간 내에 쏟아져버려요. 물난리 나버려. 막말로 지나가는 도로에서 50mm 관 하나 건드려도 그 관 공사 못해요. 왜? 수압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저번에 광역상수도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서 좀 부풀렸다고 생각해요. 40억 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쌍방울공장 내가 공사한 사람이에요. 쌍방울 그렇게 염색공장 했을 때 100mm 관 묻었어요. 그렇게 물을 많이 써도. 거기 물로만 하는 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림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에다 배수지를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우리 관만 내주면 자기들이 배수지 만들어서 필요한데 써야 돼요, 원래. 원래 정말 전문적으로 쓰는 데는. 쌍방울도 그렇게 했었어요. 전체 배수지를 만들어서 쓸 수 있어.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서면 실시설계를 하고 모든 부분을 다시 검증을 하면…….

○김대오 위원  전문가한테 얘기하면 초당 몇 압으로 해서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이게.

○상수도과장 정원섭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규격을 선정한 것이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400mm 관을 올리니까, 400mm 관을 올리면 공사비도 많이 들지, 재료비도 많이 들지,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깊게 파야하니까 부속들이 비싸지. 막말로 광역상수도가 하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우리는 물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400mm 관을 묻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회사 하나에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 부분은 명확히 전문용역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선정을…….

○김대오 위원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렇게 했었어야지.

○상수도과장 정원섭  아니…….

○김대오 위원  몇 사람들이 계산기 두드려보면 그냥 알거든요. 조금만 상식 있으면. 그런데 이것을 400mm 관으로 올리니까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조금 여유율을 계상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은 세워드립니다. 그런데 400mm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들어가는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넉넉하게 10억 원이면 100mm, 150mm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사비도 많이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7. 2km를 포설하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히 검토를 해서 관경을 선정을 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출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때 판단을 한번 해주시죠.

○김대오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mm 관을 묻어주면, 계산하면 기초산출해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림에서 그렇게 물을 많이 쓴다고 하면 자체배수지 하나 만들어도 돼요. 밤에 펌핑해가지고 자동제어장치로 물 딱 차면 안 내려오게 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배수지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버리면 괜찮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하림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실은 하림이 늦은 시간에 물을 써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많은 물을 수용해버리면 그 주변의 동네주민들한테 물 공급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제 어차피 10억 원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10억 원 가지고 다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마시고 일단 예산을 세워주면 그분들이 필요한 그 용량을 100mm부터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해가지고 그것이 관 공사까지 다해서 얼마 들어가는가, 그렇게 하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사업.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일반회계 예산이에요.

○김대오 위원  일반회계 예산 받아서 여기에서 시설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사업만 저희들이 대행하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제가 엄밀히 보면 물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팔아먹잖아요. 팔면 수익이 나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대오 위원  당연히 나오잖아. 나오면 이건 일반회계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의무적 사항이에요. 그것 하는 것은. 그런데 아까 임형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관만 매설해가지고 얼마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왕궁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대규모, 거기는 생활용수 외에는 못쓰거든요. 공업용수도 못 쓰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고 왕궁주변에 개발되는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은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애매한 사항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사업이 “국가”이니까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또 엄밀히 따져보면 시가 여기에다 물을 팔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사항이에요. 지금 예산은 국가에서 대라고 하는데 시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계속 물을 공급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공기업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는가 애매한 사항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사실상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좋으면 시에서 해 줘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해 주고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김대오 위원  그렇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애매해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거예요.
  87쪽에 유수율 제고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노후관 2억 원,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공사해서 16억 원.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선결과제인데…….

○김대오 위원  현재 우리 익산시가 유수율이 몇 %나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75%입니다.

○김대오 위원  75%?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만 한다고 하면 육십…….

○김대오 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거의 25%네. 25% 중에서 기관들이나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것이 몇 %나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무수율요? 그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계산으로 따지면 돈이 엄청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선행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영업수익이 290억 원 정도 됩니다. 인근의 군산이나 전주에 비하면 적죠.

○김대오 위원  그런데 88쪽에 보면 누수처 긴급복구사업이 12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공사비가 노후관교체 수질개선공사해서 16억 원이 올라왔는데 누수처 긴급복구, 누수가 어디가 날지도 모르고 미리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1,100여군데가 나옵니다. 1년에. 노후관이 많다는 뜻이죠.

○김대오 위원  노후관이 많지만 노후관 있는 그 부근에서 주로 많이 터지잖아요. 그런 데를 먼저 공사를 하게 되면 12억 원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가 있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실질적으로 16억 원 가지고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양은 많고, 한 5~6군데 이런 정도밖에 못해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관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이 대충 어디 정도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시내일원에 다 퍼져있죠. 주로 원도심이라고 할까요, 원래 했던 곳이 제일 많고요, 시 전체적으로 산재돼 있어요. 약 300km 됩니다, 노후관이.

○김대오 위원  그리고 위에 제수변, 소화전 교체 및 정비공사, 해서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제수변, 소화전 고치면서 항상 그 옆에 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움푹 파지고 제수변 뚜껑을 닫으면서 푹 들어가 가지고 물 튀긴다고 계속 민원 넣었어도 한 번도 안 해 주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제까지 얘기했어도 하나도 안 했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계속 전화했는데 민원이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맞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예산은 올라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래서 민원발생해도 새롭게 하는 것에 맞추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누수처 긴급복구사업 그쪽에 12억 원은 너무 많아요. 좀 깎아야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닙니다. 깎으면 안 됩니다. 민생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그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전체 노후관 교체사업이 16억 원인데 누수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러면 당장 민원이, 이것 예산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천백 몇 개소를 했어요. 올해만 해도요. 그렇게 많아요. 그만큼 노후관이 많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김대오 위원  이게 누수처 긴급복구사업이 누수 돼서 터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도로변에서 공사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터진 것도 많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수도요금 부과시키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 수익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수익 잡았을 것 아니에요. 얼마 잡혔어요?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몰라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은 별도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들이 누수율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 공사하다가 터지면 연락을 해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런 데를 포클레인으로 파고 난리예요. 그런 데가 누수처이지, 노후관이 터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사 중에 잘못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경우가 아니라 흔히 그래요. 이런 예산이 12억 원이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못하겠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 그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를 좀…….

○김대오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우리 김대오 위원님이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오신 경험이 있으셔서 옆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이상으로 아마 실제적인 경험이 있으시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mm로 해서 9,000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바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10억 원을 세워드리기는 하되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한번, 관을 굳이 400mm까지 안 해도 가능할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하림도 자기들이 저장배수지를 만든다든가 탱크를 크게 만든다든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것 잘, 이왕이면 40억 원까지 안 가고 우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으로 공감이 많이 가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다시 한 번 재판단을 해보겠는데 현재 실시설계 이전 예상금액이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설계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비 3억 원 차이로 다시 재공사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저희들 판단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일은 없고 400mm 관으로 하면 시설분담금이고 뭐고 자기들이 돈 내야할 것이 꽤 많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원칙적으로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전임 때 서로간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역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광역상수도 그런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해 주는 거예요. 광역상수에서 공짜로 해 주네, 어쩌네,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고 40억 원도 저희들이 부담해서는 안 되는 돈이지만 MOU를 체결해서 지역경제를 위하고 지역기업을 육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 충분히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5년 영업수익이 290억 원 정도 되는데 전주, 군산에 비해서 많이 낮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업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현실화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요금.

○임형택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수도요금 현실화율 때문에.

○임형택 위원  요금 현실화율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전주, 군산은 광역상수도를 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임형택 위원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014년도 현실화율이 제 기억으로는 전주가 115%, 군산이 150%, 저희들은 85%입니다.

○임형택 위원  현실화율에 관한 논의도 필요는 하지만 이전부터 광역상수도 문제로 많이 논의가 돼왔던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익산 시민들에게 그나마 우리가 주고 있는 혜택 하나가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수도로 인한 혜택이 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또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그런 예측을 해보셨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1년의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서 공급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임형택 위원  예측을 대략 해보신바가 있나요? 배수지를 건설하고 나서 공급했을 때, 물론 기업이 다 안 들어와서 모르지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죠, 그것이 선결과제이죠. 물 사용량을 얼마나 쓰냐. 저희들이 413원에 받고 있거든요. 413원에 받아서 500원에 팝니다. 500원에 파는 것이 생활용수 일반 가정용이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13원에 받아서 1,080원에 팝니다. 물량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입주하고 생활용수 사용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 가능하시려나요? 지금 기업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3산단 배수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1,080원에 공급하신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물량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물량에 따라 다른데 3산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급하는 양, 배수지를 통해서 얻는 수익, 일단 현재 3산단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몇 년간의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한번, 왜 그러냐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이 이게 국가사업이고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배수지 건설에 국비, 도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전액 거의 시비로 하고 있어서 실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많은 삭감이 필요한 것인지 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조하기 전에 3산단에 관련한 것을 빨리 주시면 그나마 저희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주시나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전주 맑은 물 사업소처럼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려면 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많이 드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비용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 하나를 위해서, 전주시 맑은 물 사업소도 사실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위탁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드는 많은 기계장비, 실험도구, 인력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수질검사 수수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어떤 수질검사를 하는지 자세히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을 5만 5,000톤 정도 하면 되는데 5,000톤씩 늘려서 7억 5,0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비도 일정정도 내리고 있고 가뭄 예측에 대한 것은 아직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굳이 5,000톤씩을 더 늘려서 7억 5,000만 원이나 예산을 잡는 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건 추가적으로 추경에 한다든가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함이 드는데요. 미리 5,000톤을 굳이 더 해야 되느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 계약물량이 5만 5,000톤이거든요. 그런데 5,000톤을 더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가뭄 때 광역상수도 물량을 7만 5,000톤까지 늘렸었잖아요, 사실은 그 늘리는 과정이 여기에서는 쉽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사정하다시피 해서 물량을 늘린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자원공사가 서울의 물 관리센터라고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저수율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본부장의 재량권이 1만 톤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1만 톤은 물 관리센터의 승인을 받아서 늘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이런 정도는 대비를 해놓으면, 안 쓰면 저희들이 물량만 조절하면 되거든요. 이 예산은 남는 수가 있죠, 남아야 되죠. 이 물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 것이지 굳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봄 가뭄이 든다면,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4월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4월말에 농어촌공사에서 그때 못자리하고 물 공급을 시작하거든요. 그때 저수량을 봐야 되거든요. 그네들은 3,000만 톤 이상 최하 30% 이상 저수율이 됐을 때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2,270만 톤이 저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000만 톤을 제외한 나머지로 된다고 하면 4월말까지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지만 4월 달부터 농업용수 공급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2,700만 톤이 필요합니다. 농업용수가. 1년 연간 우리가 저수를 할 수 있는 것이 9,100만 톤인데 실질적으로 8,000만 톤을 거기에서 농업용수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5,000톤 추가로 해 놨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실제 가뭄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원래 계획대로 적게 되면 이 예산은 남게 된다, 라고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비적 차원에서 이 정도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종대  예.

○김대오 위원  우리가 하도 맑은 물 깨끗한 물 이렇게 하다보니까.
  88쪽에 누수처 긴급복구 해가지고 12억 원 올라온 것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용역해서 2,000만 원 세웠네요. 또 그 밑에 보면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해서 7,200만 원 올렸고, 그 밑에 보면 정수장 침전지 회수조 청소해서 3,060만 원. 정수지하고 배수지 쪽에 예산을 솔찬히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흥정수장에 물,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물을 받아서 가둬놓고 나서 그 안에서 썩히고 있다니까. 녹조가 거기에서 일어나, 녹조가. 그러면 물을 생산하려고 하면 그 녹조된 물이 맑은 물을 만들려면 그만큼 약품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우리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정수원가가 자꾸 올라가요. 여러분의 잘못으로 해서 정수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그것을 정수를 하려고 하면 물이 너무 혼탁해서, 농약 주지, 거름 주지, 그래 가지고 물이 시퍼렇잖아요. 그 물을 정수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그 주변을 청소하고 용역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뭔가 다르게 해야지. 정말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주려면 여기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건 보조수원지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것은 정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수지나 배수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청소를 해야 되는,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사실은.

○김대오 위원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대간선수로에서 오는 물이 나쁘다고 해서 그랬잖아요. 대아리 물이 용담댐 물보다 좋으면 좋았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대간선수로에서 물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간선수로에서 깨끗한 물 내놓을 때 취수해서 받아놓은 물에다가 오염을 시키니까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 의견과, 여기 있는 예산은…….

○김대오 위원  최단장님 거기 가봤어요?
  녹조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녹조는 항상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간에요.

○김대오 위원  제가 거기에서 17~18년을 살았는데 농사짓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한 번도. 녹조라는 게 없었어요.
  소병홍 위원님이 민원 넣었어요. 계분을 수십 차로 거기에다 쌓아놓고 흘러가버리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주변이 다 녹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저희가 농사짓는 주민들 관리를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정기적으로 2회 이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상수도 보호법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농사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없는데 농사짓는 걸 묵인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또 그놈들이 그것만 하냐고요, 농사지으려고 물까지 빼다 쓰잖아요. 거기 것.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농사지을 수 있다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농사는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지을 수 있는데 거름이나 이런 것은 못하게 돼 있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요, 만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간판을 입구에다 붙였어요, “할 수 없는 행위 : 농업” 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그것 빨리 뜯어 없애야지. 거기에다 익산시장 딱 찍어놓고.
  그러니까 관리 잘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진짜 예산낭비예요. 좋은 물 갖다가 물 버려놓은 것 또 다시 깨끗하게 만들려면 화학약품 들어가야지, 그것 수질 제대로 만들려면 약품처리비 많이 들어가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잘 하세요, 정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만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상수원 수로 탐방 빛 의견수렴 300만 원 * 10회. 이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공청회라든가 서로 간의 토론회라든가 그다음에 상수원 수로 탐방을 해서 만약에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규라 물어봤어요. 그러면 “상수원 수로 탐방 및 의견수렴” 그렇게 하지 말고 “상수원 수질 공청회 및” 이렇게 해야지 무슨 수로 탐방 및 의견수렴, 공청회라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런 방법을 나중에 공청회, 토론회…….

○위원장 박종대  의견수렴하고 공청회는 전혀 다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런 방법 중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채택한 뒤에…….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공론화를 시키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그냥 당신 편한대로 말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용어에요. 바꿔 이것, 용어 안 바꾸면 이것 삭감입니다. 용어 바꿔야지 어디 그런 식으로 해요?
  여기에 수로탐방이라는 용어자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청회해서 시민의견 들어보고 그다음에 의원들 의견 들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수천 번 얘기했는데 여기에다 적당히 수로탐방 및 의견수렴,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것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공청회 해야 됩니다. 몇 차례 하세요. 몇 차례 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견수렴 절차가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의견이 상임위에서 제시가 됐었어요. 총괄적으로 묶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다음에 52쪽 보세요. 약품비로 응집제 구입, 해마다 응집제 구입이 늘어납니까, 그냥 똑같이 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약간씩 늘어납니다.

○위원장 박종대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부분은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그렇게 하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지금 약간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년대비 0.3톤 정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최근 들어서 수질이 조금 나빠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존보다 조금 나빠지는 관계로 사용량이 조금 늘어서 저희가 0.3톤…….

○위원장 박종대  0. 3톤 정도가 더 늘어난다? 전년도보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0. 3톤이면 돈이 얼마정도예요? 2,600만 원 정도 이 정도입니까?
  증감이 된 것이 2,600만 원이에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0. 3톤 정도면 얼마 정도 돼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늘어난 돈이 그 부분만 늘어났습니다. 응집제 구입비에서만.

○위원장 박종대  2,600만 원?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이게 2,600만 원이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그 원인이 아까 얘기한대로 수로관리를 잘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땅 팔려고 거기에다 억지로 거름 갖다 놓고,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동네가 바로 앞 동네예요. 제가 어릴 때 수영했던 자리예요. 수영하면 아저씨가 빨리 와라, 빵 줄게, 그래서 빵 먹으려고 수영하러 갔어요.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런 게 생겼더라고. 내가 그때 다 놀던 자리인데 우리 김대오 의장님은 수도공사 전문가예요. 의원하기 전에 수도공사 다한 사람이에요, 익산시 수도.
  과장님은 상수도과 간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기에서 잘난 체하면 큰일나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아까 보니까 딱딱 그냥 가리를 타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도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자꾸 그쪽으로만 들이대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석암초등학교 나왔고 천서로 공 차러 다니고 다 거기로 다닌 사람이에요. 거기 내가 눈만 뜨면 자전거로 수없이 다닌 사람이에요. 지금이 더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왜? 동네 쪽은 더 보강을 시켰어요. 우리 어릴 때보다는. 저수량이 떨어져서 물이 수질이 떨어지는가는 모르겠어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하여튼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2,600만 원이 응집제 구입비이다, 늘어난 것이? 확실하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알았습니다. 그건 참고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53쪽 정·배수지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 원 * 5개소 7,500만 원 이것 어디입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이것은 정수장내에 정수지하고 배수지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비로 산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잡아놓는 거예요? 잡아놨다가 고장 나면 그때 갖다가 쓰는 구만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어떻게 보면 연간 풀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풀로 잡아놨다가 고장 나면 고치는구만?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계획성은 없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런데 이제…….

○위원장 박종대  일단은 확보해놓고 필요하면 쓰자, 이거예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연중 이렇게…….

○위원장 박종대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면,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짜로라도 말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예산 삭감이에요. 원칙은 삭감해야 합니다.
  대충 어디를 한다, 이렇게 가상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이 질의할 때는 뭔가 답을 듣고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으로 확보해놓고 필요하면 쓰고 안 쓰면 반납하고 그런 정도 생각입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요? 50%만 쓰고 나머지 50%는 남으면 이월시키고? 작년에는 얼마 확보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작년에는 4개소에 6,000만 원을 세워서 활용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 배수지를 하나 더 인수를 받았습니다. 낭산 산업단지 내에. 그래서 5개소에 그래서…….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칠백 얼마가 증액된 것이 여기에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율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작년에도 부족했다? 그 돈이? 작년에 얼마…….

○상수도과장 정원섭  작년에 6,000만 원 세워가지고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55쪽에 보니까 민원용 휴대폰 사용료 해가지고 10만 원 * 7대 * 12월 840만 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원용 휴대폰이 뭐예요? 사용료예요, 더군다나.

○상수도과장 정원섭  저희가 급수나 누수 그런 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직원들에 한해서 7대를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휴대폰 임대료가 아니라 휴대폰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요금을 일곱 분에 한해서 12개월 동안 10만 원 범위 내에서 쓰라, 그 내용이네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민원처리용으로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보세요, 요즘 풀로 쓰는 것 10만 원짜리도 아니어도, 왜 이렇게 10만 원 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요즘 육만 얼마도 그냥 아무 문제없이 한 달 내내, 저는 수화기 달고 다녀도 6만 7,000원이면 충분한데. 여기는 별도로 특수임무이니까 돈을 더 줘야한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알았어요. 이것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노가다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나한테 혼납니다, 여기 상임위. 그러니까 안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위원회 소관 할 때는. 얘기할 때 혼나니까 나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 지금 이동통신하고 통화해서 풀로 쓸 수 있는 돈이 최저 얼마인가 해가지고 가져오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그만큼 세워 드릴 테니까. 이것 돈이 커서가 아니에요. 낭비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것 가지고 오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5만 원 짜리로 깎으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그다음에 71쪽요, 거기 보니까 급수계량기 교체해 가지고 13mm, 20mm, 25mm 쭉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장, 동파, 노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이게 11억 5,600만 원, 계량기 교체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계량기 13mm 작은 경우는 저희가 8년 마다 교체를 하고요, 40mm 이상에 대해서 6년 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위원장 박종대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 주는구만?

○상수도과장 정원섭  저희가 적정한 계량을 위해서…….

○위원장 박종대  지금 잘 얘기해요. 과장님은 얘기를 하다가 내가 또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면 살짝 또 바꾸고 노련미를 자꾸 보이는데 위원이 찍을 때는 그걸 찍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란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계량기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작은 것은 예를 들어서 8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황대로 다 교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절감하고 최적화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이 예산 사용한 것이 통상적으로 1년에 거의 소비가 다 됩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제가 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과거에 계량기 교체가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웅포골프장 검침원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그것 누가 얘기한지 아세요? 검침에 대해서 제보를 줘가지고 제가 싹 계량기 방법을 교체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상임위도 아니었어요.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연립이 공동계량기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만 톤을 쓴다, 그러면 검침원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한 달에 0.5톤이나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한 500톤이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겨울철에 동파 났다고 하면 다 부셔버려요. 그러면 시청은 동파 났다고 금방 와서 교체해줘 버려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예를 들어서 5,000톤이 공중에 분해돼서 1년 사용료 나누기해서 한 달 얼마해서 딱 계산해 주더라고요. 그게 맞죠? 그동안에 계량기 교체했을 때?

○상수도과장 정원섭  전년도 사용량 평균을 따져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참 많았어요. 많이 쓴 사람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서 그때 과장님 지금 퇴직하셨는데 계량기만큼은 당신이 직접 확인하라고, 계량기 교체한 사진을 찍어 오랬더니 멀리 찍으니까 수치가 안 보여.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과거에는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많이,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하는,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검침원들이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 게 한번 전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고장이나 동파나, 동파가 500개가 동파가 된다, 동파의 원인이 뭡니까? 고객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갑작스럽게 추워졌을 때 따뜻하게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겨울철이 됐을 때 동파예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저희가 10월부터 검침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고지서 나누어 줄 때 계량기 관리법이랄지 관리요령 또는 저희가 봐가지고 직접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그 유인물 한번 줘보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이런 것을 절약을 해야, 동파가 덜 돼야 그게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의무예요. 공무원법 몇 조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 것을 한번 저한테 줘보시라고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11억 5,600만 원이라 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3쪽에 보니까 계량기 수수료가 쭉 나와 있네요. 단독주택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지금 검침원들 1년에 후생복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74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원장 박종대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 이렇게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그것하고 저희가 피복비 조금 지급하고요,

○위원장 박종대  쉽게 얘기하세요. 계량기 조사원 피복비는 1인당 얼마씩 줘요? 20만 원요? 50명?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그다음에 보험 들어주고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이건 가급지, 나급지 하는 건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건 후생복지라고 보면 안 되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제가 빨리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뭐냐면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더라고. 이분들은 정말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똑같이 검침원인데 무기계약직들은 엄청난 돈을 받아요. 그렇죠?
  아니, 얘기를 해 봐요. 왜 말을 안 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맞습니다. 그런데 검침…….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똑같이 검침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받고 어떤 분은 돈을 적게 받고 그래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전체를 다 민간위탁해서 저희 공무원이 하는…….

○위원장 박종대  지금은 민간으로 싹 바꿨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았네요.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는 갈등이 좀 있었어요. 갈등이 있어서 복지를 좀 해 줘라, 또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사무실에서 따뜻하게 좀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걸 제일 잘 하신 분이 지금 교육간 여자 계장님 있죠? 누구죠? 그분? 전에 교육가신 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지원.

○위원장 박종대  예, 내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탑입니다. 갔다 오면 커피 한잔 빼주면서 어서 오시라고, 여러 분이 칭찬하세요. 그것 선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람 잘했다고 많이 얘기합디다. 그런 것을 다 귀로 들어요. 우리 과장님이 어떻고 계장님이 어떻고 하수도과장님이 어떻고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그러면 누구 한 마디만 해가지고 듣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해도 일단 안 믿어, 다른 말 들어, 그래서 거기 평균치로 해가지고 우리도 해요.
  하여튼 정말 그분들한테 정말 마음이 따뜻한 복지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음료수 같은 것도 잘 준비해서 잘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복지를 조금만 더 신경써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걸 보니까 2가지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예.

○위원장 박종대  여기는 예결위이니까 보건복지 또 우리 기획행정 이렇게 해서 보는 각도가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참 답답한 때도 있고, 우리 단장님은 오랜 세월 이걸 해가지고 잘 아는데 우리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의원은 딱 찍어내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정말로 잘 담아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위원회 얘기보다도 여기 말을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위원회는 하도 말을 하니까 못할 얘기도 많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군산은 예결위를 9일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들 여기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할 말도 못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결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결위 위원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리라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전체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노가다 얘기만 듣지 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폄하해서 미안합니다. 노가다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거기 말만 듣지 말고 오늘 여기 사람들 얘기도 많이 귀담아 들으라 이거예요.

○상수도과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무튼 긴 시간동안 고생하셨고요, 상수도과장님, 단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쪽에 보면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어요. 원래 13명이었죠? 그동안에는? 13명에서 1명이 늘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늘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근로자 보수에서 약 9,7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어요. 1명이 더 늘었고.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1명 증원된 인건비도 계상을 했고요, 현재 정부방침이 내년도 1월 달부터 3% 인상안이 돼 있거든요. 인상안이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 얼마정도예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전체 다 합하면. 한 사람 것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거기까지는, 한 사람 당 얼마정도인지는, 차이가 많거든요. 평균내기가 좀 애매해요.

○한동연 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통 연봉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하수도과장 신승원  기본금이 월200만 원 정도.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거네요. 1억 원 정도이니까. 한 사람이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것이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한 사람 추가에다가 또 전체적으로 3% 인상.

○한동연 위원  3% 인상이라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민원 안내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렇게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전에는 민원안내를 누가 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약간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하수도에 관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불법하수도 사용을 하고 있는, 주로 관정 같은 것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걸 신고 받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확실히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없다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전에 없던 민원안내가 생긴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때는 생활하수계에서 이 업무를 부분적으로 담당자가 처리를 했었는데 올해에 하수도 T/F팀을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본급을 6개월로 잡았어요. 이건 왜 6개월로 한 거예요? 그리고 1명인데 여기는 4만 8,240원 * 2명으로 해놔서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을 1년간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돈은 어차피 1년 것 나가지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10개월 정도 나갑니다. 보통.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최저임금이에요.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약 2억 2,5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어요. 제가 그쪽에 잘 모르니까 답답하시더라도 뭐가 증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 관계는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예산서 46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요,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류식 월류수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2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내년부터 새로 가동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안 하던 게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초기우수 5mm는 이하는 오염이 많이 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다 우수처리를 하지 않고 5%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가둡니다. 가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를 시키거든요.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동에 보면 유천생태습지 있죠? 그 옆에 시설이 돼 있어요. 지하탱크에다 가두거든요. 그것을 내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우수처리시설로 됐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초기우수처리시설입니다. 합류식월류수 초기우수처리시설 그런 관계이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갑니까? 여기 생태하천 거기로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생태하천요?

○한동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생태하천은 따로 뒷면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기간 2년을 정해서 직접 자체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위탁여부를 결정할 건데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2억 원을 자체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네요, 2억 원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것은 유천생태습지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시설입니다. 합류식월류수 CSOs라고 하는데요, 그 관련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06BTL, 09BTL 하수관거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전기요금이 오른 부분도 있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많이 올랐습니다. 누진율 간격을 좁히다보니까 상당히 전기요금도 많이 인상이 되고 그랬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제2공단 오폐수펌프장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2공단 안에 펌프장이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자연유화식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공단 일부가 낮은 곳도 있습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거기 펌프장이 있습니다. 공단 폐수처리장.

○한동연 위원  거기가 공단 폐수처리장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운영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가…….

○한동연 위원  공단 폐수처리장?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한동연 위원  여기가 지금 1년 계약이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1년 계약인데 보니까 이것도 1,0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증이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위탁비,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시설의 노후 이런 것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증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2014년도에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전에는 1억 원이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2014년 그 전년도. 언제 오른 거예요? 이게?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제가 2013년도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금인데 1,000만 원이 올랐으면 사실은 많이 올랐거든요. 딱 떨어지게 1,000만 원이 오른 것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산이 있어 가지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정산합니다.

○한동연 위원  정산을 해서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게 왜 올랐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저는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제3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6억 원이 돼 있어요. 이게 설명서 보니까 없길래, 이게 전년도에도 계속 했던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인상 없이 그냥 그대로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밑에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9억 5,0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처음입니다.

○유재구 위원  용역심의 다 끝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까 모두에서 설명할 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급하게 하느라고 그 부분을 당분간 못하고 내년 1월 달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절차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불찰 인정합니다. 잘못됐다는 것.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절차이행이 먼저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 소견으로써는 저희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를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용역이 2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미 완공은 11월 말로 돼 있는데 용역이라면 어떻게 운영하려고 용역비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용역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으로 쓰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용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용역은 사람을 사용한다든가 기계장비를 임차를 한다든가 그런 걸 포괄적으로 용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바로 잡고 하자보수도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2년 정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하자보수가 완전히 정착이 됐다, 이런 정도 되면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문관리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때는 진짜 전체를 관리용역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공사가 완료됐고 하자보수기간 2년이 남았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죠.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니, 이때 용역은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돈입니다. 관리비.

○유재구 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관리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포괄적으로 그것도 용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심의이지만 우리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생태공원 그쪽에 민원이 최고 많은 곳이 화장실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했을 때 이동식으로 2개소 정도는 신설을 하기로 됐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사 중간에 그것을 느꼈어요. 느껴 가지고 화장실은 생리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곳에 당연히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환경부하고 상의를 했어요.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얘기하지만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이 완공이 되고 정산이 된 뒤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동실 화장실은 안 되고요, 쾌적한 화장실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합류수 있는 곳에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위원님?

○유재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면 거기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적정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올 예정지가 돼 있는데 그전까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전까지가 문제죠, 조립식으로 쾌적한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현재 진입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도로관리과나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원래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다리를 증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현재 그 문제로 환경부에 생태공원 진입도로가 좁다, 좁으니까 최소한도로 차량이 교행을 할 정도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생태공원 특성상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화를 둬야 된다 해서 그 부분도 화장실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타부서하고 연계해서 하자, 그래서 도로관리과, 회계과와 협의를 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설 때 교량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해당부서에서 의견이 어떨지 모른다고 한다고 하면 차후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결위하면서 총괄적인 것을 보다가 유심히 상하수도사업단 특별회계를 보다보니까 업무적 특성이 있으시겠지만 일반회계에 비해서 상당히 방만하고 뭔가 이러저러한 사무관리비부터해서 공공운용비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 비해서 상당히 넉넉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업무적으로 그만큼 수고하시고 뭔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신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특별회계 특수성은 인정해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조금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넉넉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들이 보면. 물론 특별회계는 그만큼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2억 원이 감액됐어요. 하수도과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이전하고 크게 줄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하수도사업이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완공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국비 보조가, 예를 들면 천서, 왕궁 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에 완공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만 보조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축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수슬러지 소각장 이런 것도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나요? 102억 원 정도 안에? 너무 크게 감액이 돼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하수슬러지 관계 예산은 별도입니다.

○임형택 위원  별도인데도 이러저러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서 102억 원 정도나 감액됐다고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큰 감액이라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은 좀 안타깝죠, 사실은.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46쪽에 공공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이던 데 3억 3,0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이 늘어서, 아까 한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설명해 주셨었는데 2억 2,000만 원이 어떤 게, 아까 합류식월류수 1,200만 원은 신규로 해서 하셨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임형택 위원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임형택 위원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3산단 있잖아요, 낭산삼기산업단지 거기에 보면 초기 우수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설이라든지 제초작업 거기에 대한 관리가 더 추가적으로 포함이 돼서, 3산단이 준공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46쪽에 중간에 3산업단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47쪽 하단 정도에 보면 장치형 유지보수라든지 저류형 유지보수 이런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이쪽하고 4산단 함열, 황등 중간에 있는 의료산단 그쪽에 초기우수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으로 인한 증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산업단지가 시설이 완공돼서 올 7월 달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는 것이 내년 예산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일부 운영비를 세웠거든요. 6월정도. 그랬는데 내년 전체적으로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세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 하나하고요, 설명자료가 일반회계 설명자료에 비해서 너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위원이 물어서 설명으로 듣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해당상임위에서는 소상히 보고를 하시나요? 상임위에서 하실 때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설명자료 자체에 그게 있어야 위원들이 일단 이해를 하고 또 궁금한 것 여쭙기도 하고 하는데 설명자료 자체가 스스로 미리 충분히 보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송구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일반회계와 비교할 때 설명자료가 너무 좀, 10이면 3정도로 빠져 있거든요, 설명들이. 그래서 파악하기가 힘든 면이 있고요, 그리고 49쪽하고 55쪽에 해당하는 건데 49쪽에 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운영비에서 4억 3,200만 원, 5억 400만 원 부족하다고 했고, 또 54쪽에도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처리장 운영에서도 한 5억 2,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추경 때 확보하신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하수요금이나 이런 것을 인상하는 계획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족하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잉여금 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임형택 위원  잉여금이 나올 일이 어디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조금씩 불용잔액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산을 거쳐서 되면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다음 추경에 15억 원을 더 잡으신다는 것이라서 좀 너무, 어차피 세워야 될 예산이라면 다른 것을 줄이고 이걸 세워야되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 효율성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라도 개선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유천생태습지 유지보수를 2억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어찌보면 이게 전문적인 생태습지여서 그러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공원이거든요. 물론 생태습지이고 지금 나오는 하수를 정화하는 기능이라든가 조금 특별한 습지인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별도로 유지관리용역이 필요하고 또 향후에 민간에게 유지관리를 위탁해야 할 정도로 그런 시설적 특성을 가진 곳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너무 비전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조금 더 정화해서 내려 보내는 기본개념은 이해하겠는데 그냥 산림공원과에서 공원 관리하듯이 관리하되 조금 더 특화해서 관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특별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우리시가 공원이 8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6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보면 유천생태습지가 4만평이 넘습니다. 대단히 넓은 생태습지거든요. 습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리 넓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하는데 현재 안정화가 아직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저희들이 2년으로 정한 거예요. 그것을 하자보수기간으로 해서 철저하게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해서 하자보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관계를 상당히 주목을 하고 저희들끼리 많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질문제도 있고요, 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물의 수온이 높아요. 높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방류수하고 저희들 대간선수로에서 공급하는 농업용수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농업용수를 혼수해가지고 일정 수온을, 너무 지나치게 따뜻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2년 동안 철저히 분석해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너무 넓다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습지이기 때문에 자연상태로 놔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가. 그렇지만 그것이 도시와 가까이 있고 특히 동산동 지역주민들, 마동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내에서도 많이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공원관리 차원에서 잔디 보식이라든가 잔디 제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해충 예방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임형택 위원  그래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공감하는 바는 있어요. 유천생태습지를 거의 400억 가까운 돈 350억 원 들였던가 하여튼 만들었기 때문에 냄새나는 공원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2억 원을 세우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하자보수라든가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잘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공감은 가는데 그 예산을 정말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쓰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 2억 원이라는 걸 일단 풀비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그 계획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내일원 맨홀뚜껑 교체가 총 해서 상당히 큰 비용을 세우셨는데 2억 원 세우신 건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신규인 것인지 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시내일원 맨홀뚜껑 교체공사가 왜 필요하냐면 도로를 재포장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한 뒤에 많은 하중 25톤 이상 트럭들이 지나가면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깨지기도 하고 한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또 단차가 생겨요. 그런 것을 해야겠다,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아까 상수도도 지적했지만 제수변은 좀 작잖아요. 튀어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나씩 해소해야지…….

○임형택 위원  지금 2억여 원 세우신 건데 250개소라고 했는데 250개소를 일시에, 그동안에는 맨홀뚜껑이 돌출됐거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공공운영비나 예산범위 내에서 하셨던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원칙은 그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한다든가 그럴 때 하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걸 지금에 와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요철부분이 심한 곳, 그다음에 튀어나오고 깨진 곳 이런 것들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한 곳 위주, 특히 차량에 손상이 간다든가 사고위험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먼저 선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공사를 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곳들 250개 정도는 일시에 다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임형택 위원  이해가 되면서도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에서 사실은 공사를 잘 해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기존에 했던 곳을 대상으로 하고요,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제가 와서부터 특히 상수도 부분, 하수도 부분 철저하게 저희들이 해당부서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밥시간 됐는데 눈치 보여서,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우리가 상수도과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대오 위원  수익으로 잡혔나요? 이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잡혔습니다.

○김대오 위원  몇 페이지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40쪽.

○김대오 위원  40쪽을 제가 보니까 상수도라고 안 나와 있고 하수처리장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비용…….

○하수도과장 신승원  하수처리장 정수장이라고 있죠? 매립장, 음식물, 정수장.

○김대오 위원  7,000만 원이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는 얼마라고 했지? 아까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런 비용인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수도도 형편이 곤란하고 하수도도 형편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반절정도만 했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줄건 줘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이건 속기록 빼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이 하수처리장 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비용 10억 원 이건 뭐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어디요?

○김대오 위원  아니, 그리고 그 밑에 하수처리장 음식물 침출수 연계처리비 2억 5,000만 원이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대오 위원  여기 돈 다 받았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받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음식물 침출수 가지고, 제가 음식물 때문에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신과장은 잘 알죠? 음식물 침출수는 전주, 군산보다 익산이 많이 받았어요. 몇 배를 받았어요. 알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대오 위원  음식물 처리비용은 군산, 전주보다 적게 들면서 받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8억 원을 빌려가지고, 이한수 시장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지역업체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악취난다고 그때 그랬거든. 악취 난다고 해서 시설비를 이번에 13억 원을 세웠어.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박경철 시장이 올려준 부분이 있더라고. 그 13억 원에 대해서 올려준 부분을 연계처리비용에다 올려준 것 같더라고. 그것이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대오 위원  사실은 음식물 처리비가, 김병옥이 친구라고 해서 4년간 받았잖아. 그런 부분이야. 그런데 이 친구한테 하수비용처리 비용이 몇 억 원이 밀려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어려운 조건이에요. 많이 밀려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에서 연계비용 처리비 올랐으니까 그건 갚도록 하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대오 위원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특별회계이니까, 기획예산과에 예산 올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깎고 불필요한 것 깎아주는데 여기는 누가 그걸 정리해요? 너무 방만해요, 솔직히. 여유가 있어. 부잣집이야 여기는. 부잣집이면 부잣집만큼 수익창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이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적자 많은 것은 투자대비 하수도사용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래서 내년도 하수도 인상을 하기 위해서 1월 달에 조례를 의회에 요구하고 어제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행정적 절차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북도 3시를 놓고 보면 하수도에 투자를 100원을 했다고 하면 전주는 한 50원에서 60원, 70원까지 받아요. 투자대비. 군산은 얼마냐, 군산도 한 5~60원 받아요. 우리 익산은 20원, 30원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빚이 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물 많이 쓰고 많이 버린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돼. 소시민들은 현실화를 시켜도 크게 손해를 안 보는데 물 이용을 하는 사람이 이익을 본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현실화를 시켜서 빨리 빚을 갚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익산시 같이 투자를 많이 한 데가 없어요. 하면서도 무서워가지고, 단체장들이 다음 시장 나오면 떨어지고 그럴까봐 과감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로 하셔야 돼요. 하셔서 부채문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75쪽에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하수도 시설공사(유지보수)인데 현재 13억 2,2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건 풀비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기계준설이랑은…….

○김대오 위원  기계준설 그건 머…….
  그런데 예산이 해마다 어느 지역에 하수도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목을 정해놓고 써야지 통으로 해놓고 써버리면 너무 민원해결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사실은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위원님, 그 밑에 읍면동 세부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통으로 해서 13억 2,200만 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 해서 그런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BTL사업 있잖아요. BTL사업에서 정화조 처음에는 연결이 안 되고 뒤늦게 한 것은 연결이 되고 국가정책이 그랬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은 관도 안 묻은 데가 또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대오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 BTL사업으로 돈을 얻어서 정화조 문제 우수, 오수 분류해가지고 시민의 편익을 봐줘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편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편익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산이 일부 올라갔습니다.

○김대오 위원  얼마나 올라갔어요?

○위원장 박종대  몇 페이지예요? 올라온 것이?

○김대오 위원  문제가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75쪽 보시면 분류식관거 배수설비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몇 페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75페이지요.

○위원장 박종대  분류식관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게 그겁니다.

○김대오 위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대오 위원  여기에다가 BTL사업 분류식관거, 이렇게 해줘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BTL사업 아닙니다. 2005년도 재정사업으로 한 것인데 유재구 위원님 지역구인 동산동 일부, 마동, 평화동, 중앙동, 남중동까지, 남중동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종대  아니에요, 계문동 원대 뒤에도 어떻게 하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원광대학교 뒤에는 처음부터 빠졌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읍면지역 중에서 함열,
  용안, 황등지역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그쪽을 일부 했고요, 나머지를 이것으로 해서 그쪽 지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06BTL이나 09BTL은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집의 사정상…….

○김대오 위원  그런 데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99%가 그 집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연결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아직 못했는데요, 인화동 지역, 동산동 지역 그쪽에 관련사업을 확보를 했을 경우에 국비를 받아서 국비사업의 일부를 거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분류관거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을 국비를 받든 어떻게 하든, 왜냐하면 똑같은 시민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BTL사업으로써 환경도 좋아지고 오수, 우수 분리함으로써 정화조도 안 푸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혜택을 보잖아. 그런데 어느 특정 사람만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주관을 조금만 연결을 하면 피해보는 그런 데가 다 연결이 되는데 설계상 거기가 안 들어 있어가지고 빠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을 연결해서 아까 말씀하신 남중동, 신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수시설, 주택 같은 것을 짓고 하면서 협의 들어오면…….

○김대오 위원  말이라도 남중동, 신동만 얘기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인화동은 2017년도에 인화동 쪽은 해 보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관이 연결 안 된 데가 있어서 그건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튼…….

○김대오 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야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못하는 데도 있어요. 정화조가 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정화조 연결시키려면 집을 부셔야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안 되더라도 연결이 안 되고 관이 안 들어간 데는 점차적으로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건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일 민원이 많아, 그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오수, 우수 분리 신동이 06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황등까지는 다 해놓고 한 군데가 빠진 데가 어디냐면 원광대학교 뒤에 있죠? 거기가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아까같이 예산 세워서 하겠다 하고 지금까지 모르쇠하고 있어요. 그것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런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예산을 처음으로 세웠었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처음부터 안한 데 같으면 욕을 않는데 거기만 빼먹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마을 전체가 다 빠져버렸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왜 그러냐면 사실은 2005년도까지는 그 사업은 자부담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종대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자부담으로 돼 있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 그런데 06BTL하고 09BTL 한 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잃어버렸잖아요. 06BTL하고 09BTL 한 지역은 자부담이 없었고, 그러니까 05재정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비는 지금 와서 자기 돈 들여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항의도 받았고 그래서 지난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위원장 박종대  단장님, 다른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원광대학 그 뒤에 있잖아요, 뒤쪽에 마을전체가 다 빠져버렸다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조사해서…….

○위원장 박종대  아니, 그것 예전에 다 조사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다시 조사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알아요, 몰라요? 원광대학 뒤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저는 처음 듣고요,

○위원장 박종대  처음 들어요? 지금?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주 관로에서 조금만 연결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장님 거기가 무슨 마을이에요?

○위원장 박종대  원광대학교 뒤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뒤에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옛날 임금석 가는 길?

○위원장 박종대  그렇죠, 뒤쪽 전체가 싹 빠져버렸다니까. 일대가 싹 빠져버렸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혹시 거긴 재정사업으로 한 데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대  이쪽까지는 다 했어요, 황등까지는. 그런데 거기를 빼먹었어요. 설계에 안 넣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잠깐만 제가 물어볼게요. 참고적으로만 한번 볼게요.

○김대오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장 박종대  예. 51쪽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용역 2,000만 원이 세워졌더라고요. 그건 어떤 것 때문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이 23개소 소규모로 오래됐어요, 시골에 가보면. 그래서 악취신고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진단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요즘에 악취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진단해보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6,000만 원 돈 올랐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53쪽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여기도 소규모 21개소하고 22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하는데, 오래된 시설만 지금…….

○위원장 박종대  유지보수이구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굉장히 올랐네, 2,000만 원이면. 하기야 다 돈 덩어리인데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나중에 축조 때 저기할까봐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58쪽에 하수도사업 결산감사용역, 이 결산감사는 어디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회계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회계사에 맡기는구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위원장 박종대  회계사에 맡겨서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로 넘겨줍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거기에서 넘겨서 그리 오는 것이구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니, 이것을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왜 또 이렇게 했는가 궁금해서. 그 자료를 거기로 넘겨주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올해 결산검사위원들이 상하수도는 전문회계사가 하니까 굳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하지 말라, 중복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7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취득 하는 것 있죠, 거기에서 지하수 민원관련 차량구입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것 다 한번 자료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는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지만.
  그다음에 7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민간인들한테 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박종대  민간인들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는데 그전에는 이것을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박종대  아니, 그러니까 설명만 해줘봐요. 빗물이용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빗물이 오면 물통으로 받아가지고 하나의 시설을 만듭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는구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재활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집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1인당 얼마 정도 보조해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250만 원씩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사항 해야지 나중에 오라 가라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긴 시간동안 소장님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금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금진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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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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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려고 했으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간담회 중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중 협의된 대로 2016년도 예산안 축조심사를 내일 5차 회의에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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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민서	박종대	유재구	임형택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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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강     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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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 수 도 과 장	정원섭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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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