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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본회의-제1차)
제1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19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일
의회사무국장 김주일 입니다.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5일 김정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일반안건으로는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이상 총 17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22일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2015년 의정마무리를 위한 직무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주관 지역정책 개발 및 제도마련을 위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22일 익산국가산업단지내 귀금속2단지에서 개최된 익산 비즈니스센터 기공식, 12월 29일 북경에서 개최된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 송년의 밤, 12월 31일 웅포 곰개나루 일원에서 개최된 제11회 웅포 곰개나루 해넘이 축제, 2016년 1월 1일 배산 팔각정 일원에서 개최된 제19회 해맞이 익산건강기원축제, 1월 6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개최된 익산상공회의소 주관 신년인사회 및 제19회 익산상공대상 시상식, 1월 8일 도지사 민생탐방 방문현장, 창혜원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부송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오늘 한글로 의회 휘장과 배지가 바뀐 첫날인데 발언을 하게 되어서 더욱더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청렴도 향상 대책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채용제도 개선과 과감한 행정혁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익산시는 전국 75개 기초시중에서 75위로 꼴등을 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49위로 전국 하위권이었고 전북 시 가운데 꼴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익산시의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시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점수보다 공무원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 점수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익산시 행정의 조직문화, 인사시스템, 예산집행, 업무지시가 매우 불공정하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본 의원이 지난 몇 년간의 익산시 상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09년 4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자로부터 800여만 원 뇌물수수 7급 공무원 구속, 2009년 4월 실제 작업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에 투입된 것처럼 허위공문서 작성해 150여만 원을 받은 뒤 직원들 회식비 및 야유회 경비 등으로 사용한 B동사무소 공무원 3명 불구속 입건, 2009년 6월 국장 승진자 뇌물 3,000만 원 제공 구속, 2010년 4월 120억 원대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비리로 6급 계장 자살, 업자 등 8명 처벌 반복되는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처음으로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소통신문은 다음과 같은 사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익산의 부패 수준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부패는 신뢰를 짓밟고, 미래의 싹을 짓밟는 만악의 근원이다. 민선 5기의 시작을 앞둔 지금 시장과 시의원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청산할 의지와 능력도 없이 공직에 나섰다면 부패세력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민선5기에도 부정부패, 비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2011년 3월 마실길 조성사업 관련 2,800만 원 뇌물수수 7급 공무원 구속, 2011년 8월 가로등 설치관련 6,000만 원 뇌물수수 건설교통국장 구속, 2011년 9월 함열소도읍육성사업 관련 970만 원 뇌물수수 과장 구속영장, 2013년 3월 공금 1억 5,000만 원 횡령 7급 여직원 구속, 2015년 3월 인사비리 익산시청 압수수색, 검찰수사 말고도 채용특혜, 하도급압력, 뇌물 등으로 감사원, 상급기관으로부터 조사, 징계받은 사항은 수십여 건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지난 익산시의 10년은 그야말로 부패와 비리가 판을 친 시정이었습니다.
이 시기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익산시장의 리더십이나 청렴의식 등 공직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참모를 잘못 쓴 것도 결국은 본인의 문제다.
한겨레신문은 익산시 공무원 비리 고질병 기사에서 그동안 익산시는 단 한차례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크 아웃제, 개방형 감사관제 등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비리가 끊이지 않아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형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민단체는 시민감사관제나 시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개방형 감사관 5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감사관은 5급 사무관급으로 최장 5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관사와 함께 경력에 따라 연봉은 최대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형 감사관 공개채용에 단 한명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최근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감사원 소속의 간부 공무원을 특별 채용해 개방형 감사관제도를 5년째 시행했지만 전국 청렴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고, 온정 감사와 선 감사 기능 부재 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허울에 불과해 애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는 개방형 감사관제도는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없어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웅재 부시장께서 익산시장 권한대행을 맡은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시장은 인사비리 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그간 엉망이 되어버린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세우고, 과감한 행정혁신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기구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실효성도 없고 제 기능도 하지 못하는 개방형 감사관제에 대해 개선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9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9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주헌 의원님과 한동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20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시정을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익산시는 미래기반 구축을 위해 공들여온 사업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익산이 대한민국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였고 백제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등의 성과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정에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왕궁 정착농원 축사매입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비,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비 등 총 6,229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익산의 미래기반을 충실히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익산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2016년 익산시는 그동안 일궈온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와 가치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할 2016년 익산시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람과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방범용 CCTV설치를 확대하고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구축을 통해 도심안전망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금년 중 마무리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악취와 수질오염문제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속적 관리를 통해 청정 수질환경 복원과 악취 제로화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둘째,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류가 보존해야 할 공동의 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유적지구는 익산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과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미래 성장자원으로서 세계유산의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문화유산 보전과 정비를 통해 익산의 역사문화적 역량과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가람시조문학관 건립과 함라 한옥체험단지, 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조성하여 금마 마 체험마을, 금마 생태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통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KTX 역세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구체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균형발전 로드맵을 완성하겠습니다.
원도심의 활력소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익산의 대표 창조문화 거리로 육성시켜나가고, KTX 역사 주변지구 새뜰사업과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재생과 교통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활력 넘치는 경제. 일자리가 넘쳐나는 친 기업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본격가동을 목전에 두고 국내외 유수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와 투자협약을 마친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치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 우량기업 및 친환경 기업 유치에 노력함은 물론 유턴주얼리 집적 산업센터를 금년 내 완공하여 유턴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국내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투트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노후한 익산 국가산단에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클러스터조성, LED 조명연구원 분원 설립, 3D프린팅 호남권 지역거점센터 구축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첨단산업 도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시민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매진한 결과 2015년 전국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올해 역시 전체 예산의 37%에 이르는 3,059억 원을 사회복지분야에 편성하여 어르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익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맘모스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인프라 확충 및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도심정비와 숙박, 음식점 시설개선 등을 실시하여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로 잘사는 농촌, 희망 있는 농업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자유무역협정(FTA)등으로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산업과 체험관광을 접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향토산업과 체험마을,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슬로푸드마을 조성을 통해 체류형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농촌의 발전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2016년 익산시는 KTX 호남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한 최고의 교통물류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빛나는 역사문화 창조도시,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 도시,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녹색환경 안전도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를 향해 더 크고 힘차게 전진하겠으며, 익산시가 미래발전을 앞당기고 꿈을 실현하여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단합해서 작년도에 이룬 성과는 21개 분야에 전국에서 최우수 내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신년 새해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28분)
○의장 조규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를 원활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필요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권한대행부시장 | 한웅재 |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상춘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용범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장학 |
| 환 경 녹 지 국 장 | 옥용호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황호진 |
| 농 업 기 술 센 터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 하윤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김주헌 |
| 의 원 | 한동연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