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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본회의-2차

(제191회-본회의-제2차)

제1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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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면, 송학동, 모현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박철원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31만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한웅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사와 관련된 6급 장기교육 파견 대상자 선정, 박경철 시장 낙마 2시간만의 일부 공무원 인사발령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6급 장기교육 파견건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5명의 6급 공무원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1년 과정의 장기교육파견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간 교육 파견 현황을 보면 행정직 4명, 기술직 1명을 관행적으로 파견하였고, 파견에 따른 결원은 복귀 후 과원해소가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직을 전원 승진 임용하여 왔습니다.
  2016년 교육파견 대상자 신청접수 결과 35명이 희망하여 7대 1의 높은 경쟁력을 보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교육대상자 결정자를 살펴보면 행정직 1명, 세무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공업직 1명, 사서직 1명 등으로 다양한 직렬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생 선정 시 고심 끝에 다양한 직렬을 선정하였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항간에 의하면 부시장과 관계에 있는 직원을 교육 보내기 위해 다양한 직렬로 선정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으며 만약 사실이라면 다시 한 번 교육파견에 대해 고심을 해 보는게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경철 시장 낙마 2시간만의 일부 공무원 인사발령건 등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9일 오후 2시에 대법원에서 박경철 시장의 선거법 관련 당선무효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2시간여 만에 부시장께서는 과장을 포함한 일부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익산시는 신의도, 인정도, 의리도 없는 행정조직 이라 불리게 만든 그 당시의 인사가 시장의 낙마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인사인지 아니면 부시장 대행체제의 안정을 위한 철저히 계획된 측근 인사 였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항간에는 부시장 대행체제의 안정이란 이유로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인사였으며 올 상반기 첫 인사에는 모 국장이 교육파견을 갈 것이고 어느 누구가 어느 과장으로 옮긴다는 소문이 익산시내에 파다합니다.
  이 모든 소문이 익산시를 흔들려는 토호세력의 음해로 부시장을 흠집 내고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해온 특정 과장님까지도 입방아에 올려 익산시정을 어지럽히려는 일부 인사들의 의도적인 행동일 뿐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생각이 납니다.
  가릴 엄, 귀 이, 도둑 도, 방울 령 10여일 전 JTBC의 손석희의 앵커브리핑에 나온 엄이도령 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귀를 가리고 방울을 훔친다. 자신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남도 모르는 줄 아는 것 같은 어리석음. 즉 남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눈 속에 머리를 감추면 적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겨울 숲 속, 꿩의 어리석음과도 같다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은 귀를 막아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이 엄동설한에 온 세상에 울려 펴지는 방울 소리는 무엇인가라던 손석희 앵커의 이 브리핑이 본의원의 머릿속에 자꾸만 떠나지 않는 이유는 왜 일까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2가지 부분에 대한 의혹과 소문이 다시 한 번 정말로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박경철 시장의 불통 행정과 더불어 무원칙과 편파적인 보복인사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시장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아 법령을 준수하고 원칙에 의한 인사로 1,500여 공직자로부터 공감을 얻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본의원 가족 또한 공무원으로써 보복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거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지난 1년 5개월여 동안 지켜보았던 익산시 행정, 행정조직의 수장을 잘못 만났을 때 우리 시민들이 겪은 고통과 피로감 직원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며 또 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5분 발언으로 혹시라도 상처를 입거나 마음 아프신 공무원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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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지역구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입니다.
  오늘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조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세계 식품시장이 7,0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전라북도와 익산시와 함께 익산 왕궁지역에 70만평 규모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 식품개발을 통하여 세계 5대 식품도시 및 글로벌 식품시장의 수출거점기지를 만들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이름도 생소한 할랄식품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가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테러와 맞물려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익산에 이슬람인 100만 명이 들어온다,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로 우리나라 여성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다, 익산은 IS 근거지나 테러 배후지가 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슬람화 될 것이다 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확대 재생산되어 이른바 할랄 괴담이 돌고 중앙뉴스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방송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 시 아랍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농식품산업 협력 MOU 체결하였고 후속조치로 정부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에 할랄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익산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할랄식품 기업을 집중시켜 할랄식품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타당성 용역을 일사천리로 발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익산시의 의견과 익산시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농식품부 얘기는 한 마디로 할랄식품은 무한한 경제성과 잠재력을 지닌 블루오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을 자세히 보면 할랄 푸드 시장은 세계 식품시장의 약 20%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1,196조 원 규모에서 2018년에는 1,788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인데 우리나라는 할랄식품 시장의 0.1%정도만 점유하고 있으니 우리 농식품 기업이 할랄식품 시장을 공략하면 노다지를 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할랄식품에 대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검토하고, 할랄식품시장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였을 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한 후 할랄식품단지 조성을 검토해도 늦지 않는데도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대통령의 치적을 쌓기 위한 즉흥적인 정책결정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많이 닮아 있다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조성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할랄식품 단지는 입주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1월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할랄식품단지를 취소할 수 없다던 농식품부가 돌연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할랄단지 입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겨우 3개 업체만 입주의향을 표명하였기 때문이지만 향후 할랄식품 수출이 확대되고 국내외 할랄식품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 별도의 할랄식품 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일정 수준의 공감대 형성 이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할랄식품단지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 책임자는 시민들 앞에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괴담을 종결시켜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익산시민에 대한 어떤 이해와 양해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정부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익산시민을 상대로 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하는 것은 익산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이슬람인들이 할랄식품 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돼지고기와 같은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품질 좋고 맛만 좋으면 뭐든 다 먹습니다. 본래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할랄인증이 없는 음식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랄인증 및 할랄단지를 조성하기만 하면 할랄식품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개방되고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애당초 잘못된 사실에서 비롯된 오류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기업들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랄 인증을 받기만 하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몇천만 원의 예산과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할랄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기업이 이슬람 율법을 어긴 사실이 발각된다면 할랄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을 모르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칫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익산시 갑 지역구 이춘석 국회의원은 농림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익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할랄식품단지조성 및 도축장 건립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의 정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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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191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라북도 및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과 담당 부서의 인력증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농촌테마마을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북형 농촌 관광 거점 마을 조성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생생마을만들기,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잘 사는 농촌,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보다 익산이 마을공동체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만 갖추었다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및 수익형 사업개발 등 소프트웨어를 잘 구성하고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주길 제안합니다. 주민과 주민조직, 마을리더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들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나아가서 이들 마을공동체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재정자립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전라북도와 진안, 무주, 완주, 고창, 정읍 등 일부지자체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거나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익산시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익산시는 철저한 준비를 하여 2017년에는 반드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조직의 총괄책임은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은 관과 민, 민과 민 사이를 연결하고 사람과 마을공동체조직을 키워내는 육성자,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공급하는 전달자, 공동경영의 조언자 및 코디네이터, 마을공동체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자,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지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사업 유경험자 등 전문성을 갖춘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되어 지역을 설계하고 지역자원이 유기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육성에 대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체계 분석과 효율화 방안, 민간네트워크 구축방향,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포함하여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조성과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많이 늦었지만 익산시 중간지원조직이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의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업정책과 마을만들기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계장을 포함한 토목직 3명과 농업직 1명으로 총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런데 마을만들기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7개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3개 사업,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의 사업에 총사업비 501억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36억 원을 예산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전체 예산 86억 원에 22명이 근무하고, 건설과는 115억 원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비해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생각되므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원을 보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외7명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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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유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김정수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이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향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를 빛낸 부분별 명장을 발굴·선행함으로써 익산시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선정대상과 위원회 관련 조항 등 전반적인 안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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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한동연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부위원장입니다.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자원봉사센터장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자하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외7인발의)
14.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김태열의원외7인발의)
15.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16.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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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철원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2020년까지 전년대비 매년 25%씩 인상하는 내용이며,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서민공동주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안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고,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을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채택하였으며,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를 전문 업체에 관리대행시키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계획보고, 현장방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시민 모두가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출석공무원 (10인)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황호진
농 업 기 술 센 터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김주헌
의 원	한동연
의 회 사 무 국 장	김주일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한동연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