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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36분 개의)
|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김석재.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국고보조사업 3,281억 원, 타기관 사업 2,948억 원 총 6,22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교육 실시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59개 초중고등학교 만 406명에 대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2015년도 세입목표대비 108%를 초과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도 주관 지방세징수실적 평가에서 2015년도 상반기 최우수기관,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체납세 징수왕에 4회에 걸쳐 선정되었습니다.
내고장 지역생산품 및 여성기업인 제품구매를 623건 98억 4,0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5억 5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익산행복학교 등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학교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시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CCTV 설치 및 24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정착과 우리 지역 생산품의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수혜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선 기획계장입니다.
모순영 예산계장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유전웅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오은희 성과관리계장입니다.
조우영 규제개혁계장입니다.
김호상 국제협력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3쪽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추진 하셨는데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주택총조사 전체적인 개요라든지 한 결과 내용 자체를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7쪽에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발굴보고회를 얼마 전에 하셨고, 또 곧 2월에 3차사업발굴보고회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굴보고회는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우리 행정부서의 분들만 참여를 하시나요,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시나요? 어떻게 이것은 운영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맨 처음에 저희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발굴을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합니다.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일단은 타당성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으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 전문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대학교수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릴레이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전문가의견을 들으면 또 타당성여부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보고회는 일단 우리 행정공무원 분들 모이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자문 받은 결과도 같이 공유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내용으로 국가예산확보사업을 하겠다 이런 보고회를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한 번 2차 신규사업발굴보고회까지 한 내용의 자료가 있을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국가예산 확보를 할 것이고 그런 자료를 줘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9쪽에 이것은 아마 예산이 좀 늦게 확보되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 12월까지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시잖아요? 이 용역은 어느 곳에 지금 현재 추진하시기로 결정이 되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국토연구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국토연구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내일 착수보고회 하신다고 했는데 착수보고회는 대략 어느 정도 내용보고가 되는 것인지. 이러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용역을 하겠다 하는 정도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비전제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해당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하고 해당 현재 국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참석을 해서, 그것도 필요한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한 번 착수보고회에서 되는 자료를 주시면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20쪽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명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저희들이 4명, 5명을.
○임형택 위원
5명.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이 다섯 분에게 우리가 매달 일정비용이 나가는 형식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정액으로 주는 것이 있고, 또 소송이 있으면 수임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고문변호사 분들이 계셔서 실제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제가 느낌을 보니까 의회 고문변호사 되시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 물론 그분들이 고액을 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자문역할.
○임형택 위원
전문자문을 많이 해주시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활용이 실제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의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주 기초적 자문정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효율성이 어떤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어떻게 보면 각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에 딱 나와 있지 않는, 설령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좀 다툼의 소지가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방문을 해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되면 소송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가서 선임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깊이 있는 자문은 많이 없다 이렇게 봐지지요.
○임형택 위원
실제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실제 소송을 수임하는 경우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경우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더러 있으시고 실제로 더 많이 아무래도 우리시 관련 소송은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일단은 많이 하시는 편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통해서 하는 것이 많지요. 그렇지요, 거의 그렇게 많이 하지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저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법률자문도 실제 공무원분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타시군에 고문변호사운영제도 같은 것도 한 번, 물론 대략 비슷하게 운영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한 번 조금 더 활용을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든지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더 어떤 효과적인 활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는지 여부도 한 번 이참에 비교검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22쪽에 항상 보니까 2년째 반복적으로 듣고는 있는데 말씀은 항상 듣는 과정에 궁금함이 생기는 것이 BSC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제를 하시잖아요?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 평가효과 면에서 평가가 아주 매년 하는 것이고 거의 같은 항목으로 같은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이 그냥 항상 관행적으로 그냥 되어있는 평가인지 실제 공직사회 직무성과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 작용을 하고 있는지. 물론 행정에서 효과적 작용을 하고 있다고 답을 주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실제 직원 분들의 직무성과평가에 얼마나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 것이 일부에서는 처음에 성과평가제를 도입을 했을 당시에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는 맞지 않은 제도라고 인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노조나 이런 것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리고 현재 인사혁신처 장관으로 오신 분이 삼성에서 오셨잖아요? 지금 현재 4급까지 되어 있는 것을 성과평가제를 해서 5급까지 확대를 하겠다.
○임형택 위원
확대를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정부방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체감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무원 분들의 입장은 부서마다의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민원실에 있는 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대행서비스활동만 하고 어떤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하는 과정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토지매입에서부터 수용에서부터 토지매입, 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서마다의 차이점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이 직무성과평가가 도입된 것이 몇 년 됐나요? 2년 있는 동안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도입된 지는 상당히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근 3년 정도 실제 BSC평가를 쭉 해놓으신 결과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요자료, 하여튼 이 BSC평가라는 보고를 항상 듣기는 하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은 사실 좀 제가 많이 못하고 있어요. 한 번 BSC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실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2015년부터는 결산을 12월까지 하고 마무리하게 바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는 결산이 좀 빨라질 것 같은데요. 이전에 비해서 2개월이 하여튼 회계출납 시점이 12월로 빨라졌기 때문에 결산한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한 4월 정도면 대충 나오는데 저희들이 법에 공시해보는 부분이 있어가고요.
○임형택 위원
대략 올해부터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세부 일정을 당초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무완결은 2월 10일까지 그리고 결산서 작성은 3월 20일 그리고 결산검사완료가 4월 20일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5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빨라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2개월 정도씩 빨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2월 28일까지가 12월 말까지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2개월 정도가 단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뀐 일정표를 한 번 저도 자료를 줘보시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13쪽에 보면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작년에 11월, 12월 이렇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이 금강수상관광활성화방안 자문이기도 했는데 이 자문회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과에서 하신 것을 취합해가지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금강수상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자문회의는 저희들이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익산, 논산, 부여, 서천.
○김주헌 위원
예, 다른 지역하고 같이 하는 것.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해가지고 용역 중인 것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사업발굴을 위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익산시가 용역 안에 담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아까 임형택 위원이 한 부분과 같이 제공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T/F팀 구성해가지고 조기상환 부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작년 결산할 때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상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들을 한 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올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T/F팀에서의 하는 역할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T/F팀은 저희들이 잠정계획적으로 해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폐지 문제라든지 그 기금이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 그리고 예산을 절감을 저희들이 그때 한 번 각 부서에서 심도 있는 예산 10억 원 정도 절감을 해가지고 부채상환을 하는데 했기 때문에 T/F팀은 저희들이 해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주헌 위원
아, T/F팀은 해체를 하고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T/F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직접 해서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사실상 T/F팀 운영을 해가지고 조기상환한 부분이 기금폐지해놓고 한 21억 원 나머지 10억 원 한 31억 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전년도에 한 20억 원 정도 했으니까 총 하기로는 51억 원 정도 했지요.
○김주헌 위원
사실상 T/F팀의 역할도 사실은 좀 의문점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자나 어떤 조기상환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책정해놓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지 T/F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많이 있었어요. 확실히 T/F팀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없앨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아,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없애지는 아직 않았으니까요.
○김주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자체심사, 도 심사, 중앙심사 이렇게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윤영숙 위원
2015년에 4회하셨고 매년 4회 정도 개최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해년마다 4회를 합니다.
○윤영숙 위원
한 3개월 정도 간격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2015년에 심사한 어떤 건수랑 내용, 결과, 심사결과 같은 것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미래발전 구상 전략수립 연구용역은 저희가 예산이 2억 원 잡혀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당초에 3억 원에서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2억 8,5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소송하는 부분 지금 계류 중인 소송현황이 49건으로 되어 있는데 말일 기준으로 49건 정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세가 그러니까 소송 건수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계속 늘어납니다.
○윤영숙 위원
승소율은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작년 승소율을 보면 41건 중에 저희들이 25건 61% 그리고 패소율이 8건이거든요? 그리고 기타는 지금 법원에서 추세가 일반적인 한쪽에 승소나 패소로 하기 보다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는 것에 있어서는 화해조정요청을 많이 합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소송관련에서 종전에는 물론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는 있지만 우리 자체 변호사가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 송호진
지금 자체 변호사가 있으니까 주로 소송이 나는 그런 곳이 정해있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위원장 송호진
그런 것을 잘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패소한 사례나 이런 사례를 쭉 모아가지고 그런 것을 관련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자체 우리 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쨌든 이런 사실이 소송이 발생이 되면 결국 양방간 피해를 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위원장 송호진
사전에 예방 있도록 그렇게 사전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소형섭.
안전관리계장 탁덕남.
민방위계장 한제인.
재난방재계장 황기덕.
CCTV계장 박기성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전행정국(시민안전과)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일상적인 사업이신데요. 아까 35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변경 용역이 이것이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빠져있는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국비확보하시려고 해서 본예산 때 세웠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빨리해서 이것이 더 기간을 당겨서 하기는 힘든 일인가요? 이 기간이 반드시 이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가 해보니까 2007년도에 용역수립한 것이 작년도에 승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그쪽 국민안전처라든지 도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또 보고가고 보완하고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 끝내려다가 도저히 그것이 불가항력적이다 판단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실제 물리적으로 시간을 좁힐 수가 없고 최소의 시간으로 아무리 빨리해도 이정도시간은 확보가 필요하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여튼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에 용역한 것이 작년에 승인이 난 정도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겠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보통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하면서도 계속 수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딱 던져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뭐를 수정해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정을 하면, 선정해서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최소의 필요한 기간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은 효율적으로 빨리 해서…….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최대한 한 번 저희도.
○임형택 위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4쪽에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저도 가서 터가 싹 닦여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2016년 올해하면 마무리가 되네요? 지금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 지장물 3건이 토지수용 중에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2~3월 정도에는 토지수용체결이 될 것 같고 다만 그분들이 한 분이 건물주는 아니고, 건물주는 다 돈을 받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광고업자인데 광고업자가 지금 계속 거기에 들어 살고 있는데 턱없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해요. 그분들을 설득작업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까지는 그러면 공사까지도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일단은 계획하고 계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내년 1월까지.
○임형택 위원
이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 실제 시행하려고 하는 것하고 계획이 어떻게 많이 바뀐 내용이 공사방식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은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거의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처음의 공사방식이라든지 요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가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한 번 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혹시 지금까지의 진행경과나 처음에 우리가 공사방식이라든지 결정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의 쭉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리고 이런 것은 이것이 국비 50%, 도비 15%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시비 쓰듯이 어떤 설계를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관서에 또 통제를 받습니다. 그 방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것이 최초의 계획에서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7쪽에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을 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매년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2년.
○임형택 위원
2년에 한 번 재계약인데 올해가 그 재계약의 시점이었던 것이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작년에 하던 전북보안공사로 그대로 다시 또 하게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바뀌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가 지금 해보니까 다른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했는데요. 다른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고 조건들을 봐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는 어디가 이것을 하게 됐나요?
○박종대 위원
설명을 해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 해요. 왜 그러냐면 우수업체를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군산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시켰어요. 하다 보니까 서울 업체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한 번 해봤는데 앞으로는 우리시와 같이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고, 저희는 전라북도권으로, 익산은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전주업체가 됐는데요. 장단점이 있지만 물론 공무원들이나 어떤 말을 안 들으려고 일반경쟁입찰을 시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거든요? 저희가 하면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해가지고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위원들도 임의대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로비를 할 수 없게끔 3배수를 해가지고 그날 당일 날 선정을 해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일반적 계약으로 그냥 그대로 항상 하던 곳이 됐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공개입찰이 아니라 정량적, 정성적평가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하시게된 사유하고 어느 업체가 결정되게 된 과정이나 개괄적인 개요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36페이지를 보면 유천배수장 노후 케이블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유재구 위원
올해 잡혀 있는데 원래 작년도에는 우리가 국지성호우가 없었기 때문에 작동이 거의 안 했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 이중화선로작업 구축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케이블이 교체가 안 되고 이제와서 노후케이블이라고 교체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 유천배수장은 저희가 케이블 준공이…….
○유재구 위원
2014년도에 이중화선로 교체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이것은 안 했습니다. 2000년도에 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2014년도에 그때 당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이중화선로 구축사업을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것은 선이 틀립니다. 이중화선로는 비상전원이고 이것은 항상 들어가는 인입선입니다, 현재 전선이 들어가는.
○유재구 위원
그때 당시하고는 별개사업인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체한지는 몇 년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16년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16년.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유재구 위원
2015년도는 이것이 아마 배수펌프가 작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때는 시운전만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떤 것을 시운전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목천배수펌프장.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건물이고 케이블이 여기로 들어가는 이쪽이 지금 건물이 부분침하를 하니까 케이블 손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중화선로작업할 때는 비상선로이고 지금 이 교체는 메인선로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이 시기가 16년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2000년도에 했어요.
○유재구 위원
2000년도에?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부분침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케이블을 눌러버리니까 케이블 교체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부분적으로만 될 것이 아니냐 물어봤더니 케이블은 전체를 교체해야지…….
○유재구 위원
전체는 맞아요. 맞는데 2000년도면 16년 됐으면 굉장히 오래 쓰셨는데 아무튼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이것은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비상펌프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을 관리를 확실히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헌 위원
33쪽에 삼양 재해지구하는데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매입이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 종중 땅 하나 소유자가 5명인데 1명이 돌아가셔가지고 정산을 저희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하고 협의한 후에 우리가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수용으로 하실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래야만이 명의변경을 하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24억 원을 위탁해서 하는데 이 예산은 국비에서 바로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시에서 저희가.
○김주헌 위원
그러면 24억 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일단 설계는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설계가, 설계금액이.
○김주헌 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정산하는 것이지요, 저희하고.
○김주헌 위원
정산하면 시에서 저희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그래요. 그 말씀은 알겠고, 그 CCTV가 마을자체관리에서 하는 것이 296개가 작년까지해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총 964대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을 보면 사실상 마을에서 이 자체 관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설치는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는 이장 집에 설치한 곳이 있고 어디는 경로당에 설치한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을 파출소장이나 이런 사람이 의견을 내더라고요? 자체에 운영관리점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을 운영을 했으면 손실이나 파괴되거나, 또 이장이 바뀌었을 때 서로 다툼이 있고 하더라고요? 이장 집으로 옮겨야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를 정비를 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사실 설치만 해놨지 유지하고 어떤 파손되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결국 시에 의존하고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다시 수리하고 개보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아예 관리하고 유지하는, 운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계를 잡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한 번 저희가 운영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과에서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CCTV 설치할 때는 경로당이 있으면 무조건 경로당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경로당이 없으면 이장 집에 설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게 가면 매일 옮겨야 합니다. 이장 바뀌면 옮겨야 하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누군가가 희생할 수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장 집에 의무적으로 하면 안 돼요. 과에서 이것 못하면 계속 앞으로 옮겨줘야 하고 사후관리는 앞으로 여기에서 관리비를 시에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만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저 같은 본위원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네에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전기요금부터 거기에 놓아주겠다, 우리집에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각서까지 써서 딱 한 사람에 한해서만 설치를 해주지 그냥 무조건 의원들이 설치만 해주면 사후관리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과에서도 그런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원칙을 세워서 딱 그렇게 해야지 우선 설치해달라고 이장 자기 집에다 하지요, 이장 바뀌면 또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해요. 그리고 책임성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뭔가 주관을 정확히 가지고 해야 하고 앞으로는 사후관리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건장치 철저하게 관리해야하고 그 기계의 시건장치 키는 관리자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자료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에서는 그런 것을 명확히 관리를 해서 책임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수인계를 누가 받았다 그것도 명확히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어서 CCTV 관련해서 궁금한 것 임형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들 저한테도 제공해 주시고요. 새로 계약한 내용 어느 업체에서 하고 그런 내용 주시고, 그 다음에 CCTV 설치하는 것이 2016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이 70개소 208대가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윤영숙 위원
그 예산이 다 세워져 있나요? 그런데 예산 설명하실 때 이것이 제가 작년에 예산상으로 보면 30개소 85대 이렇게 예산심의할 때는 보고하신 것 같은데 이것하고 맞지 않은 내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4억 원짜리 우리가 특별교부금 받은 것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윤영숙 위원
아니요, 작년에 저희 2016년 예산보고하실 때…….
과장님 그러면 차후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끝나고.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혹시 예산상을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보고 받은 것 같아서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어떻게 틀린 것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지금 CCTV 신규 설치도 지금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CCTV 중에서 화소수가 떨어지는 것들 있지요?○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이 현실성으로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그런 것 교체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가 계속적으로 화소수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못한 것이 175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앞으로 해야 할 것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 그것으로 우선 이것을 한 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시비로도 투자를 하겠지만 그것에서 받아서 할 요량으로 이번에 본예산에는 시비를 전체를 안 세웠습니다.
175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주요 포스트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 세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계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학수 세정계장.
송영강 지방소득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박원용 재산세계장.
강동혁 과표계장.
오정미 주무관.
임태수 주무관입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전행정국(세무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50쪽에, 아니 48쪽입니다. 48쪽에 주민세를 우리들이 인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오히려 2016년이 목표세액이 줄어드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세무과장 김진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으로는 2016년도가 56억 8,000만 원으로 저희가 목표액을 했는데요. 전년도보다 3억 2,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2014년도에 정부의 911지방세정개편안 중 지방세균등분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2015년도 본예산에 10억 원 정도의 선반영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쪽에는 균등분 전체와 재산분을 반영하였으나 이후에 세제개편이 국회에서 계류가 되어서 현재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시에서도 주민세 균등분은 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지만 아까 세제개편 중에 미반영된 부분이 현재 계류가 됐기 때문에 3억 2,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액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목표액이기는 하지만 2015년도에 실제 징수한 것은 이것보다 적겠네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들이 실제 징수한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앞에 자료에 44쪽에 59억 1,700만 원이면 그래도 하여튼 적네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주민세를 인상했는데도, 그래요. 하여튼 설명을 잠깐 듣기로는 이해가 정확히 되지 않아서요. 한 번 차후에 설명을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주민세가 인상이 됐는데도 전체적으로 실제 세입은 늘어나지 않는지. 아까 법률이라든지 이 과정을 한 번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여기 55쪽에 점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하신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이것이 점자고지서 같은 것이 대단히 아마 일반인쇄물보다 가격이 많이 클 텐데요. 이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세무과장 김진성
있습니다. 중증환자가 420명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재산이 있는 부과대상자는 185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보니까 1건당 수수료가 500원 정도 소요가 되면서 200건 잡았을 때도 1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수용비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제작해서 올해부터.
○임형택 위원
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 이것이…….
○세무과장 김진성
안 되고 점자연합회가.
○임형택 위원
아, 그쪽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세무과장 김진성
제가 그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고지서를 제작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임형택 위원
용지 하나당 500원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 큰 부담을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세무과장 김진성
200건 잡았을 때 한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 수용비에서 부담해서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무과에서 익산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목표가 또 50페이지를 보면 11억 원으로 그대로 잡혀있어요?
○세무과장 김진성
몇 쪽…….
○유재구 위원
50쪽이요.
○세무과장 김진성
세무종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목표액을 했는데 2015년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진성
2015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저희가 당초 목표액은 11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2월 말 현재 계상결과 총 12억 8,400만 원 그래서 목표대비 약 116.8%를 저희가 세무조사에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도 작년과 같이 잡은 목표액은 큰 기업의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마 시행과정에서 목표액은 상회해서 금년에도 징수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을 좀 더 상위로 잡아서 노력을 하셔서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지방세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있잖아요? 현지 조사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 보고 때 보니까 58건에 9,200만 원 되어 있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보통하면 지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인가요?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난번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에는 그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 1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더 목표를 상향조정을 해서 더 노력하신다고 하셨어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유재구 위원
세수증대를 더 노력을 하셨으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세무과장 김진성
참고로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917건에 대해서 12억 8,400만 원을 징수를 했었는데요. 이 세무조사 성격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로 교류를 해서 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전주시라든지 군산시, 그리고 우리 익산은 타시군에, 타시도까지 이렇게 교류해서 하는 도의 하나의 서로 교류하는 기간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자료는 제공을 하지만 상호 교류 크로스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액 설정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에 도에 계획이라든지 맞춰가지고 이쪽 세무조사도 차질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전에는 은닉 같은 재산을 감출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면 더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취득부동산 미신고라든지 과점주주, 그 다음에 감면물건, 고유목적 사용조사, 그 다음에 법인서면조사에 따른 과소 신고라든지 상속재산 지목변경, 불법건축물 그런 사유가 주로 조사상으로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에도 노력을 하셨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서 목표액을 더 초과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 세입결산하면 지금 44페이지에 결산액이 2,203억 원 정도 결산액이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2,203억 5,700만 원.
○윤영숙 위원
초과세입이 155억 원, 15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14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진성
결산액 말씀이시죠?
○윤영숙 위원
예, 초과세입. 결산액이 2,203억 원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증감이 154억 7,9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이 초과세입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초과세입이 전년대비 늘었는지, 줄었는지.
○세무과장 김진성
전년대비보다는 당연히 늘은 부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초과세입이 늘었다고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윤영숙 위원
확실…….
○세무과장 김진성
아까 44쪽에 최종 예산 B항을 보시면 2,048억…….
○윤영숙 위원
제 말은 2014년에 비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물어보는데.
○세무과장 김진성
2014년도보다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초과세입이 더 적었다는 말씀이세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윤영숙 위원
제 기억으로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계장님?
맞나요, 계장님?
이것은 그냥 한 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는 초과세입은 2014년보다 좀 줄 은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초과세입이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진성
제가 다시 한 번…….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초과세입이 얼마였나요?
○세무과장 김진성
참고로 2014년도에는 증가한 부분이 시세가 78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세가 122억 4,400만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인데요?
○세무과장 김진성
총 200억 4,900만 원.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보다는 줄었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2014년도보다는…….
○윤영숙 위원
제가 따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세무과가 총체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결산을 하시니까 전체적인 이정도의 총괄 금액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이었고요. 전년도보다는 줄기는 줄었는데 여전히 154억 원이라는 초과세입이 발생하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실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윤영숙 위원
결국은 이것은 잉여로 남아서 저희가 결산에 해가지고 추경에 잉여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불용액하고 같이.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목표를 잡으실 때 4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수목표를 잡으시면서 직전 3개년 세수평균 12년~14년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3개년 평균이 총 1,951억 원 정도인데 그러면 2016년 본예산에 2,067억 원을 잡으신 것은 어떻게 잡으신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진성
세수의 평균액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목표액으로 설정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1,951억 원이 평균액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그것보다 상향치로 해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샹향치로 잡으실 때는 그냥 대략 플러스 100억 원 하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시세와 도세가 나눠지는데요. 경기전망…….
○윤영숙 위원
각각각을 추계를 하다보면 그 금액의 합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진성
그렇지요, 예.
○윤영숙 위원
결국은 결론적으로 3년 평균도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보통 3년 평균을 기초로 해가지고 금년의 경기전망이라든지 특히 도세 같은 경우는 취득부분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목표액을 설정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담당 공무원의 어떤 추정이시잖아요? 각각각 세목별로의 개략적인 이쯤이면 좋겠다고 짐작으로 잡으시는 것이잖아요? 3년 평균은 참고로 하시고 전망 같은 것을.
○세무과장 김진성
근사치, 전망 판단해가지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관련되어서 아까 주민세 같은 경우나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59억 원 이상이 거쳤는데 내년도라고 해서 그것이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무슨 재산세분 국회에 통과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통과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줄어들 전망은 없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진성
아까 주민세 부분 설명을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세와 또 세세목별로 보면 균등분으로 세목화 되어서 균등분은 세대당 만 원씩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로 부과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라든지 법인, 그 다음에 재산분은 아까 당초에 국회에서 인상안을 상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 2015년도에는 인상된 안을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세 1만 원으로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감액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실적보다는 어쨌든 10% 이상씩은 작게 잡으시는 경향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징수과장 김석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박인곤.
채권관리 한태우.
체납처분 방혜경.
자금관리 장오식.
세외수입 소순옥.
기동징수 김인수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전행정국(징수과)
(부록에실음)
이상 2016년도 징수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1가지 여쭙고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67쪽에 아마 징수과 업무들이 이전에 했던 것들의 쭉 연속이고 특수시책 하나가 새롭게 추가된 것인데 67쪽 중에 BSC성과관리 공동지표연계에서 읍면동 징수활동에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기획예산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BSC성과관리를 통해서 하면 뭔가 그에 따르는 어떤 점수부여라든지 인센티브 부여가 되는 형식인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읍면동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게 더 잘한 직원이라든지 부서에 대해서.
○징수과장 김석재
에, 부서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요. 못한 부서에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차등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BSC성과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 그런 요청을 해서 연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목표실적으로 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줍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이 일정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고 하시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김석재
실질적으로 BSC는 부서장들만 하고 있는데요. 부서장들의 관심도가 더 제고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부서장님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연계하시는 것이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그리고 부서장님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는 1등 100만 원 상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계속 그 말씀 하셨는데 세외수입관련해가지고는 부서조직개편이라든지 저번 정례회 때 박종대 의원님은 시정질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를 해보셨다거나 후속조치가 있나요?
○징수과장 김석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13일 날 시장 재선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그때 업무개편 때 하려고.
○임형택 위원
일단은 현상유지를 하고 차후에 새로운 시장님이 시작하시게 될 때 전체적인 어떤 업무를 좀 조정하고 할 때 그런 건의를 적극적으로 드려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적극적으로 드려보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얼마만큼 반영을 하느냐 문제인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 정확히 정답인지까지는 아직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써 실제 이것이 각 부서로 다 나눠져 있어서는 세외수입을 원활하게 제대로 뭔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실제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냐면 지금 각 부서에서 하다보면 부서장이라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각 업무의 중요도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정리하는 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징수과에 그것을 넘겨주면 징수과에서 그것을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납기 내에 되는 것은 각 과에서 해결을 하고 납기가 넘어가지고 됐을 때 그런 부분만 징수과에 넘어온다면 징수과에서는 돈 받는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징수과장이 일을 추진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61쪽에 2015년 성과보고해주실 때 명단공개 13명하고 출국금지 6명 있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한 번 자료를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회계과장 박귀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전에 회계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종환 경리계장입니다.
김재준 계약관리계장입니다.
양승국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원석연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6년에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들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회계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전행정국(회계과)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회계과에서 궁금한 것이 저희 청사 본청 보수한 부분이 다 완결 됐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지난해 11개 실과 했고요. 올해 다시 완료해야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올해 1억 7,000만 원 예산 편성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계획에는 그것이 없어서 중요하지 않아서 보고서에는.
○회계과장 박귀자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보수는 일상적이지는 않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지난해와 같이 이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보고는 되어야 될, 완결 안 됐는데 보고서에 없어서 약간 의문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그때도 제가 예산심의 때도 여쭈어 봤지만 청사건립기금이 있기는 한데 올해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이 있습니까? 청사건립기금 기금 운영에 대한 계획.
○회계과장 박귀자
올해 예산형편상 건립기금에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추경에 일단 확보토록 올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추경에는 어느 정도를 확보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박귀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는…….
○윤영숙 위원
현재는 기금 3억 원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이자 220만 원하고 3억 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3억 원이 워낙 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립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으신 것 같아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이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복잡한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귀자
올해 10억 원 요청 했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삭감이 10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회계과장 박귀자
예, 추경에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교부 제한규정 한시적 폐지를 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폐지를 한 이유가 뭐지요? 한시적으로 제도를 바꾼 것도 아니고.
○회계과장 박귀자
올해 출납폐쇄기한이 지난해부터 12월 31일로 앞당기다 보니까 올해 7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폐지해서 교부한도를 없이 그냥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8월 1일 이후부터는 다시 한도가 살아난다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결산업무할 때 기금이 11개인데 3개 폐지한 기금이 2015년 중에 폐지되어서 올해까지 기금 11개까지 회계결산업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86쪽에 결산업무에 보면 기금 11개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윤영숙 위원
그때 폐지된 기금이 2015년도 중에 폐지됐던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까지는 11개이고 2016년도부터는 8개로.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서 우리 지난번에 보면 구 경찰서 철거하려다가 저희가 전부 취소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유재구 위원
관리계획은 없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어떤 용역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철거용역…….
○회계과장 박귀자
철거용역말고 도시재생용역에 들어갑니다.
○유재구 위원
아, 계획용역에.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러면 구 경찰서까지 같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나오는 대로?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결과에 따라서.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변경을 시킨다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를 보면 마동하고 동산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유재구 위원
매번 이것이 거론이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익산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2016년도에는 아까 좀 전에 보고하다시피 20억 원을 확보를 해야만 신축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지금 추경에 일단 공사비 50%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계산해보니까 2개소해서 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만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올 추경에 꼭 예산을 편성을 해서 2016년 2개 마동하고 동산동이 문제지만 특히 동산동은 지역적인 여건이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다 아시다시피 환경적인 요소가 거기에 다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동산동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상차원에서도 빨리 공사가 시작되어야하거든요?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아까 보고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이 될 수 있게끔 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2015년 주요성과 보고해주실 때 보고해주신 내용인데 2016년도에는 이것이 따로 넣어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내고장 지역생산품하고 여성기업인제품 우선구매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곳 우선구매를 하는 것은 현재 우리시가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회계과장 박귀자
그 제품이 저희도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곳에서 나오는 생산제품이 실제로 구매하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 하여튼 우리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보니까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과라든지, 교육정보과가 아니라 민생경제과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실제 국가, 중앙정부, 전라북도, 그 다음에 익산시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과 관련한 간담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표출하시더라고요, 불만이라기보다는 건의예요.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 거기에서 생산하는 업종들이 우리시가 구매할 만한 것이 아닌 곳도 있는데…….
○회계과장 박귀자
예, 없어서…….
○임형택 위원
구매할만한 곳이 있는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시에서는 그런 구매에 대한 노력들을 전혀 안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어떤 민생경제과나 우리 회계과가 업무가 서로 협력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문제들이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생산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배려나 계획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금 내고장지역생산품이나 여성기업인제품 우선구매하시는 것처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우리시가 실제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는 그곳들 중에 일부 우선구매를 해줄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꼭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6월에 있는 6~7월에 있는 중간 업무보고 때라든지 한 번 실제 어떻게 됐는지 차후에 점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시가 가능하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실제로 제품이 없어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기업주들 중에서 그날 부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데 행정에서 구매할만한 업종인데 전혀 우리가, 그 업주는 그런 건의를 우리 시청 해당 부서 같은 곳들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구매에 대한 우선구매라든지 이런 혜택이 없으므로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호소를 많이 하셨거든요? 무조건적인 구매를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이기는 한데 우리 본청청사관리 하시는데 있어서 화단이나 이런 곳은 따로 관리 주체가 있나요?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간단한 것이기도 한데요. 오늘 화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오후에는 살짝 길만 치워놓으셨는데 이곳이 화단이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민원인들이 이용하시는 곳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추우니까 사실 화단 치워놓는다고 해서 오늘 같은 날 누가 이용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화단에 모든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다 눈이 수북이 쌓여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신경 쓰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 보시지 마시고 시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우리들의 손길이 먼저 가야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쌓인 모습을 보면서 문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순위가 저쪽에 먼저 가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눈이 많이 와서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88페이지요. 사업완료 지역 도로변 등 자투리 소규모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나요?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가 현재 매각검토대상 토지나 건물을 올해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좀 조사를 했고 올해 검토대상은 토지 한 7필지 정도 건물은 하나 정도해서 매각검토대상으로 일단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박귀자
금액은 올해가 4억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4억 원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 경찰서건이요. 물론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진로문제는 새로 당선되는 시장님께 주사위는 넘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이 계신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공원이나 용역해가지고 물론 소규모 그런 조성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 건물은 매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매각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러면 도심 그 지역에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 재정이 어렵잖아요. 지금 어려운데 이럴 때 매각을 해서 사실 살 때부터 저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어려운데 30억 원 들여가지고 그 건물을 사가지고 계속 놀리고 있잖아요? 관리비도 주고. 앞으로 그것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잘 효율적으로 재정여건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주유선 위원
김연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매각을 7필지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검토대상으로.
○주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 검토가 대상이 되는 7필지는 어디예요? 예정지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정지가요?
○주유선 위원
예.
○회계과장 박귀자
아직은 저희가 매각을 해도 괜찮다 하는 토지만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도 7필지라면 딱 필지에 맞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정지는.
○회계과장 박귀자
현영동에 축림 부지 내에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현영동에.
○회계과장 박귀자
축림.
○주유선 위원
현영동에 축림을요?
○회계과장 박귀자
현재 축림 자리에 부지가 2필지가 있는데 축림에게 매각을 해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매각을 그러면 거기에는 매입을 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축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유선 위원
하고 있는 진행 중이구먼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우리시는 필요가 없고 상대방에서는 이것이 필요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일단 축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어떤 그런 협상의 문제도 굉장히 지혜롭게 시가 대처를 해야 하고 시에 재산을 파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향후 1~2년 더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시가 쉽게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어떠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면 굳이 매각을, 4억 원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우리가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4억 원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시가 쉽게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를 하고 검토의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호소통을 해야지 무조건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엄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사업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
보충해서,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난 시장님 때 지금 10억 원 이하이고 ㎡,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2,000㎡이상이던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이하이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땅인데 그냥 의회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매각해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시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상당히 불신이나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4억 원이고 2,000㎡이하이면 동의 없이 그냥 매각하셔도 되는 것인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상당히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경우가 것이에요. 여기가 웅포 같은 곳은 아니지만 웅포캠핑장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작은 땅이거나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회계과장 박귀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적어도 사전공유를 해주셔야 혹시 좋은 취지로 매각을 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소리 듣는 일이 없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꼭 좀 사전공유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반복되면 의회가 행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신뢰에 금이 가니까요. 그래서 꼭 좀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연식 | 김주헌 | 박종대 | 송호진 | 유재구 |
| 윤영숙 | 임형택 |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8인)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상춘 |
| 기 획 예 산 과 장 | 이용연 |
| 시 민 안 전 과 장 | 김용조 |
| 세 무 과 장 | 김진성 |
| 징 수 과 장 | 김석재 |
| 회 계 과 장 | 박귀자 |
| 교 육 정 보 과 장 | 이명희 |
| 행 정 지 원 과 장 | 박윤선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호진 |